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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및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 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뤄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34명에 현원 127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에 472㎞이며 제방연장은 714㎞ 중 개수는 525㎞이며 개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에 1742㎞ 중 개설 841㎞로 개설율은 48%이며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이 24개소, 민영이 32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은 196개소입니다. 우리 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401㎢, 농림지역이 253㎢이며 주택현황은 주택수 7만9513호에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6%입니다. 임야현황은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은 159개소에 12㎢이며 자연공원은 2개소에 4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89억8,100만 원이 증가한 1,330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7억3,400만 원이 증가한 56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저희 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건설,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추진, 미래지향적·균형적 도시공간 창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푸른 환경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경관도로건설, 공영주차장 조성 적기추진으로 주차난 해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조성사업,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시설 확충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건설을 위하여 작수천 친수하천조성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청량 화창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42건의 도로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GB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주 서부권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원자력산업 및 연관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를 선도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특성화 마을만들기 사업, 범서읍 천상 중앙길 간판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작천정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영남 알프스산악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간절곶 공원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내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시비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또는 신규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매칭사업은 주로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국비가 다 확보됐고 우리 군비도 거의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김영철위원장

시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도 다 확보돼서……

김영철위원장

100% 다 확보가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안전건설과는 국·시비에 이상이 없다는 거네요, 100%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17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예산서 450페이지 6억5,000만 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관내 소하천 58개소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소하천은 91개소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관내 58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6억5,000만 원으로……

김민식위원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소하천 전체 91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3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억5,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3억5,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91개소를 할 수 없었고 측량비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현재 의논한 결과는 33개소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늦어진 이유가 조달청과 협의를 한 결과 조달청에서 PQ심사가 늦어져서 발주가 좀 늦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발주가 늦게 됐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33개소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어쨌든 올해 33개소고 2015년도에 58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33개소에 아까 3억5,000만 원이라고 했죠? 올해 6억5,000만 원하면 10억 원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인데, 전체 소하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91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김민식위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그것 연계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용역을 보니까 예산서 46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1,200만 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청소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이거든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그 뒷장에 462페이지 상단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1억 원 있지요? 그래서 용도가 다 다른데 앞서 소하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원가하고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수치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화장실이 103개인데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이것도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60페이지 청소관리대행 원가산정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용역에 3개 구역이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개 구역은 남부·서부·중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역별로.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관련 용역 8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

김민식위원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1,920만 원인데 8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락철 간이화장실 있죠? 간이화장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20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배수관 부설공사 있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7억 원, 이거는 자치단체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건데, 지금 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삼동 출강하고 하잠마을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상북 등억에 복합웰컴센터에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50대50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수도사업 본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되어있으면 자기들이 바로 하면 되는데 수익자가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자기들이 50%로 해서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비확보는 내년에 다 됐다는 말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시에서 시비확보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은 시에서 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우리도 부담비율로 해서 7억 원을 부담하는 거네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460쪽 용역비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요업무계획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울과 소가 있는 작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네요?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이 계획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국비대상이 안 돼서 지금 작수천 별빛야영장, 영남 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케이블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운지구 지방하천사업도 170쪽에 있어요, 이거는 국비 신청을 해놨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보통 국비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현장방문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의회를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잘 안 내려옵니다. 전체 국가예산에 따라서 지역별로 배정합니다.

이동철위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니까요, 와서 현장을 보고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건 사업규모가 되게 클 때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소규모 정도 되는 것은 위에서 심사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동철위원

지금까지는 국비신청을 하려면 10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꼭 금액이 100억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왜 소규모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국가로 봤을 때는 소규모이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데……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한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소리를 하시니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묻는 요지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자연적인 상황에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현장을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아, 여기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노’하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다리 입구에서 보니까 여기는 손을 안대도 되겠다, 이쪽에는 손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설계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 2월까지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비용만 들어가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들이 가서 봤을 적에는 여기는 손을 대야 될 자리가 있다, 아니다 라는 걸 현장에 가보니까 금방 표가 나더라니까요, 군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고 방금 같이 크고 적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돼야 국비 신청을 하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안 그런 줄 안다고 하니까 이것도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묻는 부분이 대운 지방하천에 올라가보면 모양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와있고요. 거기는 우리가 봐도 안 나오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돈이 적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가에서 심의위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안 될 만한 자리니까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온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4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46쪽 307-02 안심마을 만들기 5,000만 원, 2014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언양읍성 주변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언양 서부 2리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읍성주변에 거리조성과 경로당 부지를 사서 주민들 쉼터 등을 만들려고, 내년도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벽화조성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되면 준공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부지를 사서 쉼터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에 있고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벽화사업 위주로 해서 가로정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2015년도도 시·군비 50%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됐습니다. 읍·면에 추천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역이 있다고 올라오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비는 확보되었는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서부지역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부지역으로 하는 게 안좋겠나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현장 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직 읍·면에서 추천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초에 올라와서 현장 가보고 맞으면 사업시행하도록 그렇게……

이동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추경에 하면 안되지요.

이동철위원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상수도부터 건의를 드려볼게요. 상수도 담당자가 상수도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휴일도 마다하고 하루종일 직접 현장에 가는 게 보기가 좋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전체는 시비로 다 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을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얼마를 배정해서 주면 우리가 배정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배정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 예산범위 내에서 구·군별로 어느 정도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때도 예산을 신청하면 반영될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까지도 2,30년전에 관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관로 교체라든지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북이나, 거의 상수도를 하는데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 산골지역에는 아직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하다보니까 사유지로 가는 데도 있고 논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땅값도 올라서 경작하는 데도 불편이 있고 민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이나 두동, 두서는 특히 오지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가물었을 때 물 때문에 민원건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자가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는 훼손이 됐지마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먹는 것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449페이지 재난하고 하천하고 예산을 보면 전체 하천에 22억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463페이지 재난쪽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재난부서에서 재난기금으로 합니까,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은 일반하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난쪽에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고 세천이고 이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하천도 세천도 하천부서에서 다 하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줄기가 큰 거는 하천부서에서 하고 작은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긴급으로 한 게 상당히 많아요. 쭉 하다가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적으로 많이 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기금으로 긴급히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세천은 재난부서에서 거의 다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소하천 및 세천 긴급보수비가 1억5,000만 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하천부서와 재난부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풀성같은데, 하천정비, 하상퇴적토 제거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상퇴적토 제거는 하상에 흙이 많이 채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를 넣어서 흙을 정비해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해주는 거고, 하천정비는 옆에 제방하고 손을 대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448페이지 임차료 4,400만 원 굴삭기 이거하고 아까 이야기한 하상퇴적토, 또 462페이지에 임차료 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462페이지의 임차료는 재난에 따른 임차료 굴삭기, 덤프트럭은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꺼는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앞에 꺼는 하천할 때 임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다보니까, 어쨌든 임차료도 같고 장비도 같으니까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재난하고 구분돼야 되는데 앞에 볼 때 임차료 굴삭기, 덤프트럭 뒤에 보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읍·면에도 긴급할 때 장비를 쓰고 하니까……

권영호위원

하상정비도 있고 퇴적토 제거공사도 전부 분리해서 있으니까, 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이천마을에 공공하수도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배내공공하수도 사업은 양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쪽의 오수가 양산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와 협약해서……

권영호위원

옛날에 하수구 안 했습니까? 용량이 적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 배내쪽에.

권영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9억9,000만 원이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공사비가 67억이고 우리쪽이 부담하는 게 9억9,4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밀양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상류이기 때문에 밀양댐에 오수가 유입되면 안되고, 양산도 양산 원동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수……

권영호위원

밀양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수자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밀양댐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수 발생되는 게 위에서 하니까 밑에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권영호위원

댐 때문에 이천에 제재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오수가 울주군에서 발생되니까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 요금도 양산에서 지정하면 지정한 그대로 따라 가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요금은 협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이천마을이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류권이라서 제재를 많이 하던데, 주민들한테 지장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천같은 데에는 여름 휴가철 같은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 곳인데 제제를 받아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되나? 158페이지 현장도 갔지만 삼평하고 그 일원에 공공하수도 계속비 이 사업은 완료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이것만 반영하면 완료가 다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만 들어오면 완료됩니다.

권영호위원

지지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지지도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46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상북 향산 산책로변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 거기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운전면허시험장 옆의 하천입니다. 면에서도 건의가 올라오고 그쪽에 이용객들도 많고 해서 화장실 설치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서 445페이지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운동추진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행사에 600만 원 잡혀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언제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매월 안전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김민식위원

월별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월별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년에 12번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꼭 12번이라기보다는 거의 월별로 1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56페이지 하수도 설치 206-01 재료비 하수도 시설물 보수장비구입, 밑에 하수도 긴급보수용 뚜껑구입 토탈해서 3,500만 원 잡혀있는데, 뚜껑구입은 보수용 뚜껑 아닙니까? 그런데 45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내 노후배수로 뚜껑 일제정비해서 5,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성격이 다른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배수뚜껑하고 오수뚜껑하고 또 다르거든요. 오수는 똥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김민식위원

긴급보수용 뚜껑구입이라고 해놨거든요. 하수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긴급보수는 수시로 많이 터집니다. 여름같은 때 물을 많이 쓰면 터지는데……

김민식위원

그거는 역류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 뚜껑하고 차이가 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수쪽에 배수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뚜껑을 얘기하고, 오수는 맨홀로 되어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공하수도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 상북 도동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청량 율리 영해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중촌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청량양천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연결공사라는데 연결공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인입을 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메인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바로 연결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메인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집안에 미터기까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정화조.

김민식위원

정화조까지 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지원사업이 있어서, 도시가스도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다르지요.

김민식위원

도시가스도 메인에서 인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집 앞까지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집에 정화조에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 거의 없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본인부담 없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끝까지 해주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46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운영관련 재난경보시스템운영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재난감시카메라 교체 2개소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북 배내골, 소야정, 소호하고 간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은 그렇고, 감시카메라는 배내골하고 소야정하고 2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감액해도 이상 없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감액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배수장 유지관리위탁운영 6개월 해놨는데 어디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청량에 덕정마을배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청량초등학교 앞에 배수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을, 겨울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수기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보다 120만 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65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 해서 1억이 잡혀있거든요. 전년도 5,000만 원보다 증액됐네요? 보상금이라고 하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민간인 재해 피해지원 1억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인데, 요즘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번에 서생이 그렇지만, 비가 집중적으로 국지성으로 오다보니까 침수지역도 많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458페이지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 계속비인데 총 금액이 137억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거는 모두에 국·시비 관련해서 다 확보를 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만큼 확보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광지역은 2016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조기에 당겨서 설계부터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설계를 얹어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비 8,000만 원 잡아놨는데, 금액도 137억이니까 국비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국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 국비가 70억정도 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조기에 설계를 해서 올리면 자기들도 반영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고 놔두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김민식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7대3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기설계하면 바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조기설계하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지고 조기설계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시비부분도 다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 들어가는 부분도 다 됐고, 두동 상·하월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시비가 안 될거라고 했었는데, 올해 시하수과하고 협의해서 13억 정도는 시비로 지원해주겠다고 시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국·시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48쪽 굴삭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차료가 53만9,000원 같으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일 계산해서 1대에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통 정해져 있는데 재난쪽에 보면 겨울에 눈이 오면 읍·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인 우리가 하고 있고, 재난팀에 임차되어 있는 거는 거의 읍·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포괄적인 걸 해서 거기에서 돈을 나누니까 53만9,000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포크레인 1대면 얼마, 굴삭기 얼마, 덤프트럭 얼마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표준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표준단가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462쪽에 보면 굴삭기해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하단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조정 안하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앞에 하천팀에서 하는 거는 건설기계에서 단가를 받아서 했는데, 뒤에는 대충 이 정도 될 거라고 얹어놓았나 싶네요.

이동철위원

대충 삭감하면 되겠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데에는 돈을 안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463쪽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이 나와 있네요, 재료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겨울에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고 언양같은 경우에는 언양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 놓습니다. 수방자재는 여름철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하면 1회 소비성입니까, 남으면 재고활용 안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재고는 거의 안 됩니다. 재고 안되는 게 염화칼슘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두면 굳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측정을 잘 해서 올려야 된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굳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았으면 굳었지, 예산 세워놓고 구입했다가 모자라면 다시 구입하면 안돼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산이 바로 제때 제때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 대충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거는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100만 원 든다고 하면 70만 원어치 사놓고 쓰다가 모자라면 또 사도 된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산확보가 제때제때 안 된다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힘듭니까? 행정상.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수급계획에 의해서 1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대한도로 남김없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안된걸 사서 될 게 아니고, 아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456쪽 307-05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가지고,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 6개소를 지금 코오롱모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펌프장은 관리를 안 합니다. 펌프장을 관리안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체 펌프장 36개에 대해서 같이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에는 이걸 안했습니다. 펌프장은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안되었지요. 올해까지 4억을 가지고 하수처리장만 관리했거든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펌프장 36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체 펌프장관리를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4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입니까? 원래 펌프장하면 스탠바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처리장만 자기들이 관리하고요.

이동철위원

직원이 관리하다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군 직원이 관리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대처할 게 안돼서 펌프장 36개소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4억에 위탁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 아까운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더 써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몇 사람을 쓸 건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동철위원

지금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4억 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같이 하면 이 부분은 4억 예산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민원 들어오면 계속 나가야 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바가 많이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용역업체에 주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용역업체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이동철위원

4억 하면 크고 적고 해서, 1개 업소에 얼마 치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

이동철위원

국장님, 돈 너무 소비되는 거 아닌교?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처리장에 되어 있는 거는 36개소인데 전체 맨홀 펌프장이 174개소입니다. 174개소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4억 가지고 했는데 추가 된 4억이 나사이주지역 외에 6개소 펌프장 36개 적혀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표기는 하수처리장 앞에 붙어있는 거만 36개소이고 전체는 17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깊이 생각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름같은 경우에는 하수계 직원들은 토·일요일없이 민원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긴급보수도 하고 업체 불러서 하다보니까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범서 망성마을 앞에 오수가 터져서 언론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사후처리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00%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관리를 오수시설이 자꾸 들어서고 많으니까 인력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토·일요일 간혹 가면 누수가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려는 차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운영했던 실태 자료하고 이번에 추가된 자료 빼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던 보조사업 중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또 2015년도 신규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현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년 추진한 그대로 거의 같이 왔습니다. 지금 서생 신암~명산간 자건거도로 개설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라왔고요,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군도선형개량사업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정도 더 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은 돼있고 시에서도 다루고 있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 다들 과장님들이 확보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간혹 부서별로 누락이 돼서 확보가 안 돼서 중간에 보면 군비로 해서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바쁘시겠지마는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셔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도로과는 지금 예산 중에 국·시비 확보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년 수준으로 주는 거고 확답이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도로과 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가 도로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것도 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는데, 4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선진지 견학에 15명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여기는 도로보수원입니다.

이동철위원

회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보수원은 봄·여름·가을·겨울 없이 바깥에서 항상 일을 하시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좀 얹어서 바람 한번 쐬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보수원이라고 하면 해마다 나가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영덕을 한 번 다녀왔거든요.

이동철위원

국내 가는 거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언양에 버스 1대 빌려서 가까운데……

이동철위원

도로보수원 체육행사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 격려 차원에서 배내골 같은 데 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족구대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 직원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도 따라 가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못 가고요, 체육대회 할 때는 담당계장하고 전체 다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래도 이런 데 갈 적에 직원은 아무도 안 따라 갑니까, 무기계약직 말고는 과장님이 따라가 본 적은 전혀 없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선진지 견학 갈 때 울주군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거의 같은 날 가거든요, 환경미화원도 있고 총무과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하고 일정은 대부분 같이 잡아가고, 체육행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도로보수원만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가셔서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올해는 국장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시고.

이동철위원

체육행사(MT)라고 해놨는데 15명으로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고요. 사기진작에 도움이 좀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는데 꼭 비용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소주 한 잔 하시면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격려를 해 주고 하니까 자기들은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401-01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227개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 표찰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227개에 24억9,700만 원으로 추진했는데,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4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동철위원

예, 추진한 계획인데 그로 인해서 요금이 절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존에 보통 보면 나트륨등이 2500W입니다, 그걸 LED 200W나 아니면 170W까지 낮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금 절감은 한 5%도 채 안 될 겁니다. 이게 한 20년 가야 손익분기점이 맞더라고요. 요금으로써는 절감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비 자체가 비싸서……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5%정도 해가지고 20년 가면 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같고요, 가로등 1개 효과가 미미하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돼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20년 돼야 감각상각비가 나온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동철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군으로 봐서 바꾸고 20년 정도 되면 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중에 고장 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괜찮겠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보안등 신규설치공사를 2014년에도 253등해서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억2,95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올해는 150등에 편성했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1억9,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경까지 해서 1년에 거의 200등을 해줘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덕신 같은 경우 원룸이 많이 들어서면서 또 설치해달라고 하고, 도시가 조금씩 조금씩 팽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골 군데군데 마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치를 해줬는데 가면 또 어둡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설치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해 주겠다는 말을 몇 군데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동철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필요한데, 지역분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에 받아서 하거든요, 이장님들이 읍·면장한테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 신고를 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아, 여기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설치를 해 주고 또 군수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또 해 주고, 하여튼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가보고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 해 줍니다, 그런 지역배분보다는 언양이나 온산 같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동 같은 데는 시골이다 보니까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가로등 표찰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시스템은 직원 1명이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순찰을 돕니다, 지금 같으면 저녁 5시 돼서 울주군 관내를 한 10시까지 순찰을 돌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돌아가지고 가로등 불이 안 나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안등도 1차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주민들이 가로등이 안 나온다고 신고한 부분하고 해서 계속 사람의 육안으로 모든 걸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한 템포가 늦습니다, 신고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월요일 저녁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화요일에 고장이 났으면 금요일에 순찰 돌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사무실에 구축해놓으면 컴퓨터에서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표찰을 몇 번 해서 여기 딱 보면 컴퓨터에서 어느 가로등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이걸 해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주민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올해 서울하고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이동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 중에 여기 관련은 없지만 순찰 돈다는데, 전에 보니 도로에 아이가 빠져서 다리가 다치는 게 있었는데 순찰을 계속 안 돌아서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닌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순찰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율리 보금자리주택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기존 마을이 있던 지역에 구획정리로 인해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보안등 이설, 폐기 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마을은……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율리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기존 마을에 있던 지역이 구획정리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있을 경우 보안등은 어떻게 폐기·정리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해서 해당 읍·면에서 보안등을 폐기하는 거거든요, 단전·단수를 해야 되고 상태가 괜찮으면 그걸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보수하는데도 쓰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괜찮은 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쓰고 그다음에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조건사항을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재활용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예산 마무리 차원에서 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401-01인데, 옛날 온양에 발리는 저의 지역입니다, 468번지 그 일원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당초에 준공됐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로 등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가로등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분에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광역시에 대한 것은 광역시에서 대부분 가로등 설치를 하고 안 된 부분이나 혹시 빠진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 주면 그렇게 하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다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이중형태로 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시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또 광역시에 일상감사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전선관이 도로 밑에 묻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통 한 50점 정도로 해서 보도 밑에 묻어서……

이동철위원

보통 그런 게 잘 안 돼서 또다시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다시 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까 그렇게 보시는 것은 처음 도로개설 할 시에 가로등 설치를 안 하고 이후에 이렇게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대부분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대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로등을 한꺼번에 같이 발주해서 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가끔씩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디다.

이동철위원

도로개설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 지구단위같으면 도시개발사업해서 있을 때 아직 입주민들이 전혀 안 들어 왔는데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좀 이르다보니까……

이동철위원

그래도 사전에 전기개설을 해놔야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던데 거의 요즘은 먼저 설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동철위원

창원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전에 현지에 가보니까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손을 안대고 다른 부분에 사업이 일어나더라고. 이런 부분에 다시 기반시설이 안 되더라도 지금 개설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잘해서 활용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472페이지 401-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3억 설명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3억 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겁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매년 이 정도 신청하는 게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작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3억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도로미불용지보상 15억 건수가 많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경까지 확보해서 올해 한 게 70건~80건 정도 됩니다. 2014년 예산으로 주고 나면 6,7건, 5건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또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10억~15억 사이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소송이 몇 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식위원

47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185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고,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소2-77에 3건이 범서 굴화 장검지구 도로개설사업추진인데 이 건과 굴화 하나로마트, 범서 천상 장검간 도로개설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상율도 더디고, 물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첫째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총 공사비가 56억3,800만 원 부분에 보상율이 35%밖에 안됐네요, 언제 다 하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개 노선인데 내년도에 보상비 확보하고 여건이 된다면 16년 이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안있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비는 얼마 소요 안됩니다. 전체 56억 중 약 80%가 보상비에 해당되고, 그거는 ’16년 이후에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범서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분할측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렸고 ’16년부터 보상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고 범서 천상에서 장검마을은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의도 했었는데, 이거는 예정대로 보상이 38%이지만 일단 착공을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2015년2월에서 3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상률도 상당히 미진한데 물론 계속사업도 있지만, 보상도 천상 장검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사는 한꺼번에 계속비로 하고 천상, 장검 보상비는 확보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이거는 일정에 의해서 수용까지 가면 될 것 같고요.

김민식위원

보상은 지주들과 지연되는 게 보상금액 아닙니까, 보상금액인데, 여기도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201페이지에 있지요? 감정평가, 추천안내문 발송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3건을 다 보면 완전 정체가 되는 부분이고, 굴화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이고 천상도 우회연결도로를 만들자는 측면인데 아예 지주하고 컨텍이 안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팀들이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건이 되다보니까 보상담당계장이 나날이 출장 가도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해도 50일이 걸려야 됩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협의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수용절차를 밟고있고, 수용절차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토위에서 받아주는 게 1년이 돼야 됩니다. 1년이 안되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뛰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로개설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부터 어려움 이 있어서 더디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감정하고 지주하고 갭이 큽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감정평가가 평당 200만 원 하다가 자기들은 250만 원~300만 원을 부릅니다. 실거래가 몇 집 거래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갭은 존재합니다.

김민식위원

3건에 대해서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하나로마트 설계는 기 다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보상인데, 천상 장검도 1단계, 2단계 하지만 빨리 지주들과 컨텍하십시오. 이걸 내달라고 주민들 난리인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오래 끌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2,3월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발빠르게 도로과에서 챙겨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74페이지 범서 구영 301-2번지 토지매입비 10억이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정을 이렇게 했는데 감정을 해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추정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대충 물어보고 예산을 잡거든요,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김민식위원

이만큼 하면 마무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75페이지 온산 덕신근린공원진입도로 개설 설명해 보십시오.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현장도 방문했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치는 덕신리 324-4번지 일원입니다. 도로개설은 750m를 목표하고 폭은 1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400만 원이고요, 사업계획은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실시설계할 때 횡단터널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근본취지가 근린공원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터널을 뚫니. 공원가는 데 터널해서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본 결과 우회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뭘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터널을 비켜나서 사면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서 설계할 때 그렇게 할려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터널은 아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터널을 해서 근린공원 해서, 공원간다는 사람들이 터널을 해서 말이 됩니까? 발상 자체가 아닙니다. 공원은 산책하러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산쪽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회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에서는 왜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여러 차례 종건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하면서 시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하면서 어떻게 시비가 됩니까? 사업자체가.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돼줘야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책추진보존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잔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위원장께서 국·시비 관련 자료 제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전에 물었잖아요. 시비관련은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동상~남창 가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안하고 하도 막히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만 들여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도 며칠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거든요. “시비 받아오너라”,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일단 구두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될 일은 아니고 시의원님하고 합동작정하면 분명히 돈 줄 겁니다. 또 받아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사전에 이거는 충분히 컨텍이 돼야 됩니다. 컨텍이 돼서, 시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도 잘못된 건데, 시비도 빼고 군비만 들여서 길도 길 같지 않은 건 우선 급하니까 하는 꼴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비는 어떻게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시비관련해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김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비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협의를 하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불편사항이 당장 있으니까 설계를 추진하면서 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은 늘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신근린공원. 시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터널이 아니고 우회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시에서 기본도로는 폭이 몇 m로 되어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m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m 되어있는 거를 시에서 안하니까 군에서 10m로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반폭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라면 선이 그어져 있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현장에 대개 안맞으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현실성이 없으면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변경을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하고 변경을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설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아무 자료도 없이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설계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권영호위원

국장님, 공원계에서 공원계획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공원계획이 없는 것 같던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추경 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추진해야 안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도 없으니까 민원들이 다수 많이 일어나고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주민들 생활하고……

권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세 가지가 다 안 맞습니다. 첫째로 20m도로인데 10m 줄여서 하겠다, 기본계획도로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설계해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또 하겠다. 공원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하겠다. 물론 도로 내면 결국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다 안 맞아요, 유독 도로만 안 맞는 걸 억지로 왜 20m를 10m로 줄이고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계획변경이 쉽습니까, 안맞으면 설계같이 해서 변경해서 하겠다. 그리고 공원계에서는 계획이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에 할 계획으로만 갖고 있고, 세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m를 왜 10m로 줄여야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직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교통량 수요라든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중 1리를 20m 도로로 개설하는 게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해서 10m 반폭으로 우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반폭만 개설하면 안되겠나하는 부분이고, 경사부분은 현지에 가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그렇다고 터널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권영호위원

터널을 하면 현실에 안 맞는데 지금 있는 도로를 우회로 하겠다. 도시계획변경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거는 누가 봐도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터널 위쪽으로 지나가는 게 도시계획변경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은 실제 변경해서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변경해도 산길 꼬불꼬불하게 해서 변경이 되겠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하는 대로의 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고, 도시계획변경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권영호위원

요청만 하는 거지 과장님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안되니까 변경해서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야 결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설명에 터널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길을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길로 꼬불하게 가는 걸 도시변경을 해서 하겠다면 도시변경을 꼬불하게 변경이 되나 말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거라니까. 어떻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482페이지 맨상단에 도로유지 보수 시설부대비 9억 이 부분은 풀성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4년에는 총 12억이 편성됐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매년 소파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을 8억~10억 사이에 편성하는 건데, 실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재포장해야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포장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재포장할 예산이 없어서 우선 급한대로 9억을 편성해서 소파 보수하는 부분은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올 2014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인데, 당초에 9억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9억을 한꺼번에 잡는다는 게 금액 자체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웅촌에서 대복 올라가는 데 보면 포장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여기는 전부 다 재포장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재포장이 아니고 공정이 70여개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사경 설치해 달라,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 소파 보수해달라, 과속방지턱 해달라 등등 전체를 다 포함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중에 해당되는 공정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월 1회해서 10개 공정에 500만 원어치 기증처럼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때 마을안길같은 데에 조금씩 해달라는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추진 199쪽 snow free road 구축을 위한 제설·제빙 대책 해놨네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포터라든지 다목적차량, 염화칼슘이 다 해당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도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앞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에도 있고……

이동철위원

과하고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전건설과하고요? 예, 잘 됩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48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보수장비구입에 긴급보수용 자재구입도 있고 다목적차량 보수장비도 있고 여기에 snow free 하는 것도 같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봤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잡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설대책만 아니고, 제설에 대한 것에 주가 많고 그거는 여름철에 일상적인 것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여름철하고 같으면 삭감해도 되겠다는 말 아닌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이동철위원

같으면 삭감해야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염화칼슘을 1억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군도·농어촌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거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많이 하고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읍·면에 배분하는 마을안길이나 군도·농어촌도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이동철위원

차량부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전건설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중으로 행정낭비가 된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안전건설과하고 이 자료를 상세히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제대로 구상하지 양쪽으로 사업을 다 하려면, 잘 하시고. 도시계획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읍·면에 분배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보통 실시설계비, 측량비는 지적공사에 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하면 안됩니까?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던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측량은 대행업체 지적공사 말고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전혀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지적공사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설계 작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 있는 직원이 몇 명씩 설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토목설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다 싶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군도 그렇고, 작은 거 몇 백 만 원짜리는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민원만 받아들여도 뭐 해달라, 건축허가에 따른 점용협의 이런 것만 해도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종일 바쁜데, 이게 몇 개월씩 걸리는 걸 실시설계하고 측량하고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어서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힘든 일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인력도 더 확보해야 되고 장비 등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잔잔한 거는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80쪽 도로관리 일반 공공운영비에 보면 401-01입니다. 언양 남천교경관조명 요금이고 36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경관조명은 언제 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가로등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이동철위원

불을 늘 켜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하고 같이 있어서 경관조명은 사실상 안 켜고.

이동철위원

가로등만 하지 경관조명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작은 거라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전기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부족하지요.

권영호위원

불을 안 켠다는데 왜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가로등 요금만 나가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도로유지 보수비 풀사업으로 9억 되어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보수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 3개 정도를 분리해서 9억을 3억씩 깨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보수한다고 했지요? 어떤 도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안길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에 대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풀성 아닙니까? 울주군 관내 시가지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관내 인도 정비, 서부지역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도 일부 풀성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하고 도로유지 보수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유지 보수를 9억 요구한 거는 군도·농어촌도로는 표에서, 주요업무추진계획182페이지에 보면 개설이 군도만 해도 260km이고 농어촌도로가 174km 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도로유지 보수 9억 같은 경우에 쭉 가보면 어디라도 대부분 다 그래요, 읍·면에 재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유지 보수비 밑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풀성 비슷하게 1억8,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장 485페이지에 보면 맨상단에 마을안길정비공사 긴급유지보수비 해서 풀성이 또 있어요. 앞으로 풀성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은 별도로 해서 유지보수를 올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10억을 하든지 20억을 하든지 도로전체를 유지 보수하든지 해야지, 마을안길정비 긴급유지보수비, 도로유지보수비, 밑에 서부지역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이런 식의 예산은 우리가 볼 때 일목요연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차라리 하려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풀성으로 하려면 목을 탁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일부는 일부대로 해놓고, 아까 9억에 대해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다 한다면서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마을안길을 별도로 할 이유가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렇게 해놔도 항상 해보면 유지보수비는 정말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재포장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땜빵 수준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2016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수공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데는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같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보충질의하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목을 분리해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포장하지 마라, 공사하지 마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심의받으려면 구분이 돼야 되는데, 풀성으로 금액만 왕창 올라와 있으니까, 군도 인지 농어촌도로인지 풀성이라도 분리해서, 올해 사업을 해보시면 분리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형으로 해서 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492페이지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신설 지원 이건 뭡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또 군수에게 바란다, 12개 읍·면의 주민들이 노선증설을 위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지마는 사실상 울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울주군이 현재 적자라는 핑계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노선을 증설하게 되면 돈을 댈 테니까 좀 증설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증설 구간의 매칭사업 50대50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시에서 다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지역의 시골 오지 같은데 노선버스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모양이니까 노선버스를 돌린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울산시 대중교통과와 운송업체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주로 어느 노선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내려올 때 웅촌 쪽에 신암하고 반계마을하고 초천마을 그다음에 삼동에 금곡마을하고 범서에 망성교 쪽, 삼동에도 출강마을 쪽하고 두서삼거리하고 옹태마을 쪽에, 옹태마을은 택시가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옹태마을은 댐 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무슨 택시하면 보조해 주고 자부담 얼마해서 택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돼서, 그런 차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나머지 3,000원~4,000원 정도 되는 건 우리 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한실마을은 이때까지 해왔을 건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옹태마을은 처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전건설과 댐상류지역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한실마을을 했을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청 길 너머에 수자원공사 거기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과장님 설명에 노선버스해서 웅촌 신암, 삼동 금곡·출강 있는데, 이게 하루에 몇 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여기에 우리가 7,400만 원 지원하면 주민들에게 해소가 될까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여섯 군데에 시하고 주민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아마 시의 프레스센터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군에 요구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와 비슷한 오지에 차량을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건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넣어서 하는 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말하는 거는 마을버스와 지선버스, 버스 연장, 콜택시 이렇게 지금 울산시 전체에 동구 한 군데, 북구 한 군데, 울주군 여섯 군데입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동구나 저런 데는 분담금이 얼마인가 모르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4개 구청에는 적자노선으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울주군은 매년 2억8,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칭사업에 저희들에게 70%를 부담하라는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은 50%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들한테도 이런 일련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은 좋은데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건 잘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유가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18억 원. 저번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180억 됐다가 나중에 30억 증액시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앞에 표기는 당초예산만 표기해놨구나.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493페이지 배내고개 공영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건 예산 다 받아집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산은 15억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은 자치단체 구·군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2주차장은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변경해서 돈을 우리한테 교부해 주고 공사는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5억을 받고 공사를 우리가 하면 그것도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3회 추경 때 들어갈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올해 결산추경 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월에 교부가 와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왔으니까 금년도 사업의 예산으로 올린다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반영을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순수 우리 군에서 하는 1주차장 그 금액이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 업무계획에도 208페이지에 있는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녹색주차마을해서 1억5,7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의 다 읍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12개 읍·면을 봤을 때 여기 4개가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 앞에 주차를 갖다가 여기 추진계획에 그림도 있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서울시 성동구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장면인데, 옥동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하기만 하면 자기 주택내로 차가 들어고 도로변에 차를 안 대니까 교행이 상당히 원활해집디다. 현재 온양이나 온산 쪽에 원룸이 많다보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주차도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도로변에 주차 소통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한쪽 도로면은 개구리 주차도 하고 주택가에는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100% 다 지원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담장없애기사업은 지금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주택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있죠, 관련해서 지금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주요업무계획 214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초등학교는 웅촌 검단초등학교하고 상북 향산초등학교하고 삼남 중남초등학교해서 기타 시설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은 아까 어린이집 6군데, 천상에 보배E&E하고 천상에 슈아브, 구영에 해담솔, 온양 대안에 빛과 소금, 온양에 몬테소리, 청량 삼남리에 있는 금샘어린이집하고, 그다음 노인보호구역은 아직까지 미시행하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번에 1군데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군데를 내년도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사업에도 학교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순수한 마을표기는 국·시비 각 50%라고 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하고, 보호구역만 국·시비 50%씩 다 받아갑니다.

김민식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왜 순수한 군비로만 합니까, 국·시비 확보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건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상제외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보호구역 7개소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 각각 50%씩……

김민식위원

확보가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다 됩니다,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북 공영주차장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 211페이지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기기업청에서 17억9,000만 원이죠? 이걸 다 확보를 했다고 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10월6일자에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되면 공영주차장 진척부분에 보상하고 보니까 2016년 이후에 공사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총 사업비가 186억이네요, 그지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원래 당초에 173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미래시설과에서 앞부분에 도로변 쪽에 가감선을 좀 폭넓게 해서 주차가 혼잡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공사비가 한 13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보상은 76%이고 예산집행율은 85%입니다. 그런데 언양에 있는 지주 41명 중에서 20명 정도 보상이 됐고 반이 남은 그 분들이 내년 초에 감정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순순히 수용하겠다고……

김민식위원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2016년도 예산도 당겨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CCTV를 보니까 215페이지입니다. 지금 설치지역이 주정차불법 상습지역인데 2014년도에 15개, 2015년도에 18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총계입니다.

김민식위원

총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울산역 근교에 8개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언양 여기에 5개 있고 1개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괄호 안에 플러스 1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 1개가 플러스됐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천상도 마찬가지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천상 구영에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천상에 윤시철 의원님도 전화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신한 다솜아파트 앞에 도로변 입구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문화예술회관 올라오는 그 진입도로하고 만나는데 거기에 GS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도로진입이 잘 안되고 GS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로 진입을 못하니까 그쪽 부분이 혼잡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CCTV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천상에는 지금 1대 돼있거든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천상에 현재 1대 돼있고 그다음 추가로 1개 하려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천상발전협의회하고 본 위원하고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구영은 어디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천상에 1군데이고 구영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언양이죠, 언양.

김민식위원

아니, 구영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014년도에 한 거고, 플러스1은 2015년도에……

김민식위원

하나 된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언양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 남천주차장에 그쪽 도로변이고 온산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도파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거기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번에 계획은 3대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구영 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CCTV 부분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데 체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분 단위로, 10분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하지요.

김민식위원

10분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10분입니다. 언양은 15분이고 울산역은 7분이고.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구영에는 10분이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 전통시장 거기는 15분이고, 울산역에는 7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상가라든지 그 앞에 볼 일을 보면서 이해하는데 혼선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데 이걸 좀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상회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5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어차피 이걸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범서 반상회할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92쪽 401-01 버스승강장 설치 있지요, 13억6,400만 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 된 47개를 내년도에 6억1,100만 원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버스운수는 거의 국·시비보조 돼서 같이 나오는 것 같던데, 버스승강장은 그렇게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군비로 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495쪽 시설부대비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495쪽 101-04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에는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 울산의 4개 구청에서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이 된 도시에 우리 군이 해당돼서 내년부터 당해시설별로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350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3000㎡이상이면 부설시설물 주차장이 10면 이상이면 600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사요원하고 인건비를 2개월 사역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도 7월1일 기준이니까 부과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소요되나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4개 구청에 보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도 아마 남구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한 6억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건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 같은 데는 제외이고 제외되는 항목이 많습디다, 제외가 되면 실제로 계산해봐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걸 시행함으로써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받아서 시에 특별회계로 교부를 하고 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한 7억 받으면 2억 원 정도 받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