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627턴

윤정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보건소,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말숙 가족보건팀장 황순화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이 의약관리팀장 허우승 건강증진팀장 천향희 보건관리팀장 백남수 지역보건팀장 박용자 건강도시팀장 송정동 방문보건팀장 최경희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 외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4번째 칸에 건강증진센터 3층 부분정밀 점검용역을 줬는데, 날짜가... 30일간 했으면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당초에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느껴 가지고 이걸 주게 된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건강증진 3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유아풀장하고 성인풀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유아풀장이 누수가 돼서 2층에 있는 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지속적으로 6말 정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환경도 열악해지고 해서, 즉시공사를 하게 됐었는데, 일반 수영장인 경우에는 바닥에 온수배관이 안 깔려있는데 이 경우는 온수배관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맨발로 다닐 때 추우니까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걸로 보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풀장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풀장 옆으로 해서 물이 흘러넘칠 때 타일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보니까 완전히 누수가 잡아진 상태고, 성인풀장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외벽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누수의 부분이 어디이고 무엇이며, 공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착수일로부터 30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5일이 용역납품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중간 중간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3년 전부터, 당초에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층에서 유도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수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략 보수비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구비 사용한 것하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건물보수 부분은 지금까지 약 2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땜질식의 보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완전히 한번 해서, 그러면 도움을 줘 가지고 수리를 해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거기를 방문도 하고 내용을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가 투입한 것도 많고 했는데도 쾌적하지 못한 입장이라,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냄새도 많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5년차 돼서 이 시설물을 20여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실제 공사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부터 하자가 발생한 이유가 500톤이나 되는 수영장의 톤수가, 무게중심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계속 진동을 하는데, 무게중심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떤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 건물은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시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전면공사를 시행한다면 2, 3개월이 걸리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뿐더러, 두 번째는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 크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3층에 물이 500톤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정학위원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서도 무게중심에 의해서 흔들리면 작은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지적해서 지하로 넣는다면, 정말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500만원씩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돈은 좀 지출이 되더라도...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자 보수 요청 건입니다. 2012년 1월 10일에 착공해서 1월 30일에 완공한 수영장 열효율 개선(단열)공사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시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3년 1월 8일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 뒤편에도 공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공사착공일로부터 일수로는 1년에 한 2일 모자라는... 363일 만에 하자보수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1년이 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건 제가 판단했을 때 뭐냐 하면,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하자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단열필름 탈착, 우레탄 폼충진 불량(실리콘 마감불량)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간단한 것을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을 지도나 감독으로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건 간단히 처리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일단 공사하고 나서 결국 하자가 발생했는데... 단열필름을 부착했던 게 탈착이 됐거나 실리콘마감이 부실해서 보완했다는 것은 공사를 세심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감독할 때 철저히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녹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특수도료를 사용해서 페인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수영장 시설자체가 설계 시에 공기와 습도를 조절하는 공조기가 설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습니다. 설치비가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조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습지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수 외에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보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그쪽이 전면보수하고 공사하는 거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덜 들어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보수하는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사업 현황인데요. 방역약품을 배정하는데 각 동별 자율방역단이 필요하고, 자율방역단이 있기 때문에 약품을 배정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배정하는 기준은 인구수 대비와 동별 방역 면적에 따라 차등해서 우리가 배분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각 방역단에서 한 방역실적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면적이 활용된다면 2014년도 구비로 배정되는 금액이 60만원씩 동일하다 이 말이죠, 반송만 보면.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역세가 거의 비슷한 곳은 큰 차등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여4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으니까,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동별로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이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을 동별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10명의 인력으로 약 10달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원이 10명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10명으로 차량 2대로 해서 하는데, 이 인력을 늘려서... 만약에 어느 동에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더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만약에 18개동 전체가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로주변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작은 골목에 있는 골목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방역하는데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인력을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에 와서는, 시대적으로도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약을 쳐야 되는 일반적인 노동,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시대에서는 자율방역단보다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약품, 이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약품 수거는 어떻게 하죠? 다 못 쓰는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보통 2, 3년 정도 되는데요. 늘 보건소에서도 예비 방역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어느 정도 확보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에 신규로 구매한 약품보다 먼저 소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율방역단에도 1년에 한 번씩 방역 들어가기 전에 교육할 때, 그때도 전년도 것을 먼저 소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이상 지난 약품이 있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각 동별 지하창고나 이런 데 오래된 약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걸 어쨌든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 되도록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늘 지역사회의 의료 관계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성과보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핵환자 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약제비, 부양가족생계비 등을 포함해서 6분에 한해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보통 입원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결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입원치료하면 다른 시람한테 감염시키는 확률이 96% 이상 줄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게 어느 정도 입원조치 하는 경우에는 2주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결핵균 중에서도 다제내성 결핵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결핵약제에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약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재감염이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결핵을 앓았는데 또 결핵이 되고... 계속 난치로 가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제도 어려워지고 입원기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가장이고 이런 경우 같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가족검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접촉자검진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서 한 사람한테 얼마가 나갔는가는 확실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저도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약제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생계비까지 부담을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가는 곳이 마산, 이쪽으로 주로 가는데 결핵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감염병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자가 있는 데로 보내 가지고 결핵을 더 심하게 감염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인권이나 정부보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야 된다, 그래야 가족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입원을 해 주시면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가 최대한 가족생계비지원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입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감염병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부양가족생계비는 법적으로 일단...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원해서 그나마 말을 듣습니다. 입원이라도 해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게 그런 개념도 가지고 조심을 하려고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얼마 전에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결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결핵의 사각지대에는 놓여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왜 그러냐 하면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등하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일단... 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결핵이라는 것이 면역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는데 중고등학생은 면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이런 데서 처박혀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밤을 샌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다이어트, 학업의 열중, 운동부족.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은 위험하고요. 이건 단지 중학교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똑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거든요. OECD 국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내에서 결핵이... 부끄럽지만 1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난치성결핵을 물려줄 상황이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3억 7,300만원 정도...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설립취지 목적은 맞습니다. 또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적자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목적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부분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맞춰놓고 우리 구 예산에 집행되는 부분하고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영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황 문제, 지역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 4개년 정도 집행내역하고 자체 발생된 수입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놓고 협의를...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고, 그래서 추가적인 답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지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상황설명을 우리가 따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일필름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애초에 공사시작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영장 온수를 데우기 위해서 천장고를 낮춰야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 거죠. 빔을 박아서 내리면 무너진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열효율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열효율개선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지만, 공조기를 안 해서 습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습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녹은 계속 슬고 모든 기계나 창문틀이나 녹이 슬어서 뚝뚝 떨어지면서, 수영장 내부로도 사실은 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수페인트를 2년에 한 번씩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영장을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방수공사는 애초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수영장을 없애거나 수영장 내부를 아예 대형 스테인리스조로 덮어씌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 때문에 건물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반송주민들이 이용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수영장을 폐쇄하고 3층을 메워 가지고 거기에서 차라리 운동하는 공간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건강증진센터 설립의 목적에 퇴색되는 겁니다. 우리 반송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보니까, 저는 누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공조기는 사 넣어 가지고 제대로 습기를 막아보자고 했는데 그 문제는 공조기에 맞는 전기시설이 애초부터 돼 있지 않아서, 단순한 공조기만 사 넣어서 또 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소장님!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건강증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석대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목욕탕을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3군데입니다. 3군데 다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욕탕의 물 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정비... 전기세부터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뒤에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에 보시게 되면 2013년도, 2014년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액은 64억 1,000만원 정도... 한 64억원 정도 됐고, 물론 배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79억 4,000만원... 신청액보다 13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액, 잔액을 포함하게 되면 약 20%가 더 증액이 돼서 집행된 도표상 자료가 나오는데요. 일반 예산체계로 보면 처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등등 해서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다시 말씀 드려서 신청액에 비해 가지고 많이 집행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사실 신청액이라고 하면 순수한 국비, 시비만 가지고 신청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액에는 구비가 들어있거든요. 구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에, 이 자료를 처음에 분석할 때 이 신청액은 순수한 국·시비가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거고, 예산액은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동시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신청액은 국·시비에 대한 신청액이고 구비를 포함한 집행액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2-1,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의원하고 약국의 위반사항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정명령, 경고고발, 업무정지, 과징금 이런 종류로 돼 있는데요. 현재 의원하고 약국하고 제일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정명령이 많이 조치가 된 실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국이...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56페이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잠시만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많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구분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병·의원이, 예를 들어서 위반업소가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처벌하는 법률이 다르고,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약국인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처분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것은 1차,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병·의원인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까지 기준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퇴폐영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업무정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까지 도달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태성형외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벌에 대한 것은 사실 일반인하고 조금 다르게 과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가고, 의료인 자격정지가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건 지금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병·의원에서 바로 사용하는 약품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마약이나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또 마약에 의한 법률이 또 다시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2014년보다 2013년도에 위반업소가 좀 많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의원하고 약국에서 서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일괄 찾아낸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이 법률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이 있으니까, 법률 어느 항목에서 시정명령을 하라,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라, 업무정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집행이 되었고, 이건 의료법상 과실을 물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론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시간이 50분이 되었네요.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저는 3쪽, 주요성과에 보시면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보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중에서 난임부부 쪽이 있더라고요. 610건에다가 돈도 제법... 6억 4,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혹시 거기와도 연계를 해서 활동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인공시술비하고, 주로 체외시술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아까 39페이지도 보니까 MOU도 맺어 가지고 그런 부부들을 신청도 받고 하던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협약말씀이시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협약도 하고 대상자 모집도 하던데, 일정 수준에 있는 분들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모집을 해서 누구라도 신청하면 받아서 하는 건지...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에서 한방 난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하겠다.’ 하거나 자기들 기금도 활용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협약 체결해 가지고는 많이 왔습니까? 몇 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 사안으로 말이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계속사업이긴 한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시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방 난임사업은 대상자를 모집한 후에 11명에 대해서 지정한의원 2곳에 한약과 한방침구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결과로 좋은 소식이 온 것도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임신성공률이 27.3% 정도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한 50%가까이는 끌어올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연결하는 거고, 저희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난임이라는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방 난임의 대상은 올해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사실 돈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계속 난임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한의사들이 자기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효과적인 게 증명되지도 않았고, 임신이 됐다하면 아마 자연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걸 안 해도... 이걸 자꾸 물으셔서... 계속사업이냐 어떻냐, 길게 갈 것으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답변을 한 거고요. 사실 임신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사람마다 확률이 있습니다, 날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주로 지원하는 난임사업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대상자는 전체 인구수 중에서 보험료납입이 평균 상위 150% 이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족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체외수정은 180만원 정도씩 3번, 추가로 냉동건조는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인공수정도 3번하고 4번까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많습니다.

장내 웃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될...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 출생률이 1.05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명도 겨우 낳는다고 보면 2명 아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키워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전 부서가 그런 쪽에 관계되는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즘은 정말 임신이 안 돼서 아기를 못 낳는 집들이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저출산을 탈피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대책 같은 것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방역부분인데요. 방역이라는 건 보건소에서 여름만 되면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79쪽에 보니까 자율방역단 지원이 있더라 고요. 보건소에서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 소독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방면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와서 활동을 하시겠다 하면 보건소에서 봉사자들한테 꼭 물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보험 들어졌느냐고... 사실 동구와 동래구에서 자율방역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났었잖아요. 방역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런 사망사고까지 났었지만 그 사람들이 마침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처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모르고 보험을 안 들고 온 봉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자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꼭 확인하고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한 분 돌아가신 분은 차 뒤에 있다가 방역기에서 불이 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동구는 사실 방역하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차로 다닌다거나 움직일 때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인사사고까지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활동을 시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1쪽에 보니까, 정원외 인력 중에서 시간제임기제 4명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시간제임기제 4분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건 금연단속을 위해서 시간제임기제인 계약직공무원을 하루에 4시간씩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68명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건 일반간호사뿐만 아니라 운동처방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 4쪽. 앞전에 서정학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방역소독을 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정화조 같은 데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정화조만 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연막소독의 경우 행인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데 연막의 주된 성분은 무엇인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품성분은 비슷한데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무소독을 하면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방역을 안 한다고 자꾸 아우성을 합니다. 자율방역단에서 적은 인력으로 단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연막소독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막소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매번 교육 때마다 지양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효 지속기간이 연막소독은 날아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됩니다. 분무소독에 비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연막 성분이 뭔데요? 들어가는 성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품성분은 똑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뭐냐 하면 일반살충성분과... 요즘에는 살충성분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친환경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살충성분을 1을 넣으면 경유를 1,000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손유정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고가 나는 게 경유를 이용해서 막을 만들어 분사를 하니까 폭발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릴 때 철없이 연막 따라다니고 한 것을 생각하면 좀 그렇죠... 환경을 생각해서도 사실 연막을 써버리면 경유를 길에다가 퍼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막은 사실은 사회에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연막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분무를 하는데 분무는 배율이 좀 더 높은 거고요. 그러면 분무를 하면 ‘살충성분이 우리한테 유해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최대한 안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분무를 하면 2주 이상의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역한 곳은 2주 동안 안 해도 될 정도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증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주민설득을 하실 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한 성분이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막이 보니까 농약, 경유 이런 게 들어가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매우 유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약하고 살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작용점이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성분하고, 벼멸구를 죽이는 성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농약을 만드는 데서는 더 강력하게 하는데, 그건 농림부에서 규제해야 될 문제고, 저희 보건소는 최대한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3년에 참고기사를 보니까, 녹색당 구미당원 모임에서 구미시의 공원녹지용 농약과 방역약품자료를 분석해 발암성물질과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이들을 추방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돼 있고, 이 발암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방식의 소독인데 대기오염에다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폐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기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일단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중간에서 조율을 해가면서 관에서 나서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주민 불만도 잠재우는 선에서 지금 잘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약이 100% 안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막소독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겨울방역 관련해서 우리도 유충구제는 아까 하수구 쪽에 한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에 보면 ‘겨울철 모기 한 마리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 해 가지고 봄까지 살아남는 겨울 모기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많이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한 지자체 관계되는 곳에서 ‘단순히 비교하자면 겨울철 월동모기방제가 여름에 실시하는 것보다 500배 이상 효과가 높다며 여름동안 열심히 일한 개미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듯 겨울에 모기방제를 열심히 해야 내년 여름에 모기를 확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래 가지고 양평구도 보니까 그렇고... 우리 해운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차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파트단지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파트단지는 자체 방역을 하도록 돼 있고요. 300세대 이상 넘으면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게 보고가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고가 됩니까? 보건소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보니까 모기가 많아서... 저희가 번개탄 있잖아요. 번개탄을 사 가지고, 팍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장내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 하지 마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워낙 주변에 하수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안 하지 하고...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또 할게요. 업무성과 5쪽에 보면 금연지원 강화 및 공공장소 흡연단속 실시가 있던데, 구청사 본청의 경우 흡연구역은 어디어디인가요? 본청 같은 경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구청 흡연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청 옥상과 바깥 외곽의 나무 밑에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금연단속원을 보내서 우리 구청장님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연구역표시도 다 돼 있고, 일단 흡연구역도 만들고 해서 구청장님께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보니까 기획조정실 있는 데 3층하고 4층 사이에 계단 층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의원님들도 좀... 장소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첩보는 입수는 했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3층과 4층사이의 계단일 경우 흡연 시에 출입문을 통해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잖아요.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간혹 불쾌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회에 의정동우회실도 흡연구역입니까?

장내 웃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시설물에는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과 규칙을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지켜 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심하더라고요.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에 따라 과태료 6,291만 8,000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내 웃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징수율은 약 93%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3%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감 자료 34쪽 봐주시겠습니까? 금연구역 확대 추진 해 가지고 한병철위원님께서 해운대시장에도 해 놨더라고요. 해운대시장이 금연구역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87%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인들이나 이용자나 업소사업주나 건물주나 87%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여기서 계속 금연을 단속하면 해운대시장을 안 오고 다른 주변으로 가서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손실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정을 안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뭐냐 하면, 모든 음식점에 지금은 100㎡ 이상 그 업소만 단속하는데 내년부터는 100㎡ 이하라도 전 업소로 단속을 다 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상우회와 협의를 해서 금연시장이라는 그런 모토로서 시장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술집이나 음식점도 많은데 잘 지켜질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좀 신중하게... 아무리 금연구역이지만 다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할 때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12쪽,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요. 맨 밑에 보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약사 아닌 사람의 약품판매는 불법인데도 일상처럼 처리돼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9쪽에 보면 2014년에 2건 적발 됐더라 고요. 해운대에 약국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국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약국.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총 155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건이 적발됐더라고요.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저희 담당직원 한 명이 총 의약업소를... 약 업소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업소, 마약 취급소 등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매일 나가서 현장단속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몇 번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약국에서도 99%는 거의 정상적인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파파라치가 그것만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하는 거고, 생업 비슷하게 해서 파파라치가 활동하다 보니까 발견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자기들 수당을 받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데,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그쪽에서 과연 문제가 있다 없다 증거를 채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위법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한다할지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통해서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약사 가운 미착용자와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팔 수 없다는 안내문을 약국 판매대에 붙여놓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약사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하는 건지, 약사가 하는 건지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더 다른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약국에 계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42쪽,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알코올 상담센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액에서 1억 4,05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거의 인건비인데,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는 얼마이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2014년도의 경우에 1억 1,906만 5,000원으로서 비율이 85%정도 되고, 사업비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운영, 비품 및 소모품 등 홍보물 구입비 등... 이게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2,143만 5,000원, 약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1-17, 민간위탁현황에서 (사)부산사회체육센터에 보니까... 대표자 유재중씨는 어떤 분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국회의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어느 구의 국회의원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수영구...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체육센터 대표자로 돼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궁금해서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높더라고요. 청소년 연령별, 성별, 학교별 흡연율이나 흡연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피우더라고요. 애들이 아파트 뒤에서...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율을 조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일정하게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 학교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태조사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단속한다하면서 뒤에 가서 진짜 많이 피워요, 요새 특히 추우니까. 건물 뒤에 가서 많이 피우더라고요. 혹시나 쓰레기에 꽁초가 들어가면 화재발생위험도 있고... 저희가 또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사춘기라서...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들 ‘내가 피웠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전국 평균을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피울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성인들에 대한 금연사업이나 금연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실태조사, 적극적으로 청소년 금연운동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특히 PC방, 노래연습장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흡연피해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고등학생인데 피우진 않는데, 한 번씩 보면 옷에 담배냄새가 진동을 해요. 안 피우는 건 아는데... 진짜 안 피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온 옷에... 특히 주말에 PC방이나 갖다오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거기 단속 안 하나?’ 하면 ‘엄마, 나는 안 피운다.’ 그러면 저는 ‘안 피우는 건 아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럽니다.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건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운대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쪽하고 1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13년도에도 시설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잔액이고, 또 14년도에도... 사람을 못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이 사실은 시에서 교부금이 시비 보조로 내려왔는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직원을 모집하면 제때 모집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떠내려 보내지 말고, 사전에 채용할 사람을 섭외를 해둬라, 그래야 예산이 떠내려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왜 못 뽑는가요? 인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 거기도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막상 돈을 내려주면 제 때 못 뽑아 가지고, 꼭 한두 달 치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담당팀을 통해서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58쪽 의료법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이걸 보면서는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생한방병원에는 돈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위반업소로 된 거예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특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특진의사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정

손유정위원

이 병원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부은 아무나 특진의사를 하는게 아니고, 의사비율의 80%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10명이면 10명 다 특진의사라고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겠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시정명령만 하면 그냥 끝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1차 시정명령입니다. 2차 위반이 일어나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효성시티병원에서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래 가지고 과징금을 받으신 거예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받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 같은 데는 훨씬 더 가중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가중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렸다는 걸 환자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많거든요. 효성시티병원에 갖다 와서 더 아파진 경우라든가, 자생한방병원에 갔더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특진으로 계산이 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효성시티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은 거예요, 접종 시즌에... 예, 이런 감독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이런 건 좋은 질의는 아니지만 위원회 활동이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활동도 있고 그런데, 자살예방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생겨서 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님들을 쭉 봤는데, ‘구의원 김진영’, 이 부분은 임기에 따라서 자연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잘못 체크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과의 어떤 건강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 중에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 너무 잘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사실은 해운대구는 너무나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급한 문제점 혹시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앞서가고 있고, 사실은 제가 보건소에 올해 처음 갔는데,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인플루엔자, 민간병원에 위탁한 사안은 어차피 할 거 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었지 않나...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던 업무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연말에 예상되는 게 각종 중앙 표창들이 많습니다. 장관표창 등이 예정돼 있는게 많아요. 그런 지표로 봐서 우리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 문제점이 별로 없으신가보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공히 다 나온 부분인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론을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방역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많이 하는데... 위원장님, 우리 구에서는 예산증액은 안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는 안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

삭감은 돼도 증액은 안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삭감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실제 이 방역부분이 전염병하고 바로 연관된다는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예산이 전체로 봐 가지고 약 1,800만원 정도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2016회계연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는 개념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차원에서도 예산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리산에 가면 감염병도 적고, 모기도 적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문제하고 꼭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려서 일부 동마다 하는 것은 아예 자율방역단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구비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을 잘 아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야 세세한 곳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100% 환경과 주민을 위해서 옳은 것일까를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문제가 형평성은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환경과 모기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중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증액 차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각 동별로 방역을 실시해서 과연 어느 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당장 어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일단 방역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느 선에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예방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역 실시현황을 각 동별로 보시게 되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반여4동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반여1, 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수영강이 있기 때문에 모기발생률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면적의 10%가 넘습니다. 그럼 반여1, 4동의 인구를 보더라도 6만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꼭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 좌1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파트단지입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인구라든지 면적으로 봤을 때 등등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 동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안배를 하셔 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우리 조위원이 안 하기로 해놓고 해서, 키도 비슷하고 해서 저도 같이 좀 할까 싶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보건소 인력이 220여 명이 되네요. 거대인력 조직을 활용하시고 감독하시느라 소장님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제가 마무리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3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이걸 아까 제가 칭찬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건 대단한 특수시책으로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소장님! 직원한테 휴가를 좀 보내주시든지 하시죠. 줄 서 있는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됐고, 아주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 많이 개발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는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타 구로 가실까 봐 정말 염려가 되는 분이세요,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과장님도 오셔서 너무나도 활발히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인플루엔자 부분도 다른 타 도시, 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중년남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년남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은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해운대시장을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 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다 지정해놓고, 더군다나 요우커들이 굉장히 대거 밀려오는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딜레마가 되는데... 저희 해운대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와 저희가 처해져 있는 여건을 잘 검토하고 비교형량한 후에 가장 적합한 게 뭔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병철위원님이 지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기에는 어차피 세월이 가면 단속을 받을 건데, 굳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영업장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건데... 그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2-12,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관리 등 추진현황’이 2012년도, 2013년도는 있는데, 2014년도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정오표가 나갔는데... 당초에 나갔습니다. 2013년, 2014년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된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2,000원 인상이 통과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혹시나 금연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급격히 늘어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리고 과장님! 뒤에 보니까 관리번호 12-13하고 쭉 뒤에 보면 의약품 예산 및 구입내역, 사용 및 재고현황에서 재고현황을 쭉 보시면... 니코틴, 뭐 여기에도 되게 이름이 많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재고량이 없이 그냥 ‘0’으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에 연관시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많이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유점자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청소년금연교육을 하는 것, 물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내가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존립에도 문제가 되는 저출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매번 매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1) 복지정책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어쨌든 저 많은 행감자료를 다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