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금번 조례안의 개정의 근거로 삼은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 알림이라는 부산시에서 내려준 공문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공문이 온 것이 올해 6월5일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전인데 위와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서 타구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수집 운반 수수료만 놓고 보면 부산시에 두 번째로 톤당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해당 지자체의 엄청난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렇게 단일화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노력이 주민편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단일화의 기준인 것 같은데 현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3ℓ 기준으로 138원 같으면 부산시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부산에서 가장 높은 동래구의 수준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을 위한 단일화, 형평을 위한 단일화라 하면 충분히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동래구 기준으로 맞춘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주민을 위한 단일화는 아니고, 행정편의적 단일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는 138원이 얼마까지 인상되게 됩니까? 3ℓ 기준으로 보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2년입니다만 기간으로는 1년이지 않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180원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해 1월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3개월만에 138원에서 240원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5ℓ 기준으로 보면 230원에서 13개월 만에 400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다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저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단계별 감량 1단계인 내년 1월1일날 적용하는 인상안을 토대로 해서 주민부담 증가액이 기준이 얼마나 되고, 2016년부터 했을 경우에 데이터라는 것은 2013년 기준이겠습니다.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것을 추정치를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주민이 부담하셔야 될 금액이 얼마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나눠서 보는 것이고 총 금액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재정의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해야 사실은 이것이 갈등비용이 양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정구내의 전반적인 갈등비용과 계산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봐서 연말 기준으로 봐서 주민 부담액 증가액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봐서 증가액 정도는 추정해봐야 사실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는 추정해 보신 바는 없으십니까?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6억 정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게 방안입니다. 방안이라는 것은 만약에 금정구를 비롯한 타 구에서 단일화가,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 금정구에서 이 단일화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전면적인 단일화, 공동시행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페널티나 이런 것이 부여가 됩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본 가장 커다란 취지는 이 지침이 금정구에 시달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공론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부담 증가액이 내년도에는 한 3억, 내후년도에는 6억 정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에 500원 정도 추가 부담이기 때문에 가구 당 크게 부담이 안 된다 라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 그리고 수 년간, 아까 말씀처럼 9년간 변동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만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인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 동안 입법예고는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절차가 좀 빠진 것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상의 특성들도 있지만 주민의 특성들도 있습니다. 부산도 인구가 350만이상이 되는 대도시인데 이러한 광역적인 지자체를 천편일률적으로 16개 구,군을 동일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원가 용역들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처리장과 이격 등을 통해서 원가의 발생 요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측면도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지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단일화시킨다. 이것은 대단히 주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고 생활폐기물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단일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금정구의 주민부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한 지역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주민 부담률을 천편일률적으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3년말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 주민부담률이 25%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하니까 기본적 경비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25%인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번째 정도 주민부담률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 주민부담률을 천편일률적으로 맞추게 되면 생활폐기물의 높은 수준과 음식물폐기물의 단일화에 의한 부담률이 증대된다면 금정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전체적인 폐기물, 생활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높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는 음식물쓰레기만 놓고 보면 주민부담률이 낮습니다만 생활폐기물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금정구가 결코 주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되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않고 음식물폐기물만 놓고 본다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1 수준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리비용 기준으로 놓고.

톤 당 단가를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발생량 기준으로 한 주민부담 금액을 말씀드리는, 전체 처리비용을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처리비용이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같은 경우는 30억대입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한 두 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죠? 총 비용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주민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낮다고 해서 이것을 평준화 시키겠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반드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2016년에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4개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4개구 보다 낮은 지역은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부산시의 방안이고 4개구는 2016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실시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시는 충격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 해 더 연장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가 불가능한 방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뉴타운 변경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명이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에 따르면 금사 지역, 회동 지역은 전체가 다 지구 지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 뉴타운사업이 당초 추진되었던 것이 어쨌든 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9년이지 않습니까? 2009년으로부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주택과 관련된 제반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지역 내에서도 여러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전동, 구서동 일대에는 재개발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금정구가 새로운 주거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만 서금사 뉴타운이라는 뉴타운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뉴타운이라고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낙후도로 인지될 수 있는 부정적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금사 지역 그러면 금정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부정적 인식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개별 단위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용역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의 계획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일대 관심을 끌었던 장전3구역 같은 경우 이런 개발의 시너지 효과들이 이어질 때 결국은 뉴타운사업, 금정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추진했고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볼 때는 서.금사라는 지역명 자체가 주민들의 삶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관심과 부산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정 뉴타운을 비롯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좀 기존의 것으로부터 탈피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명칭 변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라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내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2,4구역과 관련된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한 바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 그리고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사실상 묶여있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4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계속 뉴타운으로 묶어두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서동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4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서동로의 개설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다면 서동로 개설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계획은 이러했고, 이번 계획변경안에 따라서 예산을 비롯한 사업노선은 바뀐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예산의 조달 방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아닙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구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5개 구역별 사업주체들이 예를 들면 나머지 잔액이 한 150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각 구역별로 10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습니다만 지금 사업추진구역이 네 구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증가했고 부담의 주체는 3분의1 이하로 줄어들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이 많게는 5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업의 당초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대단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성의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금정구청의 노력의 여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동아아파트도 도로개설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아파트의 보상비만 해도 100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조달하기가 난망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계속 묶여있는, 재산권의 행사에 대단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언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그리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계속 놓여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시설,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등 여러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원 정도에서 예상됐던 국비가 450억 노력 여하에 따라 좀더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이 없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서동로의 개설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이 서동로가 사업주체들의 부담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뉴타운 전체 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서동로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시다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사업 추진단계에서 놓고 봤을 때 더 이상의 사업의 추진이 향후에 되겠습니다만 서동로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구간이 딱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뉴타운교를 중심으로 놓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동현중학교 위로는 이렇게 보상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겠습니다만 아래쪽으로 놓고 본다면 뉴타운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인가요?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전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보도와 인도가 구분되어서 개설이 됐는데 그 이상에서 신동아아파트 앞까지 이렇게 개설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단지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직전까지, 지금 현재 서동에서 내려오는 서동로와 부곡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개설이 가능합니까? 현재에 확보된 예산으로?

그까지 가능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형태는 삼거리의 형태인데 사거리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거리의 형태로 전환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 내 동현중학교부터 해서 서동고개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래 부분은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거리로 구상이 됐을 때는 신동아아파트를 비롯해서 그쪽 구간의 확장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칫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로가 장기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교통 상황이나 안전의 문제가 좀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금샘로만큼이나 서동로가 장기 과제로 됐을 경우에는 당초 투입된 예산의 효과도 기대하지 못하고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대의 전반적인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장전3구역의 사업추진에 따라서 뉴타운교에서 좌회전이 발생하고 이런 요소에 의해서 그 일대는 대단히 교통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는 물리적으로 증설되지 않는 구조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대책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고자료 35페이지에 보면 해제 및 존치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특히, 존치관리구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블록단위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4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이 지원책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억, 내년에 2억, 부산시의 기금을 확보하셔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이미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금사 뉴타운이 당초 추진되었던 것 자체가 서.금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변경을 통해서 지구내의 많은 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뉴타운의 해제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들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뉴타운에 묶여있으면서 투자가, 금정구에서의 투자, 부산시의 투자, 국비의 투자 등이 유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타운사업의 변경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축소되고 사업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정구의 투자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들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뉴타운 사업변경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나면 해당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 개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관리를 이어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담당하시는 인력 중에 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보다 업무의 비중은 좀 커졌다고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뉴타운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전체의 범위 내에 뉴타운의 일부를 추진했다고 한다면 구청 내의 국장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팀 등, 이와 관련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서.금사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 협력 등을 한다면 좀 확대, 재편해서라도 관련 도시재생부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향후에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결과를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행복마을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업무 조정을 통해서 건축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청 전반에서 비중을 이쪽 부분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 일정을 좀 차질없이 진행하시는 측면 하나, 그리고 뉴타운계획 변경 이후에 대한 금정구의 방향 설정 이 과제 하나, 이것들이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드셨지만 앞으로도 더 이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로는 기금들이 설치된 시기를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92년, 95년, 200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당초 조성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시기하고 현재 시기를 비교해 보면 많게는 20년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이 기금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금 현재로는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조성액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저금리가 기조화되면서 아주 형식적인 사업의 진행밖에 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 활동을 통한 전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전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저금리가 기조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에도 계정 같은 경우도 이미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 수혜자도 줄고, 금액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향후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금을 현재 이것을 더 확충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그렇게, 이자수입에 의존할 경우에는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정을 분리하기보다 통합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2015년 기금사업 개요의 제일 마지막 부분, 조성목표액 5억을 초과한 일정 금액을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에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 계획에 보면 전년도 3억1000만원으로 지출액이 예상되었던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는 제로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 개요와 실제 예산편성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업 지출계획에 따르면 전액을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비에는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7억5300만원 전액을 예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의 사업계획에 맞는 최소한 이렇게 되면 2억5000만원 이상은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 지출내역에는 전액을 적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서 점포 전세 임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로는 특별하게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이 계정과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 보면 자활근로수입금 등은 3000만원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쭤 보면, 이 수입금 3000만원은 매년 변동이 되어왔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그러면 내부적인 이 계정에 출현하는 3000만원 이외에 별도의 수입금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 유보를 하고 있는가요?

내부 유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여러 자활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고 지원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내부 유보 금액이 얼마나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제작 지원이 74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37곳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관리비용은 안 드나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통신회선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50명에 12일 활동했는데, 올해는 52명에 5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활동일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기금으로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8월 집중호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다 안전점검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합니까? 기금의 경우에.

주로 응급복구가 중점입니까? 재해예방이 중점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왜 제가 여쭤보냐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고, 각종 사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위와 관련된 그 단계까지 시설을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방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위험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에 따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부분은 응급복구의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의 발생에 대한 긴급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것이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재해예방에 치중을 하신다면 재해예방사업도 기금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 위주로 먼저 실시하는 연차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시설들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시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 집 뒤에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생활환경이 대단히 좀 낮은 분들,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난기금의 설치목적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무허가 건축물 집단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 호우 등으로 인해서 거의 축대나 이런 시설들이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해당 당사자가 그것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수개월째 방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행정대집행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위험에 대해 노출되는 것은 해당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구의 재난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 회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구의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소규모 재난 위해 요소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좀 재해를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침수흔적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출에 대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굳이 기금으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재해 예방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제출해야 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기금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대단히 올바른 표현을 해주셨던 것이 재난의 예방은 과하다고 할 정도의 말을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셨다면 재난을 관리하는 기금이 쌓였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사항까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측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2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향후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그 정도의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보고 용도로 한다면 침수지역, 굳이 지적공사의 용역을 의뢰해서 2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관련자들 진술 등 확보한다면 충분히 자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요? 이것이 대단히 정밀한 흔적도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침수 지역이 금정구 내에 대단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천천 인근에 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구동 일원, 농경지와 일원에 침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급한 것은 침수에 대한 원인 규명도 대단히 급한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침수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어제도 사전에 설명에서 잠깐 여쭤봤는데,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는 것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향후의 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왔을 때 이렇다가 아니고,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 정도 침수의 우려가 되니 어떤 재해예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각종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 계획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좀 전반적인 이것은 결국은 말씀하셨던 8월25일에 있었던 금정구의 호우와 관련된 피해예방의 출발지점이라고 인식하시고, 향후에 이와 관련된 예방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마련되었을 때 이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까지도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유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들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 과제가 있을 겁니다만 그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해주십사 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과장님. 이것이 수거를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필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면 과징금 부과를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태료에 따르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수거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수거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필수화한다는 전제가,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 명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측면이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투자되는 비용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대효과라는 것이 세수의 증대가 아니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불법광고물의 개선실적이 결국은 성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달면 떼준다 정도의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는 한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되는 과태료를 일괄 부과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단순한 계도의 차원에서는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의지의 차원에서, 표명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금정구가 행정을 하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소행정과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럴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이외에 금정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신고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주말, 그리고 야간 등의 경우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