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예.

23,000두가 있습니다.

한약우는 10,000두 조금 넘습니다.

한약우로 축협에 가입이 되신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700가구 정도 됩니다.

한약우는 230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죠?

아! 우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사업은 다했는데, 사업비가 미 청구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컨설팅은 육가공 공장을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인데, 오픈하고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로연 행사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유통과수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유통과수과장 박 일 훈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창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9쪽까지입니다. 총 32건의 126억 3,886만 4,000원에 대하여 105억 2,5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GAP인증농가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과실전문APC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십승지 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투어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까지 연장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외 4건에 대하여 5억 5,603만 5,000원 중 도비 612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을 위해 봉화사과, 재산수박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12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총 61건에 대하여 47억 8,497만 2,000원을 지원하고 40억 7,9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능금농협과 춘양농협 홈쇼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사과 수출장려금, 토마토, 수박공선비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12건에 대하여 1억 8,048만 8,000원 지원액 중 1억 5,9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81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 조성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및 사업성과를 홍보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 사업은 축소하고 직불금 확대 지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어떤 농산물이 보내어 지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조사업 시행계획 통보 및 작목반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농산물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는 APC출하를 유도하고 브랜드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경우는 친환경인증 농가 중 택배실적 연 500건 이상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유통센터가 우리 봉화군 농산물 유통에 대한 중간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에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수출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밀식사과원 동해 및 태풍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피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한선과 하한선을 적절히 선택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공선출하농가 품질관리를 통한 전국 최고 품질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농협 APC에 대하여 작업물량이 충분한지와 에어컨이 독일생산품인데 유지보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연간 사과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32,467톤이 됩니다. 지금 APC를 통하는 출하량은 52%정도 됩니다. 따라서 물량확보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서비스센터가 영주, 안동에 있어 신속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온창고의 경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와 APC 작업물량 중 봉화상표로 출하되는 비율과 봉화상표로 출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APC 저온 저장고는 농사용으로 사용요금이 저렴하여 농협에서 경제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물야농협에서는 봉화군공동브랜드로 40%, 뜨라네 브랜드 60%정도 출하하고 있으며 앞으로 봉화군 브랜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농협 APC에 대하여도 작업물량과 세척 후 포장 할 때 사과 꼭지부분은 물기가 남아 있으니 확인하여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춘양 농업도 역시 봉화군의 총 사과생산량에 대비하여 물량확보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 세척시 건조 및 살균라인의 속도를 천천히 가동하여 충분한 건조가 되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6일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후에 금년 6월말까지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1,320만원의 용역을 주었으며 지난해 11월 평가 결과 계속 이행 통과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업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 교체 공사이며 사업비는 3억 3,016만원입니다. 현재 조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 임대료 등 52건에 대하여 9,239만 7,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와 봉화군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심의위원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입니다. 유통과수과 이학모 외 4명이 홍콩, 마카오, 베트남에 경북명품사과 홍보 행사와 봉화사과 홍콩 판촉활동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다음 29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0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8건과 디자인권 5건 총 1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화사과와, 봉화 재산 수박은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처리능력은 6,000톤 정도이며 9월말까지 3,188톤을 처리하였으며 매출액은 8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서 936.5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였으며 수출액은 137만 844달러입니다. 다음은 32쪽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입니다. 33쪽까지입니다. 연제구청 직거래장터 등 30회에 걸쳐 3억 8,689만 1,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28농가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과수육성지원현황입니다.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4,701만 6,000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3.7ha에 M9, M26왜성대목 증식포장과 M9 표준밀식과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 포장,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시험포장을 운영하였으며 도 경계지역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 조성으로 3.62ha에 대하여 고랭지 배추 대체 소득 작물로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홍금 품종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직접적인 수치상 효과는 나타 나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함으로서 외부의 출향 인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봉화군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걸…….

2013년도에요? 홍보비가요?

비슷한 걸로…….

내년에는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유통과수과만 총 6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이나 이쪽에 봉지가 많이 나갔어요. 재산농협 같은 경우는 11만 1,000매, 상운농협 2,000매, 봉화 청량사과 영농법인 3만 5,000매 이렇게 나갔는데 총 661만매가 나갔어요. 농협을 이렇게 주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지 알아요. 민간자본보조 총 61건이 제가 볼 적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군에서 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지 안다니까요.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죠?

예.

그 뒷장에 보면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8,700만원이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기록을 해줘야 해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뒷장에도 가보면 물야명품사과작목반에 SS기계를 1대 지원 해줬다고 하는데 8,700만원을 나눠 줬습니까? 어떻게 줬어요? 밥 사먹으라고 줬어요? 술 사먹으라고 줬어요? 이걸 모르잖아요. 금액을 이만큼 지원 해줬는데 무엇으로 지원해 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각종 농자재, 농기구…….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산물 수출 현황에도 보면 물야 영농 같으면 40톤을 수출 했는데 달러로 85,425달러인데 우리 돈 1,000원으로 생각하면 8,500만원 정도 되요. 한 4,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보면 되는데, 좌우지간 국내에서 팔았을 적에는 과연 우리가 수익이 나느냐, 돈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주다가 안주면 웁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귀농인들이 오히려 촌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가서 공무원 자체를 무시하고 해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지원 해주다보면 이런 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에 못 물어 본 걸 센터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조공 법인이 봉화에 총 몇 개 입니까?

법인은 봉화에는 1개입니다.

고추종합법인이 있다면서요?

고추종합처리장이 봉화조합 공동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광역친환경 조합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야가 빠지고, 어디가 빠지고 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그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고…….

사업이든 조합 법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법인에서 주관을…….

조합에서 운영하는 법인은 2개 밖에 없습니까?

조합공동법인은 1개입니다.

고추에 있는 조합법인이 만약에 3개 조합이 할 적에 1개가 빠지면 거기는 조합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친환경은 전부 다 같이 하면 또 다른 법인이 생기잖아요?

조합공동법인 내에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고추처리장 운영에는 6개 농협이 다 할 수 도 있고 광역친환경단지는 예를 들면 6개 덜 할 수도…….

그럼 법인 이름이 틀려야죠.

법인은 출자를 안했다 뿐이지…….

물론 맞아요. 출자를 안 할뿐인데, 법인은 성격이 틀리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농촌개발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사무 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45건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19억 1,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48억 2,918만 9,000원으로 20%정도 잔액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성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6개 권역 정비 사업은 현재 집행 잔액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읍면별로 1개소씩 있는데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22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앞으로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물야 가평 외 3개소 가을 착수밭기반 정비사업 집행 잔액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11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법전 모래골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천마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800만원은 현재 사업완료 하여 지출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도 암반관정 4공 착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2월 중에 완료 하여 지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출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서벽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은 지난 11월 13일에 준공하여 근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식재료 구입과 농촌 여성 소득화 기술사업 등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농가경영컨설팅 및 기록장발간사업과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사업, 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도 시기가 도래하면 12월 중에는 지출할 사업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 잔액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 10건으로서 지원액은 2억 9,300만원으로 2억 7,897만원은 집행이 되고 3건은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전원생활학교운영과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계획 지침과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6건이 있습니다. 6건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현재 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하단에 있는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은 재산 동면에 변은란씨 외 1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인데 현재 시설은 설치를 했고 집행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가공 식품개발과 실질적인 용역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품화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품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 중 청량산 권역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부대 경비나 설계 감리비, 예비비 등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소득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 감리나 위탁요율 기준으로 추진하고 예비비는 연차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위한 예비 사업비 성격이 짙은 관계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가공시설 사과즙 가공 공장은 현재 완료를 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암반관정 관리 건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193개소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7,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관정양수기정비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금년도 설치하는 암반관정까지 포함하여 206공의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건축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단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지 못해서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촌마을 사업 추진에 관해서 설계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 결과는 승인 시에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용 관정 사용 효율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개발된 중대형 관정 중에서 33.7%가 미사용중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예산 내 반영하여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으로서는 하늘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외부 화장실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에 하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 완료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한누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리석 관계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9일자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금년도 192회 임시회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부대경비 산출관계, 봉성숯불관련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면사무소 앞 주민쉼터 목교를 11월 말에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부대경비관계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맞게 산정하고 현실에 맞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 협의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성돼지숯불관련 홍보 관계도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관해서 인근지역 경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하여 현재 7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1월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벽지구전원마을조성공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사토, 옹벽관계는 금년도 11월 13일자로 전원마을 기반조성공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소류지 누수관계도 수위조절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0쪽에 있는 소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단가와의 차이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은 건물규모, 자재종류, 내부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가격에 차이가 있고 또한 표준품셈이 정부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있는 덕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절감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득사업을 초기단계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39건으로서 114억 4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농지계 소관인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를 하였고 14번부터 17번까지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있는 법전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도가 70%정도 이고 26번에 있는 한발대비 지하수개발 4공도 금년도 2차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천마 저수지 보수공사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25쪽에 있는 36번 명호삼동저수지 보수공사는 가을에 100% 완료를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있는 총괄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8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92억 8,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4번 미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7번 언고개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까지는 역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사령지구 지표수보강개발도 계속 사업으로 2016년 1월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변경 현황은 23건에 36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진출입 차량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 변경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8쪽과 29쪽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1쪽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숲터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변경 내용은 당초 그라우팅 108공을 계획 했습니다만 그라우팅 감 2공을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 과선교 옹벽 위험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전체 15건 중에서 123필 61,808㎡ 중에서 현재 91건은 완료를 하였고 32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건은 현재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공부정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34쪽과 35까지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91건에 대해서 매입 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127건 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38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위원회와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귀농위원회는 금년도에 12월 2일까지 개최하여 4회를 개최하였고 급식 심의 위원회는 금년도 5월 28일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귀농위원회의 주 안건은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심의와 대상자 선정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은 저희 과에는 금년도에는 공무원은 없으며 민간인은 생활개선회장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2건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특허권 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 장아찌 제조방법 등 제조방법에 관해서 특허를 6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수범사례입니다.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S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 인센티브 4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지난 12월 17일날 수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상은 봉화군이 수상을 하고 권역부분에서 한누리권역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은 봉화선주와 에덴의동쪽 2개 업체를 1996년도와 1998년도에 각각 보조 1억 500만원과 7,500만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봉화선주에서 1,000병을 생산하였고 에덴의동쪽은 10,000병을 생산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에 있는 귀농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306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33억 3,268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내용은 귀농인 이사비용과 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정착지원, 귀농인턴지원, 귀농정착장려금 등의 지원을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에 있는 귀농현황이 되겠습니다. 귀농가구 수는 1,182가구로서 금년도까지 2,722명이 귀농하였다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 받고 난 후 전출한 사람은 현재까지 4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가구, 그리고 금년도에 3가구가 전출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에 있는 연도별 귀농현황도 2,722명이 연도별로 귀농을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381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 내역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있는 관정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 관정은 관내에 206공이 있으며 현재 미사용 32개가 있습니다. 주로 농가에서 전기 사용료가 부담이되어 가동하지 않는 관정입니다. 그리고 소형은 3,344개로서 미사용 내역은 여기에 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사용하지 않는 소형 관정도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에 대하여 예산이 22억 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570만 1,000원으로 전체 100% 완료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57건에 20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 삼동저수지보수공사에 진도는 70%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에 완공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