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3.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열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시장마을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787m 개설과 주차장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지난 8월부터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로 31억 4,285만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8쪽 빛그린산단 원주민 이주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빛그린산단에 편입되어 주거지를 잃은 월야면 외치리 백야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광주 인근으로 이주계획을 갖고 있어 월야면 외치리 외치마을과 백야마을 이주민 등 고향 잔류를 희망하는 이주민의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외치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백야마을 이주단지내 진입도로 확장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외치마을 진입도로 포장과 백야마을에 구조물 및 포장공사비 등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읍소재지 야간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읍소재지 내 중심 상업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 야간 통행불편과 상가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까지 600m 구간 가로등을 개선코자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의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인구 지표 및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장기 미집행 시설 카드작성 등 예정 공정대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3억 900만 원 중 부족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지역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 군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군 전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1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중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매년 35개소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바, 금년도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2015년도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함평 소로 2-40, 2-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0년에 기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구간의 도로와 열 십자로 연결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볼링장까지의 구간을 개설할 계획으로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연장 13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종합복지관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바로 연결되어 군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3쪽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비 등 23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오수관로 정비 및 저류조 신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5억 2,000만 원 등 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주변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농공단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 함평 농공단지에는 저류조 신설 및 주변에 공원, 체육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에 학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29억 여원을 투입하여 14만6,847㎡의 규모로 축산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적합통보를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지난 11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협의보상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초 중에 단지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계상된 17억 1,400만 원은 토지보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 사육에서부터 임도축,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업의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져 우리 군 축산업의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일 900톤 규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120억 원입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8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8억 1,200만 원 등 2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함평 기산배수지에서 산업단지까지 송수관로 6.27㎞를 매설하여 1일 2,000톤 규모의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30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에 11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내 관로 매설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기산배수지에서 산업단지까지의 송수관로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등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해 당초예산 대비 15억 8,670만4,000원이 증액된 92억 3,546만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3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4,480만 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시설물 소유권 및 건축물 대장 정비 등에 따른 수수료 1,000만 원, 농로이전 등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3,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함평읍 석성리 청학마을 안길정비공사부터 손불 첨단양식장 농로포장공사 등 16건과 다음 장을 넘겨서 327쪽에 손불면 석창리 해창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부터 학교면 학교 3리 시정 개보수 공사 등 24건, 그리고 장을 넘겨 학교면 죽정1리 정자동마을 창고 신축공사부터 월야면 용암리 은암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25건, 329쪽에 월야면 용암리 연화마을 안길정비공사부터 빛그린산단 원주민 이주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까지 11건을 포함한 76건은 군민과의 대화, 읍면자치회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선정한 사업이 되겠으며 중간에 신광면 유천1리 벽유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부터 하단에 월야면 월악리 내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4건과 장을 넘겨 월야면 예덕리 무봉 농로포장공사부터 하단에 엄다면 원삼정마을 시정 옹벽 설치공사 등 26건, 장을 넘겨 엄다면 성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부터 함평읍 옥산리 흥용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16건 등 56건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신설 50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개보수비 3,000만 원, 안전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한 2,000만 원, 그리고 신광면 나비연꽃 연체험장 다목적 광장 등에 가로등 신설 및 부착을 위해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소재지 야간 경관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한 자산물품 취득비에 차량구입비입니다. 연평균 300건의 개발행위 관리업무와 또 연평균 250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과 관련된 포상금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에 따른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400만 원과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지원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그린 산업단지 행복주거단지 조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도로파손, 보도정비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5,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35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00만 원입니다. 이 4억 900만 원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사업비로써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8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역시 용역비로써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함평 소로 2-40호와 2-43호선 개설공사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에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써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따른 3억 4,700만 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1억 7,000만 원 등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4억 5,400만 원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2억 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25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6억 8,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251억 6,000만 원은 2014년 2월 산업시설용지의 선분양 공고를 통해 평당 37만 원에 분양되는 산업용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 매각 수입대금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예산 37억 4,300만 원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8억 1,200만 원과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19억 3,1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36쪽에서 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6억 8,000만 원이며, 민간대행사업비 250억 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금 550억 원 중 우선 분양수익금으로 준공인가 시점에서 25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3쪽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50만5,000원이며 세입과목별로는 이자수입 76만5,000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7,774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84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850만5,000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세입예산 전액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7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억 4,638만9,000원이 감액된 27억 9,726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626만3,000원은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84만 원과 함평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부지 사용료 242만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21억 2,700만 원은 노후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2,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400만 원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7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군비부담금 1억 7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8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9,726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1,8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79만1,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이자수입이 3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8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7쪽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 3,582만8,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예치금 회수 11억 582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더했습니다. 장을 넘겨 예탁 세출 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분양 활성화 시너지효과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광고료와 우편요금 등으로 5,0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기여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억 9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성과급 지급대상은 계약 후 1차 중도금 30%가 납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차 보전금 1억 5,000만 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설비 투자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연 1%씩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 원은 도내 투자기업 등이 우리 군으로 이전, 유치한 경우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에 대한 1억 5,0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된 매칭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7억 7,455만 원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인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8개 사업 13건 총 28억 6,396만2,900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2개 사업 2건 총 41억 7,891만1,224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이월은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76건 중 2회 추경 이후에 반영된 빛그린산단 이주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5건에 대한 시설비 3억 6,687만4,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고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4년도 중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2억 5,211만7,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5%로 상하수도 및 우수관로매설, 옹벽 등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4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과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 11억 4,901만9,41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 간 소로 2-34호선 도로 개설공사로써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 이에 따른 5억 9,422만6,750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한아름빌라에서 군청 진입하는 4차로 구간에 소로 2-25호선 도로 개설공사 역시 201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2억 652만74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 또한 준공기한이 2016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1억 7,850만5,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평만 해안도로변 중장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3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역비 4,669만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및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용역비로써 지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중에 용역절차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7,0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41억 7,891만1,204원입니다. 해보 농공단지 조성공사 민간 투자 사업비 상환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일부 집행하였으나 잔여분에 대해 계약대상자의 대금청구 및 정산이 지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9억 44만8,324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초 단지 준공 완료한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 1일 400톤 규모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월액은 시설비 32억 7,846만2,910원입니다. 다음 26쪽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나 2015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액 계속비 14억 8,662만2,000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업용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가로 교부된 국비보조금 등 계속비를 포함하여 사업비규모를 151억 2,300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 조성사업, 또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9페이지에 보면 읍소재지 야간 경관 개선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지금 루미나리에 거리 거기 맞습니까? ○

예.

아마 우리 정철희 의원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참고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지 하실 때 그전에 루미나리에를,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누가 했든 안 했든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루미나리에 했다가 또 루미나리에 철거해서 지금의 가로등 하니까 또 어둡다고 해서, 루미나리에는 간판이 안 보이고 협소하고 이랬다 해서 또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도도 충분히 나오는지. 그리고 예산이 설령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렇게 재시공되고, 재시공되고.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하실랍니까? ○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재시공, 철거나 보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35페이지에 관련해서요.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36페이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분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리부서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동함평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동함평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관리부서는 다른 데로 인수인계해야 되죠? 최종 마지막에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요. 해보 농공단지하고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넘겨주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서로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농공단지도 하나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저희도 현재는 조성 중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관리부서가 시행을 하면 시행 당시에 물론 설계도도 있고 인수인계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더 잘 알고 관리도 하기 쉽고, 또 인수인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이렇게 관리부서하고 시행부서가 다르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2페이지. 안 펴셔도 됩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대체하는게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신단 말씀이시죠? ○

예.

신규로 구입하시려면 이건 정수승인대상이죠? 승인 받으셨습니까? ○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저희 입장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말 업무 중에 대민접촉, 전체가 대민접촉이지만 특히 어려운 업무가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준공하고 지도단속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또 협의로써 허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개발행위허가 현장이 대개가 오지입니다. 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특히 오지가 많습니다. 대개 저희 직원들의 자가 승용차량은 승용차위주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분장업무가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차량 파손이랄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많은 차량주행을 해야 한달지 이런 부분은 업무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했다고 해서 제가 그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25쪽에 보면요. 다 외우고 계시니까 안 펴셔도 됩니다. 세입은 251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분양수입안으로, 지금 현재 수입이 잡힌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분양수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251억 6,000만 원 세입을, 이를테면 분양수입을 만들어서, 뒷장에 세출에 가면 250억을 채무보증 원금을 상환하시겠다고 세출을 잡으셨어요. ○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2,500만 원이나 2억 5,000만 원 되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 재산능력으로 250억이라 하면 작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자, 지금 현재는 세입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분양이 될 확률이 저조해서 250억이 세입에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참 어려운 지적이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발생, 250억이 다 안 들어오면 물론 세출에서도 세입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안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는 세출인데, ○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들어오면 자구책은, 이게 이제 다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현재 2015년 11월 15일까지 NH농협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못 갚은 돈은 계속 4.25%의 이자를 상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자구책이고, 두 번째 자구책은 저희가 정기분 지방채 발행 심사를 요청했다가 이런 좀 자구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불승인되었던 지방채 발행이 된다 한다면 그 300억하고, 여기 분양수입에서 부족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250억이 안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400억은 갚고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또 다시 11월 15일까지 농협의 약정기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4.25%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대책 겸 자구책이고요. 마지막 끝으로 1~2억도 아닌 250억이 과연 분양수입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우려의 내용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오늘 날짜로 산업용지는 18.4%를 분양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다음 주까지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하겠다 하는 거기까지 확정된 내용만 합치면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가면요.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자금사정 등에 의해서 다소 좀 분양을 뒤로 미룬 업체가 좀 있고, 어찌됐든 현재 저희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분양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이 두세 건이 완료가 된다 한다면 아마 12월 중순쯤에 거의 250억 가까이 분양수입이 확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두 개의 입주업체가 12월 중순에 성사가 되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250억이 넘어가고, 그게 성사가 안 되면 한 2월쯤 가면 28%정도 다소 분양수입이 250억에는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18.4%는 현재 지금 돼 있다? ○

예.

이렇게 18.4%가 분양이 됐을 때, 우리 분양수입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

100억입니다.

100억이요? ○

예.

그럼 24%가 된다하면 140억 가까이 되겠네요. ○

132억.

132억이요? ○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참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일은 벌려놓고, 분양이 초점 아닙니까? 근데 분양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외상분양은 안 해주죠? ○

그렇습니다.

그전에 학교 농공단지는 외상분양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돈 안 갚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

아, 그건 외상분양이 아니고요. 분양대금을 분할납부,

아, 분할납부로 하기로 했는데, ○

2년 내지 3년간 분할납부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산업단지관리공단도, 국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분양을 촉진하려고 분할납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할납부를 않고 일시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기왕 하시는 거 바라시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희도 보탤 힘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에, ○

몇 페이지요?

31페이지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그런데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로 3억을 투자해서 100% 계획을 세우셨는데, 근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인데 그러면 명년도에 사업계획은 끝나는데 지금 거기 도시지역으로 지금 한 것이 함평, 학교, 나산, 해보, 월야 5개 읍면인데요. 근데 그쪽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읍면이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전년도에라도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하실 계획인지 묻고요. 사업효과에 보면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에 생가 재생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붕계량 집수리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5개 읍면만 할 게 아니라 9개 읍면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 점에서 알고 싶고요. 다음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년도에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5개 읍면만 못 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고요. 또 세출예산서 325페이지에 함평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31억 4,285만7,000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함평읍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쭉 함평 돌아다니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만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함평 종합사업 계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면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부탁하고 주민들 불편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디 쪽을 말하냐면, 지금 이진철강 있는 데 사거리에서 저쪽 어디 쪽이냐면 사거리쪽 검은다리쪽 있죠? 그 검은다리쪽으로 약간 가면 지금 4차선, 학다리 방향으로 4차선 도로로 사람이 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이 여유가 충분히 한 5m 정도가 도로변에 우리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리는 150m나 200m 되는데, 미진건재 쪽이지요. 그쪽이 지금 현재 들었는가 안 들었나 보라 해서 나는 지금 그쪽 길을 잘 몰라서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렇게 생겼데요. 그래서 그쪽을 관심있게 두시고 이번에 여기 사업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 번 가보셔서 해야겠으면 해주는 것이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2월 15일 경에 그때 보고 듣고 실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언제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마 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예,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3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평읍 그 다음 학교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도시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구도심에 쇠퇴된 부분을 재생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개소당 60억에서 100억 단위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만 해당이 되고, 비도시지역인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대동면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5개 읍면을 도시지역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세우되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첫 번째 공모를 해서 꼭 해야 하겠다라고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함평읍 농협군지부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중앙길 주변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된 미진건재에서 검정교까지의 구간은 현재 함평천 건너편, 함평천 좌안에 있는 건너편 지역으로써 원래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함평천 우안지에서 함평읍 시가지 쪽으로 들어온 5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서 거기는 인도를 설치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하면 저희가 따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알고요. 그쪽에서 저한테 질문했던 그 건의를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곧 여기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명년에라도 얼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한번 들어가서 하겠지만 한 번 그쪽은 편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4차선 도로라 차가 과속으로 다니고 주민들이 많이는 안 다니지만, 그쪽은 끝맺음이 어디쯤 되냐면 미진건재 거기 무슨 탱크 있죠? 사료통 같이 큰 것이 있는 데 그쪽 정도까지 가야 되겠데요. 그쪽이 무슨 통행하는 문이 열렸더라고요. ○

위원님 지금 저기 검정교에서 구 도로 타고 학다리로 가는 소방파출소 있는 데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향교다리에서 조금 가면 우회전해서 미진철강을 지나서 고기굽는집 앞으로 인도가 없어요.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리어커 끌고 다녀요. 거기 여유있는 땅이 있대요, 보상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차도 다닐 수 있고. ○

예, 부지매입이 없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지라고 그러대요. 거기도 함평과 가까운 곳이라 경관으로도 보이고 도시 쪽으로도 붙일 수도 있고, 위치가 그런 위치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동함평산단을 추진하면서 또 분양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또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18.4%쯤 분양됐다 하셨는데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50% 이상은 분양하겠다 아까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250억을 수입 잡아서 다시 250억을 상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888쪽에 보시면 분양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줘야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우리 군에서도 몇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군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보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세를 절반으로 해준다든가 우리 군에서도 이자를 1% 보전해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사업에서 보면 고용보조금 10개 업체, 교육훈련보조금 10개, 전부 10개 업체만 잡아놨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까지 한 50%가량 분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개 업체로만 지원해줘서 안 되지 않나,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그렇게 인력을 채용할 것인데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평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선 가량 예상하고 그분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영광군이 가장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은 전국이 똑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함평산단도 5년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취득세 면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인센티브에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게 영광군의 경우에는 입지보조금이라고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20%를 군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설비보조금이라 해서 생산설비보조금을 15% 또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영광군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영광군 치는 저희가 다른 경로로 해서 입수가 가능했는데, 장성군이나 다른 데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오픈, 공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성군도 상당한 저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주시의 경우에는 미래산단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가격의 10%를 나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선납할인율이라 해서 돈을 낼 때마다 분할납부를 해주면서 대출이자를 일정분 계산해서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분양대금 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분할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가 산업단지 준공인가 시까지, 실제 서류상, 법률상 준공인가는 2015년 2월 중순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공인가는 전라남도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전라남도보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다라고 고시를 함으로써 이게 끝나는데 이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100% 또는 중도금을 내는 경우에 납부한 시점에서 NH농협은행이 고시한 6개월 법인 정기예금 금리만큼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가. 그러면 계약금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 남은 놈 중에서 90%를 다 2월 중순 이전에, 인가 이전에 납부를 하면 그 금액 총액에 대해서 그 납부가 이루어진 날 그 시점에서 농협이 발표한 법인을 상대로 한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1.6%다 그러면 이 1.6%를 할인을 해주겠다. 이게 저희가 분양과 관련해서 내건 첫 번째 인센티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선납할인율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이제 저희 여건상 이 정도라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준공인가가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액 그대로 받고요. 두 번째 입주했을 경우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데에 자기 돈으로 투자한 금액은 인정을 않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다놓은 것은 공장등록이 딱 된 날로부터 서 가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2년간, 1년에 1%씩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전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기업한테 주고 있는 인센티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0개 기업으로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고용을 20명 이상 이렇게 그 실적이 나오면 그때에 가서 실적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는 예를 들어서 30개 기업이 된다 한다면 사전에 예측이 되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대마산단을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분양을 해서 건물 지어진 게 10개 업체도 안돼요. 만약에 영광 같은 경우는 입주했을 때 분양보조금 20%, 시설비 15% 이렇게 미끼를 많이 던졌는데도 분양이 안 됐어요. 물론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함평산단에 못 따라갑니다마는 우리 함평군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많은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함평군에서는 아까처럼 대출이자에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 은행이자만큼은 보전되고, 시설비를 금융계통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는 그것도 일부비용 이자부분을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많은 기업이 유치되게끔 하려면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깔아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도 미끼상품을 많이 주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생각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상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마산단처럼 저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또 대마산단에 비하면 저희 동함평산단은 입지여건이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거고, 반면에 저희가 지금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공모에 참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근로자 확보입니다. 고령인구다보니까 근로자를 지역 내에서 채용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하면 급여도 충분치 않은데 통근비로 다 부담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또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90%를 부담하고, 10%는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방법의 평동역에서 동함평산단, 학교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부 정부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하고, 이것을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먹혀들어간다 한다면 분양에 상당히 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또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 서비스입장에서 다른 데 보다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니 좀 와 달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근로자들, 고용하신 양반들 출퇴근, 월급을 더 줘도 이쪽은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군정질의 있을 때도 해보면 농공단지에 광주시내버스가 연장 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 학다리 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도 셔틀버스운행도 가능하다 하면 최소한도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이 있다 하면 공모해서라도 하는 것이 그쪽에 고용하신 양반들,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입주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마는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많은 주민 편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준공공사 과정에서나 이렇게 보면 거의 농로포장이나 수로공사 합니다마는 10년 안 돼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는 이런 형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이장님 상대로 명예감독관도 뒀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

예, 지금도 그 제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내 마을에 농로포장 해도, 수로공사 해도 이장도 모르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요즈음은 수로공사를 하더라도 U자관 수로를 많이 하는데, 자갈로 있는 데는 U자관 수로를 하더라도 부실하면 거의 물이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아니면 요즈음은 또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데 좁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감독이나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마을이장이라도, 명예감독관이라도, 사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물어본다든가 해서라도 협조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산은 투입을 합니다마는 그래야 되고, 시멘트포장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자갈이 날려 다녀요, 보면 다 이렇게 부실 되어가지고. 시멘트당도 안 좋아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아마 감독제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공사감독과 관련해서 명예감독관 활용은 바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대형농기계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두께를 한번 더, 예전보다는 농기계가, 저희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중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사업비가 개소당 늘어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한 번 시공해서 10년 이상은 가야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중도 문제지만 좁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폭이 너무 좁아요. ○

폭은 도로 농로 폭이 좁으니까요.

농로 폭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데. ○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그렇게 큰일을 하시다보니까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계장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크나큰 민원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레미콘공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우리 장영만 계장님을 현장에서 내가 여러 차례 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들 편에 서서 그분들 입장을 들어주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또 우리 정제원 계장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나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여기 2-25입니까? 소로 확장공사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오고 이래서 내가 우리 박상균 주무관과 함께 현장가서 같이 설명했더니 바로 또 설계변경해서 거기 옹벽공사해주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소재지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귀찮을 정도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이윤행 의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조형물로써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밝기, 조도상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싶어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기 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소로 2-402호 이것을 지금 개설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한우프라자 옆에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소로를 내놨습니다마는 그때도 내가 한 2년 전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걸 지금 하다보면 8m도로인데 양쪽에 그것을 8m를 잡아서 해놓고, 옆에 하수도, 가로등 세울 데, 양쪽에 한 5~6전 먹어버리면 실제 도로는 6m 몇 밖에 안 나옵니다. 6m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지금 교통량이 없고, 한적하니까 이 정도인데,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KT 앞에서 함평읍 농협 하나로마트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마치 옆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합니다마는 거기가 차가 막힐 때 한 번 가보세요. 차와 사람이 엉켜져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차도 다닐 수 없습니다. 한우프라자 옆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이 도로도 도로가 형성이 되다보면 옆에 건축물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마치 그 옆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고,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한우프라자가 있고, 그 부근에 조금 뭔가 한두 가지만 들어서게 되고 상가가 들어서고, 인적이 몰려들면 ‘아 이게 소로가 좁구나, 도로를 넓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때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군 농협앞에서 군청 앞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충분했습니다만 교통량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교행이 안 되니까 그걸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완전히 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것을 확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로 토목공사 외에 보상비가 95% 이상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개선공사를 8m폭으로 지금 당장은 하실는지 모르지만, 왕복 4차선 정도라도, 계획선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건축물이 감히 접근을 못 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해놓으면 10년 이상 그것을 만일에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해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튼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10년 이내에 그쪽 도로가 활성화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보셔서 계획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읍시가지 경관개선은 이윤행 의원님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또 조도라할지, 사실 조도와 관련해서는 가로등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 관련해서 의회에도 시행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볼링장 앞 도로개설,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폭, 미래를 대비한 그런 노폭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에 세 번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마다 제 답변은 이런 현실적인, 정경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넓히면 새로 또 다시 제약을 받는 소유자 입장에서 바로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없애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형국인지라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최소한 4차선은 못 되더라도 인도라도 낼 수 있게 도로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이라 할지, 예산문제라 할지 이렇게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도 현재 도로부지는 매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폭이라도 양쪽에 1.5m정도라도 추가로 매입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에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나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정하게 남아있는 분들은 또 별로 반발이 없는데, 이놈이 넓혀지면서 땅이 조각땅 되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5개 읍면 도시지역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정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중에서 미개설된 구간이 군 전체적으로는 175개 노선에 76.97㎞, 34.5%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가장 낮은 데가 나산면 23개 노선에 8.9㎞, 63.9%가 미개설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 학교면이 42개 노선에 18.9㎞, 4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사실 지역별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큰일을 하시다보면 우리가 보다 더 넓게 내다보면 순간에 있는 민원정도는 감내하면서 일을 추진해나가야 미래를 보면서 해나가지. 이를테면 조그마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한테는 애로가 있죠. 내집 지을만한 땅이 있는데 그놈의 도로 확장해 버리면, 인도라도 확장해버리면 집을 못 지으니까 어차피 잔여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쫓겨나야 되는 이런 분들이, 집을 못 짓는 분들이 당연한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한두 분의 반발 때문에 인도 폭을 넓혀야 할 것을, 인도 폭 없이 이를테면 딱 6m 도로나 내놓고 차나 겨우 교행하고 다니면 만일 그 부근이 조금 활성화 돼가지고 집이 들어서고, 만일 거기에 상가가 들어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대놓고 물건 하나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니는 길도 없고 이런다고 봤을 때 이게 늦었구나, 인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우리가 출혈을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우리 행정, 군 행정을 집행하고 가시는 분들이 크게 내다보시고, 조그마한 민원이 있는 것들은 감내하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면서 가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 말로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를 100%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완공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

예, 단지조성은 거의 기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장비가 철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예.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든지간에 금년 안에 완공이 돼서 생각하시는 대로 분양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18.4%입니다. ○

예.

그 안에는 혹시 우리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10%는 우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로 주고 또 15%는 자기들이 의무분양을 해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

예.

근데 18.4% 내에 10%가 지금 들었습니까? ○

들어있는 수치입니다.

들어있는 수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8.4% 분양을 했습니다. 그럽니까? ○

예.

그러면 자기들이 15% 의무 분양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

15% 의무분양은, 저희가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은 분양 수수료를 안 줍니다, 계약수수료를. 작년 6월 달에 분양계약을 해지를 했고, 그 이후에 분양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2%에서 4.5%까지 단계별로 2만평 했을 때 2%, 4만5,000평까지 했을 때 3%, 이런 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또 그리고 70% 넘으면 성과급을 주겠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분양이 이루어지면 반대급부 수수료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공돈을 준 것으로 워낙에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상대방도 분양계약을, 차라리 분양대행을 않겠다, 그냥 우리가 대행을 안 하면 의무분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양활동은 SPC주체로써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아무튼 지금 절충 중인 두 개 업체? 이런 업체도 잘 절충이 이루어져서 내년 2월까지 28%정도 분양이 가능하다 했죠? 한두 개 업체 성사만 잘 된다 그러면? 지금 한두 개 업체하고 얘기하고 계신다면서요? ○

예.

절충 중인 이런 것이 성사를 잘 이루어서, ○

아니, 거기가 되면 28%가 아니라, 저희들 50% 목표를 달성합니다.

50% 목표? ○

예.

아, 두 개 기업정도가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합니까? ○

예.

아, 그럽니까? 아무튼 잘 성사가 이루어져서 생각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윤행 의원님과 정철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농협군지부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도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공청회를 하시든 최대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자주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꼭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 가로등관리 노후관리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 지금 50만 원에 60등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331쪽에요. ○

예.

그렇죠? 그럼 60등 가지고 9개 읍면에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여섯에서 일곱 등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면에 1년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후가로등이라는 것이 설치된 지 오래된 것이 노후가로등인데요. 일시에 다 고장나버리고 노후된 원인이 발생한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턱이 없는데, 고장률이랄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재원문제도 있지만 일정률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때그때 바로 수리를 해주고, 또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동네에서 민원이 이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무수히 말씀들을 하실 텐데 한 면에 이 정도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바로바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부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336쪽에 보시면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쪽을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 번 제가 가봤는데 이장하라는 공고도 되어 있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분묘가 한 200여기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묘가 현재 이장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잠깐만요. 아,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네요.

그러면 후에 말씀해 주시고,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지 안에는 개인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국공유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

아까 예산안 설명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도보에 단지고시가 될 것입니다, 개발계획고시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묘, 분묘 이장, 개장에서부터 지장물, 토지까지 해서 보상비가 약 23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묘지개장에 대한 분묘 보상만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 국비까지 포함해서 18억 얼마인가 그게 성립이 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토지 부분도 함께 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관리청에서 이건 도저히 무상을 못 주니까 유상으로 사가라 하는 것은 또 유상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유지 중에서 우성식품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약 반 틈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장부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묘지는 53건이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토지나 분묘 같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현장에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6년도까지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큰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서 여기에 대한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공유지나 개인사유가 다 확보가 되면 이 땅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예.

부지는 충분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하여튼 염려하시지 않도록 묘지보상이나 토지보상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조서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함평읍 공영터미널앞 주차장 부지에 주차면적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장은 시장이용객과 주변 상점의 편의제공을 통해 시장 활성화 기반으로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여 보다 넓어진 주차장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와 함평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환점을 구축코자 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45억 1,200만 원을 들여 함평읍 동함평 산업단지, 무지개마을, 학교 농공단지 등 29km에 거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우선적으로 학교 농공단지 입주업체, 함평읍내 공동주택과 주배관 주변 일부, 개인주택, 상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45억 1,200만 원으로 도비 4억 원, 군비 72억 6,500만 원이고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자 해양도시가스 부담금 68억 5,600만 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 도비 2억 원과 군비 13억 1,6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시설 내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우리 군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전년도에 국비 집행 잔액과 군비를 활용하여 완료된 면소재지 및 권역 단위사업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및 소규모 조성사업비로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예비계획 수립용역, 예비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예비지구 소규모 조성사업비 투자로 내실 있게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일공구 물양장 조성 등 11개 사업을 6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다목적 복지센터, 일공구 물양장 및 주변 정비 등 1단계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월산마을회관, 신기마을 초입부 정비 등 2단계 4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악해수욕장 풀장 정비, 안악 주민 쉼터 조성 등 3단계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당화권역은 농어촌특색을 살린 지역경관을 정비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권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 장년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50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3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준신흥 마을회관 신축, 마을 초입부 정비, 경관 가로수길, 소공원 정비 등 시설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다목적 복지센터와 마을 초입부 정비, 경관 가로수길, 소공원 정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포권역은 농어업이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써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면소재지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일 시장 진입로 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3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5일 시장 진입로 개설, 마을연결 도로개설, 주차장 및 공원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면소재지 노후 배수정비, 폐가 철거 등을 추진하며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5일 시장 진입로 개설 등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산면 소재지는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정주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엄다 오선박주권역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노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농산물 가공시설 건립 등 13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9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도 노동요 전수관 건립, 산책로 개설 등 1차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선 박주권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엄다뜰의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권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에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사거리 일원에 면소재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 복지서비스 센터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토지매입 및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함께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조성, 침수지역 우수관로정비, 통학로 및 보행자 도로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숲공원 조성, 체육공원 정비, 간판 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학교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정주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마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구와 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설명 등의 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준비지구와 사업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마을 활성화 및 사후 운영관리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워크샵 등 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 증가 및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운송업체에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 보전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5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 증가 및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업체의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 보전을 위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총 사업비 3억 5,7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38대, 화물자동차 384대, 택시 101대에 대해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행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간층별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예방 및 여객운수업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재정지원금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억 1,678만8,000원이 필요하나 도비만 3억 839만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138억 7,008만2,000원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2억 3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9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근로 추진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에 1억 3,2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582만8,000원, 사무관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재료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4억 4,506만6,000원 중 일자리제공 지원사업에 3억 3,814만5,000원과 379쪽에 사업개발비로 지원되는 1억 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에 산재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6,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2만 원과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의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함평, 나산, 해보, 월야 4개소에 열리는 전통시장 청소인부임, 시장소모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등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06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등 행사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중간부분에 물가안전관리 지원에 72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유급물가 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교류단속 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품권 봉투인쇄비 2,150만 원과 1%를 상품권에 지원하는 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25억 원에 상당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현재는 잔고가 6억 4,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지금까지 2011년부터 발행해서 총 1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함평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표등록출원 수수료 상표권 갱신등록 관납료 및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에 총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에 총 물류비 사업비에 대한 15%와 수출대행업체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사업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LED 경관등 관리와 에너지절약 플래카드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등 시군간 교류단속 및 교육 참가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LED 경관 등 시설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리 관리 지원입니다. 계랑기에 대한 교류단속 여비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서민층 373가구 고무호스 가스시설을 사용 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배관가스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 3,892만5,000원은 국비 6,714만 원과 군비 1,678만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시범 보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공동주택 등에 소형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여 에너지절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 2억 2,392만3,000원 중 주포 한옥마을 관리에 따른 인부임 84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시설물 공공요금과 권역단위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 추진에 관련 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와 권역사무장 위탁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권역사업으로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과 2017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지구 조성사업비 2,5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13년 집행 잔액 1억 2,252만2,000원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시설비로 총 2억 9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의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386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엄다 오선박주권 권역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387쪽에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행복마을 관련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비, 특근자 매식비 등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으로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등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총 33억 6,0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389쪽의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총 8억 8,939만4,000원 중 15년도에 신규 추진 예정인 백원택시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두 개 업체에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함평공용터미널과 문장터미널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확충으로 6,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방범용 및 교통용 CCTV 유지관리비 2,568만 원, 신호기 안전 점검을 위해 100만 원 등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교통 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나비축제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표지판 구입설치비 1,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관내 읍소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임대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9,4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산용품 구입 등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부과 예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운송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계도, 특사경 업무추진 징수 등의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소재지 내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무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92쪽 상단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 수행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융자금 원금이자 상환으로 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1,600만 원과 함평터미널 부지매입 당시 융자한 융자금 원금 상환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함평터미널 매표소 위탁 임대료 3,500만 원과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693만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내역입니다. 터미널 유지확충을 위해 함평과 문장터미널 비품구입비로 1,200만 원과 전기요금, 여비, 터미널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000만 원 등 공영터미널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고 예비비로 8,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2억 3,6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5,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8,2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부임, 매식비, 상품판매장 인테리어, 판매장 운영관리비, 택배료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품개발 관리 추진 매식비, 컬러프린터 잉크, 바코드, 라벨지 구입비, 사무관리비와 일반 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853쪽에 나르다상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3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시물품 구입비와 홍보 추진여비,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서 나르다상품 판매장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4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성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등 주민들 상향식 사업특성상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주민 건의사업을 추진코자 시설비 3억 8,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 11월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어 2단계 사업비 7억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면소재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및 경관행사 계획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포 한옥 전원마을이 금년 11월에 현재 총 50세대 중 40세대를 택지 분양 완료하여 1차분 5세대는 건축 중이며 2세대는 건축 착수 준비 중으로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보조금 6억 원과 지속적인 한옥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노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견학 일정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9쪽에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포 한옥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까 명시이월사업에서 주포 한옥단지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 사업이 맞아요?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는 기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 완료된 것은 모평지구, 가덕지구, 철성권역, 권역사업 3개와 면 소재지는 월야면 소재지사업이 올해 끝났거든요. 그것하고 또 체험마을 호정, 사정, 오두, 상모 이런 마을, 또 주포 한옥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전에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를 썼던 잔액을 활용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일반으로 넣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다음 준비단계 또 기 완료된 지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권역사업에 역량강화사업으로 하셨다고요. 382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융자금 이자보전 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는 신규 예산입니까? ○

소상공인협회 그쪽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 안 했는데,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가지고 반영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순수 군비입니까?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왜 우리 함평은 혜택을 안 주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융자를 받은 것은 법으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싼 이자를 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함평군은 안 해주냐 해서 이번 예산서에 올렸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함평군은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랬죠? ○

예.

이상입니다. ○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다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함평 공영터미널 이번에 새로 지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터미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직원들 고생하실까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면적을 모르시면 건축면적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

……

혹시 담당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어나셔서 답변하십시오. 혹시 전체 면적 아시는가요? ○

364.

364요? ○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터미널 예산이 얼마 들었죠? 12억 정도 들었죠? ○

예, 옆에 임시터미널이랄지, 건물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정비 포장까지 싹 해서,

건축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축에는 얼마 들어갔고 주변 토목공사는 얼마 들어갔어요? ○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346평에, 토목공사가 얼마를 차지했는지 모르겠는데 12억을 나눠보면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토목공사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공장도 상당히 넓은 데 제가 공장마당을 포장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12억 나누기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한다고 해도 얼른 답이 안 나오는데,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것은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

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건축면적이 364㎡면 건축비용은 별도로 입찰할 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에 입찰되었어요? ○

관급자재가 또 들어있습니다.

관급자재 빼고 지금 공사비만, 관급자재비도 건축비로 들어가야죠. 관급자재비는 얼마나 돼요? ○

저희들이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지었으니까 문제는 안 나와야죠. 조금 더 두고 봐야 알아요. 제가 봐서는 별도로 열 손실을 줄인다고 쓰는 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마한 마을 회관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향후에 이런 건물 지을 때 건축비라든지 추후에 발생되는 하자라든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설계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385페이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비지구 조성사업비라고 500만 원씩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창조마을이 옛날 도에서 지정된 행복마을이 있고 또 군 행복마을이 있고 국가에서 권역별로 한 행복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묻고요. 지금 5개 마을이라고 하면 장소는 결정하고 5개 마을로 했습니까? 그것이 행복마을에 속한 것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지구 조성사업비 500만 원씩 5개소 설치한 사업은 권역사업이나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1단계로 예비단계를 거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각종 마을에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권역 사업으로 그런 준비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역에 준비단계에 있는 건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권역에 대한 것과 면소재지 중심지 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을 정상적으로 받아줘야지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이것을 준비단계의 하나로 5개소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에 사업을 신청할 대상으로 권역이나 면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5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런 권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음 단계에서 권역이나 면소재지 중심지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에서 지정된 행복마을이 있죠? 도지정 행복마을. ○

과거에는 그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에 해당되는 행복마을은 있고요? ○

예, 권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이런 역량강화사업도, 옛날에 지원되는 어떤 시설물이나 지원한 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이 마을에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지 농림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역사업이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선정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나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로 해가지고 7억 3,700만 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복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 전략경영과 예산안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세웠거든요. 어디 어디 했냐면 함평읍하고 학교, 나산, 해보, 월야 5개 면을 지금 계획해서 용역설계를 할 계획인데 거기도 소재지 중심이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도 소재지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 아닌 것으로 서로 양 과에서 시행을 않고 1개 과에서 개발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나중에 검토를 양 과에서 협의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전략경영과에서 하나, 하는 사업인데 양 과에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재차 하게 되면 또 복잡하니까 그 점은 서로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 먼저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다가 복층으로 77면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주차장 거기다가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복층으로 몇 층입니까? ○

2층, 옥상 층까지 하면 3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 인도폭 줄이고 노폭까지 조정하실 계획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베어버리고, 아마 버드나무 그것도 베어버려야 될 것 같습디다. 돌아가는 커브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아마 컨테이너 박스도 옮겨줘야 할 것 같고, 그쪽에서 어렵사리 먹고 사는데 그분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넓은 인도 때문에 주차공간이, 진출입구가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하시면서 도로 폭 넓히고, 완만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 옆에 확장하는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추진을 함평 5일 전통시장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총 6번을 해보실란다고 60만 원씩 36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오래 전부터, 기왕에 함평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장흥토요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게끔 하려면 이런 공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착화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 한 72회 정도가 있는데 여섯 번 세워 줘가지고 나머지 예순 여섯 번은 안 해버리고 놔둬버립니까? ○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축제 전후로 운영할 방침으로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나비축제 때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남은 것을 읍에서 무료로 공연하고 있는 팀, 특히 둘째, 넷째 주에 관광버스가 함평에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거기로 지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함평읍 종합정비사업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함평읍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토요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가 아니고 이것은 5일 시장 날 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국 투어 버스들이 오고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흥 토요시장처럼 정착화가 되려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아서 이벤트사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게 종합정비사업으로 거기가 이루어지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5일 시장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공간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쪽 전략경영과 그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서도 안정적인 어떤 공연장을 만들어서 장흥같이 돔을 만들 그런 정도가 안 되면 고정적인 공연장소를 만들어서 5일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관람도 하시면서 5일 시장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5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1년 내내 일흔 두 번 있는 것을 여섯 번하고 말고, 여섯 번 할 것을 확보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제 때 하고 말려면, 축제 때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축제 때는 안 해도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함평읍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전략경영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50페이지, 51페이지 종합개발사업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해당화권역사업에서 저쪽 일공구 물양장 설치하고 확장하고 들어오는 선착장 보수하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것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위험하게 설계를, 기왕에 하시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거기 내려가는 데 보면 경사가 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보조 안전망 장치 가드레일, 차가 내려가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빠져가지고 사고가 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벽 같은 것은 설치해서 차가 안전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겠고, 또 저쪽에서 선창에 배가 닿아가지고 그물 같은 것 짐을 푸려면 계단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올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계단도 몇 개 없애고 거기서 바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시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설계를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경사도, 계단을 봐보세요. 워낙 각이 져가지고 노약자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완만하게 잡아서 계단을 잡아주시고 폭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봐주시고요. 일공구 한번 가보세요. 해당화권역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권역사업을 맡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예, 예.’ 하고 말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업무보고 때 계속 확인해 볼 겁니다. 그것을 한번 꼭 점검하셔서 가보세요. 상당히 불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스테인레스로 가드레일처럼 해놨는데 그것을 누가 발로 차버리니까 넘어가서 다 부러져서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세워가지고 그것이 견뎌 내겠습니까? 바로 물로 뛰어드는데 철근 넣어가지고 벽으로 짜가지고 차들이 못 가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이것이 내년 재내년까지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 필요성을 보게 되면 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을 건설한다,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죠? ○

지금 현재 주포권역은 한옥마을 옆에다가 커뮤니센터 공사 중에 있고요. 중신흥 마을하고 진입로 마을을, 마을마다 이 부분을 1차로 설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시설하고 그것이 연계가 됩니까? ○

1차적으로 기초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단계, 3단계까지 마무리해가지고 관광시설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연결시키도록,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벌써 다 확정되어 있어요. 관광 쪽으로 과연, 왜 내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답변서가 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포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다. 돌머리해수욕장 개발, 주포 먹거리센터 운영, 한옥 전원마을, 해수찜 활성화 방안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주포권 종합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다 하신 것이에요.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주포권역 농어촌개발사업은 함평읍 석성1, 3리 장년2, 3리, 손불면 궁산리 등 5개리 10개 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해수찜과 돌머리해수욕장과 한옥 전원마을을 연계한 종합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뒤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들으셨죠?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주포권역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부근에 관광과 관련해서, 해수찜 개발과 관련해서 연계되어가지고 사업 하나라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구상이라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구상해 본 사업이 어떠한 것입니까? ○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초입부 정비사업 도로포장이랄지 연결되는 사업하고 특히 경관 가로수길 정비, 특히 소공원 정비 이런 사업이,

경관가로수 정비나 소공원 정비를 어디 했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나온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수찜이라는 데가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계절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함평의 명소입니다. 거기가 날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손님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악순환이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언제인가 말했죠. 지금 그 개발사업에 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하고 해수찜과 연계하고 할란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캄캄하니까 그 옆 해변에 가로등 몇 개를 켜달라고 해도 10년 넘도록 아직까지 안 켜준 데가 그쪽입니다. 또 그쪽 보셨어요? 60년대 70년대 슈퍼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정비 한번 해보시려고 마음 먹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어떻게 해보시려고 마음을 먹어보셨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을 살려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서포트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불러 들여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어디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예, 예. 검토해 볼랍니다.’ 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이 군정질문 때 답변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셔 놓고 그 순간 넘어가버리고 끝나버렸어요. 4년이라는 세월동안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뭐 있어요? 해수찜과 관련해서 그 부분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세요. 소공원 같은 것도 어디다가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모르지만, 궁산리 이쪽에 하신흥 같은 데 경로당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쪽 부근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미안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가서 보시면 그런 집도 융자주택 하나 알선해서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에 소득지원자금이 있으니까 한 5,000만 원 융자도 싼 이자로 준다든가 갖다가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든가 하셔서 진짜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포권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

주포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개발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소폭으로 밖에 변동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주포권역을 하면서도 물론 주변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보기에는 우선 눈에 뛸 수 있지만 저희들 주포권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람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해수찜이랄지 돌머리해수욕장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오게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면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권역사업이라는 말이 한 개 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역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보니까, 그 마을단위 마을단위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에 치우쳐져서 해수찜에 있는 그 부분에 사업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포권역을 추진하면서 인적 자원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해수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 개선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좋은데 이 권역사업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또 아니면 해안도로 이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이라 도비보조, 국비보조, 이렇게 보조사업에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도 소폭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흔들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가로등 몇 등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옆에 부분적으로 소공원 조성하는데 이쪽에다가 조성할 것을 그 부분에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고, 문장 터미널 같은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터미널 운영이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궁금한 것이 지금 함평터미널 임대료 3,500만 원 받죠? 문장 터미널은 얼마 받는다고 했죠? 500만 원? ○

210만 원입니다.

1년 임대료를 210만 원 받는다고 했던가요?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210만 원 받는가요? ○

예, 500만 원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예산이 양쪽에 500만 원씩 세워줬고요. 그러면 위탁임대료를 210만 원 받는가요? ○

예.

21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

임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

자동차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 어디에 210만 원이 들어 있습니까? ○

특별회계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회계를 보고 있어요. 매표소 위탁 임대료 3,500만 원 함평터미널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들어오면 일단 세입으로 잡아져야 합니다. 세출로 이어지더라도 이게 호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21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어려우니까 대충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 210만 원은 어디에 들어왔어요? ○

여기서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세입에 210만 원 들어왔으면 세입이 잡아져야 되는데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

이번에 안 들어간 것은 추경에,

저런, 그래서는 안 되죠. 보세요. 한번 보시고 모든 것이 들어오면,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은 저희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을 해드리고 하는데 회계질서상 거기서 21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세입이 안 잡혀져 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터미널도 내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이쪽도 3,500만 원 들고 하는 그 사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입찰에 응찰을 하다보니까 좀 높은 금액을 써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이쪽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매표수입에 차질이 날 것 같아서, 양면성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양쪽 관리운영에, 지금은 양쪽 터미널들이 시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일부 필요한 것들, 쓰레기봉투니 화장지니 이런 것은 다달이 25만 원, 10만 원 양쪽 다 나가게끔 잡아져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다 지원이 갑니다. 지원이 가는데 인건비 문제죠.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 문제인데 혹시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애로가 없도록 지원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에서 6,27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을 할 장소하고 추진할 사업 품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육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규모가 큰 것이 있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사업 확정이 14년에 동암이나 월봉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6,27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내년 2월~3월 달 안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남도로 올리면 전남도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2015년도 2월~3월에 공모를 다시 한다 이 말씀이세요? ○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발표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마을기업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내 각 지역별 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읍은 몇 년도까지 가까운 대동은 몇 년도까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까지 이 사업을 할란다는 것은 함평, 학교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대동면, 함평읍내 권역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19년까지요? ○

예, 19년까지요. 그리고 다른 면소재지 권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개 면만 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함평읍하고 학교면.

그러면 다른 면은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 ○

예, 함평읍하고 학교면, 대동면 일부가 지나오면서 관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39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1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에 방치, 산재된 쓰레기와 강우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이행평가 모니터링,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 목표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입니다. 분리막 노후로 오폐수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방류수수질 법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처리비용으로 2억 100만 원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우리 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가연성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의 2015년도 이용료 5억 220만 원을 반영,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청소차량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쓰레기수거 등 청소 행정수행에 필요한 차량 14대의 유류구입과 수리비에 1억 2,700만 원을 반영,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7쪽 노후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한 암롤트럭 한 대를 폐차하고 9,000만 원으로 암롤트럭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78쪽 하천, 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하천 및 가로변 청결유지에 필요한 소요인력 여덟 명을 확보하여, 깨끗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6,400만 원을 지원, 자원 재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80쪽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주요 농경지 및 마을 어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 수집시설설치에 2억 원을 투자, 40개소를 확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1쪽 학교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1984년까지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학교지구 매립장 4,000㎡에 대해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립지를 정비,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82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2015년부터 3년간 급배수관로 79㎞, 가압장 2개소에 8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15년 사업비 1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학교면 일원에 2015년부터 3년간 급배수관로 40㎞, 가압장 1개소에 5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해보면 일원에 2014년부터 3년간 급배수관로 41㎞, 가압장 1개소에 4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사업비 1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월야면 일원에 2016년부터 3년간 급배수관로 48㎞에 55억 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2016년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해 15년에 1억 원을 반영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상수도관로 우선시행이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긴급 공급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상수관로 설치를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소요사업비 10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대동댐 매입입니다. 2013년 10월 목포시로부터 52억 원에 매입한 대동댐 매입비 중 2015년에 상환할 6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어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옥내 노후관로 개량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시설보수와 마을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도 사업비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2009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써 2015년 대행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엄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 성천, 송로, 학야, 화양리 일원에 2012년부터 5년간 하수관로 21.36㎞와 중계펌프장 15개소에 109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사업비 2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손불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 월천, 산남, 석창리 일원에 2012년부터 4년간 하수관로 25.21㎞, 중계펌프장 7개소에 145억 2,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 9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 마산, 죽정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2013년부터 4년간 하수관로 19㎞, 중계펌프장 7개소에 104억 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소요사업비 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정산, 계림, 월악, 월계, 용암리 일원에 2014년부터 4년간 하수관로 21㎞, 중계펌프장 4개소에 15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소요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로 노후 및 미정비로 우기 시 인근주택 등 침수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도 소요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조사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노후 및 파손보수비로 2015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기 수립된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개발여건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을 위해서 2015년 소요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함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5년이 경과된 하수관로 138㎞에 대해서 진단용역비로 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 백운, 삼덕리 일원에 2012년부터 4년간 1일 하수처리량 150톤, 하수관로 10㎞에 64억 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에 4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4년간 하수처리시설 175톤, 오수관로 9.57㎞에 59억 1,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사업비 3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 덕림리 일원에 2014년부터 4년간 하수처리시설 65톤과 오수관로 6.4㎞에 54억 4,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 대창리와 나산면 우치리 일원에 2013년부터 4년간 하수처리시설 110톤과 오수관로 10.4㎞에 54억 3,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반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금송, 석정리 일원에 2014년부터 3년간 하수처리시설 60톤과 오수관로 4㎞에 3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 자풍리와 엄다면 신계, 영흥리 일원에 2013년부터 4년간 1일 하수처리시설 55톤과 오수관로 7㎞에 92억 4,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사업비 29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입니다. 엄다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15년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업체에 해보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게 하는 대행비로써 2015년도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마을하수공공처리장 민간위탁비입니다. 마을하수도 25개소를 민간업체에 운영관리하게 하는 대행비로써 2015년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함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년간 기계, 전기 및 계장 설비개선에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사업비 17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465억 5,539만5,000원으로 2014년도 315억 8,280만2,000원보다 149억 7,25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32억 6,0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이 1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목책기 및 조류퇴치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동절기 고정감시원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써 53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경영시스템운영비 1,359만 원과 환경시책업무추진비 1,1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돌머리해변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 360만 원과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녹스버너 교체보조금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로 2,8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자치단체가 분담금 1,100만 원과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비로 1,6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추진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기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로 5,53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소관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비 2,94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2쪽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소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로 2,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로 6,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침출수 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비 8,8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자연보호 활동지원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6,3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으로 1,9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전원 인부임과 피복비 등으로 7,5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하천, 가로 음식물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과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비, 학교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로 4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소관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450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105개소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개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6,44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소관입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54쪽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와 읍면소재지 우수받이 정비, 읍면 건의 마을하수도 정비에 5억 9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조사 및 보수비,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456쪽 함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질관리담당 소관입니다. 하수 성분검사 수수료,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287만6,000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억 9,121만2,000원, 463쪽의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측정시약, 실험기자재 등 시험연구비 1억 6,220만 원,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6억 8,4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 근무자 작업복 구입, 하수차집관거 점검을 위한 관리비 등 8,128만4,000원을 환경시설 운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함평 하수처리장의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며, 해보, 나산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TMS 운영관리비로 분광광도계 교체구입비 등 9,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467쪽입니다. 탈수처리시설과 하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1억 3,626만9,000원과, 469쪽입니다. 시험연구비 2,594만 원, 관리대행비 1억 2,072만4,000원 등 2억 9,696만3,000원을 해보처리장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수질검사용 장비구입,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금 1억 1,208만7,000원 등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억 4,4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유지관리비, 기술진단 수수료, 472쪽, 시험연구비 등 1억 6,534만9,000원을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억 1,33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지원과 폐기물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비로 1억 4,78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군비부담부 2,000만 원과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8억 6,121만6,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1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811쪽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48억 5,342만9,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6,221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억 6,121만6,000원입니다. 812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분야에서 설명드렸던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써 28억 6,1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81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동댐 관리사와 차량 유지관리비, 평림댐 광역상수도 요금 등 3억 7,24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814쪽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38억 5,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동수원지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써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비는 5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4,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억 7,560만6,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5,560만6,000원, 전입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 원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800만 원,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기금 세입은 7억 3,254만9,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1만4,000원, 2014년도 예치금회수 5억 7,268만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4,785만2,000원입니다. 892쪽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은 7억 3,254만9,000원으로 1억 7,485만2,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769만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보전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3억 5,760만2,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금 2억 9만5,000원은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별회계 및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 22건에 89억 2,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농공단지 총인처리 개선사업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써 개선명령이행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본 사업은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선정된 공법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어서 금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고,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공사 준공기한이 2015년 8월로 미도래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2억 6,069만6,000원을 이월코자 하며, 손불 하수관거 및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차분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2,853만8,000원과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781만2,000원을 이월코자 하며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에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써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 2,7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5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금년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억 1,599만4,000원을 이월코자 하며 월암 및 주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차분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써 월암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491만4,000원과 주포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83만1,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6쪽 상곡지구 및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써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상곡지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4억 9,483만6,000원, 함평천지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3,579만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48만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굳이 예산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우리 군의 조례가 있습니까? 몇 %이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

지금 100㎡의 피해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규정이 서 있겠죠? ○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방금 제가 오전에 전략경영과에다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동함평산단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부서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동함평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무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경영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략경영과는 이제 그런 어떤 조례는 없지만 관리부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가 지금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단 개발사업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경영과에서 준공하고 나서 상하수도과로 넘길 것이라고 하면 관리부서하고 시행부서가 다르면 시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취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갈지 안 갈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일반산업단지하고 우리 농공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전략경영과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인수를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조례개정도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 인원확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왜 다른 과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못할까 했더니만 우리 상하수도과 예산이 너무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열심히 뛰셔가지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이 함평에 굉장히 많이 왔다. 전체예산을 보니까 210억이 내년에 증액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들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징조입니다. 많은 사업을 가져오셔가지고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2쪽 보면 지난번에 민원봉사실도 말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줄기차게 몇 년간 말씀하셨고, 또 이 앞에 민원봉사실 예산심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고, 기존에 농가주택만 처리했는데 여기 예산서보면 농가주택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는 부속건물도 가능합니까? ○

부속건물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로 된 것은 저희 처리장에 갖다 주면 처리장에서 모아놨다가 저희들 사업비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라도, 부속건물도 기왕이면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데는 농가주택 본 건물도 있고 부속건물도 있고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건물들이 꽤 많아요. 부속사만 있는 건물, 그냥 창고나 축사나 아니면 정미소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못 되어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부속건물도 슬레이트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행정을 처리하다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우선 본 건물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구산 쪽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마을이 별개로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구산, 덕림만 아니라 원선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선리는 지금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 빠져있죠? 또 상류 위에 있는 마을인데,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는지 그쪽 마을에도 한 30호 이상이 살고 있거든요. 또 마을이 위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도 그렇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그 주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은 있고 거기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보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내년에 정비를 하고요. 상수도 기본계획은 오늘 지금 환경부에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쪽 라인, 한 라인이어도 원선이나 그 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번에 다시 조절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제가 지금 원선리가 구체적으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간이나 고지대 부분이 대부분 많이 빠져있어요.

굉장히 오지마을이에요. 오지마을이라서 마을 간이상수도도 없어요. ○

예.

독립된 마을이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까지 같이 해야지 밑에 사시는 양반들이 수혜를 같이 보지, 상류에서는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또 오염된 물도 먹고 있는데, 돈 문제나 또 상수도나 오폐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상류는 않고 하류 쪽만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기왕이면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814쪽에 보시면 지금도 광역상수도 평림댐이나, 장흥댐이나 이쪽 물 사용료를 우리가 안 먹어도 내죠, 그럽니까? ○

지금 장흥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내고요. 장흥댐은 비상급수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고요. 지금 평림댐에 대해서는 동산면 3개 지역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아, 평림댐은 지금 먹고 있고? ○

예.

그래도 예산서에 보니까 장흥댐 광역상수도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

밑에 보시면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안 되는 부분인데, 관로가 깔려있거든요. 깔려있어서 비상시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비상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평림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동댐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평림댐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로만 배선된다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

그런데 지금 관로가 여기서 그리로 넘어 가는 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자기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좋은 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감사원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그리 넘어가서 설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광역상수도 쓰는 게 오히려 싸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그래도 기왕에 매입했던 대동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함평군 관내에는 전부다 대동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어떠냐하면 평림댐이나 장흥댐 물을 안 먹기 위해서. ○

예.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되고, 그래서 싸게 샀기 때문에 관로를 매입해서라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436페이지에 지금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녹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설치사업입니까? ○

보일러버너거든요. 보일러버너인데 이게 일반보일러는 질소화학물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그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최대 84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

일반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죠? ○

예.

그리고 지금 438페이지 하단부에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설치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1억 2,857만1,000원인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이 사업은 매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그 사업입니다.

아니, 막 설치인데, 차단막 설치인데, ○

차단막은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 월암리 밑에 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를 했는데 대홍수가 나버리면 그 양쪽에 망을 치면서, 그것이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양쪽 콘크리트로 크게 해놓고 줄을 쳐놨었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양쪽 둑방이 많이 손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리시켜 버리고 보도 일부 절단시켜버리고 했어도 지금 그 콘크리트를 못 꺼내고 있어요. 무겁고 크게 해놓은 것이 다리 밑에 있거든요. 조산교라는 다리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것이 자꾸 그쪽에서 걸리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매년 그 밑으로 해서 둑방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것은 또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신광 월암리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펌프장을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설치하죠? ○

예.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앞하고 거기다가 폐수 탱크도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 앞이라 뭔 말을 못하고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습니다마는 삼덕리 쪽에다 하다가 민원이 걸려가지고. 거기 좀 못 한다고 하나가 두 군데를 거기서 끼워 오는 모양이데요. 그 삼덕리 덕촌 들어가는 데 충모공원 옆 주변인데. 아마 신건섭씨라고 노대북씨네 사는 위치인가봐요. 그래서 업자 그 분이 좀 알면 말씀 좀 해주라는데 요번날 제가 가봤거든요. 사람은 못 만나고, 위치를 보니까 거리는 떨어져있는데 그걸 위치 한 번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대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좀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해보고, 저도 이제 많이 해서 저게 될랍니다마는 우리보다는 펌프장 거기라 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만났으니까 혹 만나면 우리 집 앞에다 해도 아무 관계없이 괜찮하니까, 중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도 민원이 없이 하는데, 그런데 그쪽을 함으로써 그쪽에 옛날 무엇을 하면서 배수로가 못 되어가지고 하우스에 물이 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양쪽 하우스가 있고 우리 면에서 임대해가지고 하우스를 쓰고 있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물이 쪄가지고 못 쓰게 되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설치를 해서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찔 것 같으면 조금은 공사비를 그쪽으로 포함해서 해줘버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

예.

그러니까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하면 같이 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그래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대부분 이것이 결과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만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도로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지 하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을 처리할 때 모든 도로주변 정리가 깔끔히 안 되어가지고 폐골재나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또 도로포장할 때 까는 폐류있죠? ○

예.

폐류 같은 것도 쓰면 지금 현재 우리 집 뒤에 일곱 도라무가 있는데 몇 년되니까 그 놈이 삭아가지고 터져버렸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말했는데 조치한다고 하면서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요. 그것이 도로공사할 때 한 것이라 그때그때 준공할 때 딱 둘러보고 완전히 보고 했어야 하는데 준공서류로만 하고 가버리니까, 너저분하게 놔둬가지고 이제 치우려면 우리 환경상하수과에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합니다마는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목원 상수원지가, 상수도가 신광 월암리에서 그리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때 그쪽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하수도 폐수물도 지금 어디서 오염이 주로 되냐면 신천 안에 가축을 많이 키워요. 소도 한 500마리 키우고, 돼지도 몇 천 마리가 아니라 만 마리 이정도 키우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리니까 그쪽하고 폐수처리를 좀 할 수 있는 길이, 호수는 많이 안 살아. 거기에서 한 3~4호 살고, 이쪽 연천마을 밑에 가서 한 3호 사는 편이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상수도도 갈 때 그쪽으로 해서 한 10농가 잡고 해주시고, 그 쪽으로 할 폭을 잡고 하는데 그 쪽으로 반영은 되었습니까? ○

예, 그리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설계하고 있어요? ○

예.

그러면 저쪽 소를 많이 키우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 집이 두서너 가구 있는 사람들은 진짜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관심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주고, 거기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폐기물 남아서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버릴 수 없을까요? 누가 가져가든지 폐류같은 것이 일곱 도라무나 방치된 지가 오래 됐어요. 도로공사가 놔두고 가버렸죠.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사업을 누가했는지 한 번 찾아보고요.

예, 그걸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지금 수목원 하는데 공사하다가 그쪽 업자가 한번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재입찰을 해가지고 남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실어놓은 거예요. ○

저희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 업체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저희 과에서라도 처리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도라무나 되어가지고 많아요. 요번날 보니까 다 터져 있데요.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매칭적으로써 우리 군비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생활용수개발이나 배수관로교체 이런 부분에도 엄청난 국비가 투입이 되고,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아무튼 그 노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453페이지 예산서보면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수도가 공급이 되면 폐공이 되죠? ○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아깝지 않느냐 좋은 양질의 물이 나오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용수로라도 관리전환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한 10개 정도는 관리전환 해가고, 그 위에 폐공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채수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채수량이 100톤 이상이 안 되면 농업용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아, 채수량이 그 정도는 나와야 하니까, 부적합하니까 이건 부득이하게 폐공을 시켜야 한다? ○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농업용으로 썼으면 하는데 폐공만 하려 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공을 해야 한다?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특별회계 8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평림댐, 장흥댐 양쪽 물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장흥댐은 현재 관로만 연결만 하지, 사용은 하지 않고 평림댐은 나산, 해보, 월야가 지금 쓰고 있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쩝니까? 함평에서 대동까지는 가있는데, 대동 쪽에서 나산 쪽으로 원관로만 연결되면, 그 앞전 관로에다 깔아만 주면 우리 상수도 물도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용량이 부족합니까? ○

물 수량은 가능합니다. 물 수량은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동함평산단에도 공업용수를 우리 댐에서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함평댐이 아니라? ○

우리 함평댐에서요, 우리 대동댐에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비하고 광역상수도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좀 낫겠다 생각해서 지금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쓰면서 1년에 2억, 한 3억 정도 주니 거기다가, 우리가 1년이면 총 이 돈만 가지면 해결합니까? ○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동댐 물을 갖다 쓰더라도, 지금 저기에는 정수된 물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정수하고 하는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16년 동안 한 번 빼봤더니 2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수는 어차피 정수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수 거처 가니까 그 관리 인력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

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년에 한 22억 정도, 저희들이 좀 혜택을 더 보긴 보더라고요, 16년에 걸쳐서 계산을 해봤더니.

연차적으로는 어차피 그 쪽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장흥댐 물 이용 부담금 2,600만 원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당장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1년에 최소 몇 톤, 한 달에 몇 톤 이 정도는 써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가는 것은, 돈 지불 않습니까? ○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비상급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참 부당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댐이 있고 있는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상관로를 필요치 않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어서 안 쓰겠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 댐을 놀리고 광역을 쓰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를 받아서 그것은 일단 지불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로, 아차하면 저희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해놓는 게 좋긴 하지만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88억이라는 지금 시설비가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자기들도 이제 돈을 들여놨기 때문에 1년에 의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내놔라 이렇게 그때 협약서를 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

예,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불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지불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지불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특별히 392페이지 보시면, 매립시설 주변마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제가 군정질문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다 반대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원자력 주변도 국가에서 법률로 보호를 해주고, 또 이런 우리 지자체도, 이런 혐오시설을 받는 이런 주변에다는 뭔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5개 마을이었지마는 법률에 해당이 되지만 빠져버린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을, 그 마을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마을인데 빠졌지 않느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당신들 15년도에 연장하려고 할 때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달래가는 차원에서 또 당연히 이 사람들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예.’가 아니라 ‘예, 예.’하는 것이 지금 몇 번째 같습니다. 지금 회의록 읽어보시면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예,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여섯 개 마을을 넣고 또 거기에가 세 개 마을이 됩니다. 한 리에 세 개 마을되는데 세 개 마을을 다 못 주니까, 성재동 이를테면 그렇게 해놓고 괄호열고 덕흥, 신설포 괄호한다든가, 한 개 마을로 틀어잡고 다른 데 나가는 한 개 마을에 상응하는 그 정도는 그 마을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몇 차례 못을 박았는데도 이번 예산서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다섯 개 마을밖에.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

예, 그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협의회 때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으려고 하고 협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때 의원님께서 들어오셨다 먼저 나가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결정된 사항이라니까요. 넣기로 하자, 회의록 한 번 보세요. 넣기로 하자 결정됐어요. 그 대신 다섯 개 마을에 가는 1억이라는 그 돈에다가 한 개 마을을 더 집어넣으려니까 다섯 개 마을사람들은 1억을 가지고 2,000만 원씩 가진 것을 2,000만 원 못 받게 1,000 몇 백만 원으로 1억을 여섯 개 마을로 나누면 우리 몫이 적지 않느냐 이런 그 사람들의 부당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1억을 놔두고, 나머지 가는 2,000만 원을 별도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이렇게 가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또 되풀이한다고. 그때도 이런 되풀이를 하길래 그때 회의록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예, 그럼 이번에 틀림없이 예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또 지금에 와서 안 넣어준걸 왜 안 넣어줬어요 하면 또 이게 지금 리바이벌해서 되풀이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리바이벌을, 본 위원이 거기 협의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내가 협의회 때마다 참석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또 별도로 안 됐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하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안 되어서 다시 얘기하니까 틀림없이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그 부분 내용을 보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한번 상황을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지금 고시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때 당시에.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고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 앞에 했었는데, 이 앞에 하면서 기존에 있던 마을들이 연장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는데, 연장을 해놓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한 번 협의회를 더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장하는데 왜 당신들 내가 이렇게 우리 마을은 당연히 보상받고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주면서 당신들 연장을 하려 그러냐’ 라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데는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과 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되고, 그 마을도 원칙과 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면서 이제 와서 연장해놓고 그 사람들 넣어주자? 연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띠 매면서 당신들 말야 무슨 소리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기 전에 그 사람들을 달래면서 같이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

그래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은 지금 연장도 하고 저희들 걱정해주신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아니라 행정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단 얘깁니다. 주민들은 지금 전부다 금년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빨리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정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몇 번째 이런 얘기가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가 아니라 되풀이 되는 게 지금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에요? ○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기가……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기 결정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고시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더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자제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제가 이런,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까? ○

예.

내가 회의록 갖다놓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물어본 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평림댐 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평림댐 물을 지금 동삼면에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 물은 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약품만 처리해서 내보내주고, 우리 대동댐 물은 함평 관내 이쪽으로 나머지 공급받는 물들은 정수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동댐 받아서 정수를 합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 평림댐 물은 약품처리해서 나온 물밖에 안되고, 이쪽 대동댐에서 받고 있는 나머지 면들은 정수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처럼 공사비산출 이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한 1년에 2억 얼마씩 주고라도 평림댐 물을 당분간 먹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강운리에서부터 구산만 넘어가는 관로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도사업단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동댐에서 나온 물은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약품처리해서 보내드리고, 평림댐 물은 그냥 약품만 처리해서 내보내준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대동댐물 먹는 사람들이 더 좋은 물 먹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왕에 대동댐을 샀으니까, ○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에 보시면 하천쓰레기수거 처리에 대해서 수거비가 전년도에 비해 1,15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천에 쓰레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손에 미치지 못해서 감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

그건 아니고 국비가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추경 때라도. 국비를 적게 주면 별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었던 것입니다. 국비내시가 좀 적어서요.

지금 환경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관리단이라고 안 계십니까? 감시원들. ○

예,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하천을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천에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 연기가 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천에 쓰레기를 많이 태워가지고, 태웠으면 타지 않는 것을 담아서 가셔야 하는데, 너무 쓰지 못할 쓰레기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감시단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단속을 하셔서, 아침저녁으로 보면 연기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감시를 해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리고 또 443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군에 가보니까 마트에서 이 봉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제가 여기 마트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마트는 가면 대부분 검정봉투를 그냥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가 지금 10ℓ에 4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정도면 일반봉투를 우리가 돈을 내고, 항상 물건을 담아올 때 30원을 주거든요. 30원에서 5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우리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아무 데나 다른 봉투에 담아서 난무해서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트에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봉투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시면 청소행정 하천 가로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관련 민간위탁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사업의 추진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

주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금 저희 두 대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만 저희 군에서 채용한 기간제가 운전을 하고요. 수거인부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기사는 군에서 하고, 수거하시는 분들은 용역해서, ○

예, 그런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시면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어느 구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까 보고드린 월산리하고 마산, 죽정리하고 대동 그 백호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그 마을을 정확하게 리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그 초등학교 앞이 무슨 리에요? 그쪽도 들어가 있습니까? ○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서 예산안을 보고 학교 쪽이 유난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그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있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구 역전 쪽에 하수관로가 역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5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그쪽도 들어있으면, 그쪽 주변에 민원하고, 또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공사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시면 상수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에 대해서요.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로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

그렇습니다.

아, 수자원공사로 이 돈이 바로 가는 거예요? ○

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 매달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 양에 따라서, ○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수도를 생산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으로 받는 비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실화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과정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

누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1톤을 생산하는데 1,1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톤에 지금 저희들이 600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군에서 매년 이 금액을 낸다라는 말씀이시죠? 매년 더 낸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아니요, 35억.

이 금액만? ○

예, 35억 정도.

아, 매년 이 금액만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협약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

예.

그것도 몇 년, 그렇게 기간이 있다라든가 그런, ○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관련법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의거, 나 항과 다 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 주민협의체중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5인 이내를, 편입마을 주민대표 각 1인으로 변경하였고, 제3호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립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내를, 환경관련전문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4호 감시원 활동 범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제6항에도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있어서, 이를 준용하기 위해 제17조에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로 명시하고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보존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변 영향지역 지원협의체의 협의위원 선정 시,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5인에서 각 마을대표 1인으로 선정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 연임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여기에 보면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조교수나 선임연구원 이런 것보다는 조금 환경관련전문가로 좀 완화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잘 완화했고요. 현재는 주민대표 5인 이내라 하면 현재 만일에 추가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주민대표가 될 수 없는데.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시도해 가는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원이 5명 이렇게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