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개요는 12월 2일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출된 김제시 2015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분야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95억원으로 전년대비 3.72%인 1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341억원, 세외수입은 24.1% 증가한 127억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부세 보전금 세목 신설로 인한 3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2억원이 증가한 2,1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세수여건은 내수부진 누적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 서민증세 예고에 따른 조세저항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86.7%로 매우 높아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예산 5,395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대응사업비는 65.1%인 3,510억원으로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소모성 경비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재료비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반운영비 12억원, 여비 2억 8,000만원, 연구개발비 7억원 등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의 낭비 요소의 억제를 위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여 매년 우리시 재정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에 95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 감소, 산업중소기업 30억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장기적인 투자성격을 갖는 SOC 예산은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반해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설계 및 정책시행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제도운영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예측으로 행정절차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인 2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3억 4,8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익 2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정수구입비 32억 2,100만원, 인건비 13억 6,500만원 등 사업비용 63억 7,100만원과 시설비 28억 4,500만원 등 자본적지출 3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으나 이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개선과 노후 관망의 현대화를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수율의 제고,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104억 8,6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300만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은 3억 3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 13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농촌소득원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등 5개 사업 51억 4,0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 분야로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121억 9,1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 2,700만원, 융자금예치금예수금 회수가 90억 2,900만원, 이자수입 등이 7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56억 7,600만원, 예탁예치금 62억 9,3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2,200만원으로 기금 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 3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109억 2,500만원 대비 7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533억 9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2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단가 인상,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는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등에 기인하고 있어 연차별 실소요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5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44억 6,400만원이며 전년대비 9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현재 우리시 지방채가 309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우리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2014년 기준 94억 7,000만원이고 중앙정부의 국도비 사업의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어 건정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국가사업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행정운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행적 낭비예산,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 업무의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불이 꺼지지 않은 기획실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정기획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쯤 말씀하시나요?

154페이지 중간부분 시정기획 업무추진비로 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시정기획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예산 활동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디요?

본 의원이 시정 질의 때 했던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여비부분에 대해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여비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어제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불편할 수도 있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기준으로 여비가 분류되나요? 기준이 뭐예요?

여비는,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600만원, 어떤 데는 130만원짜리도 있고, 기준이 뭐예요?

업무의 중요성이나 인원수, 그리고 어제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여비가 적은 데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기 없다고 했는데 제가 시설부대비를 계산해 봤어요. 1,8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비가 적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태를 하는 건가요?

변태는 아니고 시설부대비가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활용하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갑과을 같아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며칠동안 한참 공부를 해 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아까 부대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은 데는,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비로도 뺄 수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많은 데는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비 편성할 때 그런다니까요. 시설부대비가 많은 데는 조금 적게 편성해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중요도나 인원수를 전부 따져서 하지,

그것은 실장님께서,

저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겠습니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갑과 같은 해명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개 부서에서 기획실에 와서 “여비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부탁하면 사실 어려우니까 부탁한다고 생각하고 추경 때 세워 줍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전환시켜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하는 것,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얼마?

1,750만원이요.

1년 동안?

아니요. 상반기 때,

하반기까지 합쳐서,

하반기까지 하면 많죠.

공무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만큼 효과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연말이면 보너스를 타자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일 추진은 용두사미로 끝나 버려요. 아무 효과 없이, 그런 인센티브를 줬어요. 검증을 잘 하시고,

예, 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잘 선발하십시오.

예.

159페이지 1,000만원 배상금이 뭐예요?

각종 소송수행에 따라서 패소 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할 때?

예, 우리시에서 패소할 때,

배상금만 줘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문책 안 하고?

배상금 주고 잘못 있으면 공무원은 문책을 당해야죠.

문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 진봉축제, 광활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광활 감자축제에도 1,000만원 세웠죠?

예.

이제 해마다 늘어납니다. 진봉 청보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용지 고구마축제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세워줄 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하다 김제시 다 팔아 먹겠어요. 무슨 축제를 자꾸 만듭니까?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용지 고구마를 특산품으로, 지금 용지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활성화시키고 축제도 조그마하게 하고 자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무슨 모악산축제, 청보리축제, 백련축제 이제 광활 감자축제까지 나왔어요. 이것 이렇게 하세요. 각 읍면동 전부 조사에서 특산품 있는 데는 다 축제비를 세워 주세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요. 19개 읍면동에 전부 축제 하나씩 만드세요. 알았죠? 금구도 남산축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남산축제 있어요. 각 읍면동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축제 다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없애 버려요. 무슨 축제 때문에 김제 다 망해요. 김제는 지평선축제 하나로 충분해요. 말씀해 보세요. 각 읍면동별로 축제 만들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필요하면 만드세요. 뭐 나온다고 축제, 잘 검토하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2015년 시정계획 책자를 제작하는데 매년 2,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책자 제작을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눈으로 보는 김제시 안내책자 제작을 하고요. 공약이행 평가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죠?

업무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실장님, 더 큰 도약으로 달라진 김제 포켓북 제작이나 안내책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를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김제를 알리는 거잖아요.

예.

(가선거구) 안내책자도 김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축제 때문에 김제를 알리기 위한 것도 제작하잖아요. 자꾸 이중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가선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어떻게 했어요?

없었습니다.

(가선거구) 내년에도 2번 하실실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가선거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3시간?

예.

(가선거구) 보통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문화재 국가지정 된 게 김제시에 몇 군데나 돼요?

74점입니다.

국가지정만?

아닙니다. 전부 다 합쳐서 그렇고요. 이것을 나눈다면 국가지정이 27점입니다.

나머지는?

도지정이 43점, 향토지정 6점, 총 76점입니다.

국가지정에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

사찰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찰 의견도 받아서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문화재 점검을 하고 거기서 지적사항 등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사찰에서 가끔씩 요구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사업비로 신청을 합니다.

문화재청도 국도비 신청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청이니까, 그사람들 살림을 해 주는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국가 돈이 얼마 들어가든 시비가 얼마 들어가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문화재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도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재하고 관련해서 시비는 15% 부담합니다.

15%?

예.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5% 안 보태면 못 하는 겁니까? 국비, 도비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이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시비부담을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도에서 차후에 직접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찰 문화재 어떻게 보면 아예 살림을 해 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살림까지는 아니고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찰에서는 시를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사는 거예요. 금산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무엇을 없애 버려라, 철거해라, 예산을 세워줘도 어떤 주지는 된다, 안 된다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길도 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다 해 주는 데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원행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를 너무 고맙게 항상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다 사람인지라 이래서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도 정말로 행정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다 붙여주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실장님이 무게가 있으니까 주지스님이 과격하게 나오면 실장님 선에서 과격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2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 정도까지 해 줬는데 시의 요구도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시비 안 붙여 준다고 그래요. 국비, 도비로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무엇을 없애 버리라고 하면 안 되죠. 실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산사에 국가지정으로 들어가는 문화재, 국도비, 우리 시비들어 간 것 3년 치 자료를 뺄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지, 그래야 저도 주지스님한테 할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39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3억 2,600만원이에요?

몇 페이지인가요?

168페이지.

예.

작년예산보다 1,900만원이 더 적나요?

예,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도 그 사람들이 예산이 넉넉하다는 얘기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적고, 받으면서도 욕하고 그렇죠?

욕까지는 안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것도 10% 이상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우리까지 욕먹어요. 원칙을 세워서 하셔야지 감당 못 해요.

저희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한 얘기인데, 실장님께서 2년 전에 모악산축제를 주민한테 넘긴다고 했어요.

예.

언제 넘길 거예요?

내년 축제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까지 축제를 시에서 공연위주 행사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도 이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다.

돈은 계속 지원해 주고? 1억 980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주민들한테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직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번영회에서 자금조달해서 축제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비로 하소백련축제, 청보리축제, 또 광활 감자축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넘겨줄 때 자생능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아직 시기미도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모악산축제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온주현 의원님이 없는데 축제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의원님들 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악산축제 하나만 갖고도 7회, 8회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세요.

예.

관주도 보다는 넘겨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악산축제까지 없애자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모악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불평이 많은데 관광지 1순위로 올려놓고 말이에요. 실장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벽골제가 1순위이고요.

어떻게 벽골제를 관광지로 봐요?

벽골제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에요?

1호가 벽골제이고 2호가 스파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정이 된 인정된 곳입니다.

누가 지정해 줬어요?

국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어떻게 벽골제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야지 자기들이 와서 지정을 해요. 어쨌든 모악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축제를 성황리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산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올려놨네요?

어차피 올리면 삭감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1,450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7억 6,700만원으로 12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가 2,283억 9,900만원으로 17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2억 8,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34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7,200만원으로 0.8%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3억 6,600만원으로 25억 6,400만원으로 44%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90억 8,400만원으로 8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는 없었는데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1,7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원인은 먼저 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균등분 및 재산분은 1인 세대 증가와 3년 평균 징수율 반영으로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다음 장입니다. 종업원분이 7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목개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4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2월 말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하는데 12월 말로 정리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두 달 정도로 징수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2,2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흡인인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고 지방소득세는 4억 2,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득세분법인세분 특별징수분은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면에 종업원분은 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 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은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재산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낼 당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서 주민세의 경우에는 6억원 정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 담배소득세의 경우에는 2억원 정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추가 발생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취득세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공예수금 이자수입은 4억 5,000만원이 감소됩니다. 왜냐 하면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월 말까지 받던 이자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12월 말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는 4억 5,000만원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수입으로 그 외 수입은 37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총액의 감소효과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에 편성했고 대신에 지난연도 수입 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을 각 과별로, 전에는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로 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외수입만 했기 때문에 6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감액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89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무료양로시설, 독거노인가족화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등도 증액과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요인은 기초연금에서 12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29억 4,500만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증감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타는 증감이 적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교월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지방공제회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숭비 및 내부거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관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관제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억 1,700만원은 교육청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84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선거비용 보전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93억 9,100만원으로 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성가족과는 868억 8,200만원으로 137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37억 8,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41억 4,300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이 줄었고 민원소통과는 5억 6,9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4억 5,0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소규모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678억 3,500만원으로 3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월동신축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36억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7억 4,100만원으로 4억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야구전용구장 사업비가 내년에 체육청소년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9억 3,400만원으로 2.6% 소액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별도로 부서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규모가 22억 8,400만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500만원이 감소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및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4,800만원이 감소한 3억 4,700만원입니다.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도 4,300만원이 감소한 1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이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별 주요세출내역은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관관계 상 큰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만 보고하겠습니다.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3억 2,500만원, 현장체험을 통한 직원우수시책 벤치마킹에 2억원, 소규모 고충민원처리사업에 3억 5,0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비에 12억 8,500만원, 직원 재해보장성보험에 3억 2,000만원, 직원 자녀보육수당에 4억 5,000만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큰 사업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0억 5,3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 7,4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74억 4,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5억 9,5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1억 8,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억 9,000만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 6억 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 3,200만원, 위탁기관 자활사업에 19억 6,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3억 9,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억 8,300만원, 내년도에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합니다. 여기에 1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보조사업에 12억 5,700만원, 장애인연금에 40억 1,800만원, 장애인수당지급 기초보조사업에 2억 2,800만원, 장애인수당지급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6억 9,800만원, 장애인수당지급 차상위계층에 5억 9,8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출연금에 19억 1,700만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8억 8,300만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에 6억원,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9억 5,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1억 8,6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33억 6,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 26억 6,900만원, 다음 제일 규모가 큰 기초연금지원에 45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31억 4,2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6억 400만원, 방학 중 아동무상급식지원에 7억 7,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0억 5,5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7억 3,7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20억 9,300만원입니다.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자체사업입니다. 으뜸인재양성사업에 5억 1,000만원, 자활시설운영 출연금에 5억 3,6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1억 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 1억 1,000만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원소통과입니다. 민원소통과는 사업이 없고 단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검증수수료에 5,700만원,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3,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정보통합 유지보수에 8,500만원, 건물번호판 조사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도 사업비가 없고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는 전북세정인한마음대회를 그 동안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 저희 김제시 차례가 되어서 세정인한마음대회 예산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4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구입에 2억원, 교월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0억원 반영했습니다. 통합관리 인건비는 저희 전 시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635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 7,000만원, 내년도에 전용야구장 건립하는데 20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정보통신과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에 2억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억 5,900만원,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1억 6,800만원, 마을생활안전용CCTV구축에 1억 9,900만원, CCTV관제 민간위탁에 4억 3,200만원, 도로방범용CCTV설치사업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저희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조금 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구 보건소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통에 있는 (보건소입니다.)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1층에 100여평 규모의 3개 장소를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그 쪽은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장소를, 공공청사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공공청사가 없으면 시내권에서 빈사무실라도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할 것인가 다르게 신축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만 빙빙 도네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꽃동산 없어요?

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서,

신축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신축비용이 들어가면 적어도 3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몇 년 쓰고 없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죠.

예.

애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봐도 도망가요. 친손주도 그래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매년 6,000만원씩 나갑니까?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6,000만원인데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유류대, 순찰비용, 급식비, 자기 소모품 구입 등,

19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저희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잘 하는 데는 350만원 주고 그 보다 못한 데는 300만원 지급하고 있고, 신풍동 한 군데는 대장이 입원해 있어서 활동사항이 저조해서 거기만 올해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차량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

방범대들이 순찰을 해서 성과를 올린 게 몇 건 있나요?

자체 운영하는 차량은 4대 정도 있는데 유해업소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활동하는데 예방적 차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도둑놈을 쫓고 다닌다고, 이것은 돌리고 다니니까 도둑놈을 쫓고 다니죠. 도둑놈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순찰인가,

지평선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해 주고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6,000만원 지급되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은 직원들 벤치마킹 교육입니까?

예.

올해도 2억원인가요?

1억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면 570명 하는 거예요?

1인당 35만원꼴로 1박 2일을 하면,

올해는 어디 가서 했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천안에서도 하고 남원에서도 하고 김제에서도 하고,

교육받은 효과가 뭐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직원들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공무원 교육이나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요. 직원화합이나 심신단련,

정신교육, 심신단련교육, 평가는 없을 것이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선진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있는 것도 다 못 써 먹을 텐데 말이에요. 교육 받는 것 다 좋아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정직급에 따라서 연간 5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떼어서 하는 거예요?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번에는 7개 과정에 512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예산만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교육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고,

종전에는 2박 3일로 했는데 지루한 감이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1박 2일로 축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1박 2일로 해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가선거구)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도 물색 안 하고 요구했는데 어떤 장소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중심을 갖고 실행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삭감할게요. 장소도 물색 안 해 놓고 예산만 계상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과장님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교월동사무소는 안 되잖아요.

예, 거기는 보훈단체에서 사전에,

(가선거구) 어디에 하시려고요? 장소도 물색 안 해놓고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청내하고 거리가 가까워야죠.

2015년부터 시행하는데 2015년도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가선거구)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고,

(가선거구) 정읍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선거구) 2015년부터 보육수당이 폐지가 돼죠?

예.

(가선거구) 그래서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가선거구) 그런데 위에 보육수당은 왜 세우셨어요?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보육수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어린이집 설치하자고 예산을 세웠는데 위에 보육수당이 4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가선거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삭감하면 되는 것이죠?

예.

(가선거구) 보육수당이 폐지되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미처 발견을 못 하고,

(가선거구) 어쨌든 장소를 빨리 물색하시고 아니면 필요 없다면 생각하시면 삭감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계상해야 맞는 것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그 사항도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저희가 4억 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예.

(가선거구)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1명 늘어난다고요?

예,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가선거구)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음향설비 1,5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오래 됐어요?

2008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엠프시설이 지글지글 끓고 어쩔 때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선거구) 운영비에서 구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 상근인력이 최소한 5명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저희는 몇 명이에요?

4명밖에 안 됩니다. 코디네이터 2명하고 사무국장하고 밑에 보조하는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209쪽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독거노인우울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우울증 예방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노인들 우울증 예방에,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

그러지는 않고 일반 노인들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이거든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고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KBS에서 김제시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려고 했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별도 예산까지 지원되면서 프로그램을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취약가정 강점 사례관리 행복하모니가 뭐예요?

길보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심리치료, 건강, 교육 등 가족프로그램, 학습치료 등으로 멘토모임이나 간담회 등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심리치료와 건강, 교육지원과 멘토링, 그런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봐야 하죠.

아니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가 전문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검증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는 다른 복지관보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것은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해야 치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치료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중복되는 사업이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그렇잖아요.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군경묘지 시설비 토지매입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토지매입 없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예.

계획서 있어요?

예.

하나 주세요.

예.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하는 것은 새로 생겼어요?

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13페이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60명 정도로 파악됐네요. 1년에 1회 5만원 이내로.

5만원 이내?

예.

정산은 우리시에서 해 주고, 업자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교복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교육청에서 교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교육청에서 주는데 거기에서 교복이 모자라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5만원 이내로 1년에,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교복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무료급식,

몇 페이지요?

7,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조금을 10% 일괄 삭감하면서 7,2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정도 깎인 거네요?

8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명 주는 거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207페이지.

…….

보실 것 없고, 근무하는 인건비로 포함됐나요?

3,330만원 1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54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안 해요. 사회복지시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는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심의회를 해서, 말하자면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호봉대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아닌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인건비는 같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같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11개소입니다.

아동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297명입니다.

종사자는?

종사자가…….

인건비 나가는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센터장 11명, 보육교사가 23명입니다.

11명은 뭐예요?

센터장입니다. 시설장이죠. 시설장입니다.

센터장도 나갑니까?

예.

23명 중에 11명이 들어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에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265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이 있죠? 5억 3,535만원, 그 속에 지원이 다 나가는 겁니다.

최고가 얼마씩 나갑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씩 나가요?

최고 40명입니다.

최고가 40명?

예.

최저?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동 숫자로 얘기하는 것인데,

아동 숫자를 허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숫자가 있어야 돈이 나가고 아동 숫자가 없으면 되는 것이에요? 297명의 명단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죠?

예.

그것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어느 때 그 명단을 받아요?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게 돼 있어요?

예,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자료 좀 주세요.

예.

11개소 297명 숫자까지, 급여사항,

2014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치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252페이지 도비로 온 것, 검산동 진우경로당 기능보강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하면 수정예산에 구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로당에 3,000만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예.

도비로 3,000만원 준 것을,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으면 좋겠 데 (예산계장은) 알거든요. 이것을 몇 개 부기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부기를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하면 경로당 다 줘야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수정예산 때, 예산계는 잘 알아요.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있죠?

예.

생활관리사들 기본급을 얼마 받죠?

66만원입니다.

수당?

10만원입니다.

김제시 생활관리사들은 상당히 잘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사 수당 10만원씩 주는 것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많이는 못 줘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원을 했는데 2억원 가지고 부족해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6억원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 기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만 삭감하는 게 의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을 해서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10만원∼15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비로 해서 2억원, 국도비 매칭이 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은 얘기할 것이 없고, 매칭은 의무부담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추가로 부족해서 2억원을 더 넣었잖아요.

예.

소요판단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부족한 것을 해야지, 대기자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여성가족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395억원이었는데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440억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서백현 의원님이 얘기한 것,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라고 한다고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올리라고 하면 수정예산에 다 올릴 거예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경솔하게 하세요.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하면 다 올려줄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경로당 공기정화, 해충퇴치 설치사업 효과 있어요? 점검 한 번씩 했습니까? 제가 있을 때에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효과 있어요?

효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겁니까?

전부터 렌탈로 해서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용료가,

이게 사용료에요?

예.

사용요가 이렇게 비싼가요?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래요?

그렇게 계속 충전하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저도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해충퇴치기가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가 봤더니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약을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해 쓰고 떼어내고 또 설치하는 거예요?

계속 보충합니다.

(가선거구) 610개소에 36만원이 약을 보충하는 거예요?

렌탈로 하는데,

(가선거구) 렌탈로?

예, 약정에 의해서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매월 3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가선거구) 한 달에 3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예, 610개소 경로당에 월 3만원씩,

(가선거구)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는데 계속 610개소네요. 경로당은 안 늘어나요?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가선거구) 밑에 시설비요. 신풍 복흥 노인정 리모델링 설명해 주세요.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뭐가 달라요? 이 리모델링비는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가선거구) 노인정하고 경로당이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가선거구) 같은 것인데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에 안 넣고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런 예산은 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서도 잘 만들어야지 행정지원과도 4억 5,000만원 복지수당 올라오고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주민복지과도 잘못 올라오고,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서 작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에 예산이 서는데 왜 여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276쪽, 적은 금액이지만 작년에 요가매트도 샀고 노래교실 접의자도 사준 것 같은데 부족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장님! 부족해서 올라왔어요?

박공래 예.

(가선거구)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사시지 무슨 100만원, 300만원 조금씩 사세요?

돈이 없어서,

(가선거구)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많잖아요. 올해 사면 다 사는 거예요?

박공래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한중 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에 1,000만원 있잖아요.

예.

대상학교가 김제초등학교라고 하셨죠?

예, 대상학교가 김제초등학교입니다.

항상 김제초등학교인가요?

사업이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생들도 김제초등학교 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예, 거기하고 중국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김제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일종에 자매결연 식으로 청도에 있는 학교하고 상호 방문하시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계속 요청하면 줘요? 김제초등학교가 중국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에 의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데, 김제초등학교에서 검산초등학교나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면 모를까 김제초등학교 학생만 계속 가는데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이고, 그러면 검산초등학교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상호교류를 한다고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김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협의회 회장이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회장님을 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1,000만원 지원 안 해 주면 못 가요?

자부담이 있고 또 학교에서 100만원 정도 부담하더라고요.

누구 봐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차라리 김제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야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김제초등학교 학생만 가는 것을 왜 여기서 1,0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줘요? 다른 학부모들이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 저희한테,

학부모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들었어요. 다 이해돼요.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다 이해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비슷한 것인데 글로벌 해외연수부담금(초중고교대학생)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664만원이 증액한 거예요?

286쪽 하단에,

면접을 누가 합니까?

면접은 도 인재육성재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는 장소하고 그날 관내 접수한 학생들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시 홈페이지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받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누구한테 줘요?

아까 보고한 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전액을 줍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의무적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는 학생은 김제시에서 나오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알 리가 없죠. 교육청 돈이고 선생들이 보내주니까 선생들이 주는 돈으로 알죠.

제가 여기에 와서 2번 그 업무를 해 봤는데 면접을 할 때 저희가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애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김제초등학교 외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저희한테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배당되는 예산이 옛날보다 많아졌거든요.

친환경농산물하고 학교무상급식 때문에, 거기에 2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 말고도 촌에 몇 십명 되는 학교에도 예산이 많아요. 몇 억원씩 됩니다. 물론 이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먼저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학부모들한테 김제에서 이런 사업도 있다더라, 추천을 학교에서 안 해 주면 못 가요. 그렇죠?

거의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조금 전에 백창민 의원님 얘기대로 한중 친선 한민족문화교류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보내요.

사업보조가,

그래야 김제시도 좋다고 갔다 온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좋아하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사업은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께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발은 시군별로 학생을 뽑습니다. 저희 부담비율에 맞춰서 뽑아서 도에서 연수 장소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연수방법이나 연수과정은 도에서 조정하고 저희 시에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군별로 인원을 선발합니다.

교육청 빼 버리고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가 보내줘야죠.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저희가 홍보하는 것만 요청해요. 학교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에서 학생들 누구, 누구 보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것이요.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 288페이지이요.

예,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요?

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최근에 11월 28일 날 도에서 선정된 것은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성과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김제중학교 하키부가 우수학교로 5군데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2015년도에도 선정이 자동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는 선정이 됐어요. 지금 1개소만 더 선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학교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예.

각 시군별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체능분야가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김제중학교 하키부나 중앙중학교 씨름부에서 그 동안 쭉 해왔거든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김제중학교 하키부는 2015년까지 선정이 되고 중앙중학교는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학교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309쪽 시설장비유지비,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장비입니까?

308쪽이요?

309쪽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유지보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휴대용,

예, 그것을 가져가서 그 앞에 번호만 비치면 체납차량까지 조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여비가 자동차세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서는 거예요?

읍면동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600만원을 매년 쓰는데 쓴만큼 실적이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이나 야간에도 저희가 전부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여비가 너무 많은가 봐요. 깎아야 되겠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저번에도 3일간 해서 110대 했습니다. 해서 몇 천만원 받았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 상반기에도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여비 가지고 솔직히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안행부에,

안행부?

예, 거기에서 개발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비율대로 부담해서,

이것은 안행부에 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비상발전기 구입비하고 이설공사비하고 똑같이 4,500만원이에요?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본청사 지하에 있는 발전기를 내오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의회청사 지하실로 내려 가는 현지를 봐서는 의회 청사도 지하실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의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쓰고 의회 치를 새로 설치하시죠?

의회 치는 용량이 150kW(킬로와트)만 해도 충분한데 본청은,

옛날 것은 몇 kW(킬로와트)에요?

150kW(킬로와트)입니다. 그게 있으면 모든 전열 장비라든가, 저도 수시로 가서 가동을 해 보거든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재난사고가 나서 가동을 몇 번 해 봤는데 극히 일부만 엘리베이터, 전산장비 돌리는 것, 그래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발전기 가격하고 이설비 가격하고 똑같이 4,500만원이에요?

산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보다 지하실에서 옮겨와서 다시 지하실로 넣는 내려가는 계단이 좁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뜯어서 부속을 옮겼다가,

예, 뜯어서 옮겨서,

새로 사는 게 안 나아요?

새로 사면 더 비싸죠.

4,500만원 이설비 속에 발전기를 사면 본청 치를 옮기고 새로 산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사면 엔진가격이 아까 300kW(킬로와트)는 4,500만원인데 별도로 이송하는 비용이나 옮겨오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품은 매각하고 의회 것은 새로 사세요. 그것을 뜯어서 옮기고 그렇게 해요? 중고품을 옮기면서 4,500만원이 들어가요?

새 것도 이설비가 들어갑니다.

새것은 설치비겠죠.

예, 설치비입니다.

제가 볼 때 중고로 발전기를 파는 가격으로 설치하겠네요. 그게 낫지 4,500만원을 들여서 이설해요?

엔진을 300kW(킬로와트)를 사면 엔진가격만 4,500만원이지 옮겨오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고품으로 파세요. 팔고 새로 사서 설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치고 헌 것 쓰다가 안 돌아가면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대형버스 임차료는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에는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읍면동 차량 임차료는 어느 때 임차를 읍면동에서 하나요?

읍면동 차량 임차료를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씩?

예, 무슨 행사를 할 때나 꼭 필요할 때 지원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비품이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나요?

실과소 집기도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집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특히 민원소통과는 노후화 된 책상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또 신설부서가 생길 때에는 신설부서 집기교체나, 우리가 3년 치를 계상해 봤습니다.

조직개편하고 리모델링하면 집기를 새로 다 사주시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금구, 금산 임차료는 왜 빼요?

거기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가 있어요?

19개 읍면동 중에 금산하고 금구만 트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가선거구) 읍면동사무소 정비사업 LED등을 많이 바꾼다고요?

LED등이 전기도 절감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LED등인데,

(가선거구) LED등으로 바꾸면 절감이 되나요?

읍면동에 일부는 된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된 데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청사정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내년부터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취합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은 해 주고, 읍면동사무소 정비사업도 매년 올라왔었잖아요.

예.

(가선거구) 이번에 LED등 교체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3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3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예.

학성강당으로 가는 돈입니다.

성덕에 있는 것?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어디로 가는지 다 써줘요. 그래야 알지 몰라요.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학교로 가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학성강당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 강좌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주 5회씩 1시간씩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은 김제시 소재 초등학교 36개소, 중학교 13개소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 내용은 전통예절, 고운 말 쓰기,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전통문화 선비체험 활동은 관내 초등학생 1회당 40명씩 4회에 걸쳐서 1일 체험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당체험, 예절교육, 한문교육, 태격 수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예절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성강당에서 합니다.

(가선거구) 학성강당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훈장 비슷하게 있습니다.

(가선거구) 학성강당 훈장님이 누구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선거구) 우리 보조금이 가는데 몰라요?

…….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학성강당에 청소년 한문예절 강좌 같은 것, 전에도 지원됐나요?

예, 지원되었는데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한문예절 강좌만 했고 전통예절하고 선비체험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학성강당에 지원된 자료 좀 주세요.

예.

화장실 신축 3억원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족구하시는 분들이 노상방뇨 하고 그래서 안 좋아서, 족구인들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잠깐만요. 몇 페이지,

333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김제시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급여, 1억 1,600만원입니다.

전부 사표 제출하고 아직 임용을 안 했잖아요?

예, 임용을 안 했는데 내년 20일 경에 체육회 이사회를 합니다.

1월 20일 경에?

예, 1월 20일 경에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채용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는 누구, 누구에요?

이사가 60명∼7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만장일치로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면 이 돈은 필요가 없네요?

부결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345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데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3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500만원이 있네요. 우리 기금으로 해서요.

아, 8,500만원이요?

예.

이게 뭐냐면 복지센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복지센터?

예, 상담복지센터라고 검산소공원 2층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복지센터라고 해요? 청소년집이라고 안 하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거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 월급입니다.

2명 월급이 이렇게 많아요?

예, 8,500만원이고요. 그런데 월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인건비라고 해야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34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몇 명 근무해요? 6명? 그러면 6명인데 2명 인건비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 도비 조금 줘서 시비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345쪽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8,500만원하고 307-11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7,050만원도 2명 인건비에요.

여기에 2명 있고, 위에 2명 있고, 또 2명 남은 것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에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가선거구)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억 1,600만원이 섰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선거구) 거기에서 4,600만원 삭감하면 나머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돈인가요?

예.

(가선거구) 1억 7,000만원인가 되던데요.

예.

(가선거구) 거기에 인건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2명 분이 포함됩니다.

(가선거구) 1억 7,000만원에는 2명만 포함된다고요?

예, 1억 7,000만원에는.

(가선거구) 1억 7,000만원에?

예.

(가선거구) 이렇게 부기를 달면,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9,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담복지센터에 오래 근무하시는 2명 월급이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상담복지사들이 상담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주로 해요. 그래서 행정요원 배치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거기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가선거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이죠?

예, 추가로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달면 저희가 보기 어렵네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가선거구) 운영비하고 인건비 따로 해서 운영비 얼마, 2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부기를 달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이쪽은 인건비가 2명인데 6,700만원이고 이쪽은 인건비가 8,500만원이고 봉급차이가 있네요.

예, 봉급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50대50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도 뭐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상담사가 청소년상담자 역할을 하는지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차이가 있고, 청소년 상담사를 제가 몇 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사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없습니까? 이쪽에 상담사 6명이?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지도감독을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상담사면 상담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뭐가 어디에 있다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341쪽 작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기자재 교체로 2,000만원 세워 줬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가선거구) 작년에는 뭐 사셨어요?

…….

(가선거구) 작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 세워 줬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문화의 집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있고 금산, 만경에도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3군데인데,

예, 3군데입니다.

(가선거구) 3군데 치를 사시는 거예요?

예.

(가선거구) 3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도 헬스기구 500만원씩 3대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200만원 곱하기 5종이네요? 수영장 체력단련실.

예.

(가선거구) 다른 기종,

예, 다른 기종입니다.

(가선거구) 드라이기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부족분이에요?

드라이기를 갔다 놓으면 며칠 쓰지도 못 하고,

(가선거구) 금방 고장 나니까?

예, 금방 고장 나서 계속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런 것 같네요.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하고 CD플레이어를 구입했거든요. 금년도에는,

(가선거구) 컴퓨터도 재작년인가 안 세워 줬던가요?

작년에 2,000만원 세워 줬습니다.

(가선거구) 컴퓨터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사준 것 같은데 올해 또 컴퓨터가 올라왔네요.

컬러 프린터기 1대, 진공청소기, 게임방 4인용 소파, 쿠키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한 인덕션 내장간편 싱크대, 독서대, 의자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과장님 알았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료 요청해서 볼게요.

예.

(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