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세무과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세무과 나. 민원여권과 다. 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쨌든 세무직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우리가 세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442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강제 규정입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결산액에 0.015%를 반드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 법령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기본법｣에도 돼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행정자치부 사항입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

산하 기관의 출연금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민원용 프린트기 13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다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예, 우리가 세무 납세 고지서나 출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용 기간이 지나 가지고 이번에 직원도 세 사람 증원이 됐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 일시에 이번에, 한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세무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수당이 한 10만 원이 더 많죠?

예, 세무 특수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당, 이런 것 여비를 포함하면 한 어느 정도 더 많습니까? 과장님 급여 같으면.

세무 특수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전 우리 6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꼭 세무과가 아닌 일반 여타 과도 전부 다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를 보면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도 월정수당이 한 10만 원이 더 많고 하는데 또 포상금까지, 포상금도 보니까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상임위를 하면서 부서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포상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 포상금도 2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750만 원, 이것은 몇 년째 변동이 없이 그대로 편성되는데 이걸 좀 더 함으로 해서 체납세 더 열심히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부산시 체납세 정리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내년 2015년도 세입 부분을 어쨌든 올해보다 물론 많이 걷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많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약속합니까?

예.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해도 되겠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해가지고 5,600만 원이 지금 현재 산정이 돼 있는데 작년 연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오른 상태네요. 1,500정도가 더 오른 상태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이 단체도 아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행자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에 시도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전자정부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걸 유지 보수해주는 겁니까?

우리 연제구 자체 겁니다. 그런데 전 지방자치단체 이런 정보공개 예민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위탁을 하고 이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럼 비용이 지출을 적게 해가지고 남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주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더 업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자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작년도도 인상은 안 됐는데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납세 홍보 현수막 해가지고 10회가 돼 있는데 한번 하는데 7개씩 해가지고 10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12개 동인데 7개 가지고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됩니까?

저게 각 동별로는 안 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현수막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하나에 6만 원 들여 가지고 엄청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 등 제작 해가지고 납세 홍보물도 들어가고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홍보물은 지금 현재 인쇄해 가지고 전부 다 각 가정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몇 개 동에 하나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니 현수막 말고,

입간판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우리가 또 인쇄해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37페이지에도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전부 다 홍보물 현수막 제작과 그 다음에 홍보물 인쇄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여러 차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예산 과목 자체가 지금 지방세하고 체납세 징수에 또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방금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용 프린터기 구입 13대 해 놨는데 프린터가 한꺼번에 전부다 못쓰게 됩니까? 235페이지.

이게 사용 기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사용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해가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게 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고 여태까지 또 보니까 고장도 잦았고 수리비용도 무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보다는 오히려 사는 게 싸게 칩니다.

지금 1대에 50만 원이라는 견적 올렸는데 과장님 어느 제품에 어떤 것을 하는지 나중에,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긴데 저희들이 하면 조달 구입으로 합니다.

조달 구입을 합니까?

예.

그래 13대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 구 과장님, 내년에 담배세율이 인상되죠? 확정됐죠?

예, 갑에 2,000원 인상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세 부분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늘어나는 증가 예상치를 아마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담뱃세뿐만 아니고 세수 증가분이 총 누계를 내보니까 17억 정도, 재산세 8억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산 수입에 내년에 담배 세율이 올라감으로서 증가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대충 추계치가 있다면 추계치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는 시세기 때문에 여기 예산 편성하는 건 우리 자체 세입입니다. 우리 연제구 세입.

그럼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예, 시에서 각 구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금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론을 접하고 이게 아마 구세에 상당히 증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부세라면 그래 많지는 않겠네요?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용어 문제인데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2개 용어에 대해서 산출 근거나 또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이것은 시에서 각 자치단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 군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현안을 봐 가면서 조정하는 교부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하면 총 한 해 연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빼고 보조금 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돼가 있고 재원조정수입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조금 증액이 가능한 겁니까?

조금 노력도 있고 자치단체 형편을 봐 가면서 시에서,

형편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세수가 너무 결함이 많은 데나 지방세수입이 적은 곳에 아마 조정교부금이라는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이것을 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각 구에 숫자만큼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세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또 세입 부분이나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이 향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편성 기준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다소 지출 부분도 꼼꼼히 잘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6대 돼 있는데 그게 4,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560만 원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민원 구입을 새로 6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 민원발급기 자체가 어디 부분에, 6대가 더 추가가 되면 이래 많이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거제2동하고 연산4, 5, 9동에 2대 3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전에 보다 발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억수로 빨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제3동하고 거제1동하고 배치할 겁니다.

그럼 6대를 갖다가 2개 동에다가 배치를 할 거네요?

거제1동에 4대하고 거제3동에 2대 이래 돼 있습니다.

자체 민원발급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원인들의 지금 현재 이 발급기 자체가 24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 시간에만 하는 겁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업무 시간에 전에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자리만 설치하면 여러 가지 전체 자료 통합으로 각종 민원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한,

그러니까 그 기구에다가 민원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넣으면 지정하면 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직원이 앉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등본 같으면 등본 넣고 인감 같으면 인감 넣고 자동적으로 편철되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고 빠른,

자동발급기란 그거지 무인이 하는 그것은 아니네요?

예, 무인은 안 합니다.

그럼 이것 같으면 지금 각 동마다 벌써 준비를 해서 넣어놔 가지고 민원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은 동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조달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1대 78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달 말고 일반 시중에는 그 기구가 없습니까?

시중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치단체에 쓰는 주로 조달 구매하면 가격이 싸고 이러니까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 구매도 전체가 다 싸지는 않습니다. 시장조사를 조금 하셔 가지고 조달 구매하실 때 제품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비교해 가지고 가능하면 싼데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우리 수행 급량비 예산이 1,100만 원 잡혔죠? 248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서기본업무수행급량비라고 1,100만 원이 잡혀 있죠?

예.

앞 전에 우리 사무감사 땐가 추경 때 아마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야간에 근무, 당직 서는 직원들의 급량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것은 기존 우리 직원들이 야간작업할 때 급량비 식비입니다.

그때는 급량비가 좀 적다 그랬어요. 앞 전에 우리 사무감사 때입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한번 논의를 했잖아요.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급량비가 조금 편성을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편성됐다 이래 가지고 올해도 조금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삭감하려고 이야기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여권도 야간 민원하기 때문에 식비가 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작년하고 수준에 맞게 그대로 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맞게?

예.

지금 우리 야간에 당직 서는 직원들은 몇 분 됩니까?

야간에 근무 일 있을 때는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은 여권 민원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3명 남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3명 남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24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247페이지 403.

예.

지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하고 전자기록물 이관인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표준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인데요. 우리가 모든 문서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된다고 작년에 4억을 들여 가지고 표준 관리 시스템을 전 구에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시 구 군에 다 이게 됐다 이 말이죠?

예, 16구 군에 다.

그래 올해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4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부서별 친절도 평가시상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최우수는 2개 부서 해가지고 50만 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서별 포상금 부분은 우리가 매번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포상금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꼭 이런 부분들을 지불해야 되느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부서 한 개 정도 해서는 좀 그렇다 하지만 이게 지금 2개 부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 업무를 조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할 때 구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는지 아닌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별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참 좋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다 해서 꼭 2개 부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1개 부서만 하더라도 평가 시상에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다 해서 우리 구에서 꼭 이렇게 2개 부서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 1개 부서하고 동에 1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하고 동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부서를 그렇게 선정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한 것만 한번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재정보험료 내는 분이 각 동사무소에 인감하는 분이 있고 이 인원이 합하면 38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동사무소에 몇 명 배치가 되고 민원여권과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동에 인감 담당자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있는 부서에는 또 그것은 전부 다 인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에는 한 사람 있고 없는 곳에는 인감,

동에 지금 보통 2명, 3명 큰 동에는 4명까지 있는데 봅니다. 인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요지는 38명 중에 동사무소 근무자가 몇 명인지만 알면 윤곽이 나오겠는데요?

거기 동사무소에,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만 빼버리면 나오잖아요?

구청에 우리 6명입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32명은 동에 배치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재정 보증을 해야 되니까 숫자 배치가 어찌 돼 있는가, 24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해가지고 우편료 1억 3,000만 원이 쓰여지는 곳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용도는 어디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전 부서에 각종 우편물을 전부 다 보낼 때 저희 과에서 보내 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 과에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우편료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참 민원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친절 어떤 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을 본다면 전년도 대비 금액이 좀 많이 적어졌고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편성 기준에 대해서 어떤 역점을 두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 본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2,4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에 어떤 세입으로 정해지는 부분인데 일전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민원발급기가 지금 다 A/S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하향 조정된 부분과 상승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요. 작년에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표준관리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표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매년 전자기록물 이관하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한 3,700만 원 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 금액을 더한다 해도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 작년과 대비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금액이 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통합민원발급기도 조금, 구입하니까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안이 좀 더 증감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입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여권 발급 수수료가 요즘 보니까 알뜰 여권이 됨으로 해서 여권 수수료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여권 수수료에 대한 22%를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2% 하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법원에서 국고보조금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 건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작년보다 1,5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민원발급기 그게 지금 빨리 저희 독촉하고 있는데 조금 특수한 장비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금주 중에 아마 완료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민원 발급이 처리됨으로 해서 또한 우리 다문 얼마라도 구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간 부분이 몇 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께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안내문을 새로 바꿔 가지고 각종 게시하고 그 다음에 동에도 또 연락을 다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평생학습과는 사업 범위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해가지고 아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70대 돼 있죠? 270페이지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전산장비 확충 및 보급에서. 컴퓨터 구입이 70대 해가지고 9,1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네요?

예.

그런데 어디 이리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구 전체 직원용 컴퓨터가 해마다 노후되는 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0대 정도 교체를 했는데 연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되면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70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교체될 컴퓨터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데요?

총,

앞으로 그러면 교체해야 될 컴퓨터 수량이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앞으로 교체될 것은 2009년 이전이니까 벌써 6년 정도 된 건데 172대가 교체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앞으로 교체 대상이 된 컴퓨터가 170대 정도인데,

172대입니다.

이번에 70대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론 컴퓨터라는 것도 어떤 기계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또 되고 그래 하는데요. 물론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리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다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올해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70대보다도 반씩 이래 해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노후가 되다 보면 수리비가 또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쓰는 데까지 쓰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 안 되는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이왕에 수리가 또 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계별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비스 통합보안 체계 구축으로 해가지고 6,500만 원 예산편성된 거요. 물론 그것은 앞 전에 우리 추경 때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꼭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마 이 부분을 삭감하고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모바일 앱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원체 우리 평생학습과에 올라오는 예산도 많고 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타 구에는 다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자꾸 타 구에는 다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리 해야 된다, 어떤 순위직을 따라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해야 만이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이게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아주 시급한 이게 없으면 평생학습과 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면,

추경 때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꾸 검토를 한번 해 보입시다. 검토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방 다루던데 그 페이지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업무용 회선 사용료가 온천천하고 법원에만 유독 사용료가 44만 원 곱하기 12개월 다른 것은 3만 원 곱하기 12인데 이게 어떤 라인인데 44만 원으로 됩니까? 온천천하고 법원.

온천천하고 법원출장소는 전용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직통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예, 전용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부담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구내에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린 그런 경우,

다른 구내에 동사무소하고 가는 것하고는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김소연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원의 경우에는 주로 민원서류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온천천 관리사무소 내에서 행정망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분이 몇 급이시죠? 직급이.

6급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6급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내가 질의 도중인데,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온천천에는 그 안에서 독립적인 사무를 보고 있는데 회선이 직통 회선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5년간 각 1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1억짜리 그거요?

예, 2015년, 2016년까지 2개 연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나가면 1년 남았네요?

올해 이것하고,

2번 나갈 게 남았다 그죠?

예, 2번 남았습니다.

2016년.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2,400만 원이 전년에 없던 올 예산 첫,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2,4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래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는데 아직 국ㆍ시비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연초에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3개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하고 2016년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국ㆍ시비가 편성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적용되어야 됩니까?

지금,

깊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비 매칭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국ㆍ시비 편성도 안 되고 전년도에 예산액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 본예산에는 크게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편성해 놔야 아마 1월에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투입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동이 거제2동하고 연산6동, 연산4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런 것 같으면 올해 14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추경 반영이, 추경 금액이 없어 가지고, 올해 추경이 국비가 3,150만 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3,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 사업으로 구비를 충당한 것이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일부를 충당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시비가 3,150만 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거의 인건비성이거든요. 자원봉사 실비 쪽으로 지금 세 분이 연산4동하고 연산6동, 거제2동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같으면 기간제근로자 거기 마땅한 인건비 내역이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전혀 없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3개소 500만 원 이래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 1,500만 원이 돼가 있고 이것저것 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있다,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8%를 적용을 하네요? 보니까. 다목적홀에?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다목적홀 같으면 밑에 지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가고 또 그쪽에 총무과나 거기서 또 유지보수비인가 그런 게 올라오고 하던데 따로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대회의실이나 영상회의실이나 구의회에 음향 하는 것하고는 또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해마다 지금 현재 8%씩 해가지고 비용이, 지금 현재 비용이 드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비용이 이게 아마 각 컴퓨터도 그렇고 음향기기도 그렇고 저희 도서관 부분에 지금 유지보수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RFID도 있고 많은데 이것은 딱 정해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비율로 해가지고 쓰든 안 쓰든 그 퍼센트를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수시로 자기들이 점검하고 A/S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유지 보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연간으로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 자체는.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그 업체를 부르든지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업체에 따라서 제가 듣기로는 음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가 많이 손상이 가가지고 음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바꿔야 될 기기도 있다는 그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한다는 자체 그 업체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유지 보수하는 업체를,

음향에 문제 있다라고는 저는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지 보수 업체를 저 사무실에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그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차할 수 있게끔 좀 불러서,

그래서 유지 보수 이 부분은 1년간은 무상으로 납품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7월 17일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무료 A/S를 해 주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 A/S죠?

예.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이게 예산이 12개월분에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가.

그러니까 12개월분에 6개월분으로 해가지고,

7월분부터 계약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 특별히 큰 음향 시설 그 자체도 설비돼가 있고 어려운 음향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유지 보수비가 지금 현재 6개월 만에 96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면 결국 말해서 1년에 180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 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 유지보수비 8%라는 자체가 어느 것에서, 어떤 안에서 지금 8%가 적용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장비 또는 프로그램 도입가에 준해서 8 내지 15% 정도를 유지 보수 예산으로 계상하는 걸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그래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 음향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3억 5,000을 썼거든요? 작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을 쓰셨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많이 바꾸셨겠네요? 우리 구에 총 몇 대인지는 모르시죠? 총 몇 대나 되는지?

총 947대 정도 있습니다.

1,900?

947대.

947대 중에서, 그러면 3억 5,000만 원 쓸 때는 몇 대 정도 바꾸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100대 교체 했습니다.

100대 교체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갔고, 지금 70대 교체하고 네트워크 장비하고 해가지고,

물론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컴퓨터 구입과 네트워크 장비 교체도 있고 프린터 구매도 등등이 있어서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망이지만 지금 스마트플로우를 쓰다가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가 내년보다는 예산이 많은 겁니다.

3억 5,000을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때문에 그래 됐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컴퓨터하고 교체한 것 자료는 좀 받을 수 있겠죠?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이 비용 자체 산출해 놓은 게 1대에 130만 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교체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본체입니까? 뭡니까?

스위칭허브라든지 아니면 서버팜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 용어가 돼서 용어만 말씀드립니다.

1식 해가지고 2,500만 원 지금 현재 잡혀 있거든요. 여기 견적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담당자 분, 아까 담당자 분이 산출해서 낸 거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출하신 담당자 분이 이 산출 근거를 갖다가 그것하고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 130만 원 그 다음에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 50만 원 그걸 좀 상세한 걸 저한테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 제출을 합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은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5분 중식 시간이므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 부문은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총 56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증지수입 6,000만 원,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 원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 6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수입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23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35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 한방 의료서비스 사업 등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및 민원실 등 인건비,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홍보물 구입비 등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80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관리 사업은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3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 부부의 출산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난임사업에 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3,900만 원,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5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1,200만 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0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관련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가 5대 암 예방을 위해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8,100만 원, 암환자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0만 원, 재가암 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암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및 진단비에 600만 원,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8,4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에 4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에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금연, 절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9개의 개별 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00만 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 의료및구료비 2억 1,900만 원 등 국‧시‧구비 등 총 4억 9,9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최근 금연에 따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 금연 지원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94페이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등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 접종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접종 관련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해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1,700만 원을 반영하여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에 3,030만 원, 마약 및 에이즈 홍보예방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는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 사업에는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약무행정 질서확립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체력측정실 종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영양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000만 원을 국‧시비를 확보하여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1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7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4,8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국고보조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세출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세입!

세입에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31억 1,242만 6,

아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2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4,800만 원이 감소가 돼 있는데?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28억 9,373만 원에서 예산액이 38억 6,190만 원으로 9억 6,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세입명세서에는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 3,000에서,

그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세부 사업에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 밑에 국고보조금,

전체 보조금 500에 보조금 돼 있는 것은 28억 9,300 전년도와 올해 38억 6,1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511-01에 국고보조금에는 이 세 가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 3개 항목은 좀 감액되었습니다, 4,800.

그럼 사업이 줄었다는 결론이네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용이 많아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도 간과 구 군의 조정에 의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좀 감액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도 조금 감액되어서 4,8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8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놨는데 민간위탁 이전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지역에 병원을 말합니까?

284쪽에 민간위탁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그 사업을 말합니다.

병원이 아니고 센터에?

연산병원에 위탁을 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각 구마다.

보건소 사업으로 이전 사업은 전부 다 증액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 정신보건사업은,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동청소년 사업하고 자살예방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작년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경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이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5,000만 원, 이게 2014년 추경에 다 반영돼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합산을 하면 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사공필용 소장 그리고 정인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보건행정에 요즘 불철주야로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 연제구가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금연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된 것이 어제 아마 국회에 통과된 걸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미리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흡연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페이지 보시면 29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기기 중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180만 원 하는 것 3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금연클리닉 탄소 측정기가 지금 당장 3대가 필요합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예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도 1억 8,539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500만 원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금연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293쪽에 보시면 위원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2,000원 인상을 예상하고 신규로 1억 8,539만 2,000원이 신규로 내려온 거거든요. 50대 25, 25로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니까 인건비, 293쪽에 1명, 인건비도 1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대 사업에 따른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3대 구입을 하고 사람을 뽑으니까 컴퓨터 1대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지금 당장 3대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1억 8,500에 따른 사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책정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연 등록할 때 일산화를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50대 25, 25입니다. 1억 9,800에 따른 구비가 4,6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135만 원입니다.

135만 원 구비는,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다 시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지금 3대가 구입이 돼야 맞다?

예.

조금 보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금연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보건소 우리 지하층에 금연 상담실이 있고 금연상담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비는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예산을 국가로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8,500만 원 받은 취지가 이제는 내소해서 금연 상담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여기 지금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으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력도 1명 더 뽑으라고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측정 장비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 매칭해서 우리 구비가 25%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실 랍니까? 우리 금연단속 요원이 지금 있죠?

예,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가 금액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주로 지금, 내가 왜냐하면 금년에 내가 우리 흡연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금연 단속에 한번 걸렸다 하신 분들이 주변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우리 연제구에서도. 그래서 아마 금연 단속하는 그런 장소가 주로 어떤 데서 이루어지나요?

주로 PC방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PC방에서 담배 피는 아니면 공원에서는 2만 원이고 PC방이나 이런 데는 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정확하게 PC방에 2명이 아니면 직원들도 나갈 때도 있고 교차 단속할 때도 있는데 PC방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에서 담배 흡연하면 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연제구 규정상.

버스 주차장에서 반경 10m, 학교 교문에서 반경 10m 이런 식으로 지금 시 조례와 구 조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가면서 담배 피는 건 우리가 단속할 수 없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인근 10m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 원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계도 쪽으로 가지, 길에서 2만 원 과태료는 거의 힘들고 PC방에는 실내 공간이어서 담배 피는 것 적발되면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10만 원씩 과태료 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예산도 보니까 금연 단속 홍보, 앞으로 홍보물 많이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돼가지고 특별 단속 구간은 아까 버스 정류소 그런 어떤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특별하게 신규 예산 1억 8,000도 내려오고 하면 금연사업에 대대적으로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공원이나 정류장이나 학교 주위나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3명을 60일 쓸 수 있는 예산도 294쪽에 보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금연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사무감사 때 정말 많은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옥 과장님, 제가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보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전체 서울이나 타 지역에 본다면 과태료가 2만 원도 책정돼 있고 3만 원 책정돼 있는데도 있고 여러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이라 하셨죠?

예, 2만 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내 타 구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각 구 군에 공원이나 학교 근처나 이런 데서는 2만 원이고, PC방이나 실내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부산시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라면 각 구 군이 다 통일돼 있다 말씀이죠?

16개 구, 예.

그리고 또 우리 조례도 지금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시죠? 개정도 가능하시죠?

금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15년에는 연초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에 있으십니까?

예,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작년에 금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2015년 초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구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지금 벌써 한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빠른 시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물론 세입을 더 거출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다시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죠? 하면 간접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희귀성, 난치성 이런 것은 아마 신고 위주로 돼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B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럼 그 치료비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로 오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보건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이나 다른 데서 암 판정을 받아가 진료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암 진료 등록이 되면 상당히 할인 혜택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5% 정도 본인이 지원,

그게 아마 거기서 할인해 주는 게 우리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별개입니까? 또.

95%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5%는 본인이 내는데 먼저 본인이 암 의료비를 내고 환자가 아프면 보호자가 영수증을 들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되면 보건소에서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영수증을,

영수증에 따라서.

그게 판정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 중에 3년간만 지원되는데 소득 100% 이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병원에서 안내를 하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는 할 수 없고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1년 이내에 가족이나 누구나 치료 후에 1년 이내에 영수증만 갖고 보건소로 방문하는 절차로 아직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이걸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겠네요?

병원에서 다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도 이런 때는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라는 홍보가 다 나갑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정인옥 과장님, 우리 전 직원, 연제구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4년도에 하셨듯이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큰 관심을 좀 보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