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안전도시국(토지정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63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 최상단에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으로 2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으로 4건을 잡아서 총 2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오염 단속강화 및 근절을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보면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매연 차량 신고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지급 자체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구에 신고 건수가 전체적인 오염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주로 신고 건수가 경미한 매연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5만 원으로 4건 해서 20만 원만 결정을 해놨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위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공장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5만 원을 4건으로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369페이지 중간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비인지 식사비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루를 승용차 없는 날로 정부에서 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홍보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홍보비로 생각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올해 9월 24일 했던 행사에서는 시민에게 홍보도 잘 안 되었고 비가 와서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공공기관에는 주차를 못하니 인근 주택 골목에 모두 차를 주차시켜서 혼잡했습니다. 취지가 좋은데,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하겠고 일주일 전 예보된 기상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대응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이 날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에서 차 없는 날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했고, 저희 구청에서 보면 전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을 했고, 또 부산시에서는 TV나 이런 쪽에서 일단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65페이지를 보시면 얼마 전 행정감사에서 성광약수터에 물이 고갈되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광약수터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구포2동에 올라가는 유림 아파트 뒤에 있는 거기 1군데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성광약수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 상태의 약수터 현황을 보면 20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 왔기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새로 수선을 싶어서……, 돈은 많지 않지만 한 500만 원 정도로 수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약수터에 있는 물이 얼마나 수장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물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약수를 여름에 올라가서 일단 우리가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수질검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사무 책자에는 고갈되었다고, 폐쇄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성광약수터 바로 옆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도 하고 유림아파트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올라가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조사감사에서 약수터의 수질이 대부분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 성광약수터가 닫혀있었던 만큼 그동안은 관리가 더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이 약수터를 계속 하실 것인지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세출안 369페이지를 보시면 기후해설 벤치마킹 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만 원을 2회 이렇게 예산안이 올해 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느 도시를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기간제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체험관이 7군데가 열려있고 1군데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례행사로써 한 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가고 그분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환을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올해 7군데 중에서 어느 곳을 딱히 간다고 정해진 곳은 없으신 모양이십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아직 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올 10월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4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린스쿨 체험관이라든지 하는 좋은 것은 우리한테도 같이 하고, 지난번에 문영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글자 잘못된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을 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점을 받아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때 저희들도 돌아봤습니다만 시각적이고……, 또 4층입니까? 거기가면 체험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은 그걸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그 프로그램 외에 2층 전시실에 들어가면 지진으로 인해서-구조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돌아보고 오신다면 그런 것을 염두하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희들 쪽에서도 많이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금액이 비싼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부분을 개선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하게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서버를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만졌을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로 들을 수 있고, 지체장애인이 왔을 때 손이 없는 분은 입으로 한다든지 마우스로 한다든지 다른 부분 가지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질의해 주신 것보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많이 체험해서 오시고 잘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신연균 환경관리담당, 하상훈 녹색성장담당, 조동주 환경지도담당, 김종규 위생관리담당, 오성욱 위생지도담당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불렀냐면 위생과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 좀 쓰시라고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365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시설 개보수에 성광약수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김만종 의장님과 저와 직원들과 수질검사하고 조사를 2번 갔었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설이 이래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느꼈죠? 거미줄도 있고……, 이것을 모르고 주변에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목이 마르니까 먹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러시던데 성광약수터뿐만 아니라 잘 하셔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계산이 됩디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아주 크게 그 밑에 지난번에 일곡 그쪽은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최소비용을 들여서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오염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업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무장애숲을 통해서 가는데 새벽 5～6시가 되면 노인들이 약수통을 메고, 시장바구니에 싣고 옵니다, 약수터 물을 시설을 잘 해놓으면 위쪽의 물이 높을수록 물이 더 좋으니까 위에 뜨러가지 않겠나 해서 밑에 1500만 원 들어간 그 시설 못지않게 해주시리라……,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뒤에 잘못하면 욕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무튼 차도 안 들어가는데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 장소인데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5페이지를 봐주시면 약수터살균기 관리비 예산이 2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또한 어떻게 관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수터살균기 관리 비용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수질이 좀 많이 나쁘다든지,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기설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올해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개공약수터와 그리고 2013년도에는 백산약수터, 병풍산약수터, 올해는 삼정약수터, 백양산체육공원약수터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약수터살균기 유지하는 보수비가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살균기를 보면 전기세가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4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5개소가 되기 때문에 1개소에 5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소에 2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개소 50만 원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 보면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체험은-같은 페이지입니다.-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며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탐방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근거를 보면-전부 다 아시다시피-「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의해서 책무를 지고 있는데 주로 대천천에 생태도보탐방을 하고요. 그리고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찾아가는 곤충체험학습 이것을 주로 대부분 어린이들 그리고 초·중생들한테 곤충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집을 한다든지 해서 곤충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태 이것을 2～3일 정도로 사단법인 대천천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에코스쿨도 운영하고 있고, 낙동강뱃길체험 이것은 낙동강대축제할 때 그때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낙동강뱃길체험도 하고 있고 보트체험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낙동강뱃길체험 말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구포나루대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같은 페이지 365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홍보현수막 등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리하는 것은 야생 멧돼지입니다. 주로 신문보도에도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야생 멧돼지가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거든요. 총 신고 건수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야생 멧돼지가 25회 신고 됐더라고요. 주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금정산 산성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화명 쪽으로. 바로 밑에 인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닌데 그 위에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는 17회 신고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10회로 줄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2014년도는 지금 얼마 전까지 3회가 신고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자꾸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고만 있었고 전체적으로 도망가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포획은 했고 현수막을 20개,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왜냐 하면 그 길이 등산길이기 때문에 혹시나 야생 멧돼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포획트랙을 화명 지역에 7개, 만덕에 1군데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는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심해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고문을 플래카드로 붙여놨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주 내려오는 시기에 전단지 배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전단지는 주로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동에 아니면 자생단체에 회의가 있을 때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 주민센터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등산객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인력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 방문기념품 구입 및 제작에 관해서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험교육관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을 주실 예정인 모양이신데 어떤 제품을 주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무공해 비누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비누도 배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버튼 열쇠고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김효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활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활단체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을 조금 홍보해주시고 구매를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서 물건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방문기념을 했기 때문에 직접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770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인쇄하고 했을 텐데,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 77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때 2015년도와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고지서만 내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 체납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독촉장을 보낸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전기료 납부할 때 그런 부분도 자기가 체납이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알리고자 납부안내문을 추가로 인쇄를 더해서 고지서 발송을 같이 하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납부안내문을 인쇄하면 280만 원만 늘어야 되는데 지금 770만 원이 늘었거든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안내문을 넣다 보니까 봉투를 또다시 인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300만 원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원래 납부안내문을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에 안 한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숙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분들도 계시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도 계시고 보니까 뒤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 역할이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원이 상당히 분야별로 많습니다. 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우리가 주로 공중위생이라고 하면 숙박, 목욕, 세탁, 미용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분야가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전담 여기 보면 주로 주부클럽이라든지 한국부인회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모여서 위촉인원이 8명인데 이분들을 주로 보면 학교 근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품을 파는 곳으로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시니어감시원들은 주로 노인들을 이용해서 떴다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노인 그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시니어감시원들은 네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식품보호 전담관리원은 주부클럽의 8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에는 위촉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는 어린이식품안전전담관리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이게 8명인데 저희들 금액을 72만 원을 하기 위해서 9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상으로는 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72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8명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두 사람이 보면 한 분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72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하셨던 분들이 쭉 계속 하시나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도 주부클럽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이런 데서 받아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효정
김효정위원
직접 단속반은 없고, 환경위생과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과 이분이 같이 직접 지도단속 하러 나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분과 같이?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구청직원 한 분이 따로 나가지 않고 같이 나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따로 나가서 하시면 얼굴이 익숙해져서 그때 딱 할 때만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때만 강화하고 아니면 흐지부지될까 봐……,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역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실 지출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만덕오리불고기축제는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오리축제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것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리불고지단지는 시에서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오고요. 구에 식품진흥기금 1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합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들 만덕오리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 원해서 한 4000만 원 들여서 여러 가지 개막식, 폐막식 그리고 저나트륨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주민노래자랑이라든지 댄스경연대회,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좋은식단 모형을 만들어서 이틀 동안 행사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시면 만덕오리불고기단지 위생수준향상지원해서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만덕오리불고기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행사진행하실 때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375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5000만 원인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저희들이 지하수부담금 수입이 올 한 해 지하수부담금을 걷어 들인 것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무비를 빼고 1억 정도가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억 5000만 원?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1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1년에 1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하수부담금 수입을 보통 1억 2～3000만 원 정도 수입이 거두어집니다. 거기서 2～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나머지 1억 정도 계속적으로 적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용비품 등이 3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이 여기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주로 고지서와 봉투구입과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봉투 부분요? 고지서 보내는 봉투 말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지서라든지 봉투구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00만 원인데 고지서를 몇 부나 발행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고지서비 300만 원이 봉투비로 나간다면 엄청난 개수인데……,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연 3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내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내는 분은 매달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000건에다 체납되면 또 보내는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000건을 매달 보낸다 말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체납 건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지서를 미리 많이 해놓고 다음에 남는다 싶으면 조금씩 조절하고 이럽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연도에 따라 차이가 좀 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많이 남으면 적게 예산을 올리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471페이지 중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로 구비 720만 원 그리고 광역도로명판 유지관리비로 시비 2천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에 더해 새롭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까? 두 번째로 도로명판 크기가 작고 숫자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길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격이나 색상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고 새로 설치할 때는 새로 설치하고 거기에 위치가 잘못됐다 하면 새로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해야 될 곳은 새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통일된 그런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 통일된 거네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도로 종류별로 8차로 이상을 나타내는 대로명판과 2에서 7차로를 나타내는 도로명판이 그 명판 크기가 현재 같은 사이즈라서 길 찾기가 어려운데, 도로의 크기에 따라 표지판 크기를 좀 다르게 하면 구별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길과 대로가 서로 크기가 다릅니다. 사실은 강변로가 더 크고 크기가 다 다르게 일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규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명판은 도로명으로 되어 있고 노선버스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장 명판에는 여전히 옛 주소인 동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도로명주소와 연계시킬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번주소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다면 한 번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구포시장에 보면 집 간판에 가리고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가점포에는 도로명주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간판을 가리고 또 밖에 부착을 더 해서 통장들……, 제가 통장을 해보면 못 찾습니다. 3바퀴를 돌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직원을 내보내서 점검하고 그런 분들을 무조건 교체보다도 가린 것이 있으면 그 업소에 경고하든지 앞으로 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가리고 훼손시키면 경고하시든지 경고장을 발부해서 1차로 주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그런 것이 없는데 건물 번호판은 자기들이 일부러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제히 조사할 때 저희들이 새로 잘 보이는 곳에 달아줍니다. 워낙 업소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더라고요. 좀 더 서로 합의해서 잘 보이는 곳에 달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경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법에는 없는지 몰라도 사람은 빨간딱지를 한 번 받으면 옆에 홍보가 되어서 조심한다 이겁니다. 겁을 안내고 정부에서 돈 들여 해 놓은 표지판을 훼손시키고 막는 것은 정신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번 문 서상에 그런 부분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포상금해서 1건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신고포상금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지급이나 신고한 건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전년도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한다면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그대로 50만 원을 1회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 안 올려주더라고요. 저희들은 1회 5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법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금액을 신고했다면 포상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 금액에는 상관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법적으로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포상금 지급이? 왜냐 하면 부동산이나 일반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니까 물어보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홍보가 안 됐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만 원이 지급 안 되면 이 금액으로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또 반상회나 구 회보에 한 번씩 홍보하는 것도 예방이 되고, 북구의 열악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불법 신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네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부의 정책사안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제점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구분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 민원인이 더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약간 민원이 발생됩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지적선에서 변동이 생기고 면적증감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자꾸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계속 측량을 하고 조정을 계속, 면적 최소화……,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 들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주면서 면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입장과 저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빨리 조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내년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쭉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끝나면 또 다음 사업이 진행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행업체가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국가공인업체입니까, 어디서 하고 계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국가공인업체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고…….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면적증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쓰는데 왜 면적이 모자라느냐 아니면 왜 막느냐고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려고 한다고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비, 구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또 다른 불보합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혼란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분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정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37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청정녹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청정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디에 쓰일 건지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체 28억 1072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40억 3631만 8000원에 비해서 12억 256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녹지 분야에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세입예산안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으로 등산문화증진사업에 지금 3억 3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등산로정비사업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등산로정비사업이 2015년도에 6회로 해서 2억 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등산로정비사업은 금곡동, 만덕동 일원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지금 등산로나 인도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청정녹지과 예산하고 다르게 편성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해복구사업비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89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보식 예산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줄을 보식하는 나무가 기존 가로수 품종과 동일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느티나무 외 2종 1800만 원은 나무 한 그루당 약 9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로수 중에서 중간중간 보면 나무가 죽어서 없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보식을 하는 나무를 주변과 어울리는 수목으로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오수관을 막아 악취가 나게 하거나 보도블록을 상하게 하는 피해를 주는 나무는 아닌지 이와 관련된 보식 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가로수결식지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하게 되고 왕건나무결식지에는 왕건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보식을 할 때에는 토양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하단에 산림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어떤 종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우리나라 12종이 되겠습니다. 돼지풀이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재래식물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들을 퇴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대상지역은 주로 산림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에 이런 생태계교란식물을 퇴치해서 수목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해서 예산이 3억 6400만 원 정도 삭감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예산액은 3억 6405만 9000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된 것이 11본이고 올해 발생된 게 4본입니다. 그래서 거의 점차적으로 계속 재선충병 발생 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양묘장관리 자재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북구에 심는 꽃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4월 5일 식목일에 아파트단지에 가면 조그만 나무를 아파트단지 내 심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양묘장에서 나가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나무는 양묘장에서 나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나눠주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무를 나눠주면 각 구에서 받아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도 작은 묘목을 양묘장을 좀 더 확대해서 키워서 모자란 아파트에 나눠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사실 양묘장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보면 예전에 대연양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수목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화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있는데 나무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다 심는 경우가 더 낫다 해서 거의 대부분 각 구에서도 양묘사업은 거의 안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적시에 심으려고 하면 양묘장에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부식면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일단 무장애숲길에 전기요금하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겨울 되면 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5시, 6시경에 올라가면 어두컴컴해서 안 보이는데 숲길을 잘 가꿔놨으니까 형광물질 이런 것을 해서 밝힐 필요성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에도 형광밴드를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하면 너무 밝기 때문에 요즈음은 빛이 너무 밝아도 빛공해라고 해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광밴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해 놨다고요,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어제 보니까 없던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냥 가면 안 보입니다. 불빛이 비출 때 형광밴드가 표시가 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형광물체가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보이는데 휴대폰이라든지 불빛을 비추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애숲길 난간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그걸 알려면 일단 불빛을 비춰서 주민들이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요즘 휴대폰이 불빛기능이 좋기 때문에 휴대폰을 활용하면 저녁에 야간 산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타 구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길을 쭉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스토리가 없더라고요. 좀 흥미가 없지 않나, 한 번 오시면 다음에 이용을 하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3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무단경작지 복구용 조림묘목하고 계도용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보니까 자재비 구입해서 쭉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는 주로 만덕동이나 화명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단속대상지도 10개소에서 현수막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해서 책정표 있거든요. 이거하면 어때요, 감소가 됩니까, 경작하시는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우 때 무단경작지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오고 이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떻든 이것을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런 효과를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잘 알지만 또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가 전년도보다 14억 5000여만 원 대폭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금정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금곡동 천사공원 리모델링사업, 화명동 희망공원 시설물정비사업, 공공청사부지 녹지대정비사업 등이 2015년도에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금정산하고 어디 산이라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금정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 도시숲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금곡동 천사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 5000만 원, 화명동 희망공원 시설물정비사업 3000만 원, 공공청사부지 녹지대정비사업 4000만 원이 2014년도에 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마무리 됐다 말이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청정녹지산이 말입니다. 사상이나 다른 구 산에 산악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등산을 해보면 사상에는 정말로-할 소리는 아니지만-잘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 흔듭니다. 이 사업을 대폭 줄여서 다른 용도로 해서 더 활용하든지 계획을 짜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가 경계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특히 사상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경계되는 부분에 비교가 되어서 북구가 못 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4억 5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이거를 북구에 산림 쪽에는 정말로 할 곳도 많고 쓸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이야기한 무장애숲 내려가면 위치가 있는데 화장실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쉼터도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또 하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산림재해우려목 제거 예산에 5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어떤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우려목 제거는 주로 주택지와 산과 인접한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지 빌라라든지 맨션이라든지 이런 뒤쪽에 보면 나무가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죽은 나무가 있다거나 한데 자력으로 베기 어려운 나무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것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부로는 제거에 안전문제가 있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행히 북구는 산불 조심하고 또 청정녹지과에서 잘 활용해서 배치를 잘해서, 예방을 잘 해서 산불이 없습니다만 올 겨울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산림조성사업중에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성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105㏊, 큰나무가꾸기 100㏊, 조림지가꾸기 5㏊해서 1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집된 지역에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생된 불량목재 등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면적이 50㏊ 정도 올해에 비해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늘어나서 그렇다 말이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 정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50㏊ 정도가 비용이 이래 듭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까, 전체 파악을 해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50㏊에 약 9억이기 때문에 100㏊하면 1억 8000만 원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산상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출예산 386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고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방댐을 조성하거나 계류보전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방하고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산사태현장예방단 해서 1개소되어 있는데 장소가 아니고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거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방댐 조성 및 계류보전사업을 한 지역이 상학초등학교 옆에 올 상반기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연결해서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우기 때 흙이 흘러내리거나 붕괴되거나 하는 지역을 순찰하고 예방하고 또 소규모 흘러내린 그런 부분들은 복구도 하면서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실시되는 사방댐 조성 후에 이분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1명 기간제인원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 후에 현장을 돌아보고 위험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3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예산안 3억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과 수정안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1일, 12일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