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나. 계수조정 후 의결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5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6100여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그렇고 난임부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난임부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난임부부는 신청한 부부에 대해서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한 30% 정도, 10명에 한 3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그게 신청한 부부에 의해서라는데 대상이 수입의 얼마 정도? 취약계층 그런 부분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인데 4인 기준으로 하면 725만 4000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건강보험료가 21만 8647원, 지역일 경우에는 23만 8939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는 가정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많은 대상이 있겠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난임부부가 자꾸 느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경분야라든지 또 만혼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임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시책으로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또 불임부부,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방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방 10명 정도 추진을 해서 한의사협회와 한방도 같이 난임부부들 지원하는데 합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체외수정도 사실은 한두 번으로 힘들다고 하던데 많은 경비가 들 것 같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1회에 1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수정을 또 3회까지 1회당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분이 많으십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여겨지고 또 1인당 많은 경비가 지원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애를 쓰셔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금연보조기구 관련 예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 신문에 국회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평균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신문을 보니까 ‘남성흡연율 42%인데 담뱃값 인상되고 나면 이게 한 20%로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금연보조 관련되는 예산이 13배 폭증할 것이다.’고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시를 통해서 내려온 금액 부분만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또 인구나 흡연자 비율 등등 저희들이 상담하는 인원 등을 비율로 해서 예산배정을 별도로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 책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책자에는 금연상담사, 금연사업 강사수당, 클리닉 운영 이것만 되어 있고 금연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부분을 통합건강증진분야로 편성해서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강사 및 클리닉 운영에 보조기구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니까 예산이 3500 잡혀있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예산이, 176페이지입니다. 이 금액으로 아마 턱없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13배나 폭증한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갈 겁니다, 연말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아마 상당히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이 폭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71페이지하고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맨밑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작년 대비 6억 8000만 원 불어났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위쪽입니다, 작년 대비 7억 2300만 원 이 두 부분이 금액이 크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액한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통 매년 1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비가 한 70%이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가내시액이 5억 7000이 편성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감소했습니다, 1억 4300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몇 배나 증액이 됐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한 2.5배 약 3배 가까이 증액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배 가까이 증가되었죠? 그럼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국비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되어 있는 것은 기금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17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역시 국가시책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 옆의 실무자께서 아시면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17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증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조금 전 171페이지에 그 증액된 부분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네요. 세부항목이네요, 보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세부항목이라서 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 부분 여기 증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증액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60페이지 관련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 해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위원들이 오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다가 비교증감에 1억 3600여만 원 되어 있으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치매예방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1억 6300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3600여만 원이면 감액된 거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답변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서상 보면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63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은 당초에 치매예방관리 사업 안에 정신보건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별도로 독립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처럼 보여도 예산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체 포괄예산에는 들어있지만 예산과목별로 봐서는 치매사업 목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붙어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몇 페이지로 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안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어찌 보면 금액은 감액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총 금액은 1억 2300여만 원 늘어났지만 그 안에 항목별로 들어가니까, 지금 보니까 기금, 시비가 감액이 되었다, 그죠?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기금은 감액이 되었고 시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체로 1억 23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맞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전년도에는 7630만 원이었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서 보면 1억 7600 감액된 게 치매예방사업에 보면 1억 3600이 증액이 되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사업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쨌든 간에 치매사업이 정신보건으로 목이 변경이 되었다는 답변이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옛날에 정신보건사업 안에 포함되었던 치매가 독립을 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조성 단속요원 올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4000만 원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4000이 아니고 6100만 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금연환경 단속요원 두 분,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인건비가,
동호
이동호위원
금연환경 단속요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407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은 내년도에 신설된 거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추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2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신설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금연단속요원 두 분이 북구 전체를 감독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명이 다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1월 이전에는 담당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나 PC방 이런 게 늘어나는 바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또 음식점 전체가 금연대상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한달, 두 달 가까이 정도 운영해 본 바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연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나 아니면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토, 일요일 휴무하고 그 외에는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분야별로 동별로 담당직원이 일정을 짜서 직원들도 함께 나갈 수도 있고 야간에는 건강증진계 전 직원, 보건소 전 직원이 통합해서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단속건물에 가 보면 금연구역 해놓고 ‘이 구역은 금연을 해야 된다.’ 표시해 놓고 10만 원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벌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과태료. 예.
동호
이동호위원
과태료 10만 원을 어느 정도 부과를 했고 실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134건, 636만 4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67%를 받았습니다. 636만 4000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조치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못 받는 것은 어떤 사유로 못 받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부분이 아니고 기간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내신 분도 있고 특히 또 고지서가 온 시기에 돈이 없어서 못 내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납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람들한테 계속 통지를 하고 또 전 인력들이 나서서 체납세 징수를 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 부분에 세외수입도 상당하겠네요?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조건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벌금 맞는 주민의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담배 1대 잘못 펴서 10만 원 물고 이러면, 그래서 함정단속 말고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합니까? 함정단속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함정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금연단속원은 증을 패용하고 같은 제복을 입고 모자는 쓰지 않습니다. 모자나 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증을 제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식당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웠을 때 벌금을 손님한테 부과합니까, 식당주인한테 부과합니까? 과태료를.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업주가 흡연을 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금연표시를 했고 금연을 하도록 업주가 요구를 했는데도 손님이 피우면 손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땐 주인은 면책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식당주인이 재떨이를 갖다 놨다 그러면 제공한 거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1차에 170만 원을 부과하고 2차에는 330만 원을 부과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악용을 하고 함정단속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반발이 있거든요. 그것도 준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의 좋은 취지대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17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보시면 흡연지도원 수당 및 교육비 등 해서 전년도의 예산이 없던 게 2050만 원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수당 및 교육비 등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지도원을 위촉해야 되고, 지도원 위촉에 활동사항을 명시를 해서 위촉이 되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일단 편성만 되어 있고 아직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다?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원을 9월부터 검토를 했는데 단속원과 지도원의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단속하는 부과 중에 지도원을 위촉해서 또 하면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걸 검토하는 중에서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한편으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왔었고 그래서 조례제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여기 예산 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금연지도원 수당 및 교육비 등 해서 5명 3000 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일단 조례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조례를 언제쯤 제정해서 집행할 겁니까? 그래도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도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연단속요원들 혹 이분들이 단속 이후에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는 건 없으시나요? 민원 건수들을 좀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 투입 이후에 오히려 민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속원들이 홍보나 지도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단속당한 그분들이 보건소에 전화도 드렸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항의성 민원이 있을 듯한데, 결국은 금연단속을 하지 않는다 라는 민원이 아니고 단속을 당한,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 받은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으시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만 단속당한 분이 불합리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 단속 당했다는 적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분이 전화 왔었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드려도 뚜렷한 답변도 안 되고 항의하다가 억울해서 전화를 한다면서 주시던데, 전화민원이 되다보니까 일단 과장님한테는 보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인지를 했었을 적에 단속을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켜서 첫째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위주 이 부분에 대한 금연으로 주는 본인뿐만 아니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라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안내를 할 테니까 또 이럴 시에는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담배 한 개 피 피우다가 과태료 10만 원에 부분은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전화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8페이지에 덕천지소 지하층 침수피해 복구공사에서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25일 큰 비 이전에도 비가 왔을 때 보건소 누수가 되어서 지하실이 침수되고, 8월 25일은 완전히 누수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신청도 한 사항으로 지하 1층에 대회의실과 창고,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재창고부분이 완전히 침수가 되어가지고 벽면, 계단 전체가 떨어져나가고 좀 물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수리하기 위해서 방수를 해서 누수되는 걸 막고 또 지금 현재 덕천지소에서 하수관로가 나가는 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전체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장림하수장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수처리를 하는 걸 포함해서 완전히 누수차단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왜 우리 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가 구 세외수입으로 이미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돈을 받으면 바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사업 절차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재난특별지역으로 내려온 예산액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바로 편성을 못하고, 구 예산이라도 바로 편성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구역 선포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청사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보험비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수해재해복구비로써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하여튼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내년 2015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4년도에 보건소의 전체 총괄예산이 약 한 62억 9600여만 원이에요. 그 부분은 맞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근에 사상구가 전체 약 한 61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하고 북구하고 인구수로 예산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인구 차이는 북구가 약 6만 6000여 명이 많습니다. 이 예산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의 인근에 사하구 보건소에 약 89억여만 원이 2014년도에 전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북구와 사하구의 인구비율은 보면 한 3만 4000여 명 차이가 나요. 이 3개를 대비했을 때 전체 국·시비 이 비율 자체가 우리 구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건소가 국·시비 사업을 한다손 치지만 이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인구비율로 봐서는 차이 나서는 안 되는데 차이 나는지 한번 답변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구비례만 가지고 보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기금과 국·시비를 내려주는 기준은 항목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많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환자발생 수에 의해서 또 배정을 하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0세 이하 어린이 인구수 이런 각 분야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과 국비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전체 포괄예산 안에 각 사업별 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국·시비가 내시가 된다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실적보다는 각 변수 그러니까 인구, 면적, 계층별 이런 걸 토탈해서 아마 내시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국·시비가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사례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 수요가 적어서 반납을 했고 또 2013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 2014년도에 2013년분을 집행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부분이나 난임부부 부분이나 또 암 병원비 지원분야나 이런 부분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번 요청을 해서 7월부터 부산시에서 이 부족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타 구에 남는 부분을 다시 부족한 구에 지원해 주는 조정을 거칩니다. 9, 10, 11월 계속해서 조정을 해서 특히 그렇게 해도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억여 원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본예산 대비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라는 답변인데,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못하고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올라오면 그 다음 해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하신다.’라는 답변인데, 그 추경 요청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보건소에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한번 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항목별로 남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고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이 남는다면 전국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분을 하고, 부산에는 부산시에서 구·군별로 파악해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구민이 어떤 항목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전혀 손해를 받지 않는 걸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주시니까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겠는데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은 16개 구·군을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사상으로 강서로 기장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 보건행정 관련한 부분에 본인들이 하셨던 업무하고 우리 구의 업무하고 서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가 그래도 보건행정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A나 A+를 받을 수 있도록 팀이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모래를 혼자 두면 아무리 쌓아도 쓰러져 버립니다. 흩어져버려요. 그런데 모래에 자갈, 시멘트를 같이 섞어주면 이게 단단해져요. 그러한 역할들이 중요하니까 특히 시에 소속돼 있는 계장님들이 그런 업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186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전산개발비라고 26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필요성에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 편의도모 및 공연질서를 확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장이 지금 다른 타 구에는 전부 다 예약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방법은 우리 북구 문화빙상장 홈페이지 들어오면 창이 뜰 겁니다. 창이 뜨면 그 창에 예약시스템 링크할 수 있는 그런 창을 하나 더 개설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A영화관에 예약을 하고 싶다면 A영화관에 들어가면 예약 창이 뜨듯이 우리 북구 문화빙상장에도 예약시스템 창이 뜨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또 하나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는 예약이 상당히 많을 건데 1년에 예약 건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예약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고 364석 좌석을 전화유선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예약시스템이 구축이 있어야만 또 우리 문화빙상장의 위상이나 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어서 예약시스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때로는 본 위원한테도 예약을 하시라고 홍보문구가 오고 또 전화번호가 뜨고 이러던데 문화센터에서 아직도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저희들이 고객관리는 전화상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스마트폰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제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좀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앞으로 좀 예약시스템이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문화빙상센터가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많이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예약시스템이 다른 문화회관보다 늦지마는 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는 기 존재하고 있는 문화빙상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시스템이 한 창으로 링크가 돼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발 용역비 1900만 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인프라도입 하드웨어 700만 원 이렇게 도합 2600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업체는 혹시 어디 업체이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지금 업체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 기초산출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기초산출은 우리 전산계 전산팀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빙상센터에 공연장 예약이든 예식장 예약이든 유선전화로만 예약이 돼 있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날로그 형태였는데 디지털 형태로 전환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전화상 예약도 하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약하는 방법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보통 입찰하게 되는 것 같으면 87.45 이 근처에서 예산이 통상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최초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 예산산출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뜻에서.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서버 구축 필요는 본 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버 구축하는데 예산이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와,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비싸나’ 할 정도의 예산이라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는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많은 참고를 해가지고, 사실은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IT분야 이런데 잘 모릅니다마는 전산팀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전산팀 관계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회사하고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시스템 구축하고 하드웨어 설치하는 비용이 26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지금 그런 수집 결과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여간 계속되는 질의인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홈페이지 하나 제작비용이나 그 홈페이지 내에 이 시스템이 하나가 삽입되는, 링크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비용이 본 위원회에서 생각할 적에는 조금 혹시 좀 과다 계산된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일반 시중에 느끼는, 우리가 직접 했을 때 하는 그런 어떤 물가개념 그런 가격개념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과다하게 비싸게 되는 게 좀 많거든요. 이 전산개발비가 만약에 문화빙상센터에서 최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뒤에 증액이 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넉넉하게 많이 잡아놓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안 전체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 있는 인터넷 창에 예약 시스템을 링크하는 프로그램 하나에 1900, 상식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개 부서에서 900이지마는 지금 북구 예산서 전체를 다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하실 때 일단 예산안 통과는 많이 잡아놓고 보자 그다음에 쓰다가 절감이 되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지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이었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출만 심사를 했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보면 내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전 항목이.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어떻게 작년과 올해에 문화빙상센터의 대관료나 또 예술관에 공연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너무 쉽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입이 4개의 목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점, 식당 임대수입은 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입장료 수입이나 빙상장 입장, 문화장 입장 이 수입도 거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 수입이 저도 이 부분 세입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 결과 세입부분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세입을 잡느냐라고 저도 우리 직원들과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수입이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입부분은 최대한 수입이 80～90%에 가까울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이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다는 것은 정체가 돼 있다는 그런 뜻인데 정체는 퇴보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른 모든 부서에서는 보면 세출예산은 다 불어나 있습니다. 다 증액돼 있습니다. 물론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상태인데 세입예산을 동결을 했다는 것은 문화빙상센터를 발전적으로 의욕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고객을 늘리고 빙상인구를 늘리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세입예산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말씀이 사실 우리 문화빙상장의 어떤 수입창출의 그런 측면으로 예상됩니다. 늘 사실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문화빙상장 인프라 상태에서는 세입부분에 어떤 획기적인 이익창출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100%, 120%의 창출 노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큰 차이, 어떤 이익창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도 문화빙상센터장의 획기적인 세입증대 이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 작년 대비 인건비가 3% 내지 5% 정도 운영경비가 인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3% 내지 5%정도는 고객 수를 늘리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는 보여줘야 그게 정상적인 부서가 아닌가, 또 정상적인 공직자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은 퇴보다,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적인 측면으로 대대적인 홍보방법도 개선 또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는 홍보방법 등등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현재에 침체하지 않고 제자리하지 않는 문화빙상장이 되도록 2015년부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난번에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에 큰 사과를 한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하고 앞으로 좀 같이 협심하셔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전년도, 올해 1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좌우가 똑같이 전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작년, 올해 이렇게 마치 작년자료 카피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 의욕적으로 발전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동호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사실 애당초 그 자료에 제가 찾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서 찾았는데 정말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는 2015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매사에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지난번은 감사 자리였고, 그지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뭔가 진짜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예산책자를 보면 또 지난 감사 시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고 삭감 또는 뭔가 조금이나 증액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증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센터장님께서 이제 업무에 깊이를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선주 위원장님, 거듭되는 지적사항인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북구 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세출예산서 187페이지 민간위탁 건 관련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만 한 840만 원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월 한 70만 원씩? 이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2014년보다 최저임금비가 7.2% 상승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산출근거가 지난 2014년도에는 월 900 곱하기 12개월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70이다 말입니다. 월 7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에요. 그럼 법적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청소용역업체에 자료 받은 것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잠시만요.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냥 바로 수치를 불러 드릴게요. 그 수치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2015년도 소장님,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2015년도 인상분이 7.2%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만요, 자, 최저임금은 2014년 대비 2015년도는 7.1% 인상입니다. 7.1% 인상이고 시간당 5580원이에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5580원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근데 현재 청소용역회사에 인부가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5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5명, 그러면 5명 곱하기 몇 시간 하십니까? 8시간이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8시간 근무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70만 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순수 인건비 인상분만 포함돼 가지고 인상된 게 아니고 용품구입비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아무쪼록 물론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법적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은 보장이 돼야죠. 단지 증액된 부분이 이 수치하고 맞지 않은 그냥 계산하기 좋은 월 70만 원이라는 부분, 연간 84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장님, 거기 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년도 인상분을 반영을 잘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네요. 하지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죠? 빙상장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나 광열비 같은 경우에 2015년이나 이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것 같으면 2015년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몇 차례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시고 어떻게 이 예산이 전년도랑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본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또 하수구 요금, LPG요금 공공부분이 대부분의 요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빙상장이 공공요금 부분에 전기라든지 LPG 최대한 사용량을 줄이고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그 요금인상분이 줄인 것 만큼의 비교가 돼가지고 이래서 지금 요금을 갖다가 인상분이 아마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빙상센터가 사실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과다 계산돼가지고 추경 때 예산이 조금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빙상센터에 대한 신뢰성-올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랑 똑같이 묶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 이걸 제출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공공요금 부분에 저도 문화빙상소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이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최대한 90%까지 예산을 접근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해라, 공공요금이 남는 게 없도록 최선을 하라, 제가 사실 담당직원들한테 지시도 한 바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사실 질의가 정확하다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고관호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8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일 금액이 큰 게 전기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된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 공공요금 예산확보 사항에서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2013년도에는 본예산이 4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회 추경 때에 약 27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조정하고도 2013년도 결산서 예산액에 보면 약 4억 47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약 5100여만 원 정도가 또 남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요금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 사실이 있었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또 약 4억 7600만 원 중에 혹시 그럼 11월까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11월 말까지는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만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전에 감사장하고 여기 예산심사장에 오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약 3000만 원의 공공요금이 에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을 것 같아서 사실 결산 추경에 아마 반납을 3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추경 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3000만 원 중에 집행을 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2회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금년도 그 자료를 현재 11월까지 집행된 것하고 12월 말까지 집행할 금액하고 해서 서면자료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본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2012년, 2013년, 2014년은…….
영숙
권영숙간사
2012년 말고 2013년.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2013년 이후에 공공요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한테 예산책자에는 없는 거지만 북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한번 할까합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물론 7월 1일부로 빙상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지마는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기획이랄까 계획안이랄까 그게 있는지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빙상장 수익창조 측면에 2015년도 계획을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장 이후부터 유·청소년들이 개장요금 사용료가 2500원에서 그대로 동결돼 있는데 이 부분 부산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적인 측면 두 번째 홍보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일반적인 문서 홍보보다 찾아가는 홍보를 직접 이용 주체에게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지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개장한 지 현재 한 10년이 되었는데 개장 이후 시설적인 환경 측면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환경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문화빙상장의 직원들의 어떤 정신자세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안주하는 자세에서 정말 이용객이 편리하게 친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신자세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센터장님의 각오와 계획이 참 단단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도는 세수증대에 적극협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는 것은 부산시 내 전체 보면 단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한테 이런 제안이 왔던데 아마 빙상센터장님하고 문의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부산에 업체가 한 1000군데 같으면 등록된 업체만 1000군데인데 거기에 직원, 가족 이러면 한 4000～5000명이 됩니다. 이런 단체가 빙상센터에 협약체를 맺어가지고 만약에 입장료에 대한 할인을 요구를 한다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떤 고객을 찾아가서 빙상장 고객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북구 내에서는 사실 찾아가는 고객이라면 복지관 또 학교 그 정도밖에 없지만 부산시 전체를 아우른다면 사실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 등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서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문화빙상장을 선호하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업체가 호응이 좋으면 MOU라든지 체결을 해서 사용료를 감액하는 식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015년도는 여러 개 단체를 단번에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서너 개라도 성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2015년도는 그렇게 좀 문화빙상센터가 이제는 적자가 안 되고 흑자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업체라든지 MOU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다 하면 찾아가시고 안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배려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화명도서관 소관 209페이지 도서관 증축관리운영위탁 건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