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람과 아쉬움 중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야간군수실 운영 등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00%해결을 다 못하고 법적인 한계 등으로 해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기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다음은 2015년 비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선진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안전한 건축문화정착 그리고 군민만족구현 아울러서 건축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마는 워낙 많은 개발제한구역부터 시작돼 온 위법건축물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안전한 기장만들기 구현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여 여러 품질관리, 취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만반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은 계속적으로 우수기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역시 2월～3월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지하흙막이공사 안전여부 등 여러 재해안전요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안전요인으로부터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의 주거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등의 에너지에 대한 우리 건축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의장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셔갖고 또 문제점을 제기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거기 관한 다소나마 어느 정도의 내용은 형평성 있게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 등 의회 관계 분들과 진지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현단계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마는 금년 8․25수해와 관련해서 다소나마 군민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내년 사업규모를 50개동 약 30억 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수해를 당하신 군민들에게 어떤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해와 관련된 33동 18억을 포함해서 금년에 56동 31억 2천만 원이 14년도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특별감삽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 또 입주민과 입주민 간, 또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여러 분쟁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에 대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어느 정도는 가려드리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입주민의 30%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37개 단지에 완공된 게 20개 단지, 추진 중인 게 5개 단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미승인은 거의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용지 등으로서 현재 본궤도에 올라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주요사업장 또는 LH 등의 공공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및 군민일자리창출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보장하기 위한 MOU체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과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 점검, 그리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15일 이내의 상설점검 또 잠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주인 찾아주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행정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체감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경관제도마련을 통한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경관의 개선 및 관리와 타 부서업무에 대한 저희 건축과 디자인 경관 다양한 토털디자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개발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기장군, 28.5%가 기장군이 전체 부산시역내의 면적 28.5%입니다. 따라서 거기 관한 도시계획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난개발이 항상 대두가 될 수 있고 재산권과 공익을 위한 어떤 행정, 항상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되는 조화로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개발에 대해서는 밀착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계형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께서 서민들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서작성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형개발에 대해서는 재량행위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앞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산시의 핵심적인 약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보존 내지는 보전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질변경 행정예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장기미착공 미준공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취락지역 명품주거단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간 누차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특색을 고려한 명품주거단지조성으로 기장군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다양한 방식의 우리 휴양 또 여기에 대해서 의료제공 등의 현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단지계획에 접목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도우미제 시행입니다. 소규모건축물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게 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등등의 여러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됩니다.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대지의 도로공제 부분 경계표시입니다. 이것은 건축선 지정을 통해서 도로부분이 어디까지 후퇴가 되는가가 일반주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실 수 있도록 인식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아파트어플리케이션 앱을 구축 보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초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서 요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과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다양한 군정 또는 재해 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한 시공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사전에 80%～90% 됐을 때 공정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애시 당초 제시된 분양 시에 제시된 그 품질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제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관의 중요성, 또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주민과 인식해서 앞으로 공유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 수해지역 건축분야 행정지원은 금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시장마을을 비롯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행정적인 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인 조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장기 미준공 현장은 일제히 정비해서 이게 법령의 제정개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체에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면 재해취약지 구역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8․25수해 때 노정된 여러 수해관련 사항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공공기반시설이 확고히 확립될 수 있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다양한 방식으로 스크린해서 검정해가지고 허가를 낼 때 개발행위가 신중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제도개선 운영입니다. 이거는 신청 전에 개발행위가 전부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불가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심사를 협의제도로 심사를 요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신청과 똑같이 거기에 관한 검토를 해서 가부를 일단은 알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경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철마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간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관되게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결이 3번 된 바가 있습니다. 보류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해가지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부결될 시에는 요번에 근자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만 제곱미터 이하의 야구장은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금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에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지예. 과장님!

예.

지금 9페이지 아파트공동관리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정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장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마을단위 형태로 마을에는 지원이 많은데 아파트는 지원이 없다. 그래가 아파트 입대위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사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도 일반마을에 지원하듯이 거기는 일반마을은 50호 100호 미만 대부분인데 아파트 거기는 적어도 많은 데는 1700세대 적어도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 인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기장이 지금 발전하거든예. 그러니까 일반마을도 당연히 해왔었는데 아파트를 앞으로도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해가 5년차, 6년차 기장 같은 경우는 10년차 이상되는 아파트 많습니다. 기장도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 쪽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많이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지방세도 다 많이 내는데 일반마을에만 모든 게 지원된다 하면서 불만 많은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꼭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차인데요, 아파트라는 거는 계획적인 개발이 돼가 주거안정성 쾌적성이 보장된 단지고,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지 아니하는 현실에 있는 일반지역과 인구수를 가지고 저기는 이래하니까 우리도 이래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하는 데 있어갖고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는 단지 내 거주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설로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법령상의 수선충당금이 충당돼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가지고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이클을 3년 주기로 해서 80%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이 대한민국의 최선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도 농림과 건설과 다양한 부서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변의 기반시설들이 확립이 되어서 확충이 되어서 더욱더 쾌적한 쾌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주위시설은 기반시설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점에서 그거 하는데 아파트는 나름대로 분양해가 들어와서, 또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그 주위에 기반시설 환경 그런 부분은 아까 각 부서에 마을은 당연히 해왔었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인구에 비해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좀 많습니다. 민원제기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예, 그 제기는 저희들이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는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건축과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특별감사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지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두 건은 해봤습니다.

참 이게 좀 빨리 했었으면, 정관지역에 지금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 상태로 해가 아파트 내부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리셔가지고 전문가도 되시네요. 그지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사전 조정할 수 있는 거. 고소고발 맞고소 해가 명예훼손을 하고 또 무고죄로 넣고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예. 그런 부분을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꼭 이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거 한 말씀드릴게요. 건축위원회에서 용도변경 해가지고 부결된 게 업주 측면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관지역에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2건이 승소 판결받은, 부산시 쪽에서 받았는데 향후 이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과 군정목표와 일종의 괴리현상인데요, 법에는 당연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의 가족피크닉의 개념인 정관에 중앙공원 등에 인접한 연접한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락시설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내용들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반건축물에 대한 뭐 노유자시설 등등에 대한 또 변경은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건축허가가 기속행위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마 그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주로 다루다보니 저희들이 패소된 것이고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재량행위가 또 그거는 재량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은 것이고, 그러나 군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승소가 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를 내 줄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안 내 주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용됐느냐, 기각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행위가 기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만 되면 허가를 내줘야,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도 군청에서는 행정…….

행정심판법상에 행정심판의 재결, 그러니까 인용입니다. 인용이면 청구인이 이겼다는 이야긴데요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허가권자가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검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물의가 일어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는 해 줄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장이 최종결정한다 그거네요?

아닙니다. 최종 안 해주면 행정심판위원장이 해주도록 법상에는 그래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흘러온 사항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받았을 경우에…….

소송은 저희들이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후치권이 행정심판위원장이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간 사례는 아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앞으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정관에 용도변경이나 허가 관련해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민들 편의에서 보면 당연히 좀 부결내지는 보류가 돼야 되는데 사용자 측면, 업주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생계라든지 자기 권리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데, 무조건 앞으로 계속 상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참 합리적으로 가야될 건데 고민이 많네요, 그지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혀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다양한 시설들이 도시 내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장안산단을 비롯해서 주변부에 십 몇 개의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고 그 산업단지 지원시설로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전원도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시의 교육 내지는 난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과 또 법과의 그런 괴리 때문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그런 시설들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지구단위를 강화하면 기존 토지소유자들이나 기존 그 부분들에 대한 거센 재산권 침탈행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부분의 조정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또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그런 권능발휘조차가 저희들한테는 또 불필요한 저희들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운영은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예,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재해취약지 구역별 개발행위 허가운영 관련해가 추진방법에 대해가지고 요 사항에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해당부서 8월 25일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교통경제과로부터 주변의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그런 산업시설이 인근의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상부로부터 우수가 해당지로 저류되지 아니하고 바로 오버플로(overflow)가 돼 가지고 월류가 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움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1차적으로 한 결과 우리 정관 일반산단 상부에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지점에 대한 거는 법에 적정하고 기반시설까지 확충되고 그거 자체는 다 맞는데 상부유역에서 오는 그런 우수, 표면수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보니까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1구역, 그리고 우리 곰내재터널 오면 곰내재터널에서 서쪽 방면으로 월평방면으로 그에 좌측 편에 있는 그 공업지역을 포함한 그 지금 미개발지역에 지금 그런 부분은 2구역으로, 나머지는 3구역으로 해서 1구역은 공공관로가 미비돼 가지고 공공관로에 각종 기반시설이 집계 연계의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해환경성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허가를 억제 내지는 선별적으로 하는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월평가는 그쪽으로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큰 관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또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 경우에는 허가를 일반적인 적용과 같이 허가를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된 지역에는 역시 1구역과 같이 선별적으로 요건을 강화해서 다양한 재해예방성검토를 거친 연후에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보셨는데. 1구역에 보면 달음산에서 바로 내려오는데 그게 관로가 제대로 우수관로라든지 그 관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바로 물이 길로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덮쳐가지고 토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 부분이 밑에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개발해서 어떤 부분이 되는데 위에는 부산시에서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그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 길이 바로 물길이 된 그런 경운데, 이걸 앞으로 할 때 허가사항에 꼭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도 달음산 거 또 보면 철탑 만들면서도 그 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내려오거든예. 이번 수해 때 공장 쪽에도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아무런 혜택도 없었는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세감면 유예해주는, 감면도 아니고 유예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꼭 이거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저희들이 관심 가져가, 대신에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제재가, 과도한 제재는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이 개인이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구역 쪽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곡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수지가 터졌고, 옛날에는 그 마을이 세 군데서 물길이 갈라져서 흘러왔는데 지금은 저수지로 해가 바로 해모로 쪽 하는데 그 물을 감당을 못해요. 그게 저류지 쪽으로 해가지고 좌광천을 흐르는데 그 앞으로도 그 부분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해모로 부근 도로 밑을 그거하는 관로가 얼마 크지도 안 합니다. 그거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공사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것도 한번 새로운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거고, 이런 그것도 향후 다른 개발 나왔을 때는 꼭 관로라든지 이 부분 건축허가사항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재해에 그런 관계가 노정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재해예방성 관계에서 그쪽 부서에서 그런 거를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조 잘해가 꼭 이거는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이란 거 이거 법률용어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가칭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이 개념이 지금 주택법에 보면 20호 이상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법률용어로 정의가 돼 있고 그죠. 20호 미만, 그러니까 19호까지 이래 밑에 있는 거는 주로 연립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세대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안에 세대가 여러 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아닙니까.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같은 단독주택이지만 보면 정관에 이번에 일정한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옆에다 풀어준 부분 있죠?

그거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일종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가구가 여러 개, 4가구…….

그거는 임대형이기 때문에 분양형이 아니라서. 임대형은 소유주가 따로이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드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라는 이게 법률용어가 아닌데 이걸 조례를 만들 때 명칭을 넣어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예, 적용의 대상에 소규모라 하면 나중에 명백한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가칭으로 아직까지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써 그래서 그거는 주택법 적용이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요렇게 아마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다가구 독립주택, 그지요?

그거는 다가구는 임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임차형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를 제외한 그다음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전부다.

아닙니다. 임대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거로 구분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형태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적용대상인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면서 명백히 의원님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예, 그렇습니다.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돼도 좀 많은 금액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예산도 과한 예산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부분적으로라도 주민들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마는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하고 그다음에 민원문젠데 그 우리 시장마을 있지요, 그지요?

예.

우리 장안읍에. 거기 지금 그전에 보면 이래 철도역사 앞에 하고 이렇게 지금 농지가 많이 있었어요.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매립을 시켜놨어요. 시켜놨는데 지금 그 매립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그게.

지금 그 앞에 시장마을 그 앞에 전면부 동측에 있는 좌천역에 배면부에 있는 그 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땅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토를 현재는 자기들은 50센티 성토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다를 에어리어(area)를 전체 에어리어를 100이라 하면 100 안에 전체 다를 수평으로 갖다 누이면은 50센티 이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분 적치 돼가 있는 내용을 보면 50센티가 초과됐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정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땅은 개발행위가 50센티 이상으로 영농을 위한 복토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거 없이 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마을 주민들께서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내용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전에 영농을 위한 복토로 개발행위를 받았다가 저희들이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 행정심판까지 재결돼 가지고 같이 행정심판 쟁송 계류 중에 저희들이 양쪽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장, 개발위원회 또 노인회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협의 성립이. 그런데 그 협의성립이 됐다가 다시 민원이 또 야기가 되고 해가 최근에 다시 공식적으로 민원이 협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개발행위가 허락되는 지역은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장마을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들어가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이래 돼…….

일반주거지역에 자기가 집 짓는다하면 언제든지 허가 내줘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건이 이제 어떻게 매립조건이 일반주거지역이지만은 그걸 이제 형질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형질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을 위한 그런 매립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을 위한 매립은 법에 50센틴가 이래 한도가 돼 있지요, 그지요?

임의사항이 50센티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50센티가 넘어가면 허가 내지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허가를 받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경위에 보면 1차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시공 중에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가 돼가 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킨 바가 있고 그 취소의 정당성 내지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행정심판 계류 중에 저희들이 양쪽의 민원하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돼가 민원이 해소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분이 그때 행정심판을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철회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이 취하가 됐고요. 이후에 자기들이 50센티 범위내만 성토한다 해가지고.

그렇지요.

범위내만 성토 한다 해가 그거를 그 흙을 반입을 했는데, 저희들 하고 견해가 틀린 것이 자기들이 적치를 해놓은 그 부분은 50센티가 넘고 저거 주장은 이거를 전부 다 그 에어리어 그 안에 있는 부지 전체에다가 전부 이거 양분을 시키면 저거는 50센티 이하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센티 이상이다 해가 이제 시정명령을 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태에서 주민과 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50센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민원 양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안 들어온다면 저거 말대로 전체 에어리어 안에 50센티만 성토 이내로 성토하면 그거는 행정권한이 못 미치는 임의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0센티 이상으로 한다하면 형질변경 사항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지금 50센티 이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영농을 위한 그런 매립이고 그지요. 두 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주장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저희들하고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주장이, 저쪽 주장이 지금 현재 지금 입구에 마을회관 앞에 지금 세워놓은 거 보면 2미터 정도 이래, 50센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지요? 그 이상으로 쌓아놨어요. 그래 자기들 주장이 그쪽에 이제 이래 고루고루 이래 에어리어 내에 다 분배를 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제 50센티 이하다?

예.

그런 주장이 우리 군청에 통합니까, 그게.

그런 주장이?

예. 현실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50센티 이상이 돼 있는데.

예. 의원님.

50센티 이하로 지금 이래 분명히.

그게 저희들은 뭐 예단 없이 있는 그대로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기술적인 식견만 가지고 기술자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선입감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이 일단의 평면적인 토지 위에 흙이 들어오다 보면 입구 부분부터 흙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흙을 놓으면은 다양한 중장비를 넣어가지고 중장비를 넣어서 안쪽으로 이거를 흙을 갖다 전체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고 배분을 하고 나면 다시 페이로더 등등의 중장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또 안정화 또 작업이 있을 것이고. 다음 성토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요게 전체적으로 에어리어에 보면 들어오는 성토 양과 전체 A, 부지면적의 A를 하다 보면은 3제곱미터에 A를 나누면 센티미터인데 높인데.

과장님.

그 높이가 50센티 이하라는 내용입니다, 즈그 주장은. 들어 온 반입 양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들어가 나중에 안에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안에 입구에 적치돼가 있는 것이 50센티 이상이기 때문에 시정해라라고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현재 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마을이 지금 재난침수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고시가 돼 있지요?

예.

재난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돼있고 어떻게 보면 그 농지가 저류지 역할도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 그지요? 저류지 역할을.

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형질변경 50센티 이상으로 이렇게 허가신청 설계변경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또 이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게 형질변경 그거는 지금 성토를 해가지고 형질변경 한다하는 거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량행위입니까, 그게?

50센티 미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없는데 그 이상으로 이래 형질변경…….

다만 우리 시장마을의 주민들의 민원 강도가, 주민의 지역의 대표께서 주민총회를 열어가 결의한 사항도 부정하는 주민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마을이 거기는 그쪽에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제일 맞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이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안하는 이상 주거지역 안에 자기 집 짓는데 집 못 지으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흙을 영농을 위한 복토로 해가지고 50센티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를 갖고 저희들하고 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자기가 집짓겠다고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하등의 권능이 주어지질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마을하고 전체적으로 주민 간에, 시장마을 주민과 이 사람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행정목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정명령을 내라놨다 그랬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그 시정명령은 그 흙을 반출하든지 새로이 허가를 받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거 어떻게 해요, 저게? 완전히 배 째라 하는 모양인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가질 정도의 그런 내용은 일단은 고비는 좀, 이거 뭐 고비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민원 강도가 그런 정도는 조금은 지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시던 그 내용 이후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됐다는 보고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에 집단취락지역 명품주거단지 시범사업, 요 굉장히 참 매력이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주거단지가 우리가 지금 기장지역은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난개발로 또 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투자형 또는 수익형 기업형 전원주택 이런 형태로 개발돼서는 앞으로 기장이, 우리 기장이 혁신도시로 지금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거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범 모델을 개발로 해가지고 다양성을 또는 특이한 디자인이나 또는 다양한 주거형태 해서 주거문화와 전원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시가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이거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여러 내용들은 앞으로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거기에 관한 목표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원자력 의·과학원 인접에 또 특화산단이 일반산업단지입니다마는 그게 원자력 관련 특화산단이 지금 특화된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중입자가속기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고 이런 특화된 내용을 살려서 시너지를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단지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 될 경우에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우리 또 부산시의 다이내믹부산에도 의료클러스트가 지금 형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단지에다가 이런 명품단지를 한번 조성해보고자 하는 게 그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론 기장군 전체에 산림도 많고 참 자연환경도 많은데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보면 군데군데 사실은 조금 있거든예.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행히도 투자형이나 수익형 기업형이 아니고 순수한 이제 주거단지라니까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하는 대상지가 우리 기장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여러 형태의 뭐 A형 B형 C형의 구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입자가속기 그리고 부산의 의료클러스터 그 시책 등과 또 중입자가속기 이런 거와 맞물리는 이런 계획으로 하자면 우리 그 산단 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변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주거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려하시는 이야기는 다 하셨네요. 그게 난개발도 이야기하셨고 또 아니면 투자형이나 수익형이나 전원주택으로 돼가지고 혹시 우리 또 이 아름다운, 정말로 금수강산이라 할 수 있는 기장군의 자연훼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상당히 뭐 하나의 구호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범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주거문화 전원도시를 선도하자라는 구호는 참 좋은데 우선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그게 지금 용역 대상으로 지금 있는 곳이 신평하고 동백마을이지요?

딱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포함된 용역이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선입감은 전혀 없습니다.

입지에 대한 선입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그걸로 제가 믿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신평 동백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고 심지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전번에 뭐 이게 이제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광에 뭐 좀 호텔 같은 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아니면 무슨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거 좀 이야기 나왔을 때 원자력이 눈에 바로, 눈에 들어와서 사실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건 팩트 아닌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자체가 벌써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후에 아니면 은퇴하고 물론 젊은 분들도 요즈음 살기도 하지만은. 좀 여생을 좀 넉넉하게 즐기고 누리기 위하고 자연과 더불어 이런 게 주로 주가 되는데. 오히려 굳이 안 보이면 그래도, 남녀관계도 안 보이면 그래도 그렇다 그러는데 안 보이면 그나마 조금 그러한데 이래 보이는 곳에 가능할지. 또 이제 용역을 줘서 우리 만약 조성을 한다면 이걸 우리 군에서 조성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민간으로 해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그 이야기를 우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재방안을 포함한 용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결론 난 거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원자력 의·과학 산단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주형으로 할 것이냐, 일시 체류형으로 할 것이냐. 또 주변의 시너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것이냐.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4km 이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주변부에 있다. 이런 거를 조성함으로서 해서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인식의 전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다양성을 갖추고 여기에다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로베이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선 제가 그럼 걱정하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과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 기장군에서 개발할 때 분양이 역시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한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용역에서 봐야 되고요. 또 물론 이제 민간투자도 우리가 받아가 할 수도 있는데 정작 민간투자, 민간이 해가지고 지금 전원주택 몇 군데 한 곳에 분양이 안 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수요도 과연 봐야 되고. 조성만 해놓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여러 사업 단지를 조성만 해놓고 택지개발만 해놓고 분양이 안 되거나 팔리지 않아서 저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에만 해도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마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큰 거는 원전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도 역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 부분도 늘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발 용역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까 제로베이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요번에 예산이 약 한 5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1억 5천이 지금 이 예산이고 또 1억 한 4천은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곳 관련 부분이 사실은 제일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네요.

요 1억 5천 요거는 저희들이 후에도 명품주거단지 이게 지금 가칭 약칭입니다. 이게 정주형으로 가면 명품주거단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옆에 의·과학 산단이나 중입자가속기 이런 거를 시너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뭐 의료관련 힐링타운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또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양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은 염두 해 두고 용역에서 다양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문.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개발행위 장기미준공 현장 일제정비 이래 놨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는 착수는 했는데 준공을 안 하는 게 지금 기장군에 421건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장읍이 그래도 최고 많이 이래 또 돼있는데. 본 위원이 늘 보고 좀 이래 봉대산 쪽에 입구에 철 구조물로 지어가지고 지금 방치된 거 있지요?

저거예?

저기 뭡니까? 저게 도대체.

저게 우리 요게 한일영농 쪽에서 저게 뭐 식품부 그런 버섯재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공자하고 또는 시행자하곤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어른 분들이 거의 지키고 있고 이런 형태로 돼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분쟁이 있어서 공사 중단이 된 걸로 봐집니다.

이런 거는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언제까지 이거 준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는 법 규정은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법 규정은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1회에 한해서 1년의 기간 내에 연기할 수 있다. 또 경제, 국제 금융위기 등의 경제에 기인된 일시적인 공사 중단은 또 기간에 관계없이 연장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착공이 됐거든요.

착공이 됐지요.

또 공사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당사자의 분쟁으로 인한 거니까. 저거는 우리 도심지 내에도 비일비재한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난주 당사자 간에 소송·쟁송 등을 통해가지고 또 재개가 안 되겠습니까.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지요.

저희들이 지금 뭐 강제적인 제재수단은 현재로서는.

수단은 없다.

강구할 그런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린벨트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7페이지에 보면은 집중호우대비 수방대책 해 놨는데 과연 인제 지금 산사태나 이런 거는 설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천시장 같은 경우는 대책이 뭐 좀 있습니까?

의원님, 정말 저희들이 참 관심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좌천 시장마을은 점의 복구개발이 아닌 면의 개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천시장이 상륙으로 오면은 거기가 지금 하천이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만조가 되면 영향을 제일 많은 받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대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합니다. 또 옆에 철길이 횡단하기 때문에 철길이 하천의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 사정으로 볼 때 좌천 시장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마을 좌천마을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 도로레벨 포인트에서 지금 저위에 우리 군민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사이가 약 2미터 정도 고도차가 형성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기에는 최대한 지반고가 현재 2미터 정도는 올라가는 게 최소한 맞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허가는 13건이 나가 있고 건물은 한 5동 정도 짓고 있는데 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해서 나오는 게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1층을 필로티로 들어 올려서 필로티에는 계단을 올라가서 주거형 형태가, 위에서 1층 부분이 지금보다는 1미터 50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기를 시장마을 전체가 다 합심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이래 가꾸자하는 마음을 같이 주민들이 가지시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공동주택 방식으로 안 그러면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해서 저거는 밑에는 저류를 하고 위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다음 상부에 공동의 아파트를 짓는 획기적인 면의 개발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또는 주민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기본적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이 시장마을의 여건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현재 건물의 좀 크고 작은 대소의 관계, 생활 형편의 상중하의 관계 또 거주 연령별 또 노년층과 젊은층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등을 할 때 그런 공동개발 방식은 쉬운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8·25수해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현장 상담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란 사람들인데. 지금 옛날 사라호태풍 때도 저렇게 한번 맞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번째 저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물 유수가 뭐 어떻게 방벽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를 어떻게 관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저렇게 안 당해라는 그 시장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사실 어떻게 물로 퍼내, 펌프로 퍼낸다 해도 그 펌프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좌천시장 같은 데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또 땅바닥에 앉아서 장사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참 어려울 것 같고. 참 공산당 같으면 확 밀어가지고 거기 완전 복토 해버리고 새로 지어라하면 좋겠는데 우리 형편도 그렇게 안 돼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시장마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 시장, 지금 철길도 인자 위에 안 올라갑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뭐 특별 뭐 뭡니까, 특별대출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뭐 대출이 있다아닙니까?

예. 2.7%.

2.7%짜리든지 2%든지 뭐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이 (청취불능)에 가면은 65세 이상이 2.7% 뭐 3년 거치.

예, 2%입니다.

17년 거치하면은 82세까지. 저도 집을 지어봤지만은 60세 이상 되어서는 집 지어봐야 그 효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깐 50개동 해가지고 3억인가 30억인가 해놨는데 하나에 한 600만원씩 돌아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돌아갑니까?

예.

그래 6천만 원 이걸 돌아가가 시장에다가 특별 좀 계몽을 해서 공동주택을 하든지 이 시장 쪽으로 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시장마을에는 지금 유형을 열 몇 개 유형으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건이 너무 어렵고 다 틀려서.

물론 각각 핵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로 태어나면 핵인데, 분열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다음에 22페이지에 가면은 시장에는 하천부지에 지금 올라앉아있는 집들이 지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에 올라앉은 집들이 내 태어나기 전부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뭐 불하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불하를 전혀 안 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불하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위에 이제 집이 기본 집이 앉아있는 걸 뭐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옛날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작성이 된 거 보면은 무허가 아마 양성화 할 때 했지 싶습니다마는 하천에 점유돼가 있는 건물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거나 또는 도로에 점유 돼가 있는 것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가 있습니다. 새로이 지을 적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축 내지 대수선 방안으로, 개축으로 유도를 해서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자기 땅 안에 최대한 건물이 좀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각종 맞춤형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하나도 없고 집은 앉아있고.

예.

이런 상황에 또 나이는 많고 어디가래야 갈 곳도 없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라면…….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 주민들 뜻이 전부 맞다면 사업성은 없는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사업성이라는 건 결국에 분양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접근시설이 각종 교통 교육 등등의 선호도가 갖추어져 있는 그 시설들 그 지역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저 부분에다가 그런 주민들의 뜻이 합치될 때 제3섹터 개발방식 내지는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민 지주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발을 벗고 나서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주민들께서 내평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 한분이라도 계시면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그거를 행정청에서 먼저 그분들께서 뜻을 모아가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지언정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각종 이런 대안만 제시를 하고 현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 지금 옛날부터 기존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 집에서 시장이니까 장사를 한 분은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좌천에는, 이제 그 시장 안에는. 거의 주택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도 한번쯤은 연구해 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시장입니다. 지금. 바닥은 아예 저류지로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닷새마다 장이 되니까 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주택만은 이것만큼 침수 안 당하는 방법으로, 땅은 기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존 거니까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택을 하는 거는 조금 우리 군차원에서, 다른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군차원에서도 농협하고 좀 의논해서 좀 저리로 해서 그런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 분들의 주거안정화를 기하는 거는 지자체의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62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까. 등보수가? 근로자등보수가 되겠구나. 별 문제는 없는데요. 작년에는 200일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176일이 됐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 임신육아로 인해가 휴직중인 공무원이 한명 복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시 두 명이 지금 현재 여직원이 휴직 중입니다마는 그런 여건과 그다음에 전체, 그런 내용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저는 불법건축물단속에 일이 생각보다 줄었는가. 그러니까 200일을 할 필요성이 없어 졌는가 하는 면인데, 단지 육아휴직을 했던 담당공무원이 복직을 했다는 겁니까?

복직하고 그다음에 돈에 전체적으로, 돈에 예산에 전체적으로 맞추고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또 최대한 근무일수가, 내년에 또 일수까지 어느 기간이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수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요거는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지역 특별회계로 해가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3천인데 올해는 3500으로 500이 늘었네요. 여러 가지 늘었는 요인은 있을 거라는데 늘었는 요인은 뭡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기장군에 애쓰고 있다 해가 국가에서 이런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확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토를 달 될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은 이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주면……. 오히려 설명 듣고 나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역 특별회계, 우리가 사업신청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 시도, 타 시도 하고 거의 뭐 형평성에 맞추어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을 올려주면 다른데도 올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좀 힘드시고 그거 하겠지마는 좋은 아이디어 많으시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과에 저희들이 수시로, 국토교통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를 쓰셔서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64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이제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막상 건축과에 올해 예산에 상승분이 대부분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이 들어가 2015년도에 8‧25수해 관련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2억 계상 더 올려서 7억이 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이것도 뭐 별문제는 없는데, 지난 작년에는 8번해 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올해는 11번으로 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특정건축물양성화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를 뭐 몇 건 모아가지고 하면 최초에 신청한 분은 자기 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한달, 두달 걸려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폐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신청내용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한건이던 두건이던 빨리 빨리 열어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8회까지는 그런 문제가…….

몇 건씩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에는 여하튼 한건이던, 두건이던 내년부터는 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양질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을, 보충설명 좀 하겠는데요. 명품주거단지 시범사업 용역하는 거 있죠? 지역이 신평 쪽하고 동백 쪽으로 거의 정해진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의․과학산단하고 좀 접근성이 좋아,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입니다.

설명을 그래 들었는데, 시책설명서에 보면 위치를 일광면 신평, 동백마을일원 집단 취락지구 GB해제지역…….

죄송합니다. 그거는 공언을 드리건대 절대 지금 지정된 것은 없다. 다만 입지적인 여건이 다른데서 안 갖고 있는 바다 조망권, 또 배면에는 산지, 이런 등등의 조금 양호한 거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이 바로 될 수 있는 데가 신평, 동백 쪽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 놓은 것이지 절대 그거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기장군 전 지역으로 찾아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심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어 건설업무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부족한 점 충족할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2015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2․3페이지 2014년 보람과 아쉬움, 4페이지 2015년도 비전, 5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 9페이지 특수시책, 10페이지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직원현황으로는 7개 담당, 1개 T/F팀으로 정원이 29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1명이 증원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관내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676.9km에 도로율9.14% 해당되며 세부내용으로는 국도가 40.4km, 국가지원지방도가 8.9km, 군도가 130.5km, 농어촌도로 156.6km, 도시계획도로 340.5km입니다. 다음 하천현황으로는 죽성천 등 지방하천 8개소와 전체 81km이며 소정천 등 소하천 14개소에 19km 등 전체 32개 하천에 총 100km입니다. 다음 도시계획현황으로는 군 전역 도시계획구역이 221.6㎢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16.18㎢, 상업지역 1.032㎢, 공업지역 7.35㎢, 녹지지역 193.754㎢, 그리고 미지역이 3.279㎢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4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3년간 걸쳐 추진하던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 6월 25일 원안통과하여 장기간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와 장기미집행해제로 규제완화는 물론 군 예산을 928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좌천 월내 임랑 길천 4개 마을의 용도지역을 종상향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신도시제척지인 덕산마을 분류식 오수관거 매설로 좌광천 수질개선으로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였으며, 참고로 당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제척지 오수관로 매설계획을 부산시와 환경부를 설득, 2018년까지 완료하고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시‧군비 포함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과 대리-중리 간 도로확장공사의 부진사업으로 먼저 대변-죽성 간은 전체 764억원을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154억원 투자하였으며, 조기 개설을 위해 시를 설득한 결과 내년도 시비 1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군비 포함 80억을 확보한 상황으로 잔액 예산확보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리-중리 간 도로공사는 전체 145억원으로 2016년 달음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가 시급함에도 사업비 과다소요로 예산확보의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으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국‧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5년도 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목표는 친환경 녹색도시 기장건설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에 있으며, 역점시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 도로망 구축, 하천 하수의 철저한 정비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 보도 등 보행환경 개선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시행, 국‧공유재산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건설사업 전체 83건에 2315억 원으로 도로건설 21건, 하수 3건, 수해복구 48건, 지역개발사업 4건, 기타 7건이며, 첫 번째 도로건설 사업으로 신명저수지에서 신명마을 간 공사 등 21건에 100억 원으로, 주민생활편의도모 등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사업은 3건으로 9억 원으로, 관내하수도 준설사업과 관로보수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일광천 등 하천분야와 좌광천 등 지구단위를 포함, 46건으로 조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목표인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농촌주민 정주권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정주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에 12억 원이며, 기타 도로굴착 등 7건에 1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4, 5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결정변경에 용역비 1억 원으로 15년 말까지 입안 및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사항은 먼저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공공용 재산의 경우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다음 하천의 경우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14개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현장실태를 조사, 무단점검자를 색출, 변상금 부과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와 지하수사용료 및 이용부담금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으로 징수목표 3만 4천 건에 부과금 39억 원으로 부과금대비 98% 부과계획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징수목표 1500건에 1억 3천만 원으로 징수금액대비 90%계획입니다. 다음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수해복구로 좌광천 등 376억 원으로 조기 보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사업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조성사업 등 11건 사업비 432억 원과 하천정비 6개 사업에 200억 원, 미불용지 3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금해 지구단위 수해복구 시 정관신도시에서 임랑해수욕장 간 연결하는 구간에 생태하천과 친환경‧친수공간에 맞게 보행로를 확보,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맞게 검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방과 재내외지를 활용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한 농기계 이용에 필요한 농로를 병행 확보하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등 주민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 25일 수해복구사업을 계획 공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조기이행으로 피해 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업무계획인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담수화, 해수담수화.

안 됩니까?

없는데, 우리 기장군의 방침, 신문에도 나고 모든 게 지금 많이 지금 기사화가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업무계획에 없는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명에 지금 우리 추모공원 가지고, 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하고 있지예?

예.

지금 조성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 좀.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

현공정은 78% 정도 추진되고 있고예. 향후계획은 지금 아시다시피 두명 공공공지 내에 수영강 상류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시 하천과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우리한테 이관돼 있는 상태로써,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사업비 한 2억 원 정도가 교량을 놔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시에서 배부 받으면은 교량 먼저 설치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교량이 지금 설치 안됐다. 그지예?

지금 기존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놓는데 그 돈을 지금 우리 군에서 돈을 재배정 받아서 군에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가 일단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그쪽에 공원산책로 위주로 합니까? 공원이랑, 게이트볼장 있고 풋살구장입니까, 두가지지예?

예.

거기가 외딴곳인데 거기에 캠핑장 형태로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공간은 좀 협소한데, 협소해 가지고 조금 설치하기가 곤란하고예. 또 일전에 조성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 향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든지 할 때는 시와 군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게이트볼장인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월평, 두명, 임곡, 정관에서 오시면 어르신들이 시내버스타고 오지 자가용 있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근접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저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공원용도, 풋살구장이야 어떤 부분 다 젊은 사람들 해가 축구하는 동호인들은 좋아하겠지마는도 게이트볼장은 거리도 멀고, 해 봐야 여름에, 한여름에 덥고 한겨울에 춥고 1년에 몇 개월 안 되는데 게이트볼장을 넣어가지고 그 문제가, 향후 그거는 검토 좀 하세요. 그 부분을. 그거 하고 가족친화적인 캠핑장 형태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평하고 덕계 경계지점 지금 실시설계 형태로 해가지고 양산시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양산시에 우리 설계도서를 입안 작성해서 이송했습니다. 이송이 이 앞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되었습니까?

이 바로 앞주에.

앞주에, 62m인가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예.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양산에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양산에서 그거는 자투리예산가 해 주기로 다 사전 이야기가 좀 됐거든요. 일단 넘어갔으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현안사항 긴급한 두 가지를 할게요. 오폐수관로 설계용역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우리 제2회 추경에 설계비 4억을 올리고 시에는 내년 1월달에 재배정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이거는 예정대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원래 2020년에서 2030년간 4단계로 되어 있는 걸 환경부와 부산시를 설득한 결과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는데 조금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2018년까지는 완료되지 않겠나 하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좌광천이 토요일 일요일 특히 취약시간대 되면은 제척지라든지 지류에서 안 좋은 그게 참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 부분 저는 좌광천을 한 번씩 걷는다 말입니다. 그 상태가, 그런데 우리 환경과라든지 우리, 특히 건설과에서 이거 오폐수관로를 제대로 묻고 지류에서 나오는 그것만 제대로 관리만 되면은 좌광천 물이 상당히 수질이 높아질 것 같거든예. 그 부분은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가 시비확보가 참 안 됩니다.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부산시에서는, 우리 기장군은 부자동네 아니가, 기장군에서 해라, 그런 시비확보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도로, 정관도로, 세군데 알지예? 세군데 지금 하는 사항,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예. 지금 시에서의 사업 우선순위가 사실 기장이 중기재정계획상 많이 늦습니다. 개발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아시다시피 시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뒤쳐져서 그렇지, 절대 그런 점이 없다고 한 번 더 말씀 드리고예, 지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대변, 죽성, 이제 또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물론 군비도 40억 확보되면 시비 40억을 해가 80억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예. 정관은 지금 현재 3개 구역 중에서 협성르네상스 있는 부분하고 밑에 농공단지 부분하고가 시에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내년부터라도 빨리 당겨가지고 하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서 쪽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기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선회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번 수해도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금 복구차원에서도 지금 T/F팀 구성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우리 기장 전체에 젖줄, 그러니까 혈류를 뚫고 건설하는 데가 우리 건설관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짚어 넘어가고 있는 줄, 짚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예.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해 관련해가 T/F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저번에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 첫 설명회를 했는데 중간보고회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2시, 4시에 장안읍, 정관면에 주민설명회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은 한20일경, 15일에서 20일경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피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복구계획이 가야 되겠다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중간보고회 때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을 배석시켜서 중간보고를 하고 중간보고에서 건의된다든지 또 요구되는 사항들을 수렴한 내용들을 가지고 12월 말경 제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마지막 1월 달에, 1월 한 10일경에 최종보고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현재 알다시피 20개소 중에서 소규모단위, 도로교량이라든지 이거는 아래 우리 담당 팀장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안전, 소방방재청이 이름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국가안전처에 직접 방문해서 소규모는 간소화, 사전심의를 간소화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크게 논할 수 있는 게 좌광천, 덕선천, 그다음에 내덕저수지, 그다음에 시장․좌천마을에 배수펌프장인데 현재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 하면 배수펌프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하려니까 지금 한국철도관리공단의 부지가 일부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검토를 한군데 집적을 해서 설치하지 않고 두서너 군데 나누어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12월 10일이나 15일경 중간보고 때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라 보고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번 관련해가 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복구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빈도 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7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8개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쪽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게 이제 지금 정확한 게 좌천마을 일부, 월내, 부분적으로 기장 석산, 그다음에 정관 매학리 일원에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6월 23일날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었지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채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해 놨던 게 좀 불리하고 조정됐던 게 불합리하다는 주민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올려가 이걸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예.

그때 지금 했는 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됐다든지 미비한, 미흡한 부분예.

보충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내년에 부산시에서 발주가 된다는 그걸 알고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기본용역에 좀 이래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특히 한정한다면 우리 장안 쪽에 상업지역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업지역을 좀 이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협의가 좀 돼야 안 되겠느냐.

부산시에 협의도 해야 되지만은 부산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기장군의 발전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장안뿐 아니고 기장 대변 부분으로 이쪽에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상향조정 할 수 있는걸 지금 안을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우리군의 의견협의를 오면은 그때 우리 군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주세요.

물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미흡하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좀 몇 번 거르고 주민들 의견수렴,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기장을 어떻게 하면은 발전적이고 변모할 수 있는지 그런 토대를 삼고 시에서 추진할 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보상업무 추진한다고 이래 지금 좌광천하고 덕선천 이래 지금 나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복구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가 들어있는 거는 전부 보상을 다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에어리어까지 전체 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다. 그죠?

예. 그게 좀.

6월말까지, 내년 6월말까지 하는데 그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그죠?

지금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부로까지 해 가지고예.

오늘……. 지금 감정도 해야 되고 또 이래 보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수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하튼 좌광천, 덕선천은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 한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장안천하고 효암천은 그렇지 않죠. 그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효암천은 지금 우리가 당초 피해액보다도 두배 정도 많이 올려놨거든예. 이제 소방방재청 시절 때 해 가지고 사실 좀 뻥튀기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용어를 써 가지고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는 기능복구로 가되 하류부터는 개선복구로 가는 걸로 잠재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류가 지금 효암천이 어디할거면, 저기 온곡마을이거든. 그죠? 그게 이제 울주군이라고. 울주군 쪽이라고 그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울주군 쪽에 우리가 어디 그, 사업을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천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다가 예산을 넣도록 해야죠.

제외 돼 있다 아닙니까? (담당에게 질문) 피해 복구에 울주군 부분은 울주에서 올려가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암천 하류가 울주군이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기장 쪽 부분만 우리가.

당연합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최대한 그것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맞습니다.

하류부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안천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안천도 똑같은, 이리 좀 양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해 올라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5억, 10억씩 해가 투자해가지고 하천들마다 부분적으로 보상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예.

시비를 받아가 하는 게 있습니까?

시비, 국비예. 그래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해서 정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으로 정비가 될 걸로 그리 기대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천에 들어갈 걸 좌광천에 넣고 좌광천을 효암천에 넣고 이러지는 못하죠?

그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장안천 부분은 157억이든가, 158억이든가 이렇다. 그죠?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

지구단위 안에 돈은예 조금씩 이리 유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 별로 이름이, 단위 이름이 딱딱 정해 져 있는 부분은 좀 하기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구단위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래, 서로 유용이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그거는 지켜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21.21%감소를 했고 금액상으론 약 81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된 주원인이 뭡니까?

일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건설과에 한 2200여원이 책정되다보니까 금년에 한 1700억 해가지고 예산이 2014년 대비 지금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부터는 쉽게 6월말까지 우리 공사가 수해복구가 완료된다고 전제를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추경부터는 원 궤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될 거라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상당한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네요.

추경에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지금 좀 확보되지 못한 내용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내덕저수지는 건설과 아닙니까?

소관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저거 하는 둑을 제방 둑을 수리하고 하는 거는 건설과 안 들어갑니까?

그게 농업수리기 때문에 농촌기반공사.

또 농림과는 건설과라 하고.

하는데 요번에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는 장안읍하고 정관면을 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피해난 거는 지구단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복구해가지고 나중에 넘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덕저수지가 지금 그 밑에 지금 농사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예.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라고 하면은 사실 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농사에 지장 없이 좀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요망이 들어옵니다.

농업용수 공급. 요거는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의논, 그래 의논을.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안천에 들어가면은 월내 원자력에서 농업용수 지하수를 파 준 게 있습니다. 강에다가. 강에다가 대밭 그 최해조씨 짓고 있는 그 옆에 보면 대밭에, 대밭 옆으로 지하농수용 뽑아올리도록 해놨는.

관정.

관정을 해놨는데 그 관정도 요번에 수해에 지금 넘어져뿟어요. 들어올라 왔뿟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 관정도 다 보수하는 거로 다.

그래 지금 농사짓는 시기가 내년 6월이라 하니까. 넘 다 짓고 나서 농사 다 폐망하고 나서 또 지어라, 물 부어주고 하지 말고. 특별이라도 빨리 좀 그런 문제는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판결보상금 2억이 올라왔는데 예림 그 앞에 이제 도로 문제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

570쪽에 제일 밑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공용으로 사용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취소소송해가지고 지게 되면은 그 돈만큼 사들이가지고 환원해 줘야 될 땅들에 대한 예산확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거는 관계없는데 도시계획선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땅을 사들여가지고 공로로 사용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도로가, 이거 무슨 도로인데 이거. 군돕니까?

현황도로입니다.

어디 예림마을 안에 있는 도로입니까, 이게?

예림마을에도 있고 좀 일부분 적으로 군데군데가 좀 있습니다.

소송이 돼있는 건데 이거 군데군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번지까지 다 나오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한 지역인데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진봉상-장소는 예림 농공단지 앞에 보면은 정관로가 있습니다. 정관로 그게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그 보상비 2억입니다.)

도로가 지금 메인도로 말하는 겁니까, 그게? (

진봉상-그 뒤쪽에 지금 예림마을 서편마을 그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 서편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

관내 전체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로 돼있는 땅에 대해서 보상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하는 겁니까?

장기미집행도로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 중에서요.

그러면 앞에 이것과 소송 2억 판결금액과 거의 같네. 그럼 이거.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했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이 됐거나 옛날 행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등기상으로 개인으로 돼 있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좋은데. 그럼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지번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예상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2015년도에.

예, 맞습니다. 요거는.

미불용지보상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넣어 놓은 거.

예, 맞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573쪽에 반룡마을-용소마을 도로개설 해서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금년 3월 달부터는 일부 구간에 한 320미터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불과 1km됩니까? 그 거리가. 요 용소에서 반룡입구까지가. 1.7km지요. 1.7km 도로를 거의 7∼8년을 끄을 정도 같으면은 이거 뭐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장난삼아 생각나면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런, 지금 올해도 또 지금 5억을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이래가 바로 끊어줄 수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일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요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확답 아닌 확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거 넘어가고 574쪽에 온정마을 진입도로 개설 해 놨는데 온정마을이 지금 동백마을 아닙니까? 들어가는 길이 있던데, 그 또 어디다가 또 길을 냅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 부분에 요번에 설계해 가지고 이제 보상부터 추진해가 나갈라 하는 그런.

그 사유 땅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사항을 이제 보상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길천마을에 길천리에 9개소 수해복구공산데 이거는 어디어디 주고 지금 할 겁니까? 길천리에?

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래 묶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

요번에 길천에 수해를 당한 데가…….

여러 군데.

저쪽에 원자력 그 앞에는 이미 보상을 주어서 떠나가라 하는 동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 길천은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떠나간다, 동네 이주해주가, 그쪽에는 뭐 어떻게. 그래 지금 보상 준 돈,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게 없습니까? 무조건 수해났다고 보상 준 집도 줘야 되고.

이거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 우리 건설과 소관은 도로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던 게 현재 매몰이나 유실이나 파손이 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상차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원자력 쪽으로는 우리가 민원이 나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일반으로 다 알겠지마는 보상이 자기네들 받고라든지 또 받으라고 돼가 있는 동네 같으면은 수해복구에 돈 들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574쪽에 보면 국민권익위 조정 현황도로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설명서에는 4억을 가지고 15년도에 2억, 내년에 2억 이렇게 돼가 있지예, 맞습니까?

전체 들어가야 될 것이 4억 중에서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 이후에 2억 요래 확보해가지고 지급 완료하는 걸로 그래 국민권익위원회 합의조정 사항으로 조치한 사항.

합의가 돼서, 안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면 올해 다 같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2시하고 장안에 4시에 정관면하고 이래 지구단위 수해설명회 하지요.

주민설명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거 예산심의 때문에 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관계되는 서류 있지요, 그지요.

예.

서류를 좀 의원님 실로 전부 다 한 부씩 좀.

예, 알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반출이 안 돼 가지고 PT로 지금 설명하고 자료 자체는 지금 유출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료는 안 됩니까?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한번 와가지고.

그러면 장안 쪽하고 정관 쪽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 현황을.

예. 좀 따로 따로 그게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료유출이 안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어요.

586페이지까지지예?

제가, 위원장님.

5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요 계속 있는데, 그다음에 583페이지 585페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체 우리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도로굴착 복구비 세외수입이고 그다음에 과징금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료 이런 걸 총 합계 가지고 아마 돼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과.

이게 110억 약 120억까지는 안 돼, 110억이 넘는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반 세외수입은 우리 그대로 세외수입 구좌에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장안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옛날에 아마 건설과에서 이게 주관하다 돼가지고 이 돈은 그대로 건설과에서 계좌가 돼가지고 매년 이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은행에서 갱신을 해가지고 그래 보유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아마 안 밝혀지겠습니까?

장안산단 조성 100억이라는 게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거 맞…….

돈 줬다가 회수하는.

예, 그거는 제가 일단 알겠고. 그러면 여기 아까 기반시설분담금하고 지하수 관리에 잉여금이라는 게 이게 계속 뭡니까, 계속 이래 넘기는 겁니까? 우리 다른 우리 관련 그거에 건설에, 건설과에서 사용해야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건설과 세입이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군에 세입이 건설과 목이라도 들어오면은 세입 구좌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내년이나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은 일괄로 편성하기 때문에 건설과 돈이라고 건설과 쓰고 요리는, 좀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건설과 배정은 되겠지마는 다 들어온 만큼 쓰고 하지는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산단에 지금 저번에 돈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안산단.

예.

그거 언제까지 지금, 그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얼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113억 정도 현재, 당초에 100억에서 이자하고 붙고 이래가지고 한 113억 정도.

우리가 받아와야 할 돈이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 줄라 하는 겁니까, 그게?

예, 내놔라 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줘야 됩니까? 만약에…….

재판에…….

재판이 만약에,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 있습니까?

예, 이제 군에서는 안 주겠다는 거고.

1심 2심은 뭐 이겼습니까?

예.

그래서 내 그게 지금 113억을 우리 뭐 주고 뭐 뺏긴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저거 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인자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이 이제 추진돼가지고 군비로 아마 투자하는 걸로 그리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시에서 돈을 좀 달라, 우리 군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자연휴양림은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그러면 지원해서 좀 줘라.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돼 가지고 국․시․군비를 매칭해서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향서를 푸른녹지과에 우리가 함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로 자기들이 우리가 인제 물론 이 도로개설을 군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추진해 왔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에서 제가 몇 번 시에 가가지고 이 담당부서가 이제 환경녹지국 푸른…….

예. 거기 가서 지금은 조직개편 돼가 이제 또 명칭은 좀 바뀌었는데. 몇 번 가서 해가 군비 이건 8대2 정도 하자 그러면. 시비를 80내고 느그가, 어차피 자연휴양림을 하면은 기장군에 소재만 한다는 거지, 기장군민을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기장군 외 지역의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을 거고 한데,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추진해왔고 시에서 해주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주장 하에 지금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푸른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정희-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기재만 하세요. 예산계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에 하천 분야 일광천 등 28건해서 1150억입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광천에는 가화아파트 뒤쪽 말이지요?

예.

그거는 잠시…….

그게 이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자재와 공법과 시공을 우리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자문을 좀 받고자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했는 게 사실 이번에 우리 수해 일어난 것도 시에서 도의적으로 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게 좀 우리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는 돈들이 재해예방이다 해가지고 보상만 추진하고 지금 사실 일부분 말고는 실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정비하지 안한 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방사업도, 보상만 추진하지 말고, 사업도 적극 좀 해나가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곡히 지금 건의를 하고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적으로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청석하고 나오는 게 시기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로 해가지고.

예.

상수도보호구역 그 철마하고 월평 두명 임곡 3부락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거 지금 오폐수관로 다 묻었죠? 정관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오폐수관로…….

완료시점이 한 언제정도 됩니까?

완료시점은 2015년 6월입니다.

철마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체 따지면은 한 90%.

90% 정도 됩니까? 그게 되고 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합니까, 아니면 하수도세를 부과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내가 한번 알아가지고.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이것 좀 알아주세요. 왜냐 하면은 해제, 월평 3부락이 해제된다는 말이 있거든예.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90%가 돼 있다. 그겁니까?

약 90%정도지, 정확한…….

그럼 두명터널로 해가 다 묻었습니까? 안쪽에?

본 관로는 거의 다, 다 매설되어 있는 상태고예. 이제 (청취불능)지간이라든지 연결,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 맨홀 같은데 현재 기능검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세부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곡에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저수지 터지고 그다음 물이, 옛날에는 상곡마을이 세군데서 물이 이래 흘러가가지고 좌광천을 흘러왔다는데, 지금 현재는 한군데로 돼가지고 해모로공원, 해모로아파트를 덮쳤는데, 그거 뭡니까, 하수 물내려가는 관로가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계속 상습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정관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역계산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 단면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류도 다 포함됩니까? 이번에 그 하는 것도.

지류는 빠지는데예. 이제 지류가 조사가 안 되면은 본로를 설계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단면을 결정할…….

그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상곡에서 해모로로 해 가지고 저류지로 해가 좌광천을 빠져나가는 부분. 거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지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담수화사업은 한번 우리 의회에서…….

허가계획이, 허가계획이…….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고예.

도시계획계에서 허가가 아니고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시설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지구를 지정하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해수화 담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해라는 거지, 지정만 돼 있는 거지 사업시행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관여하고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마지막 사항은 우리 군청에서 준공내지는,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 도시계획계에서 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계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한테 실시계획 인가‧승인사항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지,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시계획 사업 인가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실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업무로 준공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를 해주지예?

예.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이슈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우리 군청의견을 발표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해 가지고 이런 예산사항에서 물어볼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자꾸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자꾸 끊을라 하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는 여기 별도, 나중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도 상수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다 녹취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녹…….

기장군의 방침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개개인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거는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예 건설과에서 녹취록남기고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고예.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남지 않습니까? 문서화로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기장에 소재하고 있는 대변에, 그 지역에 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거지, 그걸 사업 준공하고 공사 준공하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하고를 연계해서 말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곤란한데, 누군가는 우리 기장군의 어느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부서에서예. 부군수님 주재로 방금 각 해당되는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하고 다 모여 갖고 지금 회의를 하고, 하다가 지금 의회 때문에 왔는데, 그 사항은 쉽게 접근해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예. 지금 취수에서부터 정수를 해서 물 공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건설과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어떤 정책이 있나,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답변할 사항에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군청에서, 어제 신문인가 군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급이 필요한 데, 그런 그걸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내지는, 또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는, 저는 그래 도시계획계에서 일정부분, 우리 그거.

도시계획계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예. 일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구 의원님도 국제신문하고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이 다 실린다 아닙니까? 그거는 자유스러운데, 도시계획계에서 어떻게 하고 안하고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무런 답과 대안이 없습니다.

답이 전부다 부산시라든지 부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도시계획과에, 우리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건다든지 그 준공을 안 해준다든지, 뭐 안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하고는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녹취록하고도 관계될 사항도 아니고예.

그러면 상세한 사항, 된 부분을 그럼 먼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쪽에 버스승강장용 및 기초번호판설치 부산시 최초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해서 안내시설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정부기관에서 도로명은, 신도로 도로명은 지금 뭐 이래들이고 저래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명을, 누가 우편물도 안 되고 다 잘 안 되는데 이걸 뭐 제일먼저 부산 최초로 설치한다 해가 누가 믿어줍니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도로명, 신도로명을 남보다 먼저 붙인 거는 압니다. 아는데 도로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행정에서? (

위원장님.

595쪽에, 계장님! GPS측량장비구입을 하는데 지금 측량을 GPS로 하고 있습니까?

조규찬-지금 하고 있습니다.)

GPS로? (

조규찬-예예.) 그런데 그 측량을 하다보면 이래 임야고 뭐 이래 농지고 그 전에 경계하고 그때 70년도 80년대 경계하고 또 지금하고, 지금 이래 측량해 보니까는 경계선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조금씩 오차가 있던데. (

김영훈-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이제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재산. (

2층에 체력단련실 있고 옥상.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건물입니까? (

김영훈-우리 건물인데 빌려줬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

예. 권상섭…….

594쪽에 기타보상금해서 위반 부동산중개업자 신고보상금. 이 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96페이지에 새주소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뭐가 있다는 건 아닌데요. 페이지수로 597페이지로 넘어가서 노후 및 훼손건물 번호판교체 해가지고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401-01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해 가지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후 및 훼손건물 번호판 교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또 도로명 관련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도 훼손 파손 이거 이렇게 있는데, 훼손이나 파손 같은 경우 한쪽으로 묶을 수 없습니까? 아님 국비가 거기 섞여있어서 그런 겁니까? (

조규찬-예.)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철마 장전마을에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어있네요? (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