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이병대.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증인 이병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아울 러 별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첫째, 2020 양구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총 11억의 예산으로 2015년 말까지 재정비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성 검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재정비 용역 추진계 획 수립 ‘14. 4 월 수립, 기초조사 및 과업 지시서와 실시설계 내역서를 6월 작성하여 용역 발주를 금년 10월 실시하고, 업체선정 후 지난 11월 용역과 업 착수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업수행 및 과업내용 수정 보완 을 통해 6월말까지 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내년 7월까지 거쳐 서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15. 8 월 실시한 후에 강 원도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후 ‘15. 12 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 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 일원의 장기미집 행 군계획시설 257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진단, 기본구상, 단계 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지역인 양구읍에 대해 서 2014년 11월 발주하여 금년 1차 정례회시 보고 드렸고, 비도시지역인 남 면, 동면 3월 발주, 방산, 해안 금년 7월 발주하여 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9일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정비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양구군 전역 대상으로 용도지역 ․ 지구 등 등재(검수) 및 필지별 승인처리하는 내용과 용도지역 선형과 연속지적도 선형 불일치 사항을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용역 발주 하였고, 기초자료 수집과 KLIS DB 구축 및 등재 11월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KLIS 제반자 료 검수 및 추가사항 발생시 수시등재 및 년중지속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름 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양구읍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7개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4개소는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2개소, 공사중 2개소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도시계획도로 는 준공 2개소, 공사중 2개소, 보상협의 1 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림 리 리버파크빌(꽃사슴 어린이집)앞 어제 아스콘포장 완료하였고, 며칠내 준 공예정입니다. 보상협의 사업장에 대해서 소유자 설득 및 수용절차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면지역 6개소로, 사업비는 21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은 준공 4개 소, 보 상협의중 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완료후 사업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총1 0개소(녹지조성 5개소, 군민공원 1개소, 시가지정비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0억7,600만원입니다. 녹 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5개소로 양구초교앞, 정원연립 인근, 중앙막국수 일원, 목화장옆, 행복나눔센터 인근이 대상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 시고 추진실적은 준공 3개소, 공사중 1개소, 보류 1개소로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보류중인 행 복나눔센터 인근 대상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워 사업을 취소하고 2015년도 대상지를 금년중 조사 완료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 다.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양구군 양구읍 상리 267-3 일원 새론기획 인근으 로 군민공원 조성 1식, 회전교차로 1식 등 총사업비 34억8300만원(보상비 포 함) 투입하여 금년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4개소로 준 공 3개소, 보류중 1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류중에 있는 투가리감자 탕 인근 주차공원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를 거쳐 내년도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대상지 역은 양구읍 도시계획지역내 탈색 차선 도색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봄철 도로변 토사제거 등 대청소 후 5월에 차선도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 차선도색도 계획지역을 조사해서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 다. 아울러 면단위 차선도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경에 확보 하여 차선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시가지내 노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은 양구읍 도시계획 노후 도로 5개소를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노후도로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명품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명품디자인 거리 조 성사업은 차 없는 거리내 주차장 부지내에 미디어스퀘어 조성과 상시예술 전시공간 및 공연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8억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 성사업(1차분)은 강릉건강원 ~ 이안컴퓨터 구간으로 지난 7월 준공 완료하였 습니다. 2차분은 터미널 ~ 파리바게트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련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명품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은 현 재 건축허가 완료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착공 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 지 실시를 하면 내년 봄까지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절기 지난 2월 말부터 재착공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명품디자인 거리 2월 하순 ~3 월 초 재착공, 7월 준공예정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2차구간 주민과 협 의후 내년 3월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외버스터미 널 내외부 환경개선,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 설치, 버스승강장 태양 광 LED 조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 환경 개선 5,500만원 예산으로 지난 6월 준공,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 설 치 2,600만원, 현대운수 농어촌 버스 13대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도 10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하고,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터미널주변 환경정비 등에 힘쓰겠습니다. 시 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유도를 위한 전산발권, 인터넷예매가 가능하도록 현재 사업자인 전용구씨와 적극 협의하여 전산망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입니다. 경동약국앞 주차장조성은 중앙시장 활성화 및 5일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조성면적 2,077 ㎡, 주차 대수 63대를 주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착공, 11월 준공예 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33개소를 양구노인회지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 니다. 차량사고 및 뺑소니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실시설계 금년 7월까지 완 료하고 현재 CCTV 설치중입니다. 아울러 시설 검검 정비와 노상 및 노외주 차장 주차라인 도색을 하였고, 금년 11. 10 주차료 징수액 5,647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각종 대회 참가자에 대한 일정시간 인센티브와 조례개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주차 면제,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요금 징수가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CCTV 설치를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주차관리 민원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시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 정차 지도단속 추진입 니다. 양구읍내 25개 구간에 대하여 도보 및 CCTV, 단속차량 이용하여 단 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속구간 실선 도색 28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주정 차 위반 문자서비스 예고제 실시, 체육대회 및 신병면회일 등 유연 단속 실시하 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단속건수는 789건이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은 789건에 대하여 2,852만2천원 부과하여 534건/ 1,859만4천원 징수하 였습니다. 징수율 65%입니다.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징수방안 강구하겠 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골목길에 주차하는 차량, 인도주차에 대하여 집 중 단속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징수방안 강구하겠습니다.다음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 의 대중교통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농촌희망택시 지원과, 교통약자 특 별교통수단(장애인 리프트차량)을 도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희망택시 강원도 지원사업은 8월 4일부터 지속하고 있으며, 양구군 자 체사업으로 상무룡1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모델은 양구군의 시범사업을 모델로 강원도에서 금년부터 강원도 전 시 군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143회 320명입니다. 아울 러 교통약자 장애인리프트 차량은 개조하여 인수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체선정은 11월 14일 양구군 지체장애인협회 로 결정되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중에 운영규정과 세부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지체장애인협회 인계하여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은 4,000만원에 구입하였고, 년간 운영비 는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웅진리 농 촌버스는 장날 1회 증회 검 토와 농촌희망택시 운행 검토하겠습니다. 상고대리 농촌버스 또는 희망택시 운 영하는 것도 주민의견 수렴하여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 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 와 신호기 및 과속구간 경광등 설치 및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규제봉 정비 254개를 하였고, 도 로 반사경 3개소 설치, 가상방지턱 및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표지판, 노후 표지판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물에 대한 수 시점검 및 정비를 하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를 하겠습니 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미끄럼 방지포장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양구초, 비봉초 주변에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주민 교통안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교 통안전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로 안전의식 제고시키고,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독촉,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양구군의 차량등록 현황은 10월 10일 현재, 11,263대로 자동차가 10,096대, 이륜차가 1,167대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 안전 캠페인 전개 3회, 자동차 검사일 도래 검사 독촉 571건,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 지도점 검 강화하고,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 고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및 홍보강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 송업 경영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양구 현대운수에 대해서 노선운행 손실액 및 교통카드 할인액 지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를 지난 5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4년 손실보상 액 지원은 10.31기준 5억9,474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카드 할 인액은 134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지원하고 2015년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부 족분은 일부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 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2대 를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86대에 대하여 2001년 에 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와 화물 택시 등 86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1억7,885만3천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업체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및 현장점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 립입니다. 본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 개정되면서 택시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7 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겠 습니다. 실시결과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완료하였고,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타시군에서는 다량의 감차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양구는 증차나 감차 요인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추가 감차 요인 발생치 않도록 사전파악하여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산채사랑마을 조성은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 박수근미술관 파빌리온 상부쪽으로 부지 29,970 ㎡(22 필지 조 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내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실 적은 개인토지 3필지 매입하였고, 진입도로 개설 9월 완료하였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용도지역 취락지구 승인을 11월 완료하였고,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여 도에서 검토중이며 수일내로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 및 사업착공 ‘14. 12 월 완료하고, 업체 선정후 공사를 중지하고 봄에 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공 적인 분양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내년 1월부터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 다. 다음 솔숲 연결사업입니다. 변경된 사업으로 청리 전원마을 앞 잠수교 설치를 건설과에서 함에 따라 사업 변경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전행정 부 사업변경 협의 ‘14. 4 월 ~ 9 월까지 완료, 실시설계 용역 ‘14. 10 월, 강 원도 원가심사 및 계약 ‘14. 11 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 사업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 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243건/ 31억6,437만7천원을 발주 및 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5 년 상반기 사업 타당성 검토를 금 년 12월 ~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군 부 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사단과 21사단 군 인가족의 이용시설인 2사단 31연대 주차장 포장과 정림리 아파트 주차라인 도 색, 21 사단 고방산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주차라 인 도색, 2 사단 정림아파트 주차 장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포장 및 주차라인 도색 ‘14. 5월 완료, 정림아파트 주차장 확포장 ‘14. 11 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13쪽,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보면 지난 7월에 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면단위 주민들이 읍 위주의 도시계획, 주 차장,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비를 보면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비를 오늘 추진실적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275억이 읍에 편성되어 있고, 면은 21억 정도로 10배 정도 읍 위주로 되었디고,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계획도 내년도 행정사무감 사요구자료를 보면 읍 위주의 39억 정도이고, 면지역은 2억9천만으로 남면 지역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지역에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이유가 있으시 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면단위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은 연말이나 연초에 읍면에 문서시행을 해서 대상지가 있으 면 읍면을 통해서 문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도 사업도 12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받고 가급적 면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선사 업은 저희가 면단위에 재차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사 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단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더 주문을 해서 주 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단위에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공원이 많이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이있고 내용과 행정사 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최근 2년간 주거환경개선 및 부대주변환경개 선 사업 예산을 보니 2013년 4,000만원, 2015년 5,000만원으로 2년간 9,000만원이면 1년에 많아야 5,000만원 정도인데 군장병이나 주소지를 둔 주민들이 많은데 군부대 예산지원이나 숙원사업이 적은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나와있는 군부대 주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지원 되는 사업으로 별도 추진한 것이고, 이것 외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속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장님과 읍면을 통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지원사업을 추 진한 것입니다.

군부대도 많고 채널이 문제인지 도솔대대도 내부 진입로 포장을 요청했는 데도 그런 것이 어느 채널로 전파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되서 요청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채널을 민군협력과 같이 하시든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 든 군부대에도 진입로 포장 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민군협력으로 협조문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문서가 갔을 때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여러 가 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결심을 받아 저희쪽 숙원사업으로 해주던가 절차가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안면 농협 뒤 통일관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가 설치되었죠?

네.

외곽도로가 설치되면서 하천 옆에 있는 전들이 길을 만들면서 제방뚝처럼 만들다 보니 침수가 되어 농작물 재배가 아렵다고 하소연 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준공 이후에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이 공직생활하시다 퇴직하신 조영복씨 논이 양옆으로 있고 그 앞으로 하우스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작년 여름 완공되기 전에는 비가 왔을 때 일부 토사가 흘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완공 이후로는 배수로가 되어 있어 비가 많이 올경우에는 일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가 정상적으로 올때는 자연배수가 됩니다.

다시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수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기기 전에는 경사가 있어 아래쪽의 논이나 밭으 로 흘러 내려가다 보니 문제가 없었는데 주유소부터 현리교 인근에 있는 모 든 지역의 주택이나 주변지대가 높다보니 결론은 도로가 생기면서 배수구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지 물이차서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데 현장 가보시고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자료를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소규 모 마을환경 정비로 80억 가까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데 지금 31억 집행되고 50억 정도 집행이 안된 겁니까?

사업비에 보면 80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발주한 것은 32억 정도여서 현 재 47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건설경기도 많이 안좋다고 하고 내용을 보면 천만원 이상 주민숙원사 업비가 2013년에는 41억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2억 밖에 안쓴 것으로 절반으로 줄다보니 건설업체들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민들은 해달라 는 것이 많고, 당초 예산에 많은 금액을 반영해 놓고 내년으로 일정량의 금 액을 사업을 하고 남은 일정 금액을 이월해야지, 거의 60% 이상 이월을 시 켜 버리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건수는 31억6,400만원인데 작년도에 이월되어 추진한 사 업이 25억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집행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 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이월된 사업포함하면 56억 가까지 집행을 했습니 다. 물론 당초예산 세운 80억에 대해서는 잔액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차피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쪽에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잔액은 이월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하면 25억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데 가능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누락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리 송청지구 택지매각현황입니다. 184필지를 매각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맞죠?

네.

총186필지 조성하여 184필지 매각하신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공 공청사 부지를 955.7평방미터를 3억9,200만원에 매각하신 것으로 되어 있 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현재 전체 필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매각한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1필지 9,557평방미터를 매각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자 료입니까?

이것은 전체 필지가 그렇고, 매각은 선거관리위원회 분할 매각을 한 것인데 일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9,557평방미터이면 거의 1만평 방미터가 3,000평 되니까 3,000평을 3억9,200만원에 매각을 했다면 10만원 대입니다.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해소가 된 것 같고, 자료산정과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 부지도 1필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매각 안한 2필지가 주차장 부지 매각 보류를 하여 팔리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 죠?

네 .

왜 매각 보류를 시켰죠?

당초 택지 조성시에 주차장을 매각용 주차장으로 택지개발을 했는데 실질 적으로 개인에게 주차장 용지로 매각을 하다보니 입주하는 주민들 자체가 입주당시 토지 매입시 공용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인줄 알고 인근에 토지매 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도 많이 되었고,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팔다보면 향후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을 경우 주차장 문제도 개인이 운영하 는 부설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매각계획이나 용도를 지정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주차장 부지와 일반 택지, 근린생활 시설의 매각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죠?

네.

어떤 것이 더 비싸죠? 주차장 부지가 가장 싸죠?

네.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로 매각한 한필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 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가 세 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세차장 사업은 가능합니까?

면적의 30%까지는 주차장 부대시설인 세차장이나 판매업으로 사용할수 있 습니다.

합법적이니까 매입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이나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런 부분 에 있어 어떤 사람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사서 세차장 사업을 하고 근린생 활에도 가능하죠? 세차장 사업이?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물론 절차를 거쳤겠 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분양이나 매각에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개별법 내용을 파악 못하신 분들은 군에서 신중치 않 게, 애초에 지적한대로 택지 조성과 매각에 있어서 너무 주먹 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그런시설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군에서 매입자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군에서 사업허가를 득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군에서 허가를 득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법에.

주차장업과 면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관리인을 상주시켜 주차장 영업을 하 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다수 서비스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가지 문제가 있어 여러번 나가서 그분이 21사단에서 중사로 제대하 고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무료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금을 만들어 붙여놓아야 하지 않냐고 여러번 지적을 하였고, 어찌보면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셀프세차장 운영 하는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을 받고 안받고의 부분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송청택지를 저희가 조성시 관련법에 따라 일정부지, 공공시설부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성있게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2 필지에 관해서 매각을 보류시킨 것은 굉장히 발빠른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한필지가 매각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는 인정을 하고 일정부지를 다시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공공용지 부지에 남아 있는 것을 일부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해서 주민들 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생활을 할때는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되 어 있는 줄 알고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견해 있으시면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국방부 민간인출입통제선, 민통선 일부 상 향조정과 군사보호구역 축소조정지역 도면 자료가 군부대와 협의한 자료입 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킬로 범위내가 민통선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5킬로로 상향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일률적으 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1사단 민사장교와 수시로 미팅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 히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지역이 일부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지역 을 확대해 달라고 수시로 오늘 대회의실에 상 받으러 오셔서, 개별 미팅을 하면서 해안지역의 위탁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상황이고 부대와 합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이죠?

네.

선도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관련부서와 민통선 조정관련은 경제관 광과의 두타연 관광과 연계되어 있고 해안면의 군사보호구역 축소조정은 민 원봉사과나 기술센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협의하 여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계와 지적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에서도 박 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완화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부대에서도 분기별로 상급부대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습니다.

18쪽, 명품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18억원이 있 는데 이것은 차 없는 거리 내에 미디어스퀘어조성 사업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8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대암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가 안되어 계속 못했는데 현재도 개별적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조건부로 건축허 가를 받아 11월 착공하려고 했는데 동절기에 땅을 파헤쳐 놓으면 주민들이 차를 댈수 없기 때문에 봄철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구 도심지 상가활성 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일본 고베의 경우 고베 모자이크 야 경이라고 해서 루미나리의 축제 같은 것으로 해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 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목포시 구 도심의 경관조명인 빛의 거리라 든가, 거리축제를 통해서 수십만명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목포시의 경우 경관조명으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도 차제에 이런 성공된 지역, 구도심 활성화가 성공한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좀전에 상리택지지구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주차장 관 련해서는 군에서 인허가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죠?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서에만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양구군수 가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럴때도 인허가 사항 이 아닙니까? 지목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이고, 그것을 저희가 상리택지지구로 개발을 할 때 국토이용계 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한 것 이 맞죠?

네.

거기에 법에 따른 주차에 대한 편의 시설, 예를 들어 노변정비라든지, 차선 도색을 양구군에서 했죠?

네.

그리고 매각을 했죠?

네.

그러면 주차장 법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허가입 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차장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부지에 그 래서 이 토지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 률에 따라서 양구해당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서류와 시설을 겸비해서 허가 를 받아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것이 인수인계를 할 경우 인수를 받 은 사람이 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 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안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도 가능할수 있도록 주차장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보면 양구군에 서 개인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쉽게 말해서 민간부분의 경쟁력이 없는 부 분을 양구군에서 매각을 시키고 그것을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한 사람은 그 것이 이득이 있던 없던 주차장을 공공목적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운 영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을 숙지하셔서 운영 을 해야 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양구군에서 환수하여 원래의 용도를 지정한 대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부분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활용 용지 내지는 부설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 서 매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든 주차장으로 운영되게끔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드린 주 용도인 주차장 운영은 사실상 태만히 하고 부설사업쪽으 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본 매각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부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영업을 할시에는 그것도 허가를 안받고 합니까? 군에서 허가 안받고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까?

세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클린환경과에서 셀프세차장에 대 하여 현장에 나가서 하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점검을 해서

인허가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이 부근에 와서 집을 짓고 살면 군에서 이런 주차장 부지를 매 각을 해서 생활편의가 있어 영업을 해도 되고, 집을 지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클린환경과 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개발과장님과 협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는 다 했고,

협의시 의견을 내셔서 그런것들이 활용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어야 합 니다. 제가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되는 얘기 지만 제 지역구가 면지역이다 보니 소외시 되었는데 왜냐 하면 개인이 인근 에서 개인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을 내가 주차장 부지로 군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 민 원도 있고 제지도 있고 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시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 고 있는데 양구에서는 다행이 민간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 부문에서 이런 것을 해서 노면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이걸 민간에 게 위탁을 할때는 민간이 지정된 땅을 매입을 할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고 군에서는 바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주고 토지도 용 도변경을 해준 것은 그 사람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운영 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 고, 감독을 하지 않을때는 뭔가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즉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화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는 물론 업무적인 차원에서 나갔지만 여러번 나가서 업주와도 싫은소리도 했는데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업 인 주차장, 지역주민들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으로 70% 활용하고, 30% 범 위내에서 셀프세차장과 커피자판기를 해야 하는데 현재 부수적인 일만 하고 본업인 주차장 영업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제가 봐도 납득이 갑니다. 본인 얘기는 무료로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돈은 안받겠다고 하는데 차선이라 도 그려 무료라고 안내표시판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 법이나 법규가 그에 대한 감독권이 나 제재사항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제도가 상당 한 한계에 부딫힐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은 이미 도시지역에서 우리나라 국가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이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에 대한 매뉴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자료도 많고 하니 그것에 따라 하 면 됩니다.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안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법규대로 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행감자료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청저유소 관련 해서 원상회복 명령이 통보가 되었음에도 송청저유소가 정상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구의 관문이고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청저유소 관련은 우리군의 집행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 문서를 두 번 보냈고, 마지막 으로 1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11시 38분)

선서! 양구군 생태산림과장 임태용.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증인 임태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박문규 녹색정책 담당입니다, 박용근 생태자원 담당입니다.허남원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보존 담당입니다.권순문 녹지공원 담당입 니다. 생태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5쪽 에 목표와 방향, 7쪽 에 201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 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첫 번째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으로, 총8회에 29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자원재활용 실천, 제4회 그린키즈 녹색장터를 4월21일 죽리초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2쪽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2만매를 제 작,배포하였으며. 캠페인 전개 2회와 녹색출근길 실천운동 2회등을 전개하였 습니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 나눔문화 확대를 위한 정기 벼룩시장을 8월부 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5일시장 옆 행복나눔센터 주차장에서 새마을 부녀 회외 4개단체가 참여하여 벼룩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탄소포 인트제 가입추진은 인센티브 지급 2013년도 상.하반기분으로 394명에 4백만 원을 지급하고,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에 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14쪽 입니다. 지열4가구와 태양열1가 구, 태양광1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저소득 층 LED 조명 교체 150가구를 실시하였고, 양구군 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649개 를 교체 하였습니다. 15쪽 입니다.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LED 조명 113개를 교 체하였으며, 태양열 활용 다목적이용설비 보급사업으로 양구읍 공리 마을회 관에 시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제 개혁 추진단과 문화재청을 방문 협의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합동으로 대 우산 능선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단과 문화재청 에 현상변경허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입니다. 생태자원의 보 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은 1차 구간인 양구읍 상무룡1리에서 방산면 오미리 구간 9.5 Km 를 2013년에 완료하고, 2차구간인 상무룡1리에서 군량리 구간 5 Km 를 금년도 상반기에 완 료하고 9월16일에 기관단체 임직원 및 등산회원등이 참여하여 준공식겸 등 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입니다. DMZ 야생화 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중 금년도 사업비 8억원으로 실 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도 원가심사중에 있으며,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고 12월 10일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입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채종포 단지조성과 테마별 야생식물원 조성, 학습장과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 니다. 향후에 제초와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9쪽 입니다. 네 번째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3월에 재착공하여 7월24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수장고내에 냉동고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식물원 운 영으로 도내 초,중,유치원생을 대상 으로 현장체험 교실운영과 다양한 체험 교실을 발굴 운영하여 2 0쪽 입니다. 2013년도 보다 5%증가한 16,680명이 방 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21쪽 입니다. 예방시설 지원으로 39농가에 보조금 4천 5백만원 지원과 유해조수 구제활동 포획보상금 지원 3천4백만원으로 멧돼지 69마리와 고라니 6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 조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내년 2월까지 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 업은 제거반 2개반 15명을 운영하여 돼지풀, 단풍잎돼지풀,가시박 등을 하리습 지와 파로호일대 등 5십9만3천4백5십 평방미터를 제거하였습니다. 22쪽 입니 다. 여덟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는 종자채취 2종과 인공증식을 9종 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DMZ 원시 생태관광지 지정운영은 금년부 터 3년간 지정운영되며, 23쪽 입니다. 생태관광교육 9회와 자연환경해설사 6명 을 양성하였고, 각종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 입니다. 경제.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조림사업 으로 학조리 군유림에 공익조림 2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으로 25쪽 입니다. 722헥타 숲 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사회적 일자리 창출 21명을 고용하여 톱밥 158톤을 생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비봉산과 대암산, 봉화산 등산로에 안전로프와 방향표지판, 목계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골짜 기 유래 표지석 설치사업은 26쪽 입니다. 2013년도 5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6개소를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유래조사가 되어있 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임도사업은 학조리에서 공리 구간 신설 660 m 를 완료하고 보수도 2 Km 를 실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치 자 연휴양림 관리운영은 27쪽 입니다. 객실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총수입 1억8 천2백7십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객실이용료는 7%가 증가 하였습니다. 28쪽 입니 다. 녹색도시 청춘양구 만들기로 첫 번째 청춘양구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 은 중점사업 대상지 4개소에 9,572본을 식재하였으며, 관내 조경수 재배농 가 묘목을 우선해서 구입, 식재 하였습니다. 29쪽 입니다. 두번째 도시숲 조 성사업으로 양록 녹색 쌈지공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0.5헥타를 조성하였고, 박수근 공원 보강 사업으로 고사목 제거와 소나무 보식을 실시 하였습니다. 30 쪽 입니다. 세번째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 로서 금년도 사업으로 유도싸인, 지형안내 조형물, 자전거 쉼터 등을 설치 하고, 수목식재, 이해인시비 동산, 마을랜드 조형물, 화장실을 설치하였습 니다. 31쪽 입니다. 네 번째 국토정중앙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 로 천문 대 주변 0.8헥타에 무궁화 동산과 산책로, 학습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 원당리 명품 소나무 숲길 환경개선사업으로 1.5 Km 소나 무 113본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조형전지와 토양개량, 경관조명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32쪽 입니다. 여섯 번째 송청소나무 숲길 환경개선 사업으 로 소나무 75본에 대한 수형전지와 비배관리, 지표환경개선 등을 완료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꽃과 향기가 있는 힐링 가로숲길 조성으로 광치 자연휴 양림 진입로 메타세콰이어길에 박태기 나무와 수수꽃다리 1,200본을 복층 식재하였습니다. 33쪽 입니다. 여덟 번째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기 사업으 로 군화,군목 확대보급사업과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 34쪽 입니다. 향토 토 종수목 양묘증식사업, 농장 축사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 다. 35쪽 입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은 가로수 수형개선을 위하 여 3개구간에 은행나무 124본에 대한 수형전지를 실시하고, 가로수 수세회 복을 위하여 3개구간에 영양제 관수와 비배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입 니다. 열 번째 비봉나눔숲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은 6월말 준공되어 7월 24 일 준공식을 실시하였고, 카페는 공모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하여 11월 22 일 오픈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양구군민 희망의 종 설치사업은 명시이월되었 던 사업으로 군청앞에 설치하여 7월 1일 준공식겸 타종행사를 개최하고, 경 축일인 광복절과 양록제행사시 기념 타종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입니다.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봄철 2월1일부터 5 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운영과 전문진화대원 및 산불예방원 배치 60 명과 21개단체 및 이장님들께서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상황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을 위 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92헥타와 일반병해충 방제 121헥타, 기동 병해충 방재단 을 운영 병해충 예찰과 참나무 시들음병 제거 및 훈증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입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1 Km, 산지보전1헥타, 사방댐 9개소에 대하여 준설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월명리에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토양개량를 실시하였습 니다. 40쪽 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으로 불법산림훼손 1건과 불법임산물 채취1 건, 무허가 벌채 1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41쪽 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건강.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첫 번째 산 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산림 작물 생산기반조성 2개소 14헥타에 산양산삼 식재와 울타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42쪽 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과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였 습니다. 세 번째 농가용 펠릿보일러 설치로 가정용 3대와 주민편의시설 용 1대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구 산양삼 축제지원으로 곰취축제와 병행,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먹거리와 산양삼 홍보, 체험과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2014년도 주 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15쪽, 풍력발전사업추진이 있는데 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을 의회 보고 하셨는데 7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경과에서 변경되었거나 지난 6개월간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보고 이후에 규제개혁추진단과 문화재청 방문을 했습니다. 원주지 방환경청 합동으로 대우산 능선 조사도 병행하고 그지역 추진단과 문화재청 을 방문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여의치 않아 추진이 제대 로 안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DMZ 야생화분재생태원조성사업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야생화밭 조성사업을 해 안면 일대 실시하였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나 인력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서 내년과 후년이 제초작업 등 관리에 문제 가 있을 것 같아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수계기금 지 원요청을 향후 관리운영비로 협의 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는 운영비는 지 원이 불가하고 향후 보강사업 쪽은 계획서를 내면 검토를 해주겠다고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수계기금쪽에서 향후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년 2월 계획서 제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배치하고 제초작업 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규모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가 잘 되도록 확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관련 내용입니다. 양구군에서 적 극적으로 주민들 농가소득을 위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40여 분의 구제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구제활동을 하지만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대 부분이 인원이 활동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 감독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개체수 조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림보호 단속활동이 있는데 벌목이나 벌채 산림훼손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제가 계도활동이나 홍보활동 관련규정이 해당 면사무소에 주민들에게 홍보 가 되어서 벌목, 벌채로 인한 단속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계도활동이 나 홍보활동을 강화해달라고 했더니 의회보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고 보도가 잘못 나갔던데 이것 관련해서 산림내에 임목 벌채의 규정이 수령, 직경, 지름 몇센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 변 부탁 드립니다.

산주가 벌채 요구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주가 본인소유의 산에서 5천 평방미터 이하 일때는 벌채를 임의로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저희에게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벌목은 규정이 따로 없이 수령이나 직경 상관없이 벨수 있습니까?

벌채허가의 기준은 있습니다. 낙엽송이라고 하면 3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벌채대상이 되고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해당 읍면에 통보가 되어 주민들이 벌목이나 벌채를 하시는 분 들이 문제가 없도록 훼손이나 관련규정을 어겨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홍보 나 계도활동 그리고 나가서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단속활동이나 계도활 동이 나가서도 큰 잘못을 했을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홍보나 계도활동 위주로 이루어 지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관련 예산이 7억8,000만원 정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행정사 무감사 자료에 요구했던 군부대 관련한 방화 도구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 는지 봤습니다. 1년에 600 ~800 만원 정도, 많이 투입되었을때는 800만원, 적게는 600만원 정도로 지금 보면 예산 7억8,000만원의 1%도 안되는 금액 을 양개사단과 12사단, 52연대까지 많은 부대에 예산 600 ~700 만원 넣어 가지고는 실질적인 각 부대별로 1개대대, 초등진화부대 1개 소대급 이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화도구인 등심펌프라든가 갈퀴 이런 것들의 수량이 모자라다 보니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진화 활동이 되는데 그 런 것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 보고 끝나고 질의도 했는데 혹시 내년부터 어 떤 조치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불관련 예산중에 산불예방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1년에 500 ~600 만원 정도 물량을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 년부터는 1천만원 상당으로, 50%는 진화대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군부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는 최소한 두배 이상의 지원을 수년동안 해도 1개부대 대대급에 500명 되는데 최소한 30 ~50 명 정도는 그런 등심펌프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이 지금 10 ~20 개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없이 모자른 방화도 구를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늘려서 초등진화에 군장병들 이 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 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 잘들었고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 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7월 DMZ 야생동물생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DMZ 야생동물생태관은 팔랑리에 있던 야생동물생태관을 원당리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팔랑리에 있던 야생동물생태관도 2005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0년도 되지 않아서 원당리로 옮겼는데 물론 국비도 확보가 되고 도비 도 확보 되었습니다만 적지않은 군비가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옮 겼죠?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만 기존 팔랑리에 있는 것을 원당리로 옮겼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존 야생동물생태관은 박제품 일부의 전시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고 국비 를 확보해서 식물원 쪽으로 이전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건물도 협소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옮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옮겨서 운영을 몇 개월 하고 있는데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이 효율 의 극대화는 당초 예상하신 대로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식물원과 연계해서 야생동물생태관이 건립됨으로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식물원과 같이 연계하여 작년 보다 5%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개관식에도 갔었고, 지인들과 두 번 정도 안내를 하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커졌지만 일부 영상자료는 전혀 없던 시설이 추 가 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지난번 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 히려 야생동물의 실체 표본은 먼저보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 니다.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 고, 시설이 굉장히 오지에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접근성이 문제가 안되지만 겨울철에는 대암산 아래지역이고 노면도 급경사이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 는 지역입니다. 도로가. 다른 곳은 인근 군부대에서 하는데 그곳은 군부대와 도 떨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고, 식물원의 경우 겨울에는 볼것이 없 어 찾는 사람들이 없는데 야생동물 표본이나 야생동물 관련된 것은 오히려 겨울철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자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를 파악하려는 수요자가 급증합니다. 가장 큰 겨울철 접근성 문제, 즉 제설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생태관 기존 생태식물원을 연계해서 겨울철제설대책은 특별한 장 비는 현재 구입이 된 것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변의 트렉터를 갖고 계시 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관리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태관과 식물원과 연계하여 다목적 제설을 할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 가지고는 안되고 미리 야생동물생태관을 그쪽에 건립할 때 그 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겨울철에는 식물원 오려는 사람이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노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 서 겨울철 제설이 안되어 인근에서 펜션이나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군청 도로관리 부서에 하기도 요청해서 제설작업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하고 굉장히 도로에서 멀고 부지도 생태식물원과 합치면 굉장히 넓고 향후 분재원도 건립 계획중에 있 고, 트렉타나 아니면 전천후 차량을 한때 지원을 해주어서 직원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루빨리 입안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산양증식센타에는 4륜구동 세렉스가 있는데 거기 분들이 자체적 으로 세렉스에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군부대 나 마을에 지원까지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태식물원에는 밭도 많습니 다. 차량이나 트렉터를 지원해 주어서 인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근 군부대나 마을 주민이나 본청에서도 폭설이 오면 자체적으로 배당된 지역에 하기도 힘이 듭니다. 하루빨리 보완해야지만 야생동물생태관에 우리 가 본래의 옮긴 취지,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 도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를 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광치휴양림에 금년 1월 구입하였습니다만 다목적 장비 가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쓰고 앞에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제설할수 있는 장 비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짐을 운 반할 때 사람이 경운기 식으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식물원의 경우 도로입니다. 군도 5호선에서 생태식 물원까지 약 ~2 킬로에서 3킬로 되는 구간인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효율성 이 떨어지고 그것은 판단 잘못한 겁니다. 기종 선택은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는 안됩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생태 식물원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업무보고와 감사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양구군도 광치 ~ 덕곡리 구간의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대신 사고처리를 하여 보상을 해주고 양구군에 구상권 청구하여 양구군이 변호사 비용 빼고 2000만원에 합의 보 았습니다. 그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가 봤을 때 100%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설작업이 되어 있는줄 알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거나 하면 양구군에서 돈 엄 청나게 물어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이셔서 힘들더라도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 동의 얻으셔서 빨리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동면 원당리 183번지 일원에 야생동물생태관을 건립한 것으 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저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 영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실무적으로 사전에 조례에 의해서 가동이 되 고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생태관 운영조례가 있죠?

네.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양구군 동면 원당리 183번지로 되어 있습 니까?

기존 조례 위치변경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동면 펀치볼로 266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미리 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운영의 효율성을 생태 식물원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생태식물원과 야생동물생태관 관리 조례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 폐기해야지만 이해도 쉽고, 격이 높아진다고 봅니 다. 야생동물생태관이나 생태식물원 보다는 양구의 야생생물자원관이라든가 좋은 타이틀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옛날에는 동, 식물 분리를 했는데 관 계법도 야생생물로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합리적 운영도 되고 이상도 높아지는 것을 입안해야겠다고 판 단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해안면 오유리 대우산 능선에 조성코자 하는 풍력발전소가 2006년 추진되었는데 문 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하여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국 중부발전소에서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중 부발전소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중부발전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게속 추진했었습니다. 허 가가 나면 양구군과 업무협약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중부발전이 몇 년간 추진하다가 끝에 가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중부발전이 거의 포기를 하고 금년 들어와서 개인업자들이 신청하는 것도 거의 불허가 되면서 자치단체 명의로 허가신청을 다시하자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후원업체로 대기업과 업 무협약을 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양구군 단 체명으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고 된 곳은 없군요?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은 했는데 중부 발전이 아니고 다른 업체로

지속적으로 협력하신다고 하니까 추진사항에서 대해서는 감사하고 적극적 으로 추진이 되데 불가피한 것에 매달려서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명의로 현상변경 신청도 하 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국방부를 통해서 그 시설이 군사시설보호구 역이고 가칠봉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통해서 훼손된 부분만 현상 변경허가를 해주는 방향과 국방부 통하는 방향 두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DMZ 야생화분재생태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 습니다. 먼저 본 사업관련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 씀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플래시그라스 온실 1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 기로 플래시그라스는 유리보다 50% 가볍고 강도는 더 강한 아크릴 소재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일반 유리와는 다르고 가볍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 보온효과도 있고 자외선 투과율도 좋아

소재가 다른 유리온실이죠?

그렇습니다.

플래시그라스온실 조성하는데 규모와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플래시그라스온실은 단가가 높은데 서산에 있는 국립생태원에서 기존에 설 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했고 분재원 중앙에 설치할 계획으로 139평 정도 됩니다. 평당 단가가 500만원 정도입니다.

분재원의 플래시그라스 온실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분재생태관 중앙의 메인 온실로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떄 겨울에는 분재가 온실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분재가 야외 전시되고 일 부 생육이 좋지 않은 분재를 교대로 안에서 생육관리를 하여 다시 교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실이 대부분 겨울철에 관리동이고, 여름철에는 유약한 분재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사용되는데 생태식물원에도 유리온실 115평 짜리가 있죠?

당초에 생태식물원에도 유리온실 116평 정도 되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에 다육식물과 열대식물이 있는데 거기는 겨울철에 난방비 가온하는 난 방비 문제로 열대식물을 제외하고 양구에 자생하는 DMZ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 중에서 겨울철에 가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유류대가 지난해 보니 45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이 생태원 유리온실에 있는데 생태식물원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분재생태원까지 조성이 되면 생태식물원 과 야생동물생태관 분재원을 합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 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DMZ 야생화분재생태원이 대부분 온실이나 관리동. 생 태관 등 하드웨어쪽이 중심되어 있다면 또 다른 볼거리가 없는, 컨텐츠가 없 는 시설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양구 관계관들도 제주도 분재예 술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하드웨어의 투자를 지향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야생화분재생태원이 볼거리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여 주시고 변경할 것이 있으 면 과감하게 변경하여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느라 실시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멸종위기 야생물 2급인 백 운난 서직지가 양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도 관련하여 저희가 알아본 결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경기 교문초등학교 교사가 발견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제보 를 하여 조사가 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지역은 해안면 일대로 나와 있 습니다. 일정지역 군락을 지어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면 일대 분포되 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양구에서 백운난이 발견되어서 백운난의 생육환경을 재평가해 야 한다. 지리학적 발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식이생물인 백운난이 발견되었는데 최소한 식이생물에 대한 자생정보나 자생된 위치 정 도는 군의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생물의 다양성 차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구는 북방계식생대와 남방계식생대가 중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는 생물자원이 다양한 지리적 특성이 있고 DMZ 라고 하는 생태적 보고를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 지역에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나 통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오늘도 강원도의 생물 다양성 전략연구용 역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자원조사, 보존이나 앞으로의 자원화 등 어떤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 분야에 관심 가지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3분) (감사계속 12시 38분)

선서! 양구군 클린환경과장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증인 고순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는 ‘2014 ~2016(3 년 간)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39억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침사지 와 환경홍보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기본설계 착공하였고, 2013 환경공 단 인수 침사지 보강공사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Clean 펀치볼 흙탕물저감사업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기 본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내년에 조기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 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장 392개소로 추진실적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교차 점검 4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시점검으로 기준위반 7건 처분, 비산먼지사업장 지도 · 점검하여 개선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앞 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 영입니다. 3개조 7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128건의 계도와 위반행위 적발 1 건, 관련기관 이첩 3건 처리 되었습니다. 해안면 인삼밭 불법영농폐기물 일 제조사 및 펜션 개인하수처리 시설 현황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으로 산림훼손, 불법토석채취 등 지속점검 도심지, 하천변, 산간계곡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등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저 농 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 다. 시설별 반입 현황입니다. 반입은 총 7,044톤으로 전처리시설용 3,531 톤. 소각용2,634톤, 매립용787톤, 재활용92톤 반입 되었습니다. 시설별 운 영 실적은 소각량 2,324톤, 가동일 222일, 전처리시설 운영실적 반입된 3,531톤을 통해서 고철, 부숙토, 수분 증발에 대해서 처리 되었습니다. 매 립실적은 2,784톤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처리실적 4,663 ㎥, 재활용품판매 수 익금 4,890만원입니다. 앞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보완 및 정기점검 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간이집하장(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총9개소 6,500만원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내년도 추가설치장소 조사 후 5개 설치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농 촌(영농)폐기물 마을 집하장 설치도 용하리 외 4개소 설치하였고, 2015년 2 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군부대 잔여 음식물재활용처리기 설치 운영입니다. 21사단의 요구로 기존의 양구군비와 도비를 추가하여 도솔대대와 21사에 2 대를 29일 이전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계획입니다. 폐 비닐 482톤, 농약용기(플라스틱, 봉지류) 0.4톤을 수거하여 마을부녀회 수 거보상비 51건, 5,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환경개선사 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석면건축물 조사입니 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은 철거사업 120동, 보관처리 30동으로 150개 처 리하였습니다. 석면건축물조사 36개소는 내년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80동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실시입니다. 추 진실적은 쓰레기불법투기 지역별 책임단속구간 환경감시대를 통하여 운영하 고, 읍면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 점검으로 의료폐기물 15개소, 사업장폐기물 배 출업소 5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지속 추진하여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개선입니다. 금년도 변경내용 으로 매립용, 소각용 봉투의 구분없이 흰색투명 봉투로 하고 주황색 봉투를 새로 만들었는데 폐끈, 폐신발, 기타 폐섬유 분류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 다.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2014년 봉투제작 제작 6,900만 원, 세외수입 2억5,600만원입니다. 제작매수는 70만1천매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식수전용저수지 설치입니다. 동면 비아리 산1번지 일원에 2013년 ~ 2017 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8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소규모환경영 향평가서 보완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6월30일 진지건설이 선정되어 진 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도 10월 16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태 적산지전용지구 실시 계획 협의 인가를 받고 도수관로 및 소수력 발전소, 진입도로, 가배수로, 본댐공사 추진 등 총사업비 변경협의 국방부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사업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에서 통합상수도정 수장으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사업인데 2014년 2월부터 2015. 6 월까지 사업비 16억2,000만원 투자하여 180 ㎾ 의 소수력발전을 하는 사업입 니다. 현재까지는 관급자재 구매 요청하여 수차발전기 독일제를 발주한 상 태이고 제작중입니다. 그리고 소수력 발전소 건축물 기초터파기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배관 작업과 구조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2015 년까지 진행하는 사 업으로 총사업비 270억4,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및 배수지 확장, 송 수관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 진도 85%로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배슬 러지 등 구조물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수장 내 각종기계류 설치하는 중입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 수도 송 ․ 배수관로 사업입니다. 양구읍 송수관로 확장공사로서 양구읍 하리 208병원 ~ 양구읍 정수장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하리 208병원 ~ 송죽여관 앞까 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0.574 Km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 · 배수관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7월 완공한 사업 으로 오미리 지역의 상수관로 5.5 km 확장하였고, 총사업비는 6억2,500만원입니 다. 금년도에 한 것이 한전리 배수관로 확장 2.1 km, 안대리 급 · 배수관로 확장 1.564km, 구암리 급 · 배수관로 확장1.155 Km, 이리 급수관로 확장 0.453 Km 입니다. 총 사업량은 5,272km 로 / 5억3,4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남면 원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완료입니다. 남면 원리 1억7,000만원 투자하여 취수원과 물탱크 관로 1.2 km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4. 10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상수 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은 현재 64.5%로 작년도 비교하여 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실적은 누수탐지 및 누수보수 12건, 기타 누수보수 처리건수 105건으로 절감량 25,530톤입니다. 앞으로 누수의심 및 수압 약한지역 수시 누수탐사지역 수 시 탐사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사항입니다.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용량 4,000㎥/ 일 ⇨ 6,700㎥/ 일으로 증설하는 사업 으로 11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통하여 11월 24일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기간은 2012년도 ~ 2016 년도(5년간) 사업으로 죽곡리, 구암리, 송현리에 대한 군부 대 하수처리를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확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현재 14년도 확보액 76억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설계용역을 추진 하고 공법선정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장과 인근의 소규모 시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계획을 부분 변경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변경을 관계청과 협의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기술진단이 실시가 되겠습니 다. 다음 남면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 2015 년도(3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8.11km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관로 3,680 m 중 3,274m 완료 하였고, 배수설비 86가구/105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 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읍 하수관로 정비입 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 2016 년도(3년간) 사업으로 우 · 오수관로 11.4km 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16 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남면 적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 014년도 ~ 2016 년도(3년간) 사업으로 일일 45톤으로 군부대 인근 소규모 시설과 군부대 하수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 수하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 년 12월 사 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시설 대수선입니다. 양구읍하수처리장, 분노처리장, 오미1리, 도촌리 마을하수도에 대한 4개소에 대하여 탈수기, UV 소독기 등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양구읍, 분뇨, 오미리1반, 도촌리 대수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읍 탈수기 12월 착공하여 ‘15. 2 월까 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기존 하수 처리장이 마을별 소규모로 다량 설치되고,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하수처리장을 지역별 규모화하여 수질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원주 청,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올 12월까지 부분 승 인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대상은 하수처리장 2, 위생처리장 1, 마을하수도 34개 소로 2012년 10월 ~2017 년.9월까지 5년간 년 1억2,620만원으로 총 5년간 63 억700만원입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75%와 군비 2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 3단계 보강공 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 하여 처리장에 매립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한 사업이 있죠?

네.

그 사업에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매립용량 확보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1 ~2017 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적출량이 44,403톤입니다. 그 것은 매립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별 적출한 사항으로 현재 적출해 놓 은 양을 처리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소각시설이 현재 노통페수식 처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16시간 가동할 수가 없고 일주일에 1회 폐열처 리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 1,5일을 소각을 정지합니다. 현재 소각시설로는 반입되어 들어오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통식을 수간 식을 시설개선하여 606억을 2015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간식으로 할 경우 월 1회만 청소를 하면 되고,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합니 다. 남은 잉여시간을 통해서 적출해낸 44.403톤 소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만4,000톤을 소각한다면 6년 정도의 매립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사용허가를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15년인데 2년 남은 기간 6년정도의 폐기를 하게 된다면 2017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

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는 내부에서 검토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과 접촉한 바는 없고 대신 의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론화 시키는 것보 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방안을 찾아보고 그후에 주민들과 토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에 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나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의논해 보고 그것에 따라 주민과 협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들었고, 매립장 인근에서 혐오시설이라 다 싫어하지만 남면 지역에 서 알게 모르게 매립장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2년이 금방 오잖아요. 주 변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과 같이 의회와 협의하시기 전에 미리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 2017년 뒤에는 매립장 가동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다면 주변에서 혐오시설을 계속 써야 하는데 사 전에 찾아 뵙고 말씀 드려서 앞으로 매립과 소각을 계속 해야하는데 말썽이 생겨서 트렉터로 막는다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거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 해서 좋은결과, 우선 찾아 뵙고 사업하기전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해서 미리 손을 써주신다면 나중에 매립하는데 큰 지 장이 없을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니다.

인근 주민과 양구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주 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잘 취하셔서 군이나 주민이 협조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 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들었고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 구한 자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사업 관련해 서 보고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2009년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올해까지였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1년 연장한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당초에 2014년까지입니까?.

네.

2009년도에서?

네.

양구군통합상수도사업이 지역은 어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통합상수 도라고 명명하고 있죠?

동남면입니다.

동남면 통합상수도 사업이고

양구읍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통합상수도사업이라고 하면 취수장, 정수장, 송수관로를 통합해서 일원화 시켜 관리한다, 이게 통합상수도 아닙니까?

네.

총5회에 걸쳐 시기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2011년도에 금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 보고서에 명기하셨습니다. 예산확보를 사업비의 77.5% 확보하셨고, 1차 송수관로를 5.27킬로를 임당 ~ 두밀간 1차 년도에 시공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2차년도 5.8킬로는 어느 구간입니까? 2011~2012 년에한 2차사업 구간은?

1차, 2차는 동면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3차 사업은 ?

2차사업이요?

동면지역입니다.

동면 지역이요?

1~2 차가 동면 지역이고, 3차 동면 ~ 죽곡리 ~ 남면까지 3차 사업입니다.

참고로 남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빼고 어느 마을에 대략 몇%입니까? 마을 상수도 빼고

남면 21개리 중에 지방상수도가 설치된 것이 16개리입니다.

5개리는 자체상수도나 자가수도를 사용합니까?

5개리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거의 다 되었죠?

네.

마을상수도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 1개, 소규모 시설 3개, 지방상수도 11개이고 마을상수도는 리 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당초 통합상수도 취지대로 남면취정수장은 다 폐쇄 되었죠?

폐쇄 안되었습니다. 통합상수도가 완료되어 급수가 시작되면 되는데 수도 계본계획에도 통합상수도 완료되면 양구 취수장과 남면 취수장은 폐쇄 시키 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배수로만

이 통합상수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수댐이

식수댐이 완공되면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은 20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직 원칙론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202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 시작할때는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본계 획을 우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게 사실은 원칙이고 표준안이라 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중간에 양구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취수원 송청리 위로 개발 수요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해서 굉장히 우리군 에서 변형을 많이 시켜서 사업 운영내지는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칙은 원칙대로 일부 탄 력적인 부분은 탄력부분적인 대로 양구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통합상수도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알기로 양구.동면.남면 통합 상수도로 잘못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틀에서 전 체적인 면을 봐도 좋지만 이 사업은 원래 양구.동면,남면인데 일부 양구읍쪽 으로 관로를 변경시켜 사단쪽으로 돌아가고 일부 상수도 기본계획을 양구군 의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 변경하여 양구읍 지역과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동남면 지역의 안정된 상 수도 공급이 우선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수도 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원래 지방상수도가 다 보급되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일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못하는 곳이 몇곳 있습니다. 소 규모 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상수도를 통해서 지 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원칙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마을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군 의 우선사업 순위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남동 면 지역에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완비시켜 놓은다음 양구읍과 연결하는 것으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아직도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면, 남면, 특 히 방산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상수 도사업에서 양구읍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기본계 획에 다만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자체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양구읍 지역의 관로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제대로 되었을때

관로 연결 했지 않습니까?

예. 통합상수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상수도에 양구읍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동남면 통합상수도 계획은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지만 이것은 동남면 대상으로 한겁니다. 굳이 후곡리나 남면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로가 남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구경을 바꿨기 때문에 처음부 터 다시 해야합니다만 남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걸, 남면으로 돌아가서 군 도로 따라 국도를 따라서 했더라면 재원, 그 길이면 거의 통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지역에 하고도 남을 재원과 물량입니다. 더 큰 측면에서 고심 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서 지금이라도 확보해서 충실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산면 지역 자료에 보니 오미리 지역도 저희가 상수도 관로 를 예산 투여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펜션촌에는 관로부설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배제를 하셨죠?

오미리 지역 말씀 하시는 거죠?

오미리 교량 건너기 전 우측에 마을안길 도로를 몇백미터만 파면 관로를 충분히 연결시켜 줄수 있고, 이분들도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보건의 안정성을 위해서 라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왜 이 지역을 빼고 사업 을 했는지 불가피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수입천 남밭 사업은 2013년도 12월에 오미리 마을상수도가 있었는데 불소가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농어촌상수도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추진해 왔는데 총사 업비가 3억7,500만원 가지고 오미리에 했습니다. 2.168킬로미터 관로가 되 겠고, 그런데 18가구 중 12가구가 급수신청을 하여 급수혜택을 받게 됩니 다. 12가구가 급수신청을 하였고, 6가구는 관로를 빼줬지만 본인들이 기존 관로를 상수도를 먹겠다고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펜션 이 산골나그네, 루시아의 꿈꾸는 별, 라빌레타 등 펜션 4개소가 있고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 상수도간 이웃거리가 1.1킬로가 있고 1.2킬로가 연장되어야 하고,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고도차이가 65미터 정도 가 됩니다. 가부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 들어가는 비 용이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되었고.

아니죠. 형평성 차원에서도 18가구에 3억정도의 돈이 투자 되었죠? 18가구 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6가구에 1억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형평성이나 예산투여에서 전혀 지금 과장님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 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양구군에서 배제 시킨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가 그런게 아닙니까? 논리상으로 그런거지

배제시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용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 이용면에서는 효율성이 이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산 운운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한두집이고 기존에 18가구에 3억여원 썼는데 6 가구 1억2,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말씀 잘해주셨어요.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보다 관로가 짧습니다, 기존 18가구보다 눈 으로 보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아도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구나 정말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면 이런식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꾸 진실게임 하지 말고 앞으로 대안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확보해 주신 다던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도차가 65미터 심한 곳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곳도 상수도 합니다. 5반 같은 곳은 그보다 더해도 합니다. 대상가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수도 물복지 라고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 수도 보급률 높이려고 하는게 주민들이 좋은 물을

복지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꾸 무슨 복지는 다소 선별적인게 있는데 이것 은 책무입니다. 그쪽이 안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당연히 고려되었고 우선적으 로 했어야 하는데 안한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대책을 빨리 협의하셔서 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도차를 말씀 드렸는데 강한 고도차가 이웃 거리를 불구하고

그러면 적어도 고도차이 운운 하신다면 그전에 여기 수요가 있었으니까 거 기는 통합상수도 군에서 관리하는 군 상수도 보급을 못하면 기존에 대안으 로 마을상수도나 통합해서 취수할수 있는 관정이라도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 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것도 분명히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빼 봤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못드렸는데 상수도 구역권내에서 벗어나다 보니 4 ~5 가구나 아니면 단독라인을 해야되는 입장이 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기준선도 애매모호해서 명확하지 못하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고도차가 있는 곳이 강건너 국골, 불당골 이런곳이 집단으로 민가가 많이 들어서지만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제가 대안을 말씀드 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 현재 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1.2킬로 연장 하고, 가압장치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4가구 펜션에 대한 상수도나 다 른 대안을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펜션은 4개지만 동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담당계장과 현장 나갔다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기존 오미리 상수도 관로에 연결해서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느니 급수원이 어떤지 살펴보고 마 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관정을 예산대비 따져봐서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덜 투자하면서 물을 보급할수 있는 방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두집 정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외지에서 양구에 와서 투 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차별을 관공서에서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을 보 니, 그리고 자료에도 반박할만한 특이성도 없고 그런 부분은 간과하셔서 그 분들이 소외감 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이미 안을 작성해서 의회 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민하고 협 의 하신게 반영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면 충분히 나타나야 하는데 하 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검토만 해봤고

거봐요. 검토만 갖고는 안되는 겁니다. 맨남 검토만 하다가....저쪽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3억6,000만원 들여서 18가구 해주는데 배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것을 그때 고민해서 사업을 하는 데 내년에도 안되면 말장난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있어 예산을 갖고 할 수는 있 으니까 그 사업의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할까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으니 그것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던가 해서 예산 심의 를 받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 부탁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 굉장히 가물어서 지난 여름 업무보고시 통합상수도 시행으로 인한 느쟁이골에 수자원 고갈로 인해서 월운저수지의 기능성이 상실되고 있 고 그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동남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굉장 히 집단민원이 우려 되었는데 다행이 2 ~3 일만 있으면 바닥을 들어낼텐데 비가 와서 넘겼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과 장님께서 부서장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해 주신다고 답변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파악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당시 얼마 안되어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연관되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 아까는 저 수지의 물이 통합상수도 취수로 인해 고갈되어 피해가 동남면 지역 농가들 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거잖아요. 현황파악을 해보니 농수로로 농업진흥공 사가 저수지에 공급하던 수로 자체는 폐기되었습니다. 사용안하고 도리어 통 합상수도 관로를 연결하여 남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할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에 물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도 리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농어촌 공사에서 하던 농수로 관로 다 망가졌습니다. 통합상수도 남는 잉여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한 것인데 과거에는 월운저수지에 저장된 물을 가지고 농 수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니 수로로다가 그래서 당시 수리조합이라는 조 직에서 물을 연결시켜주고 수세를 남면까지 징수를 했었습니다. 일부 흔적들 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천의 보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소나무를 찍어 인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천에 수리시설이 굉장히 취약했을때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월운저수지에서 일부 물을 보로 내보내는 데는 월운저수지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는 서천에 방류를 시켜 취수를 안받 는 대신 서천에 있는 보로 관로를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 셔야죠. 그래서 수로를 활용안하고, 그러나 수자원은 원래 목적대로 서천에 각 지역마다 막은 보를 통해서 월운저수지에 있는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세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 따라서 월운저수지의 수자원은 지금도 남면지역 동면지역, 특히 답에 굉장한 수원입니다. 착각을 하셔도 굉장히 착각하신 겁 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오히려

정위원님!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저수지가 통합상수도 취수 때문에 저수지가 고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취수는 느쟁이골에서 저수지 농업용수로 취수를 했었습니다. 그 밑에다 통 합상수도 취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공급하는 관로가 다 망가졌습니다. 폐쇄가 되어 도리어 우리가 통합상수도 취수원으로 느쟁이골에서 취수하는 관로를 통해서 저수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라도 농업기반공사에 민원을 내던지 필요에 의해서 거 기 있는 수로를 시설을 해서 이쪽으로 100% 한다면 양구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수댐전용저수지의 담수 구 역내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통합상수도 구역에 현재 취수하면서도 그 부족 량을 저수지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잉여물을

이것은 수자원이 풍부할때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나 기 근이 없을때는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과거 김재순 국회의원 시절부터 80년 대까지 제가 센터에 있는 자료관에 가서 화보를 하니까 군에서도 그것을 돈 을 받아 시행한 자료가 있고 당시에 열목어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 히 가뭄시에 남동면 지역에 가뭄대책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계속 보완 하여 사용했던 수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안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당초 느쟁이골 취수를 하면서 물이 동면지역만 상수도 보급을 할 때 물이 남았습니다. 남는 물을 어차피 주민들에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니 까 일부를 그쪽으로 방류하게 설계가 되어 계속 그런식으로 가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안해주는 대신에, 그런데 올해는 정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월 운저수지가 고갈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물이 한방울이라도 내려가는지, 물이 한방울도 안내려 갔습니다. 그럴떄 필 요한 물이 바로, 물이 남는데 저수지에 백날 방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물이 고갈되었을때를 대비해서 만든 수로이고 수십년동안 활용이 되 었는데 그게 그당시 안되어서 월운저수지가 바닥이 난다, 그래서 이것에 대 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이제와서 번복할수도 없고 해서 첫 번째로 말씀 드리는 것이 기반조성계와 협조해서 기존 저수지 담수량을 늘릴수 있 도록 준설도 하고 방산면 지역에 수리권 이용을 근거로 해마다 6억씩 지원 해 주는 것을 동면 남면 과거 월운저수지의 수세를 받던 지역 남면은 야촌 까지일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이나 관정개발 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춰 둔다거나 나름대로의 수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 무도 안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원인제공을 한 양구군에서도 클린환경과에서 이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수리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다른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하수실서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 탁하여 시행한 사업인데 소양강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있죠?

네.

그 사업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 한 현재까지의 환경공단이나 원주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댐 상류 하수추리장 사업으로 공단과 한 시설이 미인수한 시설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총 29개 시설인데 양구군에서 인계 받은 것이 12개소이고 인수거부를 양구군에서 한 것이 17개소라고 나와 있 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그 기관 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양구군에서 미인수하 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과 2005년도에 소양강댐 상류지역 양구를 비 롯해서 춘천시, 홍천, 인제, 이런 지역이 해당되는데 그 당시 환경부와 강원 도 관계지자체가 모여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인데 우리가 2011년 10월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에서 29개소 설치하고 위탁계약 에 의해서 완공했으니 양구군이 인수해라, 인수인계 과정인데 12개소는 당 초 7개를 먼저 받고 나머지 3개를 받았습니다. 1년사이에, 그리고 문제가 있 어 17개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공개 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공단 입장이고 양구군에서 17개소를 못받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받는 건데 공단입장에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준공 당시 2011년 10월 ~12 월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인수인계 준공과정에서 협 약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할 시설은 양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에 나가서 같이 준공검사와 성능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능검사를 하는데 이랜드 담당직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성능검사 결과를 의심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동시간은 아니어도 동 일장소, 동일에 공단에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채수한 물을 똑같이 양구 군에서 채수를 해서 강원도 보건연구원에 보냈더니 우리가 한 것은 수질 기 준에 많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성능 검사한 것은 상당히 수질이 양호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서 시설에 대한 불신이 발단 되었고, 지금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 17개 소 시설이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당시부터 현재는 수질이 조금 양호하게 나 오고 있습니다만 수질이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이 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17개소중에 7개소 시설은 물이 유입된 양을 충분히 산정하 여 하수처리장 용량을 설정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유입량을 작게 잡았습 니다. 하루에 군인들이 쓰는 양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시설의 용량을 위에서 들어오는 물을 유입해서 받아가지고 하수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다 보니 바이패스, 초과가 되어서 들어오 면 문이 닫혀 버립니다, 그러면 원수가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는 시설, 분명 히 말씀 드리면 하수도법이나 거기에 보면 분명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가 못 받는 거고 최근 한달전에도 이것을 인수인계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 데 저희가 분명히 공문을 보냈고, 이것은 리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미인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 우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했고, 공문으로 1차 통보한 바 있 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청, 관리공단, 양구군 관계자 회의시에도 제 가 못 받는 사유를 분명히 명시 했습니다. 위법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 고 못받는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 시 설이 분명히 개선되거나 완전한 시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수받을 것을 검 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공단에서 보수는 해야겠지만, 그 것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자고 해서 인수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2013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두 번이나 다녀 갔습니다. 중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대안이 뭐냐, 환경부 원주청,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이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아 문제시설을 통합시설 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찾자고 의견을 모아 하수도 기본 변경계획을 착수해서 올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오 니까 동조를 했었는데 공단에서도 통합하려다 보니 자기네가 만든 시설입니 다. 1년밖에 안된 시설을 통합한다는 자체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 본계획에 공단이 통합하겠다는 의견을 경제성이나 시설의 모든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 의견을 제시해라, 그런데 공단에서 부담을 갖고 미온적입니다. 저 희가 통합관련해서 여러번 회의를 환경부와 환경청, 공단을 오가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공단이 워낙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기회에 통합상수도에 통합을 할 까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하는 중인데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인수시설 17개소는 운영을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수는 안받았지만 우리가 운영비 를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에스코에스 라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보고서 위탁관리비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17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계속 되겠네요.

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제출이 되었는데

시공청이 되다보니 거기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정하려고 애 쓰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승인청이 원주청이지만 기술적인 자문 을 받는 곳이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분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수도시설이 우리 지역에 생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시설이 개선되고 인수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5쪽, 해안면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관련해서 2013년까 지 300억, 2014 ~2016 년까지 170억 투입된다고 하고, 내년 5월 공사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 침사지로는 도저히 효율성이 없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인근 인제지역에서도 방송에 계속 제보하고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는지와 클린펀치볼흙탕물저감추진협 의회를 발족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나 인원 이분들이 할 일 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추진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700여억 정도 예상해서 2014 ~2016 년까지 3 개년 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 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700억 예산이 변 동될 요인이 많지만 침사지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기본계획을 착수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내년 4월에 나오는데 1차적으로 방향제시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양구군 입장에서 바람직 한 것은 현재 만들어진 침사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고 된 상태이 기 때문에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사업은 재고해 달라고 해서 기본설계 방향에 최소한 불가피하게 침사지를 설치했다는 것만 최소화 시켜 서 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소하천 계곡, 상류지역의 밭 과수 전환 등을 통해 서 흙탕물 원인지역의 차단, 주로 이것을 설계에 담으라고 용역업체에 지시 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고 설계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관계과장과 실시설계 70% 되었을 때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 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기본설계 마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와 의견이 통일될 때 설계 방향을 찾아갈테니 협조해 달라는 상태인데 현재 환경부의 뜻은 그렇 지만 우리군의 뜻은 침사지 보다는 주민들의 소득과 공감하는 사업, 저수지 보다는 상류지역의 과수작목 전환이나 농경지 옆으로 밭이 떨어진 것들, 토 목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과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주민의 소득 과 연계되고 공감되는 해안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고자 목소 리를 내야겠다, 환경부의 뜻은 계속 침사지이니, 그래서 저희가 클린펀치볼 흙탕물 저감사업추진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지난 11월 발족하고 홍천에서 개 최한 환경부 워크샵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하는 사업이 환 경부의 일방적인 침사지 사업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수 있 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단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고 16쪽,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 금 총 55억중 올해 19억 정도 사용하였고, 앞으로 계속 진행중인데 거기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 어느 업체의 것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은 지역 하도급이 나 지역 장비들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장비나 지역인력을 많이 활 용할 수 있게 관련업체에 통보도 하고 권장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현장소장 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업체의 것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양구업체 한다고 하 는데 트럭만 양구업체를 이용하고 굴삭기는 다른 지방에서 가져와서 양구업 체를 빙자하고, 사용하는 시간도 예를 들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 간만 운영해야 하는데 밤 7시 ~8 시에도 장비운영을 하니까 지역업체들은 우 리 장비도 안쓰면서 야간까지 하고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고 퇴근하면 휴 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 다. 지역 장비나 건설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권장해 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지적 해주셨고 솔직히 제가 장비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기본 입장은 양구지역 장비나 인력들이 혜 택을 볼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사과 드립니다.

해안면 지역의 마을상수도가 식수전용저수지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과 하수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지난 1 ~2 개월 전 에도 클린환경과에 얘기하고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통합상수도도 아 니고 지역에서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면에서 통제한다고 하고 면에서는 양 구군 상하수도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보니 통합상수도 운영되는 조례를 적용 하다보니 요금체계가 과다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 월 800~1,000 만원 가까이 부과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하다보니 계량기에서 집까지 연결되는 것은 본인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누수장비로 진단을 해주면 정비 예산도 적게 들을텐데, 누수탐지기가 면에 있냐고 하니 까 없다고 해서 양구군에 있냐고 하니까 2대정도 있다고 하는데 총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식이라고 하는데 대당 5,000만원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면에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면에서 아직 요청을 안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누수처리건수 105건에 2,655만원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해안면은 행감자료에 보면 1건도 누 수탐지 해준것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에만 책임을 떠넘기 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내용 파악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과되는 요금체계도 통합상수도 요금 체계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인력도 채용했는데 인력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앞으로 통합으로 징수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원리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완료 되었다고 13쪽 에 나왔는데 당초 제가 8월 확인시에는 3.367킬로에 100톤짜리, 그래서 올 해 1단계 사업으로 1,35킬로와 내년에 2.32킬로 한다고 주민설명회시 분명 히 얘기했고 물량 이런 것 고려해서 반드시 추진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데 제가 지난번에 1단계 공사 끝나고 현장 나갔는데 동네 주민들이 10가구 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분들이 불편해 하는 겁니다. 올해 다 해달라고 한 것 을 못한 것도 문제지만 내년에는 물량이 안되면 못한다. 그런데 물량이 동계 에도 넘치고 있고 지역에 수십년간 거주하신 분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 지 10가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되면 못한다고 하고 주민 설명회때 말한 것과 현재와 완전히 180도 틀린데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바 랍니다.

현장에서 설명 드렸고, 이태균 위원님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원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군비 1억7,000만원으로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 사업입니 다. 어렵게 자원을 확보하다보니 앞으로 현재 연장선에서 1킬로를 원리횟집 까지가, 지금 원리횟집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5~6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정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보다 문제 마을상수도의 가장 큰 폐단이 그겁니다. 하류지 역에서 물을 빼쓰면 윗사람들은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군수님도 그날 개 소식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겨울을 우선 지내보자 만약 끝집에 서 물을 많이 써서 윗집에서 딸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겨울을 지내보고 검토해보자고 했던 사항이니 지나고 나서 물에 문제가 없는지 보 고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1단계 공사로 10가구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얘기 들은 것은 상 단부에 계신 분도 4가구 정도가 연결공사시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2단 계 공사시에 반영하려고 했던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방산과 같은 상황입니다. 고도차라고 하는데 거기가 상류 지역이다보니 별 도로 상수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압장치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날도 할머니 한분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위 에 사시는 분인데 물 얘기를 하셔서 담당계장이 알아보니 고도차이 때문에 하게 되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지역의 이장님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어느 구 간까지만 하다보니 말이 많은데 주민들이 더 이상 제기하지 않도록 합리적 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