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이선자입니다. 교통과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계 문용찬 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계 정근 담당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43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하신다고 수수료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는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는 공개경쟁입찰로써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감정평가에 2개소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7개소 장소에 공영주차장 입찰을 할 거라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죠?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17개소 하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으면 2014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입찰 안 했습니까?

노상, 노외 합쳐서 한 스물일곱 군데가 되는데요. 기간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그 사이에 기간이 걸쳐지니까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소형승합이랑 소형화물, 차량선박비 이건 어디에 하는 건데요?

차량선박비는 저희 교통과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차량 2대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하고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검사비,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선박비’ 되어 있으니까 차를 선박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래도 ‘차량을 왜 선박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다음에 이 부분 할 때는, 보통 다른 회계 할 때는 보니까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빠를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지금 1억에 하신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랑……

예, 이것은 영도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길을 넓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도초등학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상하수도 공사입니까, 영도초등학교는?

영도초등학교 앞에 올해는 미끄럼방지턱 일부하고 안전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도초등학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소방서 밑에 해서 파리바게트 조금 위에까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하고 보도난간, 미끄럼방지 이런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파리바게트 그 아래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지는가 보네요.

예, 조금 그 부분이 영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길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시설비에 그린주차사업 개별단위 해갖고 12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린주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자기 집 대문이나 자기 집 주택 안에다가 내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여유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 소요경비의 70% 이내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원하면 주차장을 자기 집 내의 마당에 만들겠다고 지원을 하면, 구청에 지원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신청하시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비, 구비가 7:3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12개소로 하면 12가구 정도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구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은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린주차장 하는 게 내나 주택가 담장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주택에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아 올해 몇 가구 정도나 했습니까?

10가구 정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이 한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가구 내지 좀 많이 할 때는 12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구당 300만 원 이내 같으면 올해 10가구가 더,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 만약에 100만 원 들여갖고 했다 하면 70% 이내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70만 원 한도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300만 원에 12개소 같으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300만 원 다 안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200만 원씩 주면 한 15군데나 20군데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예산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13가구가 될 수도 있고……

주택 가진 사람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까?

예, 예.

이런 것도 보면 아무래도 요새 담장 허물기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개인 주택들. 그래서 좀 홍보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걸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특별하게 교통과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존경하는 이선자 과장님께서 계시는 이 시기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쭉 보다가 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한 장 밖에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내년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도 봤고 제가 쭉 봤었는데요. 제 판단은 이게 아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왔지만 지금 이 예산 설계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말씀드리는 연유가, 우리 예산회계법 제8조에도 보면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 예산에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와져 있고요. 특히,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설치 조례로 가지고 있는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보면 어디에도 지금 특별회계에 쓰이고 있는, 내년에 쓸 수 있는 세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6조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때까지 어떻게 이게 2012년도에도 보고 2013년에도 보고 죽 이런 식으로 해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 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라고 생각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그…… 의장님, 교통지도 계장님께서 답변을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으시면 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다 하셨나요?

저도 워낙 오래 내려오던 관행이고 저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경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정근 계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교통행정과 직원 전체 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도 예산안 자료에 440페이지를 보면 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수, 전체 14명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교통행정과 직원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주는 직원과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인건비를 주는 직원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처 저도 깊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을 조금 어렵게 만드시네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걸 좀 고칩시다”하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정근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승인이 났다고 하면 승인났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를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특별회계 중에 여기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제3조 세출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건비 정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가에게 여쭤본 것도 있고요.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특히,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교통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지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란다, 일반회계로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성북구에 관련된 주차장특별회계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제4조 세출란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도 세출란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그렇게 전출했던 걸 저희들 구의회에 보고만 하든지 미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져오시고요.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안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년간 관행대로 해왔지만 뭔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확실하게 여태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처리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지난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 어떤 것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예산서나 일반회계로 처리할 부분은 조례상 법령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라도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 말씀대로 물론, 관행이었던 게 어느 정도 묵인 하에 이런 식으로 왔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앞으로 어쨌든 법령을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그냥 아무 법령도, 조례도 따르지 않는 암묵적으로 이래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뭔가 법령으로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격해져서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과장님?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를 암묵적으로 그리고 묵인 하에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왔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로 모르겠고요. 성북구에 있는 조례처럼 한 조례만 넣으면,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약속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 내년에 퇴직이시죠?

예.

아, 퇴직이시면 또 그렇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법령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일 내로라도 문서로도,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병석 토목담당입니다. 박주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춘형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 또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에 미불용지 사용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먼저 미불용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땅을 저희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미불용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간에 토지소유자들께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도시안전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수가 집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법률로써 판정을 받아서 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를 거기에도 주고 있던데요. 도시안전과 과장님 답변은 이런 경우가 거의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건설과에도 보면 이런 미불용지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언제 판결이 난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차라리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불용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각 4건입니다마는, 남항동3가 141-103번지 외 3건인데 아마 대표적으로 봉래동5가 106-9번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96년도에 났습니다. 8년 전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도로 내에 미불용지가 있는 건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토지소유자나 이런 재산적인 개념이 분명하게 그런 가치 상승이나 소유권자들이 세월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이 도로를 낼 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도로를 내 줄 테니까 무상귀속, 그다음에 동의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소송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큰 대로변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요즘 신설되는 도로는 없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로써 꼭 가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수용재결, 측정수수료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내년에 할 걸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매년 도시계획사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매년 당해 연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많으면 다소 부족할 부분도 있고, 사업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또 예상치 못한 사업이 내려오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시비인데요. 청학동 대영교통-동조리젠시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자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져 오셨는데 설명은 해 주시고 가셔야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한 거니까.

(도면 설명) 이 부분은 시 자원 보조사업입니다. 송남원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해맑은 유치원이 있고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곡각지 부분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올라가는 차량하고 저기 왔다갔다 하는 교통이 시야가 방해되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건물이. 이 도로가 한 6m 정도 되는데 교행도 안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우회전 차량이 올라가면 여기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옆에 4층 외에 두 건물, 두 동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가 삼거리 있는데 거기입니까?

예, 삼거리.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입니까?

김병석 (도면 설명) 거기는 여기 밑이고요. 쌍용자동차 가는, 운전학원 가는……

위원장님 아시겠네.

한영익씨 있는 그 집 뒷집.

아!

그 사무실로 올라가다 보면 커브머리에 시야가 막히는 그 부분입니다.

시야가 막히고 첫째가, 그리고 차선이 좁아가지고 교행을 못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건물 두 동 철거하고 주변에 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파랑새 있는데 거기?

파랑새, 그렇지. 그 앞에 거기 삼거리, 거기 보면 해사고등학교로 골목 있잖아. 그 집 폐가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되고……

5억 가지고 다 하고 도로정비까지 하는 것까지 다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돈이 여유가 되면요, 그렇게……

거기가 무슨 동이죠?

청학2동입니다.

(안주현 위원에게) 좋으시겠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개설사업 하기가 참 힘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청학2동 그쪽에 숙원사업이 해결되니까 참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2개가 있는데요. 각 1억씩 올리셨네요?

예.

이유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관내에 지역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그런 예산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각 위원님당 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1억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는 청학2동사에서 영광맨션 간 10억이 지금 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를 나중에 돌려서 이쪽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난간이라든지 고지대 계단 보수,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여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데 여기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현재는 1억이지만 기획실에서 5억을 내년 3월 달 정도에 보전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또, 각 동에 지역주민이 불편한 대상 사업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억 원, 도로굴착업무가 도시안전과에서 하다가 금년 10월 달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굴착원인자는 크게 보면 한국전력 그다음에 KT, 상수도, 가스 뭐 이런 데서 굴착 신청이 들어오고 자기들 지하매설물을 묻으려고 하면 굴착복구비를 냅니다. 선납하고 나면 지하매설로 묻고 거기 선납되는 복구비를 1억 정도 계상해서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편성해서 집행을 약 8,700만 원 그러니까 굴착하고자 하는 원인자들이 8,700만 원어치 굴착복구를 한 셈이지요. 금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1억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에어컨을 가리키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거 꺼버리죠.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되네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원인자부담하는 게 영도구청이기 때문에 1억을 올렸다는 건지?

굴착하고자 하는 한국전력이나 KT나 상수도나 가스에서 굴착을 할 때 파는 면적만큼 돈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돈을 내면 그 돈으로 나가는데 그걸 예상해서 1억 정도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받아가 지출하는 거죠, 결국은.

저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KT나 한전에서 만약에 굴착작업을 했다, 그러면 복구비용을 영도구에 납부를 하면 그 정도 지금 한 1억 정도 납부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건 세출이잖아요. 세출인데요. 세출인데 들어오는 걸 왜 이 계상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세입란에 넣어야지. 이건 도로굴착복구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편성했다가 약 8,700만 원어치를 굴착비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받는 거네요?

예, 받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는 그 사람들이 원형대로 복구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우리 영도구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예, 복구비를 선납하고, 그 돈 들어오고 그 돈 나가면 되는데 그 돈은 어차피 우리 세입으로 잡히니까 1억 정도 확보 해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되는 관내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앞뒤가 조금 안 맞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만큼의 수준 정도는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의원마다 5,000만 원씩 소규모 각 지역마다 쓸 수 있게끔 책정된 걸 먼저 책정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자신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일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을 넣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설명순서는 제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 의원님당 1억 정도는 해야 정말 그 지역의 현안사항, 주민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연차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9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 측에 저희들도 강력히 최소한 5억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5억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은 편성된 걸로 그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못 해주겠다고 하면 끝이네요?

예, 저희들은 확보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에 워낙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도 못 미치고 이래서 내년에 보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좀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저희들은 각 지역구마다 5,000만 원 쓰는 것도 적어서 1억으로 증액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깎아서 전체적으로 1억만 했다고 하니까 각 의원마다 1,000만 원 정도씩만 소규모로 지역에서 하라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아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는 몇 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과장님에게는 말씀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밑에 보안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 부분 나트륨, 세라믹메탈 70W, 세라믹메탈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15W× 41.2원×3,816등×12월×90%’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전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저도 자신이 없어갖고 괜히 질문을 더 하실까 싶어서……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예, 41.2원은 하루?

한전하고 계약금액이죠.

계약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드문드문 해갖고 하나씩 서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방향은 아니네요. 그렇죠? 양방향 우리가 다시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가로등작업 차량입니다.

전문용어가 고소차량입니까?

요금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다르게 10%, 5% 규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금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요금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죠?

10% 정도는 교체율이 발생되겠다……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해됩니까?

예, 그다음에 455페이지 밑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토계획에 관한 이용 및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가령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2개사 신문에 내는 공고료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792만 원으로 계상해놨거든요. 매년 이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금년보다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2건이 계획이거든요, 내년에는.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

그게 792만 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봉래길 보행환경개선사업 9억 8,200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9,000 중에 금년에 11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고신대에서 와치로 대영 그쪽 쌍용, 삼한버스 그 위에 보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 금년에 나머지 총 20억 9,000 중에 9억 8,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이건 연차적으로 그 주변에 와치로 일원에 현재 물론 차로도 좁지만 그나마 보행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도폭은 좁지만 1.2에서 1.5m 가능한 부분에 다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1차 구간이 저희들이 완공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준공이 되나요?

예, 1차는 되어있고 지금 고신대 주변에는 일부 구간에 고신대학 사유지가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호적인 답변을 곧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게 회신이 되면 그 일원에는 전부 보도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고신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불용지 사용료로 고신대가 올라오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기반시설 용지 확보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기반시설 부과금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각 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런 걸 용지 확보를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 법상으로는 매년 2억, 4억 이렇게 해야만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필지라든지 이런 걸 한두 필지 사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200만 원 수준…… (담당들에게 - 한 200만 원? 1,2백?) 159만 7,000원 정도 확보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토지 매입의 성격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에 따라서 일부 편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그 법률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 3월 28일인가요, 폐지되었잖아요?

예, 우리 박주석 계장님 답변 되면……

아니,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담금을 우리가 받았으면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영도구청에서 반환을 해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담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과에 418만 원 정도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202만 1,000원 정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15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좋은데요. 과장님, 밑에 올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 가지고 418만 원을 또 예비비로 넣었어요. 이런 특별회계는 뭐하러 존치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 받아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넣을 것 같으면 특별회계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특별회계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내에 지목이 대지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한두 필지 사기는 샀습니다. 샀는데, 이 부분이 이것도 결산 이후에 잉여금 부분이 약 215만 9,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잉여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 이해한다 이거죠. 남아서 왔으면 거기에 맞는 특별회계에 넣었으면, 특별회계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그냥 이 돈 다 넣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특별회계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석 계장님.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해왔죠?

태종대 진입 부근 왼쪽에 샀거든요.

기획실에서 이야기 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배정 안 하시면 특별회계 이건 없애버리겠다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것 뭐가 필요합니까? 남은 것 넣었다가 다시 예비비로 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 대지보상 할 때 예비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일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주시고, 회계상으로도 누가 봐도 다른 데서 보면 이것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영도구청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회계지침에 맞게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교통과장 이 선 자 건설과장 하 진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