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 17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5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128페이지 재무과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 회의실 중계방송시스템 구입이 5900만 원 거의 한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왜 의회예산으로 안 잡히고 재무과 예산으로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부담금이 한 350만 원 늘어났습니다. 65세 이하의 의원들이 많이 대거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61페이지 보면 의정활동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127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안 계획서를 61페이지 보면요, 지금 배상금 등 증인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 원을 예산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증인을 부르거나 하는 거기 필요한 경비인 것 같은데 사례를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의정연구 및 활동지원 추진, 의회운영 활성화 대책, 의회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의회사무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거의 법적으로 손댈 게 없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딱 규정대로 짜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의회사무국에 사실상 초선이 10명인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서 안타까운 상태가 좀 있는데 교육도 좀 강화하고 뭔가 의원자질을 향상시기 위한 것을 건의를 하고 싶어도 한도가 법적으로 전부 정해져 있는 건지 또 의회사무국 직원도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하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사실은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안전행정부 치침에 따라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공부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의정활동비 이런 기본은 안 되는데 연수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할 때는 아까 의사계장 말처럼 1회 추경에 증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것은 무난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증액이 되면 예결특위에 가서는 구 전체의 세입세출을 맞추기 때문에 그때는 증액이 되면 다른 분야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전체 증액을 하면 세입에 증액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을 비롯한 기획실장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 1회 추경에 내년도 초에 의원연수교육을 사무국에서 1, 2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의원들 13명 중 4명이 저번에 타시도 견학에 빠졌었는데 미집행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