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목동선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2015년도에도 또 다른 선정지를 지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내용현황을 쭉 보면 이해가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 토지소유자가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서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토지감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한다든가 해서 토지수용이라도 시행을 해서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은 도 수용절차 승인요구를 하는 중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토지수용을 하려면 법적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대한 그게 농어촌 도로인데 인가라든가 고시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행정절차를 아직 못 했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던지 수용절차를 들어가던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위험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이나 공청회를 하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럴 때에 토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설명도 하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고 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 문제가 되면 설득하다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상의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4월 달에 감정평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12월인데 그 안에 설득하는 것은 물론 아산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이 현장까지 서울까지 다녀 온지는 압니다. 사실 처음부터 준비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을택시 지금 1키로 이상 27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 중에서 6개 면의 7개 마을을 하는 것을 시범운행이라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약 7개 마을 정도만 시범운행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최대 확대를 하면 27개 마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나 운행에 대한 불만이 사실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지역별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으로도 들어가 있고 사업 시행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보통 버스가 안 다니는 어르신들은 선거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나마 택시라도 보내주니까 이제는 고생 덜 하고 나들이 좀 하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1키로라는 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걷는 시간 말고 어르신들이 걷는다고 한다면 몇 분정도 소요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어르신들이 걷는다고 한다면 20 ~ 3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보조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 물론 여기도 그나마 먹고 살만한 집은 자식들이 차라도 있고 하니 그나마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빈곤층 보조 보행기 끌고 다니면 어르신들의 말씀은 한나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키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적어도 이런 어르신들의 기대에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지역별로 면단위로 빠진 지역도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언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만족도라는 것이 나오면 확대할 때 27개 마을뿐만 아니라 적어도 1개 면에 시범적으로 1 ~ 2 마을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시범운행 이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이 발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쪽에서 이런 것을 왜 요구를 안하나요? 건설협의회에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요구도 했고 저희가 볼 때도 야간 주택가 건설기계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소음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고창군이 주정차 문제가 골목마다 심각합니다. 특히 제일아파트 부근에는 차도까지 많이 받치는 것을 목격도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0평에 약 3억정도 부지물색이 대해서는 그 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추진계획에서 운영방안협의라는 말은 뭡니까? 유료주창장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타지자체를 견학도 해보고 일부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부지를 사주게 되면 부지는 저희가 사고 시공은 건설기계협회에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부지를 건설기계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는 부지 마련만 해주고 부대시설은 자체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한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조금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화물덤프나 건설기계를 낼 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등록을 하게 합니다.
조민규의원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차고지 없이 등록만 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법률적 관계를 보면 이중적인 부분의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에는 땅이 싸고 읍내에는 건설기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상으로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고창읍에서 아주 먼 지역에다 일단 땅을 사든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던가 해서 그것을 갖고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등록을 할 때 80평방미터이라는 면적은 필요한데 실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고창읍이 되다보니 고창읍에 다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차량이 작은 차량이 아닌데 토지를 2,000평 정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0%도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니 거기에 주차를 해라 그런데 시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주택가에 살든 건설기계장비를 보유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본인 집과 가까운데 걸어서 다니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최대한 외각지역에 받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공론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내권에서도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희 교통계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련 규정이나 이것에 의해서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건설기계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 면적정도면 자기들이라도 나서서 읍내에 있는 불법주정차 건설기계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가고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기계협회 계시는 분들은 신뢰성이 높아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을 해줬습니다. 부입매입을 해서 저희가 땅 2,000평 정도를 구해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모아놓은 돈이 없다 땅을 샀으니까 자갈이라고 깔아줘라 포장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고창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기계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주면 본인들이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일부 자갈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일부 지원을 해줄 것은 해주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땅을 사서 생색을 내지 말고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물로 법은 이중성을 띠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히 집고 가고 해결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어찌 보면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차라리 해주고 해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음에 자갈 줘라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못 해준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못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해줄 때 정확히 해서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해주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분들보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지만 매입을 해준다는 자체가 추후에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일단 협의는 부지를 건설기계협회와의 협의는 구두협의입니다만 협의는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하면 건설기계협회에서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민규 의원님 말대로 그 의견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는 어차피 건설기계협회에서 다 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한번 가설계를 해보셔서 예산이 토지매입비 약 3억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10억 들어 가버리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소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17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고창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건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도 품셈단가에 대해서 아마 건설협회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도 듣고 항의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가가 적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더 올려달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단지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발주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그런데 아스콘 포장장비들은 보통 일식에 하루면 아스콘 값 다 빼고 장비 때에도 안 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맞는 말씀인데 지금 건설지구 품셈이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고 조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공구가 몇 개 있다면 차라리 묶어서 하루 품삯정도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24쪽 이것도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죽림마을 혹시 아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죽림마을에서 가다 조금 넘어가면 송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쩌다 보니 예전에는 선운사로 가는 큰 길이였는데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가 막혔습니다. 도로가 행정에 의해서 거기까지 차단이 되다보니까 송암마을이라는 곳은 죽림마을이나 이런 데는 고창읍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도 그 동네에 살았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한번이라도 받으셨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그 전에 많이 군청 건설도시과에 와서 그분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대모도 했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사실상 온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송암마을까지 해서 죽림 송암마을에서 고인돌 쪽으로 난 길을 도산마을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치도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파악을 해서 아마 거기 가설계까지 하고 진행이 되다가 그 사업이 멈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송암죽림마을에 도로가 막혔다는 부분 현장에 한번도 가 보신 적이 없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담당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계장님 동행하시고 현장에 꼭 가 보셔 가지고 그 마을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꼭 파악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평소 느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갈수록 농어촌버스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을 지원해줄 대책은 저도 공감대가 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이나 군 계획에 도움이 된다하면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을 정할 때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을 향해서 노선이 양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노선과 B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종점에 와서 되돌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똑같은 면에서 종점을 향해서 와서 되돌아가지 말고 쭉 돌아오면 주민들이 면소재지를 가기가 수월해질텐데 그냥 돌아서 갑니다. 그것을 면사무소에 건의를 해도 그것이 바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A라는 노선에서 종점까서 가서 되돌아가지 말고 B라는 노선으로 오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길이 두개라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이봉희의원
같은 면내인데 노선이 A라는 노선과 B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종점은 한군데인데 거기 왔다가 되돌아가버립니다. 쭉 돌아오면 같이 와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지점에 있는 마을들이 있을 겁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A라는 기점에서 들어갈 때 어느 종점을 향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양쪽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종점 와서는 되돌아갑니다. 다시 A라는 기점을 돌아오면 편리할 것인데 주민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리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되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노선을 아마 고창군 관내에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사는 동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나옵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운수업계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내용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10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농사를 지을 때 편하게 해 주신다 그런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과장께서도 군에서 여러 농로를 기계화 포장을 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지정리 사업이 대 구역 경지정리 사업을 안 한데는 옛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폭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작로 폭이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3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미터라고 하면 대형기계는 어렵게 갑니다. 그걸 못 느끼시겠지요?
3미터로 하다보니 대형기기가 가다보면 끝이 쉽게 파손이 되고 실질적으로 군비가 축이 나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경우에 굳이 3미터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다 대형화 됩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전에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노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경계 없이 전체 부지 정리를 해서 새로 도로를 내고 배수로를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3미터가 부족하다면 3미터, 5미터로 확장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4미터, 5미터로 늘리려면 토지를 매수 한다든가 토지를 사용으로 해서 토지를 내놔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길이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물론 길이도 늘려야겠지만 현재 3미터에서 60 ~ 70전만 넓혀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3미터로 하게 되면 대형기계가 가다보면 끝이 파손이 된다니까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들 때문에 농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3미터로 포장계획을 잡고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포장의 폭을 최대한 늘려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공감대가 가시지요?
그래서 경작로 포장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드려야겠지만 폭이 너무 좁다보니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차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기계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돈 들여서 한 포장이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사업대상지도 어떠한 형편에 맞게 대상지를 정해야 할 겁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순위는 사업 시행율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 들어갔던 면을 많이 공사를 해서 금년 12월쯤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기계 경작로 포장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좁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올 때는 좁다보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저수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같이 봐도 되겠지요?
고창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물론 저수지를 수리시설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입되고 재정이 투입되어야겠지만 저수지가 여기 보니 D급 저수지 77개소 이하로 있습니다. 저수지를 볼 때 본 의원이 저수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지대가 낮은 동네가 있는 데는 저수지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 상당히 가장자리로 그 둑이 무너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제일 대표적인 예로 심원에 가면 한밀 저수지라고 아십니까? 거기를 지난번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가봤더니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동네까지 들어갑니다. 재방 가장자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고창군과 농어촌공사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보면 정비대상이 227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많이 손실이 됐고 해서 그것 중에서 시급한 시설을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에 추진할 겁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물론 다 위험한 지구가 있겠지만 이제 동네가 낮은데 있는 아까 지적한 한밀 저수지를 가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동네까지 위험합니다. 가장자리가 너무 낮아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고 옆에 둑이 유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참고하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런데는 더 위험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6쪽에 중앙로 지중화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창읍에 대표적인 중심도로 아닙니까? 도심경관을 깨끗이 해서 사용한다는 좋은 생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고시적으로 설명한 적 없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이것이 국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군비만 들어가서 타 한전이나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85억8천만원 중에 군비가 50억 이상 들어가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한전과 통신공사에 협약을 체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금후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 12월 달에 업무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공사체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는 소리와 같은데 업무협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자동법으로 승인해줘야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진즉에 했어야지요.
이제서야 이것을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아주 체결을 한다는 소리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군비가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체결한 뒤에 말할 정도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특히나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대단히 필요하고 큰 사업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6기 지자체에서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획기적으로 깨끗한 시내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 같고 그거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줘야지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조규철 의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2015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은 2015년 4월 ~ 6월까지 하게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도 의회한테 상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사업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관계로 그동안 협의를 못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0평이라는 부분을 미리 예정해 놓고 예산은 3억을 미리 측정을 해 놓고 만약에 그럴만한 부지라든가 여건이 충족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충분히 부지 같은 것을 보면서 보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득하고 예산을 거기 맞춰서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또 조민규 의원께서 이야기한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예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땅만 하나 사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사주는 겁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원 예산요구 당시에는 대상지 유치라든가 면적이 미확정되어서 예산 요구 후에 하게 되었고 건설기계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최소 면적이 6,600㎡ 2,000평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연합회에서는 고창읍에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토지 보상가가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기를 미시를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시간과 그만한 준비를 예산도 올려야 되고 일도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했다 안 맞잖아요? 절차도 제대로 이야기가 잘 안 되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한 15만원 하는 거 2,000평 사면 되겠네 한 3억 주면 되겠네 해서 올리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24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인데 당초의 계획에는 고수 상단에서 노동저수지부분이 빠져 있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당초에는 빠졌는데 지금 그걸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다보니까 감사원 지적이 되가지고 신규사업은 하지 마라?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운곡 저수지에서부터 신림면, 부안면까지 해서 총 연장이 16키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운곡습지라든가 기개설이 되어있는 도로는 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총 16키로 정도 되는 구간 중에서 개설되어 있거나 운곡습지 구간은 빼고 미개설 구간만 4.1키로를 국토부와 협의한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단에서 노동저수지 건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우리는 운곡습지저수지와 기개설 도로 구간이 빠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 노선 이후에 추가는 안 된다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결국은 신규사업은 빠진다 이 말이네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최종 협의가 10월달에 되었네요?
최종 협의했다는 것은 결정이 났다는 뜻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뺄 거 빼고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5년 국비는 어떻게 10억 그대로 합니까? 마련되었습니까?
사업 차질없이 하시고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딱 서있으면 기간내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처에서 매년 거기에 맞는 예산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꾸 질타를 하는 것 같은 발언이 되는데 지금 혹시 이것이 원래 언제 결정된 사안입니까?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언제 고창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도 미리 예측을 못 했지요? 주민과 공청회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없었지요? 이런 일들은 차고없이 미리 행정이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실시된다고 하니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담당 모든 과장께서는 이런 것들은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의미도 되고 의회에서 알고 주민들과의 미리 가깝게 접근할 수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하겠다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다음부터 많은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 내용을 추후 진행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의회에 바로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산림 병충해로 인하여 기존 소나무 숲들이 벌목되고 편백이나 다른 나무로 대부분 대처시켜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산림 병충해으로 인하여 벌목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대략 100 ~ 200헥타 정도 벌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해로 인해 병충해라든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대체 식목이 대부분 어떤 나무들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는 편백이라든가 소나무 해송이라든가 그런 종을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대체식재를 하실 때 지금 편백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과 사업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 묘목 수급이 산림청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 1년이나 2년 전에 묘목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 걸리지만 저희가 그것을 밀원수종 위주로 목배값이나 이런 것을 좀 산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요청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체식재를 할 때는 꼭 지금부터는 편중되어있는 나무보다는 농가들이 수익으로 2차 3차 사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 고창군 지역의 산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 소나무들이 활엽수로 인하여 고사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얼마 안 되서 소나무로 이루어진 산들이 없어질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소나무가 타 어느 시ㆍ군보다 좋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따라서 우리 군에서라도 일부 지역을 소나무 특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명품 소나무 숲으로 가꾸어 역사의 자연을 유지하고 소나무 숲을 미래의 고창군 관광명소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한다면 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는 고수 은사지구와 선운사 일부하고 고창읍 월곡에서 성내면 용교 구간 임도구간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다보니 고창군 산에도 소나무로써 명품화를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런사업을 한번 실행하여서 고창군에 득이 되는 그런 소나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에 대해서 질의 겸 제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6개 사업 하면 수확제조비, 생산장려금, 사료작물 종자대, 장비 기타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까지 해서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지원체제를 시범적으로 조사료 육묘장 지원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물론 조사료 육묘장이라고 하면 보리수를 생산하는 것과 흡사하겠지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많은 채반을 이용해서 종자를 뿌리고 수분을 공급해서 5일정도면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미 충청도 일원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현재 볏짚생산 체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로 질적인 면에서도 최하위급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많은 면적이 조사료 활용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고 풀사료 역시도 인근 농사지구에서 농약이 날아와서 안심할 수 없을뿐더러 퇴비도 많이 내야하고 기계나 종자, 비료 여러 가지로 투입되는 비용이 사실 축산농가 측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농기계가 아니면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가 운행을 하는데 주체가 되는 남자가 만약에 어떤 사고 시에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축산농가는 어쩔 수 없이 축산업을 접고 처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조사료 육묘장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것이 된다면 그런 불상사에도 여자분이 혼자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나 효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 4가지 요소들이 다 없어 저희가 좋고 점차적으로 수확제조비나 생산장려금, 종자대 지원금을 연중 육묘장으로 전환을 한다면 아직은 시급한 판단이지만 예산절감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타 도에 농가를 방문해서 계획을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자를 공급하는 저온시설만 고창군에서 운영을 해준다면 이런 채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은 과장님의 소신에 있지 않을까 싶고 좀 더 능동적이고 농가의 이익을 고려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 일선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지금은 한우사육이 암소가 약 16,000두 65%정도 수소가 8,600두 35%정도 그런데 요즘 폐업신청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와 판매체제 개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이것을 위해서 14개 사업에 6억8천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사업이 실시된 연도는 대략 언제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수정란 이식의 경우는 그 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다른 생산안정제 같은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할 것은 친자감별 같은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복잡하게 말씀 마시고 대충 지원사업을 시작한지가 10년 정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축중 개량사업 성과를 지금 현재 진단해본다면 과장님 소견은 몇 점이나 나오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개량은 만족할 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도 한우농가들 입장에서 정읍 쪽에서 출하를 하면 두당 30만원, 50만원 이 정도도 높은 가격에 출하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만큼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육질이 좋고 한다 이렇게 개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정읍이 인접 시ㆍ군이 많이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읍에서 시작할 때는 우량정액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최대한으로 개량하는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량정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 같은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줄실 수 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축협과 한우조합하고 두군데 있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정액을 선정할 때 구별한다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을만한 것은 덜 되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농가에서는 별로 못 느끼고 있다 여기에 보면 큰소가 16,000마리이면 우량정액이 16,000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마리당 일대일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일반 농가에서 실감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과연 이게 10년 정도를 지원했던 사업결과물라고 하면 행정에서 너무 축협에 의지했다든가 감독에 조금은 불성실했다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할말은 많이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이랄까 미경산한우랄까 여러여러 부분들 할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농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행정의 이 노력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감독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조경수와 핼퍼사업하고 분뇨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덜 가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덜 가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조경수 메카를 육성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도로변에 어떻게 보면 고창이 상당히 조경수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패라든가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원
입간판은 도로변의 나무에 대해서 입간판인 겁니까? 조경업자에 대해서 입간판을 해주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농가마다입니다.
조규철의원
조경을 하고 있는 농가마다요?
조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22곳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도로가에 있는 부분만이지요?
대상은 조경면허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농가입니다. 대부분이 조경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농장을 대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도로가에 있는 농장에 있는데 보이기가 쉬운 곳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면으로 가지고 오는 사업자가 있고 면의 등록자요?
또 유통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사업자를 내서 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식재를 해서 일반농가의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도로가에 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보통 우리가 조경을 하다보면 전국적인 메카로 하겠다면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권장하겠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조경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의 본의원의 첫느낌은 산림파손은 아니더라고 해손의 걱정이 됩니다. 조경수를 대부분 보면 물론 재배목도 있고 산채목 보통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산채도 많이 하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산채의 조건은 채취의 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내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재제를 하지만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농경지 피해목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공사구간이라든지 피해목이요?
그럼 메카로 하겠다하면 허가를 많이 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때는 좀 해줘야 하고 현재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조경수 메카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굴치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염려가 되서 사실 나왔습니다. 조경업자가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보장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우리 고창군에 전국적인 메카로 만드는 수단 중 하나가 굴치허가 정도가 이해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굴치허가가 쉽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나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 여러 가지로 봐서 환경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되어 질의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인지 좀 해주시고 또 핼퍼사업 있지요?
핼퍼사업이 뭡니까? 우리 축산농가사양관리 위탁해주는 것이지요? 그냥 도와주는 것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농가입니다.
조규철의원
낙농가들이 사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일손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낙농가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애경사가 있을 때도 젖은 짜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조규철의원
전체 농가에 대해서 핼퍼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낙농가 젖 짜는 농가만 합니다.
조규철의원
낙농가가 85호 되지요?
자료상에는 80호입니다. 80호에 대해서 600일을 지원한다라고 자료상에 있습니다. 그럼 1농가당 7 ~ 8회 정도네요?
지금 핼퍼사업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했었지요?
이것은 전 농가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본인이 2개 반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해서 1조, 2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고창군의 낙농가가 100% 핼퍼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안 하는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 50%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45농가 그러면 1농가당 보통 15회 정도를 해준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사업량 규모로 7개사업에 쭉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축협은 안 들어갔네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협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핼퍼 지원이 축협에 2개반이 있어서 거기에서 군에서 25%를 주고 자담이 75%입니다. 그렇지만 축협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 것뿐이지
조규철의원
아니요. 축협에서도 교육지원사업비로 핼퍼사업을 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낙농가에 대해서 축협이 하는 핼퍼지원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핼퍼사업이 있고 두가지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한가지이지요?
군에서 본의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축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축협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 부담이 그러면 20%가 아니라 30%정도 되네요. 아무튼 이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시설 및 액비저장조 적법적인 시설추진입니다.
적법적이라는 게 1차 시설이 되면 농가에서 1차 기준치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시설이다 그 말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축 시설을 말합니다.
조규철의원
의원 조규철 건축만요?
액비나 가축분뇨시설에 따라서 일반 농가에서 이것이 복잡한 것이 환경사업소와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1차적으로 숙성시켜서 농가에 나가줘야 하지요?
거기까지는 아세요?
그런 시설을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은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하지요?
이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부서에서는 지도ㆍ검열을 해야 하고 혹시 우리 농가에서 1차 발효에 문제가 있어서 살포 이후에 환경적인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를 혹시 아십니까?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1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준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기준치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농가에서 1차적인 기준치를 갖고 가줘야 여러 가지 문제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환경사업소에서 단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도 검열을 해줘야 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액비 살포비를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고창군에 업체가 몇 곳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못 알 수도 있습니다만 4곳 중에 농림부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2곳이 있데요. 농림부 인허가를 받으면 나름대로 안전기준치를 정해주는 업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발효를 농가에서 기준 이하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포업체는 만약에 기준치 이상일 때는 살포업체가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 환경적 문제로 발생이 되서 처벌을 받는데 살포업체는 안 받고 이 처벌을 농민만 받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게 좀 아이러니 한데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서 물론 농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닌가봅니다. 인허가 받은 업체도 그렇다 치더라도 고창군 업체는 반드시 농림부 인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어떤 대안이 있어줘야 하는데 계속 지도하고 행정처분만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액비 살포를 하는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써 대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장고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장고를 많이 늘려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버립니다. 이것은 시설라인 보강이 1번인 거 같고 그래도 열악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수치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책으로 살포업체에서 기준치를 맞춰서 살포를 해라 하는 기준치가 있고 그럼 살포업체 단속을 정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을 살포업체 4곳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정을 하겠군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단속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살포업체는 소득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사정이 어쨌든 간에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던 간에 자기는 뿌려야 돈이 된단 말입니다. 괜찮으니까 뿌리라고 한대요. 뿌려놓고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면 농가만 행정적 처분을 받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적어도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본적인 첫 출발은 이런 업체에게 주지 않아 버리면 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번에 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꽃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그것을 각 읍･면에서 관리･총괄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코스모스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크게 조생종, 만생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로 2차선 주변에 도로가에 코스모스를 성인 키보다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해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품종을 키가 작은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키가 큰 코스모스가 실제 도로가에 많이 있습니다. 품종을 키가 낮은 걸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5
조민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앙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맨손어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맨손어업은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았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맨손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전에는 맨손어업신고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상하를 보면 구시포와 장어 그쪽 분들만 맨손어업을 해서 허가증을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는 수산법에 신고어업은 어촌계에서 확인을 해서 어촌계장이 확인 필증을 해주면 내주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관내 누구나 할 수 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관내 아니라도 할 수 있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관광객 수는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40 ~ 50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눈종이로 봐가지고 추측을 해서 면적당 몇 명이 있는지를 봐서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하셨겠지요. 지금 통제소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시포는 18,493명이지요?
동호는 22,612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좀 의아한 것이 본 의원은 아침, 저녁으로 거의 그쪽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는 동호분들이 더 잘 압니다. 상하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냐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도 수치상의 통계가 잡혀있는 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제가 보기로도 구시포가 인원이 많은데 동호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근무자마다 낸 수치가 개인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개인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좀 근무를 하실 때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에게도 전부 물어보세요. 이건 누가 계산을 했어도 이해가 안 가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바로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계산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 천일염 장기저장처리시설설치지원 문제를 보면 처리시설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연간 소금양이 5,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 ~ 3,500톤을 지금 판매가 되고 1,000 ~ 1,500톤 정도가 연간 남게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요?
농협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조합원들은 거기가 실패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가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전라남도의 소금 염전을 수십 차례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도 이보다 먼저 한 사업도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지고 소금이 잘 팔리는 시설을 해서 했는데 늦게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금이 저조하게 팔리는 시설을 하였으니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먼저 하는 시설보다 안 좋은 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은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너무나 저조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 있지요?
그것이 바닥재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바닥재와 포장재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포장재는 그렇다 치고 현재 동호 염전 주인이 누구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삼양사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삼양사에다가 우리가 바닥재를 깔아주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니면 현재 임대농가에게 주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임대어가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전세를 들어가면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기본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삼양사 염전에 소금을 만드는 어민들이 소규모입니다. 한 어가만 빼고 그래서 17개 어가가 상당히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조차도 소금을 생산하지 않으면 옛날 고창에 삼양사 염전을 영광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금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고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명맥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내줄 때 행하여 하는 행동이 있고 전세로 내주었을 때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말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그 큰 회사에서 우리 고창군보다 더 큽니다. 그런 회사에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행해야 할텐대 전체적으로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집주인은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삼양사에도 좀 조정을 해서 자기들도 임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삼양사를 살리는 우리군에서 살리는 겁니까? 삼양사에서도 힘을 써야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삼양사에서 임대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나중의 일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삼양사와 만나서 천일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고창에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니 삼양사에서도 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좀 팔던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양사는 거기에서 염을 생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소장농입니다. 소장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상의를 해봤는데 삼양사에서는 거들더 보지도 않고 염전을 폐쇄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폐쇄는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구시포항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어항은 건설한지는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어항 연육도로를 놓으면서 구시포 해수욕장이 많이 모래가 쌓여서 육지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막도섬을 가려면 1년에 무릎까지 빠지면서 한두번 다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소에도 물이 빠지면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고 임시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이 있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부장교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에도 처음에는 썰물 때에도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썰물 때가 되면 아예 움직이지 못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항구로 조성된 그 곳이 썰물 때에 수심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항구로 조성이 된 곳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썰물 때 2미터내지 3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염려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비 15년 사업비 중에 어항 내에 준설을 해서 물량장 쪽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설하면서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양빈사업을 합니다. 양빈사업이 뭐냐면 지금 내측으로 싸인 해수욕장 모래를 원상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밀려오는 모래를 그쪽으로 싹 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되면 한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서해안 어항에 간조차이가 심한 관계로 우리 구시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해안 일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기적으로 모래를 퍼내야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어항임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 오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항구를 만들었고 배가 들락거리지 못 하면 되겠습니까? 몇년만에 한번씩 이보다 더 큰 군산항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화해서 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어장도 없고 엄청나게 힘든 지역인데 이 어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고창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어항이 될지 더 연구해서 좋은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들이 사실 크고 작은 것들이 많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가지 수도 많고 액수도 큽니다.
조규철의원
국책사업들이 많다보니 국직국직한 사업들도 많고요?
유일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 정도는 물어봐야 할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고창군 해안연안관리계획용역 결과보고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해양수산과에 관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보고 설명서를 쭉 듣고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용역결과 보고는 도에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직 안 했어요?
하긴 해야 하죠?
결론은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을 실시한 전발연 김승현 박사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 고창군이 유현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보다 남쪽으로 지금 현재 위도 남쪽으로 해서 공간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게 용역보고가 12월 말까지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원래는 12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도만 해도 3개 시･군이 아직 제출한 데도 없고 전국에 10개소만 보고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것은 도내에서 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전라남도 쪽하고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 해안연안에서 대한 관리계획구역인데 고창군은 누가 봐도 해안연안이 작다는 데에서 우리 어민들이 불만이 있고 유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행정절차상 있었던 것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다 그것이 어업권자들의 주장이고 또 고창군 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에 대해서는 어째든 간에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상 저는 사실 이것을 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해안연안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사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 나가서 잡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따내서 동호나 관계된 어민들의 불만이 좀 많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해안연안이 고창연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못 하는 데에 대해서 더 불만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 의원보다 더 절실하게 잘 파악하리라고 믿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도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바지락생산연구센터가 언제 결정된 사업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사업이 정상사업으로 신청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최근에 사업결정이 된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 올라왔으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요구를 간예시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놨는데
조규철의원
국･도비 간예시는 내려와 있고 군비 17억5천은 예산 요구를 한 상태다?
이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행정절차도 못 밟았습니다. 왜냐면 급작스럽게 된 상태라
조규철의원
이것이 규모상 도에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지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행정절차는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전에 의원님들에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우리 고창군으로서 짊어지고 가기에는 향후에 인원을 확보한다는 문제나 아니면 관리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행정운영예산보다 영구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난항이 있고 향후 3~5년 후에 실시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지락 전국적인 수산해수부에 바지락에 대한 고창군의
조규철의원
아니 과장님 15 ~ 17년 3개년 사업입니다. 건립을 하더라고 유지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의견도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1미리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조규철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만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도 같고 저만 길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 합시다.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되서 과장님으로서는 고민하는 단계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뭐한다고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행정절차상 군공유재산관리계획 그 계획만 안했지요?
행정절차상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간예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추진을
조규철의원
아니요.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여러번 행정과 의회간의 어떤 서로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좀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회의 열고 바로 자치행정위원회 했었을 때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시간적 공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급하게 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형농업창업지원센터인가? 그것은 더 급하게 되었는데도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건립센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과장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했고 그렇다 치더라고 행정적 절차 가능하면 걸쳐서 해야 한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풍천장어 웰빙센터 있지요?
그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이 식당도 들어가고 지역전략소 와이놀이 품평회도 하고 그런다고 했었습니다. 그 식당의 공간이 최초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많이 확대하고 넓혀서 추진 중이지요?
그런 예민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특히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운산 관내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물어봤었을 때에 식당이 약 50평정도 하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주민들이 그것이 100 ~ 200평 가까이 되는데 왜 나에게 사기쳤냐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절차를 해야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수요간담회 가끔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이 센터가 사실 완공되고 운영면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넓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의회와 행정의 존재의 이유는 똑같다고 봅니다. 고창군민을 위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사실 이런 데에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사실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일반 주민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신뢰 없는 사람처럼 보여 버리고 그런 것이 정보공유가 다 될 수가 없겠지만 예민한 부분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 생각을 가지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양만업자 이런 데에 환경개선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18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은 시설대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에 지원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주로 양식업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수면 양만업쪽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조규철의원
히트펌프 지원이 그런 거 같습니다. 양만업자가 수없이 많을텐데 대상은 몇 어가나 양만업체한테 하는 건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고를 하면 대게 1개, 2개, 3개를 보면 서로 조정을 해서 들어오는 거 같더랍니다.
조규철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때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트러블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풍천장어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U-IT맞춤형 생장관리시스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고창군에 양식하는 장어를 키우는 업자들한테 U-IT맞춤형 풍천장어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12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게 IT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으로 첫회 했던 사업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부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더라도 양만업자들이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같이 조언도 하고 사업설명회 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1년동안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기초단계라 이용을 활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행정지원과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해양수산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에 가면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몇번 고민하다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식장 환경값을 측정하는 센서가 물이 탁해서 오작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행정지원과에서는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왜 그런가? 정도 밖에는 더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해양수산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 당년 사업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당년 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지요?
포장재를 이런 것은 매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4억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 6천이 맞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사업조서 보셨지요? 사업조서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사업조서에는 19억5천6백6십6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온 건 간예시 부분을 받아서 간예시 부분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거기 새로 확정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겁니다. 간예시와 확정예시가 틀리게 내려와 가지고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안에도 똑같은 19억5천6백6십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은 일단 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내역에는 간예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시가 내려와서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보고 한 내용은 변경예시한 부분이고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간예시된 부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해줘야지 예산안에는 19억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4억6천으로 써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4억6천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있지요?
17억5천만원 건이 이거 신우영호조합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총 3개소네요. 이거 확정이 된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된 거고 소요는 파악이 됐고 이제 다음에 내년 사업을 할 때 확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받아서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자가 신우영호조합법인 외 2개소라고 써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3개소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3개소가 확정이 되어있다는 뜻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바지락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군데 다 바지락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군데 바지락 가공시설이고 1군데는 저장시설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 3군데가 확정이 된 겁니까?
예산에 전에 보면 판매시설을 보면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업이 미진하고 결국에는 반납을 하는 건도 해양수산과에는 종종 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떠맡겨서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미리 바지락 가공공장 같은 경우 현재 바지락가공을 하고 있는데 확장할 필요에 있어서 2군데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냉동냉장사업은 지금 확정은 안 되고 간예시 부분이여서 내년에 공고를 해서 뽑아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보면 구시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당초 예산보다는 축소해서 예산들이 짜여져 있던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 6월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현재 예산안을 따왔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건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고도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두가지를 따로 하는데 우선 구시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2016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또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 12월말까지 해서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산이 줄어든다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 구시포 어항을 매립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진 건데 매립 부분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이상 차감이 좀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구시포 이용고도화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연차별 사업량을 표시해서 줘보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더 할 거 같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속개 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하면에 살다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한빛원전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이 1, 2, 3호기 노화로 인해서 균열이 심하게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제악이 오고 있어서 하루에 한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계속 구시포 쪽으로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심각합니다. 1, 2, 3호기 균열이 심하여서 영광군민은 물론 전남 전체가 술렁이고 있고 현재는 1, 2, 3호기 균열이 심하여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청와대까지 보고 된 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우리 고창군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난안전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우리 고창군민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사건과 사고, 전기 작동으로 정지된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은 즉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보다 더 심한 원전자체 건물에 균열이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두세번씩 2~3차에 걸쳐서 구시포까지 와서 점검을 하고 갑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만약에 사고 있을 시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는 어떻게 본다고 봅니까?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 %는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창의 바람이 편서풍이 많이 불지요?
그러면 1년에 연중 몇 %정도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한 70%정도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은 8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났을 때 고창이 70%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영광은 30%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사능 방제대책계획에 의해서 우선은 현재 고창군에서는 10키로 비상계획구역내에 대한 매뉴얼과 방제대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제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0키로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방제대책을 지금 현재 시립 중에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까 보니까 어린 학생들까지 사고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허나 얼마나 심각한가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없으면 영광군청으로 알아봐서라도 그 소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균열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되지 않고 있는 4호기가 더 심각합니다. 너덜너덜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젊은 우리 후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호를 해야하고 관리를 해야 할 후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소식을 접하셨으면 고맙겠고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 의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이 이제서야 들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제복이 좀 부족하다 전부다 면장님들이나 부면장님들은 검정 옷을 입고 있길래 봤더니 그것이 방제복이라고 했습니다. 허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가을부터 비상시에는 일선에 올라가서 직접 불을 끄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불이 났을 때 제일 부족한 것이 장비입니다. 삽, 곡갱이, 물을 쓸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원전은 항상 고창에 뜨거운 감자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데 사실 제 6대 의회에서 원전특위를 만들고 한가지 약속 이행하는 것이 잦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창군에 직접 알린다라는 것이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메시지나 이런 것이 오기는 오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메세지가 다 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건물의 균열이 사고로 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보고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원전이 방사능 방제대책 추진과정을 쭉 보면 20 ~ 30키로 확산해서 이거 안전위원회에서 거리 확정을 하는 겁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한빛원전에서 용역을 줘서 항공지도를 가지고 1차적으로 범위를 방위별로 지형별로 행정리별로 도로별로 이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0 ~ 30키로 범위내에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고 그것은 아까 그런 과정을 걸쳐서 거리의 확정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럼 20키로가 될 수도 있고 30키로가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근데 거의 20키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창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키로 내에서 지형별로 좀 넘을 수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30키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보면 긴급 주민 경보망 설치, 민방위방송망 연계 쭉 보면 조금 변화가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것을 고창군 방사능방제계획 및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뉴얼이 단순하게 비상계획거리가 20 ~ 30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확산된 범위의 수치를 가지고 방제매뉴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형식적인 계획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창이 지리적인 여건상 굉장히 불리하게 있습니다. 근접해있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아까 70%, 80%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 같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1년에 250일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70% 근접한 거 같은데 그 수치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환경적인 위치상 고창군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적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호, 방제 이런 시스템 매뉴얼 자체가 고창군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고창군의 매뉴얼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야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힘들더라도 그렇게 작성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매뉴얼은 전국적인 똑같은 매뉴얼이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거의 동일 시 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에 방사능 방제계획 및 행동 매뉴얼 이 부분을 저는 적어도 확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호에서 모두가 느끼듯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상위험을 생각해 놓고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가장 훈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창군의 지리는 여건에 맞게 충분하게 매뉴얼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뉴얼대로 우리 고창군민이 잘 적응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방제물품이나 약품이 사실 또 필요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보면 방호약품 현재 175,700정이라고 써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약품은 두가지 종류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두가지 종류입니다.
조규철의원
단순하게 계산하기 좋게 한약품에 8 ~ 9만정도이지요?
전지역으로 합산을 했을 때 우리 고창군의 인구를 6만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가지 약품이 산술적으로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이 약품을 우리 고창군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한가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각 가정별로 나눠줘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가정별로 나눠줬을 때 이분들이 비상약품으로 항시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놔두어서 잘 보관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못했을 경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피복된 전후 최소한도로 6시간 이내에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약효과 측면에서요?
적어도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먹어야 90% 이상 효능을 본다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4일간은 복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산술적으로 고창군에 적어도 얼마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관의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고민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수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이고 약품이나 방제물품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안을 짰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빛원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은 있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이런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는 원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특위 나름대로 움직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한전 사장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첫번째 질문이 원전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가 원평댐 있지요?
그게 원전에서 사용하는 물이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관리나 체계적인 모든 권한이 그 쪽에 있고요?
등록비 사업 한 거 아시지요?
여수토 넓히는 거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일시적인 포구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사실 둑에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둑 높이사업은 둑 보강사업이고 둑 보강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중력을 없애기 위해서 여수토를 넓혀버린 거 같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재성을 자체적인 댁 보강을 위해서 한 것이지 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해 2012년도 인가요? 원평댐이 침수가 되서 주민들 대비한 상황 알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창군 행정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아니면 함께 안전진단을 해서 적어도 과정을 걸쳐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인데 그 행위를 하기까지의 적어도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니까 자체진단으로 댐에 대한 보강차원으로만 이해를 하고 실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적 영향평가를 한번 해봐라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 온 것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아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고 내부적인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평가결과였습니다.
조규철의원
댐의 안전과 자체적인 것만 답안지라고 보냈습니다. 그 보강 상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댐이 안전해야 주민도 안전합니다. 댐이 붕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강사업이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고창군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그해 그시기에 원평마을이라는 곳이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수토를 넓혀버리니까 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안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고창군과 주민과 원전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위 조절 능력이 거기에 없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사실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거 같습니다. 우수기 때에 수위에 대해서 위험도를 느끼면 수위를 낮추는 장치를 해야 하지 주민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여수토 넓혀버리고 댐이 넘으니까 보강한다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요구를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고 고창군의 요구여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행정과 주민과 원전이 협의해서 적어도 고창군민이 더욱이나 원평마을 주민들이 마음적인 불안감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제가 느꼈고 이번 행감 때나 시책사업 때나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성의껏 대답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 15쪽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있잖아요?
소하천 종합계획은 10년 주기로 세우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하천정비계획은 10년 주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까 10년 주기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소하천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이라고 하면 하폭이 2메타로 연장이 500메타 정도 되었을 때 소하천이라고 봅니다.
이봉희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창의 소하천이 지금 112개소에 신규 소하천 55개소라 나와 있습니다. 167개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이 10년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10년 계획주기가 언제쯤 세운 겁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것이 전부 소하천에 대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고창군에서 소하천 지정된 11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소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96년도부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112개소 중에 59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현재 59개소요?
그러면 60여 개소 남았다는 거네요?
거기에다 또 55개소 보태면 한 100여개소가 남았다는 소리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1년에 우리가 소하천 정비를 한다면 이게 15년 계획이고 29억8천4백만원인가요?
2015년 사업비가 29억8천4백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몇 개정도 한다는 겁니까? 3개정도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사실은 매년 가장 시급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방 방제청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 방제청에서 가장 시급한 하천을 중심으로 2 ~ 4개 하천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이말이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예산 때문에 그러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잘못된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 보면 하천이나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서 물론 요사이 집중포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되서 침수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체감하시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호우 시에 이러한 정비 그리고 이번에 신규하천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55개 신규 하천을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무명하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하천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사실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무명하천도 포함을 시켜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나온 목적은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더욱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농민들의 애로점이 정비가 안 되고 물빠짐이 안 좋아서 농작물 피해를 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직감을 하시고 정비에 더 심혈을 기우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힘들여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실과소별 시책 보고는 12월 4일 오전 열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