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 건설방재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이제까지 하신 사업중에 최고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큰 규모의 사업은 없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주요구조물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보도정비 밖에 없어서 제일 잘되는 사업보다도 고성로 확장을 제일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해서 원대오거리에서 비산지하차도 구간에 스톤블록이 깔끔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구에 도로 사정이 타구하고 비교하면 건설방재 쪽으로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서구는 거의 평탄한 지역이고 상리가르뱅이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간 간에 조금씩 침수되는 곳은 있지만 달성군 같은 데는 낙동강 하구 쪽에 침수 지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1단계로 9억정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2단계는 28억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진도는 22% 정도 되고 내년도에 16억 6,7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3차 공사를 하면 1단계 공사는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분담금과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분담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6:2:2인데 지금현재는 전부 확보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당초 사업계획하고도 차질이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배나루 생태문화구간에 생태환경을 조성하려면 부유질 농도 PPM 허용치가 얼마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류가 생식하려면 수질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생태공간이 조성되어 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쪽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수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질담당자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수질은 주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청의 기준치는 40PPM이하라야 됩니다. 생태환경을 조성하려면 수질이 양호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까지 확인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태문화구간에 생물들이 서식하고 조류, 어류 쪽으로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도 하고 물고기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수중식물들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연생태 학습기능의 장 같이 해서 학생들 체험학습도 하고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규모는 작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름답게 잘 설계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침전수 침출수 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색깔이 탁도가 있어서 그렇지 수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질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달서하수처리장에서 일반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어 우리 하수로 나오기 전에 평리교 하단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탁도 때문에 그렇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조류가 서식하려면 그런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쯤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 20만 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톤은 방류시키고 10만 톤은 우리가 펌핑 해서 평리교 밑에서 하천유지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업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4만 톤 정도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량은 3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용수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20만 톤 정도 배출하면 10만 톤은 그냥 방류시키고 10만 톤은 위로 펌핑 해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난번에 어류 패사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세 가지로 추정되는데 수질이 나빴을 경우도 보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물막이 부분에 물이 고여 산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지금 환경청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법제처에서는 당초 공문 받을 때 안 해도 된다고 왔는데 다시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환경평가 하는데 2~3개월 걸리는데 하고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지방청에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때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법 자체는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에 4개 구청이 있는데 2개 구청은 했고 2개 구청은 안 해서 다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영향평가를 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고 있으면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안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유권해석 내린 법제처에서 책임집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나중에 따져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이 발생안하면 문제제기를 누가 안하겠지만 집단폐사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전수 침출수에서 원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통상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간이 물막이를 하면서 부주의로 물을 막아 버린 경우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구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막아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기들이 숨을 쉬려고 나와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가두리 해서 하면 산조부족 현상은 주로 하절기에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때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큰 사업이니만큼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서 수고한 만큼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질 정화를 철저히 해서 생태학습 기능의 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 내용에 보면 노면결빙으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사고 대비 보험을 대구시와 타구와 맞추어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사고 대비 보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구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이 내용은 주로 이면도로가 얼었을 때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려는 것인데 대구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대구시에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보험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로 남부 지방은 눈 피해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어 들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남부 쪽에는 눈이 적게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처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에는제설작업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면도로나 안골목에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겨울에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제설작업도 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 대처능력도 있는데 우리 대구는 분지라서 눈도 적게 오지만 1㎝만 와도 대구 시내가 난리법석이 나던데 다른 구는 안 해도 우리는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439쪽 적사함 제설자재 철거공사를 하면 다시 재사용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아주 상태가 나쁜 것은 폐기 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합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47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대 도로변에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주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자전거 관리하는 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설치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녹이 쓸고 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니 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하루에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자전거 도로 설치 후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설치되니 표지봉이 떨어져 나가거나 쓰러진 곳들도 많은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봉을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표지봉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태양광은 빛을 봐야 공기주입 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건물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설치 된 곳이 여러 곳 있던데 추후 이런 것도 관리 감독 하실 때 눈여겨 보시고 공기 주입하는 부분도 훼손된 곳도 보이던데 그런 것 까지도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 인도블럭 개체 공사와 하수도 공사 후 울퉁불퉁 한 곳이 참 많은데 특이 도시가스 공사를 한 뒤에 더 불룩한 곳이 많은데 공사 후 점검을 하십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다짐이 안 되면 포장이 약간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굴착하는 것이 도시가스 인데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하자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공사 후에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하기 전에 더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앞 골목 통로 슈퍼 앞에 지반 침하 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 원인 분석을 옳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침하가 반복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도로가 꺼져 있습니다. 언덕길인데 밑에서 올라 갈 때는 괜찮은데 위에서 내려올 때는 차가 땅에 닿습니다. 올 초에 공사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지하수가 있다고 하는데 건물 지으면서 레미콘을 한차 부어서 공사한 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 하수관을 넓은 것으로 해서 지하수 물길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하고 도로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비가 오면 주위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 원인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을 파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현장을 가보고 원인 분석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위 주민들한테 물어 보시면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비가 오면 주택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길 안에 하수관이 오래 되고 규격이 작은 것이라서 슬러지도 많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온다든지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면 생활폐수 등으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내년에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인 골목길은 어느 정도 보도블럭 교체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막힌 골목은 거의 손을 못되는 실정인데 골목에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안전상 문제도 많이 야기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잘 점검해서 낡은 것 부터라도 하나씩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사도 부분이 되어서 하수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인도블럭 부분도 사도라서 동의서를 받아야 해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사도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주민들을 우선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최근에 서평지하도가 준공되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떻게 공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원인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주민은 서평지하차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쪽은 쓰레기 매립지라서 땅이 꺼지고 그런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꼭 공사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서 물이 스며 들어와서 원단 창고에 원단이 다 젖고 계속해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조영순위원
공사잘못으로 그런지는 아직 판별이 안 났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두 세 번 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말썽이 생기니까 공사인근이라 해준 것이고 자기들도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리 한 곳은 괜찮고 다른 부분에 금이 가고 물이 들어오니까 건설본부에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본청에서 지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 같으면 건축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물이 샌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건설방재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건축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과장님 답변처럼 업무분장 자체가 건설본부의 일이고 우리가 잘못 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건설본부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개인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 건축과나 환경과나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건설본부에서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는데 시공사하고도 원인 확인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시공자도 대구에서 유명한 보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런 문제가 되면 소송까지 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지만 저희 지역 문제니까 관에서는 건설본부나 본청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창호 과장이 몇 번 나가서 오세광 위원님도 몇 번 이야기 하셔서 같이 만나서 건설본부 하고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올해 아스콘 포장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순수하게 아스콘 예산은 없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라서 했고 예산자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1억 요구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덧씌우기 포장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아스콘은 시멘이 5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낡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정영수위원
골목 안에는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시가스 배관 묻고 지반을 다지고 난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턱이 낮고 침하가 되고 확실하게 다지지 않으니까 이음쇄 부분에서 더럽고 떨어지고 일반주택에 울타리 같은 것을 치면서 파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도시가스 원관 묻고 난 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감사자료 452쪽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에 2013년도에는 1,131건에 1만 1,649㎡ 굴착에 14억 7,000만 원의 복구비를 징수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915건에 1만 2,237㎡ 허가 굴착에 8억 8,700만 원의 복구비를 징수하였는데 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원인자복구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같은 것을 비싼 것으로 하면 면적이 적더라도 금액이 올라 갈수 있고 인도 같은 싼 곳은 면적이 넓더라고 복구비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건수가 대부분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복구가 많나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도 있고 KT, SK, 수도 종류가 많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3년도 자료수치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가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치로만 봤을 때는 건설방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각 사업량들이 단순 비교할 때 한 분기 수치가 세 분기 수치보다 더 많다는 것은 관련 사업들이 201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우리는 도로 굴착허가 하고 복구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기반시설 정비정돈에 올해 소홀히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나 우려가 들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정도로만 언급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구에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68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비라든지 지원책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 50만 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방재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중 가동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마기라든지 재난이 발생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춰주는 것도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지금 동에 비치를 해 놓았고 올해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살포기를 25개 구입해서 큰 도로에는 2개정도 작은 동에는 1개 정도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지원되니까 구입해서 비치시키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은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55쪽 미개설 현황으로 15만㎡가 있는데 미개설 도로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48건이 있는데 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자전거 도로가 개통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자전거 사고가 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거의 50대 여자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도로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 자전거 미숙으로 도로 주행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량 교행이 많은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현재 자전거 도로가 측구방식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폭이 1.2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계선하고 빼면 약 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폭이 좁기 때문에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타구에 자전거 도로 노폭은 얼마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수치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도로에 측구 방식으로 한 것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지봉을 세워 놓았는데 파손 된 것을 확인해 보셨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교통과로 이관되겠지만 표지봉이 다 파손되고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지요. 자전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 하신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당초 설계 당초 계획 9억 2,000만 원, 9억 정도 소요 되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굉장히 노폭이 좁고 경사진 면에 제어장치가 안되어서 비가오는 우수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급브레이크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 당초에 국비를 9억 받아와서 했지만 현재 측구방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표지봉을 세워 놓으면 재설 작업 못합니다. 진공청소기 청소 못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처음에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앞으로 만약에 제2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실 일이 있으면 인도 쪽으로 하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인도로 다 올려서 합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측 못한 정책은 전부다 단체장이 누가 됐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표지봉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파손된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땜빵 하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표지봉 보다는 경계 라이트 조명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골목길 사유지 도로 문제가 많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유지 도로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결하고 보기 안 좋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저는 꼭 사유지로 생각안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구간에 하수도라든가 인도에 승낙 받아서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골목 골목 마다 정비가 안 되어서 외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결하게 보이고 모양이 안 좋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힘드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급한 곳은 체크 하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는 공사하고 남는 깨끗한 인도블럭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긴급보수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인도블럭 설치할 데는 어디 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올해는 계획된 물량을 다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인도블록을 어디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다가 내년에 2억을 요구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판단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하지 사업장을 딱 선정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화회관 쪽하고 서대구병원 맞은편에 인도블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 독려 관리인데 동에 통장회의 등 직접 가셔서 안내도 하는데 올해 가입 실적을 보면 가입자 수가 한명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수급자 하고 차상위 가구에는 부담이 없겠금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풍수해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거주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니까 특히 실적이 하나도 없는 동에는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타구에 비해서 가입실적이 우리 구가 아주 우수해서 일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는 것은 제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실적이 한분도 없는 동은 사회도시위원장이 특별히 지적하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문화계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 확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전거 생활 협의회 ,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 하셨던 조직이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61쪽 업무용 자전거이용 실적이 없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편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업무용 자전거 두 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탈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료에도 이용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청사동편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되어 있는 두 대는 사용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에 배정 되어 있는 업무용 자전거를 처분 하셔야 되지요. 우리 구 물품관리 조례에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이 불능일 때는 매각을 하거나 매각이 매각 대금도 안 나오고 매각 받을 사람도 없을 때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하셔서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폐기처분을 하든지 행정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직제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직개편이 확정된 상태라서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독려하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다시 내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부서에서 총괄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준비 상황에서 점검코자 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령을 개정해서 대구시에 별도 관리하는 2급 실국장을 재난안전관련 담당자로 3월 30일까지 내고 관련한 조직체를 갖추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전관련 업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확정된 조직개편은 안전행정과에 있는 안전총괄담당과 건설방재과에 있던 재난관리총괄담당을 안전재난 담당으로 축소한 개편안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시도 조직개편에서 유보시켜 둔게 안전관련 조직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 제기된 상태였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전관련 파트만 따로 유보시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정된 정부 시책도 지방자치단체도 연동해서 하는 조직계획 체계를 보더라도 우리 구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재난과 안전은 별도의 영역이기도 하고 강조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조직을 키우는 물론 조직을 키워서 나타나는 문제도 우려 되는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내년에 부서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불편합니다마는 흔히들 말씀하는 말석계로 오히려 부서직제도 좀 밀리고 인원도 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국에서 직제개편은 국가안전처가 확정되기 전이고 지금 국가안전처가 확실하게 직제개편이 되었고 보충해서 내년에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하고 중구만 과가 없는데 다른 구에는 안전총괄과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대구시에서 직제개편이 되면 그에 따라 과를 증설하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수위원장
시에서도 방침이 나오고 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되면 구군으로도 관련해서 시달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구청 내에서도 건설방재과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안전처 신설은 사실 그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우리 구에서 염두를 두고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았어야 됩니다. 전체 국가 시책 방향이 어떻게 어디가 방점이 찍히는지가 그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정부시책과 다른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구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필요한 한 두 개만 건드리듯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국장님도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업무를 보실수 있을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생성되는 문서 처리만 하는데도 직원들이 못 따라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 배분이나 조직체계가 다시 한 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감자료에 사업비 단위를 어떤 부서에는 천단위이고 어떤 부서는 백만 원 단위로 해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단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정해주지 않고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국이라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획일화를 시켜서 보기 좋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업무추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84쪽 과태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이 144억, 현년도 체납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결손처분 연한은 몇 년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결손처분 시효소멸은 5년이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중간에 사망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결과적으로 못 받는 돈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데는 분기별로 한 번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마는 압류가 안 된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로 정리합니다. 5년 이전에 재산이 있다든지 압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압류할 물건도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전제적으로 볼 때 10~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하면 낼 확률이 높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재산 압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및 자동차는 거의 다 압류를 해놓는데 물론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받을 금액보다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결손처리를 해놓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결손처분이나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책임보험에 미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구지역 여건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넣고 타시는지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데 저희들도 안내도 합니다. 보험을 안 넣은 차량은 대포차량이나 문제성 있는 차량들이고 일반인들은 거의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서구 광장지 같은데 홍보를 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냈는데 저희들이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대형차량 야간 주차에 대해서 경명여고 동편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 하니까 주차를 하는 것이 눈에 별로 띄지 않던데 그분들이 중리중학교 동편 좁은 도로 신세계 아파트 쪽으로 다 주차합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트레일러 같은 것이 굉장히 많던데 야간에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위반 건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개인소유주 주소지 또는 법인 차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로 부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단속을 50대 정도 해도 서구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대여섯 건 정도 되고 나머지 40건 내지 45건 정도는 관할 구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관광버스나 대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자기들이 편리한 쪽에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그 체납액도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단속을 하게 되더라도 타 구청으로 이첩한 분에 대해서는 그 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조영순위원
차는 여기 주차하고 위반하면 돈은 그 쪽으로 내고 앞으로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며칠 전에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화물차 100대에 대구시내 주차면수는 7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한꺼번에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 지역에 안 나타나고 타 지역에 주차를 하고 또 타 지역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이쪽으로 옵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법에서 차고지를 대구시내 화물차에 대해서는 대구시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 대구시내 차량이라도 차고지는 경상북도에 있으면 아무데서나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허가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밤샘 주차를 근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근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은것도 압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르뱅이 버스노선 설명회에 가보셨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는 못가고 교통전문직이 가서 설명도 듣고 시에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 3월 달에 다시 버스노선 재 배치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7월부터 대구시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이었습니다마는 7월 들어와서 현 시장님이 바뀌면서 버스노선 용역이 현재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90% 정도 내부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올 7월 25일 날 중단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마 시내버스를 감차해 가면서 노선을 개편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내버스 개편 용역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가르뱅이 주민들은 내년 3월 달에 한 대 배차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현재 버스노선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감차를 하게 된다면 조금 다소 변동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정영수위원
차가 두 대가 빠졌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202, 202-1번이 빠졌습니다. 평일에는 11대에서 1대 빠지고 1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휴일에 9대가 운행되었는데 한 대 빠져서 8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은 내년 3월 달에 한 대 더 배차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설명회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도 가르뱅이 쪽에서 나오는 버스가 한 대 밖에 없어서 만약에 오지 노선이고 버스 이용객이 적다는 이야기를 시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쪽은 차량이 한 개 노선 밖에 없으면 202번이 없어지더라도 서구 전체 순환버스를 하나 신설해서라도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북부정류장 주차 요금과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주차가 아니고 그냥 내려 드리고 나오는데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북부정류장 부지가 일명 사유지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다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영수위원
올해 출구 쪽 안내표지판에 두 군데 7월달 9월 달에 4,100여만 원 들여서 표지석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은 관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지만 교통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버스가 다니는 길로 통행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바리게이트 쳐 놓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시비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전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시골 가시는데 짐이 많아서 내려드리고 그 도중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도 북부정류장 측에 두 세 번 정도 이야기 했는데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 문제는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북부정류장 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두시부터 식당 주변에 주차단속을 안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당 1동 명문약국 앞 동사무소 쪽에서 달구벌 대로로 나가려면 포장마차라든지 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우회전 하려면 직진하는 차선하고 맞물려서 소방도로에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CCTV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트럭 몇 대가 주차되어 있어 사고도 나고 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포장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통로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산 4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손복자위원
평리 1동에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평리 1동 임시공영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로 북구에 사는 분인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승낙을 받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내당 1동에는 아직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허용하면 구비로 해주면 좋은데 내당 1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의원님과 시의원님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 시에서 시비를 8억 5,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구비가 없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구비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 주는 것은 주차시설확충 기금에 편성해 놓고 내년에 시의원님한테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부금 명목으로 내당 1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제목을 붙여서 한다면 조성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손복자위원
내당 1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려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부금이 같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교부금 명목으로 안 내려오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충분하면 저희들 주차시설 확충기금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내년도에 비산 7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8억 정도 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7,000만 원 받아서 평리 2동 e-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에는 컬러 포장하고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그 정도로 설치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입구에 스쿨존 표시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컬러 포장에 스쿨존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과에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신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내당 4동 동사무소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탈락했고 올해도 20억 정도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차 서류 심사하고 현장까지는 됐습니다마는 최종 심사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탈락되고 나서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앞으로의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없으면 곤란한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인력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시고 효율적으로 계획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실려면 확실하게 단체장 의지도 필요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이런 것은 결과의 산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형화물 차고지인 금호화물 차고지에 대형차 352대 승용차 50대 해서 400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승용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화물차는 별로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주차면수 하고 승용차 면수하고 틀리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에서 위탁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대구시에서 조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보를 해서라도 승용차 보다는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차량 소유주는 거의 타구에 있고 차고지 확인만 저희들이 하는데 현장 확인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할구청으로 통지를 해주면 거기서 화물차 허가를 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탁상행정인데 전부 경산 칠곡 왜관 쪽으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출근은 대구시내로 하는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구시내에 대형 화물차 다 주차해 놓습니다. 밤이 되면 화물차 천국이 됩니다. 건의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대구시 입법에서 개정해야 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안하면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거지역에서 거리 제한을 두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대구시내 차량은 대구시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덜한데 대구시내 차량은 차고지가 경상북도 어디에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까지 차고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장비도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건설차량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야간에 큰 건설차량들을 길가에 주차해서 인도에 가로등이 비치지도 않아서 보행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주차장에 화물차량이 몇 톤까지 들어갑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아파트에서는 차고지를 안내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화물차라든지 전세버스를 주차할 수 없고 용달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파트 내에 차고지 허가를 낸 곳이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아파트 내에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중리아파트 화물차 차고지 현황은 차고지 주소 아닙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1톤 차량 이내는 차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1톤 이내 같으면 용달로 1톤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허가 받는 것 보다 그냥 주차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차고지 현황 아닙니까 아파트에 차고지가 되어 있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것은 소유주 주소입니다. 차고지는 내당동 35-15로 되어 있네요.
영철
안영철위원
똑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전에는 아파트라도 차고지를 내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아파트에서는 차고지를 못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내 준 것은 할 수 없고 지금은 못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파트에 화물차고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불법이라도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법 제정 이전에 차고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화물차는 주차면수가 더 넓은데 아파트는 주차면적을 똑 같이 해 놨습니다. 승용차 면적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전에는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못 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법에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 40㎡를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없는 면적인데도 최소한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면적만 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에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전문직 직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허가 난 것은 못 세우게 하고 그전에 것은 되고 옛날 것이 현실하고 안 맞으면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고 차고지를 변경시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전문직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구에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교통신호 체계 좌회전을 차단 시켜 놓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평로타리에서 올라와서 평리네거리부터 남평리 두류네거리, 감삼네거리, 남평리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십시오. 1월 말쯤 되면 대구시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쯤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나오게 되면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수 십 년을 시간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면서 참아왔는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달구벌대로 하고 서대구로 좌회전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자료를 갖고 서부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대구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좌회전 허용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교통과에도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구 업자들은 하나도 안줬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방지턱 정비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도색 정비공사 쪽인데 전부다 타구 업자들한테 나갔는데 2015년도 만큼은 부서에서 책임자분들이 신경써서 서구의 업자들이 먹고 살도록 시원하게 밀어주십시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서구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서구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색 포장업체를 서구에서 찾아봤습니다마는 서구에서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서구 업체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업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시고 서구의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서구에 애향심을 가지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도와줌으로 해서 뭔가 서구에 애향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 업종 협회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는 것 알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1년 동안 일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