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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12-03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중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 귀 동 재무과장 이 중 영

최명수위원장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눈은 어제 내렸지만 두 번째 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뉴시스에 손광호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감사에 앞서 김귀동 과장님 인삼말씀 하시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금년도 마무리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공보, 관광, 체육, 도서관 업무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가 다 가는 시간인데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심으로서 우리 금산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문화예술을 통한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증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하고요. 이중영 과장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은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준비하느라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연일 고생하시는 박원규 실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 이하 해당 실과에서는 해당 지정된 날짜에 답변하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되는 이런 일에 계속 경의를 표합니다. 또 어제도 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실·과장들이나 계장들께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송곳 같은 질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도 2개 실과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에 과장님들이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실무자께서는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항상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4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니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건축분야가 당초 사업비가 9,975만원이고 변경한 사업비가 2억 2,620만원으로 1억 2,645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설계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그런 건축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건축물만 9,975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 오수처리 공법을 했는데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그 부분은 고도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조항이 있어서, 일반 공법이 아닌 하수처리 공법을 고도화처리시설 공법으로 바꾸면서 맨 마무리에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오수 및 상수관로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해서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한 1억 2,600만원의 정도의 그러한 사업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요즘에는 금강 상류에 시설하는 것은 일반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고도화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감재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1억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관내에 있는 모든 관도 오수처리시설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시설을 규모라든지 어떤 사업장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군민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체 캠핑장 조성수가 25개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수대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도화처리시설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설계변경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6쪽을 보시면 지적사항에 오감체험 한번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오감체험 힐링 투어 개선사업은 2013년 3월 1일 201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00만원을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상품 판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금 외국인 전용 금산투어버스를 운영을 해서 금산인삼관과 홍삼 제조공장 견학 그리고 중식은 삼계탕으로 먹고 약초시장과 한방거리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88회에 걸쳐서 1,285명이 방문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4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2014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의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경제가 혐한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내 방문을 꺼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계속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 3월 31일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2014년도 계약을 얼마를 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 3월 1일에 해서 금년도 3월 31일에 계약이 끝나서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한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더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월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월에 계약해서 그것이 1년이었습니까? 계약기간이, 2014년 3월 31일까지만 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2억이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5,100만원은 미집행이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당초에는 2억원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문객 수라든지 방문회수가 당초에 약정한 금액보다 실적이 적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5,100만원을 환수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2억을 줬는데 1억 4,900만원 그때까지 집행하고 5,100만원은 인원도 적고 하니까 환수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산해서 환수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본래 계약은 2억이었는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그때 중도했으면 더 많은 낭비는 없었을 텐데,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굉장히 해외 방문객을 금산으로 방문토록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목적은,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외국인을 방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우리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최초의 계획과 판단은 2시간 이었어요. 버스가 체류하는 시간이 그래서 계획이 그랬는데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뭐가 그랬는지 30분을 단축시켰단 말이지요. 단축시킨 이유가 단축하니까 서울 경기 차량이 많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에는 2시간으로 했는데 방문 기사들이 상당히 2시간이면 거의 쇼핑하고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기타 쇼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일테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하차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2013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금년도에도 2시간으로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금년은 2시간으로 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2013년도부터 2시간으로 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 인삼축제 때에는 1시간 30분이었던 같던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시간으로 했습니다. 2시간으로 했는데 그 중에 그런 의견을 저도 본부석에 있다 보니까 2시간은 너무 많다 해서 막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별 이상 없어요. 2시간으로 하더라도,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시간으로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있는 것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조금 길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2시간으로 체크해서 2시간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군민들의 시장이라든지 상인들에 의하면 하여튼 분석은 안 해 보았지만 오래도록 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 2시간 이상 어떤 차는 오후 내내 3시간 이상 있는 차도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순회용으로 여기 들르고 다른 곳 관광지를 들리고 하는 그런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은 앞으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7쪽 마지막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요. 이거 관리가 관리주체가 없어요. 과장님 작은 도서관 관리주체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용객 분석해 보셨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이용객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잘 되는 곳은 저희가 연간 운영비는 600만원을 작은 도서관 마다 6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테면 군북면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활용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어떤 보고 배울만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금산군의 작은 도서관이 타 시군의 작은 도서관 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들어서 타 시군에는 이 운영비 자체도 사실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600만원씩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재원도 마련해 주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까지 확대 개편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곳은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연히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계에 관리를 받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나갑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저도 금년도에 몇 차례 걸쳐서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은 바도 있는데 실제 운영 주체는 각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돌리면 운영자체도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운영을 정말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문을 사서직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본 작은 도서관은 운영위원장님께 문을 열어 놓고 문 닫고 공공근로 오시는 분이 청소하고 그래서 한분이 여러 군데를 청소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들을 하시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남일 작은 도서관은 누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 계에서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도서관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도서관 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남일 작은 도서관, 군북 작은 도서관 어떤 관리담당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은 관리 외입니다. 이 제도권 외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기적의 도서관 여기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그냥 그 외에 제도 외에 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나 인삼골 도서관 보다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런 매뉴얼이 뭐냐 이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도서관 팀에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매뉴얼, 계장님은 앉으시고 누구 담당자가 말씀 해 보세요. 계장님이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담당자는 이름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말씀하세요.
관팀

도서관팀

신배재 도서관팀 소속에 있는 사서 신배재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담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업무분장 상으로 보조금이나 시설운영관리는 행정8급 민용식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도서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서8급인 신배재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책하고 도서 관계는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거기에서 주고 사실상 관리를 누가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 제안은 이것이죠. 한 사람이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리상의 관리가 제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거기 담당 남일 도서관은 신주사 담당, 군북 도서관은 도서관팀 해서 각각 분담을 주자 이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과장님!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는 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남일 도서관이 저도 10월, 11월에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남일 도서관이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이 미흡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활용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남일면 초현리에 있는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시설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그쪽을 그래도 작은 도서관이 시설이 훨씬 좋기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그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거기 자체 내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타 읍면보다 차별화 돼서 거기에서 지역 아동센터의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대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9쪽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사업, 개삼터에 가면 설화와 관음굴 스토리텔링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오느냔 말이죠. 거기에, 버스 옵니까? 관광객 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쪽 개삼터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등산로도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을에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의 산책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관광 안내도에 이렇게 표시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개삼터 공원은 주로 인삼축제 때에 개삼제 지내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하나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개삼터 공원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신발전계획에 거기의 단초이고 거기에서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면으로 관리전환 되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고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헌

이상헌위원

시설물 담당자들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개발팀에서 나가서 시설물을 그리고 거기 관리는 지역공동체에서 일자리 인부 활용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상시 관리하고 있고 면하고 같이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일자리 사업 하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청소하고 잡초제거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야 됩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도 그런 개삼터가 금산의 어떤 인삼 최초 재배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진악산과 연계한 그런 등산코스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금산을 방문하면 가서 보면 지금은 그러한 시설물들을 관음제 지내는 것 뭐 이렇게 삼장제 지내는 것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시설물들을 만들어 놔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도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 자리는 마련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서 강처사니 뭐니 해서 스토리가 되는데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등산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석사와 광장으로 이용하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주로 그쪽으로 이용하는데요. 저수지 있는 쪽으로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일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도 그쪽에 가 보았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 시키느냐 어떻게 오게 하느냐 그것은 방법은 시장 관광버스 일요일 70대, 평일 40대 오는 그 버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 방법론에서 연계할 방법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해서 하겠다. 설화도 있고 그것은 뭐야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고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오게 거기에 오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오게 하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이 홍보 금산군 관광홍보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안내책자라든지 관광 안내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 그대도 처음 초기단계에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기 와서 앉아서 쉬시고 식사하시고 동네 분들의 공원인데 이것을 과장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광버스가 거기에 갔을 때 와 여기에 잘 왔구나, 아 홍보가 돼서 다음번에도 올 수가 있겠구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물 보완은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니까 그 공원 자체로 그게 가능 하겠냐 이것이죠. 관광버스가 시장을 보고 우리 개삼터로 갔었을 때 그것이 먹히겠느냐 그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설물로 외부 방문객들이 그쪽을 방문한다고 하면,
상헌

이상헌위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인삼의 재배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강처사 고택도 있고 그런 쪽으로 보면 전에 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좋아졌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 김종철 계장님이 가서 고생하고 다 해서 없는 인력 가지고 청소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김종철 계장님한테 거기에 관리인을 두라고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발전계획이 지금 안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염려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발전계획이 거의 굳혀졌다면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군민들이 볼 때 이거 방치 아니냐.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그쪽에 예산에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발전지역이라든지 금산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런 사업계획을 그쪽 상곡저수지 상층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금산군을 금산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한번 오는 버스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인삼에 그 개삼터를 한번 알려주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고 한번 모시고 가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상헌

이상헌위원

또 우리가 보는 시각과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저는 그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 주관적인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를 안 해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인위적으로도 홍보시키고 관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사항이요. 19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불용처리 한 것 이거 했나요. 그냥 불용처리인가요. 도장공사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을,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5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입찰을 하고 하다보니까 1,200만원 한 반절 정도 남아서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입찰이 반 밖에 안 되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사량이 당초 적어서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끝에 보면 궁도장 사면보강공사는 안 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준공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집행을 안 했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아까 하수처리공법 때문에 사업변경을 한다고 했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애초 설계할 때 그러한 방법을 계획을 안 하셨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상업계획서하고 이를테면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그쪽에 환경관리청에 제출을 했는데 고도화시설 그러니까 고도화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화시설 말고 굉장히 잘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일테면 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최명수위원장

그럼 바뀌는 과정이 허가를 득한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중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고도화시설로 해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애시 당초 환경여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 중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허가를 내면 허가 낸 과정으로 끝가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경우는 당초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사업의 실시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사업진행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설계가 돼서 했으면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치 않는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애시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의 실시계획과 같이 해서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완벽한 것인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은 고도화 처리시설을 해라, 해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을 시행한 후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평가를 다시 받아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을 시행 중에,

최명수위원장

시행 중에 받아야 되는 과정이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아니 아무래도 설계과정에 이런 부분이 미리 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허가 과정에서 중간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설계할 때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 설계 도서를 가지고 사업 시행 중에 그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설계 도서에 그런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만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 진척에는 그 설계할 때에는 문제는 없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4쪽을 보세요. 2014년도 투산 차량이 새로 구입한 것 같은데 관리비나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관리비하고 수선비 같은 경우는 관리비는 자동차세라든지 그러한 관리운영비가 되겠고요. 수선비는 처음 차를 사서 일부 보완할 부분 매트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처음 새 차를 샀을 때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새 차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기금정립현황 및 운영 실적부터 51쪽 CCTV 세부설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금 보조금액이 면단위에 면마다 6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 46쪽에 보니까 800만원으로 보조금액이 제원, 군북, 남일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600만원에 대한 것은 각 작은 도서관 별로 군비로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800만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국가지원 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정도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별도로 떨어지더라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럼 제원, 군북, 남일면에 8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이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전체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시면 26쪽이요. 향토유적은 향토유적이 나왔을 때 발굴하는데 있어서 향토유적위원회가 하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보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위원회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보면 2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도 없고 그러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13년, 14년도에 별도로 없어서,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것 없으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든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사안이 있을 때만 해요. 자문도 받고 그러지 사안이 있을 때만 해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49쪽을 보시죠. 인삼축제 예산 이외의 일반예산집행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이거 예산 여러분들이 축제위원회도 바꿔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내부적인 이런 예산은 축제예산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대부분 저희는 축제 이외의 예산집행은 체육행사의 예산이 많습니다. 일테면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이순테니스대회라든지 탁구대회, 등산대회 이렇게 저희가 4개의 축제기간 중에 이러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도 현장에 보니까 그런데, 왜 예산은 축제집행위원회도 다 만들어 놓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아서 그렇게 법인으로 만들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군 축제추진위원회요.
상헌

이상헌위원

축제위원회로 바꿔 놓고 제도도 바꿔 놓고 다 했는데 왜 제일 중요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상헌

이상헌위원

체육행사는 축제에 일어나는 행사가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행사는 연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축제 기간 중에,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의 어떤 독단적인 해석이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체육행사이고 이것은 인삼축제위원회 축제하는 것에 포함된 행사인데,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의 일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체육행사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과장님의 얘기만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삼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원초적인 우리 목표잖아요.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와요. 오는데 한번 그런 지적도 있었지요. 축제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대회만 치르고 간다. 그래서 그 앞에 수삼도 팔고 이렇게 했어요. 테니스 대회에 수삼도 많이 팔고 이랬데요. 이제는 대회 개최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목표를 해둔 이 인삼축제는 산업축제다. 그래서 우리 인삼을 팔고 그런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원초적인 그 목표에 접근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육인들이 방문해서 가질 않아요. 마라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게 다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 인삼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업비 가지고 그들한테 행운 추첨을 해서 그 상품을 주는 이것이 홍보냐 그럼 금산에 진짜 금산 땅까지 그들을 유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최종적인 우리의 경제 연결할 수 있는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론이 귀착된다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주 중요하신 지적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축제기간 중에 개최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인삼시장을 방문해서 그것과 인삼의 소비와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행착오에서 겪어지는 것이겠지요. 마라톤도 인삼유통에서 하다가 수삼센터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겠다. 그 시장 안에 놓겠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장소도 변경을 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전에 보면 등산대회라든지 그런 곳에 시상식을 본부석에서 본무대에서 하고 사이클 대회 같은 것도 외곽에서 하지 않고 인삼시장에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너무나 우리 변화는 너무나 안 온다는 것이지요. 34번째 해서 왔는데 그런 노력은 등한시하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이 인삼축제에 따른 체육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어떤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이것에만 목표를 두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인삼이 팔리든 어떤 그런 소관이 업무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밥 주는 부스에 거기에 우리 인삼제품과 이런 부스들이 나는 나열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각종 행사시에 인삼축제 때의 행사시에는 거기 상품이라든지 거기에서 들어간 그런 사은품 그런 것을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홍보도 이왕 왔으면 금산인삼시장을 들렀다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인삼축제 기간 중에 전국적인 전국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그분들이 시장까지 안 오는데 안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장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돈 내고 가면서까지 백화점 행사하면 돈 내고 우리가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장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장에 지금 그렇잖아요. 인삼교역전 하는데 몇 억씩 듭니다. 약초과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오픈을 하고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47쪽에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4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실시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되어져서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시기가 2016년까지인데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내후 년도까지 사업인데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나가도록 하고 16년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6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13년도에는 사업시기가 15년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16년도로 연장이 돼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가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11년도는 사업의 타당성하고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하고요.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상당히 그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97% 매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더라고 그것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3필지에 대해서 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한꺼번에 당해 연도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 4개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실시설계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얘기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국교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까지 맡아야 되고 사업절차가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토지매입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이 장기계속 사업이면 어느 정도 당해 연도 사업은 완료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만 되면 착공이 되는데 늦어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초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추진력 있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년도 6개년 잡아서 4년 설계하고 2년 공사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조금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이 이를테면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연차사업은 그런 미확정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보면 3년, 4년 정도의 공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40억원이면 1년도 안할 공기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다 되면 그 기간에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 확보하는 양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 확보하는 것보다 조금 진도는 낮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진도가 더 나가고 있다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낮다고요. 덜 나가고 있다고요.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계획을 했으면 박력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사이클팀 운영현황부터 7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능보유자가 3명 예능조교가 2명, 그리고 인삼백주의 경우는 기능보유자가 1명 농바우끄시기는 예능보유자가 2명, 예능조교가 1명 있습니다. 예능보유자는 월 1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9,000만원의 사업비로 예능조교는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 9,000만원의 사업비가 전승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무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금액이 차이 나게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예능보유자는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 사업인데 지침에 의해서 1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예능 조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자하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56쪽을 보면 보조금액은 많지 않은데 2013년, 2014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게이트볼하고 단학기공이 보조금액이 빠지고 축구하고 야구가 들어갔는데 게이트볼하고 단학기공 보조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체육교실을 2013년도에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4년에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원비가 700만원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 된 곳을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체육교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센터가 게이트볼장, 체육센터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관리비 지급하는 것 있나요. 예산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게이트볼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연간,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연간 8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개소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게이트볼 11개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센터가 되면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 이 전기요금만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거기에 운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다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를테면 읍면체육센터의 경우는 읍면체육센터에서 하게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남부체육센터하고 이슬공원만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탁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센터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일먼저 이슬공원이 건축되었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리내지 예산이 투입된 것이 뭐 있나요? 특별한 것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관리는 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곳에 조금 활용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아직 시설보수는 안 들어갔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보수는 일부 누수가 돼서 화장실 보수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시설보수는,
상헌

이상헌위원

이슬공원 전기요금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전기요금은 거기도 생체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는 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지원,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도 얼마 정도 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은 족구협회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도 적네요. 그래도 양호하네요. 그래서 염려돼서 지금 문화공보관광과 체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그것을 해서 그러면 전기요금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것이 실시가 되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체육센터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고 게이트볼을 해 보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대로 금산군 관내 게이트볼장과 체육센터 지붕에 그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하고 사용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하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 체육센터,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하는 모든 것 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준공된 것 까지만요. 이슬공원과 배트민턴장 거기까지 해서 17개소를 사용허가를 해 줘서 일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당해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게하고 1,000㎾당,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서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 책임 져 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책임 져 주고 우리의 임대료 1,000만원 주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000㎾ 기준해서 1,000만원을,
상헌

이상헌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850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이것은 특별한 사업 같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태양광 전력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그 간담회를 듣고 물어보았어요. 태양광하는 업자한테 이런, 이런 계약인데 조건이 어떠냐. 그들이 하는 조건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세입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법 보다 적으면 공유재산과 관리법과 같게 이렇게 저희가 특약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전기요금도 받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상헌

이상헌위원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었던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곳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말이죠. 전기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조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사전적인 사후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특약사항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공인기관에서 맡은 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상헌

이상헌위원

건축물에 그것을 올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아니고 신고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 태양광발전소 설립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 설치물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허가 이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공인기관에서 저희가 특약으로 해서 하중과 관련된 그런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최명수위원장

그러한 부분 외에 무슨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테면 그런 설치를 함으로서 어떤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에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특약조건에 내 놓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철거할 때에도 다 철거할 때에도 철거에 대한 그런 보험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적으로 그런 것까지 해 놓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도서관별 운영 실적부터 마지막 88쪽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75쪽에 보면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지매입 현황을 쭉 보시면 하단에 12, 13, 14번에 보시시면 3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3필지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필지 744㎡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2필지는 거소 불능자라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그 부분은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공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보다는 3년째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잘,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주인이 옛날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수소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주인도 모르고 한군데는 소유권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주인만 있으면 하겠는데 주인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하셨으면 합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매입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88쪽 이것은 담당자도 이것은 할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요. 이게 공모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3개년입니까? 아니면 끊긴 것입니까?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매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공모는 그래요. 우리가 도 공모해서 왔어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좋아요. 그러면 질이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 좋아지는 것은 1차적으로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 그 이전에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관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저는 바쁜 시간에 거기에서 1시간동안 그냥 있다 오고 세 번 구경하는데 한번 가니까 없어 두 번째 가도 없어, 그런데 이거 대책 없이, 담당자 인삼축제 기간에 하잖아요.

최명수위원장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한 주무관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이 내가 저번에 지적했었지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인정하는데 개선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또 해요.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도 몇 번 갔는데 정말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저는 사실 제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산 군민들이 많이 참여 관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몇 번 주문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방법을 개선해서 아니면 시장 쪽에 가서 하시든지 장소를,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장소를 한군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하게 될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특히 그런 다른 축제에서 할 때에도 있고,
상헌

이상헌위원

개선안을 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하시든지 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77쪽 모객인센티브 집행현황인데 지금 이 사업 계속하고 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주고 있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의 경우에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더 오긴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안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외국인 비용을 더 준다고 생각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을 내용을 알고 오면 올 수가 있습니다. 관광투어 전문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단체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한데 별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국외관광객은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실제 어떤 사업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내국인하고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국인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삼축제도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와서 금산인삼을 조금 많이 구입을 해 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그래도 현재 진행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굳이 국외 관광객에 대해서 비용을 더 줄만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처럼 똑 같이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내용을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2013년도에 국내체류 외국인 1만원, 국외관광객 3만원,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국내 체류 15인 이상 사전예약의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씩이고요. 해외거주 그러니까 외국이라도 해외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5인 이상 사전예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3만원씩 120분 이상 체류하고 그런 세분화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국외 관광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럼,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 부분은 이런 효과보다는 그냥 외국인을 똑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실제 국외 관광객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모르지만 수치상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용을 별도 검토해서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삼축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이러한 것이 체크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최명수위원장

사실 이 국외 관광객을 세분화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창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일괄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84쪽 여울축제 성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여울축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하고 7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농촌체험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 상류에서 주로 물페기농요 전승보존회하고 농바우끄시기 보존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험과 관련돼서는 강촌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공연전시 이런 것이 있었고, 금년 관광객 수는 한 3,2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행사에 관련된 직접 수익 한 2,64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의 화합과 어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금강 여울축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것 보다 외부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별 축제 중에서 국·도비지원 사업 평가에서 아직 일률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금산군 15개 시·군중에서 이 축제가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서 아마 도비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여름에 하는 축제라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대로 계상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서 축제 자체는 좋은데 외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그렇게 나온다고 하겠지만 실제 축제를 하는 그 마당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런 전통이 알려지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상은 그럴망정 실제 행사장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는 금산군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관외 지역까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3쪽 실과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24쪽 관용차량 관리현황부터 77쪽 수의계약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과장님 36쪽입니다. 군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진산면 만악리 2필지가 유)영광에 의해서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데 변상금 징수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만악리에 있는 유)영광이라는 회사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답인데 여기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포설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용 사용하여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배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이의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 실제조사를 하는데 이때 무단점유자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3년도에도 변상금을 41만 6천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도 61만 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군소유지로 고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매각이나 입대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나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24쪽에 보면 차량관리 현황에서 중간에 보면 중형버스 30인승에 대해서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요. 77무 3535요. 왜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 되었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인승 버스가 염화칼슘 때문에 차 바닥이 부식돼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부식될 정도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대 수선을 했으니까 엔진은 좋다고 합니다. 대수선을 했으니까 아직 더 써도 되는데 관용차량 개선안이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전에 보다 완화 돼서 최단 운행연한이 8년이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태를 보고 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차량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베라크루즈 몇 년 되었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2010년 1월 18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뉴 카니발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2007년 4월 2일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차는 업무용으로서 저희들이 군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나 또는 사업소 차는 있지만 출장을 갈 때 도청이라든지 또는 업무용 출장을 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5쪽 불용액 중에 사무환경개선이 있지요. 2012년도 있고 2013년도 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시이월하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는 저희 본청 청사라든지 의회청사, 읍면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2012년도에 명시이월 14억에 대해서는 이게 2012년 마무리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다목적 군민회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7,958만 6천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군청에 변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킨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요. 이게 다목적 군민회관은 사업비를 마무리 추경에 세웠지만 변전시설 교체는 이게 법정사항이라,
상헌

이상헌위원

2013년도에는 왜 또 명시이월한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1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9,000만원인데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 해서 제원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3년도 것은 사무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적이고 다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전에 계획해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전에 계획해서 되는데 읍면장님들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당초에 없었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군유지 무단점유 1년에 서너 명밖에 안 나와요. 무단점유한 사람이,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무단점용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한분이 하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상헌

이상헌위원

금산군 전체를,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리고 읍면에서는 세무업무 담당자라든지 재산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단 점용자가 발견되는데 무단점용 발생 사유가 대부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무단점유가 되고 또 유휴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지분으로 되어 토지를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변상금은 세외수입인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의 1.2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무단점용 이것도 세외수입 증가에 어떤 큰 부분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사실상 이제 금액을 보면 미비한데 국공유지 관리가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요즘은 전산화가 되고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면 3건 올해 14년도는 5건이 있는데 그럼 추부 마전리 봅시다. 정숙희 변상금은 8만 2천원이고 징수액은 6만 7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납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점유기간이 저희들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26일까지 조사가 돼서 8만 2천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변상금은 6만 7천원은 납부를 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1만 5천원은 미납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고지서가 따로 나갑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상헌

이상헌위원

감사 받기 전에 그냥 받아서 그냥 처리하지,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감사 자료를 내고 보니까 발견 돼서 죄송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변상금만 조치하면 끝입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계속 점유하고 싶다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부계약을 그럼 변상금 부과가 안 되고 대부료가 부과가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과가 똑 같아요. 변상금 부과하는 것 같이,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똑 같은데 대부료 분은 공시지가에 면적에 요율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시설물 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리지요. 계속 철거명령을 내려서 안 들으면 계속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철거를 할 때까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변상금을 냈어요. 냈는데 그럼 그 건축물에 대해서 존치할 수 있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라든지 법적으로 정리라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는 회사 같인 논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 계속 작년과 올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고질적으로 한다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 행위를,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영광이 13년도에 변상금을 받았어요. 14년도에 변상금 조치를 했어 변상금 계속 냈어, 그 콘크리트에 대한 설치물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해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하는데 변상금만 계속 조치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고질적으로 저희들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13년도, 14년도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2～3년은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하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지금 2～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아니 규정이 아니고 한두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요구를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저는 13년도, 14년도 지금 2년이 존치가 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어떤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즉시 고발조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즉시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형편이 있을 것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빙해서 고발을,
상헌

이상헌위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영광 이 회사는 변상금을 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럼 이 설치물에 대한 철거하라는 계고장도 나갑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계고장 나가고 안 했으면 그것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야 계속 변상금만 내면 거기에 대한 기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51쪽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미처리 사유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금산읍이나 복수나 추부나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2014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왜 집중적으로 많지요. 그쪽으로,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금산이나 금성면이라든지 복수면이라든지 추부면 이런 곳은 인구도 많고 또는 공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도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내용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51쪽에 군북면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건수는 7건인데 금액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높아요. 2억 1,9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여기만 금액이 높아졌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런 분들은 고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액체납자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독려가 안 돼서 그러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체납유형이 많은데 그 대책으로 상하반기에 부군수 주제로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매주 수요일은 자동차번호 영치를 하고 또 도와 합동으로 해서 영치활동을 하고 고액체납자들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유형이 있습니다만 무 재산이라든지 고질, 행불 이런 사유로 인해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70쪽에 보시면 하자가 발생해서 처리한 것이 있지요. 13년도는 없고 14년도 상반기에 있는데 이게 하자 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보수완료를 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자가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2년 전에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또 그것이 2년이 넘어서 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최명수위원장

예! 지금 추부농어촌지방상수도 가운데 것이 있지요. 하자 책임 기간이 올해 6월 14일까지인데 하자검사일이 4월 8일 발생해서 7월 14일 완료 되었는데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2014년 6월 14일자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이 하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아마 2년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증 기간이 그럼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하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하자가 한번 발생돼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되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2년의 보증증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만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증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하자보수 증권만 제출하면 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공사는 끝났어요.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재공사를 한다는 기간은 설정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증권으로 대처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 매설구간 침하 및 소성변형을 해서 7월 14일자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반적인 추부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4일자로 하자기간은 종료가 되고 이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받든 아니면 보증기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를 하고 그 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존 공사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안에 하자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하자가 발생 되었어요. 여기처럼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완료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완료가 되었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6월이었는데 7월에 완료 되었으니까 그럼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연장 되냔 말이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보증보험 증권을 받습니다. 돈을 지불할 때 그럼 보증보험 증권에 하자기간이 2년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 하자내역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증권으로 대처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 부분만요.

최명수위원장

그게 어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8쪽 금산군 소재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부터 134쪽 국·공유재산 임차인 및 임대료 미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감사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상헌

이상헌위원

끝까지 마무리 하지요.

최명수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1쪽에 보면 금산군 소재 업체별 공사계약 현황이 있는데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게 다 계약을 한 현황이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관내 업체에 사무실만 있고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사무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내 업체의 기준을 어디까지 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재 업체는 등기부등본 상 금산군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 관내 업체로 보는데 지금 질문주신 사무실만 있고 한 그런 업체는 파악을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압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 A라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지요. 해서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관내업체 소재를 파악하셔서 서면을 제출을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책을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이것은 경쟁 입찰이 안 되나요. 책은,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하는데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구입할 줄 모르고 일단 단가를 정해 놓고 필요시 따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단가를 책정 할 때에는 경쟁 입찰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견적 수의가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경쟁 입찰대상이 안 되는 금액 2,200만원 이하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5,000만원이고, 그리고 그것은 알지요. 보면 5,0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그것은 단가계약으로 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수의계약 사유가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인데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을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2인 이상은 사실상 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2인 계약이 견적제출로 우리가 저쪽에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은 경쟁 입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게 용어의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보통 2,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2,000만원 이상인 것도 견적을 받아서 하는
상헌

이상헌위원

견적서 가지고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견적을 제출하되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하고 똑 같습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용어 차이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책을 구입하면 도서계에서 뭐 해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 도서 목록을,
상헌

이상헌위원

목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입찰경쟁하면 견적서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견적서로,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2인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본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다르게 견적서에 의해서 하냐고요. 다른 입찰하고 동일시하게 하면 안 되냐 이것이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내용은 똑같이 경쟁 입찰이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한정이 우리 금산군으로 한정입니까? 업체가 금산군으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서계에서 지금 책이 모든 요구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해요. 도서관 구입하는 책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책에 우리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책방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일정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 경쟁으로 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1억은 안 넘어요. 책이,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일정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견적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찰하는 방식과 똑 같습니다. 견적서만 받는다 뿐이지 일정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이면 도로 입찰을 해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책 구입은 온라인상에 구입을 하니까 그게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지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한해서 하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5쪽 사유 토지 및 건물 임차 현황부터 마지막 153쪽 금산군 재산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얘기하면 지금 1억 이하는 2인 정도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억 이하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순호

장순호경리팀장

전문건설은 1억이고 종합건설은 2억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범위를 우리 금산군에서 발주할 때 제한하나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제한경쟁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지역에 내 놓으면 금액이 있습니다. 1억 이하면 금산이고 1억이 넘으면 도로가고 몇 억이 넘어가면 중앙으로 가는 이런 금액이 있는데요. 물품 구매라든지 전문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억 이내로 해서 우리 금산군 내의 업체에 견적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입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게 여기에 표기가 될 때 경쟁 입찰이면 경쟁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이런 표기하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은 1억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세까지 해서 2,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200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2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 견적입찰로는 몇 명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입찰 경쟁하고 똑 같은 순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실제 2인만 냈을 경우에 그것이 다른 업체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2인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입찰 참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모든 것인 견적서 2인 이상 여기 표기 되어 있는 2인이라고 하더라고 다 전산망으로 통해서 받았던 것이 2인 이상 것을 받아서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표기를 2인 이상으로 한 것이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최명수위원장

수의계약이 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한쪽으로 많은 사업이 갔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하나 있고 또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많이 간 것은 법인에서 할 수 없는 사방댐 설치라든지 큰 건 임도설치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금산군에서 발주하면 금산군 관내에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도내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저희들의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또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법령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53쪽 농·특산물 직판장 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수삼랜드 구 인삼농협 수삼랜드 수삼판매장 거기에 105호와 106호를 임대를 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농업경영인 지원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47쪽 과오납을 봐 주시지요. 줄었네요. 13년도보다 14년에 줄어도 반으로 줄었네요. 13년도에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났었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13년도에는 주택 취득세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4%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1%로 인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개정에 따른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과오납이 돼서 환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13년도에 그렇고 14년도에는 그대로 건수가 많네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이게 그 하단부에 과오납에 환급세액하고 차이점을 써 놓았는데 이게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착오부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은 과오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환급은 말고,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37건에 5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행정이 잘못해서는 그러는 것입니까? 요율 적용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 세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금액 적용이라든지 어떤 착오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세외수입 48쪽을 봅시다. 하여튼 세외수입 미수액이 항상 28억을 유지해요. 14년도에도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8억이 계속 유지를 하는데 우리 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외수입이 미수액을 줄여야 수입이 많아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가뜩이나 지금 너무나 엑스포 출연금 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열악하단 말이지요. 조금 세외수입 미수액을 늘리지 말라 그래서 지금 13년도 14년도 비교하면 28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돼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해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징수하는 계를 만들어라 라는 지시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 때문에 적은 시군에서는 세외수입의 이런 징수팀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큰 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국에서 몇 개 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세외수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미수액을 살펴보면 과태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게 대부분 한 7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액이고 또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량에 탑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도 해 보고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해당부서와 협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