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는 위원들의 격려와 배려 덕분으로 깨끗한 바다, 푸른산과 가로 환경, 전통시장 육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진흥과 전문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서민생활 전문가 진명성 경제진흥계장. 다음은 녹지전문가 윤두식 녹지담당. 공원산림전문가 최병석 공원산림담당. 그리고 수산전문가 이진영 농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신문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산공동어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돈은 약 3,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와 부산시 간에 그 사업비 분담문제로 부산시에서는 정부가 70%, 부산시에서 30%, 정부에서는 정부가 30%, 부산시가 70% 물어야 하는 식의 그 동안에 사실상 진행이 좀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공동어시장이 사실상 손실과 수익과 대비해서 1 이상의 수익이 과연 있다면 정부에서 분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약 70억의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70대 30이라는 게 2014년 12월 3일자 오늘 신문에 보면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 정부가 70% 부담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닥은 정부가 70%, 부산시가 30%정도 부담하게 되면 이 진행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화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70억 중에 이번에 올해 41억이 용역비로서 편성되어서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 재정부 예산에 올라갑니다. 시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마산은 특별히 기존 서구 종단 트레킹 로드가 아미동 정신요양센터에서부터 해광사까지 거리는 종전부터 거리가 잘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천마산에는 특별히 투자한 돈은 없고 표지판만 잘 정돈을 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레킹코스다 이러면은 등산로와 트레킹코스가 학문적으로 틀립니다. 등산로가 트레킹코스가 아닙니다. 트레킹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속보의 걸음으로써 일정 구간을 걸을 수 있는 것을 트레킹코스라고 하고 등산은 그야말로 산행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구 종단 트레킹 코스를 잡을 때 그렇게 어려운 길보다는 누구나 걷고 또 이렇게 편하게 이 길을 걷는 코스를 횡단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여러 다양한 주민들이 특히 우리 서구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을 선택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덕산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한 코스는 엄광산에서부터 연결되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직원과 함께 산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좁은 길은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단트레킹을 완주를 했는데 오는 길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길이 저희 편백나무숲길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서대신동과, 저희 트레킹 코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부민산? 제가 알기로는 솔새, 풀인줄 알고 있고 그 지역은 풀이 상당히 무성하게 많이 자라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이번 산불 예방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공원 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이 나게 되면은 수목과 연계해서,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가금육 같은 거는 개별포장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고 이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식파라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 건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부산시하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건 내지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지요?

당초에는 사실상 우리 시장에 가보면 사실상 닭을 팔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진열대에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업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하절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는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10월에 법상으로 개정을 거쳐서 이렇게 위생요건을 어떤 요건만 갖추면 포장을 안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닭, 오리의 식육은 다음과 같은 진열시설에 진열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포장을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세균,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손으로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진열실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이런 요건만 갖추면 포장을 안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건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전통시장 상임들에게도 다 홍보가 됐습니까?

한 달 반정도 됐는데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모르시고 계셔서,

적극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고, 위생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시장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전통시장 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불편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한 걸 알면서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완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담당 계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는 질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올해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수의계약한 건이 있는데, 같은 날에 동시 집행한 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대신1동 골목시장 간판 정비에 따른 원형 간판 구입, 같은 날에 서대신1동 골목시장 홍보 지주 간판 설치, 동대신동은 1,800만원 들었고, 서대신동은 1,600만원 들었습니다. 이거를 금액을 2천만원 이하는 아주 손쉽게 과에서 승인하고, 처리하고, 업체 지정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1,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서대신동도 해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그것도 한 겁니까, 왜 분할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까?

분할 말씀입니까?

통합 발주를 내야 정상인데 왜 이거 분할해서 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대신동과 서대신동 골목시장에 대한 간판설치 문제는 사실상 전통시장 실정이 여러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판을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만큼의 모형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동대신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이상으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간에 결국 내년도까지 예산을 물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 12월 달에 아마 가까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었고, 서대신1동도 아마 그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은 같은 명목의 예산이 아니고 시장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참에 모아서 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예산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목은 같을 겁니다. 같은데, 시장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참에 그거 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목은 같은데 시장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이렇게 똑같은 업체에 주면서 2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 발주를 안 하고 개별 발주를 했다,

꼭 통합발주를 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거는,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리 감사장에 위원들이 딱 지적을 하고 하셨더라면 아마 답변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건데 던져놓으면 저희들 발견 다 합니다. 발견 다 해내거든요. 12월 18일날 똑같이 발주를 내면서 계획을 잡아놓고 금액을 합하면 이게 3,400만원입니다. 세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통합 발주내면 경비를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분할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몰아줬습니까? 도대체 주식회사 모컴이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뭐길래 전부 다 과장님들이 이 이야기만 나오면 발발거리며 감추려고 하십니까? 재무과에 분명히 내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나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반려해 가지고 업체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봐도 한 업체에, 특정업체를 위해 가지고 일감을 주고, 수의계약을 하고 통합 발주를 안 하고 나눠서 계약한 겁니다. 서대신 시장하고 동대신 시장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우리가 정해진 공공단체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닥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합발주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비단 우리 경제진흥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확연하게 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제 말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했다는 말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 좀 곤란합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예.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부인하면 그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셔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거 주의하세요. 주의하실 겁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참에 몰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업체에 몰아준 2년치 자료입니다. 단일회사입니다. 겁이 나서 내가 합계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대충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부인하신다 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 위원들은 다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만 유독 발견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 사례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내년에도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에 원양로 도시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수목을 교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원양로는 사실상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로 봐서는 아웃사이드인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적어도 15년 이상된 가로수인 해송으로 있었습니다. 그 해송으로 있다 보니까 수목 식생도 아주 불량하고 또 모양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수산밸리라든지 감천항 대우도로가 수의과학검역원이 철거가 되고 하면 부산의 수산밸리로 조성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특히 외국상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보다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하구와 연계해서 이번에 예산을 거의 약 20억이라는 되는 돈을 포함해서 우리 구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만에 해송을 교체했습니까?

아마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그때에 해송이 가로수가 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년 정도 이상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송 자체도 깨끗하게 크는 나무가, 지금도 있지만 깨끗한 그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김 위원님, 지금 냉동공장 앞으로 해서 기존에 가로수를 교체해서 지금 식재해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곳도 보셨겠지만 그 먼나무를 조성한 지역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크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송으로 된 가수로는 정말 지나가면 겨울이면 겨울 무성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습니다. 또 생기기도 아주 그래서, 그리고 특히 재선충에도 감염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송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무성하고 가로수로써 역할을 더욱 더 잘하는 옆에 인근에 있는 먼나무를 연계해서, 사하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산시의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질과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때 말씀입니까?

처음에 심을 때 말입니다.

심을 때는 사실상 도로개설은 지금도 일부 구간은 준공이 안 된 도로입니다. 차는 다니고 있지만 도로가 준공도 안 된 그런 그 당시에 개설할 때는 상당히 외곽지였고,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발전도 안 된 그런 시점에서 바닷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송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가로수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쉽게 말하면 나무의 관리를 몇 년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나무나 다른 잡종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도 지금 보면 가끔 죽어갈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잘사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 입장인데,

가로수 큰 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먼나무 심은 것이 그렇습니까?

예, 가끔 중간, 중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각 수목 단가 수량을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60그루가 심겨져있고 한 그루에 167만 원의 가격이 되고 2년 안에 수목 된 것은 전원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덕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계획하고 시공은 경제진흥과에서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청소년모험시설,

예.

그 당시에는 구덕수원지에서 편백숲까지 물과 어울어져 청소년모험시설이 최적지고 시내가 가깝고 문화공원 공용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청소년수련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부산시에는 없는 시설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것처럼 경제진흥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는데 사실입니까,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1년에 연간적자가 얼만 줄 압니까?

아까 1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1억 400만 원됩니다. 구덕청소년체험의 숲이 실패작으로 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과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산림청이나 사실 돈이 2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 20억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 있었고 또 그 계획과 함께 어떤 목적달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형식이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이상의 적자를 내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활성화 방안을 구에서 모색하고 지원과 아울러 홍보를 병행한다면 다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 유아 숲체험 시설이라든지 특히 꽃마을이 옆에 있는 내원정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한다면 더욱 더 발전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 때 의욕 있게 산림생태교육센터를 유아체험숲으로 사업변경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대박 날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특히 유아의 체험장인만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자주 가져 가지고 부산에서 진짜 정말 잘 되어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이 최고로 도시가스 현황이 낮지요?

예.

부산시에서는 최고지요?

예.

초장동하고 꽃마을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신청 안 들어오면 그냥 놔놓고 신청 들어오는 지역만 가서 부랴부랴 이래 하는 것보다는 낙후된 지역의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먼저 찾아가서 왜 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 그 이유를 또 타당성 있게 찾아 가지고 좀더 상급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 도시가스가 아주 미비한 지역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변태환 이정향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엄주정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