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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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택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하용하 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가 있어 생활체육회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수감부서 진행순서를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군생활체육회 회장 강억균씨와 사무국장 엄정일씨가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 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활체육회장께서만 선서 전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생활체육회장 강억균. 사무국장 엄정일.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거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선서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회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하러 나갑니까? 과에서.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매년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201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 전에도 해왔고 저희들 올해 부분은 일단 12월 끝나면 1월 초에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보통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용하

하용하위원

1년에 한 번씩?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보통 1년 예산이 끝나는 시점, 12월 1일쯤.

용하

하용하위원

몇 분이 가서 합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체육계장 외 2명, 총 3명이 갑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우리 직원이? 각 부서에 팀마다 갑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체육계 관계자들만.

용하

하용하위원

체육계 관계자들만? 가서 행정전반을 봅니까? 하루만에 보고 옵니까? 며칠 걸립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보통 하루정도 보는데, 회계전반에 대해서 서류를 검사를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때까지 지적된 부분 몇 번 있었습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어제 유인물 드렸다시피 2012~2013년도 회계 관련 부분에서 지적이 3~4건 정도 있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시정조치 부분도 있고, 현재 즉시 조치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 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은 20~30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보다 더 행정업무에는 밝고,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며칠 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사회단체에 우리 군비,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데가 많잖습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정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19만 군민의 세금 혈세가 잘 쓰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내년 예산에 19만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면서 생활체육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지금부터 회장님과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생활체육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억균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본 위원하고 오랜 친분이 있고 사적으로 친구로 잘 지냅니다마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생활체육 군민건강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회장님 생활체육 달성군 회장에 몇 년도에 취임하셨죠?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저는 차준용 회장님 잔여 임기 1년 반 하고, 제가 맡은 임기 4년하고 차준용 원장님이 문화원장으로 갑작스럽게 추진되서 갔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공석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2011년 4월 달에 제가 맡았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2011년 4월?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우리 군민 생활체육회 중앙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1988년도 제가 설립 됐는 걸로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 것은 뭐 상세히 몰라도 됩니다마는 취지는 1989년 11월 정부에서 수립해서 91년도 1월 8일 창립이 됐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중앙회 국제협의회에서는 사람, 군민들이 일상 생활속에 그야말로 체육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체육을 함으로써 군민건강도 증진하고 국가의 의료보험이라든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만이 질병도 많이 없고 이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생활속에 체육인으로서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내가 그렇게 봅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런 뜻이라서 설립이 됐고. 지금 중앙에 시군구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우리 달성군에는 종목별 연합회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29개 종목.

용하

하용하위원

현재 2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말을 줄이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생체로 하겠습니다. 생체 달성군에 1년 연간 국비, 시비, 군비가 몇 억이 지원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결재할 때 부분, 부분 보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국장은 나중에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지요? 사무국장 답변은 나중에 듣고, 회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이 드갑니다. 5억 6,000만 원, 거기에 군비가 3억 4,300만 원 들어갑니다. 내려오는 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이게 바로 군민의 혈세입니다. 아까 회장님 취지에 설립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시에서 지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군민의 혈세로서 군민의 여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회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결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결재……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국장 주도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아닙니다. 연합회 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재는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국장하고 팀장이 점검해서 저한테 마지막 결재를 하고 제가 점검을 하고 그 싸인을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것은 행사품의고 행사결과고, 그 전에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회장님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비상근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비상근인데, 한 달에 사무실에 몇 번 정도 출근해서 결재하고 그럽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결재. 때로는 사무실 바쁠 때는 한 달에 두 번 가고 아니면 국장이 직접 가져와서 결재를 하고 그럽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결재방법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회장님 대신할 수도 있고 시간나면 사무실에 와서 결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방금 행사 종목별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있으면 품의결재를 먼저 하십니까? 행사 이렇다하는 거 국장님이 보고 한다든지 종목별 회장, 사무장이 와서 보고를 하십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사전에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는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설명을 하고 종목별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옵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설명을 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행사 끝나고 나면 모든 금융관계라든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서류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합니다. 싸인을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장님께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운영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29개 단체 책임자가 사무국장이잖아요, 그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실에 지도자분들하고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국장까지 12명?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3명입니다. 일반지도자 7명, 어르신 지도자 5명해서,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실 근무하시는 데는 어떻습니까? 난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무국장님이 부임한지가 몇 년 몇 월 며칟날 하셨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2011년도 4월 달에 직무대리로 1개월간 근무하고, 아 죄송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근무하고 7월 달에 인증을 받아서 2011년 7월 달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럼 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 됐다, 그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3년 6개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정말 사무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종목별 단위 회가 몇 개나 됐는데 지금 29개인데, 그때 처음 부임하셨을 때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8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로 11개 연합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승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보통 연합회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서류를 먼저 제출합니다. 서류 검사 후에 회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사회에 안건을 붙입니다. 이사회 안건을 붙이는데 보통 기본 4개 읍·면 이상, 5개 클럽 이상 80명 이상 회원이 되어야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사회 거쳐서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렇게 하면 잘 하시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 생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한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많은 제보를 달라고 주민들로 부터 항상 해마다 연례적으로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생체에 대한 많은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듣깁니다. 생략하더라도 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보수가 얼마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현재 국비 기금으로 1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85만 5,000원, 군비 100만 원해서 총 약 285만 원인데, 세금공제하면 258만 1,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200?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258만 1,700원인가, 7,1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비 활동 보조비도 나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4만 원 활동보조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시비 급여가 100만 원씩 나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작년에 15만 원 삭감되서 85만 5,000원.

용하

하용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 아닙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거기에서도 나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00만 원 나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러면 285만 원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공공스포츠 수당 나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현재 매니저 수당이 공공스포츠 클럽이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아니면 새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 점검비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봉급날 같이 전부 다 수령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날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25일이고.

용하

하용하위원

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자체에 업무추진비 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행사가 1년에 많습니다. 저희들 차량이라든지 행사에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업무추진비를?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용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마이스터고 실사 관계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용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같이 식사나 차 마시고 그렇게 쓴다 말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주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데 기름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연합회 회장, 사무장님들 저희 이사님들 행사때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원해 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아니, 지원이라기보다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만나면 뭐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보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를 마신다든지, 점심 때 보통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파악해 본 결과로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봉급일에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수령해서 가는데 그걸 업무추진비 봉급에 같이 수령하는 게 맞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날짜는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회계서류상 편리를 위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직원들 차 마시고 아니면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는 게 업무추진비인데, 봉급날 같이 수령해서 가서 다른 업무추진비라 해서 종목별로 쓰는 데 대해서 내역 같은 거는 없잖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나고 하면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것 가지고 씁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금액이었고.

용하

하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 11월 17일 날 합천 가야산에 정구부와 생활체육회 문체과 직원들하고 견학 갔는 게 있습니까? 연수 이름이 뭡니까? 임원 단합회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합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최가 아니고.

용하

하용하위원

주최가 아니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해서 사업을 잡아서 체육관련 단체들 같이 연수를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경비가 지원되서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다 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가져도 놓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버스 60만 원, 식대 60만 원 여기서 나왔는 거 아닙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합천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해서 체육관련 단체 연수를 갔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미 금오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구미 금오산은 있고, 구미 금오산은 작년 거 아닙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임원연수. 그것도 나옵니다. 자체 경비로 120만 원 뺐던데, 가야산 그날. 군청에서 지원했는데 자체경비 60만 원, 60만 원, 120만 원을 인출했던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용하

하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군청으로 넘겨서 공인회계사를 대던지 감사실 정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군청에서 업무용 차량 지원이 1대 됐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언제 차가 나왔습니까? 등록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2013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어떤 방법에서 쓰라고 나왔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보통 9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나 대회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운송이라든지, 운행이라든지 그리고 대회를 하려고 하면 비품들이 많이 나갑니다. 연대라든지 문화체육과로 신청을……

용하

하용하위원

차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데,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지원 목적이 공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2월, 3월, 4월, 5월, 6월 국장님이 출퇴근 하시고 기름을 많이 넣었네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기억이 없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래요? 출퇴근 2월 달에 30만 원, 3월 달에 51만 원, 4월 달에 35만 원, 5월 달에 52만 원, 6월 달에 46만 5,000원 기름을 넣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국장님 차는 놔두고 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항의를 해서 기름넣는 카드는 사무실로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들 차량을 구입했을 때 저희 사무실하고 저희 집하고는 한 2분 거리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장거리가 아니고 바로……

용하

하용하위원

됐습니다. 차에 기름은 뭐 넣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경유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경유 월 52만 원 넣는다하면 달성군에 수십 번 다녔는데…… 경유인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차가 1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대 있다 그러면 기름 값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12명인데, 현장지도라든지 가까운 현풍이라든지 갈 때도 있지만 구지, 가창, 다사 이런데 하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적을 했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그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가……

용하

하용하위원

그 후에 7월 달에 카드를 반납하고, 7월 달 이후에 유료대금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공적으로 쓰다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썼다 말씀이지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7~8월 달은 행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럿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쓴다.”, “카드를 반납해 달라.”, “카드를 반납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라면 나중에 상세히 감사를 합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다음에 2013년 12월 27일 이때 쯤 됐습니다. 연료비 사무실에 뭐 땝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등유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등유. 66만 원을 한 번에 카드로 뺐는데 그 돈이 행방불명 되어 버렸어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돈을 뺐단 말입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돈을 인출 했는 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유료 카드 끊고 그만큼 주유소에서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그 돈을 주유소에서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용하

하용하위원

2013년도 12월 27일.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보통 저희들 예산이 나오면 예산이 보통 그 다음해 3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부분에서 1, 2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주유소에 가서 카드 끊고 한 번에 계산되고, 이 연료를 넣으면 제때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합니까? 연말에?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월 달까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제일 추울 때가 1, 2월 달인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국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겠고, 현금을 66만 원 끊었습니다. 끊고 주유소에 들린 사실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대구은행 확인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7월 20일 날 금오산에 임원연수 간 사실이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한 4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임원이 몇 명 갔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한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현재 저희들 연합회 아, 죄송합니다. 이사분들 33명과 연합회 회장, 사무장 해서 29개 연합회 56명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연수가는 데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작년에 군비 500만 원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500만 원이 나왔고, 총회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아까 총 몇 분이 가셨다 그랬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40여 명으로.

용하

하용하위원

40여 명 갔는데, 600만 원 썼다. 구미까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잘 들어보세요. 임원 23명, 직원 12명, 총 35명이 갔습니다, 구미에. 옷을 55벌 샀습니다, 3만 7,000원짜리.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식대 2만 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인원이 작으니까 많이 끊어야 되겠다고 70명 영수증을 식당에서 끊었습니다. 1인당 식대 해보니까 일인당 5만 1,471원 식대가 돌아갑니다. 군비 500만 원 포함해서 599만 9,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행사에.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작게 됐습니까?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많이 지출됐는 범위고, 옷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갔는 분들도 연합회 회장님 참석여부를 미리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님, 사무장님 이사님들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안 가신 분들도 연합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빼기가 그래서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안가더라도 부득이 한 일이 있어서 못가면 임원이니까, 옷은 잘 드렸습니다. 3만 7,000원짜리 옷을 55벌 사셨네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분이 가서 599만 9,000원치 지출했다 하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 많이 속해서 총무도 보고 회장도 맡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멀리 관광버스 2대 이렇게 가도 이만큼 많이 안 듭니다. 이거는 완전 군비, 군민들 혈세입니다. 중요한 돈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내 돈 같으면 쓸 수 있겠나, 회사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체육용품 구입을 하는데 달성군에 체육동호인들 생체에 가입 됐는 분이나 안 됐는 분들 중에 스포츠용품 파는 분들이 각 읍·면에 있을 텐데, 그런 분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현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년도부터 거래했지요? 전부 다 현스포츠에서 구입을 했던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거의 현스포츠에서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현스포츠 사장이 생체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문덕희씨가 사장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문덕희씨 하고, 권태식씨 하고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래요? 문덕희씨는 권태식씨한테 인수를 하고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데, 계산서에는 문덕희씨라고 올라 오는데 확인이 안 됩니까? 사업자가 바뀌면 분명히 사업자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서 계산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테니스 사무장을 맡고 있던데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문덕희씨는 언제 권태식씨한테 넘겨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는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아는 걸로는 동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권태식씨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넘겨줬다는데, 좋습니다. 현스포츠에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타인견적은 대구에 칠성동에 한 군데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타인견적 받으면서 영수증 달라하면 그 사람들 화 안냅니까? 계속해 줍니까? 잘 해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솔직히 운동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12명 직원들이 담당별로 사업별로 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실이랑 현스포츠가 가까워서 관내에 있는 운동점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요즘은 차가 있어서 낮에 출장 나가서 다사나 화원이나 스포츠용품집에 가서 가져다 달려고 하면 다 가져다 주는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지역에 물품 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4년 3월 19일부터 20일 무주에서 지도자, 국장님하고 그날 연수가 있었던데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지도자는 아니고 사무국장.

용하

하용하위원

예. 사무국장?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공공스포츠클럽.

용하

하용하위원

그날 참석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무주에 참석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몇 시에? 그 날 19일 9시부터 개회식을 하고 그렇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10시에 정식 식은 시작했고. 올 3월 달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9일, 20일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10시에 출발했다, 그지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출발시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무주에 가셨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갔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3월 19일 날 갈 때는 개인차는 안 가져 갔을 거 아닙니까? 사무용차로?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3월 19일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3월 19일 날 16시 34분에 옥포 용연사 주유소에서 8만 원치 기름을 넣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무주에 가서 있을 시간에 업무용 차에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지금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차에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 갔는 것도 아니고 그 날 한 사람 같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참석하고, 1박 2일로 분명히 참석했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3월 19일 날 16시 34분에 용연사 주유소에게 8만 원치 기름을 넣었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운행일지에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카드 전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전표도 다 확인됐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돋보기를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면 좋겠는데.

용하

하용하위원

교육갔는 공문하고 다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는 전부 다 똑같이 한 건이라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운행기록 보면 옥포 용연사에서 16시 34분에 기름을 넣었고, 사무국장님은 무주가서 교육받고 있고, 차는 무주까지 가지고 갔는데 차는 그렇다, 누가 봐도 안 맞잖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예.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 12명 직원들이 회계전문이 없습니다. 전부 체육전공을 해서 체육출신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순환으로 근무를 합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총 하루에 4시간 현장수업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수업을 매일 나가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회계보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김숙희 팀장도 보고, 각 분야별로 회계보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서류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하면 서류보고 하지, 국장님이 무주갔는지 서울갔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래서 서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서류는 제가 확인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2014년도 8월 16일, 17일 날 군민 운동장에서 족구대회 한 사실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족구대회 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때 몇 개 팀이 참석했는지 기억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약 100여개 클럽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141개 팀이 참석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한식뷔페라 합니까? 한식뷔페를 주문해서 운동장에서 드시고 그랬다, 그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용하

하용하위원

그때 계산서에 보니까 맨 처음에 730여분 주문했다가 또 200여분 주문하고 또 한 1,000명 가까이 식사가 주문이 되었던데 계산서에, 그 정도로 참석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토, 일 이틀 했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하고 일요일 하루하고.

용하

하용하위원

16, 17 이틀요?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성부가 참여를 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여성부가 참여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안 하셨는거 사실이지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불참은 여성부로 나왔는 시상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올해 저희들 사업이 끝나면 남은 사업비라든지, 이자부문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끊어서 군에다 군, 시, 국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상을 안 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안했으면 안했다 그러는 거고 정산을 해서 서류가 다 들어왔는데, 국장님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상금은 어떻게 했는 방향은 모른다 말이죠? 남아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시상을 하지 않았으면 시상금이 남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끝나고 내년 1월 초에 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하고 집행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반납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통장에 남아 있겠네요?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 보통 보조금을 군에서 신청해서 보통 카드로 저희들 연합회 사무장한테 드립니다.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예산안을 냈는데 참가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사업 계획보다도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적게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상금 주지 않고 그 돈으로 밥값 계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그 부분에서는 보통 예산을 낼 때 저희들이 초에 내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 날 8월 16, 17일 족구대회를 마치고 17일 날 시상금 다 주고 안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트로피 주고 하는데 여성부를 만들어 놨는데 여성부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 돈은 남겨 놓아야 되는데, 남겨 놓았는 것은 사실이죠? 참여를 안했는데 밥값으로 계산을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밥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밥값 집은 다사에서 오셨던데 과거부터 잘 아는, 과거부터 그렇게 했던 집인 모양이던데 밥값을 그렇게 돌려버리고 그게 증빙이 나와 있는데.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건 8월 달이기 때문에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목을 전환을 해서 사용했는 걸로……

용하

하용하위원

근거서류가 없던데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돌렸는 거고 타올 1,300매 인쇄를 해서 족구대회하면서 인쇄되어 있던데 1,300매 그만큼 참석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아까 제가 알기로는 1,100명 정도 참여했는 걸로, 개회식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보통 예산을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직원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 행사하는 주최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구매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각 기관단체라든지 생체에 체육동호인들이 생체 행사에 참석하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생체 행사에는 흥청망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군민 세금입니다. 행사를 정말로 간소하게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생체 행사만큼은 너무 지나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 아까 현스포츠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트로피 주는 것은 뾰족하게 생긴 트로피 아닙니까? 사진에 있던데. 보통 맞추면 크리스탈 보통 얼마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한 6~7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우승상 하면서 8만 얼마 이런데, 사실 크리스탈 얼마 안합니다. 본 위원도 동인동 가면 공장이 꽉 있습니다. 사장도 알고 주문제작도 해보고 책자에 나오는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보통 5~6만 원 그렇게밖에 안합니다. 대량으로 하면 그만큼 안하거든요. 4~5만 원이면 충분히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물품을 구입할 때 꼼꼼히 따져 가면서 정말로 돈 한 푼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7개 가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서류가 다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또 유류대 66만 원 여기는 국장님이 정당하게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난방비로……

용하

하용하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주에 밥값 돌렸는 것 정당하게 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저하고 지적을 해서 시인하는 부분도 있고, 시인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님.

여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전문가도 아니고, 직장 생활 15년 해봤기 때문에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식으로 군청에 감사실 있잖습니까?

감사실에 의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신청합니다.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정말 군민 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회장님, 사무국장님 애를 쓰시는데 군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잘하자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의회에 감사 있을 때 서류 가져와서 해본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의회에서 감사할 때 서류만 하나 받고 체육과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이번처럼 감사한적 처음이고요.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과로 해서 증빙서류라든지 결산을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를 제출……

용하

하용하위원

마치고 나면 30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하다 보면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행정착오를 떠나서 너무 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해보면 착오도 있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은 더 이상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감사는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잘 알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테니스 군비 전국대회하고 얼마 받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군비 3,600만 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얼마요? 3,600만 원? 비슬산배 전국대회하면 몇 개팀 참여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올해 지금 600여 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팀당 참가비 얼마에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한 팀당 2명, 개인 복식이니까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2,400만 원씩 하면 되겠다, 그죠? 지금 개나리부, 청년부, 신인부 그거는 몇 개 6개 정도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5개 정도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전국대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알고 계시죠? 처음 만들 때는 테니스에 대한 어떤 동호인들의 열정이 있어서 이것을 동호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테니스 전국대회를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회를 하는데 6,000만 원.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대회 6,000만 원 이게 정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선수들, 동호인들한테 돌아가는 참가 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시상금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시상금 1등, 2등 지금 어디까지 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팀이 많이 참여하는 데는 16강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팀이 적은 데는 8강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지역에 막걸리하고 어묵입니까? 어묵을 준비해서 참가했는 분들한테 다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16강 5개 종목에 16강 가더라도, 지금 우승상금 얼마에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상품권 줍니까? 현금 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현금하고 상품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해봤잖아요, 결국은 돈 6,000만 원이 참가 선수들한테는 티 줍니까? 뭐 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기념티 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기념티 하나 얼마짜리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인데……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이 결정하잖아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약 16~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16~7,000원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메이커 뭐에요? 현스포츠 문덕희씨가 지금 이사입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테니스 총무에요? 이 현스포츠에서 16,000원짜리 어떤 걸 줍니까? 뭘 주는데 16,000원 해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비트로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비트로를 16,000원 줍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게 낫겠다, 비트로 16,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600팀 같으면 1,200개 정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복식이니까, 맞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런 돈을 현스포츠에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용하 위원이 어느 정도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트로 현스포츠 한 군데에다가 23개 종목 중에 테니스 1개 종목만 1년간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하면, 달성군수비 있죠? 연합회 회장비 있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전국 비슬산 대회 있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총 3개 대회를 우리 한쪽에 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저희들이 밀어준다기 보다는 연합회에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연합회 사무국장이 누구에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연합회 사무장 지금 권태식씨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연합회 사무국장이 전체 다 결정합니까? 의논 안합니까? 사무국장님하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사회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23개 연합회에서 전체 다 현스포츠 다 쓰자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무국장님, 한 대회를 치르면서 6,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첫째는, 정확한 상금 120만 원에 상품권 50만 원, 현금 70만 원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16강까지 준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뭡니까? 점심은 요즘도 거기서 합니까? 밥을 사먹죠? 국밥 사먹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건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테니스대회는 족구대회하고 틀려서 테니스대회는 관내 구장도 모자라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열 몇 군데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사에서도 하고, 화원에서도 하고, 현풍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영남대학교까지 빌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업체에서 안 오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데는 100명, 적은 데는 50명, 어떤 구장에는 40명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추상적으로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식당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안 하려고……

중환

하중환위원

식당은 아는데, 다사에서 오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사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지금 윤진국씨라고 제가 알기로는.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올해도 아까 어묵을 거기서 막걸리하고 무료로……

중환

하중환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됐고요, 국장님 테니스 대회 한 종목만 해도 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6,000만 원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한 종목만 가지고 29개 단체 중에도 여기 지금 족구, 축구 전국대회 있습니까? 전국대회 하는 게 몇 개에요?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지금 족구하고 테니스 하고 2개, 작년에도 4개 연합회를 신청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배, 군수배, 전체 다 군비를 다 받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연합회 회장배는 군비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군수배하고 두개만 받습니까? 대회를 할 때마다 돈을 몇 천만 원씩 하면서 내가 구입한다, 뭘 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군민들 전체 다 달성군 관내에 있잖습니까? 화원스포츠도 팔아주고, 현스포츠도 팔아주고, 다사도 팔아주고, 이래야만 원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걸 연합회 사무국장이 했다면 생체 사무국장은 나는 아무것도 했는 게 없습니다는 이런 대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책임은 연합회를 관리하고 있는 생체사무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문화체육과 다시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하면 끝내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사랑하고, 테니스 회장을 3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오늘 생체 협회장님 오셔서 수고 많은데요, 여기 왜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저희가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위원님과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생체도 제가 몰랐던 그런 사실이 지금 나오니까 많네요.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잘 하셔서 불려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사회적으로 달성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회장님한테 사무국장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임명권 누구한테 있어요?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제가 추전하기 보다는 대구시에서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서 체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발탁되서……

윤탁

엄윤탁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해임 권한이 회장님한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사무국장님, 모든 사람의 군민의 원성이 들어오니까 사무국장님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본인이 사심없이 일을 했다면 이 자리에 불려 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본인이 집행을 했는데 나는 잘했다 생각이 되지만 원성이 많은 이유가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까도 했지만 28개 단체를 가능한 통제를 하려하면 물론 잡음도 생기겠지만 도가 넘쳤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본인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이 사심으로 사욕을 채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의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감사 증인회가 열리게 된 거에요. 알겠죠?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집행한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거는 추호도 없다니까 감사를 다시 해 본다니까, 정말 사심없이 했더라면 누가 모함을 해서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할 일 없는 의회가 아니란 이 말입니다. 우리 기관단체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회장은 권한이 없고, 로보트고, 돈이나 내는 사람, 사무국장이 운영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이런 단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니까 회장님도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세요. 어떻게 되던 간에 법절차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청문회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결과보고도 의회에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정일

엄정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억균

강억균생활체육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님이 사무감사를 다시 요청해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도 생활체육회 28개 종목에 한 7,000명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걸 감사결과를 보고 저도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지인들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증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사실 각 과에 보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생체가 있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용하

하용하위원

사실 과장님, 두 분한테 제가 묻고 하는 것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사실 장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너무 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 봤는데 보려고 하면 며칠만 더 주면 2011년도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년, 14년도 약간 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과에서 정말 감사를 나가면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겉만 보고 장부 훑어보고 이상 없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때까지 원성이 많고 시정이 안 되고, 보세요. 본 위원이 한 이틀간 시간도 짧았습니다마는 봤는데, 유류대라든지 행사에 35명 가서 구미에 가서 1,000원 모자란 600만 원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생체에서 했는 것은 너무 했다고 보고, 정말 과장님 직원들 잘 하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감사를 부군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정식으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행사 많은 관계로 과장님 애쓰시는 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장시간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애쓰십니다.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군체육대회를 하면서 교부금을 각 읍·면별로 2,900만 원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여기에 쓴 내역서를 대충 보니까 전체에 보면 피복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읍·면에서 3,000만 원 넘게 피복비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800여만 원밖에 안 썼는 읍·면도 있어요. 이것은 편차도 있지만, 군체육대회는 군민을 위한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선수들에게 전부 다 집중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관성있게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피복을 함께 할 수 있고 싸게 할 수도 있고 질 좋은 체육복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각 읍·면별로 잘 사는 읍·면도 있고, 못 사는 읍·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 읍·면별로 이거는 지양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군민체육대회를 마치고 지난 주에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군수님도 말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 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면 내려가면 읍·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일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이번에는 “읍·면장들 하고, 읍·면체육회 회장들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읍·면장하고, 읍·면체육회장이랑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문화체육과 방금도 얘기했지만 체육복 문제가 아니고 현풍면 같은 경우는 교부금 2,900만 원 나갔습니다, 알죠?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2,900만 원이 모자라서 36만 원 더 가져다 썼어요. 옷 하나 사 입고 땡이다 이 말이죠. 화원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배 되도 800몇 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읍·면 체육회에서 의논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거든요. 그걸 꼭 필히 규정을 정해주세요. 예산에 3분의 1이상은 피복구입비를 못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돈만 주고 자기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요, 맞죠? 그건 심하잖아요. 교부금 2,900만 원 주는 데 그것도 모자라서 36만 원 일반비 더 가져다 쓰고, 그건 경우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행사할 때 주는 옷 있잖아요? 한 면에 임원들 한 200벌 나가버리면 그 옷 안 입어요. 왜 안 입냐하면 행사에 준 옷 안 입잖아요. 개인이 메이커를 사 입으면 등산을 가든지 이렇게 입는데, 명분은 괜찮은 옷이라도 한 벌을 주자 이런 명분으로 주는데, 김상영 위원님하고 있잖아요?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 입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규정을 안 정해주고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보완하세요. 두 번째, 문화행사하면 지역 업체 행사 하나도 참가 안 시켜요. 물론 행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알고 있죠?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달성군에도 군민체육대회나 피아노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이벤트사가 많이 있어요. 꼭 규정을 들어서 조달을 해서 붙이지 말고 지역업체를 키워야 만이 됩니다. 실적 없으면 영원히 천년만년 달성군 행사 달성군업체 안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맞죠?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역차원에서 달성군 업체 한 번만 키워 보세요. 키워보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방법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또 하나는 문화행사가 사문진하고 강정디아크 있잖아요? 거기에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체로 따져보면. 늘 하는 말이 남부지역에는 거리상 멀다 보니까 가창하고 오기가 힘들어요. 남부지역이나 가창 쪽에도 소규모라도 문화행사를 분산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윤탁

엄윤탁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외식

김외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지역행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라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관내는 한라이벤트하고 FM인가 소규모 이벤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소규모 행사에는 저희들도 동원합니다. 저희들 군민체육대회라든지 100대 피아노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그러는 데 다음부터는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하고 강정보 쪽에 행사가 치우쳐진다는 지적도 있으신 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큰 행사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정, 다사, 화원 또 남부권 그리고 소규모 행사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면 골고루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군민과 사회약자를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건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새미 자주 한다면서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밤새미는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저녁 늦게까지 하면 밥값 줍니까? 안 그러면 시간 외 수당 줍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녁 급식비하고 야간 수당.

중환

하중환위원

마이크 좀 땡기세요. 그리고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야간수당.

중환

하중환위원

따로 나옵니까? 밥값도 따로 나오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야간 수당이 시간당 단가가 낮아서 얼마 안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얼마 안 되면 되나, 야근하고 밥값은 되는 대로 내고 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일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정부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단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일하는 야간수당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한 번씩 격려 차원에서 밥 한 번씩 저녁에 사주시고 그러세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먼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군 주택 경로당 수는 278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게 말입니다. 한 개 리에 2개 이상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전체 24개소가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개 리에 2개 이상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한 개 리에 경로당 2개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규정보다도 옛날에 달성군 관내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연부락 안에서도 또 마을단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리상 애써 2개 정도까지는 경로당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 첫째, 마을회관이 마을단위로 많이 설립이 됐고, 그 안에 노인들, 어르신네들 공간을 조금 활용하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상 말입니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고, 동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전체 278개 중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127개소,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게 70개소.

중환

하중환위원

얼마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70개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68개, 기타가 13개가 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278개에 경로당 동회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전체 연 보조하는 지원하고 보조하는 방법하고 이런 게 다 똑같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금액도 다 똑같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그게 정산 방법하고 이런 것도 다 똑같겠네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혹시 하시다가 반납한 그런 예도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경비에 100% 다 보조해주는 뜻이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연간 5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사용은 100% 다 하는 걸로.

중환

하중환위원

경로당이 보조운영비 사인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도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는 건 아시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2013년부터 혹시 이런 건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3건 중에 살인사건도 있었고, 많았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일부 신문보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걸로 그렇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직접적인 원인이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 사이에 어떤 경비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 사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 원인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일부 그러지 말고 그 사건 묻잖습니까, 맞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때문에 그런 사건은 아닌 걸로.

중환

하중환위원

그럼 뭐 어떤 거에요? 옥포 그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개인사정으로 자기네들이 동네에……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개인감정으로 이렇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많았지, 경로당 경비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국장님.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빌미가 됐는데, 다른 여러 가지 감정도 있었고.

중환

하중환위원

어떤 빌미도 됐다는 그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제가 듣기론 왜 경로당 어르신들 보조하는데 위원들이 “더 줘라.”, “주지 마라.”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그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하여튼 경로당 운영비 건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습은 결국 책임은 공직자한테 돌아오잖아요, 그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더 보고, 정상적으로 잘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정산은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하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국립하고 공립하고 있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을 얘기하십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예. 파악이 안 됐으면 제가 하는 말씀만 들으세요.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받는데 장기근속 5년만 지나면 5년 지난 교사한테 주는 제도거든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 제도가 공립하고 국립분들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민간은 받지 않아요.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직율도 심하지만 이게 민간은 어린이집에 갑과 을이 너무나 분명해요. 선생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단기근속 보육교사 수당현황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 국립, 공립 다 이런 겁니다. 보조금이 형편에 좀 맞아야 된다, 그러면 대상도 추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근속 5년으로 잡았는 것은 원에 안정적인 교사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운영상 각 어린이집 법인하고 공립은 그래도 좀 인건비가 80%가 보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직율이 좀 적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보육료만 받고 하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봉급 대우가 적어서 이직율이 조금 많이……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취지하는 대로 방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장기근속 연수를 조금 줄여보자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립, 공립, 법인에 인건비 지원 80% 지원해 주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80%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니까 또 어린이집 원장들은 답답한 것도 없어요. 137명 아이 받아서 52명 있는 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에 민간 어린이집 같으면 최소 문을 닫던지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선생들 돈까지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 이 지원금은. 만약에 지원하려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 있죠? 근무 연속을 낮춰서 지급해야 되지, 보조금 80% 지급하는데, 또 5년 이상 근무 잘 한다고 연 50만 원 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수당지급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나 싶은데.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취지보다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쪽하고 같이 검토를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에 장애인시설 입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말하기도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아시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군 가창면에 장애인거주 시설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어떤 장애가 들어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저능 장애인.

중환

하중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당초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년에 대구시에 제출했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우리가 의견서를 냈고, 2011년도 건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는 걸로.

중환

하중환위원

검토냈죠? 의견서 냈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대구시에서 국비신청해서 우리 군에 국·시비 등 해서 11억 정도 교부 받은 것 맞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11억 8,900만 원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만약에 청인재단에서 이 건물만 매입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야 되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 주택구입을 완료를 하고 일부 민원이 있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장애인 시설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으면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만약에 있잖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군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말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절대로 아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이 사업이 추진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청에서 자치국에 의견만 묻는 쪽으로 됐거든요.

중환

하중환위원

의견 물었던 거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달성군에는 2010년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2개소 신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2012년 4월 현재 정원 80명 중 70여 명이 입소 상태이며, 상반기 내로 정원이 모두 충족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민원이 예상됨.” 이거 말하고요. 2014년도 한국선의복지재단에 우리 대구시에서 제출했는 의견을 보면 “2011년도 12월 말 현재 달성군에 장기요양기관 충족률이 188%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으며, 가창면 주민들이 요양시설 신축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됨.”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냐 하면, 군에 국·시비나 시에서 의견을 물을 때 정말 국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민들 아닙니까? 군민들이잖아요, 군민들. 그 군민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일반 수치상으로 이야기해서 이 건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언론보도도 420 장애인, 거기서 “이 건은 절대 안 된다.”하고, 대구시에 며칠 전에 데모 했는 거 아시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대구시에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대구시는 잠정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류시켜 놨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장애인시설 대표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420.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청인재단 들어오는 신청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대표자 이경순씨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과장님 서류상 대표자 이경순이라 하지 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김창은 대구시의원 아닙니까? 아닙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숨겨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이경순 남편이 시의원 김창은씨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앞으로 시설 허가 예상지원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게 너무 걱정되고요. 또 시의원이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요구 조건만 충족되면 건물사용허가 내달라고 종용하고 있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고 있으면 계속 있으면 언제까지 군에서는 소방시설하고 편의시설만 제공해 주면 내주겠다는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뭐라고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신고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하고 빌라 2채 하다가 아파트는 안하려 하고 빌라만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빌라만 하겠다……

중환

하중환위원

빌라만 해서 소방시설해서 편의시설만 충족되면 대구시에 바로 우리 군에다가 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 법적 근거로 하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결국 이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청인재단을 도와준 꼴이 되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가다가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군에서 의견을 처음부터 바로 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 “주민 반대부터 정리를 하고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상 80명에 70명 있으니까 들어오기 좋다 하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은 국장님, 앞으로 이건은 제가 판단하는데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 가지 말해 보세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지난 2012년도에 미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됐는데, 이걸 주택에서 아파트를 2채 매입하고, 빌라를 1채를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갖춰지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입니까?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 36개 단체 420연대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철회를 하라.”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집단시설을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서 진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설치신고를 하고 나면 군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잘 완벽히 그 사람들이 설치 시설을 완벽히 갖출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이 건은 추진하고 있는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달성군만 오케이 하면 바로 들어와요. 지금도 오케이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과장님, 맞죠? 지금 아파트는 안하고 빌라만 하려고 하잖아요, 김창은 시의원이.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안 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지금 소방시설이라든지 갖추어 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면밀하게 정확하게 현장으로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 요구조건이 아무리 충족되고 소방시설 되고, 편의시설 되고, 아무리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동네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자폐증, 경증 장애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박수 칠 사람 사실 없거든요. 쌍수를 들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내고 이것을 하면서 최고 먼저는 군민의 생각, 주민의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진행되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주민반대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2년이 넘게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 건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기자분들 몇 분 와 계시고 한데, 김창은씨는 김창은씨 대로 거기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잖아요, 저한테도 몇 번 오거든요. “그거 떨어져서 있는데 도장만 해주지.” 몇 번 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모든 게 다 충족되어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일처리가 깔끔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6대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 청인재단 그거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강력하게 못한다고 했는데 데모도 아파트에서 모이고 그랬던데, 아파트 거기는 포기하고 빌라 그것만 하겠다고 나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될 때 아파트하고는 일단 면적은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 주는데, 자기네들이 “아파트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 다음에 매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용하

하용하위원

달성군이 만만하니까요. 신고는 시에 해놨다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저번에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많은 시군, 구군에 가창에 지역 좋고, 그리고 앞에 박순희씨 집 이야기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거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도 조금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르긴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방금 하중환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과장님, 국장님 신중하게 하셔서 그 분이 시의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안 될 때 신청해놨다가 되니까 직권을 이용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강사분들이 전부 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원은 몰라도 됩니다. 84명에 강좌수가 188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은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빼보니까 강사중에 2003년도에 위촉되어서 현재까지 강의를 하는 분이 3과목을 합니다. 3개 하는데 여기보니까 굉장하네요. 530, 다른 사람들은 16만 원씩 하는데 3개 과목을 이분이 꼭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름은 박경미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복지센터에 과목을 소규모 신청 시에는 계속 변경도 하고, 계속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과목은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용하

하용하위원

박경미씨 말고 다른 분이 이 과목을 할 수 없습니까? 수강료가 530만 원, 방송 밸리댄스 530만 원, 스포츠댄스 500만 원, 나이트 밸리댄스260만 원, 다른 강사들은 보니까 24만 원, 25만 원, 제일 많은 사람이 14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수당이 많은 게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과목에 따라 주 시간이 2회 나와서 2시간이라든지 있고, 주 3일 나와서 6시간 하는 강사 선생이 있고 시간당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혹시 과장님 박경미씨에 대해서 자체에 원성이 있고, 구두라든지 서면, 진정서 들어오는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진정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없고?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박경미씨가 장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선생님들 간에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얘기는 간혹 소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강사 선생님보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 분은 그러면 강사가 특출한 분이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한 분인 모양이네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500만 원 그거는 연간 시간 다 계산해서 했는거기 때문에 수강생들 많으면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용하

하용하위원

이분 말고 방송 밸리댄스 하고 다른 강사분들 공모하면 없을까요?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요새 강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씩 하는데, 그것도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용하

하용하위원

3개 과목이나? 다른 분들은 1과목도 겨우하는데, 3개 과목이 되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오래 했다든지 주민의 원성이 있다면 교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진정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개인문제도 있던데 그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진정서를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강사를 하다 보니 터줏대감 노릇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과목을 한 번에 하면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가서 정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하중환위원

희망을 지원하는 희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희망과장님, 희망지원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하는 것입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희망지원과는 말씀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이 실제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홍보를 하여 사람들한테 나눔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대상은요?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전 군민이 대상이 되고요.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원봉사자 혹시 활성화 시책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470개 단체에 3만 2,900명 정도가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동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건강진단이라든지 복지상담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빨래서비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발 맛사지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공연,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한 달에 두 번씩이요?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점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점심까지는 선거법 관련 이런 것 있어서 못하고, 봉사자들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식사는 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식사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희망나눔 착한가게 사업 있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착한가게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나눔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또 나눔을 했는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현판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나눠진 기금으로는 우리 지역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군에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현판만 하나 줍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나눔의 기회를 함으로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걸 봤는데, 주로 어떤 것에 쓰여 집니까?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우리 착한가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현판 제작하는데 올해 200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사회가 되게 밝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희망지원과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아 덩달아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황애숙희망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김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 부군수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오늘 7일차 마지막인데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지적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FTA를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협상됨으로 해서 FTA 때문에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농축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정책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고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축산농가에 왕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설에 보니까 대규모 농장에 무상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 13두 미만 농가에서는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인지 알아봐 주시고, 축산농가를 지금 우리 문서상으로는 몇 두에 몇 마리씩 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 방문을 해서 실제 농가에 몇 차 들어가는지, 몇 포대가 들어가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김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왕겨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겨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가 한우협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후에 저희 군에다가 정산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두 이상에 대해서는 왕겨를 7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점검해 본 결과 소규모 농가에서는 늦게 신청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왕겨는 가을에 생산하고 봄에는 생산량이 적습니다. 축산 소농가에서는 적채할 창고가 협소해서 늦게 신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가에서 소농가에서 필요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에 지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13두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13두 농가는 212개농가 정도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13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불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13두 이상에서 대농가 말고 중농가 기준으로 볼 때는 톱밥이 정시에 안 나오고 한 달 내지 두 달 밀려서 받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니까 실제적 대농가에서는 하루에 4차례씩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역시 소 100마리 축산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신청을 하면 어떤 때는 보름 아니면 한 달 기다립니다. 여기 온 서류에 보면 하루에 4차, 3차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르지만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톱밥 왕겨 지원사업을 한 사람이 업체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여기도. 알고 있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인정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을 붙여서 좀 인하를 시키도록 해야지, 톱밥 5톤 차 얼마에 가는지 압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35만 원에.

상영

김상영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35만 원 하는 농가도 있고, 38만 원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난방이에요. 이건 차당 3만 원이 크진 않지만, 우리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두 차도 아니고 몇 백차 되니까, 차수로 하면 1억 4,000만 원 지원되는 금액에 400대입니다. 400대 하면 3만 원 그것도 무시 못하는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입찰경쟁, 우리가 모든 수의계약이 우리 군에서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관급공사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공사는 큰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투명성 있게 좀 짚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할 때 지침으로 반드시 해서 소농가를 우선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그리고 또 전국 소싸움대회 달성대회 개최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성군에 농가가 소싸움대회 출전하는 소가 제가 알기로는 7~8두 정도 되고 있고, 회원도 20농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9,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비하고 2억지고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큰 홍보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전국소싸움대회에서 연혁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대구시에서 4회 때까지 대구시에서 했고, 5회 때부터 14회까지는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소싸움협회 회원이 25명 정도 되고, 출전농가는 8개 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싸움 사육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2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현황을 보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을 제외하곤 10개에 사업예산을 보면 1억 9,400만 원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014년 1억 4,700만 원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예산액은 저희 군에서는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 필요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통 민속의 보존을 전승하고, 두 번째로 신선한 볼거리 제공, 주민화합, 세 번째로 달성이미지 제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싸움 주관은 소싸움협회에서 하고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만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서부터 정산까지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안에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정산을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시비가 안 붙으면 군비에서 붙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안 붙으면 군비가 안 붙고, 사업을 못 주는 방안이 생기니까 안에 내용이라든지 모든 걸 챙겨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서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달성섬유질 배합사료 포장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 우리 군비, 국비, 시비 다 들어간 사업이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포장지가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다 쓰진 않지만 한 장당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한 장에 200원 정도 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200원요? 제가 볼 때는 250원 정도 넘게 치인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지금 보면 톰벽을 써 가지고 많이 가져갑니다. 톰벽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됩니까? 예. 톰벽보면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이 되더라도 포장지 지원 사업이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한 번 지원해주고 나면 안 해주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업이 조사료 사업과 청보리 사업입니다. 청보리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조사료와 청보리 사업도 따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볼 때에는 별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청보리와 조사료 사업은 한데 묶어져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사료 사업은 실제적으로 청보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 맞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청보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조사료 사업은 군비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보리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조사료 장려금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조사료 사업도 국비나 시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다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조사료 사업은 보면 경종농가에서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맞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종자대를 포함해서 모든 게 들어가는, 안 맞습니까? 이야기 쉽게 하면 일반 농사짓는데 벼농사 짓는 사람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보리농사에 지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보탬이 된다고 해서 조사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사업은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조사료 수거하는데 비용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맞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작업비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작업비인데, 이 예산이 비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는 1,365톤 나왔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톤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2275롤로.

상영

김상영위원

그 계산으로 하면 그게 군보조가 7,350만 원, 조사료 사업은 실제로 누구를 하던 간에 상관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청보리 사업도 관련되서 모든 사업이 조사료와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9,600만 원입니다, 올해.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올해 군비는 7,350만 원……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9,634만 원인데, 이 사업을 매년 한 법인에만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 13년, 14년 계속했는데 조사료 사업, 청보리 사업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조사료 사업은 경종농가에서 지원하니까 각 평수 별로 나오기 때문에 평당 나오는 가격도 있고, 롤이 나오고 면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데, 이게 청보리 사업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고 지금 여기에 청보리 사업은 9,630만 원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걸 정리해 놨는 것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9,634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군 국비로 7,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축협에서 2,200만 원을 보조해서 지금 9,600만 원 사업인데, 인건비가 1,200만 원 정도 들고, 수송료가 1,100만 원, 유류비 500만 원, 비닐대가 1,900만 원 이래서 기타 식비, 월비 이래서 총 9,600만 원 정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렇게 하면 9,643만 원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숫자수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자기 순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렇지요? 3,500만 원 누가 가져갑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축협에 지원을 해줘서 축협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축협하고 군하고는 계약을 하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축협은 또 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법인하고 청보리 지원사업 법인하고 했는 걸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사람한테 지원했는 사업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개인으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나갔는 거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럼 3,500만 원, 인건비 1,200만 원 있습니다. 인건비에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이거는 누가 착복했습니까? 축협에서 착복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준 개인이 착복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상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2,275롤에 대한 축산인들한테 팔 때 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롤은 3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3만 5,000원요? 3만 5,000원 하고 2,275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내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약 한 8,000만 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이 돈은 군민에게 받아서 8,000만 원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 3,500만 원도 인건비 1,200만 원하고, 3,500만 원 어디로 날아간 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3만 5,000원씩 농민들한테 받은 돈도 어디로 갑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조사료 생산비, 토지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영

김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합니까? 청보리 지원사업에 인건비 들어가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청보리는 저희들 인건비 들어가고요. 조사료 생산 잔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영

김상영위원

조사 잔여금은 한 롤당 민간인들한테 7만 4,500원씩 보조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1억 4,000만 원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조사료에. 조사료 사업이 있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경영사업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 말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작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축협에서 3만 5,000원, 2,275롤을 판매한다 그러는데 작업비가 9,6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9,600만 원에 포함 됐는 거라면……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밑에 조사료 잔여금 임대료가 롤당 7만 9,000원 정도 칩니다. 작업비가 4만 2,000원 치이고요. 실제 생산가격은 저희들 달성군에서 청보리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실제 전라도에서는 6만 원에 구입해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경종농가 때문에 롤당 한 12만 원 정도 치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계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조사료 사업 하는데 1억 4,000만 원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이것도 롤망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경종농가 임대료로 들어갑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임대료로 지원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사업 한 롤당 얼마 지원 안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아니, 한 롤당이라고 하는 것은 6만 원 계산해 가지고……

상영

김상영위원

아니,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경종농가에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롤당 얼마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맞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조사료하고 틀리잖아요, 조사료 사업하고 청보리 사업은 똑같은 거 아닌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지금 작업비하고 잔여금하고 합쳐 가지고 나오는 단가거든요. 3만 5,000원은 자기들 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업비만 별도로 해서 실제 9,600만 원 가지고 달성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보리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땅값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땅값하고 문제가 되면 안 되지요.

담당

축산담당

배광용 땅값이 없으면 사실 청보리 사업이 가능한 데, 땅값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9,600만 원 가지고 2,275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업비만 가지고는.

상영

김상영위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조사료 사업하고 청보리 사업은 같은 일맥이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일맥 있게끔 만듭니까? 땅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1억 4,000만 원은 여기도 1억 4,000만 원 가지고 2,245롤 지원비를 경종농가에 주는 것 맞지요? 그죠? 안 줍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맞지요? 왜 자꾸 9,600만 원을 들어 세웁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됐던 간에 전부 다 투명성이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4,000만 원 가지고 2,275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사업을 한 롤당 7만 4,050원 지원됩니다. 그 돈은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맞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러면 조사료도 인건비 9,634만 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3,500만 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이 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하고, 올해 뿐 아니고 2012년부터 13년도, 14년도 4년 정도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작업을 1년에 몇 시간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작업하는 기간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제가 볼 때는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20일간 작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청보리라 하는 것은 익어버리면 보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탈엽이 되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보리 사업을 하는데, 20일 할 때 다른 것 다 치워버리고 3,500만 원 남는데, 남는 금액을 인건비 제외하고 여기 하루에 20일 계산할 때 얼마가 됩니까? 하루 일당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정확하게 17만 8,700원입니다. 아, 178만 7,000원입니다, 하루에 계산을 하면. 자, 그러면 국회의원 연봉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4,000만 원인데 실제 본인들이 일하고 수령해 가는 금액은 1,000만 원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96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사람이 할 때 하루에 178만 7,000원을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벌여 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축협에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상영

김상영위원

아니, 입찰문제도 했지만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 3년간 한사람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특혜라도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하루에 178만 원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런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3,5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만 해서 178만 원이지, 아까 8,000만 원까지 투입한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 이걸 군에서 그렇지만 실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FTA를 통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착복을 해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되면 된다 그런 심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는 사무감사를 다시 해서 회수를 하든지, 이 사업을 땅값이 비싸서 어렵다 그러는데 차라리 조사료 사업을 하지 말고 배합사료에 이 금액을 바로 투입하는 게 어떻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성과있고, 왜냐하면 배합사료에는 한 포대당 얼마씩 소농가나 중농가나 대농가나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소에 대한 사료 자금이 들어가면 축협을 통한 사료 자금은 전체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한 번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몰랐습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가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다 받지 못 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실제로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축산인들이나 위원들 전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시정될 부분은 시정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되면 이 문제는 항시 뜨거운 감자로 됩니다. 뜨거운 감자로 되고 부군수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고생하시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업부분에서 FTA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진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농어민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옛날부터 농업부분에 대한 일이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올해 내가 들어와서 한 부분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제 지적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차츰 찾아보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다음 기회 있으면 하겠는데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최일선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부딪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압력에 의해서 못할 사항도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고, 내가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신뢰, 그 담당 농민들은 책임을 가지고 그에 임할 수 있도록 종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하시고 지적됐는 이 부분은 조사료와 청보리 사업은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 있다, 이거는 괜찮게 지원이 되는구나, 지금 속된 말로 한 사람 살려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려주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 하고 8,000만 원하고 그 뿐 아닙니다. 축협에서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그 사람이 1년에 1억을 더 가져갑니다.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연봉이 1억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연봉 1억이 안 됩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남는 돈 1억을 개인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재조사를 하시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있죠? 과장님. 계획이 4명인데 실적이 1명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1명을 어디다 가져다 붙입니까? 내용이 궁금해요. 내용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정확하게 4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일에 4만 2,000원에 8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작목반이라든지 10명 이상이 출산……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개인이 농어민이 출산하면 가능합니다. 작목반 단체가 아니고요.

윤탁

엄윤탁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명을 어디다 지원을 하냐고 물었잖아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출산, 그러니까……

윤탁

엄윤탁위원

아, 출산.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어민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90일 한도 내에서 출산을 쓰면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출산장려에 필요한 농가 도우미다 이 말이다,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나는 농가도우미라 하길래 일손 도우는데 1명이 어디 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출산하는 농가 주부에 대한 지원이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래도 1명은 너무 작지 않나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1년 90일까지 쓸 수 있는.

윤탁

엄윤탁위원

출산장려 도우미다? 농가도우미 하지 말고, 농가 주부출산 도우미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지, 농가가 많은데 1명을 가져다 어디다 지원하는지 고민했던 부분인데 항목을 조정을 하세요, 이해가 쉽게. 두 번째, 농업인 안전공제로 있죠? 지원 실적이 현재 있나요? 없나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말 되어야 되지.

윤탁

엄윤탁위원

이게 예정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공제를 8만 8,000원은 우리가 1억 7,600만 원 예상해 놨는데, 예정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럼 연말 12월 말까지 지출하나요, 그러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지출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갑자기 하나도 파악이 안 됐는데 갑자기 지출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보조를 해서 농협에서 안전공제 신청하면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자부담 30%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현풍 농협에는 농어민 보험을 들어주던데요? 농업인 자체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국비 50%, 군비 20%, 자부담 30%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몇 %를 해서 공제를 들어주는 그런 사업……

윤탁

엄윤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자체 사업하는 걸로 해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각 단위 농협별로 다 지원한다 이 말이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9개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풍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줬는지, 올해 처음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매년마다 줬었어요? 김상영 위원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각 단위 농협에서 안전공제를 지급하는데 농협에 자체에서 주는 걸로 알지, 군비 지원받는 사실?

상영

김상영위원

모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모르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퇴비라든지 군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줬다 소리를 안 하고……

윤탁

엄윤탁위원

상토나 이런 것은 군비지원 내역에 나와요. 제가 주는 것처럼 해도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공제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도 그렇게 줬는 게 맞는지 담당자랑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얼마를 줬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사업하고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축협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은데 축협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수십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십시오. 이거 잘못되면 형사사건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과 사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선의의관계이면서도 김상영 위원님이 저렇게 무릅쓰고 이야기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확실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늘 위원장이 직접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각 단체에.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시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구자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은 우리 사람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실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 사람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 보면 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인조잔디가 많습니다. 인조잔디가 몇% 되는지 묻고 싶고,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송종구입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초장기 할 때는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부 시내 초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옛날같이 복구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조잔디에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크게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인데.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인조잔디가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호르몬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보기에는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걷어내든지 해야 되지, 지금 보면 많이 개선되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해롭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흙 묻혀가면서 사실 사회적인 문제에선 환경호르몬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호르몬이 발생 안 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하에 이것을 지양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있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석면비산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올해 약 한 70동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이거 국·시비로 하죠?

자학

구자학위원

노후 슬레이트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우리 관에서 하는 줄 알고 일일이 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는 잠복기간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년에서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서에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석면피해에 대한 규제에서 보상금 9,300만 원에서 5,9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자학

구자학위원

왜 계속 이야기 하냐면 노후 슬레이트 주변에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는.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석면피해 규제관리에 9,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주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건강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석면이 인체에 안 좋은 것 아시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사실 인체에 해로운지 암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피해보상을 정해놨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지금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3가지 병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원발성 악성종피종 하나하고, 또 하나는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환자에게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실태조사를 안 하면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변에 몇 %가 석면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집행부에서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는……

자학

구자학위원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차후에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차선으로 해서 그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보면 달성1차 산업단지 내에 보면 지금 현재에 대기오염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천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지금 현재 대기오염상태는 1차공단이 다른 공단하고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서 도금이라든지 최악성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장허가가 나다 보니까 대기라든지 냄새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냄새 피해가 심해서,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친일산업이라고 정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연기품고 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시설기준은 적합한데 계속 피해가 심해서 저희들이 공장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시정을 안 하면 할 수 없도록 그것을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데 평화산업이라든지 평화기공, 남영금속부터 시작해서……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일일이 열거할 필요없고,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1차 산단 그 당시 분양할 때에는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하천에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큰 업체는 빠져 나가고 소규모 업체가 들어와서 영세업체 들어와서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사실 퇴근 후에 주민들이 최고 힘든 시간이 뭐냐하면 18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18시에서 22시 그 사이에 사실 숨을 못 쉴 정도래요. 그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안 사시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냄새도 있고, 아황산 가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도 많아요, 비산먼지도. 그로 인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해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보험 들고 있죠?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넣어서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근무하고 힘드시겠지만 대기오염만큼 하고 우리 달성 1차산단에 가서 가끔씩 실태조사도 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퇴근 이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보면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면 본류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류부터 먼저 해야만 대책이 됩니다. 본류에서 하면 지류에서 생활하수 다 들어옵니다. 금년도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답사했을 때에는 한달 반 됐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물질 끼이고 굉장히 해롭거든요, 지금보다 더 심해요. 그것은 지류를 먼저 안 하고, 본류만 하면 생활하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분양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토지 건물주 바뀌면서 누수관이나 하수관이나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처음 공단 분양할 때에는 하수관하고 호수관하고 설계도가 있죠?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설계도로 안 나옵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51개소에 조사를 했는데, 16개소가 오폐수시설이 파괴가 됐습니다. 2004년도 9월부터 10개월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해서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비용이 확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가 최초 말했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은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고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서 보조하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포획허가를 내면 한시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내면 인근 창녕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같이 병행을 안 하면, 이쪽에서 총을 쏘면 동물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획하는 데에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한시적인 유해동물에 대해서 포획허가 내 줄 때에 타 시군과 합동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적극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획동물 잡았을 때에 포획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해서 마리당 3만 원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가해대상동물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는 지금 멧돼지, 노루가 주 피해대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까치나 조루는 안 되고 제가 보니까 멧돼지, 고라니, 노루에 한해서 조례로 지정되어 있네요, 2007년도에 해서.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동물을 잡으면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멧돼지는 자가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하고, 노루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이게 매몰은 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멧돼지는 저희들이 처리지침에 자가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포획해서 우리가 도축장에서 해야 될 건데 이걸 잡아서 만약에 우리가 동물을 키우면 닭을 키우면 조류독감이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많잖아요. 검증 안 됐는데, 동물먹고 나서 말입니다. 탈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포획해서 도축허가 없이 도축할 수 있어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지금 현재 사체를 자가소비를 할 때 금방 잡았는 것은 자가소비가 되는데, 오래 됐는 것은 자가소비 못하고 폐기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금방 잡든…… 예를 들어 가령 말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잡아서 숙성시키면 더 맛있듯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숙성시키면 맛이 있습니다. 금방 먹으면 누린내 나고 냄새가 나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조건에 멧돼지는 자가소비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통과정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매몰처리하든지, 사실 멧돼지가 고기는 옛날에는 육식용으로 했지만 지금 맛이 없다고 호응도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처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본 위원은 고기맛을 떠나서 현행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문진 주막촌과 나룻터에 보면 생활쓰레기나 건축물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건축물폐기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뜯던지 콘크리트 가져다 버린 것이 아니고, 사문진 나룻터는 물이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있죠? 이런 게 많이 가끔 보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은 사문진 주막촌 나룻터로 해서 관광벨트해서 자연경관을 우리 관광객한테 보여 주면서 군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해서 사문진 나룻터가 달성군에 ‘100년 달성 꽃피다’에 집중하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환경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석면 있잖아요. 피해지원해서 보상을 해줬는 건데, 석면이라면 돌가루를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집단적으로 공장이나 무슨 있어야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군에는 어디 있나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지역에 석면에 의한 발생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전에 어린 시절에도 피해를 봐서 지금 현재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

윤탁

엄윤탁위원

아, 달성군민이면 석면에 관해서 3가지 병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예. 원래 피해보상이라든지 기본은 발생원인자 부담이거든요. 배출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우리 현풍에 보면 도강레미콘이 허가가 났습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주민반대로 여기서 건축을 냈는데 군에서 보류를 하고 데모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고 패소를 한 바람에 허가를 냈잖아요, 그죠? 허가 내 준 공장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하면 도심에 반경에 500m 채 안 됩니다. 지리 오산대리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빈번합니다, 그죠? 이걸 도심을 통과해야만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처음에는 시설을 할 때에는 제가 배출기준이라든지 대기오염 수질 있잖아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걸 다 지키지만 우리나라 레미콘 보면 환경오염 종합시트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관리가 될지 몰라도 조금만 운영이 되면 차량이 다니면서 내는 소음먼지 뿐만 아니라 레미콘에 싣고 가면서 흘려서 내는 먼지가 나고 레미콘 앞에 가면 먼지가 뽀얄 정도로 그게 전부 다 먼지에요. 단속실적을 보면 벌금 100만 원이 최고에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무슨 환경이라고 두 군데가 뜨거운 감자인데도 환경회사는 옛날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테크노라는 엄청나게 도시가 발전하는 인근에 레미콘이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테크노 단지 내로 공급이 주로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도로파손이나 분진소음, 환경, 대기수질,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장에는 반품되는 것, 레미콘 세차 하면서 처리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동이 안 되거든요.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상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본시설을 특별,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 공장이 처음에는 새기술로 해서 어느 정도 환경오염이 예방이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먼지 쌓이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못 다닐 정도로 환경피해를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다못해 자기들이 도로를 살수차로 수시로 씻는다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군에서 단속의지가 없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자기영업에.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시고 지도 관리를 해야만 그나마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만약에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그야말로 기준적으로 충족만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초기부터 철저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구자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요즘 대기라든지 분진, 소음, 환경분야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아까 지적하셨는데, 달성1차 산업단지 이런 데는 저희들도 저녁에 가 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전에 허가요건이 그때는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지금은 기준치 안에 들어가더라도 악취가 나고, 또 요즘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라든지 상당히 많이 입주하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회사 상대로 “소음이 난다.”, “진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대기쪽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전화가 빗발치고 이렇습니다. 단속을 나가야 되고 이런데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대기문제 이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도 상당히 숫자가 적은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흔히 말하듯이 단속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특히 야간에 이런 식으로 피해서 많이 하잖아요, 알다시피.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공지역에 LNG발전소 엄청나게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에 몇 배가 됐는 게 많은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단속의지를 강하게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요. 여기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1회 벌금 100만 원이 다입니다. 과자값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미미하게 보는 부분이라고요, 걸리면 벌금 내지 이런 식이라고요. 지속적인 단속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 장사 못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경과 소관 현풍에 자모리 달성위생장, 어제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위생장 처리내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하시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폐쇄됐는지 5년이 넘었다 그랬죠?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 그대로 방치가 되고, 풀이 많이 나고 잡초도 많아 주변정리도 하라고 그랬는데, 저기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게 5년이면 앞으로 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영원하게 방치가 되거든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대로 두게 되는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낙찰을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서 뭘 하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달성위생처리장이 지난 2010년 4월 1일자로 용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달성위생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 능력보다도 유입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임야, 토지라든지 해당부서로 전부 다 폐지가 다 됐습니다. 토지임야하고 잡종처리 됐는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거기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손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라든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이쪽 환경과 부서에서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면 통괄해서 자기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땅은 토지과, 기계는 회계과, 또 그거는 환경과, 녹지과, 이게 문제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나 몰라라 되어 버리는 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 밖에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부군수님께서 TP있잖아요?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전담팀을 설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각 과에 맡기면 죽었다 깨어나도 10년, 20년 그대로 방치되고 손실됩니다. 거기에 설치된 각종 모토롤러라든지 기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거를 당시에 처분을 했으면 고가가 되어서 돈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5년이 지나 놔둬 버리니까 썩어서 가치도 하락할 뿐더러 팔아 먹기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누가 주관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도록 초창기에 줬으면 적당히 손을 봐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흉가 비슷하게 됐을 거라고요. 방치하지 말고 거의 손 놓아 버리면 영원한 방치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처리방안,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5년이란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고, 조속하게 활용방안이 있으면 결정을 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유해조수하면 보통 어디 어디……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지금 유해조수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까치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유해조수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하는데, 실제로 까치나 까마귀 같은 것을 보면 과수농가는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종구

송종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부군수님께 어제 부탁드렸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어제 경제과 질의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지원되는 금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에서 달성군으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1년에 올해만 98억입니다. 작년에는 97억 8,000만 원입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납부된 세금 엄청날 겁니다. 수천억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달성군에는 논공읍은 군청 있지요? 특별히 논공읍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달성1차 산업단지는 상당히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달성군에서 어떤 전담기구를 만들더라도 1차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특히 이제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청소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만나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굉장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노점상으로 인한 환경개선과 상권피해 대책 수립인데, 사실 뭐냐하면 대로에 보면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제대로 수거 안 하고 하니까 미관상 문제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사실 청소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다사로 따지다면 대실역 주변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화요장이 있고 토요장이 있습니다. 가면 일부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날 사실 화요장이나 토요장은 매출액이 떨어집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사무실 내서 세금내시는 분들은 장사 안 되고, 세금 안 내고 노점상에 드가고 그 엄청난 주민피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차를 다니면 외곽 지역은 괜찮지만 화원, 다사쪽에 가면 거리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보기 좋고 시원한 감을 느끼는데 지금 가을이 지나면서 가을은 아름답고 겨울이 되면서 낙엽 떨어졌습니다. 수거하는데 보면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가는데, 낙엽 수거해서 소각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낙엽을 수거해서 일부 논공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원해서 일부 조금 농가에 퇴비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게 소각은 몇 톤 되고, 정확하게 모르겠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재활용하는 것은 몇 톤 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100여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퇴비로 재활용하는 부분은 논공이 20% 정도, 소각장에 50%, 나머지는 매립으로 20%~25%.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보면 논공 가는데 사실 화원이나 다사쪽에 보면 가로수가 많습니다. 논공이 가로수가 적은 편인데 가로수에 수거되면 이물질도 많을 겁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물질이 많은 것은 낙엽하고 이물질 하고 크기 차이가 많습니다. 수거하는 데는 인력의 비용이 들지 몰라도 사실 낙엽을 재활용하면 농가소득에 증진도 하겠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니까 다른 가축분뇨는 염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땅심이 떨어집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퇴비만큼 낙엽은 땅심을 돋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는 낙엽을 수거하면 전량을 못하더라도 퇴비화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농민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이라 해서 군민들은 아침 출근을 밝은 모습으로 상쾌하게 출퇴근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화원과 다사 두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업무상 바빠서 못 갔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원에 가니까 2층에 본 건물에서 있는데, 휴식 공간은 14명인가 쓰고 있던데 공간은 충분한데 거기에 세면장이 없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난방장치가 안 되고 추위에 떠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다사에는 달성군에서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대기실까지 휴식공간으로 쓰는 게 약 4평됩니다. 4평도 뭐냐하면, 다사보건소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숙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워시설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사실 이분들 보니까 복지과하고 청소과에서 시간하고 보니까 새벽 4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5시나 6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바람에 업무능력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대기실이나 휴게실에 대해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아주 열악하게 환경소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장으로 왔을 때 미화원들이 달성군에 7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전부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해봤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분들은 정말 새벽 일찍 나오셔서 늦게까지 하면서 굳이 맡아 하는 분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학

구자학위원

열악하죠?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휴게실이 없는데 화원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샤워실은 없는 상태고 화원에는. 다사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을 5,5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확충을 했었고, 다른 데 읍·면에는 한 4명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학

구자학위원

5,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5,500만 원 저희들이 이게 집을 짓고 하는 재산관리 회계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쪽에서 그 사람들이 좀 처우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은 3시에 나와 하는 것도 있고, 4시에 나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하면 한시간 빨리 드가니까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하절기는 좀 더 일찍 나와서 낮에는 덥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퇴근 시에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우리가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오물투성이 만지고 손으로 줍는 것이 아닙니까? 옷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퇴근할 때만큼 깨끗하게 퇴근해야 되지 않겠나, 새벽 4시에 오고, 3시에 오고, 아침먹고, 다시 일하다가 점식먹고, 그 공간에 대기실 휴식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만큼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관내에 보면 불법쓰레기를 굉장히 투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CCTV 설치했는 것 있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몇 대 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지금 금년까지 14대. 2006년도에 2대고, 2013년도 5대, 금년도에 7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작동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그것은 읍·면에 순찰중에 CCTV 있는데 불법쓰레기가 있으면 읍·면에서 바로 앉아서 점검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CCTV 설치해서 단속건이 몇 건 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지금 단속되어 있는 것은 2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건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건은 신원 파악중에 있는데 신원이 미파악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본 위원은 사실 CCTV 작동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즘 보니까 화소가 인식하고 하려면 50만 화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화소가 40만 화소입니다. 40만 화소는 사람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화소를 높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할 때에 조금 높이셔서 CCTV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나 싶고, 사실 보면 또 여기서 작동불가가 있습니다. 작동불가는 계몽용으로 길 가다가 나쁜 짓 하고 싶어도 CCTV 있으면 못합니다. 작동을 버리지 말고, 계몽용으로 설치했으면 군민들이 보면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 불법쓰레기 말입니다. 우리 외국인 등록수가 달성군에 몇 명 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게 우리 군에 외국인 등록수가 4,37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4,000명이 넘는데 이 분들은 고급빌라나 아파트에 안 삽니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투룸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되어서 하는데, 이 분들이 버려도 우리 달성군에서 과장님, 불법쓰레기 버려서 단속 건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없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사람들이 비자 발급받아서 근로자 일을 하면서 최초 3년 있으면서 비자 다시 연기해서 5년 있다 칩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혈세까지 내서 외국인들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더라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거기는 단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사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돈 벌여 가는데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 혈세를 막을 수 없잖아요. 단속을 해야죠, 계몽도 하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여기 많은 데가 논공하고 성서공단 인근, 다사 지역하고 많은데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라든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쓰는 쓰레기봉투 안 씁니다. 쓰레기봉투 안 쓰고 비닐봉지에 던지면 비닐봉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무데나 던지니까 길고양이라든지 물어뜯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요즘은 덜하지만 여름이나 보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자국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물건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집은 깨끗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은 계몽과 단속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만큼은 과장님들께서 직원들 함께 특히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면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하고 사업장 배출시설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보면 두 업체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사실 한 업체가 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정지를 먹는다 말입니다. 정지를 먹으면 다른 업체 허가 났는 업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썼으면 싶고 동시에 두 개를 하니까 한 업체가 정지를 먹으면, 업체라고 하는 것은 허가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 같으면 사업장 생활에 대해서 영업정지 먹으면 생활폐기물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는 것 있습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중되어 있는 데가 두양하고 열린 환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린 환경은 건설폐기물이 있고, 하나 업체는 시설계, 사업체 시설계고, 두양은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입니다. 허가업체가 한 군데 취소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한 군데는 법적으로 두 개 다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자학

구자학위원

분리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냐, 한 사무실을 쓰면서 같이 하니까 하나가 정지 먹으면 허가증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자학

구자학위원

지도 단속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만 하도록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것은 열린 환경주고, 두양쪽에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두양하고 열린에서 하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두양은 안 합니다. 음식물에는 일해에서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일해에서 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권역, 2권역 있던데.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자학

구자학위원

생활폐기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1권역 어디고, 2권역 어디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1권역은 주로 두양에서 하는데, 그것은 다사, 주로 다사고, 화원에 일부 있는데 화원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다사쪽에는 두양에서 하고, 천알로 해서 옥포, 논공, 이쪽으로는 달성 산업소에서 2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생활폐기물을 두 업체에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지원하는데 다른 업체에 한 업체라도 더 넣으면 비용이 저단가로 할 수 있겠나 생각되는데, 꼭 두 업체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업체를 공개입찰 붙여서 해도 됩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달성군이 달성군 권역으로 허가 난 업체만 가능합니다. 일반 대구시나 타 구에 허가는 안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허가 난 업체 같으면 신규를 냈는 것 같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지금 그게 안 돼서 한 군데 회사, 저희들이 반려를 했거든요. 달성군의 관내에 더 이상 물량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를 했는데 이 분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자학

구자학위원

양이 적어서 두 업체에 해도 충분한데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두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고단가에서 저단가로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좀 많습니다. 생활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면 불법 영업행위가 많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건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저희들 음식점은 금년에 단속했는 것이 40건입니다. 40건이고, 노래방이 28건, 게임업이 9건, 지금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처벌했습니까?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노래방 같으면 도우미, 술 이렇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특히 학교주변에 학생들한테 담배팔고 술 팔면 위반되는 것 맞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미성년자 위반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단속법은 없습니까? 전혀 없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식당은 있습니다. 식당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 해서 식당에서 9건 단속되어서 2개월간 영업정지 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하려면 특히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사회풍토가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술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노래방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 달성의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자꾸 질의하니까 귀찮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농 폐비닐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현풍 지역도 그렇고, 특히 유가지역에는 한정보건진료소 하천변 아시죠?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에 엉망으로 가져다 놔서 천변 전체 치우기는 치우던데 수거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온 천변에 폐비닐로 난장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고, 제도나 관리를 제대로 하던데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었는지는 농민 스스로도 가져다 버리고, 문제는 거기에다가 처리장으로 해서 펜스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봄철에 황사현상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날려가지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게 일정한 구역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온 천변 여기저기 필요한 대로 가서 싣고 와서는 가져다 버리고 흘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으니까 영농 폐비닐을 각 읍·면별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펜스를 쳐서 하천지역에 버리데, 관리가 되든지 신경써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펜스를 쳐줍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읍·면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배부를 해줘서 저희들이 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현풍도 그렇고 위쪽엔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폐비닐을 모으는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지정하면 관리를 해서 펜스를 설치해서 진짜 봄철에 안 날려 다니도록, 엉망으로 날려 다니더라고요. 폐비닐 자체가 알다시피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유가면 관할이 있는데 엄윤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하천인데, 보건소 앞에 하천에도 가능한 지 알고 싶고, 거기가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수거를 해놨다가 부녀회에서도 가져 가지고 그냥 방치하니까 자기들 수거할 때 애를 먹는 거에요, 가져갈 때. 그러니까 펜스를 설치할 때 “하천이라 못 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하천에는 곤란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곤란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요?

남철

허남철청소위생과장

다른 개인 사유지는 승낙을 얻는 부지가 있으면.

상영

김상영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면장님한테 가니까 “하천이라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하천사업은 치수나 이수 있잖아요? 물을 다스리고 물을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재산권 보호나 시설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하천정비 사업이다. 그죠? 하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계있는 마을주민들이나 읍·면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방재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먼저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수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구 구간 54km 전부가 속했고, 금호강 11km, 지방하천 11개소에 88km, 소하천 195개소에 168km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하천으로 인해 하천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도에는 37개소 184억 하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34개소에 158억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5년도에 시행되는 하천사업부터는 해당 읍·면장 및 마을이장, 주민 등을 하천사업 실시 설계 용역단계부터 참여를 시켜 주민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시에도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및 주민과 읍·면장의 공정 관계 확립에 앞장서 보다 내실있는 하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이런 하천사업 설명과 보고 등을 거쳐서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풍지역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공공주택단지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과학관 설치 DGIST 기타에서 개발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풍천에 대해 재해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개발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풍면의 도심하천인 현풍천을 하천본래의 기능 치수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0월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의 5억 원의 사업비를 용역비로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생태 하천 복원 및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및 습지조성 교량교체 및 전망데크 설치, 가동범위 물놀이장 설치, 분수대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유지용수 확보 등이 있으며,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중인 현풍중앙로 보행안전 환경 개선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천내천 및 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처럼 자연생태 하천 조성에 따른 주민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향후 현풍면 및 유가면 주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현풍 하이파이브 사업 아시죠?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와 연계해서 좀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설도시국에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부실공사 추방 원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부실이 발견되면 담당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서 공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어제 신문에 ‘친환경 제설제 확보났다.’고 신문에 났는데, 8개 구·군중에 중구만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의 100% 친환경 제설제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거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염화칼슘인데……

용하

하용하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염화나트륨하고? 통상 쓰는 게 그것인데, 어제 신문 났는 걸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 중구에는 확보를 했다.’, ‘7개 구·군에는 아직까지 확보는 안 한 상태다.’ 이렇게 났는데 친환경이 상당히 가격면에서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 놓으면 자동차나 모든 파손이 되고 그렇거든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도로 노면도.

용하

하용하위원

그것은 확인 안 됐고?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과거에 쓰던 것은 충분하게 읍·면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읍·면에 다 저장되어 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친환경 그것도 알아보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의 환경오염, ‘친환경 제설제로 환경오염은 가능한 줄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봐 주세요.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소수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 화원에 가면 염소탱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나 구지나 현풍이나 테크노폴리스 2차 산업단지 때문에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사토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사토장을 우량 농지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지역에 보면 곳곳에 사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구거 지역이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도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점용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엄동 동납해 보면 하천에 하고 농지에다가 지금 사토장을 마련해서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가부분은 농지만 허가됐지 하천에도 허가됐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유곡천 보면 167번지, 165번지, 166번지, 194번지에 보면 거기도 중앙에 보면 농지에 흙을 덮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구거가 있어요. 이 시기에 정리가 되면 구거를 찾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곳곳에 많습니다, 유가는. 도이2리 앞에 보면 박일용 축사 바로 앞에 보면 사토장을 마련해서 계속 덮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지금 나도 몰랐는데 어제 퇴근하고 보니까 봇마을에도 보면 758번지, 757번지, 763번지 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데 전부 다 덮고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꼭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괜찮은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남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건축이 되면서 사토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허가를 받으려 하면 현 시점에서 개발지역에서 50cm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0cm 이하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50cm 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데 지금 보면 50cm 이상 되는 데도 허가도 안 받고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고발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실제 제일 문제가 큰 것은 저희들도 국공유지 무단점용입니다. 실제로 시내같으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국공유나 점용료를 찾아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은 시키고, 그다음에 또 농지는 옆에 인근에 있는 농지에도 점용허가 하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점용허가 시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관리에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천야구장 불법점용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 때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점용기간이 5년 해서 작년 13년 8월 10일에 5년 만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5년간 부과금액이 얼마냐 하면 6,400만 원인데, 미납금액이 3,320만 원됩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17일 날 결정나지만 여기 과징금에 대해서 15일까지 부과 예정이라고 하는데, 12일 남았습니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사실 대구경북야구인연합회 사무국장이죠, 최종문씨가?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도 이 사람이 현재 징후가 농후한 데, 재산조회를 한 번 해봤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어떻습니까?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는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없죠? 불법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통장은 차명으로 쓸 거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12월 17일 날 판결에 따라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간에 한 달반 사이에 추진했는 내용으로는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드린 주차단속 관계하고 하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도로쪽에 하는 것은 탄력봉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정차 금지 계도도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불법으로 하천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탄력봉도 100개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주정차를 가급적 방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리틀야구장 1면은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체 아무것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고요. 이동식 펜스가 일부 철거 됐고, 야외 천막도 철거가 됐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못하도록 대형 현수막 홍보 현수막을 5개를 크게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금년 12월 17일 날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부산청하고 보름전에 제가 직접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부산청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만일 안 되면 바로 대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대집행 절차 자체는 다 됐는 거거든요.

자학

구자학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집행이 잘 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달성군에서 관리를 해서 사실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 하면.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17일 자진철거가 되면 일부 철거 미비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고, 저번에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로타리도 치고, 유체꽃이라든지 단지조성도 하고 해서 차후에 시의회하고 군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유체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꼭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군이 부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지……

강술

이강술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시행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엄윤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현풍에 군민체육관 신설공사 있죠? 낙찰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듣고 질의할게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건축과장 강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엄윤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육관 건립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풍지역에 대표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해 보자는 취지로 국제공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제공모는 저희들이 UI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국제건축과 연맹입니다. 국제건축과 연맹에서 국제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이게 2014년도 남아프리가 더반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기가 되어서 체육관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총 39개국 262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응모를 했다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현풍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기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에 대한 달성군에 대한 홍보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과가 1등이 우크라이나에 프로스도프 회사에서 1등이 당선이 되었는데, 지난 주까지 그러니까 2주간 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이 도로인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됩니다. 진입이 되면 1등으로 가장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살린 상태에서 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당선이 됐는 걸로 심사평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계획 도면에 보면 주차시설이 모자란데 6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뒷부분을 지하를 전부 굴취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앞으로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길이가 90m입니다. 폭이 35m, 면적이 950평 정도입니다. 지하 2층이고, 지상으로도 2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체육관 부분인데, 체육관에는 지금 현재에 농구장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이게 당초로 계획으로 할 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국제규격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은 배드민턴장 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체육관,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관은 얇은 투시가 되는 그러니까 안에서 은은한 빛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국제공모를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홍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점이 뭐냐하면 국내 작가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죠? 지금 이것은 디자인 공모죠, 그죠?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쁘게 어떻게 하느냐가 당선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하듯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에 편리하도록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가로서 지형에 맞게끔 뒷부분을 충분히 파서 2층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실용성과 사용성에 맞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외국작가는 어차피 우리 국내 설계사무소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집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비율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당선자가 저희들하고 바로 계약이 안 되거든요, 회계법 상에. 그래서 국내에 건축사하고 컨소시엄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당선자는 당선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경제성을 위해서 얼마 부분을 달라고 할 거고, 국내는 국내대로 일은 경상도 말로 죽도록 하고 돈을 적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국제공모가 좋긴 한데, 사실은 국내공모도 좋다, 그래야만 국부유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돈을 써야 만이 외국에 개방을 해야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론은 안하겠는데, 국내업체가 어차피 일은 다 합니다. 외국업체는 디자인, 두뇌를 제공하는 거에요. 그죠?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에요. 구조계산부터 내부 실시설계 자체를 거의 다 한국에서 하고 그 작가가 데려와서 하고 작가도 국내에 업이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설계업 등록을 할 거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되요. 실시 설계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수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차피 컨소시엄 업체 누가 하던 간에 달성군이 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할 때 기승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국내 건축사가 응모를 했을 때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국내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윤탁

엄윤탁위원

그 업체 정해져서 있네요,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딘가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현대건축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현대건축이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지분싸움하는 것은 둘이 문제지만 국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하는 거에요. 하여튼 아름답게 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기능입니다. 기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도 그랬지만 주차장이 그렇게 해도 모자랄 거에요. 그러니까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고, 구름다리도 모양이 예쁜 걸로, 그냥 보행의 목적보다 어차피 미관에 좋으니까 맞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원에 이진캐스빌 아파트 짓는데, 거기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거 알고 계시지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저번에 천내2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가져왔는데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 뭐 뭐 들어 왔으며, 군에서 업체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거기 가장 큰 민원이 도로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쇄가 되고,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던 뒷부분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 지금 현재 폐쇄되지 않는 기존 도로가 좁다, 그걸 확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어느 정도 후퇴를 해서 확보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폐쇄되는 도로는 우회도로가 폐쇄되는 도로에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한전쪽에 말입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한전쪽에.

용하

하용하위원

저쪽에 주유소에서 들어와서 한전 전에 있던 직선해서 돌려놨는데 그쪽 도로에 지금 큰 차가 못 다니거든요. 지금 우회도로를 어디로 돌린단 말입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한전쪽으로요.

용하

하용하위원

한전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큰 차가 못 다녀서……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그걸 지금 8m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11m로 추가로 확보해서.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필요하지, 공사할 때. 지금 해달라고 안 그럽니까? 차가 못 다니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가림막을 해서……

용하

하용하위원

그쪽에 문이 나거든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문이 나는데 공사기간만 이런데 주민들한테 그건 설명했는데 큰 차가 섬유공장에 큰 차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 되서 작은 차로 하니까 운영비도 들고 그걸 불편해 하는데, 11m 하면 큰 차가 돌 수 있겠습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주민들이 이해합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주민들하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주유소 밑에 내려가서 농협주유소에서 냉면집 있는데 한샘아파트로.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그게 도시계획이 끊겨 있거든요, 이번에 일단 올라왔는데 그걸 터야지 아파트쪽 천내1리하고 공장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거든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업체에서 개설을 하고, 기부체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도로 11m하는 거요?

정호

남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존도로 3m를 6m로 확장하든지, 8m를 11m로 확장하는 그 부분은 기부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부 체납하는 것은 방천길 내려가는 거 그거는 전문 설계되어 있는 업체에서 하려고 합니까? 안으로 당겨 넣습니까?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좁은 골목길 말씀이십니까?

용하

하용하위원

아니, 신호등에서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한전 내려가는 길.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천변도로요?

용하

하용하위원

그렇죠.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천변도로 그것은 우리 계획대로.

용하

하용하위원

그대로 합니까? 이 목적은 주민들 진정서 들어왔는 계속 주장하는 것은 뒤에 한전 공장 있는데 큰 차 때문에……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그게 제일 큰……

용하

하용하위원

그럼 11m해서 된다 하면 됐네요.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11m하면 큰 불편 없을 겁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본 위원이 자주 거기로 갑니다. 전화도 본 위원한테 오고 하는데,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잘 해주시고, 다른 주민들 의견도……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지금 터파기 하고 있으니까 소음이나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있고.

용하

하용하위원

옆에 뒤에 소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 전화 오는 거 땅 놀릴 때는 “아파트 지어달라.”고 거의 부탁을 하더니만, “아파트 짓는 데 그것 좀 참아줄 수 없겠냐?”라고 양해를 시키고 있는데, 최대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주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유가면 청사 준공이 1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에서 물이 새서 도서관도 젖고 있고, 지하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고인답니다. 그것도 방수가 덜 됐는 상태고,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 구역에 있잖습니까? 창고쪽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전혀 안 빠집니다, 주차장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건축물을 하고 나면 그만이다라고 업자들이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몇 분 하자보수를 하라고 연락해도 오지도 안하고 지금 하다가도 중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관리를 유가면 청사 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 봤는데, 옥상에서 물이 누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판넬을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틈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가 추가로 오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시공업체가 시공할 때부터 자금난을 겪어서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 요구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정식으로 부도 처리가 됐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자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그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유가면 청사가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강대학건축과장

예.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엄윤탁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지난해 11월 달에 화원로 구간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실시했죠?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원로 중앙로는 옛날 한 20년 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부터 도로가 만들어 진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좁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남, 우방, 창신, 보성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에 도로가 좁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았지만 개선을 하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못 해오다가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총 485m입니다. 양쪽에 상습 불법주정차하는 것으로 못하도록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왼쪽에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주차선을 그려서.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복판에 탄력봉을 박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차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뒤에 차가 차에 막혀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아주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근에 있는 주변 상가 분들의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만인을 위해서 득이 되고, 실효성이 있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만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전화가 간혹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그리고 현풍 제1교에서 테크노 들어가는 소로가 있죠?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게 지금 차선이 없이 되어 있는데 한쪽면이 주청차를 하는 바람에 한 개차로밖에, 그러니까 오는 차가 있으면 골목 끝까지 길이가 100m 넘는데 상호 교행이 안 돼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거를 개설 공사하기 전까지 교행이 되도록, 통행량이 제법 많거든요. 테크노 들어가는 아직도 하이패스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문화원을 통해서 거기로 다니거든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거를 빨리 도로 개설 공사를 협의해서 폭을 넓히셔야 돼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한쪽 차선 일렬로 100%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행이 안 돼요.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밑에 기다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저쪽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금년하고 내년도에 하는 중앙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옆에 하이파이브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일방 통행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되면 위원님의 우려는 불식되리라 생각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리고 환경 보행 개선사업에서 특히 학교변에 있잖아요. 대체주차장 부지 확보했는 것 있나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보행 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중앙로 개선사업과 주차장 확보사업, 구조개선사업 세 개로 나눠지는데, 제일 큰 딜레마가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시비를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돈으로서 마땅히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차 현풍면사무소가 이전해 나가면 현재 면사무소 주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가가 상당히 올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주가 내놓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신경을 쓰고, 혹시 땅이 나면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시다시피 현풍 땅 값 엄청나거든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는 낭비입니다. 고가의 땅은 돈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2단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하든지 대안을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다음에 회전 교차료를 몇 군데 설치했죠?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현풍 테크노 들어가는 입구도 3개 차선에서 2개는 우측으로 빠져 버리고, 1개는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 오는 부분이 2차선은 좌회전하고, 한차선은 저리로 가고, 이쪽에는 한차선이다 보니까 밀려 버리고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접목이 가능한지, 회전교차로 설치한 데에 효용과 현풍교차로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그리 많은 곳에서 불가능합니다. 보통 4차선 이상 도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달성군의 관문이고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구간입니다. 부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부산청하고 협의가 도로소유지인 부산청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대상에서 제외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럼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인가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현재 회전교차로 다사읍 사무소 후문인데 한쪽에 있고,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천공단에 한 군데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계약을 마쳤고……

윤탁

엄윤탁위원

설치 전과 설치 후에는 어떻나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39.1%가 줄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성군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와 국비를 2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소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섬이 생기잖아요, 그죠?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상징물을 한다든지 활용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기가 이미지를……주로 관문이나 이런 데 교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관리하면 이미지를 버리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계를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다사읍 사무소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만 교차로는 설치는 했되 교통섬 위에 잔디만 심게 되어 있고, 외관상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저희 군비가 아니고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추경때에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섬에다 나무를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나무를 심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화원 구라 성서 넘어가는 길에 포장이 어제 다 끝나고 확장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교통과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화원에서 구라를 경유해서 계명대학으로 가서 다사 2호선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대구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과 2호선, 그리고 1호선 대곡역을 연결해서 현풍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원지역에서 성서라든지 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 구간에 가려면 굉장히 거리는 가깝습니다마는 소요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급행노선을 만들면 바로 2호선 거쳐서 3호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풍지역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라노선 일반 버스를 하나해서 성서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3호선 되면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자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한 시가 급하다.”, “그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달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구라3리 유원지 뒷동네, 거기는 참 불편하거든요. 어르신들 나오려고 하면. 거기는 마을버스 하루에 몇 번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어떻겠나 싶은데.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에 다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성서 5차단지가 40만평 개발되면서 서재인구가 2만 명 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하루에 서재와 세천에는 13~14번 다닙니다. 시간당 1번 다닌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특히 성서 5차단지 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 점이 많습니다. 다사 2호선에서 걸어오면 직선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15분, 20분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 소관이 아니지만 대구시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수가 하루에 13~14번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버스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량교에서 다사면사무소로 가는 그쪽에도 버스를 더 신설 해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성서 5차단지내에서 근무자, 서재에 주민들이 만 8,100명이 넘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용 버스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탄력 배치했으면 주민들이 덜 불편 안하겠나 생각하고, 학생들은 사실 나가면 버스가 3~4번 오니까 시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탄력 배치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또다시 건의를 해서 건의결과를 하용하 위원님과 두 분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유가면하고 구지, 현풍, 삼단 테크노폴리스 안에 올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거기도 전체적인 도시철도 3호선이 이루어지면 개통이 되면 이루어질 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8번하고 18-1번이 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하고 현풍 정류장 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또 그리고 현풍 유가 구지를 우회하는 노선, 또 하나는 현풍과 대곡역을 잇는 노선을 증설을 해달라고 부단히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확답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는 3호선 다 되어야 버스의 잉여노선이 어떻게 되고, 잉여버스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충 그 사람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마는 할 때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자연부락이 많고 노인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왜냐하면 유가면사무소가 굉장히 위쪽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오면 굉장히 오기 힘듭니다. 자동차도 없고, 몇 번 갈아타고 오는 실정인데, 지금 그 부분에도 6번 버스나 한 번 들렸다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LH공사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는데 대비해서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장님도 계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감사하면서 다 파악했고, 지금 우리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 완료 되어 있는 것은 뭐 뭐 있습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현재 100년 달성 기념사업은 13개 기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용하

하용하위원

예.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현재 진행중인 것은 우리 달성군청 앞에 금포수변공원에 상징조형물 건립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 전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인물 동상 조성은 저희들이 달성을 빛낸 인물 27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2개 남았습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백서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지는 저희들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권 일지를 1,500지를 발간한 사업으로 달성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전국의 관계 전문가인 편집위원, 집필위원 조직을 구성해서 기획과 집필원칙을 확정하여 2013년 6월까지 1년에 거쳐 기초자료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고 집회하여 현재 금년 7월까지 교정과 1차 편집을 마치고 10월에 각계 전문가에 검토를 거쳐 현재 인쇄 과정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이 앞에 공사했는 것은 봤습니다, 공원에.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상징조형물 공사.

용하

하용하위원

역사인물 조성에 27기라고 그랬는데, 한 번 불러줄 수 있습니까? 누구, 누구인지.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순서는 27명인데, 제일 먼저 박팽년, 김굉필, 곽준, 곽재우, 문영박, 일연, 김충선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지금 설치되어 있고.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나머지 정사철, 박성, 서사원, 이익필, 함안조씨며느리, 문석봉, 추적, 김대진, 도성유, 도여유, 박종우, 도신수, 서변, 석재준, 곽안방, 이철견, 곽월, 채몽연, 도신여, 의첨 이렇게 20명이 남았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약력 다 나와가 있지요?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자료 나한테 하나 주세요.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화원고등학교 통학버스.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그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하교 시에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됩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부터 2,000만 원, 2010년 3,000만 원, 2011년 5,000만 원, 증액해서 2012년부터는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요청에 의해서 방학 보충시간에도 요청해 달라 해서 내년에 그걸 감안해서 2,000만 원 증액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을 하교에 지원한 것은 법정 경비 한도 내에서 편성이 어려워요.

용하

하용하위원

어려워요? 학부모들은 하교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여러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하교시간에 학원을 가고.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학교 하교하면서 각자 한 번에 등교처럼 모여 있지 않으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수업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과에서 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모신청해서 우리 포상금 받은 것은 있습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뭐 뭐 있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비슬산 휴양림에요. 오토캠핑장 당초 저희들 예산으로 추진했으나 작년 8월 달과 금년 8월 달에 문광부 장관 주체로 오토캠핑 조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저희들 예산 5억 원을 투입해서 2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됐는 게 뭐냐하면 작은 도서관. 이것은 저희들이 한 현장에 5,000만 원해서 3개 작은 도서관이 올해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거 두 가지입니까?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많이 받았네요. 정책사업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표준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과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본 위원도 동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 관광과 사업 중에 많은 사업을 했죠?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올해 사업 중에 모든 걸 잘했지만, 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에 사문진 주막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개촌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리고 시설공단에 관리 운영을 넘기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사문진 주막촌과 연계를 해서 유람선 운항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취항식을 가지고 두 달 정도 10월, 11월 운항을 했는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달 10월 달에 5,000만 원 정도, 11월 달에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났습니다. 물론 나룻배도 5개월 정도 운항을 해서 4,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어떤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올 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신의 물방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계 사업으로 저희 달성군에 대표적인 토마토 와인과 청도의 감 와인을 연계해서 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사업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3개년에 26억 4,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관광과는 뭡니까, 국비, 시비,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많죠?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전체 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문화재 이런 게 전체 다 매칭사업이 많죠, 그죠?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혹시나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만 지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 응모해서 매칭으로 가는 부분.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은 문화재청에 교육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지 오설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5억 순수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 낙동강 청소년 수련원 옆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에 잔여지 1,100평을 활용해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레포츠벨리 조성사업에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는 예산 그 부분을 그 쪽으로 국비, 시비, 군비에 어떤 매칭 사업에 군비 5억을 그 쪽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문화재청에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 5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군비 부분을 국비, 시비, 군비 부분을 나누어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대부분 국·시비 그리고 매칭비율에 군비를 지원하면서 유일하게 있잖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유가사 화장실 증축사업은 군비로 2억 4,000만 원 지원한 이유는 뭐 있어가지고 군비로 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일부 저희들 군비가 80%고, 자부담이 20%, 법적인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전에 화장실 부분에서 국비 확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의회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은 그렇게 정한 것은 맞습니다. 군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군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국·시비를 먼저 확보하는데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미래 산업중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하나가 관광산업, 아니면 굴뚝없는 사업인데, 하여튼 역점시책 사업에 몇 가지 추진하고 많은 군민들로 부터 잘했다는 소리 듣고 이래서 관광과 너무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도 못 내려가 봤는데 지금 주막촌, 그 바깥에 꽃나무 밭이라든지 그쪽에 스피커 설치를 중간 중간에 해서 음악을 틀면, 사람은 보고 들어야 되거든요. 저번에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단장님하고 2주 전에 관련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유람선에 스피커하고 역사공원 주막촌 전체에 스피커하고는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유람선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말씀 하셨듯이 오줌누는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는 걸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 사업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군수님하고 모든 게 나오면 의회와서 중간 중간에 간담회 때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신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람선 관리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저희들 유람선 운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는 나룻배하고 유람선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룻배는 저희들 겨울 동절기라서 12월 이번 달하고 1월, 2월은 운항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유람선은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의 선착장 계류장 추가설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디아크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1차적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를 더 밟아야 될 내용은 저쪽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청에 점용허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낙동강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구로 바뀌고 나면 조금 더 협의하는데 용의할 것 같고, 저희 예산이 계류장 추가 설치로 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는 강정보 쪽에 선착장을 우선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사나 하빈, 다사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또 하빈과 가창이 그린벨트 많은데,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사실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존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휴식공간, 환경문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사에 지금 봉수지 있죠?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위치선정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여가와 휴식에 대한 힐링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서 위치 선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다사 같으면 특성에 맞는 것은 주변에 먹거리입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힐링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건축과하고 같이 연관될 것 같습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협의해서 개발지역 내에 여가와 휴식의 힐링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표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견사 전기 배터리차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최상진정책사업단장

어제도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화성에 갔습니다. 가고 한 사람은 법무부에 방문을 하고 있고 한 사람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12월 17일까지 차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고, 그 간과한 부분이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만들어 지면 장착만 하면 가는 걸로 옛날에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자동차를 가동 시험을 한다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모터와의 관계 사이에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원래 생각도 안하고, 자기들도 “가능할 것 같다.”해서 10월 달에 올리겠나 생각했는데 원래는 12월 17일인데, 12월 17일까지는 차는 일단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배터리도 다 되어 있고, 전기차도 저희들 처음에 왔는 전기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하라.”,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부숴 버리고 다시 외장을 다 바꾸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제 갔다 온 결과로는 15일쯤 되면 차를 일단 1대를 먼저 보내고, 17일 날 나머지 보내겠다는 얘기를 어제 확답을 받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도착하는 기간이 12월이다 보니까 사실은 당장 운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시험기간을 현장에서 거칠 계획으로 있고, 차는 15일 정도에 아마 차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배터리차 운전기사 문제도 단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그런 사람을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보건과장 서정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가 4,400만 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6,500만 원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금연구역이 화원과 다사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저희가 2,45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로 지정된 곳이 3군데가 있는데 화원 명곡공원, 논공 북리공원, 다사 죽곡공원 3군데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주민을 위해 좀 더 확대,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올해 담배값도 2,000원 오르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금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올해는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구체적으로는 없네요, 그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개수를 저희가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공원이 많이 들어섰는데도 구체적으로는 없다, 그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어린이공원이 27개소 정도 되거든요. 최대한 이용률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확대하고, 금연아파트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금연구역 이행여부 지도 점검에서 위반업소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위반업소 단속을 작년 올해 기준입니다. 단속 총 58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로 한 군데가 있어서 17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이 57명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57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끊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흡연하시는 분들 배려차원에서 다른 질문인데 군청에 보니까 옥상에 하나 있고, 실외에 공원에 하나 있더라고요? 흡연장소가. 거리가 너무 먼 거에요. 업무를 보다가도 담배 한 대 피우려면 밖으로 가는 기간이 너무 긴 거에요, 조금 보기에 딱한 거에요. 사실 세금 제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항실내에 흡연실 민원을 잘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에 지장도 없고, 좀 가깝게 잘 다닐 수 있게끔 너무 구석에 박혀서 담배 조촐하게 피우시는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결과, 6층 거기에 발코니 있죠? 양쪽에 발코니, 거기에 소규모 흡연 장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과장님 힘 없으시네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저희가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흡연시설 설치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테라스 등도 원칙적으로는 공용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올해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간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합의를 해서 흡연자를 권리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 시원한 답변입니다. 흡연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출장관련에 서류를 확인한 바 이렇게 보니까 읍·면지소와 보건진료소, 순환보직들 공무원들의 출장 이동시간을 이용해서 사적용무, 업무태만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장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저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많이 가고 저희 업무상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출장, 연가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사실 부서에 따라 틀리긴 틀리지만 자주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보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

보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료소는 이해를 합니다. 진료소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14일에서 17일 되더라고요, 출장이. 가든 안가든, 놀든 하루를 갔다오든 이해를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료소에 7급이 출장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진료소에 7급요? 진료소는 업무 특성이 보건진료원 특수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7급이 보건진료소 가서 일할 일은 없습니다. 7급 직원들은 지소로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영희

신영희위원

보건지소요?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출장이나 연가를 가게 되면 업무 공백 상태로.

영희

신영희위원

기본 14일 잡고 갑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이 분들은 상시 출장자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상시 출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도되고 안가도 되고 상관없습니까? 무조건 다 가는 걸로 잡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읍·면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읍·면 특성상……

영희

신영희위원

읍·면 특성상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이 많다 보니까 업무특성이 되지만 지금은 농촌 몇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사지역 같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방이 출장이 17일 달고 갈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워서 침을 맞겠다 이런 분 없습니다. 맞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분들이 출장을 17일간 달기 위해서 2시간 내지 4시간 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달기 시작하면 4시간동안 컴퓨터 안 켭니다. 안 켜야 확인이 되죠? 출장 달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다 보면 4시간동안 어디 가 계십니까? 운동가고 놀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영희

신영희위원

확인을 하고 관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같지도 않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수당 출장은 당연히 안 준다는 그 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틀동안 앉아 계신다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다사 주민증가로 인해서 위생관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증 발급과 수시 보건검사 이런 걸 하다 보면 현풍보건소를 많이 갑니다. 그게 너무 멀다 보니까 보통 달서구로 많이 갑니다, 보건증 하러.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사 보건지소를 군보건소 보건2과로 승격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인원은 보니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문제, 쓸 수 있는 문제, 이걸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6년도 초쯤되면 7만이 넘는다 하니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저께 12월 1일 날이 소장님 무슨 날입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에이즈의 날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맞습니다. 에이즈의 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에이즈 관계때문에 질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많네요? 전에 보다 불었네요.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그것은 불었다 줄었다 합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그 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그것은 관리를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대구 관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12명 진료를 받고 있고.

용하

하용하위원

입원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입원 안합니다. 장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받으면서 상담도 하고, 서울지역에 보니까 6명 정도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용하

하용하위원

서울 가서?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6개월에 한 번 정도.

용하

하용하위원

그 분들은 심한 분인가봐요?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약을 먹으면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약이 좋기 때문에.

용하

하용하위원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병도 걸리는데, 우리 군민 아닙니까? 수고스럽지만 관리 좀 잘 하셔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군민인데 좀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도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환자는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바쁜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납품 받는 것이 지투비해서 받고 있죠?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보니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광동팜인가, 거기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데 한 70% 가량. 맞죠?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입찰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광동팜이 앞으로도 계속 70%씩 할 거죠? 내용이 뭐냐하면 왜 70%가 되냐 하면, 묵시적으로 단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리베이트가 제일 심하죠, 그죠? 왜 심하겠습니까? 의료인들은 자기끼리 단합이 잘 돼요. 약국도 마찬가지로 단합이 잘 되서 흔히 말하는 당고라고 그러는데, 담합해서 달성군에는 누가 주로 납품을 하고, 다른 구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가격을 높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개선방향을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지투비하지 말고, 남양사 안 해도 좋으니까 달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저가라 해도 낙찰가의 몇% 됩니까? 많이 되잖아요?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왜? 단합을 했기 때문에 낮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의약품 구입비가 보건소 운영비에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체계를 개선해서 우리군만 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만 무조건 단합에서 들어오는 그거거든요. 정부 공인 낙찰을 이용한 단합이다 이 말입니다.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수십군데 있는데, 왜 광동팜만 달성군에 독점적으로 70% 이상 납품합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그거는 일단……

윤탁

엄윤탁위원

심증은 가죠, 그러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대구지역은 계약해놨고, 일단 심증은 가고 저희들은 일단 법에는 하자없이……

윤탁

엄윤탁위원

하자없이 합니다. 단합하는 사람이 하자있게 하진 않지, 걸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 잡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그거를 실무자 선에서 해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실무자가 의지가 없으면 안 잡혀집니다. 고칠 수도 없고, 법이 정당한데 어떻게 고칩니까?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보건과장

앞으로 동일 업체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직원관리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약품납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3개가 있죠?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

뭐 뭐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달성 베네스트, 해피하우스, 꿈이 있는 사람들 세 군데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달성 베네스트 이용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달성 베네스트는 이용인원이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정원이 23명이고,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해피하우스는 정원이 30명인데, 이용인원이 38명,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정원 10명에 이용인원이 7명, 그렇다면 달성 베네스트는 11명이 많고, 해피하우스는 8명 초과한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달성 베네스트와 해피하우스는 사회복개시설입니다마는 주간 재활시설입니다. 정원은 달성 베네스트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해피하우스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이라든지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34명 되어 있는 것은 이용인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지침에 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달성 베네스트는 2명이 있기 때문에 23명에서 37명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23명 범위내에서 시간대별로 1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초과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하우스 또한 전문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 38명이 일일 프로그램 이용은 정원 30명으로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정원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여기에 정원 23명 이 분들은 먹고 자고하는 분들입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주간 재활시설인 달성 베네스트와 해피하우스는 말 그대로 낮에, 출근 또는 업무상 와서 재활치료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용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 인원 10명에서 초과되지 않고 현재 7명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정원이라 그러면. 그죠?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정원 별도고 이용 별도라면 이 분들도 다 똑같은 정신질환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전부 다?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럼 왜 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처음부터 포함시키지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현원 등록이 달성 베네스트는 23명, 해피하우스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대로 등록 자체를 매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 2명에는 37명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3명이 근무할 경우에는 52명까지 시설을 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등록갱신이라든지 통해서 정원을 현재대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달성 베네스트에 작년과 올해에 얼마를 더 올렸습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달성 베네스트는 1,639만 원, 그다음에 해피하우스는 817만 원, 그다음에 정신질환 복개시설인 꿈이 있는 사람들은 8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 제가 왜 묻냐하면 인원에 보면 이용인원이 해피하우스는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고 시설이 올해 보면 보조해 준 사업이 제일 적습니다. 한 쪽에는 중간쯤 되는데 보면 1,600만 원 해주고, 이쪽에는 800만 원 해주고, 적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어떤 증액됐는 게 지원금 차원이 아니고 인건비,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승급에 대한 보존금액과 그리고 작년도 2013년에서 2014년 봉급 인상분이 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지출된 걸로.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피하우스는 3명이고, 달성 베네스트는 2명인데, 성과금을 달성 베네스트에는 2명인데도 더 많이 올려줬다 하면 해피하우스보다 2명이 여기가 더 성과가 더 좋았네요? 2명인데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경력을 가지고 호봉을 가지고 오면 승급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나 군민 세금입니다. 군민 세금 관리를 잘 하라고 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를 잘 하여야 되는데,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없도록 정신질환자의 시설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이 시설에 있는 요원을 돈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사람, 인원들 이 사람들을 보조를 잘 해주란 뜻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봤다시피 전액이 시비입니다. 전액이 시비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까 방금 말씀중에 틀린 부분이 많아서 짚어 주려고 합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달성 베네스트 1억 2,200만 원, 그런데 2014년에는 1억 2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올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달성 베네스트는 12% 정도 올라갔고요, 해피하우스는 6~7%, 꿈이 있는 사람들은 9% 정도 올라갔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증액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셔야 되는 거지, 인건비가 단순히 올랐다는 것은 아니죠.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적절한 답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니,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1억 2,2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10년 경력 가진 사람이 퇴사를 하고, 신규자가 올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윤탁

엄윤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여기보면 결제형태보면 사업 품의서가 있고, 지출거래서가 있죠?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사업품의서와 지출거래서는 성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사업별 지출 품의서는 제가 일단 정신건강사업 지침 131쪽, 그러니까 그냥 사업품의로만 그냥 품의없이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니, 품의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고 품의서의 성격을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맞죠?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품의를 하게 되면 돈 쓸 때 한 번 더 신중하잖아요, 맞죠?

품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사업을 계획성 있게 쓴다는 얘기니까, 달성 베네스트는 207건 전부 다 품의서 작성해서 다 썼어요. 법인이니까 체계가 써 있다는 얘기고, 민간들은 체계가 안 써 있으니까 품의를 덜 받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규정이야 어떻든 우리가 제대로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죠.

두 번째, 운영비 지출 한번 봅시다. 2014년도 운영비 지출 한 번 보세요. 보면 달성 베네스트는 건수가 88건, 해피하우스는 296건, 꿈이 있는 사람들은 71건이에요. 맞죠?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관을 운영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몇 건인가 보세요. 달성 베네스트는 115건, 해피하우스는 296건 하다가 161건, 반으로 줄었어요. 운영하다 반으로 운영을 줄었는 거에요?

그럼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 안하고, 2014년도 프로그램 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자 감사를 하시잖아요, 맞죠? 담당자죠?

작년에는 300건에 운영비 지출건수가 올라왔는데, 올해에는 반 틈 160건 올라가면 통합을 했던지, 두 개를 묶어서 통합을 했던지 아니면 줄였던지, 플러스를 했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0건이나 지출됐는 게 반으로 줄었다하면 납득이 됩니까? 운영비가?

예.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용사용계좌로 써야 되죠?

안 쓴 부분이 많죠?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교부금을 따지잖아요, 후원금 얘기가 아니고. 교부금 100% 전용계좌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자꾸 후원금 얘기해요? 교부금 묻는데.

그러니까 전용계좌로 교부금을 다 안 썼잖아요, 다른 데는. 맞죠?

그런데 미사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전용계좌로 사용했는데, 집행 영수증 보세요. 전부 다 결재 형태별로 보면 이체, 현금, 기타카드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 가니까 따지지 말고, 건강증진과 있잖아요.

명단 교부금에 대한 것을 따로 시간을 내서 내일 오후에 의회 끝나고 신영희 위원님이랑 같이 받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뉴스 매스컴 됐는 게 뭡니까? 착복은 아니겠지만 개인이 사용으로 쓴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문제로. 어린이집하고 해서 많이 유용을 해서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잖아요. 그것을 감사 잘하자는 목적이잖아요, 맞죠?

신영희 위원님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고민을 해서. 그게 뭐냐면 각종 사업주체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알았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해도 앞으로 그런 업체가 시설주나 원장이 다른 데에 요청하면 더 강하게 감사할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나랏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늘 갑갑한 부분이에요. 돈을 주고 관리를 왜 제대로 안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부금 주고 정확하게 쓰는 것 감사하고 업무도 보고 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돈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업무에요. 맞죠? 맞잖아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고 앞으로 적정하게……

윤탁

엄윤탁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재석

이재석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 만약에 내일 잘못됐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부군수님도 이틀 동안 앉아 계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부분에는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질타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업부분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자면 진짜 복창터지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농민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땅에서 땀 흘린 것만큼 대가를 찾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성실히 알려주고 성실하게 지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관내에 옥포하고 하빈하고 옥포는 본소입니다. 3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수리지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기계 수리실적과 가창지역 택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부족한 수확기는 없는지,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수용입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옥포, 하빈, 그리고 현풍 남부지역을 3개소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오늘까지 했던 임대 운영실적을 보면 농기계 임대는 3,170건이고요. 농민들이 기계를 수리해서 의뢰해서 했는 게 330건, 가창지역 택배는 금년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9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택배 가창지역 택배는 본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공업직 금년도 5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한 사람하고, 무기계약직, 전산요원 10개월짜리 한 사람, 그리고 10개월짜리 보조자 한 사람, 총 4명이 사업장 본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 농번기에는 보통 4월 달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택배로 인해서 농민들이 의뢰했던 수리가 지연되거나 특히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토, 일요일도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휴일 비상근무 등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요원이 10개월 짜리를 쓰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집행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택배 등 농민현장에 가능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또 현장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신기종 구입 등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 농기계는 바쁜 시기에 농번기에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사용한 게 아니고 그때 보면 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농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에서 따른 불편함 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어민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반납할 때 세척작업을 해 와야 됩니다. 규정상 반납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들에서 세척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에가서 세척해서 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농업현장에서 농기계를 반납할 때 세척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우리 3개 임대사업장에다 환경, 진단이나 모든 걸 받아가려고 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세척장비를 설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납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건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기계를 농민들이 써서 반납을 하는 시간이 오후 5~6시 이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예약을 해서 9시 나가야 됩니다. 쓰던 흙더미 채로 놔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에도 세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작업하다가 현장에서 세척하러 집에 가지고 가서 세척해서 들어오는 이런 문제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임대사업장 입구에다가 간단한 세척장비를 갖춰서 농민들이 오셔서 반납하기 직전에 분무기로 세척해서 반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축산농가에 미생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저도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편리한 점도 있고, 또 냄새도 안 납니다. 미생물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공급을 해 달라하는 것은 아닌데,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축산업 뿐만 아니라 여러 관례에 다 쓰지 싶어요, 우리 농어민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산 한우, 낙농, 돼지, 닭까지도 현재 미생물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미생물 배양기들 4대, 미생물 저장고 2대 구입하고자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저희들 장비로는 일주일에 50L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가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70L까지 추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요청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그 부분도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나 똑같은 우리 맥락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조사업이 인터넷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어민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를 하면 얼마 동안에 홍보기간을 두는지 그것도 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 상당히 20여 가지가 됩니다. 될 때마다 저희들 보조사업은 저희 군 홈페이지, 농업기술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초창기에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는 매년 농민들이 가장 제일 많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이장, 반장부터 해서. 그때 금년도에 저희 “농업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범위, 신청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각 지구 상담소에는 한 분씩 3개면을 관여하는 상담소장이 각 읍·면에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장 회의에 참석해서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을 법적으로나 지침상에 얘기하는 부분은 ‘10일 이상 공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약 보름 정도 충분히 알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부분하고 모든 부분이 친환경을 하는 사람이 거의 젊은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저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도 있지만, 실제로 연세가 많아서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 농민들한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농정심의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실제 농정심의나 심의에 가보면 전부 다 서류상으로만 합니다. 이런 경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되더라도 전체 농정하는 시민 위원들 다 데리고 갈 수 없지만, 한두 사람은 현장방문을 할 때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된다면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지적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하루 나오시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심의할 때 건의를 받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 한 분 모시다가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는 농가 수에 따라서 특정 사업을 하기는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농가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5명씩 몇 개 조를 나누어서 가는데 하루에 하우스 한 농로에 들어가면 보통 10집 정도 들어가면 잘 돌아다니거든요. 직원들하고 지역에 가면 작목반장이나 이장님하고 읍·면 직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위원님을 모신다라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발전 방향으로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350~400군데 다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한두 사람은 해야, 한두 명 가더라도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라는 것을 농정심의위원들이 모르고 서류상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단체장들이 심의위원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목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단체장들은 실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체장을 농정심의위원을 안 모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시면 한두 명 정도는 한 번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면 일반 심의위원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달라는 거지, 전체를 다 봐 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비가 한정 없지요. 그러니까 하루가면 경비가 하루만 지출하는데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해서 하루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 정도, 하우스면 하우스에 전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뽑아서 가고, 다른 축산부분은 축산부분, 경쟁농업에서 경쟁농업,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방문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본 위원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항상 본보기가 되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고, 또 모르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신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 체험농장 조성 및 운영에 교육농장 4개소, 체험농장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원 조건에 보면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을 받은 자, 수료자 중에서 선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치 않는 자를 선정하는 데서 지원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에 마구잡이로 지원을 해도 되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저희들 365쪽에 있는 실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중에서 농촌교육농장하고 도시체험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희

신영희위원

예. 도시농업 체험농장.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교육농장이나 체험교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실습만 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체험 같으면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농장 선정 과정에서는 채점기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을 한 개 사업하자 그러면 저희들 선정하고자 하는 데가 3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신청을 했더라면 사전계획서가 내려가고 현재 조사 전에 현지조사표가 내려합니다. 이러한 여건일 때는 몇 점, 현장 조사했을 때 농장주의 의지, 이러한 부분을 채점을 해서 고득점자 위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먼저 선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교육받지 않은 자를 먼저 지원해 줬는 일이 있더라고요.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제가 어느 농장을 두고 하지만 교육을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영희

신영희위원

뭐든지 이렇게 보면 정보가 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그……

영희

신영희위원

갔다오신 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사실상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었다시피 10농가 중에 3농가를 선정하게 되면 7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주무부서에 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이 되는데 “아, 내가 이런 점수가 미비했구나.” 본인이 공개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점수를 오픈해 주거든요. 그러면 됐는 사람 점수를 보자고 할 때는 점수를 오픈을 못 해드립니다, 요즘 개인정보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떨어진 부분들은 씁쓸한 부분도 있어 그분들에게는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할 수 있게끔 설득도 하고 이렇게 좀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 이런 저런 말 안 나오게끔 지원을 하고 나면 교육을 먼저 받은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9개 농업지원 현황에 보면, 637쪽입니다. 농지구입에 대해서 지금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건을 누구한테 어디서, 은행이면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지 그 조건하고,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9개 농업 경영인은 매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분류하기가. 요즘에 농업경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후계자라 하고 그랬는데 선정이 되면 2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이율은 1% 정도 됩니다. 신청대상자가 저희들 초장기에는 연령이 25세였다가 30세였다가 매년 바뀌고 올해 금년 현재에는 만 5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로 지원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담보능력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 주은행이 만약에 축산농가라면 내가 축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축협, 내가 농협에 하고 싶다라면 농협,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 사람들이 농지구입을 해서 진짜 농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급변하게 토지 값이 뛰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9일 목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