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은 토지정보과와 보건소인데 토지정보과 감사는 본 회의실에서 하고 보건소는 현장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계속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93쪽에 부동산 거래 공정성확보 및 체납세 징수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신고 체납과태료징수 2011년도 분 1건에 1,585만2,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체납과징금징수가 1건에 2,8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이와 같은 실명법위반이라든지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하고 실명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인데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허위신고나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취득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2013년도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몇 건이 되며, 취득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로 취득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 관리번호 549번 국공유지 변동내역이 있는데, 매매가 수의계약으로 1건 봉덕동에 대지 36㎡로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협의 보상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인해 지금 필지가 토지정보과에서 4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공유지가 작은 면적은 거의 개인들이 관리 내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그렇게 방치하고 대여료를 받아서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매각을 해서 세수 증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공유지 매각은 지금 현재 실정은 좀 전에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2013년도 5월 20일 대지 36㎡ 1건 수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국공유지 매각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은 매각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고 계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매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 424쪽 관리번호 553 도로명 주소 사업관리 운영입니다. 이게 사실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동안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업적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현황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관리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와 주요간선도로와의 교차점에 도로명 주소 골목길 주소가 지금 정착이 되어있지 아니 해서 외부에서 집주소로 찾아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야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도로명 주소만 가지고 각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작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외국에 가보면 각 지점마다 골목안쪽에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서도 실질적으로 골목길로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고, 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더 많이 제작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