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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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부서원들도 같이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4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손민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해운대구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성과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회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안정순 공연팀장 고재일 운영팀 박진현 운영팀 김성모 운영팀 심정희 운영팀 전효희 공연팀 김태완 지금부터 문화회관 금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7, 8, 9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서.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액과 집행부분을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만 나오고, 집행금액이 기록이 안 돼서... 굳이 또 계산기를 두드려서 집행액이 얼만지 정리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하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거는 지금 거의 당장이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차기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액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물론 지출액과 마이너스를 시켜서 집행액이 얼마라는 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그렇기도 하고... 8페이지에 2013년도 중점추진사업현황에도 보면 집행액이나 집행잔액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이거는 지금 사업을 다하고, 아마 집행을 다해서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잔액이 없으면 잔액이 없고... 예산액은 다들 기록이 되어있는데, 집행액이나 또 집행잔액 사유나 이런 내용은 2014년도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들 초선 위원들만 계시잖아요, 그죠? 2013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을 모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2년간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별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 옆에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서, 문서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5-1, 39페이지... 문화회관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2014년도 해운홀에 대여사용료가 1번에 모창가수 리사이틀 이거하고, 두 번째 피노키오... 1일 사용했는데 이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270만원, 그다음에 430만원...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각각 대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위에와 같은 요금이 나오고, 1회만 하면 밑에와 같은 요금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 68페이지에 시설물 대관수입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대관수입 내역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지금 10월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4년도는 10월말인데도 대관수입이 2013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비슷한데... 주변에 문화복합센터나 영화의 전당이 생기고 유치가 적을 것인데, 수입내역이 이렇게 2014년도 10월말에 한 거하고 2013년도 1년치 한 거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은 조금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희들도 2014년도 대관수입이 그래도 조금 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300만원 정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세월호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연이 중간에 취소된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하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20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어떤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2013년도에는 1년 부과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2014년 올해는 기준 금액이 10월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말숙

임말숙의원

1억 4,200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2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그래서 조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렇다고 보는데, 제1연습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1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3년도는 17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5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가 2013년도는 그쪽에서 상주단체 사용을 안 해서 대관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부분은 지금 김옥련 발레단이라고 상주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체 연습하는 기간이 길어서 대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단체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김옥련 발레단.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발레단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전국 문화회관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하드웨어적인 거, 공연장 그리고 조명 뭐 이런 거는 지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17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면 금액적인 거는 아니지만 1연습실을 우리가 지원보조를 해 주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연간 4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데... 뭐 많게는 1억원 이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그 공연하는 어떤 값어치만 해도, 그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상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5-6, 7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4번에 보시면 특별기획공연 창작오페라, 해운대 불멸의 사랑이... 저번에 제가 위원으로 회의를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1억원 보상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9페이지 1-5번에 보시면 중점추진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공연’ 이래서 우리가 1억원을 예산액에 잡았었는데, 지금 2014년도...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8페이지에는 있거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공연’ 이래 가지고 불멸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원을 드렸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다른 거는 좀 그렇고, 이걸 조금 더 연습시켜서 작년하고 똑같은 공연을 한다고... 그때 우리가 지적도 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상, 또 예상금액상 불가피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예상금액이 빠져있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것도 그대로 1억원인데, 아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집행 잔액 위주로 만들다보니까 앞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지금 기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집행액이 포함된 부분만 나중에 따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서식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

서식 자체에 보시면, 앞에 예산액도 있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안 나오다보니까,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같으면 집행 잔액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액도 10월 31일 기준 같으면, 우리가 그때 집행이 안 됐나요?

행이

집행이문화회관장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죠?

잔액도 없을뿐더러 잔액 사유를 적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78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실정 및 금후 정비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을 지은 지 지금 한 몇 년이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2007년도부터 8년 정도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연장에 우리가 지난해도 이번 추경에 결의해서 정비에 예산도 들이고 했었는데, 공연설비 정비에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고,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이 계획인데... 아까 68페이지에 보시면 대관 수입료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요. 전문예술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규모에 비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있는 어떤 기획사라든지 등등해서 위탁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고... 또 객석 495석이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될 건데... 495석에서 대중가수를 하나 불러가지고 기획을 한다 해도 1회 공연이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쯤 되고, 그러면 495좌석을 1회당 평균해 가지고 7만원 이상을 해야 그 수입이 맞춰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좌석이 만약에 한 600내지 800석만 되더라도 그런 경제적인 규모가 되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위탁하는 부분이... 요즘 또 위탁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하면 오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제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규모나 실적이나 이래 봤을 때, 우리 관장님 생각이신데... 다른 자치구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다른 자치구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는 위탁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문화회관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규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업무시책 추진비는 제가 ‘장소와 인원을 명기해 달라’,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샀다면 단가와 수량을 명기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처음 보내주실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운대구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렇게, 수의내역 미공개부분만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가 많이 지적된 데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구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걸린 거를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 앞에 2월인가 3월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보다는 사소한 문제까지 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결국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공연을 한 뒤에 공채 소화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주로 많았는데... 일단은 직원이 미숙하고, 관장님의 관리소홀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런 사항은, 사소한 일이 지적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아마 문화회관이 구청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감사가 돌아간다는 거를 미리 캐치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대공연장 사용료 지연납부자 조치소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전에 사용자가 누구냐 이래서 명단을 받으니까, 지금 김모씨와 조모씨가 나와 있는데...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2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 역시 자기가 대관해서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는 납입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납입독촉을 했는데도 대관 취소는 안 하고 계속 ‘납입 하겠다,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결국 납입은 다 됐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7일 전에 납부가 안 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미루어 주다가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공연을 준비하는 주민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납부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관 취소를 하게 되면, 또 더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정상 이러다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도 없도록 미리 사전에 납부예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향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적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공연매표 및 홈페이지 관리에 ‘모집인원 1명’에 ‘응시인원 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장 제9조에 보면, 1항에는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구 홈페이지나 해운대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에 대하여 신속한 보충이 요구되어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 기간이 없는 게, 이 기준이 ‘유사업무 경험자 선발’인데, 이거는 2항 요건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제가 생각해도 어긋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획공연 관람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보면, 참여자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과연 이게 90% 만족을 한 건지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사실 어떤 공연을 보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했는지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2014년 지금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연장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간단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면서 볼펜하고 설문지도 같이 드리는데, 회수율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나올 때 같이 우르르 나오는데, 저희들 직원 서너 명이 그 문 앞에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관객,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특히 저희 누림회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통제를 해 가지고 설문을 받도록 하는 이런 조치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좀 표본을 많이 잡아가지고 정확한 설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여기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리번호 15-1번에 문화회관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예상 관객 수를 여기 집어넣어놨는데, 실관객수를 안 넣고 예상 관객 수만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갑자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료가 좀 제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상 관객인데 또 사용료는 왜 이렇게 다르게 책정을 했나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관객 수는 대관을 하는 신청자를 예상을 해서 오는 관객 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관객숫자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대관만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티켓을 팔든지, 또는 관객을 모집하든지 이래 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객 수는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늘어난 경우는 사용료가 훨씬 뛰어 있고, 그다음에 같은 하루라도 시간별로 분리해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미비합니다마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15-10번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을 보시겠습니다. 86페이지에요. 시설물 유지보수내역을 보면, 그전에도 시설물 보수현황이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 78페이지를 보실까요. 78페이지를 보시면, 15-7번이요. 사실 저나 위원님들도 이런 기계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데... 2013년도 정비명에 네 번째를 보시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및 음향시스템 구매에 8,400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보면 2014년에는 해운홀 음향 반사판 교체, 1억 1,800만원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향시스템이 너무 고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 전 시스템으로는, 이 음향반사판이나 음향시스템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면 해운홀 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에 또 1억 3,000만원, 고운홀 메인스피커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집에 스피커는 이 정도 고가는 아닌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처음에 최초 시스템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4월에 그 무선마이크하고 무선 인이어 모니터 등 관련 시설이 전부 바뀐 게, 무선 주파수가 법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선로부터 해 가지고 무선마이크와 전체를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또 음향반사판이라는 거는, 특히 대강당 큰 무대에서는 앞에 관객들한테 어떤 소리를 집중적으로 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보내기 위해서 주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천장에 매달려있는데 아주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치한 부분은 몇 톤 이상 나가는 게 돼 가지고 상당히 무게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앞에 관객들한테 나가는 음향도 질이 좀 안 좋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올해 바꿨는데... 이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러주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이 음향반사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귀로 듣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성악가라든지 특히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음향, 앰프 이런 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앰프시설 전체를 구입할 때, 아마 처음 시설할 때는 8,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로도 노후하고, 또 앰프 자체가 생산년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지금 교체를 요구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지금 독일제로 해 가지고 조금, 사실은 이게 저희들 강당규모에 비하면 아마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커가 진짜 천차만별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엄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음향스피커 관련 1억 3,000만원 같으면 저도 큰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이즈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경감되고, 또 어떤 생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관객 입장도 그렇지만 연주하는 분들이, 첫째로 음향이 어찌 되는지, 시스템이 어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또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가 된 부분이 교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사실 위원님의 생각대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 스피커와 그거보다 더 높은 품질의 스피커, 더 저가의 품질의 스피커, 그거를 비교견적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2015년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0번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청사관리에 1억 6,240만원을 사용했고 2014년도에 청사관리에 1억 1,15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 문화회관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데에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좀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닌지, 언제 지었는지 이런 거를 좀 질의 드려도 될까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준공은 2006년도 말경에 됐는데, 저게 사실은 짓고 나서 나름대로 하자보수 연한 내에 하자보수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수하는 부분은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됐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청사 전체의 가액에 따르는 어떤 법정경비고, 또 그 외에 결국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전기, 수도가 근 1억원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 부분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 적으로는 너무 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아카데미에 수강료 수입과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선정기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강사가 운영하시는 분 입맛에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봐서, 강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강사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의 추천도 받고, 또 외부 어떤 경력이라든지 스펙을 나름대로 보고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배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선생님은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은 또 아예 수강이 잘 안 됩니다. 금년도 색소폰 같은 경우에 4월, 5월 중에 ‘선생님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교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배우는 분들이 요즘 더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증과정은 저희들이 철저히 거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자질이 떨어지는 강사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잘 보셔가지고 투명하게 강사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관장님 그러면 방금 질의한 메인스피커하고, 고운홀, 해운홀 스피커 교체가 그 당시 개관이후에 처음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새로이 처음에 바꾸는 거네요, 그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하죠.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문화회관이 상당히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준비하신 자료에 대한 지적은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미 지적이 됐고요. 13페이지에 한번... 여기 지금 문화회관 청사방호하고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을 주시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을 하실 때 우리 문화회관 자체에서 주십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다 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 행정지원과에 의뢰해 가지고 아마 지투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하고 회관하고 방호하고 청소용역이 같은 회사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들만 따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별도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지금 구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쪽 문화복합센터는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문화복합센터도 지금 제가 그 용역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별도로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에 2,700만원 남은 거는 앞으로 집행될 잔액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 주셔가지고... 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공연 유치를 위한 국비나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금년도 같으면 사실은 국·시비를 직접 지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문화회관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또...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지금 회비를 내고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회비는 지금 35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350만원을 냈는데 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니까 한 20배는 장사한 거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해운대 오페라 같은 것도 사실상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을 보는데... 금액이 내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외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또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회원에 보니까 2013년에 대비 2014년에 300명 정도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누림회원 말입니다. 유료 회원부분...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회관의 재정부분에서 이 회원 가입수를 좀 늘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해 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계속 해 오던 내용인데, 이번에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지금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인터넷 가입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간편하고, 또 가입하는 회원들도 좀 편리한 방법이 있을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누림회원이 다 유료가입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입할 거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 유료회원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저는 유료회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이 2013년에 360명 증가됐고, 이번 2014년 10월 31일 현재로 312명이 증가됐거든요. 매년 300명 정도의 유료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이 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전체 누림회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360명이고 2014년...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증가폭이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증가폭이 아니고 올해 현황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3년에 대비 2014년에는 48명이 줄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좀 준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가되더라도 증가폭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체 인원이 300명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봐집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런데 가입을 시킬 때는 자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초기에 어떤 회원 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전략 중의 하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문화회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의 예산 범위는 일정 부분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화회관 자체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판단됩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청사관리 부분에서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정기검사 같은 이런 공공요금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에 대비 2014년을 보면 전기하고 승강기하고 두 개만 좀 비교를 해 보시죠. 2013년에는 7,700만원인데, 그게 자료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 자료에는 6,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2,800만원인데, 91페이지에 있는 2014년은 3,3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추이로 간다고 봐지는데, 승강기나 이런 사용료, 수수료 부분이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현재 준비한 자료는 없습니다. 월별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우선 지금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정도 늘어나 있는데... 월별로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명원위원님께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기요금이 추세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자료에 오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판단해 보시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숫자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시고 증가된 폭이 숫자 오기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보는 게 안 맞겠는가 판단됩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운대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가동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특히 대관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세월호 관계가 좀 안 있었느냐 이런 느낌이 있고... 저희들이 또 음향반사판 교체기간을 좀 더울 때, 7월말부터 8월에 하면서 한 보름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관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특히 해운홀 대관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홀보다 보니까 고운홀이 크기가 조금 적당해서 그런지 가동률이 여기가 훨씬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그리고 아시지만 해운홀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순수예술공연만 하고, 고운홀은 조금 다목적홀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해서, 아마 사용 부분은 그런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전시실 대여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좀 잘 하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해도, 사실은 전시라는 거는 수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대관료 수입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보다 전시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줄고 한 건 아니라고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전시기획 같은 거를 해운대구에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전시기획력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오경미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관광문화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전시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장님, 우리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가, 지금 문화복합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 어떻게, 홍보도 좀 그렇고... 주민들이 오는 대상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문화복합센터에서 늘배움아카데미는 월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주로 인문학강연 또는 강의 쪽으로 하고, 저희들 예술아카데미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 뭐 악기라든지 또 성악이라든지 합창,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교를 해 가지고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은 문화회관에서 제가 공연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문화회관에서 연1회 정도 혹시 공연을 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립 청소년합창단하고 또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합니까? 12월에 이렇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하다보니까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굳이 연말이 아니라도 연습을 하고, 또 졸업반 학생들 공부... 이런 관계 때문에 연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보니까 10월경에도 했고, 아마 계획에 맞춰가지고 수시로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보니까 한 몇 번 정도 공연을 하는 것 같던데...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1년에 1번 이상을 하고, 또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문화회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해운대 청소년들한테 좋은 음악을 많이 좀 들려주고, 늘배움아카데미에서도 청소년들 아카데미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문화회관에서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뭐 그런 점도...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워낙 그런 쪽에 시간 뺏기는 것을 학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학교진학을 하는 이런 분들은 또 아예 전문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하다보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문화회관에 와가지고 공연 외에 어떤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뭐 연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낮 시간은 안 되는 거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문화회관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원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번호 15-10, 91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 승강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한 거는 건물을 준공할 때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건물이 몇 층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 1층...

성운

홍성운위원

이 승강기... 여기 보면 각종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뭡니까? 수리비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매월 정기 점검을 하는 수수료, 그리고 1년에 한번 정기 점검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집행액을 보면... 이거 아예 교체를 해 버리십시오. 교체하고도 금액이 남습니다. 새 걸로 교체를 하십시오. 해마다 2,000만원씩, 3,000만원씩, 6,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수수료는 얼마 안 듭니다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 지금 저희들 수수료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강기만 대표적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한다고 일일이 항목을 다 못 했는데, 여기 지금 한 10가지가 되거든요. 무인경비 용역비, 지문인식 사용료, 인터넷 또 청사방화 관리 등등 합해 가지고 다 그런 게 되다보니까... 엘리베이터만 이 정도 든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안 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수리비랑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연수가 좀 오래 되고 했으면 아예 교체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 6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수준 높은 기획공연유치, 지금 집행 잔액이 54%가 남아있습니다. 한 6,900만원, 근 7,000만원 돈인데... 11월, 12월에 기획공연보상금이라 해 놨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6,000만원을, 절반 이상을 어디에다 보상을 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11월하고 12월이 사실은 기획공연의 제일 성수기입니다. 또 연말도 가까이 오고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기운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을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을 빼 놓고는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거의 매일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집중되는 거라 생각하시고, 약 3분의 1이상이 이쪽에 집중되다보니까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 공연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이미 또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이미 이 금액의 반 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예술아카데미 운영비, 이것도 연말에 하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그 밑에 7페이지 보시면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 이거는 뭐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까? 뭡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냥 매월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거의 월정액으로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달간 하면 약 이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수공연 유치’ 해 가지고 14건이 있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1건당 한 380만원, 400만원이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도 그게 상당히 좀 의문도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 공연이라는 게 공연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좀 비싼 게 있고, 또 좀 싼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건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금 잔액이 3,8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12월에 또...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소진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8, 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한병철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8건 중에 참여자가 229명, 그리고 모교 미니콘서트가 14명, 이 관람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설문조사도 저조하고... 여기에 공연기획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연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다음에는 이런 공연을 좀 제외하고 다른 공연을 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재공연도 한번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설문조사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대로 저희들이 만족도를 참고해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관리번호 15-10번에 보면... 무대시설 관리금액이 둘 다 3,500만원으로 딱 정액입니다. 88, 89, 91 페이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이 3,500만원이 금액에 맞췄다는 그런 의혹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피아노 조율로 해서 130만원인데, 2014년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 모든 금액 자체가 3,500만원이 나오니까 3,500만원에 좀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무대규모나 연간 보수·유지 부분에서 3,5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에 굳이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결국 각종 시설물에 대한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갑작스런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500만원 부분은 저희들 무대 규모의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년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왕이면 이 범위 내에서 수리할 부분은 미리 수리를 하고, 또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 내에서 맞춰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래서 이 시설물 유지 보수할 때 타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적어서 어차피 경쟁입찰은 안 되겠지만, 최소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비교견적이라도 좀 받아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거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물품구매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무대 관리 부분은 전문업체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견적을 경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추가로 몇 개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77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죠. 조명설비 현황표에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안개효과발생기 있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홀에 1개가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여기는 한글이고, 2015년 예산에는 영어로 해 놨는데, 헤이즈머신(haze machine) 이게 안개효과발생기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홀에 1대 있는데, 2대를 추가로 사는 이유는 뭡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앞에 이거는 좀 단순한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현재 갖고 있는 거는 구입가가 얼마짜리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구입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단순하다면 150만원 짜리하고, 현재 우리가 해운홀에 가지고 있는 헤이즈머신하고 차이는 뭐 때문에...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냥 이거는 안개만 나온다는 수준이고, 지금 150만원 부분은 안개도 한꺼번에 콱... 뭐라 합니까? 이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한꺼번에 뿜어낼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연출이 좀 다양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력이 좀 다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연출이 가능한데, 지금 앞에 쓰고 있는 부분은 가동시키면 그냥 계속 안개만 나오는 이런...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여하간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차이를 좀 미리 가지고 오시면 심의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신 업무성과 부분에 보니까, 해운홀에 무빙라이트하고 전용 콘솔을 보강하셨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77페이지에 조명설비 부분에서 무빙라이트가 장비명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지금 이게 추경에 돼 가지고 28일에 입고가 됐습니다. 11월 28일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10월 현재 하다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표현이 안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내년에는 표현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명을 전체 컨트롤하는 콘솔이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여기에 업무성과에서 말씀하시는 무빙라이트 및 전용 콘솔은 무빙라이트 콘솔만 따로 전용 콘솔이 필요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조명에 센트럴콘솔하고 무빙만 따로 하는 콘솔이 2개가 되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현재는 2개인데 지금 새로 들어온 콘솔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 기획 공연할 때는 2개 다 사용을 하고, 저희들 조명 전문직원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데... 가령 대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콘솔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콘솔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저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콘솔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000원의 행복’ 있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목요콘서트하고 겹쳐가지고 2014년에는 1,000원의 행복은 따로 표가 안 나와 있는데... 주신 업무성과에는 1,000원의 행복하고 목요콘서트를 합쳐가지고 몇 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00원의 행복은 혹시 따로 안 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작년에는 따로 했다가 올해는 횟수를 늘리면서 같이 합친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1,000원의 행복의 예산은 어떻게 썼죠? 1,000원의 행복 예산이 혹시 별도로 편성이 안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제가 이거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000원의 행복과 관련해서 7회에 500만원씩, 3,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목요상설 공연은 20회 기준 100만원해서 2,00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이 2개 부분 예산을 합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공연 속에서 그걸 합산하고 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1,000원의 행복이 혹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0원의 행복에 따로 예산이 편성됐을 것인데, 예산을 2개를 뭉쳐서 쓰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1,000원의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원의 행복으로 했는데... 사실은 목요상설 공연이 지금 1,000원의 행복 그 공연 예산액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공연이 클수록 돈이 아무래도 많이 들다보니까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을 합쳐가지고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에 해당이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이 부분은 전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용 목관에 쓰는 거는 그냥 내부적인 결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이 주신 감사자료 1-15, 경영수익사업현황입니다.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을 겁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00원의 행복이든 뭐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0원의 행복의 해당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000원의 행복과 목요콘서트의 차이는 크게 목관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입은 2개 다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지금 모든 기획공연은 수입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입이 적게나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을 경영수익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현실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 수입은...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 수입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납부가 되고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과장님, 그렇다면 그거는 경영수익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큰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의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수입으로 발생되는 것은 문화회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경영을 운영과 동일한 맥락으로, 다음부터는 경영수익에 표현을 해 주셔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다면 배차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출은 수익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바꾸죠. 그 문화회관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공연을 통해서 벌어들이든 대관을 통해서 벌어들이든, 벌어들이는 수입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전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문화회관 운영에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현재 그 부분이 구청의 전체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는 포함되는데, 문화회관 자체에서 그 수입부분이 지출에도 활용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은...

명원

이명원위원

안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현재로서는 그 돈이 이쪽으로 안 오겠나 생각은 하지마는, 그 부분이 특별회계도 아니고 그 부분만 우리 문화회관 운영비로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명원

이명원위원

알 수가 없다고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의해가지고 그쪽에서 발생한 수입은 그쪽 해당 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잘라주니까 뭐 저희들... 직접적인 사용은 안 한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문화회관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얼만지 모르지만, 대관료하고 공연으로 인한 수익 부분은 그럼 누구의 수익으로 잡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건 당연히 구청...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인데 어떤 과에서 수익으로 잡힙니까? 세수는 누구의 세수가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2과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과 소속 수익으로 잡힙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문화회관을 운영을 했을 때 효용부분과 비용,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비용은 여기 세출예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효율성은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실컷 기여한 것이 세무과에서 기여 부분으로 뺏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15-1에 문화회관 관리현황에 세입하고 자체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대관 수입료하고 공연 수입료, 또 아카데미 수강 수입료는 전부 자체...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빨리 하셨으면 되는데... 이거를 1-15에다가 표를 넣어놓으셨어야 되죠. 다음부터는 넣어놓으십시오.

장내 웃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잡아야죠, 안 잡으면 안 되죠. 우리 문화회관의 수입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말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13년에 대비해서 수익이 좀 떨어진 것은 아까 세월호를 말씀하시고 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1,000원의 행복을 안 하고 목요콘서트로 엎쳐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감소분은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현재 사실 공연 수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투자에 비해 가지고 수익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부분이 수입이 남고 어떤 수입이 안 좋고 하는 이거를 따지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목요콘서트를 함으로써, 목요콘서트에서만 딱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파악을 해 봐야 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하면 알 수 있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각 공연별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1,000원의 행복을 했더라면 발생되는 수입하고, 지금 우리가 안 하고 목요에만 일방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많은지 계산이 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2개를 비교해 보시고, 목요콘서트가 만약에 수익이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1,000원의 행복을 따로 하고 목요콘서트를 따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많다면, 1,000원의 행복 이거를 살려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1,000원의 행복 이게, 제법 그런 대로 호응도가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얘긴데, 아까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이 공연에 따라가지고 그 관객의 어떤 재미라든지, 이런 거 관계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을 들여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해운대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들여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그 오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타 부분은 오페라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비교를 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내년에도 1,000원의 행복하고 따로 예산을 청구하셨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항목을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뭉치든지 해야지, 별도로 하겠다고 하셔놓고 연속적으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뭐 서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통과시키기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자위소방대 운영하고 계시죠?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문화회관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3명이면 구성은 어찌됩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대장은 뭐 당연히 제가 하고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부하들 22명이 누구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13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 업체 직원들까지 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거을 포함해 가지고 소방대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 그래서 4개 파트 분야별로 해 가지고 대피조, 소화조, 또 홍보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간 뭐 우리 관장님 수고하신다는 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으시고 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3)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팀원소개 그리고 2014년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과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근용 주차질서팀장 조진훈 교통과징팀장 정의석 주차시설팀장 김진태 자동차관리팀장 이해석 직원들은 해당 팀장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 김부혜 교통행정팀 하정관 교통행정팀 황송아 교통행정팀 장진채 교통행정팀 진정권 주차질서팀 강충권 주차질서팀 김병관 교통과징팀 장옥례 교통과징팀 진민정 교통과징팀 김숙경 주차시설팀 김대경 주차시설팀 장정혜 자동차관리팀 장정혜 자동차관리팀 김종준 자동차관리팀 김종효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013년 7월 25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2013년 7월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하셨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세 번째 칸에 2013년 12월 3일, 소규모 주거지주차장, 소규모주차장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지역에 봉사하는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거든요. 뒤에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관리단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지침을 만들 때 사유가... 물론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고, 각 동에서 각 단체별 역할이나 임무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각 동의 실적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권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권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잘못 되어서 이 내용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도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렀어야 되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주차장운영 기본 지침에 보면 현재 이 상태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장을 할 수 없잖아요? 각 동에 50% 이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50%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지침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 부분을 또 다시 1년 후에 복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7월 부서에 왔으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을 한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다시 1년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여러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말 수익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소통을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수익이 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효과를 조금 더 낼 수 있게 하면서 각 동에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런 것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수익이 나는 부분을 다른 데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개정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공공성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시행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통장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주차장관리실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도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중간에 넘기다보면 7~8장 정도 되겠네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7~8장을 넘기면 거의 백지상태가 있지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이 한 장뿐만 아니라 그 뒤로 몇 장...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통장사본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장사본을 이렇게 복사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민원처리 내용에 2014년 6월 18일자 임모씨에 ‘준주거지 지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가능하도록 규제 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해온 민원내용입니다. 답변서를 보기 전에... 과장님, 구 고시가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금년 10월 31일이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31일부로 확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서에서는 이미 6월 18일자로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 우리 구 고시 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고시를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했다는 의미거든요. 관광국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끝까지 제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65페이지를 보면 9월 23일자 맨 밑에 교통신문에 난 보도사항입니다. ‘매매업 등록업무 관련 고시 재검토’에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구 고시 개정함’이라고 해서... 그것이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에 우리 구 고시가 폐지 내지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부서에서는 부산시나 청와대 규제개혁팀이나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미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 이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외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직원들 1~2명은 감사를 나가서 목을 쳐도 친다는 압력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있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표현은 아니었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구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시개정도 해야 되겠지만 반송동 5만 주민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는 구 행정이 정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 고시가 개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도로확장사업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알아보니까 지정국토가 되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와 시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만 어차피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완전히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맞춰야 될 시한이 10월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구 고시가 폐지 내지 개정이 되었으면 주민이 일개 소수민원도 아닌 반송1·2·3동의 다수 민원입니다. 전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 대처를 꼭 수렴을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1년 동안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과장님 시로 이전된다는 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후임으로 오든지 간에 꼭 좀 업무인수인계를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단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페이지, 2013년 12월 3일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인건비 사용에 지적을 한 부분... 이번 2014년에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또 이전에 편성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산 부서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밖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부터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인사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 12월 3일 스마트폰 관련 신고제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평가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013년 7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총 138건이 신고가 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한 2년 정도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폐지와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다 끝나 가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중지할 것인가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에서 사람들이 너무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에서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에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소액으로 쪼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사례가 몇 가지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학교주변에 관련되는 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쪼갤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에는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았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몇 군데에 나눠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뭐가 있지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에 교통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군데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사업자에게 동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또 지적될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시 감사관들에게 설득은 안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반송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지적된 내용은 뭐지요? 30억원짜리 사업인데, 1억 9,400만원... 2억원 가량의 설계변경이 발생된다는 것이 애당초 공영주차장은 해운대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안전난간이나 보도나 이런 부분 말고, 또 시공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계 변경한 사유는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차도부분 정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공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혼합 폐기물이 당초에 계획과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약 555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10톤으로 약 145톤이 감소가 되어서 시공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사업비를 감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도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옆에 차도를 포장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불가피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송이 완전히 인물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하셨고요. 86페이지에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반여1동을 잠깐 봐주시지요. 84페이지와 8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은 4,300건에 1억 7,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2014년에는 6,300건에 2억 5,2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약 2,000건이 증가되고, 8,00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인카메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은 아니지요? 국민은행 앞에 새로 세운 무인카메라가 이 순정효과의 주된 요인은 아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의장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표적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거의 50%가량이 증가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같이 보시지요. 두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작년에는 12만 4,000건인데, 2014년에는 12만건으로 총계도 줄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10월까지의 통계이고,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달 정도 지나면 대략적으로 수치가 올라오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반여1동에 비정상적으로 단속이 폭증하게 된 이유를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이의신청(과태료면제)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계 636건의 과태료 면제권이 있는데, 맨 끝에 보면 기타에 306건이나 되거든요. 이것을 2013년과 비교해 보니까 2013년에는 기타가 총 706건에 142건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과태료 면제 총 면제 건수는 훨씬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는 2배 이상이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기타라는 것이 뭔지 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기타는 긴급자동차, 현금수송차라든가 이런거...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앞에 다 있지 이릅니까? 긴급자동차, 현금수송차량 말로 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타부분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바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화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단속된 차량들이 우리 구에 면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것은 공무수행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공무수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영화촬영이나 이런 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영화촬영도 구나 시하고 미리 협의가 되었다면 공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되었다면 과태료 면죄를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BIFF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주된 원인이 뭐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 자료가 안 나오면 이 306건에 대해서 건별로 위원장님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해운대 구의원인 저도 지난번에 공무수행 스티커를 떼여 봤는데, 면제요청을 했을 때 면제가 안 된 경우가 2번이 있었습니다. 기타로 이것이 어떻게 면제가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데, 120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단속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20페이지에 55번을 보시면 반여1동 국민은행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가 2014년 7월에 설치되어서 2014년 10월 단속 건수가 2,447건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 드렸던 반여1동의 단속 건수 폭증은 이것으로...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거의 같은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통소통에 대폭적인 개선이 일어났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당장은 효과나 개선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저도 기대합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가 6분인가 7분마다 단속이 되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7분마다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개선하고, 계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어떻습니까? 단속카메라의 효용은 살리면서 시간에 조금 더 여유를 주면 정말 모르고 있던 선의의 희생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단속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7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간을 늘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는 그 주변에 교통이 혼잡하지 않거든요. 특정시간 대에는 자유롭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방침은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시간라든지 공휴일 단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86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때 해운대구 전체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여1동만 이렇게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요. 효과를 보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기능이 눈에 보이니까 그 역기능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두 달의 통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반여1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이것도 그 두 달 동안 더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개념이니까 그것은 상쇄된다고 보시고, 이렇게 폭증되고 있으니 어떻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만 너무나 툭 튀어나오게 과다한 단속 건수가 발생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형평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데는 7분마다 단속하는데, 어떤 곳은 10분마다 단속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기준을 시간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같은 시간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폭증하고 있으니 이것은 계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정권의 남용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 가보시면 번호판을 가린 차들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늘려주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차를 단속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원 만큼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2015년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역선정기준의 가장 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소통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지침에는 4차선 도로에 버스가 다닌다거나 해서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경우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CCTV가 생각보다 영향이 어떤 부분 까지 미치느냐 하면 그 CCTV를 설치한 지역에 상권이 죽는....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하는 역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선정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가 역기능이 많을 때는 순기능을 억제시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도 이런 반여1동의 국민은행 앞 CCTV와 같은 역기능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에는 설치하는데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13페이지를 보시면 우2동에 주차면수가... 과장님이 주신 보도 자료에 있는 주차면수와 다른데, 우2동 주차면수가 114면이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114개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능률차로가 뭐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능률차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재반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제일 바깥 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 선을 주차장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차선만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는 차 교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는 능률적으로 바깥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좌회전 차선으로 대기하는 차선을 만들어서 직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주차와 관련해서 교통의 소통이 안 되는 곳은 능률차로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여기 반여2·3동에만 능률차로를 활용하고 계시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면도로 소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2·3동 말고는 능률차로가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에는 반여1동 영진복지관에서 밑에 수협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쉬었다하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말숙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원위원님, 보충질의는 이후에 하시고 임말숙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부산 제1의 해운대구에 자동차 관리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12-8, 1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요. 여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소수는 알겠고, 주차면수, 관리단체 옆에 보면 민간위탁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입현황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 동과 구에 3대7 중에 구 전체, 동 전체의 수입인지... 이 수입현황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 수입은 주간 30,000원, 야간 22,000원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7대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주간이나 야간제로 했을 때는 70%, 주간·야간 다했을 때는 60%, 또 시간제로 했을 때는 50% 이렇게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 다르면 현재 수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1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위탁기간이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개소수는 6개, 주차면수 160개 이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맨위에 우1동에... 12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것을 보시면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고, 개소수가 6개, 주차면수가 160개, 수입현황은 1,676만1,000원이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주차면수 160면에 총 수입금인지, 7대3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수입현황인지, 이 1,676만 1,000원은 어디의 근거로 수입을 잡았는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수입에서 우리 구가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동에 다 지급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입 100%가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30%가 나갑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70%를 준다든지 60%를 준다든지 이렇게 준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시로 가신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어떤 내용이며, 만약에 가신다면 과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과 답변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지나온 것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서를 한 이상 아는 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파악을 해 보시니까 시와 구, 구와 구, 구와 군 간의 인사교류가 너무 없어서 폐쇄가 되어서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구에서 과장급 1명과 행정6급 1명, 이 2명을 보내고, 또 시에서 그만큼 각 구로 내려오는 인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6급은 가실 분이 많아서 굉장히 치열한데, 과장급은 사실은 그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신경이 쓰여서 가시려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려오는 자리를 각 구별로 정하였는데, 저희 구에는 제자리에 내려오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계획에 보면 “쫄병을 보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중고참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갔다 와라, 그러면 챙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어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새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특별히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이미 업무가 집행된 부분에서는 아는 부분에서 충실히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5년 업무집행을 할 때라든지 업무 방향을 잡는다고 할 때는 1월 1일자로 전근가실 분이 앉아 계시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 다른 부서는 몰라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는 끝까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124페이지, 2014년도에 수입현황이 일단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을 전체 동에서 구청의 수입으로 다 잡아서 구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준 금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동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지금 총 1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동으로 되어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동 소관으로 할 때 11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동이 빠졌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재송2동이 빠졌습니다. 빨리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재송1동까지 있고, 재송2동이 없더라고요. 재송2동까지 포함을 해서 11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면수가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시셨지만 우1동은 160면이 맞습니다. 맞는데, 쭉 내려오면 반여2동, 어느 것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실에서 직접 받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반여2동은 283면입니다. 반여3동은 362면,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77면인데, 반여2동은 283면으로 되어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반여3동은 286면인데, 동 소관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362면입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열거는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면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반여3동과 같은 경우 민간위탁관리현황도 지금 2014년도에 4개 단체가 민간위탁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3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회, 통장연합회, 방위협의회 이렇게 더 포함되어서 7개정도 있고요. 아까 수입현황이라고 하셨는데, 재송1동 하나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확인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송1동이 95면인데, 17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짐시만요. 임말숙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살펴보겠습니다만 동에서 아마도 소규모공동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업무상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닙니다. 동 소관 자료 관리번호 16-9번에 보면 동별 거주지전용주차장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 드렸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소관에 171면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것은 95면입니다. 그리고 수입현황도 다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준 자료에는 1,783만 4,000원입니다. 동 자체 수입이요. 그런데 여기보시면 동으로 내려간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누락되었는데, 99면이고요, 단체는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바르게살기 이 4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수입금액도 1,935만 1,000원, 이것이 2014년도 자료이고, 2013년도는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올라올 때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집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8개동에 지금 11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3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지요? 좌3동. 죄송합니다. 좌4동입니다. 좌4동이 학교부분에 주거지전용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총 18개동에 11개... 좌4동까지 12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연간 얼마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용주차장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좌1, 중동, 송정동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해서 조금 많던데요. 여기서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반송, 반여동 이쪽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면 이 행정이 해운대구 전체로... 동별로 안 봤을 때 전체 해운대구로 본다면 18개동이... 뭐 6개동이 주거주차장이 있고, 12개동이 없다면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해운대 전체에 공동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12개동이 혜택을 받고, 6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70% 되는 구 수입에서 공평하게 지원이 된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보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임말숙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주차장 제도가 사실 수입을 목표로 시작됐던 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주거지에 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에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그런, 어려운 동네의 불가피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입이 창출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되고, 동별 교류를 통해서 수입이 나서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역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 수입을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회를 거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거론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무조건 수입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보지 말고, 이제는 3분의2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이 생길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부분에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원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의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명목 아래에 수입이 없는 동에는 어떤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 맞고, 지금은 거론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으신데, 가실분이라서 생각이 없으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비치파라솔을 배정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구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문제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의지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가실분이라서 아주 간 크게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솔직담백한 것인지 답변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13, 133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전거도로는 물론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지금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좌동에 공공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시에서 시설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비와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체력증진이나 공해 없는 보조 교통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거운영제도가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업무에 철저하게 관리라든지 기해 주시고요. 좌동 내에 공공자전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비오는 날이라든지, 회원제로 하고 있고, 카드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길을 가다보면 자전거가 관리가 안 되어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공공자전거 제도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여소가 16개있고, 관리센터가 1군데 있으면서 300대의 자전거가 아침 5시부터 밤12시까지 24시간 반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연 회원 20,000원, 월 회원 3,000원, 1일 회원 1,000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T에서 회의와 관련해서 시작을 시범으로 했었는데, 2012년도에 유효화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다가... 유료화 되고나니까 가입자가 급감을 하였습니다. 가입자가 714명이었는데, 503명이 감소되었고 또 사실 공공자전거가 좌동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낡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에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데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계륵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우리 구로 이관을 시켜야 되겠다, 시에도 시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연간 4억원 예산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부자 구인 해운대구에만 있는데, 1년에 4억원을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해당 구역에 넘겨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넘겨주려고 하면 지금 ‘너거 받아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구 출근 시의원님께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넘겨주지도 못 하고, 저희들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교통정책과에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지난해에 이것을 잘하고 있는 시가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넘겨받았을 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지견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결이 되는 바람에 아직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하니까 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 형태로 시설공단에서 올해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가봅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 구로 넘겨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저는 물론이고 국장님, 전부구청장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들 구에만 있으니까 인수를 받아라” 자꾸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학생들이 지하철하고 아파트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편의하게 사용된 것도 맞는데,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개보수가 안 되고, 자물통으로 잠겨있는 부분도 녹이 슬어서 열쇠도 잘 안 풀어지고, 카드제 이런 부분도... 자전거 자체가 개보수가 안 되다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자전거에서는 자꾸 눈길이 멀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구에서 받아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견학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보완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13번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경쟁입찰입니다. 좌동재래시장과 환승공영주차장하고, 뒷 페이지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좌동재래시장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장과의 거리나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근에 있으면...

말숙

임말숙위원

인근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리나 그런 기준은 없는 거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9,200만원 정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9,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자체에서 우리 구와 수탁자, 위탁자 간의 협의규정이라든지, 체결할 때 계약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시장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혹시 그 내용도 조금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계약할 때 운영규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서 자체뿐이지 운영규정은 없이...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간, 금액, 민원을 봐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런 정도로...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만으로 이행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연간 9,200만원을 줬을 때 자기네들 인건비를 빼고, 순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역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모르기도 하지만 계약상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얼마의 수익을 내서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우리와 계약을 통해서 우리 구에 계약금만 입금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대답이 아주 단순명쾌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안에 38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 주차장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좌동재래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2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련 부서 예산을 받아서 조성 중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제진흥과에 물었을 때 지금 운행되는 것 말고, 수의계약을 앞에서 준 것 말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구비 4억 9,000만원, 약 5억원이 들어가고, 국비와 합해서 31억원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차면수가 37~38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며칠 전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방법 결정도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이런 것은 있겠지요. 처음에 지적하신 ‘재래시장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경제진흥과 부분을 회의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정희만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질의는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 하겠다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양 부서에서 떠밀려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상가 재래시장 말고, 주변 상가의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이 주변 상가의 차도 주차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면 재래시장을 개장한 시간부터 폐장할 때까지는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폐장 한 이후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연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와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유감스럽게 경제진흥과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소관이 이쪽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까지는 전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69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협 앞에 수의계약을 한 이 주차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좌동 1461-2번지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좌동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조성공사도 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461-2번지 주차장 이것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운영에 관해서는 시장 안에 별도의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과 상점가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지만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재래시장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거지주차장도 없고, 민간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우리 구비도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청장님 이하 경제진흥과에서의 답변이 법령에 사용목적이 위반되기 때문에 꼭 상가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461-2번지 이 부분은 민간에게 혜택이 같이 갈 수 있는,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덧붙여서 재래시장 맞은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임말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에 이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련이 되면 아직 계약기간이 있던데, 그러고 나면 재래시장에 주차장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이것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하는 개수가 몇 개가 되더라도 2건 정도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 민원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2013년도 민원에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 태도가 많이 안 좋다고 민원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7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를 보면 교통콜센터 직원의 불친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좀 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하고, 친절히 하라고 항상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특히 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정도 있는데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과 말씀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여기 교통콜센터에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에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근무시간에 2명이 고정으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에게 안내를 좀 친절하게...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다음에 견인업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143페이지입니다. 대륙견인운수가 해운대구 지역에 한 곳뿐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가 사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려는 업체도 없고, 또 이것이 시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우리 구로 견인업무가 넘어오면 지정이 되다시피한 업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몇 곳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수영구와 해운대구인데, 기장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수영구와 해운대구 2개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도 주정차단속을 해서 차량이 견인되어 간다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차를 찾으러 가시는 분들이 여기 직원들이 구청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도 하고, 친절하게 해라, 당신들도 광의의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접촉을 하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견인이 되고 나서 차량주인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단속공무원이 견인업체에 견인을 해가라고 통보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했던 차 옆에 딱지를 부터 놓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 그것을 미처 못 보고 잠깐 잊어버렸다가 나갔는데, 차량이 없어 졌다, 견인되어 갔다, 그때서야 알고... 혹시 그것이 안내문자는 안 갑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SNS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 나가고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못 보고, 거기서 또 보관료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보관료가 있는데, 그렇게 보관료가 많아서 며칠간...

경미

오경미위원

며칠간은 아니더라도 찾아오는 금액과 단속이 되었을 때 1시간이 지나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초과 금액도 같이...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30분당 700만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안내는 다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 같은데, 견인업체에 차량주인들이 차를 찾으러 오면 너무 불친절하게는 하지 말고, 그것이 구청직원인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서 항의를 하게 되고, 또 견인업체에서는 자기가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약간 언쟁이 있고 하는데, 친절하게 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콜센터운영의 계약자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일정보링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시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사를 부산에 둔 업체는 부일정보링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개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가 지정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장비가 잘못되었을 때 AS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특별히 회계규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콜센터를 운영하는 곳 중에 부산에 지점을 둔 곳은 여기 말고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본사가 있는 곳이 부일정보링크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부일정보링크 한 곳 뿐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이유 때문이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님이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사를 부산에 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에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에도 계속 수의계약이 그대로 가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는 것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은 그렇겠네요. 내년 계획이 다 잡혀있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다른 이유는 들 수가 없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깐 쉬었다하지요. 과장님, 콜센터운영이 12월 31일이 종료인데,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한 달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제고할 수 있는 기간은 있잖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물론 입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콜센터 안에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까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특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인사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보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의 의혹은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3, 23페이지에 보시면... 또 제 지역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건설, 거기 집행액에 보니까 3,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뒤에 26페이지에 관리번호 1-5를 보시면, 거기 예산현황에 792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3,300만원 이거는 뭔지... 뒤에도 그 예산현황에 보면 792만 2,000원이 돼 있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만 진행하고 있고, 용역비밖에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전체가 3,325만원인데 792만 2,000원은 선금을 지급한 거를 여기다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났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12월 말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설계를 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엘리베이터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 때문에 사실 이 진행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건물매입 보상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을 받으실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인근에 식당하시는 김모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망권이라든가 채광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가서 찾아뵙고 ‘이해를 좀 해 달라’ 하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다, 이러면서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건물 매입하는 데 그 뒤편에 보면 올(all) 리모델링한 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 집에서 반대가 안 심하겠나... 리모델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감정가에 리모델링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제 지역에 관한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30페이지, 반여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뭐 예산확보 중이라고 해 놨는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2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도 보통세수입의 5%를 주차장 조성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고, 확보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럼 내년에 가능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끝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6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공용차량제일 밑에 6번에 ‘부산30거 6905’ 관리이관 해 놨는데, 이 노후 된 차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이 차량은 행정지원과 계약경리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각 부서로 관리이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너무 낡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3, 43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자꾸 제 지역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제1공영주차장은 월 수익이 215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억 3,8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15만 8,000원, 이 금액은 인건비로 주면 없거든요. 그거하고 또 밑에 제2공영주차장은 보니까 한 달에 한 376만원, 그러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43페이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17개소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론됐던 좌동의 전통시장, 그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액 그거는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계약금액이 우리 구에 그대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의 지출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계약금을 구에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그 수입이 없단 말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예. 업자들 측에서 보시면?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도 물론 다른 동에서... 이 입찰자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괄호에 주소가 대충 동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시 전체적으로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이걸 그 지역의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수의계약보다 요새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법이 있습디다, 이게. 그렇게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동 단체에다가 줄 수 없는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홍성운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협상에 의한 방법이든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잘못하면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만큼은 이 방법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난 6대 때도 보니까, 또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이랑 거의 비슷해...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뭐 업체 측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의 상한가 계약의 단점이기도 한데, 공정성을 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단체에다가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다보면 사실 운영하기가 더 어려운 면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1공영주차장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민방위교육장에 행복마을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전 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도록 해 줘라...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다른 동과의 형평이라든지 공정한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검토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공정하게, 남들이 의혹이 없는 부분에 항상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우리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민원이 가장 많은 과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4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구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 이관현황에, 중1동 1168-3번지, 690평가량인데요. 이마트 해운대점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조회나 이런 걸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공시지가는 300만원 정도로 보이고, 실제 구매를 하려고 본다면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690평에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치면 최소 69억원이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으로 연간 사용료를 1억 2,400만원... 그래서 너무 적게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지는 부산시에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총 190면 정도이고 그중에서 83면만이 우리 시의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옆에 이마트 땅과 붙어있고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활용 면에서 그렇게 대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혜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마트 쪽에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약금액이 1억 2,400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약 금액도 예를 들어서 5%로 해서 수익금을 받는다고 친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5%를 수의계약액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약금 산정기준은 금년도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그리고 대부요율 1,000분의 50에다가 부가세 10%를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 중에 50%를 시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야, 이게 너무 불합리해서 우리 구가 직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했을 경우에도,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틀림없이 무료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유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영하기도 어렵고, 물론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마는, 물론 이마트에서도 이걸 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특별히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땅이, 감정평가액을 방금 조회해 보니까 99만 5,000원으로 돼 있더라 고요. 제곱미터 당 99만 5,000원이고 평당 가가 300만원 정도인데... 사실 300만원으로 주는 거 자체가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서 5%를 임대차계약금액으로 하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공유지에서 대부계획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한병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과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부지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안 된다면 공원으로라도 저희가 쓰면 되는 건데... 물론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동부올림픽 그 아파트 앞에 차로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1개 차로 늘리는 것을 계획 추진 중이다, 그래서 곧 늘어난다’, 이렇게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역이 그 뒤로 이주를 하고 나서 그쪽으로 139번과 8번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한 2∼3대만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 베이가 꽉 차고 그 뒤에 일반 차선까지 물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좀 줄여서라도 차선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을 좀 조속히 해결해서, 그 부분이 8차로에서 6차로로 갑자기 줄어드니까 좀 소통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좀 빨리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늘푸른과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센텀센시빌 입구 쪽에 지금 보도로밖에 통행이 안 돼서... 저희 배덕광 국회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없을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센텀센시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 낸 도로에 차량통행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턱이 너무 낮고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곤란하다는 경찰의 의견이 너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연계되는 그런 교통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제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달맞이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조치사항에서 ‘그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 중이고 협의개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부산시 총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나 넣으려면 다른 데 한 곳의 노선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부산시의 예산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의 의견을 시에서 많이 들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업체와 저희들이 공문도 한번 보내고 유선으로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달맞이길로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지금 7번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몇 번을 했었는데, 달맞이길이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지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배차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자기들로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7번 마을버스가 송정을 지나가지고 지금 신시가지만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송정을 지나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들어가는 거로... 뭐 업체의 수익이 보장될 거라 예상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부산시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해운대구 주거지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기본지침 제12조, 사전질의를 통해서 보내준 자료에 보시면, 여기 12조 3항에 보면 ‘1개 수탁관리단체의 관리범위는 동 관할주차장의 50%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지금 우1동이나 우2동은 관리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로 일원화가 돼 있어서, 이게 조항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그 우1동, 우2동뿐만 아니라 반여1동, 반여2동, 반송1동, 재송1동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침과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라는 규정이 또 있어서 동별 실정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기본지침 12조 3항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주신 단체 중에 6개의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1동, 반여3동, 반송2동, 반송3동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공익봉사단체에서 쪼개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해서, 이 기본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우2동 쪽에 공영주차장과 같은 경우에 자동주차방식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렸더니, 우2동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질의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보내니까, ‘해당 주민센터 및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관제시설을 설치 후에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감찰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시간제 운영하는 주거지 주차장은 우리 구가 환원해서 경쟁입찰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또 지적도 해 주셔서... 거기가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부는 주택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거지 주차제도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부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제시설을 해 가지고 환원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7억원 정도가 적립금으로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보조사업 매칭사업비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이 건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구비가 1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립금 7억 9,500만원과 구비 5억여원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의문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적립금’이 무엇인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게 어디에 특별하게 명문화 돼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특정한 주차장을 딱 정해 놓고 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년,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어느 금액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또 지출은 일반 행정과 다르게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수입이 없었을 때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예비비와 함께,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이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솔직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밑에 ‘사용용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앞으로라도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필요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변경을 해서라도 내년 초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의 항목,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금으로 쌓여있는 7억 9,5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될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월돼 가지고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연초가 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그런 예산과목, 이런 것으로 쓰이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봐도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 용어랑 규정을 손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다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는 인원이랑 장소를 명기했으면 좋겠고, 물품구입은 단가랑 수량을 내년에는 좀 처음부터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13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조정실 할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현황에 보시면 특정기술보유전문업체가 (주)부일정보링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부산에 이 특정기술보유전문업체가 (주)부일정보링크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도 3개가 있다, 그래서 부일정보링크와 합치면 4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주)부일정보링크에 수의계약을 준 거 자체가 근거 없이 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다음에 1-20번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소액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한 용역내용은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던 거와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23번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 깨기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기존 52㎥에서 97㎥로 지금 45㎥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못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포장 두께를 기존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cm로도 하게 돼 있으면 그걸 30cm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 줄이려고 할 텐데, 그래서 포장깨기 물량이 늘어났다 이러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뭐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충자료로 드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된 두께가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증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업체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그 업체에서도 분명히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보다 줄이려면 줄이려고 했지, 거기에 아스콘을 더 많이 깔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설치할 때는 줄어들고, 깨려고 하니까 늘어나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를 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포장을 해 놨다가 그 위에다가 자꾸 덧씌우기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이래서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당초에는 10cm의 아스콘 포장을 깨면 될 거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파 보니까 포장 덧씌우기를 계속해 가지고 10cm가 아니고 20cm였다, 이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좀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도로 아스팔트 포장 변경시공이 계속해서 있는데, 2013년 소규모 주차장 건설공사에서 보면 아스팔트 절삭포장이 312㎡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그럼 왜 처음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애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건은 콘크리트로 돼 있던 거를 아스콘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비 변경내역에 보시면, 관급자제비가 일부 감소가 되고, 또 금액이 1,100만원이 늘어나고 한 부분이 포장 자재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게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내역을 첨부해 달라, 사진을 첨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받았는데...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1-25번을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모집인명 1명에 응시인원 1명입니다. 또 2명에 2명 뽑는 데도 있고, 9명에 9명 뽑고, 3명 모집에 3명을 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해서, 공고기간을 둬서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엄청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희망하는 사람이 계속 희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1-25, 73페이지에 대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보조인력 말고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2014년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6명 모집에 8명 응시, 그다음에 유발부담금 5명 모집에 8명 응시, 시설물 조사 1명 모집에 4명 응시, 이렇게 제대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번에 보시면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시고 또 넘겼다가 하시죠?

병철

한병철위원

예, 예.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좀 쉬었다가, 그죠?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거의 질의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아직 조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직 남은 분도 있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아닙니까? 그럼 예... 그럼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드렸던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 말입니다. 어떤 위원님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전용주차장이 없는 동에 고루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수익의 사용처가 너무 규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쓴 내용을 보면 정말, 수익 금액이 많다보니까 참 다양한 곳에 다양한 금액을 또 지출하고 했던데... 혹시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시행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는 데가 혹시 몇 군데가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산시 전체에 5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직영을 하는 구는 왜 직영을 하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불특정 소수에게 쓰이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구의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전체 구에 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 주는 그런 측면, 또 예산에 엄밀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또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 단체, 또 추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부분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혹시 직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직영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왜냐하면 여기 수익에 대해서 3대7, 8대2, 4대6 다양하게 동별로 수익분배를 하면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준도 없으면서 다시 배분된 금액 사용을 정말 동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마다 사용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만이 이만한 두께의 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고, 자료조차도 부실하지만, 여하간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를 하려면 직영을 해 버리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아마 50억원 가량의 주차장 수입이 발생하고, 20억원 가량이 이런 각종 단체에 지급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20억원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리는 돈이다’ 해서 직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5개구가 사상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이렇게 5구던데, 우리 해운대구도 선진구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또 부탁드렸듯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뭐 직원들이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경영수익차원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물론 뭐, 그렇기는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직영을 하는 거와 현재 이렇게 단체에 맡기는 거 사이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변수가 될 수 없고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특별히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여기 있는 분들과 그냥 활용을 한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위험은 동일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침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관련 부분하고 이 두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듣기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의 재량권에 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의 공익단체를, 조례상에는 ‘자치위원회’라는 말도 없습니다. ‘관할 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 그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놨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지침에는 동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라고 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동장의 재량권한도 아니고, 현재 이거는 사실 지침위반과 조례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관할주차장에 50%이상을 또 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걸 누차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게, 이런 위반을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이 어느 정도의 인정을 좀 하면서 한 단체 자치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거는 규정상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동장이 인정하는 공익단체,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죠, 동장님이 당연히 인정을 해야만이 단체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가 전체 50%이상 되고, 못하게끔 돼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동장님의 재량 권한’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규정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만, 한병철위원이 마저 질의를 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게... 그죠? 간단히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번을 보시면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거래처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알파체육사, 제일애드컴, 뭐 여기서 좀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비교 견적을 받고 있는지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비교 견적 업체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해운광고나 대명단체복, 대한디자인, 이렇게 해서 비교 견적을 받은 업체는 계속해서 이 업체로 선정이 안 되고 있고, 거래되고 있는 업체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애드컴, 알파체육사, 뭐 만물상회, 조이렌트카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비교 견적을 받고 있는 건지... 기장인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의 노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하죠?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 김삼수위원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역명 명칭공모가 있던데, 이거는 어느 역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 되면서 우리 관내에 5개역이 있고 우동역과 재송역, 이게 신설이 되고 해운대역과 송정역이 이설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설되는 가칭 우동역하고 그 위에 있는 수영역, 이게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수영역을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역명 개정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연내에 집행은 힘들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은데... 이제 연도가 다 돼서 문제기는 한데,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 그 위원회가 하나 있잖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제로가 돼 있고... 위원회는 연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지금 예산액을 안 넣은 겁니까? 예산액이 제로인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매년 하는 시행계획 심의의결,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서면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목을 봐서는 우리 교통안전정책입니다. 그죠? 보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심의인데... 또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에 위원회가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업무를 좀 어떻게 해 볼까... 지금 보니까 용역도 있고 이렇던데, 그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용역도 어찌 보면 예산낭비성의 용역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차라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 참고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몫인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의 교통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교통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주차면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그 뒤에 주차장 확보율은 프로테이지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차량 숫자와 비교한...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뒤에 주차장 확보율의 퍼센티지를 보면, 역시나 반여, 반송, 재송이 치수가 낮은데, 반송이 67%로 제일 하위라는 말입니다. 제일 하위인데,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외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우리가 계속 건물을 매입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부 반송 1·3동 쪽에 15평을 매입을 하고자 하면서 ‘내 집도 팔고 주차장을 해라’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팔지 못한 이유가, 팔고는 싶은데도 우리 구에서는 15평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 차 1~2대 정도 어중간하게 대지도 못하고 해서, 그 옆집이나 30평을 매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맞습니까?

31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종류의 용역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집행은 아직 4,000만원 정도니까 거의 절반도 이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확보율이 결국은 67%가 되는 거는, 팔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나, 저도 집 한 채를 건물을 매입하고, 구청이 땅 부자 돼서 뭐하겠느냐, 차라리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주차장을 위한 건물매입 같으면 차라리 더 좋은 적지를 좀,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없이, 주차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할 수가 있겠다, 실용성이 있게... 차 2대 대려고 15평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도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적절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우리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차질서팀장님, 주차시설팀장님께도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특히 주차장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좀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로 81번길입니다. 어디냐면, 신재초등학교에서 삼익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사이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가 충렬로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삼익아파트 정문 쪽으로 거의 양방향 통행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걸렸을 때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하고도 물론 연관이 있다 하니까, 나중에 시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운대로 61번길, 1호 주차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만들기에 너무 하다 보니까, 골목 안에 있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주차장에 등록돼 있는 차는 보면 4대 정도 대 있는데, 입구에 막아버리면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싸움도 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하신다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고 쭉 있는데, 108페이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 특성상 원동IC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간다든지, 주변에 컨테이너 야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뒤쪽으로도 계속 있거든요. 민원들이 주로 반여동, 재송동, 올림픽교차로부터 해서 주말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단속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합니다. 특히 야간하고 주말에... 주말에는 사실 단속도 잘 안 되고,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사실 차고지 증명원만 발급 받고 실제로 거기에 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번, 78페이지. 이게 타 시도에 벤치마킹한 내용인데, 이거 한 번 시행해 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요즘 공유제도가 나름대로 새로운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에도 방문해 가지고 보고 와서 우리 구에 처음에 8개소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개소에 35대 정도가 운영이 되면서, 이용객들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 안에도 연못에서 중1동 사무소 사이에 한 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차가 비어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더불어서 아까 주차면 하나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세무1과에도 자료 검토요청을 좀 했는데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데... 양천구에서 아마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토지주가 자기 땅을 주차장 면으로 공유를 했을 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세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 12-3번. 뭐 압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폐차를 해 버리면 과태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은 강제압류가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압류만 걸면 그걸로 끝인데... 과연 이 전국 번호판 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에 대해서 폐차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폐차하면 사실 이거 뭐 건수만 있지, 징수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분 앞으로 차를 구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털어버려야 되는 장면이 되는데,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예전에는 폐차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밀렸던 과태료를 다 납부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단 방치하는 그런 잘못된 효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폐차가 되고 없는데 지금 차량번호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110페이지 12-5번. 물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이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빅데이터팀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데, 이게 동별 데이터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반여1·2·3·4동이 있는데, 반여2·3동하고 반여1·4동하고는 상대적으로 또 조금 편차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송동 같은 경우도 뭐 재송1동·2동은 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차량 대수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떤 세부적인, 동별로 나누었을 때 어느 동이 더 취약한지는 그게 빅데이터에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동별로 분류가 가능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지역문제라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재송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접지역인 반여2·3동에는 보급률은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안 보인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어차피 이런 쪽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동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언론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도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일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수영강 좌수영교 하부에다가 지금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는 뭐 그런 건데... 저희들도 연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일자리복지전략단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의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연중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그러니까 너무 추웠을 때라든가 너무 더웠을 때는 이용객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때 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고 한겨울 지나가지고 한 2월 정도에 시작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막상 자기가 갔는데 없더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다 하지, ‘어떨 때, 어떨 때 하고’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불만들이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주정차 단속 CCTV가 지금 10대 추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급한 순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는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단속의 공정성이라든가 시비차단,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한 대에 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타당성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막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내년도 설치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삼수

김삼수위원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상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조금 우선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도 좋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용역 하는 업체는 단순히 데이터라든지, 그 현장의 지도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용역, 물론 주차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주차장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이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외부용역만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나오는 대로만 우리는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셔가지고...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데에 돈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쓰고도 좀 이렇게... 뭐, 1,000원을 쓰더라도 10만원 이상 쓴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용역을 하시더라도... 특히 주정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적극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5번에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이 경쟁입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중1동 부분이 규모가 31면인데 9,600만원에 지금 입찰을 하셨고, 또 재송2동 1042-3번지 같은 경우에는 114면인데 2,440만원에, 여기는 한분이 단독 응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뭐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알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 입찰가도 제시를 하십니다. 최근에 달맞이 해월정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총 37분이 응찰을 했습니다. 2명이 자격이 안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35명이 유효응찰을 했는데, 1억원 이상 낙찰을 제시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청 주변 여기는 어제 그저께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마는 최근에 그 업자가 한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2,700만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가 또 포기를 하고, 이런 사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쟁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재송2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단독응찰을 했던 거는, ‘이분이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면 응찰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입찰에 부치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온비드(Online Bidding)’라고 그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별히 그걸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하고... 우리 그 밑에 1층에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좀 있습니까? 관제소를 통한 주정차단속 건수?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위에 4층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뭐 별 차이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제소를 통한 주정차위반, 곡각지나 이런 부분, 그런 거는 전혀 거기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들 4명을 배치를 시켜서 전에 4층에서 운영해 왔던 거를 그대로 장소만 옮겼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 변화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동조작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관제센터를 통해서는 거의 주차단속 업무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원들이 직접 조작을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이게 지금 또 왈가왈부가 될 부분인데, 청사 내에 주차장 설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 단위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안에 주차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전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위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교통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기관이 해운대구청장인데 거기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들어오는 무료 차량들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겁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뭐...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전혀, 기본적으로도 모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직원들이 어느 선까지 들어오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있던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직원들은 국장 이상만 들어오지, 과장까지도 민원을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직원들도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다리 밑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교통과 소관업무를 칭찬도 많이 하셨고, 질타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중한 업무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보내고, 아무쪼록 정말 열심히 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맨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여기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깜빡 잊고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여기에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내역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사실 자료가 빠졌고, 저는 그게 같은 분야라서 그냥 어련히 들고 올 줄 알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소규모공동주차장 부분도 공히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월별 상세내역도 너무 지금...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연필 하나 사면 연필을 샀다고 일기장에 적듯이, 이런 내용은 좀 세세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지원이나 모든 게 다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굳이 구의원들이 지역 일에 왜 이리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조례도 개정을 해가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를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통장사본이나 모든 부분은, 소규모공동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문화회관장 손민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