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구 지역자활센터 재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고자 서구 지역자활센터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문서가 폐기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 대상이나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 열 분이 모두 사퇴한 상태고 문서 또한 폐기된 상태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문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자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할 때 외부 회계감사는 뭘로 받았습니까?

회계감사는 새로운 사실을 요청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공문을 안 보냈고 이번에 확인 차원에서 보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안 오고 있어서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노동자회나 자활센터에서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해보셨습니까? 그건 지역자활센터 운영 규정이고 구청에서는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그 회계처리도 보사부 지침이라든지 관공서 지침에 준해서 주게 되어 있고 회계서류를 첨부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폐기해도 되는 건지 법적 검토를 해보셨냐는 거지요.

행정상 자활센터 보조금 운영 규정은 5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공서 문서보존은 영구문서가 있고 5년, 10년, 20년이 있는데 최하가 5년이죠?

3년부터 있는데 보통 1년부터 시작되는데 거의 보존하지 않고요. 이것은 회계서류기 때문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해 회계서류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도 우리의 내부 규정에 준해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리됐다고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 것은 5년이 안 됐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2009년 서류는 법인에서 확인하고 실무자가 확인한 보고를 받아보면 2009년도 서류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것 하고 폐기했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폐기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분해서 해야죠. 자활센터에서는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서구청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맞아요. 법적 규정, 보사부 지침을 내놓고 돈을 이렇게 줬는데 폐기는 이렇다 해서 폐기대장도 내놔야 돼요. 공무원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서구 자활센터 운영 규정은 공문으로 됐기 때문에 폐기된 사항은 직접 제출받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센터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목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문서를 요구할 때 정리를 잘해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게 문서가 정리되어야지…….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서류부터 없애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그런 단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나 수사할 때 검찰까지 서류가 다 갔던 사항이고, 우리 자체에서 없앤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폐기한 것 같습니다. 통상 보조금 관리법에 관련 서류 보관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언제 됐죠?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문제가 제기돼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민법을 준용하더라도…… 채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5년이 되도 못 받을 것은 시효소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가 되어 있다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소멸시킨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문제가 된 것에 시효소멸을 주장하면 안 되죠.

한 말씀 드리면 변명이 아니고 1심, 2심까지 가서 판결되고 완결된 다음에 서류를 폐기한 것 같고, 대법원까지 갔다면 당연히 보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확정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것은 해당 사건과 상관없어서 별도로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보지 못 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과거 보존문서 관련해서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아까 대법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에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 종결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가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양동 복개상가 1급 하천에 건축물 등기허가를 내줬는데 보존문서가 없어요. 영구 보존문서에요. 1급 하천에 점용허가를 내서 등기를 내주면 보존문서잖아요. 예전에는 영구보존문서는 전부 부사하고 대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복사해서 두는데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제주에 갔다 왔는데 제주 산지천에 있는 것은 양동 복개상가처럼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문서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영구 구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시설로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조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10원도 못 받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를 잃어버리고 없어요. 광주에는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특히 큰길을 잘라서 도로로 편입하면 등기이전 해놔야 하는데 안 해놔서 이제 와서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공무원이 문서를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