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오전에 추운데 현장에 가셔서 감사하시고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그 땅을 보시니까 좀 어쩌신가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매각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보전부적합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하게…….

위락 매각을 추진할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으로는 안 하고 급하니까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개발행위나 그런 것이 된 다음에 좀 차이가 있죠. 미래까지 예측 못 한 것이고, 미래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산이고, 그린벨트다 보니까 현재 봐서는 많이 훼손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그 땅이 도로변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백마산 상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로변 옆에 충분한 어떤 건축승인을 얻어서 개발행위가 이뤄졌지만 땅의 활용 기치가 충분하게 있을만한 땅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가치를 보전부적합 지역으로 판명하고 상부 땅이라고 계속 입찰 공공내서 산을 매입해서 누가 사려고 하는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37번 유찰을 거쳐서 38번 공고해서 매각 추진했던 것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팔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일반인이 당연히 그 땅은 살 수 있는 성격의 땅이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밖에 매매가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38번 계속 공고하면서 입찰에 붙여가지고 매각했던 행위가 옳았다고 판단하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백마산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현장을 보시다시피 경사로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 동안 사업이 있을 때마다 큰 면적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많이 활용방안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 사업 행정목적 사업하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 보전되어 왔고, 그러던 차에 청사건립문제가 대두돼서 의회승인 받아서……. 그래서 의회승인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땅이다 봐지는데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것이 가능했다면 진즉 구 행정목적으로 어떠한 건립이라든가 사업을 유치해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본 것하고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여유 있고 개발행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매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호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분의 자제분이 샀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고요. 근데 회계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야생동물보호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시에서 용두동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검토되다가 광산구하고 서로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광산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애초 시가 서구지역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서구로 결정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데도 땅이 없어가지고 광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지금 이 땅을 계속 매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내내 이야기했다시피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승인 얻고 이런 사업과 연동해서 사업을 했다면……. 주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마을에 배설물로 인해 동네가 오염되는 시점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방기한 서구청 행정이 맞느냐……. 땅을 팔아버리니까, 차라리 야생동물보호센터라도 들어왔으면 보다 더 좋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우리 서구에 다 팔아먹어서 땅이 없는 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가셔서 보시겠지만 그 쪽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쪽에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주민들과 입장에 대립적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맞겠느냐는 것은 차후 문제겠지만, 설령 그 땅을 팔지 않았다면 향우 활용가치나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에 우리 구유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유지를 팔아먹기 위한 행정을 취하게 했던, 재산을 관리했던 부서의 마인드가 얼마만큼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보전부적합 지역이라고 판명했을 때 그런 판단들이 전혀 없이 무조건 땅을 팔아 먹자라는 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향후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속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관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고 아니면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 행정이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갔다 오셔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지금도 보전부적합 지역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계속 댈 겁니까?

그런 사유를 우긴 것은 아니고, 2009년도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과론 적으로 보니까 야생동물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 없다면 누구나 재산을 보전하고 놔두면 언젠가는 중요한 재산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팔고 싶겠습니까? 2009년도 당시에는 그것보다 파는 게 시급하다고 결정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쉽고, 그런 면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초점은 그겁니다. 2009년도 승인받았는데 사업목적이 상실됐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했던 지방채 상환이 꼭 필요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2009년도 관리계획 수립했던 것 갖고 우려먹어서 4년 6개월 후에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구유지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폐해를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감사기간에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없이 감정평가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없는 속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매각결정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불법매각을 하게 해줬던 원인행위라고 보고 있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정평가를 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파생되었던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회계과에서 2012년도 6월 4일 날 4차 감정평가 의뢰를 했죠?

예.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서 법인 2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6월 26일 날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해달라고 민원봉사과에 서류로 요청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27날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았죠?

예.

그런데 6월 26일 날 지적공부정리에서 땅이 축소된 부분을 어떻게 알고 미리 축소된 면적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것이 회계과장님, 절차상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보충답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감정의뢰한 시점은 지적공부가 정리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정의뢰할 때부터 다음 날 측량의뢰를 했었는데 매각할 당시 등록전환되기 전에 3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 후 면적 감소나 증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등록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등록전환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전환 이 서류는 비공개나 비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지 공부상 재측량을 해서 면적이 주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에 의해 감정차액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미 알려진 금액이고 감정기관에서 유선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나중에 공부가 정리되면 그 서류를 통보해 줄 테니까 반영해라 서로 그런 교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시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1, 2차 때는 왜 지적공부정리해서 감정평가를 내지 못 했습니까?

1, 2차 때는 아마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해요. 1, 2차 때는 지적공부정리가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척도에 근거해서 산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도에 척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1, 2차 때는 애초에 의회에 받았던 그 지적으로 해서 공고를 해요. 그런데 2012년도 3차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뭔가 감정평가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감정평가를 축소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명분을 찾는 것 아니었습니까? 애초부터 감정평가를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정리해서 했어야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월 4일 이전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야죠. 그것 아닙니까? 아니,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왜 감정평가 의뢰 해놓고 실측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정평가해서 실측해서 지적공부정리합니까? 지적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2011년도에 도로변 임야에 대해서는 등록전환을 하도록 아마 관련부서에서 공문이 우리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인지하고……

인지를 했으면 감정평가하기 전에 지적공부정리를 해놓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야죠. 왜 이 시기에 꼭 감정평가 의뢰를 먼저하고 통보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 산출을 26날 해놓고 우리한테 6월29일 날 평가액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통보를 해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측하는 과정이 서로 공개, 비공개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행정을 수반하고 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야죠. 이런 절차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 절차가 아니고 누군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뭔가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는 것을 왜냐하면 행정이 절차를 정확히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오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살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대놓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계속 자산관리공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누구나 들어와서 높은 금액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빨리 팔고 꼭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지 특정인을 놓고 그 사람한테 팔기 위해 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산은 별로 없고 일반 자투리땅이나 도로개설 잔여지이기 때문에 이런 등록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은 조금……

감정평수수료는 2013년도 것이고 이것은 2012년도 것입니다. 일단 정정하고요. 이어서 위원장님이 질의했다시피 2차까지는 지적공부정리가 안 된 상황 뭐 2011년도에 도로변 임야에 대해서는 하라고 했다는 명분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먼저 지적공부정리하고 감정평가 의뢰했어야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1년 마다 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감정평가는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절차에 있어서 매각을 위한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던 2009년도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른 부분 뭐 지방채 상환이나 여타의 문제는 그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명분도 없는 그리고 처분사유가 상실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회의적 논리로서 답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왕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었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차후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마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써 향후에 어떠한 관점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백마산 구유지 매각 관련해서 혹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이것을 반명교사로 해서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보고 오고 그랬는데 물론 재산의 보존과 처분이 있을 때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보존 위주로 하는 것이 맞죠. 재산은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 구청 청사도 정상화되고 그런 시점에 봤을 때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필요했을 때 보다는 그래서 재산매각도 상당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보존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도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다시 돌아가요. 2009년도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승인 요청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4년 6개월 후까지 계속 팔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과장님 마지막 답변은 한 번 관리계획을 세웠고 승인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세울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평생 가더라도 한 번 받았으니까 팔아야 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법에서 사유가 변경되거나 기준시가가 30 % 증감이 있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200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팔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각으로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 팔아야 될 재산을 매각해버리는 결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68 %나 입찰예정가보다 낮춰줬는데도 그대로 공고해서 13억에 매각이 결정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다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계속 그런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껴봅니다. 회계과장님은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고요.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충질문 때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편법과 이런 부분들이 도용되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요. 최초 처분사유가 신청사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사 부지로 2008년에 3필지가 다 완료되어 있고 2012년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지방채와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도 매각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 그리고 처분사유가 중간에 상실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아마 느끼셔서 알겠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인가 당연히 구 재정을 총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님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자체 조사과정에서 도출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지 못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 감사기능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직원들 잘못된 부분은 가릴 방법도 있고 거기에서 한계가 있을 때에는 상급기관에 청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팔지 않아야 될 땅이 헐값에 매각된 상황에서 정말 의회도 앞전 감사 과정에서 회계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를 책임지는 집행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행위도 취하지 않고 책임에 대한 문제와 정확한 원인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넘어간다면 서구민한테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로서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해 주시는 것으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으로 발굴되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을 하자는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집행부에게는 조금 더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넓게 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감사원 감사청구 쪽을 검토의 한 방안으로 해보라고 제안을 하셨고, 우리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같이 하자랄지, 집행부의 내용을 지켜보고 랄지……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고 나서 다른 과도 감사가…… 추가로 보충감사를 위원장님한테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선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써 지적한 바도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행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공원녹지과 보충감사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선집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선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집행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집행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45조에서는 재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아주 시급한 일에 선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빨리 그 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선집행한 날짜가 여기 에 보면 몇 월경에 선집행한다고 했느냐면 보고일자는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농성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및 교체 등 재정비입니다.

농성어린이공원 사업내용이 수목 식재로 배롱나무 외 5종하고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나 파고라 쉼터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가능하지만 일반 수목식재는 하절기에 할 수가 없고 가을철 이후 겨울 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완료할 것으로 11월 24일 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롱나무를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배롱나무도 초가을쯤 식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눈도 오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으면 지금은 잘못하면 동사합니다. 동사하면 물론 업체에서 다시 심어 줄지는 모르겠으나 나무 같은 경우는 적절한 계절에 잘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의회에서 충분히 1차, 2차 추경을 거쳐서 의회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선집행은 불요불급한 아주 시급한 사항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롱나무를 11월, 12월에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의회를 한편으로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2차 추경 때도 이야기할 때 그때라도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면 선집행한다고 그래서 안 해주려다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빨리 설치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의장이라서 결재해 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선집행 결재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집행 결재하러 와서는 “아, 이것 급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빨리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으러 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선집행해 놓고 사업 안 한 곳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금년도 10건 성립전을 받아서 8건은 처리를 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12월 20일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2013년도 이월된 예산이죠?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줘도 사업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게 일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와서 아직 건건이 점검을 못 해봤는데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연락을 오후 늦게 받아서…… 서류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할 기회를…… 10건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인지 확인하고 거의 이월사업은 다 해결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건건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몇 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다 점검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행감 때 보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현직 과장님으로써 새로 오시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실무 주무관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런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거나 또 선집행 예산이 있으면 조속히 실행을 해서 완결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써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나무를 11월에 심었어요. 11월 보통 초순에 심습니다. 감나무든 살구나무든 아니면 보통 그런 나무를 봄에 심는다면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경에 심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죽지 않고 잘산다고 그래 요. 그런데 이제야 회계과로 넘어가서 12월 중순에나 사업이 시행된다면 과연 그 나무들이 제대로 살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예를 들어 심어놨는데 가다가 나무 2, 3그루 괴사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 봐라 예산이 남으니까 이제야 사업해서 나무 다 죽여놨네. 혈세 낭비하는구만” 그렇게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선출직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탄을 해요.

회계과에 10월 14일에 해서 11월 18일 날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일을 12월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한두 개를 보면 담당계가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웠던 것이 전 과장님이나 녹지주무관님이 승진해서 한 분은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한 분은 승진해서 동장으로 나가셔서 새로 전문 녹지 쪽에 실무 과장님이 아니라서 나름대로 업무파악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까지 더군다나 올해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명시이월 된 예산을 또 선집행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볼 때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집행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솔직히 저도 챙겨보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구청장님과 실무 국장, 과장님이 계실 때 과나 국에서 선집행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도 게진 해 주고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앞으로 선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 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1년 반 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할 것이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2011년 말에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내려준 특별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적과 다르게 당시 청장님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결재를 올렸는데 성립전을 가지고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시급한 문제인데 성립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 예산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성립전에 대한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국장님, 성립전에 의회결재가 필요합니까?

법상으로는 의회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예, 사족입니다. 의회를 물고 들어가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오늘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다시 성립전이 이렇게 아직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현재 결재라인에 없어서 몰랐습니다마는 이 성립전 관행에 대해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성립전이라고 해서 의회를 같이 물고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항의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모르고 결재해 버린 것입니다. 성립전에 관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직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서구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립전을 하면서 의장님 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협의를 받는 것은 과거에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의회에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안 하고 해버리느냐 그래서 서로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시절인가부터 서로 협의하자고 해서 의회에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취지로 협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책임 회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은 뜻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