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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4-12-03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속에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 논의 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갑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군정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조경섭 의원, 간사에 황병일 의원, 위원에 도국환 의원, 이형식 의원, 최병욱 의원, 권영일 의원, 김은수 의원, 김후남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2014. 11. 7일 권영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 11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11. 13일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 집행부에 통지하고 11. 25일부터 12.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 도청 시대를 맞아 신도시와 생상발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제시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익상, 시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 성향이 짙은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주인의식과 책임 의식를 가지고 정확한 사업심의, 정산절차, 사후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축제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문화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관광객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공연 및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소모성 축제가 대부분이며, 내용이나 목적이 유사한 행사에 중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사성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여ꡐ안동국제탈춤ꡑ과 같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미흡한 추진이 계속되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단․소별 32건, 읍․면 3건 등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