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개 과가 신설이 되게 되면 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3국 1실 18과 79담당이 됩니다. 1개 과와 1개 담당이 순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복지부서의 생활보장과가 하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복지부서를 1개 과를 전부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고 타구에서는 완료한 구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개정 중인 구가 나머지 구들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로 되면서 그 과가 같이 주무과가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TF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두 개과의 과장님들과 담당계장님들 또 저희들 TF를 통해서 과별로 업무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를 적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도 정리를 하고 업무도 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 조정위원회도 안건심의를 한 번 했었고, 자체 정책간부들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정할 부분인데 저희들 내부검토 사항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총 인원은 40명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통합조사, 통합관리, 기초자활, 희망복지지원 해서 각각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는 총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는 복지기획, 노인·장애인해서 총 17명의 정원이 계획되어 있고 여성가족과는 여성·보육·아동·청소년해서 각각 6명, 5명, 5명 해서 총 16명이 안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는 통합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32명입니다. 희망복지·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로 해서 4개 담당을 배치를 해서 생활보장과가 총 3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2개 과가 총 3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업무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합하고 또 타 구의 업무나 시에 관련된 주관부서와의 연결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다 받고 내부조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은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개편안을 처음에 입안을 하고 만들 때 이후에 시에도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서 시에도 조직개편을 새로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안에 부서 조정하는 것이나 업무조정 부분은 구별로 노인인구나 장애인인구 또 시설 관리하는 부분 구별로 여건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과를 주무부서로 앉히고 안 앉히고 하는 부분은 구별로 실정에 맞게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안배한 부분은 일단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과 노인, 장애인이 들어간 부분은 주무과가 있어서 그 업무가 더 비중이 있고 없고 차이는 아니겠지만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그래도 주무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무과로 되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첫째는 주관부서들의 양쪽 그러니까 개편되기 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장을 어떻게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있게 업무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둔 부분은 해당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 외에 TF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다른 인력배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안배하고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회의도 여러 번 거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인력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조직 개편할 때도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업무부분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안들은 실무를 함에 있어서 인원이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기능별로 어떻게 업무기능을 배치를 하면 유사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단기준을 두고 주관부서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안배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한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구나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구의 여건에 맞춰서 내부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를 논의를 거치고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문화공보과에 문화재단 관련 TF가 증설됩니다.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과에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세계시민교육담당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방소득세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예, 세외수입은 저희들 평가부분하고 합하면서 계를 합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에 힘을 좀 실어서 저희들 자주재원에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세외수입체납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세외수입 체납부분을 더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이 신설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관리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업무가 이원화되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과에 도로관리업무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시안전과에 가로정비 부분이 따로 생기면서 도로관리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인력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 14명인가 근무를 하고 건설과에도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운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업무가 중첩이 된다든지 애매모호해서 일을 좀 미룬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양쪽 과장님들 비롯해서 해당 국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장에 있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먼저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기존 운용되던 조례들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관 주도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취지에 관해서 관 주도로 하던 보조금 지원을 지금 입법취지는 거의 민간으로 15인 이내 민간으로 하면서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관 위주의 어떤 관 주도의 심의위원회를 순수 민간으로 돌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6조제3항에 ‘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순수 지금 2항에 있는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하되 공무원은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직이라 하면 5조1항의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해서 3명으로 4분의 1이 안 넘는 3명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말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2항의 위촉직 위원은 그 외에 특정직과 정무직 위원들은 전부 민간으로 본다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서 위촉직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그대로 담았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민간과 공무원 말 그대로 입법취지는 아무튼 최소한의 공무원을 4분의 1이 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교수나 구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말씀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이 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입법취지는 일단 공무원이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5조 1항에서 당연직 위원 3명을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순수히 민간인들이 올 수 있도록 다 푼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보조금을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로 표준안과 지방재정법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용으로 해서 상정 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나 표준안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상위법과 표준안도 있지만 타구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조 3항의 민간위원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촉하되 뒤에 ‘공무원인 위원이’ 할 때 그 ‘공무원인’ 부분에 내재되어있는 일반직공무원을 옮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위촉직 위원 부분은 이 입법취지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15명 이내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무원이 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 위원을 용어를 바꿔서 민간위원으로 뒤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나온다면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입법취지들이나 표준안, 지방재정법 그리고 타구사례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시 예산실과의 어떤 충분한 협의도 거쳤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3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6호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례내용이 포괄적이 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 할 때 의도는 3호에서 재정부담은 물론 거론을 해주고 6호에서 지방보조금 조례에 관련해서 제·개정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이유는 보조금의 심의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부 개정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불분명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강화하고 조례도 새로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시키고 더 포괄적으로라도 검토하기 위해서 6호를 넣었나 봅니다. 이 부분에서 중복이 된다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기존 해왔던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해나오던 부분을 좀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을 하고 저희들 조례도 다 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첫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또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 만큼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가지고 앞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6조1항에 당연직위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복지국장으로 바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경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5항 제1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제6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30조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김훈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과장님

예.

10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입주자라 하면 섯골문화예술촌에 입주하시는 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개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에 관한 것은 섯골문화예술촌입니다.

현재 그러면 섯골문화예술촌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주요 예술 중에 분야가 있을 것인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섯골문화예술촌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일반 2층짜리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 2층 해서 약 10명 정도의 문화예술인들을 입주시켜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은 없고 전반적인 미술이라든지 회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의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음악은 지금 현재 섯골문화예술촌에서의 활동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현재 계획 중인 장전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악창작소에서 활동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섯골문화예술촌의 취지는 재능은 있으나 경제력이 조금 부족한 예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섯골문화예술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기회를 주되 성과는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10조에 보면 지원부분만 들어가 있지 입주자가 어떠한 의무를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경제적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주자가 우리 금정구청에서 투자한 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술적 성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열심히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은 하되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조를 입주자 지원과 의무라고 이렇게 항을 바꿔서 최소한 섯골문화예술촌에 입주하는 예술인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전시회나 기타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지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입주자가 120일 이상 작업실을 사용하지 않거나’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20일이라면 4개월이죠?

예.

1년에 4개월이면 3분의 1인데 10명 정도 쓰는 공간에서 4개월 동안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4개월 지나가지고 구청장이 당신은 활동이 없으니까 나가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관대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달 이상 작업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을 경우는 구청장이 과감하게 퇴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 예술가 분들께서 장기간 해외나 타지에서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장기 전시행사라든지 자기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외유할 경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구청에 사유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장소를 비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작업실을 두 달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퇴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사항에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여기 입주하실 분들의 모집공고 시에 이런 입주조건을 항상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와 유사한 공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하면서 입주조건을 그렇게 강력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창작활동에 따른 결과물을 예를 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구에 기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입주조건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항에 나온 120일 이상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120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입주자를 모집공고할 시기에 그런 조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120일이라든지 또는 입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어떤 공적인 활동에 의해서 장기간 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의 기간하고 비슷한 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집공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니 조례상으로는 이 정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모집공고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나왔지만 유사한 이런 창작예술촌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문들을 저희들이 다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모델로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모집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는 우리가 분명히 주되 그 기회에 따른 결과물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집공고보다는 그 이외의 법령인 조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 우리 구 조례에 대해서 현저하게 후퇴한 것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퇴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사용료반환에 관련해서는 후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보호 측면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반환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문화회관 그다음에 구청대강당 조례에도 반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비교하여 견주었고 사실 이것이 최근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반환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반환규정을 조금 완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완화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도덕적 해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금정구에서 이렇게 비용을 내고 전시를 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있죠? 문화회관을 제외하고.

돈을 내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규정된 세 곳입니다.

세 곳이죠?

예.

지금 그 세 곳 중에 섯골문화예술촌을 제외하고는 사실 두 개죠?

예.

이 두 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젊은 예술가나 기타 여러 가지 이 공간이 필요한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사용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내일 제가 행사를 하는데 오늘 취소를 해도 8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더 심한 것은 제가 일주일을 빌렸는데 오늘 하루 쓰고 보니까 관객이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일부터 안 쓰겠습니다 하면 70%를 돌려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두 공간을 이용한 다른 선의의 예술가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결과물이나 예술작품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공간을 대여를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강제를 할 것이냐, 결국에는 사용료가지고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사용료를 선납을 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다른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과 함께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가지고 사용료 자체를 너무 완화시켜줘서 구의 피해라든지 또는 구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다른 예술가들의 이용편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례에서 나온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구나 타시의 비슷한 공간도 우리와 같은 조례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반환규정은 조례에 다 규정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반환규정은 조례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개정안과 같은 수준의 반환규정을 잡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구가 특별하게 완화된 것은 아니고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완화시켜주는 이 반환사용료의 액수 규정은 아니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개정안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의 반환규정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아, 기존 조례내용이 더 현실적이라고요?

예.

저는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용료반환 부분은 어차피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료라든지 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고속버스라든지 기차, 항공료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항공료나 기차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간은 작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많은 숫자의 예술인들이 작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잖아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다른 예술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 예의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공간을 이러한 목적에 쓰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미리 선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신청자가 정확하게 정말 많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패널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분들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이 날짜를 잡기에 시설자체가 부족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사용료반환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부정하신 건가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치열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가능하면 미리 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을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반환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권익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반환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조례안입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반환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12조 입주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자가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인터넷 이용료 전화료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예.

입주기간이 1년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들을 체납하면 어떤 식으로 징수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입주조건에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년 기간 전에 예를 들면 몇 개월 동안을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입주 후에...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입주조건에 정확하게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입주조건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 조례상에서 보통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할 때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시설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본공과금이 체납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정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지금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양에는 보편적으로 디파짓(Deposit)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아마 정립이 덜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입주조건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은 매번 공고할 때마다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이것은 기간이 1년이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기회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입주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설이 많이 홍보가 되면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입주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많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를 본인들이 다 한다는 차원에서 50만원이든 이렇게 입주 전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퇴소 시에 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또는 체납공과금 등을 확인을 해서 공제를 하고 환불을 하든 그런 사항들이 없다면 전액 다 환불하는 방향이 어떨까요?

저희들 조례안은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례안보다는 오히려 세부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굳이 만약에 금액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개정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보다는 하위에 있는 시행규칙이나 또는 모집공고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예, 일단 제가 시행규칙 부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15조를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15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신설을 했으면 하고요.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본 후에 다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예, 하여간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이것 관련 유사한 공간의 조례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한데 이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을 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간하고 조금 다른 공간 쪽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있었고 전부 다를 조례에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입주자조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타시도 방문을 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환불금액에 대한 규정도 7일 전까지는 100%, 3일 전은 75%, 1일 전은 50%, 당일은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타구와 견주어 볼 때 많이 완화된 조건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문화예술공간 자체가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많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조례안으로 그대로 가든지 그리고 타구의 그런 반환조건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완화되지 않은 조건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시행규칙 같은 부분도 지금 타구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촌의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문화예술공간 또는 광범위하게 볼 때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부여한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으로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다시 시행규칙 운영하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선 제가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례는 개괄적인 부분을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두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행규칙 부분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사용료 반환부분은 종로라든지 이런 곳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용료반환 부분이 구마다 조금 차이는 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런 반환 부분들을 사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료를 내신 분들 쉽게 말하면 예술인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조금 완화시켜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예, 오희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예술창작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를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로 수정하고, 제10조 입주자 지원의 제2항의 경우 ‘120일 이상’을 ‘60일 이상’으로 하고, 제12조 입주자부담에 있어서 3항 신설, 3항 ‘위 1항 및 2항에 규정된 이용료 등의 체납과 시설 원상복구를 대비하여 입주자는 보증금을 입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퇴실 시 체납이용료 등이 없는 경우 퇴실 후 7일 이내 본 보증금은 100% 환불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무과장 최미영입니다. 2015년도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