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눈이 밤에 많이 와서 안전재난관리관에서 경보도 내리고 3시 2분경에 해제경보까지 내렸는데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갖춰야 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어린이집 놀이터는 50인 이상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각 정원의 45%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놀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근 놀이터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50m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50m 이내에 어린이놀이터, 공공이라든지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해서 어린이집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겠어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현재 부평구 내에 어린이집 놀이터는 총 3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내 옥외 합쳐서고요 저희가 2014년도까지 안전검사는 다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39개, 약 40개라고 잡고 375개소의 어린이집들은 어린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그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경 50m 이내에 놀이터가 있으면 그 놀이터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하겠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행동발달 교육이라든지 놀이라든지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사용을 해요. 다른 것은 다 관리하시면서 혹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자체적인 어린이집 놀이터가.
일환
김일환위원
자체적인 어린이집 놀이터 말고, 자체적인 어린이집 놀이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그 이외에 지금 20인 이상 어린이집들이 반경 50m 내에 있는, 예를 들게요. 옆에 보면 신트리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 20인 이상 돼서 규모가 안 되는 데는 거기에 놀이터가 있습니다하고 신청서를 내서 어린이집 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터를 사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어린이집들이 한 군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난감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소독도 하고, 또 소독비 지급하잖아요. 소독하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쪽에서 놀이터는 공원 관련 부서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도 소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급하는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할 때 그 부분은 빠져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시설의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놀이터니까 그 놀이터를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소독비도 주고 물론 소독비가 실내소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용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수시로 소독도 해주고 모래를 교체하고 그런 것은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안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모래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라는 것이 저 좋자고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지난번부터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보육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때마다 414개소에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것을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관심있게 봐왔더니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9개, 나머지 375개소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도 어린이 375개소 곱하기 10명하면 3750명이고 100명 하면 3만 7500명 약 2만 50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부평구 전체에서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도 하셔가지고 안에만 소독시킬 게 아니고 수시로 거기서 소독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도 받으시고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게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안전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놀이터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하여 안전하게 깨끗하게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페이지 17-1번을 보면 작년에 여성이 편한 500보 조성 참여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지요. 넘은 시점에서 여성정책과 500보 조성을 제시했을 때 구민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청천1동 지역을 해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산곡1동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현지에 나가셨을 때도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반응이 100% 좋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체 평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참여단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19분 이렇게 나오는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단이 있고요 주민참여단은 현장에 다른 주민들을 같이 이끌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주민참여단이 6분 정도 있고 또 디자인이라든가 그 지역을 어떻게 환경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작년에는 주로 인천대학생들이랑 부평디자인과학고 학생들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카톨릭대랑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했고 금년에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또 한 가지 여성포럼참석자 실비보상해서 17-2페이지에 보면 홍 뭐뭐 외 3명 이렇게 해서 실비가 9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3명입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전문가들이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셔서 실비보상이 나간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전문가들한테 실비 보상한 것이 90만원이다 이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4명이네요 결론적으로. 외 3명이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세 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이런 표기를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했고 보육정책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8-16쪽 최근 3년간 대표자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신규인가와 변경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보시면 대표자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일 때는 대표자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변경인가를 득하게 되어 있고요 법인 단체의 경우 변경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재지, 같은 동에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급현황에 보류와 제한으로 민간은 신규가 더 이상 늘지는 않으나 소재지나 같은 동에 예를 들어서 갈산1동이면 그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정원, 명칭변경 그다음에 보육실을 선생님실이나 이렇게 해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부 다 합쳐서 변경인가를 포함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대표자 변경, 원장 변경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이런 것이 너무 부평구에 이렇게 많아서 혹시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넘긴다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넘긴다 이런 것도 보통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해볼 만한데 어떠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대표자 원장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격이 있어서 전 원장하고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저희는 그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거니까 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원장님의 자격이라든가 인가할 때 설치기준을 다시 한 번 조사합니다. 변경도도 그것을 준해서 법적인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격이라든가 설치기준은 되어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13년, ’14년도에 집행액하고 예산액에 61페이지하고 맞물려왔는데 잔액이 5만 977원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61페이지라 함은 18-인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18-61, 62하고 맞물려서 넘어왔는데 이것은 뭔가요? 잔액이 반납해서 5만 977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지원은 예산을 줘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한 금액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5만 977원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상에서. 잘 계산해 보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접수 처리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처리현황을 제가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가 한 부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2013년도에 시‧군‧구 합동점검에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급식재료 관리 부적절해서 시정명령을 ’13년도 12월 20일에 했고요 ’14년도 1월 10일에 위법행위 관련해서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한 적이 있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1월 20일에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해서 이게 왔어요. 그런데 청문실시를 한 결과 보조금 1235만원을 환수했고요 행정처분에서 시설폐쇄명령이 됐고 원장 자격정지 1년이 됐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취소 보조금반환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제기 시설폐쇄 처분을 운영정지 6개월로 변경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행정심판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10월 15일 시‧군‧구 합동점검 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위반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위에 다른 학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도 같이 하는 그것이 확인돼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이 환수되는 사항이 돼서 1000만원 이상이 환수되면 저희가 보육법에 의해서 시설폐쇄가 됩니다. 시설폐쇄 1년으로 됐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시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계신 분으로 거기서 6개월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보육관련법에 대해서 시설폐쇄라는 것은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명령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는 불복외 신청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정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렇게 나온 결과로 봐서는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과잉단속을 했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나온 이상. 그리고 이분이 시설폐쇄를 해서 간판을 내렸고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행정심판은 추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점검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로 보잖아요. 보는데 이게 이분이 불복신청을 해서 이게 폐쇄가 운영정지 1년으로 처분했다면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한 시설폐쇄하고 원장 자격정지하고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있는데 반환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만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운영정지 1년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종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종결처리가 된 거예요? 보육교사 자격취소 한 것하고 원장 자격정지 1년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운영정지 1년에.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운영정지 1년 다음에 이 원장이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1년 동안만 정지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렇게 단속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원들이 지도단속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잉으로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법으로 해석을 해서 폐쇄명령이 1년 운영정지로 나왔다면 과잉단속을 했다는 말은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법적 영유아법에 있는 1000만원 이상이면 시설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완화시켜서 처분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법적인 준용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최대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것을 서류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과잉단속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지금 1000만원 이상이 환수가 되면 폐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죽 봤습니다. 봤더니 지나간 건데 2011년도 5월 10일에 모 어린이집에서 허위아동등록 보육료 허위청구 해서 2600만원이 환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4월 20일에 보육료 허위청구 해서 1400만원 정도가 환수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가만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왜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보육법이 강화되면서 1000만원에 대한 금액규정은 2012년도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따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000만원이라고 얘기해도 한 군데는 2690만원 돈이에요, 2700만원 돈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때 사항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법적근거도 그렇고 수시점검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죽 볼 때 보면 제가 이것을 하도 이상해서 빼봤어요. 밤새 뺐어요. 뺐는데 어느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보니까 2013년도에 불과 5건 걸리고 2014년도에 또 걸리고 11년도에도 두 번 걸리고 무려 8건 시정하고 저기하면 11건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시정, 주의, 주의, 시정, 주의 이것으로만 갔어요. 그러면 걸릴 때만 시정, 주의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점수라든가 아니면 몇 번 이상 걸리면 원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서면으로 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서류를 달라고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것을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분 이것 가져가셨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것을 훑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감기간에 조금 제외된 그런 부분이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수감기간이 제외된 게 아니라 2013년도예요. 2013년도, 2014년도예요. 제외된 건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현황이에요.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정 주의로 끝나서야 안 될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계속 뽑아봤는데 공공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이고 국공립이 2개나 돼요. 잘못됐다고 봐요. 국공립에서 시정사항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어떠한 저기를 했어야지 그냥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이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그 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처분한 사항에는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때는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게 시정, 주의 이런 여러 건들이 나오면 미리 파악하셔서 이 어린이집은 시정, 주의 몇 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해주면 위원들이 이렇게 저기는 안 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이것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제가 먼젓번에 얘기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2013년도에 3건이에요. 그런데 3건이고 다른 데는 8건, 9건이에요. 더군다나 국공립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과잉단속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단속하는 것은 맞아요. 지도 단속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준해서 최대한 확인해서 그렇게 점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께서는 끝나시고 언제 시간 내셔서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장님도 중복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감사하고 일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장님부터 먼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우리 장기노인요양시설에 관련해서 식재료비 수입과 지출은 따로 분리해서 계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2013년부터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의 시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0% 이상의 시설에서는 왜 아직도 식재료비 수입을 일반운영통장에 섞어서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 취지는 식재료비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먹는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래핑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재료에 관련된 수입 지출 관리를 별도로 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하게 자금 집행을 하자 이게 본연의 취지고 그렇게 ’13년부터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분명히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기관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계에 대해서라든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라든가 운영책임자라든가 이런 바뀌는 부분들이 자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지 저희들이 매번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시설장들이나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식대통장을 따로 써야 되는 문제라든지 비영리로 바뀐 지도 그것도 2012년부터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12년부터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비영리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문제들도 2, 3년 된 어떤 사이의 변화들이 사실은 안 해도 별 것 없더라, 식재료통장 따로 운영 안 해도 별 것 없더라, 비영리 재무회계준칙대로 운용 안 해도 별 것 없더라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 안 하면 큰일 난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마케팅에서도 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 빨리 반응한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보다 이것 안 하면 큰일난다 이런 거에 빨리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떤 사태의 심각성이나 안 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들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집단적으로 집단적 눈치 보기의 어떤 양상들이 보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집단적으로 서로 누구 하나가 크게 다치는 것 보고 움직이겠다 이런 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식대 수입 지출의 별도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관할관청의 엄격한 지도감독의 부재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빈도수는 약간 덜 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34조3항에 규정된 시설 및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2012년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무슨 세무서에 신고하듯이 국세 다루듯이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곳들이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식대 따로 운영 안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아예 본질적으로 회계장부의 작성, 비치, 보관의무 자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인식도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기는 적은데 그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은 이래 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운용했던 70, 80% 요양원과 비해 봤을 때 크게 특별히 차이가 없더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안 되는 이유들을 뭔가 지도감독의 부재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 물론 처벌에 대해서 처벌권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구청 자체에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이송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정도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감독 횟수의 소홀함이라든지 처벌의 수위, 솜방망이 처벌 이런 데서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도에 맞게끔 빨리 그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목은 보육정책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 식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할 것 없이 어떤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식대는 1식대, 1식대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식대 단가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이따 질문할까요? 아무튼 식대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만큼의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만큼을 안 먹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소위 1식 2500원이라면 실제로는 1500원에 식사 원가 기준으로 1500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2500원 영수증 받아서 1000원 뒤로 뒷돈 받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간이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 받아라 계산서 받아라 이런 얘기도 그나마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바로 그런 대목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 사실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 법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2500원으로 식대해서 지원받아서 특히 보육시설은 지원받아서 1500원 만큼 먹이고 2500원 받았다고 해서 반환 안 하고 1000원 꿀꺽 했다, 이것 뭡니까? 공금횡령 아닙니까? 형사입니다, 형사.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것 2, 3년 전에 부평구 관내에 있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그분들 사실은 공금횡령이면 형사고 기소까지 다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멀쩡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조금 얘기가 새나갔지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평구 관내에 38개소가 급식 관련해서 리베이트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면요 해당 업체가 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공문횡령 방조, 공조 이렇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가 정말 잘못한 거다 이것은 형사상 공금횡령이다 그러면 기타 단순횡령도 형사로 들어가는 마당에 공금횡령이다 그러면 그것은 중하게 처벌될 거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쉽게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에 관련해서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기소의견이라도 우리가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기소의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대목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 들었거든요. 식대횡령, 식대 관련된 래핑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간이영수증만 가지고 통장에서 돈 간 내용 정도만 가지고 확인하고 아주 기계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확인해 왔다면 지금은 조금 한 단계 그나마 올라온 게 증빙에 관련돼서도 전자증빙수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전자발행수단으로 정확한 영수증 형태를 확인하고 대금결제형태 확인하고 이런 어떤 것까지는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이 오고 그리고 돈이 리턴 되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금융에 관련해서도 돈이 오고 가고 현금 출금한 내용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뭉텅이로 현금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지 개인통장으로라도 확대해서, 또 식재료가 서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재고수불부와 같은 식재료비에 관련된 어떤 수치 사용에 관련된 이력관리를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인원이 이런 메뉴를 먹었을 때 이 정도 양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내기가 힘들 거고요. 사실 저도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식재료비에 관련된 공금횡령문제는 단순히 어떤 법적인 공금횡령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덜 먹이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는 시설장과 대표자라면 그런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어떤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확인하고 한다라고 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질적인 감시수단이 없으면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보통 이것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회계 처리할 때 우리 세출과목 맞추기 위해서 시설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금 같은 개정과목으로 세출이 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제가 봤을 때는 100이면 80, 90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대부분 현실 다 아실 텐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내용.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서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회사에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영리 회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았다고 세금내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100이라면 세출이 100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해도 공생 같은 경우에도 150, 200씩은 남아요. 급여를 어떻게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100에 85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00에 100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세출과목이 필요한데 그러면 실제로 좋은 세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가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주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금융상품,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보험, 저축성보험, 그런데 6년, 7년이 돼야 환급금이 100%가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지요. 보험이지요. 보험에 가입해요. 한 달에 200씩 남는다고 그러면 한 달에 200씩 보험 들면 세입․세출이 딱딱 맞겠지요. 패턴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들면 개정과목은 뭐가 되냐면 만만한 게 충당금, 준비금이라고 운영충당금이나 시설개선준비금 같은 개정과목으로 달아놉니다. 이게 충당금이나 준비금 같은 세출과목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요 이것 규정 찾아보면 세출과목으로 잡아서 충당금,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금에 보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금에 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립금이나 충당금. 영리회계랑은 틀려서 자산이든 비용이든 전부 세출이기는 세출인데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적립금이나 충당금이란 세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금에 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찾아도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5년, 6년 있다가 찾아야지 원금 되고 그 중간에 찾으면 반토막밖에 못 찾고 이런 금융상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그것을 밖으로 돌려주기 싫으면 환수되기 싫으면 세출로 굳이 잡아서 충당금, 준비금으로 굳이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 충당금, 준비금이 잡혀있는 요양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보험상품 중에서. 퇴직연금은 가능한 거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고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적립한 케이스는 십중팔구 보험이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보육정책과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회계장부만 보기만 해도 단순하게 보고만 하라고 해서 결산보고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할 때 충당금, 준비금 있는데도 충당금, 준비금이 뭐냐 상품내역을 가져와라 그러면 당장 보험인 것 드러나면 바로바로 문제되는 겁니다. 당장 돌려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환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비영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부 다 비영리 아닙니까? 비영리시설들 아닙니까? 비영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표자나 시설자가 운영해야 되는 시설에서 어떻게든 세출 실제로 안 하고 자기 돈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맡깁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기획해서 그래도 최소한 부평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발 못 붙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신 겁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도감독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액면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계정과목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을 파악해서 실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대 래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충당금, 준비금 설정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특히 요양시설과 틀리게 보육시설은 비영리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정착된 지가 역사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먼저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인천시가 전체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급식공동구매를 부평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련해서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구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공동구매는 어떤 거지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구청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추진위원단이 구성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센터하고 관련 급식 영양사 한 분해서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급식업체 선정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도 다 현장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찾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쉽게 말해서 업체를 구청의 주최하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하나를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공동구매 하게 하고.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몇 군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정하지 않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복수업체 중에서 공동으로 구매하게 하고 유통과정까지 구청이 감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충격적인 사건이 2, 3일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교훈삼아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충당금, 준비금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험부분은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어린이집 원을 설치할 때 총 금액의 50% 이내가 융자금이나 그렇게는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은 확인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총 운영비의 15% 이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수 관련해서 금액을 적립하는 부분도 확인해서 최대한 어린이집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래서는 진짜 안 되겠지만 유치원 원장님들 제일 큰 고민이 돈 남아서 고민이세요. 그렇지요?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세출이 모자라서 이것 세출이 아닌 것을 어떻게 세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탄스러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것은 충당금, 준비금 개정과목일 테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수많은 금융상품들, 보험상품들이 녹아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적립금 충당금에 관련해서 그런 어떤 금융상품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인데요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역사가 꽤 오래된 만큼 그런 역사도 꽤 스토리가 깊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생각이 드니까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하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부서들은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돈들이 대부분이 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로 사용되고 실제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들은 다른 예산으로 노인들 돈을 주고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비 따로 나가고 있지요. 사업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지킴이, 교통, 청소 하시는 분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실제로 노인분들이 거동하시고 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것을 안 하시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파지를 주워서 실제로 자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도움주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 사회적 적응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나와서 3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와서 올 때 인원점검, 갈 때 인원점검 그리고 조끼 하나 지급된 것 가져와서 조끼입고 환경지킴이, 어떤 지킴이 이렇게 해서 추워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교통지킴이는 방한복도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입고 잠깐 잠깐씩 하시면서 수당을 받아 가셔요. 실제로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인력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개발의 부분하고 집행의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일자리 수행기관이 되고 그 외에 노인복지관, 다른 사회복지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죽 나열을 했잖아요. 어떤 지킴이, 무슨 지킴이, 지킴이 해서 20만원씩 드리고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냐는 취지예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순수하게 생산성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노인일자리는 특별하게 복지형일자리라고 해서 생산성보다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단 소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몸도 약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해주자 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복지형일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복지형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돈을 받으면서 국가가 그렇게 해주는데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자리가 끝난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대체로 다 만족하고 계시고 다시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왜냐면 용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런 여론조사를 한 번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아니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노인들에게 실제로 그런 것은 만들어줬으니까 하는 거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예요. 안 해도 된다, 이것 왜 하느냐 20만원 주는데 그것 우리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 응모해서 되면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20만원 용돈 준다니 노느니 뭐하냐, 간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국가에서 안 준다면 구태여 안 하겠다 이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형일자리라고 해서 그것 안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굳이 만들어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러니까 나가서 타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교회 세 군데를 가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 있으면 애들 위해서 더 써라, 애들 위해서 더 써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늙었는데 뭐 더 받아봐야 뭘 더 먹어봐야 뭘 더 맛있는 것 먹겠느냐 이러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일자리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해서 그것을 물론 전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시대에서 심각한 노인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모두가 관에서,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고 그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해줌으로써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러면 왜 안 움직여도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일자리을 창출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향은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수익창출을 많이 하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저희들도 일자리를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일전에 2013년도에 감사관이 2013년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결과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거기서 회수조치나 시정조치 회수랑 그런 조치가 금액적인 조치가 얼마가 나왔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국공립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금액이 회수조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총 금액 말씀하십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2013년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결과. 2013년 12월에 감사관이 자체 보조금 분야 감사를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25일에 마감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으로 해서 보조금감사는 작년도에 국공립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25일에 결과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온 서류는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구청에 정부3.0사이트 보면 국민 알권리해서 공개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뽑아서 감사관하고 얘기 끝에 회수조치 되어 있는 것이 총 얼마인지 그것을 여쭤봤었거든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404만 7650원입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적사항을 요약하자면 기관운영비 집행기준 위반 등 그렇게 해서 그것 나왔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기준액이 초과로 편성됐다 그런 것, 세출예산 집행 계정관리가 부적정하고 과목별 세출예산 초과집행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위반 그리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체 운영규정에 없는 직원 재수당 지급 그리고 예산변경절차 부적정하다, 과목별 예산의 초과집행 후 사후 추경 그런 것, 직원여비 등 지연 지급되고 직원 급여가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직원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까 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 위촉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고 강사료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연말에 물품 등 과다구입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은 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리가 완료됐고 올해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 문서로 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도 공개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회수조치가 됐고 확실히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 처리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나 해서 혹시 보조금 자체가 대부분 보육정책과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감사를 받을 문제가 굉장히 예산관리라든지 예산집행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아서 이것을 솔직히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로 해서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타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선생님들한테 누리수당이라든가 환경개선비가 보조금 성격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반납토록 영수증 처리도 다 하고 있고요 신청주의를 먼저 해서 최소한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시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상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세출․세입예산에 대한 잘못된 목간의 이행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해서 올해 2014년도에 2주 동안 저희 지도팀에서 보조금 감사에 따른 전반적인 회계 관련 지도를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업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11월 26일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보조금이라든지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민에 대한 혈세와 그런 세금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액 자체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청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조금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것에 앞서 지도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보육정책과 자체 경비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안 나오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 자체 경비로는 그런 것은 다 국비, 시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경비로 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일정 어떤 과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디 국내 출장을 갔을 때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일비를 반을 빼고 지급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육정책과 자체적으로 사무를 보시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것에 대해 잘 지켜 주시고 그래서 경비 측면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각의 모든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을 계속 방문하시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편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해서 보육기반팀에서 지금 총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 414개소가 있는데 개소에 따른 지도인원수는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에 의해서는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계획을 2년에 한 번을 세워서 점검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안내 사전교육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는 현재 인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않고 저희 지도점검계획에 2년으로 해서 2년 동안 서류 제출을 요구토록 하면 어린이집 쪽에서 원장님들은 2년 동안 한 것에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연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지도하도록 하고 방향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사전고지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중간평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부평구에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 공공형을 어린이집으로 따로 특별감사라든가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에 2년에 한 번씩 공공형도 포함시켜서 수시점검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전반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등록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재인증 받을 때나 새로 세울 때나 재인증 받을 때만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평가인증 말씀하십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재인증 받은 곳은 없지만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시켜 나갈 때 어디가 들어간다 어디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임명을 해준다 그렇게 할 때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제출받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설 배점표 같이 이렇게 배점표 같은 것 보면 지금 계속 어린이집 등록을 시킬 때마다 이것을 배점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배점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특별히 공공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외에도 구에서 지원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곳은 뭔가 특별하게 계속 평가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지, 그래도 아무 것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똑같이 몰아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공립에 대해서 따로 작년도에 감사를 했고요 이번에 감사를 공공형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은 지금 11월 말에 감사가 끝나는데 문서로서 감사결과는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서가 도착되는 대로 확인해서 공공형이 더 공공형의 목적에 맞도록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90일이 지나야 공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형감사가 11월 말에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공공형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공형을 위주로 본 것은 저희가 서류 제출은 그렇게 위주로 드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감사관도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대한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사이트에 공개하던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한 내용이라서 감사관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진짜 감사를 11월 말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그렇게 감사를 했었던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본 위원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공공형어린이집을 설립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정시설 배점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평가를 일전에 과장님께서 구청 관계자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주시면 공공형어린이집을 세우기 위해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의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도표로 기준표로 해서 그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주는 평가인증점수가 75점이 되면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평가인증을 득할 경우 우리가 냉‧난방비나 교재교구비가 100% 지원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감액해서 주는 그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함은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국에서 90점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따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인천시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하려고 한다 각 구는 어떻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신청이라든가 절차 이런 점수가 공공형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도록 공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점수를 75점 맞았는지 80점 맞았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90점이 넘어야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90점 넘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1차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나갑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보육진흥원에서 관찰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세부적인 지표에 대해서 보육진흥원의 세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3차가 보육진흥원에서 세 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교수,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이 3조가 돼서 그 지표부분을 다 확인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과한 어린이집 결정을 절차로 인해서 되는 것이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받았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설 배점표를 보면 만점이 몇 점이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만점이 100점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00점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1개월에 전국적으로 보육진흥원에 보면 보육진흥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0점 나오는 것은 한 달에 두 개 정도, 몇 십 개소를 평가인증을 합니다. 공공형 하기 전에 평가인증이요. 그러면 100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네스북 감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 선정에서 108.9점 맞은 어린이집이 있네요. 108.9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만점이 100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108점은 나올 수는 없는 점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108점이 아니고 98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8.12점으로.
정욱
장정욱위원
어디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욱
장정욱위원
전에 받았던 108.9점이라고 써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평가인증국에도 108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점수로 확인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108점이라면.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저한테 이것을 주시기 전에 한 번 보시고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것을 아예 확인도 안 해보시고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 타이핑쳐서 없는 자료 갖다 제가 이상하게 108.9점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108.9점이라는 것은 저는 어디서 가산점이라도 받아서 108.9점에 대한 가산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방금 장은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8.9점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점수다 그리고 정오표 같은 것도 안 주시고 확인도 안 해보시고 제대로 된 공문서 자체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것을 제가 신뢰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 안 갖고 계세요? 108.9점 맞은 어린이집이 어디 어린이집이고 이것을 누가 심사를 해서 나왔던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보면 108.9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평가인증점수라든지 건물 소유형태, 교직원 전문성, 비상 대피시설, 운영위원회, 영유아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높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8점은 평가인증점수가 98점이고요 공공형은 가산점이 들어가서 아까 108점은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왜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평가인증 부분이 선행되는 거라 먼저 설명드리면서 확인한 바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108.9점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 점수입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가산이 있어서 가능한 점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디가 가산 받았는데요? 108.9점에 대한 가산점 점수가 어디에서 몇 점 받았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면 감사를 하고 있으면 이 시기 안에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위원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질문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숙지가 되신 상태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어떤 점수에서 108.9점이라는 것 가지고 분명히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님이더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한 가산점이 어디서 몇 점 나왔고 어디서 했던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당장은 말씀하시기가 힘드신가봐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2011년을 선정했던 당시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을 세우기 위해서 108점을 보조금을 지급해줬던 분들의 인원들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줬는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도 56만 부평구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앞으로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한 가정의 예비아빠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지 우리 부평이 더 많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주요업무 평가결과 기획조정실이 올해 2월에 공표한 2013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1개 모든 부평구에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향상도 있고 우수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거기서 총 221개 항목 중에서 23개의 노력이 있는데 지금 보육정책과에서만 노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육기반팀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 확대가 노력 등급이고 보육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하나씩 노력 등급이에요. 노력이라는 얘기가 제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데다 물어보니까 굉장히 평가 자체가 좋지 않아서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하는 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배점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받았던 것은 취약보육어린이집이 왜 노력이 됐고 앞으로 2013년도에 주요업무평가가 이렇게 났으니까 2014년도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서 노력 등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더 지켜볼 것이고 확충을 더 이 과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에서 노력 등급 받은 취약보육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한 가지는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건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부서의 업무성격상 지원업무입니다. 금액을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업무인데 그 지원자에 대한 만족도란 설문을 지표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설문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올해 2014년도에는 지표선정을 업무성격에 맞게 재조정해서 노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취약보육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특히 민간보다도 가정어린이집 자체라든지 아니면 계속 원아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관두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취약보육어린이집 지정 자체가 확실하게 돼야지 그래도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보육하고 있는 인력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만들어서 보육기반팀이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반씩 지원하고 있는 것 저번에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취약보육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약보육 지정이라는 것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하고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시간연장할 경우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서 취약한 어린이집을 주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 늦게 24시간 보육이라든가 보육이 7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규정에 보면 어린이집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 넘어서 시간연장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는 취약 지정확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최대한 지정을 적절하게 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지금 3∼5세 누리과정이라 함은 보육 어린이집 과정과 유치원 과정이 3∼5세 과정을 표준과정으로 동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잘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는 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육정책과가 어린이집 보육을 위해서 힘쓰고 계셔서 굉장히 과장님 혼자로는 일을 하기가 힘드실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바쁘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바쁜 편이지요? 다른 어디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어린이집 원장이 상대적으로 바쁘실 것 같아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어린이 보육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분이 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애들의 보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전임규정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이집이 재난환경이라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컨트롤타워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항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웬만하면 다른 직업을 자제하고 어린이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규정 자체가 그런 건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써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못 한 부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제가 잠시 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22억을 예산을 해놓고 2012년에는 22억 9500 정도 하고 2013년도에는 35억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37억으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반납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11년도에 8000, 12년도에 8000, 13년도에 2억 3000인데 명시이월로 해서 ’13년도 것이 4억 60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2011년도부터 8000부터 2억 3000, 2014년도 현재 9월이지요? 8억 8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2014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8억 잔액부분은 해피홈에 기능보강사업이 9월 말 이후에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8억 8000까지 다 나간 상태인가요? ’14년도 것.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4분기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번에 끝났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12월이니까 끝난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이 잔액도 4억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4분기에 집행금액이 4억 정도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8억 중에 기능보강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리고 4억 정도는 4분기에 집행할 금액이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 말은 12월이니까 4분기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나갈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잔액은 없다 이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7-29에 보면 여성가족과 부평구 성인지통계집을 하면서 2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지금 용역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다 맡겼는데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인천시 성인지통계집을 만들고 있고요 연계성이나 전문성, 여성전문가가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단체가 하나인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인천여성가족재단 하나입니다.
유정옥위원
원래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특수한 상황이.
순옥
홍순옥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감사하고는 동떨어졌는데요.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말벗도우미가 있지요? 한 시간씩 와서 말벗하는데 근래에 생긴 것 같아요. 7만원인가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평구에만 있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위원
가사지원 말고요. 가사지원은 20만원을 주고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몰랐는데 노인정을 가니까 어느 분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와서 말벗도우미라고 그래요. 그것을 노인일자리에서 이것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 금방 가잖아요. 노인분들 화투치시고 하는데 옆에서 별 효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 자체에만 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말벗도우미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는 가사 지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벗도우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정에 이런 도우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앉으면 1시간 금방 가고 노인분들 대부분이 보면 화투치고 계시고 나름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일이 특별히 말벗이 되지 못하니까 설거지 하시고 그냥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아보셔서 우리 부평구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건지 이런 것도 쓰시고.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식사도우미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각 노인정에 식사도우미하는 것을 뽑았어요. 달라고 해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130군데가 되더라고요 부평구에. 그런데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노인들이 계속 밥해 먹는 노인정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불거진 일이에요. 노인분이 밥을 해먹는 분이 아들네 집이 해외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외를 가셨나 봐요. 가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있다 왔는데 노인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아들네 집인데 너가 대신해줘 이러고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 4월에 해외 갔는데 11월인가 10월인가 연락이 왔나봐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서 다음부터는 이 아파트에 2년 6개월 동안인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나봐요. 회장단 회의를 갔는데, 그래서 가는 날은 제가 봤어요. 이분 출국하는 날은 미국 갔는데 9시 비행기예요. 그런데 점심을 하고 간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억울한 것이 그것을 가는 날까지 그 금액에서 빼니까 이분들이 항변을 했나봐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는 날까지 내가 하고 갔는데 이것을 왜 뺐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늘 노인분들한테 말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밥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네가 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분이. 노인분들은 조그만 것에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니까 막 이러셔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그때 해외비교시찰 가기 전에 인사하러 들렀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노인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니까 전화를 해서 그날은 그분은 출국을 하신다길래 내가 인사도 드릴 겸 노인정에 갔더니 9시 비행기로 식사를 하시고 6시에 집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비행기표도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러면 갖고 오면 그만큼 까주지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회장님들한테 또 그랬대요. “이번에는 걸리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돼서 저번에는 대상도 받았는데 이분들 때문에 대상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상처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까지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들을 돌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노인 회장들이 모임이 있어서 갔나봐요. 거기를 갔더니 “이번 달까지만 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신청하세요” 이러면서 티켓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2년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바로 뒤집어져서 내년부터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 노인회장이 반발을 했대요. 고무줄행정이냐, 우리 안 받고 싶다,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못 한다고 해놓고 티켓을 왜 주느냐고 나 안 받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고무줄행정이냐고, 도대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론 제재는 해야 돼요 노인정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회계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셔서 줄여야 될 곳은 줄여주시고 장부하는 것도 힘드세요. 그런 것도 배려하시는 김에 배려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부평구에서 감사 나오셨지요? 노인정에. 갈산동 쪽에 몇 군데 감사를 하고 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있을 수 있는 거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 자꾸 말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단속하시고 직원분들도 노인분들한테 다가갈 때 다정다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감사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오후에 현장감사가 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현장감사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감사할 내용이 많으시면 식사하시고 그러고 현장감사 갔다 와서 다시 속개해서 감사하든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감사 중단하고 논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여성가족과 감사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라는 것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 거리를 500보 정도로 계산해서 골목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모든 노약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 문화, 녹색친화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냐면 CCTV나 보안등, 도로 포장, 벽화, 쉼터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부평에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작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청천1동하고 금년에는 산곡1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13년도에는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는 청천1동이고 2014년도는 산곡1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1개소씩 지정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1년에 한 동.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1개 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2동에서 고개 담에 그림 그려놓고 그것은 500보 사업하고 관계없는 장소인가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부평2동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아니군요. 그리고 ’13년, ’14년도 다 문 모씨 외 1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도 문 모씨 외 19명이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문 모씨는 대학생들이 15명, 작년에는 14명이고요 금년에는 15명 대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대학생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몇천 만원 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디지인을 개발해서 여기는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흥수
오흥수위원
학생이 하는데 학생들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학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추천해준 학생들,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내가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이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실비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 학생들에 실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식비라든가 작업했으면 밥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그 돈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는 대상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달라지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 대학교를 하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인천대고 금년에는 카톨릭대, 건국대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13, ’14년 다 문 모씨 해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 하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이어서 참여했던 문 모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외 19명은 달라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달라요.
흥수
오흥수위원
대표자 이름만 같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 학생은 내년에는 참여 못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역 부평예술인들하고 연관해서 해보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술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협회랑 의논해서 사업이 있으니까 대학생도 좋지만 예술인들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넓혀 주시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대학생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예술인들은.
흥수
오흥수위원
예술인들 중에도 디자인도 다 있으니까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런 사업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다 알고 다 참여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역예술인회에서 참여했다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술인회에서도 벽화작업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술인들이 참여한 것은, 500보 사업은 아니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벽화에 참여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보육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인원이 많은데도 어느 데는 적게 들어가고 지원이, 어느 곳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 차이는 정원이 많은 데는 제 생각에는 많이 지원돼야 되겠고 적은 데는 지원돼야 되겠는데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인건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국공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25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동이 0세는 1 대 3 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7 대, 9 대, 15 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아동이 적지만 선생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국공립 정부지원은 호봉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봉이 많은 선생님이 경력자가 있을수록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군요. 어떤 데는 24명, 56명 현원이 있는 데보다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보육료도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기본보육료라 함은 국공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육료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아이사랑카드로 하는 보육료와 여기서 표시한 기본보육료인데 저희가 아이사랑카드로 하는 보육료는 기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하는 숫자 대 상황으로, 물론 기본보육료도 그렇게 나가지만 아이에 대한 거고요 기본보육료는 정부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기재된 것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법인단체 거기도 어느 곳은 지원되어 있고 어느 곳은 지원 안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법인단체 중에서 저희가 ’95년, ’97년, ’99년에 한해서 인천시에서 법인단체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영아전담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법인단체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에 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하라는 ’95년, ’97년, ’99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후는 어떤 상황인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외된 법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8페이지에 보면 한 민간어린이집은 여기만 왜 지원이 안 갔어요? 기본보육료가. 꼬마성.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꼬마성은 영아전담입니다. 영아전담으로 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부지원이라고요. 여기 민간이라고 써 있어서 왜 여기만 기본보육료가 안 갔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민간 중에서 영아전담으로 해서 세 군데가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건비가 가는 대신에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감사하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복지비가 대부분 많이 감소됐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복지비가요?
흥수
오흥수위원
지원비가, 사회복지시설 보면 거기 31페이지요. 여기 아직 예산지원이 대부분 감소됐잖아요. 국시비가 지원이 덜 나와서 그런 건가 감소가. 예산지원이 왜 감소됐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는 저희들이 올해 9월까지 집행한 실적만 기재했기 때문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현 9월까지요. 9월까지 집행이라고 써주시면, 나머지 더 집행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내용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89페이지 보면 특화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우울증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미술교실이라든가 손바느질, 음악교실, 난타도 있고요 매듭공예도 있고 이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큰 내용만 특허프로그램 하지 말고 무슨 내용을 한다 적어주시면 질문도 안 할 텐데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17-2에 보면 이게 교육대상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교육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성교육대상자는 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학생들 대상이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유정옥위원
아,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가서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9월, 10월 매달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매월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매달 나간 강사수당이라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봤을 때 고 누구누구 외 2명 이런 데 금액은 들쑥날쑥해서 뭔가 보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횟수 차이입니다.
유정옥위원
횟수 차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비고란이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을 살펴보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표시하신다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횟수더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17-34도 보면 그런 개념이지요? 주부SNS서포터즈 활동지원 이것도 횟수에 따라서 된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부탁드리고요. 제가 뒤쪽에 보면 우리가 여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운영비도 꽤 많아요. 꽤 많은 금액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문제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한 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다문화가족의 엄마들을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잘해서 그게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들한테 이런 설문조사 그런 것도 하면서 이것을 하나요? 운영을.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는 다 진행하는 것으로 다문화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맞춤서비스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효과도 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17-13쪽에 보면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이것은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52개소고요 도시공원에도 하는 거거든요. 근린공원은 21개소 총 공원 수가 76개소입니다. 어린이CCTV설치는 지금까지 46개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이게 예산에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다 하는가, 학교에다 하는 건가해서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니까요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 학습 선생님들을 보내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요?
유정옥위원
지역아동센터 파견 학습지도 사업 있잖아요, 17-37쪽에. 제가 이것 보니까 아동센터에 파견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아시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교사에 대해서요?
유정옥위원
예. 이분들이 각 동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39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7개소입니다. 2개소가 줄어서.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사람씩은 다 파견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한사람씩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복지교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32명을 채용을 해서 한 사람이 두세 개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분들 가서 보조하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보조가 아니라 학습지도를 합니다.
유정옥위원
직접적인.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거기도 센터장들이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센터장들이 있는데 교사들은 저희가 채용해서 파견합니다.
유정옥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냐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유정옥위원
큰 저기는 없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민원은 들어온다기보다는 서로 안 맞으면 바꿔달라는 민원이 작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유정옥위원
여성가족과는 마치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19-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옥위원
예.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울림장애인자립센터라고 청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활동보조사업이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사업으로 장애인들한테 정보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자립활동에 대한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울림장애인자립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한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담당자들은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것을 해주면 별 중요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효성이 높게 나오면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앞서서 보육정책과 감사를 하면서 2013년에도 역시 감사관에서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에도 또 했어요. 2년 연속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2년 연속 특정 보조금 분야 감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매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언론에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90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시정내역이라든지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에 대한 보조금 관련한 예산집행내역과 관리프로세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보자면 자체 정산검사 미실시 등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해서 훈계를 한 번 받으신 적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랑 관련해서 보조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보조금으로 납부했던 것이 있고 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연체금을 보조금으로 납부해서 회수조치 그리고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고 공사 준공서류에 건폐물 간이인계서가 누락돼서 이것은 137만 5000원의 회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43만 5270원이 추징 당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43억이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43만. 이것에 대한 감사관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본 위원이 2014년에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아직 의견진술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대충 저한테만 말씀만 해주셔도, 개선이 됐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 연속 보조금감사를 받을 정도면 제가 불러드렸던 2013년도에 지적사항이 조금 문제 자체가 어디냐면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리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들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관계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기관장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 이런 세무교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5년도 1월 정도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생각이고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비로 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 권리도 충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감사관은 어떻게 감사를 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내용 자체가 언론에 만천하에 공개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작성하셨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청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감사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도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로당, 어디 복지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그리고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미공개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그리고 자체 정산검사가 소홀하고 보조금 관리감독,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반됐고 보조금사업 승인 전에 보조금 선 교부 했고 공사 준공서류 검토가 소홀해서 15만 8000원의 회수조치와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해서 7만 3260원이 추징됐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집행이나 관리 자체 프로세스에 대한 노인장애인과 직원 교육과 기관장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해서 회계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철저한 교육에서 2015년에는 이런 회계관계자 교육을 선행조건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회계 교육은 별도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7-2쪽에 보시면 성교육 강사수당해서 있습니다. 예산이 700이 맞아요? 예산액이 700이 맞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옆에 지출에 보면 50, 25, 20 이게 지출된 거지요. 그런데 잔액이 0이에요. 지출은 95만원밖에 안 되는데 700에서. 2013년도 것이잖아요. 2013년도 거면 마무리가 된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11, 12, 3개월간 지출한 것이 95만원이란 얘기지요. 예산은 700인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1월부터 9월까지는 작년도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는 10, 11, 12월 지출내용만 나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부분도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7-36쪽에 보면 아동시설 휴지현황해서 하랑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이게 그룹홈의 하나지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48쪽 보시면 부평구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현황이 있는데 연번 5번에 보시면 김현숙씨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남부자활센터장이에요? 바뀌셨잖아, 남부자활센터장.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뀐 사항을 잘.
용균
유용균위원장
운영위원회 개최한 것과 관계없이 운영위원회 위원들 현황을 수감자료에 올린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김현숙 센터장이 남부자활센터장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김현숙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센터장 자격으로 들어왔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센터장 자격으로 들어왔으면 센터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수감자료에 바뀌신 분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지.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63쪽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현황이 있는데 연번 11번부터 14번까지가 보면 재원아동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분이 다. 재원아동 보호자라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분들이 심의위원회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 학부모예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저희 조례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자격 중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제외하는지.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제가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이유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인가요. 108쪽하고 111쪽에 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웃사랑인데 점검일이 2013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통지일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통지해준 날짜예요? 통지일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통지일이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조치사항이 내려진 날을 기재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점검일이 6월 25일인데 통지일은 12월 20일이에요. 6개월씩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시정명령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임면보고 지연조항에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연될 때 그때그때마다 현장에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전체적인 것으로 통지를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왜 6개월씩 걸렸냐는 얘기지요, 처분통지일이.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취합해서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른 데 것까지 같이 묶어서?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총.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뒤로 죽 살펴보면 길어야 2개월 남짓 이런데 여기만 6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똑같은 이웃사랑이에요. 똑같은 사유가 점검결과였고 여기는 12월 11일에 점검했는데 12월 20일에 마찬가지 똑같은 날짜예요. 그럼 이게 2건이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을.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내용상은 다르고요 임면보고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면보고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집 주의로 가장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시에 통지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이웃사랑 같은 경우에 2013년 6월 25일 점검을 받을 때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지연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11일에 점검 나갔을 때도 똑같은 임면보고 지연으로 문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각기 2건이에요? 통지일은 같은 날인데.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확인해서 연락주십시오.
은주
장은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김일환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감사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장감사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바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서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현지출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반 전원이 오늘 12월 3일 14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3개소에 대해 현지출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식 후 14시까지 출장준비를 마치시고 의회 주차장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안내 및 현지 확인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까지 필히 그동안 감사하신 감사 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