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30-10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83,234㎡의 면적에 193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교육장 등 부대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주차장 등 부지공사, 체험전시시설, 실증시험포 등은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며, 특히 유리온실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6,709만5천원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5동을 설치 완료하여 등기추진 중에 있으며, 집하장 1동과 선별기 1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6,300만원으로 신선·가공품 및 공선포장재와 벼포대, 산물벼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 브랜드 포장재 20개 품목 중 12개 품목을 완료하였고, 농협사업으로 공선포장재 14만3천매, 벼 포대지원 12만7,500매를 지원하였으며, 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연말에 포대 당 1천원씩 정산지원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수출농단·농가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111만6천원으로 4개 사업(6개소)에 추진실적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보온·시설·환기·운반시설, 수출농가시설 보완사업, 시설원예수출 농가지원사업,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전부 완료하여서 품질향상 및 수출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부지 내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농산물 홍보·판매장 132㎡를 건립해서 고성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보 및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부산시 소재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회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으로 거류영농조합법인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7억6천만원 중 하드웨어사업 5억6천만원으로 쌀면 가공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경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비 7,616만5천원으로 5개 과정 1,980명 계획에 추진실적은 농업자치대학운영 3개 과정 290명, 농업인실용교육 2개 분야 1,220명, 품목별교육 5회 250명 등 총 1,7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6페이지,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지금까지 실적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9세대 3,875만원, 귀농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2회, 귀농인협의회 전북고창 유기농포도원 견학, 귀농인 유치 언론홍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3명에 1억1,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 당 3개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개 마을과 금년부터 2016년까지 1개 마을 총 2개 마을로 금년도 사업비는 9,055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리면 동산마을에는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산수유 식재, 마을 방송앰프 시설, 농산물운반상자, 노인보행차 등을 지원하였으며, 개천면 가천마을에는 정수기·냉난방기 설치, 마을 방송앰프 시설, 마을회관 보수,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가신재생에너지활용 환경개선입니다. 사업지역은 영현면 침점1마을로 소요사업비는 2,072만8천원으로 태양열 온수 및 난방시스템 각 1식을 설치하여서 경로당 난방비 절감과 깨끗한 연료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5,660만원으로 작목별 작업특성을 감안하여서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편이장비 시연회를 실시하여서 시금치 선별용 작업대 및 3륜 손수레 운반차 각 60대를 보급하였고,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를 마을 당 2대를 공급하여서 인체구조에 적합한 편이장비 공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3.0입니다. 2008년 10월 15일 오픈하여서 현재 67개 업체 64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이용회원 수는 3만2천여명에 누적매출액은 55억4천만원이며, 연평균 10~1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룡나라쇼핑몰 상품홍보 체계화를 위해서 매월 출하상품 안내 발송용 DM제작 4천매, 입점상품 전체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2만매, QR코드북 3천권을 제작·배부하였으며, 7월에는 공룡나라쇼핑몰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였고, 공룡나라쇼핑몰 6주년 기념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쇼핑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3.0 구축입니다. 쇼핑몰의 스마트 환경 확대를 위한 쇼핑몰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사업비 1,800만원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시행하여 QR코드북 1만부를 제작·배부하여서 홈페이지 내 입점업체와 쇼핑몰 간 소통 전용공간 마련으로 빠른 정보공유를 통한 소비자 불만해소와 쇼핑몰 홍보창 활성화로 고객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2013년과 2014년을 말씀해주세요.

작년 당초예산이 81억4천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는 4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적습니까? 5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 있죠? 농지불법전용 방치를 6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완료하셨는데 왜 농지불법전용을 했습니까?

불법폐기물인 굴패각과 불법자재 같은 것을 적재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불법전용하면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6회에 걸쳐서 완료된 것은 확실합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생명환경이 498ha이고, 관행이 7,788ha인데 생명환경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입니까?

생명환경은 8%입니다.

그러면 생명환경과 관행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생명환경에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관행에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보지는 못했는데 관행농업에도 나름대로, 지원이 많지는 않아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관행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생명환경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되냐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분석을 안 해봤는데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명환경농업에 지원이 많았었고, 점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고성군민이 5만6천명이죠? 농업인이 3만751명인데 45% 정도 됩니까?

농업인구가 59%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농민들만요? 어업인들 말고요?

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우산리에 신축 이전했는데 올 12월에 준공 되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었죠?

건물은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준공식은...

군비 123억원, 도비 4억3천만원, 광특비 65억원 총 193억원이 들어갔죠? 193억원 중에서 군비가 123억원인데 엄청 많이 들어갔죠?

좀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좁은 곳에 있다가 새롭게 신축한 건물에 들어가니까 근무환경이 좋습니까? 힘이 납니까?

지금까지는 부지조성이 덜 되어서 저희들도 정리한다고 좀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아시죠?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5동, 집하장 1동, 선별기 1대 해서 사업비 3억6,700만원 중에서 도비는 7,500만원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어디에 지원해줬습니까?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 어디입니까?

저온저장고 2동은 영오와 개천입니다.

저온저장고 5동인데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군비 4억7천만원, 자담 1억5천만원, 농협 4,300만원인데 2013년도는 얼마 지원했는지 2014년도는 얼마 지원했는지 비교를 해주세요.

2013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까?

예, 2013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계장님들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정확한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죠? 상리면 동산마을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고, 개천면 가천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9천만원을 지원하죠? 아직 2015년이 안 되었는데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동산마을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산수유 식재, 농산물운반상자, 노인보행차 등을 지원했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흥청 예산이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곧 내시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2개 마을을 합쳐서 광특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자부담 55만원 총 9천만원인데 돈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3년차 사업으로 1년에 5천만원씩 내려오거든요. 1억5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1천만원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 농촌에는 전부 노인들만 사시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2개 마을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찾아가서 광범위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도 좀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예산이 44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연구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강영봉 위원님이 생명환경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농축산과장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바로 물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 농업기술센터만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LA에 생명환경쌀을 팔 거라고 한번 나간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2011년도 그 정도 됩니다.

쌀은 얼마나 갖고 나갔습니까?

양은 몇 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샘플로써 2톤 정도를 판매하러 나갔는데 2톤이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40kg짜리가 50포대면... 두 번 갖고 나갔죠?

예.

판로개척이 됐습니까?

그때 모든 것은 경남무역에서 하고, 저희들은 선적하는 것까지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이 안 됐다?

그때 한남체인에서 판매를 했는데 일부 판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도지사님과 경남무역에서 특수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보식품에서 가바쌀 20톤을 수출했습니다. 처음 한남체인에서 시작했는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LA에 있는 쇼핑몰 업체에서 판매를 했는데 한남체인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게 판매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 12월에 홍준표 도지사님을 만나러 경상남도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원을 안 했습니다만 본인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LA에 쌀을 팔러 나간다고 하는데 또 LA에서 한국으로 쌀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한국에 LA쌀이 많이 수입되어 들어오죠?

LA쌀이라기 보다는 미국산...

차라리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들한테 우리나라 쌀을 먹어달라고 갖고 나가서 한인행사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 생명환경을 한다고 하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이고, LA에 한국쌀을 수출할 것이라고 가지고 나갔는데 선적하고 배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패가 되었지요. 부패되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저도 입소문만 들었습니다.

부패되었다고 뭐라 하니까 가공해서 과자로 팔았다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군수께서 이벤트 식으로 쌀을 갖고 나갔는데 선적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가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부패되어서 없애버리고는 쌀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약간 부패되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팔았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한국의 부패된 쌀로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고성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쌀을 2톤씩 2번 4톤을 갖고 나갔는데 가지고 나갈 때 누구 쌀을 가지고 어떤 유통으로 나갔으며, 농협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과자를 만들었든 떡을 만들었든 만들어서 판매된 것이 쌀 가져간 집에 입금이 되었을까요? 군비로 쌀을 사간 것입니까? 군비로 사서 팔았으면 군비로 다시 입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농협이 가공해서 팔았으면 농협에 입금이 되었을 것인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정확한 일시, 갖고 나간 양, 갖고 나간 장소, 입금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은 고성에서 벼농사 짓기에 기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조건도 안 좋았을 뿐더러,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약 30회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보통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30년 정도 회사생활하면 360번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농민이 한해 농사를 실패하면 30분의 1이 손실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재해에 맞설 수 없고, 그래서 보험제도가 있는데 고성의 시설이나 과수, 축산농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까?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딱 잘라서 금년도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농업정책과가 보험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했고, 그런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전재해보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7%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3만여명 중에서 5,800명 정도가 안전공제회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도 연중 화재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특히 과수나 원예는 태풍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모든 농민이 보험에 가입해서 재해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홍보를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7%가 아니라 시설원예나 집약적으로 하는 곳은 100%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생각건대 우리가 미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몇백만평의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 농사를 보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은 되지만 인간에게 병을 줍니다. 우리 농업은 강소농 정책을 해서 우리 농업문화를 알리고, 우리 음식문화를 알려서 미국으로부터 밀려드는 농산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업정책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농업에는 차이가 많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육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농가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상당히 비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농업을 큰 틀에서 볼 때 60년대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돌도 주워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를 채웠고, 90년대에는 그래도 배는 채워졌으니까 골라먹었습니다. 지금은 그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과정이 어떤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농업은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을 접목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성 쌀이 있습니다. 물론 밥을 지어먹으면 배가 부르죠. 키 크는 쌀, 식혜 만드는 쌀 등 여러 품종을 키워서 밀려드는 농산물에 대적해야 될 것인데 너무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정책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쌀 같은 것을 보면 기능성 쌀도 재배면적을 확대하려고 시책을 펴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벼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지금 축산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벼는 누가 생산해서 출하를 한 것이라는 것까지 이력이 기록되어서 소비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시책도 이렇게 갈 것이고, 또 기능성 쌀 면적도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에서는 백미 말고 현미나 발아미를 재배해서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농업정책을 펼치시는 농업정책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환경농업쌀 가공사업단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할 것인데 금년도에는 거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쌀면가공시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새고성농협에 발아현미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은 생산시기에 따라 밥맛에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밥맛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수확한 그 쌀의 밥맛을 다음 수확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시설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농협RPC와 새고성과 동고성 쪽에 저장시설이 일부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장시설도 확충하고, 정부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좋아야 밥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을 하는데 거기서 벼를 저장한다는 것입니까, 현미를 저장한다는 것입니까?

벼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현미를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공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하면 되고, 또 소비자의 기호도에 따라서 저장시설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되 부피 많은 벼를 저장하는 것 보다는 현미를 저장해서, 저장기간 동안 저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서 저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고성 농민이 지은 농산물이 어느 시기에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업무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관계로 인해서 새로 이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건물은 준공했지만 도로나 주변정리가 상당히 안 되었거든요. 연말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부지포장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6일에 끝이 납니다. 이번 주까지 부지포장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주변정리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정책과가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농업분야의 과장을 할 때 이렇게 했다, 고성군 농업이 타 지역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농업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형도 소장님, 농업정책과 최용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되는 2014년입니다. 한국농업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 FTA,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 다 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고성농업이 그동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일도 있었고, 또 잘못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농업이 쓰러져 가는, 모든 시장을 다 내놓은 이 시점에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고성농업도 일시에 무너지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생명환경은 금년에 500ha 재배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줄어드는데 금년 지원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원금액은 ha 당 8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5억원 약간 안 되죠?

예.

생명환경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관행농업과 농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에 지원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관행농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을 왜 불식시키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환경농업 농사를 짓는 사람과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40kg 포대로 쳤을 때 ha 당 생산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비교는...

묻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생산량만 말씀해주십시오.

생산량은 관행농업이 조금 많이 나오고, 생명환경농업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관행농업은 ha 당 150개 전후로 나오죠? 900평 한구간으로 쳐서 50개 전후 하면 150개죠?

예.

그러면 생명환경농업은 ha 당 몇 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교육받을 때 참여를 했었고, 저장·가공·유통은 새고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개에서 50개 정도는 나오죠, 900평 한 구간에?

예.

ha 당 120개는 나오겠죠?

예.

그런데 ha 당 120개를 볼 때 500ha면 6만개입니다. 포대 수는 6만 포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이 생명환경을 안 했을 때는 6만 포대를 공공비축미로 다 수매해야 되겠죠? 물론 일부 남는 것은 농협RPC 쪽으로 수매를 하는데 제가 생명환경농업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6만개를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것과 농협에 내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명환경농업을 안 하면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야지요. 공공비축미나 농협으로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관행농업을 하는 분들이 득을 본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 홍보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관행농업에 공공비축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배정받는 차이는 있지만 자기 생산량의 80% 이상은 공공비축미입니다. 다른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혜택을 본다는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농협에 수매하는 것과 공공비축미가 8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6만개를 계산했을 때 4억8천만원이 관행농민한테 돌아간다는 개념만 설명하면 농민들끼리 싸움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용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매 관련해서 저희들도 일부 농업인 교육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에 예산을 5억원 정도 소진했는데 관행농업에서의 시범사업,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ha 당 70~75만원 정도 자본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생명환경농업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고품질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명환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경남무역에서 가져갔다가 반품된 것이 맞습니다. 판매과정을 잘못 알아서 습도가 안 맞는 곳에 보관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산청의 메뚜기쌀, 브랜드쌀을 하는데 도전적인 유통이나 마케팅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물론 생명환경 농가 숫자가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혹자는 그동안 한 것이 허사였지 않느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약 7년 정도 끌고 온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유통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고성농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하자고 여러 방향으로 말이 나오고, 그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비판을 할 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스스로 쳐야 됩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면적은 올해 100ha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한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판매할 것이냐. 지금 생명환경농업은 판매에 맞추어야 될 사항입니다. 판매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이나 민에서 같이 협조하고, 좋은 생명환경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면적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직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본청 행정과, 기획감사실,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제가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게 농업정책과로 넘어와서 혼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한 건물 내에서 부서별로 정리가 안 되는지, 농업정책과는 정책·유통 분야 이렇게 편제를 해서 고유성, 전문성을 토대로 그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그 분야에서 20년 근무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또 읍·면에 가버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온 사람은 앞에 한 것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걸 꺼리고, 또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 사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나 축산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으로 보면 한 과에, 한 센터에서 너무 오래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농업은 농업파트, 행정은 행정파트로 들어왔습니다만 30년 공무원생활을 한다면 1~2년 정도는 외도를 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기간은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종에 근무해서 전문가로 남는 것이 고성농업이나 고성행정의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직과 행정직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시는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할 동안 만약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농업부분의 전문가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해야 되고, 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저 화면이 서울 강남 남부터미널입니다. 남부터미널에서 경남 쪽 광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그동안 생명환경으로 출발해서 공룡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알리는, 물론 엑스포를 할 때 서울의 버스회사와 직접 계약을 했다가 감사에 걸렸었는데 꼭 서울 쪽이 아니더라도 경상도 쪽으로 차편을 이용하는 방향에 광고물을, 제가 강남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여러 군데에서 찍었는데 우리 고성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하동, 거창, 함양, 진주, 남해, 거제, 거제는 보셔서 알지만 관광 쪽으로 했습니다. 그쪽 지역은 농산물과 관광을 연계해서 저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고성이 안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연수 받고 오면서 창원에 feel경남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에 갔다가 다 돌았는데 고성은 14~15개 업체가 들어갔죠?

17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고성은 된장나라입니까, 된장군입니까? 다른 데는 그 지역 특산품을 다양하게 전시했고, 한 군에서 2개 품목을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고성은 된장을 가지고 5군데인가 6군데입니다.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들이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항공산업경제과에서 하지만 1년에 딱 한번 그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eel경남에 올해 1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5개 부스였습니다. 그 당시 특구경제과에서 쇼핑몰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명환경쌀과 쇼핑몰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17개 업체가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못한 업체는 없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한두 업체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 화면을 잘 보시면 함양 흑돼지 삼겹살, 산청 버섯과 약초전골, 하동 재첩국, 구례 다슬기, 곡성 참다래매운탕, 남원 추어탕, 장수 한우고기 이렇게 연계된 코스의 관광홍보입니다. 우리도 고성·통영·거제를 연결해서 상품을 만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룡엑스포에 170여만명이 왔다 갔는데 고성읍에는 파리만 날린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엑스포 관람을 하러 왔다가 잠자리는 통영이나 거제로 가버리고, 혹자는 창원으로 가버립니다. 농산물과 연계된, 관광상품과 연계된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시면 안 될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건물 뒤를 살펴보시면 수로관 사이 이음새가 전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뒤에 콘크리트 타설 한 것이 2~3cm 벌어졌는데 약간 주저앉아서,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잘 보시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내려앉은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걷어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해놓고 질타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자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관내에 보리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40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 보리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 같고 밀 재배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고,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고, 보리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데 고성의 맥류면적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최상림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소 사료 확보차원에서 사료작물을 심으니까 보리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보리를 사료용으로 많이 구매합니다. 고성에 보리가 없기 때문에 먼 전라도의 양돈사료 만드는 공장에서 보리를 구매해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 땅이나 노는 땅에 보리를 심게 해서 그 보리를 사료공장과 연계하면 육질도 고급화 되고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걱정 마시고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세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 수출농단·농가들을 보면 환차손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예로 고성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파프리카 면적은 15ha 정도 됩니다.

지난해 보다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한 3ha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거의 작년에 재배한 농가들 그 면적이고 지금 시설하는 것은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일본과의 환차손 관계, 결국 내수로 돌아가면 전체 원예농가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출농가들을 지원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수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 2014년 추곡물량을 본 물량에서 추가로 더 배정받으셨다는데 추가배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성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촌이 즉, 파프리카가 무너지면 원예산업이 다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생산을 해놓고 가격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농사짓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팔아서 농가에 소득이 될 것인가, 돈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농업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의회에 농업전문가가 대거 입성을 하셔서 전문가 분들께서 중요한 사항은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 공공비축미 매입 추가물량 확보하셨다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76.5%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 수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동진1호 재배농가의 목도열병 피해로 인해서 품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도 등급을 잘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등급이 안 나오니까 아쉬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3등급으로 나가면 되는데 애매한 부분, 이 정도면 1등급을 줘도 되는데 2등급을 주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병해충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은 알겠는데 피해 입은 것은 지금 현재 거의 3등급으로 다 빠졌습니다. 전년도에는 3등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등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11월 말까지 2,119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한해가 와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1등급이 80% 이상 나왔는데 현재까지 보면 72% 정도입니다. 검사원들도 인간이고 사람일 겁니다. 물론 완전 안 되는 것은 3등급으로 빼고 맞춰서 어느 정도껏, 78%만 나와도 되지요. 그런데 10~12% 차이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엄청 손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예 3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으로 빠졌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목도열병으로 인한 것은 거의 3등급으로 다 빠졌거든요. 앞으로 남은 물량이라도 등급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해 때문에 안 좋은 날이 많았는데 어려울 때는 검사원들이 등급을 좀 감안해서 봐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병해충이 와서 완전 안 되는 것은 빼더라도 특등 같은 경우에는 검사원들이 특등만 딱 맞춰서 찍는 것인지, 작년에 특등이 전체 18.7% 나왔어요. 현재까지 특등이 딱 18.7%입니다.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병해충 왔다고 미리 말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병해충 왔으니까 골라내야겠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물량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룡나라쇼핑몰 구축을 마쳤지요?

예.

추진성과를 보면 홈페이지 내 입점업체와 쇼핑몰 간 소통 전용공간 마련으로 빠른 정보공유를 통한 소비자 불만해소 등에 기여라고 해놓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쇼핑몰은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 직원 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 봅니까? 계장님들 중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분 있어요? 군청 공무원들한테 개점했다고 들어가 보라고 홍보했습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고성공룡나라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매입할 때 좀 더 빨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놓았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오면 물건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 보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고성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끔 들어가면 운영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고성군민인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새로 개발해서 올해 6월 26일에 마무리했다는 홈페이지를 다른 쇼핑몰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질이 훨씬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고성에 축산물이 무엇무엇 생산됩니까?

축산물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위생과 관련해서 쇼핑몰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축산물도 취급 안 하면서 어떤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하다못해 계란도 판매 못 합니까?

계란도 입점 시켰다가 위생법 관계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도 하셔야지요. 고성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홍보라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입점업체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무후무합니다. 아무튼 비전문가가 길게 말하면 짜증날 것이고 이 정도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연찬을 해서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의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세대 당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5천만원입니다.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는 2%입니다.

여기 보니까 3%라고 나와 있는데 2%면 이자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3%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자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귀농·귀촌의 문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귀농·귀촌의 문턱이 높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양이나 산청, 하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백몇가구 씩은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문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문턱이 높다는 것은 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이유들이, 물론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원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땅에 집을 지어 살기가 쉽지만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걸리는 여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이래서 타 시·군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우리군인데 지속적인 인구유치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좀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귀농정책에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귀농인이 오셨을 때 대응을 잘 못하는 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이상 좀 더 신경 쓰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일부 군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5개소인데 부진한 곳은 3개소 정도 됩니다.

두 군데는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디죠?

개천 나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하일 송천이 되기는 되는데 정보화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연계하다보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운영실적은 좀 저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이 가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천 나동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 겁니까?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있고, 내방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끊이지 않고 꾸준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방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내방객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입소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문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개천 나동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죠? 무지돌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무지돌이를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2011년도까지는 잘 됐어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예산 2억원이 지원되었죠? 그 이후에 실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금년도 3/4분기 실적입니다.

2006년부터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기록입니까? 현재 1,133명 3,119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록하셨는데 언제부터의 기록입니까?

금년도 통계입니다.

2014년도 통계라고요? 정확합니까?

예.

뒤에 계장님, 2014년도 정확하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고 가셨나 제가 체험후기를 한번 봤어요. 맨 마지막 체험후기를 쓴 날짜가 2011년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체험하고 나서 후기도 안 쓰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의아심이 많이 들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1년 8월에 마지막 체험후기를 쓰시고, 체험후기를 쓰시지 않는 분들만 체험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도 홍보 및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원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지만 지원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농부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사실 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성농민들에게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여성농민회에...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죠?

금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암면 도전리에 있고, 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부방 운영에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 운영과 센터에 지원을 하셨네요. 사실 여성농민은 가사일과 아주 강도 높은 농사일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농이 아니고 소농이에요. 그리고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고요.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분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셔서 이분들을 위한 배려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정책을 세우실 때는 꼭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본조성에 사업비가 18억원이나 되는데 맞습니까? 국비 2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5억원, 융자 3억원인데 거기 보면 과수 방풍시설, 과수 방풍시설은 과수에 바람이나 조류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3ha인데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농업지원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토탈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어떻게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과 과수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류도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생산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수도 농업지원과입니까?

과수생산시설 같은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와 농업정책과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농산물유통담당이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판촉도 중요한데 유통관련 업무가 단순하게 농산물을 팔기 위한, 지금까지 생산량으로 봐서는 쌀이 제일 많고, 시금치, 생명환경쌀, 딸기, 토마토, 부추, 취나물, 참다래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개인이 나름대로 쇼핑몰이라든지 인터넷판매라든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성공한 예를 보니까 군에서 정책적으로 홍보, 유통, 마케팅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 고성군에도 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유통담당에 이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보다 판매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유통담당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행정에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서는 조합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나마 마인드를 가지고 시금치면 시금치, 쌀이면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서 시금치, 고성읍농협에서 시금치, 새고성농협에서 취나물, 동고성농협에서 채소 관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을 할 계획입니다. 4개 농협이 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역공판장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협에서 그걸 취급하는데 대상들이 일반농가와 산지가격으로 직거래를 하거든요.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날 부로 폐기되어야 되는, 채소들은 장기보관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부농협에서 지난해부터 대구 쪽 청과시장에다가 박스포장을 해서, 취급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놓는 물건은 집에서 간단하게 세척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수분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비닐포장을 하고 다시 박스포장을 해서 보내거든요. 거기에 보내면 평균적으로 10~20%까지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포장, 운송, 유통비용까지 다 감안하고도 20%까지 차이나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에 신뢰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농협직원들 보다는 행정공무원이 필히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시금치는 전국적인 소비처가 있고 취나물은 백화점 단위로 공급되는데 전담부서 행정직원 1명 정도는, 물론 업무를 그 한 가지만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쌀까지도. 처음에 입점을 시켜놓고 추후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경쟁력이 떨어져서 밀려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준다면 각 농협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일이거든요. 금년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계절적인 문제입니다. 가을비가 잦았고, 초겨울까지 비가 잦아서 남해 쪽은 질병 관련해서 시금치 가격이 지금보다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농산물유통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와 고성읍농협에서 시금치, 새고성농협에서 취나물, 동고성농협에서 호박 관련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나 고성읍농협, 새고성농협 여기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올 때는 현 시세에, 쉽게 말해서 전문취급 농산물센터의 집하장이나 유통센터에 가져가면 1만원 받을 수 있는 걸 그 장소에 가지고 나가면 2~3천원 밖에 안 됩니다. 호박을 가지고 동부나 고성농협 경매장에 가면 전문중매인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상 가격자체를 제대로 못 받는, 다 아시다시피 시금치나 취나물이나 애호박을 뺀 나머지 농산물은 농민들이 생산해도 제값을 못 받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고성농업도 변화의 기로에 서야 됩니다.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를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농협에서 간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협에서 통합을 하든지 센터를 하자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농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농협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 별로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유통센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센터는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성읍이 되든 어디가 되든 물류센터가 언젠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모든 것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근간에 농협장, 농업관련 농민단체협의회와 자리를 해서 중심주체를 한 농협으로 하든지 연합체로 하든지, 군지부와 같이 연합 관련한 회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하게 단답으로 답변하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은 62명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59명 중에서 농업직과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직을 뺀 직원이?

행정직이 8명 정도 됩니다.

51명이 농업 및 지도직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고성군 주 사업인 농업의 농업직을 위해서 이동·승진 인사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 행정과장한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도록 보고 내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까? 밑에 농업직, 기술직 등 전문직을 위해서 인사 시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방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부탁합시다, 농업직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농업을 위해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 안 들어주기는 안 들어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안 묻겠습니다. 허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차 부탁은 하고 나가세요. ‘군수님, 농업직으로 40년을 농업기술센터에 몸담고 나가는 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직이고 힘든 직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나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소에 연구원을 한 명 임용했죠?

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언제 임용했습니까?

4년 됐습니다.

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진흥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고성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에 부탁해서 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갔죠?

출산휴가가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휴직상태입니다.

출산휴가가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요?

예.

그 연구원이 4년 동안 있으면서 고성군 농업에 관해서 연구한 자료가 나와서 현재 우리 농업 실행에 옮겨진 건이 있습니까?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된 것은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두 가지를 특허출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농업에 관한 작물이나 이런 것이요?

병충해 방제에 대한 약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직급이 몇 급입니까?

그냥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5급, 6급 이런 건 없고 연구사입니까?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군 내에 생명환경농업에 지원된 농기계 및 자재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생명환경단지가 몇 개입니까?

올해 37개입니다.

37개에 농기계라든지 자재가 많이 지원되어서 나가 있죠? 그 자재에 대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농번기 끝날 때라든지 시작할 때라든지 재물조사를 한번 해봅니까?

재물조사라기 보다는 기계나 기구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손이 못 미쳐서 못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지켜봤고,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농업을 하는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도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농업지원입니다. 흔히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원이 안 되면 농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물건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실제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산 기계 사용연한과 군에서 지원된 기계 사용연한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다소 기계에 대한 실수도 있고, 사용에 대한 불결함이 있어서 잦은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20만원 이 정도 하는 기계를 일일이 다 파악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겠지요. 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 단위가 넘는 기계들은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보관상태가 어떤지도 살펴보고, 지도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타이르기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미국 LA에 간 쌀이 2~4톤이라고 했는데 20톤, 20톤 해서 40톤이라고 하네요? 미국에 판매한 년도와 판매수익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고, 생명환경쌀을 팔기 위해서 100호점 만들기를 했죠?

예.

지금 현재 점포를 몇 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9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읍 관내 하고, 마암 한군데 하고, 회화에 하고...

고성군 관내에만 9군데입니까?

예, 9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환경쌀 100호점 만들기를 한다고 보고해 놓고 고성 관내에만 9군데가 있지 부산이나 마산, 서울, 타 지역에는 점포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생명환경쌀이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다보니까 업체들이 사용을 하다가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무라는 말 아닙니까? 생명환경쌀을 팔기 위해 이학렬 군수께서 100개의 점포를 내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성에 생명환경 바람이 정말 얼마나 불었습니까? 정말 거창한 이름들 지어서 생명환경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미치지 않더라도, 생명환경 물론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농약을 쳐서 벼멸구가 한국에 오는 것이 낮아졌다 어쩐다 하는 판에 농약 없는 무공해, 그것도 생명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허나 이것을 하려면 더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생명환경도 아니고, 일반 무공해도 아니고, 관행농업도 아니고, 수매장에 나가서 파는 가격을 같이 받을 바에는 37개 단지를 3개 단지로 만들더라도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생명환경쌀을 하시든지 그리고 지금 생명환경농업단지가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우리 고성쌀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친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발 빠르게 학교 같은 곳에서 급식을 많이 하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았으면 친환경농업을 500ha까지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원 할 때 생명환경 아닌 친환경한다고 해서 자운영 종자가 나오고, 회화에서 하이 공룡박물관 가는 도로 쪽으로 자운영을 깔아라고 군에서 억지로 씨앗을 뿌려가면서까지 해주고, 후속지원까지 해가면서 생명환경을 유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생명환경농업을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볼거리 차원에서 자운영이나 이런 것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류면에 있는 은월리 신은마을에 생명환경단지를 안 하길래 왜 안 하느냐, 국가지원을 받아서 저렇게 창고에 자재를 재어놓고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수확률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표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나무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짚을 넣고 지력을 길러줘야 소출이 나올 것인데 큰 곤포를 만들어서 소 마구에 다 갖다 넣고, 복합비료 안 하고 유박 조금 뿌려서 무슨 농업이 될 것이냐? 당신들은 안 먹고 힘 쓰겠더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구간 900평 짜리에 쌀이 최하 50개는 나왔는데 생명환경 3~4년 하고나니까 32~36개까지 떨어졌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율대리, 가려리 쪽으로 나가면서 좌우로 살펴보세요. 들에 가면 하얀 곤포를 꽉 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락이 될 겁니까?’ 요즘 농민들이 너무 편한 농사, 축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소 키우는 사람들은 외국 풀까지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판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생명환경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시 한 번 연구와 검토를 해서 생명환경을 하시려면 되도록 안전하게 이끌어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보자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에게 큰 문책을 하거나 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한다고 군비 20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연구소를 할 때는 국비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본청에 있는 과 2개를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본청이 좁아서 직원들 업무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보낸다고 이야기 하길래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내보내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사회단체가 본청에 와서 자리 잡고 본청의 과가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사비 올라온 것을 이사 못 가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덜어내고 거기다가 과를 넣고 그래도 협소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고성에 기업유치 해서 인구증가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 와서 인허가 하나 받으려면 개발행위, 환경과, 녹지공원과 들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 시킨 제2청사를 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자료를 빼서 보니까 ‘목적위반이다,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올 때 농업기술센터를 한다고 받아왔지 고성군 제2청사라고 받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목적위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담당 여성계장을 보내서 ‘의회에 가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보내도록 해라.’ 안 된다고 하니까 재산담당 여직원을 교체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설득이 안 되었다고. 다시 온 여성계장이 또 다시 찾아와서 ‘위원장님,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못 옮긴다. 단,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나간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보류를 시켜놓고 지금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가 옮기고 안 옮기고를 놓아두고, 지금 화면을 보면 저 사진을 지난 월요일에 찍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작업한다고 장비가 서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차입니다. 저렇게 직원들 차를 세워놓고, 농업기술센터 이사한 지가 10월 며칠입니까?

11월 3일입니다.

저렇게 양쪽에 차가 있는데 만약 내우산마을 농민들이 경운기에 짐 싣고 오르내리다가 저 차를 몇 대 긁어버렸다고 할 때 경운기가 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도 되지 않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구 농업기술센터가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고 공사가 잘못된 게 있는가, 아까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사를 해도 될 것을 왜 저렇게 미리 이사를 했는지, 군수가 지시를 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갈 때도 다 됐고 좋은 집에 가서 근무하다 나갈 거라고 밑에 과장들 보고 급히 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세더라도 군수, 부군수가 있는데 저 상태에서 직원들과 사무실을 옮기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돌 공사, 포크레인 공사, 덤프트럭 공사, 민원인이 들어가면 저 사이에서 차를 어디에다 댈 것이며, 어디 주차해 놓고, 어디가 농축산과인지 어디가 농업지원과인지 찾기도 힘듭니다. 본 위원이 가서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적어도 30년 이상 거의 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행정을 그렇게 오래 보셨다면 툭하면 튀어나오고 척하면 알아야 될 것인데 저렇게 무방비하게 해놓고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 200억원을 들인 공사현장에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이사를 하고, 지금 거류면 은월리 모 업체는 사업을 다 했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하나 가지고, 수출물량을 실은 배가 마산 부두에 와버려서 물량을 풀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물량을 추레라에 실어서 재었는데 그게 위반이라고, 준공도 안 났는데 위반했다고 해서 진퇴양난이래요. 트레일러 물건 받는 것 덜어내고 받아야 되는데 받아내려니까 안 되지, 준공도 안 되었는데 물건 넣었다고 민원 제기하는 이런 상태인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준공이 나든 안 나든 그냥 합니다. 가정집 하나 지어서 준공나기 전에 안에 소파다 뭐다 갖다 넣었다고 준공 받으러 오면 안 해줍니다. 다 덜어내라고 해놓고 준공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받아야 되고. 그런데 조례와 법규가 있는데 200억원 공사 준공도 안 된 상태에 이사를 해놓고 행정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법대로 조례대로 움직여야 될 행정이 저렇게 위법을 하고, 농민들은 뭐 하다가 하천부지에 조금 걸렸다든지 축사를 짓다가 조금 걸렸다든지 하면 무조건 뜯어라, 준공 못 낸다, 설계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사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실과도 옮겨라고 하고. 본 위원이 4, 5대 의회 의원을 하다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다시 의회에 들어왔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항상 답리답습이다, 과장이 나가고 나면 유능한 계장이 과장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지켜보면 내나 똑같고, 또 바뀌어도 그렇고, 다른 과에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앉혀놓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촌에 농사를 지으면 모 심어서 잘 되든 못 되든 나락 베어서 먹고 1년 지내고 또 다음 해 되면 또 모심고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실 분은 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계실 분은 계시지만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해마다 과연 얼마나 변하는지 지켜보고, 내가 언제 다시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을까 싶어서 4년 동안에는 정말 농업출신으로서, 농업경영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거일동 챙기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이사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계획을 세웠고, 9월부터 계속 비가 오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은 7월에 완공을 했고, 바깥 부지조성 공사가 우천 관계로 계속 밀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획했던 대로 이전을 하게 된 점은 제가 조금 섣부르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모레면 시설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보고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왔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더 힘껏 열심히, 고성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거듭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준공이 났고, 도로와 토목공사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급히 옮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저게 돈 200억원 들어간 사업장입니다. 고성군 예산 삼천몇백억원 몇 분의 1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사업장에, 사실 이학렬 군수님이 스케일도 정말 큰 사람입니다. 진짜 배 타고 해외 다니던 사람이랍니다. 산골짜기 산 사람은 저렇게 간이 안 큽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요. 잘하다가 나갔습니다만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는 엄청나게 듭니다. 우선 지었을 때는 좋지요. 국비 받아오는 것 좋지요. 그런데 저 시설관리유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저렇게까지 큰 건물이 꼭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사업장에 걸맞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그 앞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내려오죠? 넓혀져 내려올 것이죠?

14호선 국도입니다.

그 도로를 지나치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멋있고 잘 되었다고 길을 가면서 보게끔 앞에 정리도 잘 하시고, 연구·검토를 거듭해서 고성군의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농산물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군 농산물과 관광을 인근 시와 연계하여 홍보·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경례”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와 식량작물 재배현황, 원예작물 재배현황, 농업인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건전한 벼 육묘 생산 공급을 통한 쌀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외 2개 사업에 12억1,862만6천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으로 14개 읍·면 4,896ha에 10억7,462만6천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 2개소에 1억400만원, 물꼬 조절기 지원 3,760개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9%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생력화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3개 사업에 3억9,691만8천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698ha에 2,443만원,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대 지원 5,450ha에 2억5,504만8천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공급 방제복 지원 774세트에 2,744만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사용료 지원 900ha에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욕구변화 등 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7,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종자 및 영농자재지원 8개 단지 80ha에 6천만원,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 조성 1개소 5ha에 5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시설 시범 1대에 1,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농업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고,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ha 당 97만원, 비진흥지역은 ha 당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목이 밭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상품목 재배농지 및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동계·하계 밭작물 29개 품목으로 ha 당 4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내의 토지로써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 논·밭·과수는 ha 당 50만원, 초지는 ha 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실적을 보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은 6,035농가 5,858ha에 53억5,261만2천원,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3,235농가 1,502ha에 6억81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266농가 143ha에 9,004만6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333농가 117ha에 5486만2천원이 12월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맥류확대 재배 지원입니다. 맥류확대 재배로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겨울철 맥류 재배를 통해서 농한기 농가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 1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2만8,554가마에 1억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우리 밀 재배(파종) 지원으로 150ha에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은 식용보리 수매 1가마(40kg) 당 3,5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밀 재패(파종) 지원은 12월 말까지 파종면적을 확인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판로 미확보 등에 따른 생산농가 불안으로 맥류 파종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장려금 지원 및 가공업체 수매지원 등을 통해서 재배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로 신선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과수 방풍시설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18억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수 방풍시설 3ha에 5,400만원, 야생조류 방지시설 2ha에 7,800만원, 과수 관수관비시설 6ha에 4,800만원, 과수 관정개발 7공에 4,900만원,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 1.2ha에 7,200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15대에 2억5,500만원, 블루베리 반촉성하우스 재배시범에 1억2천만원, 과수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시범 1개소에 1억2,500만원, 과실생산시설현대화 품종갱신 외 15개 사업에 1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과실 수확 후 사업시행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과수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조기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실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과수재배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최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9,243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수 품질향상 혼합 유박 2,054포에 1,643만원,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1개소에 2,200만원,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원,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에 5,200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에 4,500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15대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보급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화훼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연질강화필름 피복 지원에 3,100만원, 경남자생식물 상품화시범사업 1개소에 2천만원, 벌레잡이식물 재배시설시범사업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농가 납부보험료 부담 완화로 가입 확대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NH농협손해보험과 제휴하여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참다래 외 28개 품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로 보조가 75%이고 자부담은 2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NH농협손해보험사의 품목별 시기별 교부신청 요구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 난방비절감 경쟁력 향상입니다.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신선 채소류를 연중 안정생산 공급하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3개 사업에 11억1,526만4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29개소에 8억9,926만4천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4개소에 6,600만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원, 고소득 파프리카 생산시설 기반구축 시범에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7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하우스 재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수확량 증대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코자 지하수 개발사업 외 10개 사업에 20억2,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수 개발사업 20개소에 1억4천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4개소에 5천만원,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에 2,500만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2천만원, 마늘채소농기계 지원사업에 5,400만원, 딸기 우량모주(원묘)보급사업에 900만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4개소에 1억6천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지원 3개소에 9천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개소에 1억6,800만원, 종자 산업기반구축사업의 딸기원묘증식시설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ICT 융복합 사업이 타사업과 지원내용이 중복되므로 사업이 부진하고, 나머지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8페이지,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방울토마토, 호박, 시금치 재배농가 시설을 개선하고, 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9억6,42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방울토마토 무선경보시스템 5개소에 3,420만원, 호박 자동개폐기 10개소에 3천만원, 시금치 자재구입 3개소에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확대 및 현대화입니다. 파프리카 전문생산단지 확대 조성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로 품질향상 및 농업인 소득을 증대코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39억6,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개소에 33억7,4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8개소에 3억원, 참취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9개소에 1억6,800만원, 고추 특화단지 조성사업 5개소에 1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반 2명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0개 마을에 80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현장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에 1,700명, 농기계 현장 수리 및 정비 2천대를 내용으로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77회에 걸쳐서 171개 마을 2,827명의 농가에 2,241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고,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 순회수리를 28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순회교육 운영요원이 부족하여 운영요원 2~3명 증원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추가투입하여 마무리했습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영농확대를 도모코자 농업인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종으로써 보행형관리기 등 7종 237대에 대해서 6억7,347만2천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다목적관리기 등 7종 237대에 6억7,347만2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110대에 2억6,109만2원, 논두렁 조성기 22대에 1억2,970만원, 자동 호스릴 21대에 3,860만원, 곡물건조기 14대에 1억7,040만원, 건답못자리 성형기 2대에 1,560만원, 콩탈곡기 20대에 4,080만원, 다목적 파종기 48대에 1,728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부채 경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다양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장은 우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710㎡)이며, 임대기종은 광역방제기 등 77종 153대입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으로써 콩 탈곡기 등 6종 7대를 구입하였고,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추가채용 했으며, 임대실적을 보면 326농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및 택배운송 서비스로 농업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2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5,488만4천원을 들여서 4개 읍·면 1,559ha에 규산 및 석회 17만5,127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고성, 삼산, 하일, 하이 4개 읍·면에 17만5,12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토양개량제 성과지표 운용을 위한 토양검정 총 80점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생명환경농업 등 품질인증 확대에 따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토양 정밀진단을 통한 영농설계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경지 토양검정을 총 5만869점 7,093ha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검정항목 pH,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등 9종에 대해서 주요장비 ICP 1대 등 17종의 기종과 기간제 근로자 4명, 소요예산 9,711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분석 3,600점과 액비처방 7,70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추진 등으로 인한 토양검정물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서 안정적인 분석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고품질 농산물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에서 유통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로 금년도 총 740ha에 친환경·GAP인증 수수료 및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7,033만7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농산물 110농가에 84ha, 무농약농산물 814호에 521ha, 저농약농산물 23호에 23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지원 현황을 보면 총 878호 596ha에 2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행농업에 지원을 확대코자 생명환경단지 외 관행농업에 대해서 생명환경농법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제초비용 절감은 물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일반농업 추진농가에 대하여 생명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준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이고, 4억4,683만7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준생명경농업 시범 10개 단지 84ha에 6,315만원, 우렁이농법 시범 53개 단지 600ha에 1억2,929만7천원, 유기액상비료 지원사업 32개 단지 373ha에 2억1,589만원, 파종상비료 지원사업 11개 단지 70ha에 3,85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에서 7년여 동안 제일 골머리를 앓았던 키다리 병 방제 대안으로 농약을 지원해도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볍씨발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볍씨발아기 1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왜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러 농민단체 및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업지원과가 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리생산장려금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책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생산장려금을 포대 당 5천원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년 보다 적게 잡은 것도 있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금년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포대 당 삼천 얼마를 줬습니까?

3,500원을 지원했습니다.

5천원을 주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더 줄 수는 없었고, 우선 3,5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농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었고 사전에 그렇게 홍보가 된 사항이었는데 애초부터 생산량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면 별다른 말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애초에 주기로 한 것이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든 주는 게 맞지 않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보리생산에 대해서 파종비를 반 당 4만원 지급했고, 생산장려금을 포대 당 5천원 지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파종비 지급이 안 되고, 밭농업 직불금으로 대체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2014년도 생산장려금은 당초 예산상에 1억원을 확보해서 포대 당 4천원을 준다고 예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천원이 아니고 4천원을 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생산량이 우리 예상보다 많은 2만8,554포가 생산되어서 1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포대 당 3,500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약속한 500원의 차이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1,427만7천원 정도가 나왔고, 결산추경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벼 병해충 생력화 방제사업으로 항공방제비를 지원하고 다른 것도 다 잘 되었는데 날씨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목도열병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도 조금은 좋지 못한 평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농민들이 전혀 몰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임대 횟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임대를 안 한 기계가 25대, 한번 임대한 기계가 25대, 두 번 가져간 기계가 6대, 나머지는 다양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농로용 굴삭기가 제일 수요가 많았는데 64회, 광역방제기는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에 18회, 땅속굴삭기가 19회, 원반쟁기가 15회, 포트이앙기가 10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번 사서 1년에 2~3회 사용하고 그대로 놔두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이전하기 전에 장소 자체가 협소했고 또 창고에 차곡차곡 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옮기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지금 현재 임대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 원반쟁기나 이런 것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합니다. 그런데 농로용 굴삭기를 뺀 나머지 기계는 대다수 소규모 농가들이 임대해가는 것이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부채를 너무나 크게 안고 있습니다. 중·대농가 부채의 70~80%가 농기계입니다. 그런 농가에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안 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농들에게 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빌려 주는 건데 이건 소농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대농가가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농기계 구입을 안 하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고, 농가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져 가야 되는데 임대사업 자체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기계를 하나 쓸려면 다른 기계 대여섯 대를 바깥으로 덜어내야만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나열식으로 되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물론 한두 대는 빼내더라도 나열식으로 전체를 다 한다면 5~6천평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 장소에는 아마 불가항력인 것 같고 옆에 있는 논 한두 구간에 창고형으로 하든 하우스형으로 하든, 기계라는 게 비를 맞히면 녹 쓰는 게 있고 비를 맞혀도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다수의 대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결국, 적어도 20~30마지기 이상 짓는 대농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사는데 대농도 여기에 와서 빌려 써야 될 기계가 있습니다. 특히 퇴비살포기나 작물수확기나 포트이앙기 이런 것은 개인이 사면 너무 부담이 가는데 임대횟수를 늘릴 수 있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여해서 쓰시라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홍보,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면허를 소지해야 되는 기계는 면허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개인별로 농업재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도 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겠지만 개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왔을 때 농기계를 임대해줘야 되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본인한테 무슨 각서를 받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좀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제가 앞으로의 농기계 임대사업 장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대로 해서는 근본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중·대농가 이상에는 이 사업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지원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농가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은데,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대농가가 기계를 안 사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농가가 몇 농가 안 될 뿐더러 한 농가가 200~300마지기 경작하다보니까 농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기 기계를 확보하고 있고, 단지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작업기,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으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작업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은 구비해서 임대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 임대가 안 되는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일부 기종은 고가의 기종이고, 고장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 임대은행제도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임대사업 제외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홍보문제는 금년부터 농민들에게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의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5개년 동안 기종확보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소지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면허증이나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농은 어차피 자기 기계를 보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논 10~20마지기 이하 경작하는 분들 중에 농기계를 사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은월리도 그렇고 나이가 70대 되시는 분도 트랙터 40~50마력 짜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다 농가부채의 원인이거든요. 농기계 판매상들이 이상하게 현혹시켜서 꼭 기계를 사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기계를 안 사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대농들은 어차피 빌려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이 제안도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조합장들과 이 방안을 논의해봤는데 우리가 어차피 전체 수요를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동고성에서는 광역방제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고성농협과 동부농협도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고성은 아직 그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일부 기종은 수요에 따라서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그런데 제가 과거에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지원을 꾸준하게 해준다면, 그 지원이란 기계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새 기종으로 바꾸는 걸 꾸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준다면 운영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놓으면 유지관리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택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차량에다 농기계를 싣고는 기계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니까 40km 이상 못 달립니다. 어차피 택배사업을 해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니까 농협과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수립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가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인원 2~3명 정도를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소형농기계인 경운기라든지 배부식 분무기라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같은 대형 농기계는 수리할 기술자가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담당하시는 이갑현 농기계 교관님께서도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깁니다. 빨리 전문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현 씨가 연말에 명퇴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행정과에 전문경력관 인력충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도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삭도열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시는데 그 방안으로 보급종자와 공공비축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지원과 1년 예산이 190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예.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만 하는 곳이죠? 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비 세입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그거야 나랏돈이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자체수입이 좀 있어야 농업지원과에 좀 많이 드리고 할 텐데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돈만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과이고, 일상감사 때 지적사항 한건이 있는데 건축물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를 지적받았다가 완료되었는데 뭡니까?

일상감사 때 과수 조기 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에 건축물 배치도가 누락되었고, 골조 자재별 산출수량 단위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정리 잘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창고죠? 자재창고입니까?

비닐하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주 업무는 식량작물, 과수, 화훼, 채소, 특작물, 농기계지원, 친환경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전체 30개 종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제가 40년 전에 특수부대 훈련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30년 후에는 물전쟁, 식량전쟁, 전자전쟁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75년도입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정말 물도 사먹고 그렇죠? 제가 식량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은 남아돌아서 수입·수출을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외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서 단가가 엄청 낮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먹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까지 다 책임지려면 식량문제가, 우리군은 자급자족 하기가 괜찮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와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맥류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 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61억원 정도 되는데 지원단가는 ha 당 50만원입니까?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쌀 보전직불제가 진흥지역에는 ha 당 97만187원이고, 비진흥지역에는 ha 당 72만7,64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ha에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됩니다.

61억원 정도 되죠? 초지는 ha 당 25만원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6,035가구에 53억원이 지원됩니까?

예.

이것도 ha 당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6억원 정도 되죠?

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66가구에 1억8천만원 정도 예상되었는데 지급금액은 9천만원 정도 됩니까?

예,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33가구에 5,4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는 국비 2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5억7,800만원, 융자 3억원, 자부담 5억4,300만원 총 18억원으로 과수 방풍시설 3ha에 지원을 했는데 어떤 과수에 지원 했습니까?

참다래...

참다래 한 종목에만 지원 했습니까? 다른 곳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400만원 지원되었네요. 야생조류 방지시설 2ha에 7,8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다래입니까?

이것은 블루베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이런 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릅니까?

환경과와는 별개입니다. 환경과는 조수...

종류가 다릅니까? 종류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는 야생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류는 새, 그물망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를 몇 년마다 지원해줍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에 한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5년을 쓰는지 3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다시 지원요구를 하면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하우스 관련 골조사업은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는데...

일반 비닐하우스는요?

비닐하우스는 품질에 따라서 3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국도비...

그러니까 그것 다 합해서요?

예.

고추나 파프리카, 딸기하우스 교체도 다 지원해주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 정도 후에 해줍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게 왜 없습니까? 그냥 2013년도에 해줬다가 3년 후에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것 안 따지고 또 해줍니까? 분명히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농가에 50%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때는 안 한다, 급할 때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다목적 저온저장고가 21.6㎡인데 평수로 하면, 15대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15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21.6㎡짜리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21.6㎡를 평수로 하면 6.5평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조그마한 것을 15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안에 뭐 들어갑니까?

참다래라든지 단감 이런 걸 소농가에서...

7평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블루베리라든지 소농가에...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해줍니까?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농사꾼인데 육십 평생에 군에서 지원받은 것은 1원도 없습니다. 나도 3만평 이상 과수원을 하는 사람인데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안 들어가도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인데 과수 품질향상 혼합 유박,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휴대용 전동가위를 합해서 1억9천만원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탑푸르트 단감단지에 필요한 기자재 1개소, 탑푸르트가 뭡니까?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런 감을 우리군에서 생산합니까?

10농가에서 5.2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단감단지다?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뭡니까?

각종 친환경 자재를 지원한 겁니다.

자재요?

탑푸르트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와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군비만 들어간 겁니까?

자부담과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과 2014년이요.

2013년 농업기술센터예산은 306억6,197만9천원입니다. 2014년도는 30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금까지 포함하면 385억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는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446억7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억원 정도 올랐네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요?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비, 국비 놓아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비만 얼마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금방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들이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의 호 당 경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0.9ha 정도 됩니다.

1년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연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9ha 해서 1년 소득이 3,500만원 정도 됩니까?

순수 농지소득 외 농외소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호 당 3,500만원이면 농업생산이 3만불 이상 더 되네요? 우리 농촌이 상당히 부농인데요?

갈수록 규모화되고 있고, 소농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0.9ha에 아무리해도 농가소득이 1천만원 넘지 않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위원이 보는 것과 또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소득이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과수나 원예, 축산은 규모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크지만 농사를 1ha 미만해서는 소득이 정말, 제가 농업지원과장님한테 해야 할 질의가 아니라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벼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벼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하여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특히 동진1호 농가는 더욱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찰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은 예찰시기가 적절했다고 봅니까, 적기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까?

벼 병충해 예찰 관련은 농축산과 농업경영팀에서 하고 있는데 6월 이후 잦은 강우로 인해서 예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비로 인해서 상당히 안 맞았습니다. 농가에서도 전년도에 벼멸구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만 신경 쓰다보니까 이 부분은 예사로 생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환경이 날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벼농사 짓기 아주 적당한 기후였습니다. 연중 1,200mm의 비가 필요할 때는 많이 오고, 수확할 때는 적게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게릴라적으로, 예측을 못 합니다. 한해는 완전 가물었다가, 한해는 비가 많이 왔다가, 한해는 적기에 비가 적게 왔다가 수확기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특히 올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왔는데 농업은 기후적인 변화와 인력적인 변화, 사실 우리 농업인구가 거의 다 고령입니다. 고성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구는 더 고령이라고 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성군 노령인구가 25%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인구는 더 많은 비율이 노령인구라고 보는데 농업지원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대부분 고령인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이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 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급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농업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대농의 기회를 주고, 대농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고, 고령인구가 논을 갈고 수확하는 것은 기 합니다만 올 여름에 농업현장을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신 위원 됐으니까 농약방제 이것 좀 더 확대해 달라.’라고 하십니다. 올해 900ha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농민이 농사짓기 힘든 부분에서 더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많이 줄여서, 실제로 농업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마 올해도 적기에 방제가 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농약방제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900ha가 아니라 고성군 농지 7,000ha 중 2000~3,000ha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이것 하나라도, 우리군은 우리 농민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해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정책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오던 방식이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틀을 좀 바꿔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년도에 방제지원이 적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목도열병과 벼멸구 종합방제를 5,550ha에 지원했고, 무인항공기방제를 900ha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수시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충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제를 예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깎지 마시고 충분히 주신다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방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제 농가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제 농사지어서 농비 때고,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차비 내면 그것도 충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업은 각국과의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로 인해 이득 보는 것을 농민에게 조금 돌려주는 것입니다. 농민에게 지원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은 시대적으로 잘못 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군비만 준다는 인식을 버리고, 국가시책에 따라 가져온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농사에 목도열병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선택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벼가 출수하는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16일 중 16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맑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항공방제는 군수님과 의장님과 의회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항공방제가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용삼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2010년부터는 광역방제기만 임대했고, 2013년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2013년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2013년도 농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번기라는 말은 3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농번기라고 하면 5~6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장비를 구입하다보니까 2013년 상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부터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7~8월부터...

2013년 7월부터 하셨습니까?

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임대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임대 건수가 훨씬 더 적었네요?

예.

40% 증가한 현재 총 몇 건입니까?

2014년도 10월 말 현재 326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326농가에 몇 건입니까? 건수가 326건이라는 말입니까? 농가가 아니고, 건수가 326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농기계를 구입하셨죠?

일부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 구입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종 말입니까?

예, 기종선택의 기준이요.

기종선택의 기준은 작업기 위주로 농가가 선호하는, 전년도에 해보고 많이 찾는 기종을 위주로 구입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평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임대를 요구하는 기종으로 파악합니다.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요청한 자료 보셨나요? 임대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임대농기계 기종별 회전율 현황. 그러면 보시지 말고 말씀하세요. 콩 예취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2년도에 콩 예취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부터 임대일수가 하루예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 임대한 기종을 2014년도에 2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콩 예취기를 말하는 겁니까, 콩 탈곡기를 말하는 겁니까?

콩 예취기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미 콩 예취기 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대를 추가구입 했어요.

교육훈련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구입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콩 예취기가 교육훈련용으로 몇 대나 있어야 되는 기종입니까?

농가에서 임대요구를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조작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주면 2대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걸 몇 사람이 와서 했기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용으로 했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콩 예취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임대일수는 왜 하루밖에 안 됩니까? 1대 빌려주고 3대를 놀리고 있었어요. 나머지 3대는 놀고 있었죠?

아마 홍보가 덜 되어서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종선택을 하실 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점검하신 후에 구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차후에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활용도를 고려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2012년도에 기계를 샀는데 내구연한 지나고 나면 또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은 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끼워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회전율이 저조하니 효율적인 사용과 활용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유영옥입니다. 저희 과 담당과 담당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8억333만원으로 농가 개별시설 6대와 정착촌 개선 9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와 액비살포비 지원은 연내 마무리하여 가축분뇨자원화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4,880여만원으로 양돈 환경개선 2식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악취저감시설 10대, 액비제조시설 2개소는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돈사의 악취저감과 환경개선으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각종 재해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젖소농가 26호 등 43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양축농가의 보험가입을 확대토록 홍보·지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산란계 및 육계 사육농가에 화재예방시설, 자동선별 집란시설, 자동 급이급수 장치, 전기발전기 구입 등 양계장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우와 돼지 2만8천두에 대하여 고성군 자체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제공과 농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무항생제 및 HACCP을 동시에 인증 받는 브랜드사업으로써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무항생제 및 HACCP인증 농장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참여농장 5개소 시설보완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월 1회 교육과 월 2회 농장 방문지도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무항생제 및 사육단계 HACCP을 동시에 인증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시범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양돈 8농가에 종합관리프로그램 지원과 그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전문가의 농장운영 진단분석과 연 2회 질병모니터링, 월 1회 농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예방약품비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미생물 배양연구소 조성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우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철골조 건축물 1동을 신축완공 하였으며, 멸균 및 살균배양실과 저온저장실, 실험실, 무균접종실 등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매주 6톤 이상 저렴한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152명을 동원하여 28만여두의 구제역 백신접종과 7개 반에서 15회에 걸쳐 3만5천여농가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완벽한 방역으로 구제역 청정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중 12개월 이상 된 전 사육한우 1,577농가의 1만3,001두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양성축 발생 2농가의 2두를 살처분·매몰하고 해당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수공통전염병 조기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한우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200두의 한우혈통 등록과 이력추적을 위한 4,455두의 기표부착,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장려금 지원과 거세시술비 지원, 미네랄블록 구입비 지원 등으로 한우의 개량촉진과 품질고급화로 한우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청보리, 사료작물 종자대 168톤을 공급하여 750ha에 조사료를 재배하고, 생볏짚 및 답리작 곤포비닐 600롤을 공급하여 1만2,160톤의 양질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배합사료비 절감과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확대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개소의 경영체와 개별농가 8농가에 트랙터, 원형결속기 등 38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의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품질의 원유생산을 위해 젖소 1,780두에 산유능력 검정과 위생적인 세척제, 원유보관용 냉각기를 지원하고, 노후 착유시설 개선과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낙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벼 예찰포를 각각 1개소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를 5개 지역 10개소로 운영하여 신속한 예찰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을 받아 4개 지역 농협의 14개 지점을 통해 사업비 14억5,133만원으로 유기질비료 80만1,635포를 공급하여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4년 강소농 159명을 선정하여 총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디자인개발과 시제품의 제작·홍보 등 가능성 있는 경영체로 집중 지원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고성한우 종축개량입니다. 사업비 6억4,510만원으로 고성한우의 혈통보존을 위한 수정료와 1등급 우량정액대 지원 그리고 고성축협, 한우협회, 수의사회, 인공수정사회의 협조체제로 고성한우 정액선발 협의회를 추진하며,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종축개량과 품질고급화로 고성한우 명품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오늘 들었는데 올해 퇴직하십니까? 실례인데 퇴직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장으로 직접 나와 주셔서 끝까지 감사에 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장님들은 본을 받고, 농축산과장님이 계실 동안 잘 보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 가축사육현황에 한우, 젖소, 돼지, 닭이 있죠?

예.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보면 한우가 2,278호에서 1,623호로 655호가 줄었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FTA와 관련해서 폐업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900두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들이 전부 다 사업하다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돈벌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농가는 계속하고...

그러니까요.

영세농가는...

알겠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비 6억5천만원 중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4식 10대를 2억9,67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돈사에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돈사 내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위에 분무 같은 것을 뿌립니다. 악취저감제를 뿌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품목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한우나 양돈이나 가축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죠?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환경과장님과 농축산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회의할 때 제가 부탁한 것 있죠?

들었습니다.

가야육종 문제입니다. 농업을 하든 축산을 하든 어업을 하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존경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을 이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지방에 세수를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은 좋은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한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환경과 감사할 때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야육종에서 이틀만 살아 보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농축산과장님도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내가 답은 못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도 알아서 하십시오. 내일모레 나가실 건데 그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님이 해결 안 하시고 그다음 과장이 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쾌적한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 60~70년대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냄새만 좀 안 나게 해달라, 사업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맞죠?

예.

그곳은 내가 가기가 싫어요. 거리가 엄청 먼데 더워서 차 문만 내려도, 나쁘게 표현하면 방구냄새가 바로 나는 겁니다. 차에 같이 탄 사람들이 서로 말도 못할 정도인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 동네 청년회장이 환경과에 와서 난리를 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거 진짜 해결해줘야 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사업도 그렇고, 그 지역은 관광지역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아시죠?

잘 압니다.

마지막 투혼을 살려서 농축산과장님이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있습니다.

계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또 축산인의 한 사람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고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마지막에 농축산과에 계시다가 나가신다고 하는데 농축산과가 지난 가을부터 올해 AI발생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방제소에 근무하셔서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고 무사히, 특히 양계농가의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축산은 다른 것과 달라서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악취 때문에 지역 곳곳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는데 거류면 구현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경영체와 논농업직불제에 등록된 분은 지원을 받아서 퇴비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주 본인이 논농업직불제를 타기 위해서 대리경작을 시키는 논밭이 상당수입니다. 읍·면에서는 그분들에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 고성군민입니다. 지주들 본인이 신청해서 주면 되는데 대다수의 지주들이 부재중입니다.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이분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는 전부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전산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텃밭농업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신청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일주일 남으셨다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고성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양돈을 하는데 냄새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야육종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까?

가야육종은 현재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그 농장은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다보니까 친환경 인증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악취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양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가축의 특성상 가축을 키울 때 냄새가 아예 안 나게 하는 것은 힘들고 저감하는데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농장이 직접 돼지를 생산하지만 농가 씨돼지 보급용이기 때문에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약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안전축산물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하면 1차적으로 저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돼지 자체 냄새보다 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 농장에 생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일 삽으로 쳐내는 것 같으면 오늘 할 수 있지만 슬러리이다 보니까 한달 정도의 생분뇨를, 쉽게 말해서 축산농장 내의 생분뇨를 줄이면 악취가 그만큼 저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민원이 있기 때문에 농장 밖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농장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40일 보유하고 있다면 20일 줄여라 그리고 그만큼 시설을 더 하라고 지도를 하시고, 지원이 되면 지원을 좀 해서 그 농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중 발효된 액비의 양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농장에서는 가축에게 물과 사료만 먹이면 되는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소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이죠? 거기에는 아마 생균제나 효소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농가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돼지를 안 키우는 이웃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본 위원이 양돈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를 하시고, 지원을 해서 양축가와 비양축가 간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 농장에 생분뇨가 얼마 정도 있느냐, 그 농장 가축의 사료효율이 얼마냐 높느냐, 쉽게 말해서 사료 먹일 때 생균제 등을 공급해서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소화가 되어서 나오느냐, 그리고 시설 현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현대화도 악취저감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축산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는 것 많겠지만 저는 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축사에서 냄새는 꾸준히 납니다. 일반축사는 냄새가 갇혀 있다가 바람이 확 불면 그 냄새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심한데 시설을 현대화해서 기계식으로 24시간 발생하는 냄새를 계속 뿜어내면 그 냄새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24시간 나눠져서 나가는데 냄새는 조금 나지만 주변 민원을 줄이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농장에 냄새가 적게 나면 돼지도 잘 큽니다. 돼지도 좋고, 그 농장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좋습니다. 이웃에도 고통이 있지만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직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을 데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분뇨문제, 첨가제 문제, 시설문제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환경도 좋아질 뿐더러 양돈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실상 우리 양돈이 타 업종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익성은 높으나 이러한 시설장비는 얼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해서 농가들도 떳떳이 양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성군 축산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고성군의 냄새관련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에 MSY향상도 있고, 경쟁력 강화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너무 돈으로 환산하시지 말고 돈보다는 주변환경을 우선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고성군에서 안전축산물을 위해서 HACCP도 하는데 친환경이 올해 몇 년차입니까?

6년차입니다.

6년차 같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동안 친환경 무항생제를 접목해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무항생제 가축이 우리 고성 도축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도축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혹시 파악되십니까?

15% 정도입니다.

우리 고성 도축장에서 80~90% 도축을 하고 가공하면 농가도 수송비가 적게 들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고성군이 타 시·군보다 먼저 접근해서 인력창출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고성 제일리버스에서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고성군 세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내용이 많지만 악취저감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고, 힘들게 키운 돼지를 우리 지역에서 도축해서 지역도축장도 살리고 지역발전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이때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도 드릴 겸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3년째 되는데 농축산과장님께서 면에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셔서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퇴직 후라도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또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힌트를 주는 것이 도토리나무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나무 이게 악취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냐고 하니까 자기는 인근에 심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축사 근처에 나무 몇 그루 심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근처에 군락지를 조성하면, 생각해보니까 도토리나무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아마 그게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것은 아닌데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중에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께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셔서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 근처에 도토리나무를 심어놓으면 묵도 만들고 하니까 수확도 됩니다. 그 수종을 확보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참고사항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전부 분뇨 악취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분들이 젊을 때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째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향수 때문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쾌적한 환경의 고향이 그립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예전의 그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고향에 와서 살고자 하는데 젊은이들이 시내에서 열심히 살다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두는 일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귀촌해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환경이 어떻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도 좀 더 즐기고, 건강을 생각해서 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향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문제는 역시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노상에 땅을 파서 가축분뇨를 수북이 재어놓았던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규정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우사에서 분뇨를 끌어내 수북이 재어놨습니다. 소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진짜 그걸 보고 나서는 밥을 며칠 못 먹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네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러고 있었어요. 물론 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시설을 해주는데 지원금이 적지도 않습니다. 보통 지원 69%, 자담 13%, 융자 18%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농축산과장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거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계속 와서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농축산과장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는 사실상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악취관계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양돈농가는 자꾸 번창합니다. 더 커지니까 냄새 또한 더합니다. 고을을 차지하고 양돈농가가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시설개선을 해서 주변 민원이 적어지도록,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돈농가에서는 돈 버는 재미로 하지만 냄새 맡는 것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너무 심할 때가 많아서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간에 민원제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이웃 간에 인상 찌푸리지 않고 웃고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퇴직하심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란 잘못된 부분도 짚어줄 수 있겠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 농축산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1차 산업 군으로서 그동안 농축산과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성군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기본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안전먹거리 생명환경농업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생명환경농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을 기함에 있으며, 전국단위 대표행사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경남학교급식 박람회 등 다수와 생명환경농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생명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인류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는 도구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명환경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참여농가의 소득 보장 및 안전한 판로개척을 위함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벼 우수종자 확보를 위한 전시포 운영을 비롯, 생명환경쌀 포장재비 지원, 생명환경농업 벼 계약재배 지도, 우수품종 선발 및 채종 그리고 지난 11월 5일까지 생명환경농업 벼 2,102톤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명환경농업 교육입니다. 재배기술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 및 활용 기술교육과 농업자치대학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속적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생명환경농업 벼 영농기반 구축으로 대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함이며, 2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9,809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 35개 단지 498.4ha를 확정하여 상토, 우렁이 등 자재지원과 천연자재 장비 지원을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는 병해충방제 약재지원과 예비못자리 설치, 포트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저탄소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보전을 하고자 함이었으며, 실적으로는 호밀, 녹비보리, 헤어리베치 등 3대 작물 종자 43톤을 289.9ha에 공급하여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반구축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개소에 5억2,157만5천원으로써 친환경자재지원이며,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및 현장컨설팅 지원은 단지 대표 등 50명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중 동해 법동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화 월계단지와 개천 북평단지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공급입니다. 쌀겨를 활용한 지역미생물과 천연자재 제조 및 공급으로 안정된 생산농업 기반을 기르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5개 단지 498.4ha에 지역미생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천연농약을 공급하여 안정된 생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시험연구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현장실증을 통한 재배력을 최적화 시키고,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9,237만3천원으로 인건비 포함입니다. 과제별 연구수행으로는 유용미생물 농업활용 연구와 벼 2기작 연구, 유색벼 비교전시, 생명환경과 관행농업의 비교연구, 천연농약 개발, 농촌지도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시험실습장을 통해 재배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실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월사업비는 52억8,396만6천원으로 사업장은 마암면 삼락리 산 261번지로 부지면적은 1만2,412㎡이며, 퇴비생산시설 외 3개 시설로 1일 8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부지 조성공사 완공 후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은 완공하였으나 악취제거 설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양질의 퇴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는 물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서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생명환경 천연농약 연구개발입니다. 본 연구는 천연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농약 개발로 각종 병해충에 대한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생명환경농업 가치성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까지 천연자재 성분추출 및 주요 해충 우심지역 월동조사, 지난 10월까지 천연농약 종류별·단계별 현장적용 시험연구를 실행하였습니다. 현재 생명환경농업 연구개발로는 깨시무늬마름병 외 5종의 병해충에 24개 제품의 약제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더 강한 약제를 연구·개발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 위원들을 환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전 농축산과 시간에 질의를 못 했는데 농축산과를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잘 메모하셔서 실과에 내려가시거든 농축산과장님과 계장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시간에 동료 위원들께서 냄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냄새제거는 효소제를 지원하기도 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산지출서를 보면 방역사업 국도비 1억3천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방역을 자주 잘 하면 냄새저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엔실리지사업 국비 2억4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고성에 한우를 정말 많이 키우는데 어째서 엔실리지사업비를 반납했는지 담당과장과 계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축산과장님과 축산계장이 고성 한우시장의 송아지 경매장에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예, 한번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차가 좀 많고, 송아지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잠깐 들르면 되기 때문에 자주 들릅니다. 차수 별 집계를 내달라고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경매집계표를 뽑았는데 매매가가 3,868두에 84억3천만원이고, 큰 암소가 약 70억원입니다. 10개월 동안 약 160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김해, 부산, 서울에 보내는 소를 다 하면 648억원입니다. 현재 축산조합에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농산물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부스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은 한우만 해도 약 800억원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상인들이 새벽에 내려와서 경매를 보고 송아지를 사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끼니를 굶고 와서, 안에 조그마한 간이식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다른 시장에 가면 군이나 축협에서 아침에 국밥을 주고 한답니다. 축협조합장을 만나서 고성에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사업비가 1년에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홍보비도 많이 나가고, 다른 지원도 많이 나가는데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40~50%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소 사려고 큰 차를 끌고 내려온 기사들 기름 값이며,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마음도 훈훈해지고 기분도 좋고, 고성의 한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 키우는 사람들 짚 묶어서 갖고 들어가는 사업비는 요청을 잘 하면서, 고성의 벼농사 수확이 떨어질 정도로 곤포를 묶어서 갖고 들어가고 하면서도 그런 지원은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의를 잘 해보시고,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차가 고성군 양돈협회에 15대 있습니다. 저 차는 25톤 짜리 차입니다. 저 차는 나올 때 아예 25톤으로 나옵니다. 25톤을 실을 수 있는 탱크로리입니다. 이 차입니다. 이 차는 4.5톤입니다. 4.5톤 차인데 뒤에 바퀴를 하나 더 붙이고, 축을 내서 17톤 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탱크로리를 맞춰 실은 겁니다. 저걸로 묶어놨어요. 4.5톤 차에 17톤 탱크로리를 싣고 구만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개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삼산에서 하일로 가는 내리막길, 제가 그날 담당과장과 계장을 데리고 하루 종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5톤 차 축을 저렇게 길게 하고 뒷바퀴를 더 붙여서, 실제로는 앞에 있는 저 바퀴까지입니다. 저까지가 4.5톤입니다. 그러면 차를 몇 미터 길게 만들었습니까? 17톤짜리 탱크로리를 올렸는데 이 차는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개조비를 지원해서 개조했단 말입니다. 저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대형 인명사고라도 났을 경우, 4.5톤 차에다가 저렇게 큰 탱크로리를 얹어서 싣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합법적인 개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통계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검사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합법적인 개조든 뭐든 놓아두고 4.5톤 차에 17톤을 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군비로 개조를 해주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때 농가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개조비까지 다 지원했단 말입니다. 저건 무서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저것 말려야 됩니다. 저 차가 25톤짜리 거든요? 25톤짜리와 4.5톤짜리를 보세요. 차 길이는 똑같습니다. 저것은 뒤에 바퀴가 12개짜리입니다. 저 차는 1억6천만원인가 하고, 이전에 개조된 차는 육천몇백만원짜리인데 개조비까지 칠천몇백만원 들었습니다. 25톤 탱크로리와 4.5톤에 17톤짜리 탱크로리를 실은 차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아실 텐데 제가 굳이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지지는 않겠고, 사후에 사고수습 할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불감증이 대두되는 판국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시거든 잘 확인하셔서 위험하다 싶으면 17톤으로 개조된 차를 전부 불러서 4.5톤으로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하든지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나 직접 찾아와서 보고를 해주도록 농축산과장이나 축산계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파악해서 공점식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미꾸라지를 얼마나 방류했습니까?

행사 때 말입니까?

행사 말고, 작년과 재작년 하천에 미꾸라지 방류를 안 했습니까?

방류 안 했습니다.

고성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수지에는요?

안 했습니다.

유충 잡아먹으라고 한 사업 없습니까?

전에 보건소에서 모기 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인가 읍사무소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알아보겠고, 생명환경에 농자재가 많이 지원되는데 그만 둔 단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단지에 지원된 자재는 생명환경을 안 하면 관행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자 같은 것은 관행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상자도 가능하고 물론 유충표적기라든지 다 가능하겠지만 단지를 안 하는 곳에 있는 자재를 회수해서 단지하는 곳에 지원해주든지 그렇게 안 합니까?

자담이 들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마을 자재창고 안에 그대로 쌓여있거든요. 벌레 모으는 기계 이름 뭐예요? 태양열로 하는 것 이름 뭐예요?

유충표적기입니다.

그게 하나에 돈이 몇십만원 한다고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창고에 꽉 쌓여있던데 관행농업에서는 약을 치니까 그런 것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회수해서 다른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주면 안 됩니까? 창고 복잡하게 쌓아두면 뭐합니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물론 자부담이 좀 있겠지만 군비투입률이 높을 겁니다. 관행농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관행농업에서 안 쓰는 기자재는 회수해서 보수·수리해가지고 생명환경단지에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형도 소장님 존경합니다. 군민의 요구는 많고, 지도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업인의 대변자로 의회에 입성해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우리 농업인과 군민이 행복해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자지천하지말본이요. 사농공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공상농으로 전락되고만 현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15년 전 1999년으로 올라갑니다. 본 위원은 명퇴를 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IMF로 칼자루를 쥐고 있던 부서에서 힘없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통폐합이라는 미명아래, 농민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50명의 지도사가 고성농업을 책임지고 기술지도와 보급사업을 전담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지도사 20명이 3만2천여 농업인을 담당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정원은 24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본청은 정원이 300명임에도 4명이 많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인당 90명을 관리한다지만 지도직 공무원은 1인당 1,600명을 지도해야 하기에 기술보급, 농가소득 증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만 농·축·수산물 유통사업단을 조직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든지, 우리 고성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고성쌀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600ha입니다. 모든 농민이 잡초방제를 우렁이 농법으로 할 수 있도록 3,000ha까지 늘려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보리도 산물수매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룡엑스포는 농·축·수산물을 연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6회 생명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가 하루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3일 정도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고성의 농·축·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보급종을 공급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동진1호가 이삭도열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보급종 종자와 1등급 공공비축미의 차액 50% 정도는 행정이 지원해서 농가 종자구입 경감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생명환경농업과에는 미래농업담당이 있습니다. 기후가 아열대화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인근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열대농업 연구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영과 거제를 백그라운드로, 우리 고성이 이 3개 시·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가 전체 농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퇴비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