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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3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 건설과장 김창섭. 도시건축과장 최병숙

전연석위원장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김창섭 건성과장님!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쪽 2013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8쪽 2014년 특별회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실적 또는 육성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 작년과 금년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내용 중의 하나가 민원으로 계속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공사는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산 큰다리 밑에 삼각주라고 하나요. 상가신축 계획을 약속해서 지금 철거대상 건물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불만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내용인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횡성수설하고 말아요. 감사때 아니고는 이것을 따져 볼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해결해 보실 의향 있는가 말씀하세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삼각지 상가철거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그 분야에 추진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철거되는 상인들 대안을 요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철거까지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문제가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상가를 신축을 해서 철거하는 상인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었고 또 예산도 일부 세워서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철거 이후의 문제로 했었는데 중앙통 상가의 상인들은 찬성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상권에서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운 상가를 지어보겠다. 이런 건축을 해서 상가로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 자체가 수립은 됐습니다만 2012년도 10월달 모든 사업을 다 철회를 했습니다. 추진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철거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철거가 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놔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지금 네 집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네 집 정도도 마지막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2012년도에 모든 사업을 다 철회를 했고 예산도 다 삭감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삼각주에 상가철거를 하는데 협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철회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협력 요구를 저희들이 지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주장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대두가 돼서 그런데 사업 자체는 철회가 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나머지 있는 네 가구의 상인들에 대한 철거 쪽에 협력을 당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일방적인 철회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못해봤어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당초에 할 때는 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복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진에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권의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복병들을 만나게 돼서 그 부분이 도저히 추진이 되지 않아서 2012년도 10월 달에 사업 자체를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회 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나왔어요? 최초.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상가신축 설명회 말씀이신 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건데 그 당시에 전혀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설명회 할 때 상권을 지어 주겠다. 이건 군에서 약속한거 아닙니까! 군에서 약속했고 또 답변중에 이해관계라든지 무슨 복병이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봐요. 어디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저는 처음 군의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할 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나가고 가보면 말도 많고 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장보러 오는 사람들 이상하게들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저렇게 행정에 와서 싸움만 걸겠다고 하고 해줄 때까지는 철거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관계가 뭐예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지 않고 상가를 지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원수가 13~1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중앙통 상가로 인해서 철거하게 된 상인수가 그때까지 남아있던 수가 아니라 전까지 다 한다고 하면 30명이 넘는 걸로 이런 문제가 하나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위치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상권하고 부딪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민원이 야기하게 됐고 세 번째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꼭 중앙통 상가에서 철거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상인들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거 때문에 3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전면 철회하게 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철회를 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일방적인 철회기 때문에 설명회까지 다 해서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철회하겠다. 그냥 저 상인들이 순순히 물러났으면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겁니까! 대책 있어요? 대책을 한번 강구 해봐요! 그렇게 양쪽과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도대체 군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자 잘못을 떠나서 업무태만이나 이런 게 잘 안되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설득이라도 해본다든지! 또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설득을 해본다든지! 이거 표 이런거 가지고 표 개념가지고 접촉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 행정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도 한심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두 개과에서 신경을 쓰는데도 그렇게 손발도 안 맞고 그냥 느슨하게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만 하고 있으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다못해 찾아가서 식당이라도 모시고 간다든지 대접해가면서 이해를 설득한다든지!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일주일이 멀다고 매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지만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안주고 나름대로는 철거를 해야 할 상인들 위주로 해서 모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임을 끌고 가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내방쳐둔다든지 대화를 안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시로 쫓아가고 수시로 가서 대화하고 수시로 만나보고 함에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들은바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거처럼 말씀하시지만 좀 못 미쳤어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형식으로 몇 마디 말하고서 안 되니까 쑥 돌아오고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그 공감대 이해관계 있는 사람끼리 같이도 모여 보고 따로 따로도 만나보고 같이 대화를 시켜서 절충안이 나오나 안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한번 동원해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공감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10년 간다고 봤을 때 담당자들 문책사항입니다. 1~2년안에 해결 빨리 못하면 문책사항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전자의 내용에 연계해서 관심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금산은 재래시장 상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형마트가 등장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은 계속 침몰되고 있는 형편인데 행정에서 매년 예산을 부분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그런 방식 가지고서는 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여섯 가지 사항을 그것도 3개월에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비교하고 ‘야 이러면 1~2건만 금산행정에서 도와준다면 큰 돈은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래서 군정질문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5페이지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 46쪽에도 나와 있고 8쪽에도 나와 있고 78쪽에도 재래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그냥 한심해요. 예산을 얼마씩 투입해서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가지고서는 활성화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6~7개 사항 군정질문 내용 잘 살펴보고 검토 해봤어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군정질문에서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재래시장 전체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총괄적으로는 다 동감을 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접목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거냐를 모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드린바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백정인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성 높인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주변 옆에 법정관리 중인 터가 있어요. 재래시장. 200평 이상 부도 중에 법정관리 터가 남아있어요. 주변에 담장만 엉성하게 쳐놓은 상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군정질문때 삽입은 안했습니다만 이 터를 군청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말도 안되는 비싼 터 군민들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 눈총 맞아 가면서 특정인 땅을 매입 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는 그런 거에다 비교하면 이런 터를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우리 군수님 내가 이런 거를 왜 생각을 못하고 있었나! 이런 터를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아직 법정관리 중이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평당 4백만원 짜리를 특정인에게 사서 말만 많게 하지 말고 100~200만원이면 충분한 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 터도 한번 관심을 갖고 다음 업무보고때 저한테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금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제가 시장에 확실히 모르는데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네 개입니까?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네 개소 맞습니다. 6,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정수

심정수위원

1천, 2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같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만 갖고 한게 아니고 광특 보조금을 갖고 사업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조금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내에서 이번 회기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6,700을 반납한다든 치더라도 또 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필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또다시 보조금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기청 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특별한 보조목적을 가진 사업을 갖고 잔액이 남는다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별도 용역을 한 거 아니였어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별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 공사하는 데를 가보고 수도 없이 가봤어요. 1억 7천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고 생각했을때 분명히 이거 설계가 잘못된거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누가봐도 이것을 동절기 동파위험만 있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세 군데만 확인했는데 아래 위층이니까 두 개가 계산되었군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요. 조그만해서 공사비 본 위원이 볼 때 2천만원이면 충분하겠다. 그런데 1억 7천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거다. 설계가 잘못됐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기왕이면 불용처리하고 반납처리하는 문제가 생기면 다음 예산 따올때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만 더요. 28쪽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인자가 안자로 오타가 났네요.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을 쓰세요. 오타 확인 좀 잘하시고. 페이지 90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분양목표가 저는 유인물에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대략 언제쯤이면 어떤 식으로 몇프로씩 분양목표 같은 거 안 세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하지 그냥 건설만 해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분양 목표는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됐으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거였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상황하고 유치업종 관련돼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몇 %를 몇월달까지 몇 %를 분양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로 추상하고 있는 목표는 금년도 12월달 중으로 일반 업종이 유치되는 것으로 분양공고가 다시 됩니다. 분양공고가 다시 되면 분양공고에 따라서 내년도 1/4분기 중까지는 일반업종 포함해서 30~40% 정도는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 중반기나 하반기 중에 여타 업종들이 분양이 되면 내년도 중에는 60% 이상 분양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제가 도에서 일을 할 때요. 계룡시 두마 그리고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를 어디라고 하죠? 계룡시 할 때 터를 닦아놓고 도에서 경영을 하는데 한 건도 매각이 안돼요. 몇 개월이 가더라도 다 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세워봅시다.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인데 분양하는데 공무원 머리 가지고서는 절대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T/F팀 만들고 그 다음에 분양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제안했던게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드니 이런 경우는 할부로 주자. 관에서 하는 일에 할부가 어색합니다만 할부 그것도 안 되면 융자. 그 다음에 입주자들에게 차별화 전략을 별도로 만들자 이랬는데 1년안에 다 분양됐어요. 성공한 케이스인데. 금산에서도 그냥 저것을 64만원 얼마씩이니까 들어오셔. 홍보 백날 해도 여기보다 더 싼 산업용지들이 전국에 더러 있어요. 조건이 좋은 데로 가지 제일 조건 좋은게 뭐냐면 자금입니다. 돈 없는 불경기때 64만원. 경기 좋을때야 1백만원이라도 오죠. 차별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서 볼게요. 금산군에 많은 이슈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산업단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에서 나름대로 2013년 10월 발주한 현재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 부지편입 범위내의 검토를 예정이다 했고. 또 용역을 다시 주었다는 얘기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용역을 2013년도 10월달에 발주를 했다가 수도권 규제관련 돼가지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용역중지를 했었습니다. 용역중지를 했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윤곽이 들어나는 걸로 봐서 지난 11월 12일 재착수를 했습니다. 남은 공기가 60일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내년도 1월 12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완료가 되면 지적사항에서 6대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절대 지적사항에 열거되어 있는 거처럼 제3섹터 방식은 절대 양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 일단 제1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더라도 찬성 반대가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생기니 만큼 잘 심도있게 다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4쪽에 항상 이야기 되는 얘기인데 재래시장 온누리상품에서 조치상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맹점이 또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이 지정되어있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도 재래시장이 있고 장옥있는데 추부는 가맹점이 없고 가맹점이 지금 금산에서 명절때 특히 대전시 같은 데는 파급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2015년도에 새로이 온누리상품권을 증액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갖고 계신다고 치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저희 군에 지정된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시장은 여섯 개 시장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중에 점포는 980개 이정도 인데 그 중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받겠다고 가맹을 한 가계는 577개 점포로 약 59%, 60%정도가 온누리상품권을 받겠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두 개정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60%정도 가맹되어 있는 점포수도 모든 점포가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는 연간 1억이 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해서 관내 소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가집계를 해봤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도 늘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약 2억 5,200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저희 우체국이나 신협을 통해서 금산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판매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관련되어서는 지속 키워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리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대형매장 때문에 SSM규제도 처음에 1~2년 전에 이야기가 국회에서 되더니 지금 제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일요일날 대형매장을 휴일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미하게 입법부에서 시간만 보내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금산군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7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성과회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것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에 400군데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있고 안 되는 부분있지만 근로자들은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니까 날짜를 5월 1일 날짜로 하자고 근로자날로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인들이 단합이 되고 정보 교류가 되면서 이렇게 화합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보탬이 될 일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해서 기업인들이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10명 이상 취업할 수 있는 기업수가 340개 되는 걸로 통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34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기업인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50분 남짓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참여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참여가 적은 이유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되고 되니까 그 부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금산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장이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가 다른 데처럼 활성화 돼서 활발히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됐든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기업인이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기업인끼리라도 공감이 되고 커뮤니티가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금산군에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잘돼서 지역에 기여를 해주고 근로자들한테 복지나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너들이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여기에 실무가 지역경제과인데 다른 방법론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기업인이 협의회 회원들끼리 연락하는 거하고 군에서 연락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차이가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어느 궤도까지는 행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사날 담당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류 해주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이라는게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실질적인 사업하는 분들이 이익이 많고 또 거기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잘 해서 기업인협의회가 잘 가서 금산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 기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2013년도에는 1,500만원을 줬어요. 그 전에는 얼마를 줬죠? 2013년 이전에.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이전에도 1,500만원씩 똑같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을 2006년도에 그때 당시 의원할 때 2천만원을 저희들이 주어서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끼리 돈을 내어서 체육대회도 열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으로 내려와서 올해 2014년도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천만원 밖에 지불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항목별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규모를 놓고 이 분야는 보조금으로 할 수 없고 이 분야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나 규모 이런거에 비해서 1천만원이면 보조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마크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했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전연석위원장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해야죠. 우리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내년에 체육대회가 굉장히 커져서 거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주시는 거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도 1,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1,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연석위원장

맞아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천만원으로 요구가 된 것으로.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그러냐면 몇 년사이에 쭉 내려오다보니까 여기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도 시키지도 못 하면서 자꾸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그전같이 올려서 무언가 다 끌어낼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기업인대회 겸 체육대회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격년도 계획인데 거기에 맞도록 보조금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1천만원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잘 아셔서 기업인이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주변에 도와주면 금산에 큰 기여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내년에 1,500만원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2014년 특별회계 채무상환부터 53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9쪽 보세요. 특별회계 채무상환 내역인데요. 이게 인삼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연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계속 제출을 해왔다는 거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금액이 124억 5천만원?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엄청 많네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이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채무로 124억 5천만원을 4회차에 걸쳐서 지금 해왔고 기존에서 한 필지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7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19억짜리에 대해서 매각대금 7억 8,100만원을 상환하겠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우리가 채무를 하루 속히 상환하려면 빨리 분양이 돼야 겠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 봐주세요.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거의 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말고는 없었고 올해도 금산군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두 번 하고서 아예 없앴네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투자유치 위원회나 이런 부분 금산군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특히 금산군에 투자유치 위원회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이렇게 상당히 협의할 얘기가 있을 건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과장님!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상생단지가 한 번 있었고 금년도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두 번 있었고 한데 나머지 노사민정이나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사항들이 안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예 건수가 없어서 심의를 안 하셨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48쪽 무공해 우량기업 유치를 2018년도까지 하신다는 건데 2014년도에 27개 업체를 유치를 한 거예요? 18년도까지 139 업체를 쭉 하신다는 건데 올해 2014년 우량기업유치를 27개 업체를.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27개 업체는 목표였는데 실적은 훨씬 많습니다.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앞쪽 62쪽에 금년도 실적이 2014년도 목표는 27개인데 월별로 위치한 실적이 나오고 10월말까지 41개 업체를 유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301명이고 민간투자유치 금액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공해 우량기업 유치는 업체 되시는 분도 물론 금산군을 노크를 하지만 어쨌든 지역경제과에 어떤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내 알선 또는 유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셔서 무공해 우량기업이 유치해서 금산군의 화학공장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런 기업말고 친환경 기업이 유치가 되도록 기업인유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너무 힘들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이 44쪽에 있는데 이 부부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2산업단지 이거는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산업기반 구축을 해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건데 여러 가지 의혹관계가 뒤따르고 있고 자격요건이라는 거 때문에 사업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화가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긴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두 개 업체가 MOU까지 체결한 상태였어요. 하나는 포기를 했고 한 군데는 열성적으로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현재까지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게 제3섹터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현재까지 그 업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14년 10월 4일 용역을 주어 놓고 금년 10월경에 용역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1억 정도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1억원치 용역이 진행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억이라는 돈이 또 용역비가 나가야 돼요.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내가 전국을 산업단지를 다 알아봤더니 이렇게 많이 용역비 나가는 산업단지 용역이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시공업자들의 자본금이 현재 2억인데 애당초 자격요건에는 미달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요건이 얼마 이상입니까? 자본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10월에 용역비 나가면서 용역을 중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계속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어느 말씀이 맞는지 기준을 못 잡겠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지한 거예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MOU관련 돼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 같은데 MOU 관련된 것은 차취를 하고 우선 타당성 용역 추진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 10월 24일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3억 2,200만원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사는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용역단입니다. 3억 2,200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 원가 산출용역이라는 것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얼마를 주는게 적정하느냐.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나마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적합한 용역비는 3억 2,200정도가 맞겠다. 그나마 용역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정한 금액이고 이게 2013년도 10월달에 계약이 돼서 진행됐습니다. 6개월 공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공장유치라든지 수도권 이전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투자완화가 된다고 하면 지방단위에서 공단개발하고는 엄청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추이로 갈 것이냐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용역을 중지 하자. 그래서 금년도 2월 19일 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진행되는 공기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용역을 중지 했었고 이게 금년도 9월달 넘어서면서 일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윤곽이 드러나서 금년도 11월 12일날 용역을 재착수를 했습니다. 전에 지금 20일 지났죠. 용역 재착수한 날이. 남은 11월 12일날 기점으로 봤을때 남은 공기가 60일입니다. 용역이 완료하는 예정일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1월 12일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1월 12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용역사항에서 원했던 경제성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유치타당성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유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서 납품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MOU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MOU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추진 방법이 다르게 결정됨에 따라서 MOU가 있어도 업무영역이 없을 것이냐 이런 것을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지금 토지주 주변에서는 사업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 거 같지 않으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현재 주변 여건상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주변 여건 진행은 많이 됐는데 업자하고 시행업자들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콱 막혀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겠는가! 그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지 않고 자격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기가 어렵더라도 기왕에 같이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 있는 업체들하고 꾸준한 대화는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군수공약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좀 더 용역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행사에다 이 시행사와 그동안에 행정하고 마찰이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마찰이 될까봐서 안 만나주고 그런거 같은데 그런거 무서우면 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또 가장 큰 사업의 하나가 되는 내용인데 또 군수공약의 중요한 사업인데 폭 넓게 가슴을 열고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든지 대화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쪽 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현황부터 67쪽 관내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54쪽입니다.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제가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 단속카메라에 찍히기도 해서 과태료를 물어본 적도 더러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중요한 도로변에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평일날에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도로 특히 예를 들면 교차로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데를 관심있게 한번 봐줍시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지금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우리 군민들이 아마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우체국사가, 읍사무소사가. 우체국사가는 어디 부분이냐면 요양원 아시죠? 구 경찰서 자리. 요양원 거기입니다. 반대쪽도 아니에요. 인삼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외지사람들까지 그쪽을 통과할려면 꼭 차가 몇 대씩 한 차선을 막아버렸어요. 우회전을 해서 대전을 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단속카메라가 없고 단속반도 없고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표시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3~4대가 바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회전하는 부분에 단속카메라가 확실하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거 그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는 다른 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군청에서 일을 보고 나와서 읍사무소 사거리로 우회전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호프집 앞에 거기도 역시 평균 하나도 차가 없는 데가 없고 계속 1대 이상, 2대, 3대가 딱 바치고 있으니까 거의 1차선을 점거하는 겁니다. 우회전하기가. 그러면 거기서 직진 차가 주차를 안 하고 있으면 우회전 할 수가 있는데 직진차가 한 5대 정도만 서있으면 우회전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도 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우체국사거리하고 읍사무소사가 단속카메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주차 문제 관련돼서는 주차장이 전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계도 우선적인 이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질서하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번달부터 12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적발위주의 스티커를 발부하는 위주의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부분은 집중단속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은 우체국사거리나 읍사무소사거리에 단속카메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움직이고 또 더 설치한다고 해도 요즘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교묘하게 단속카메라 안 미치는 이런 지역에 피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집중단속을 하고 말씀해주시는 주요 거리나 교차로 이런 등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필요한데다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에다가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우체국사거리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향도 알고 있고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번씩 겪어 보면 절대 주정차를 위반을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세워 보니까 시비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업체들 차가 마음먹고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 꼭 두 군데 건너편 이쪽 저쪽 안 해도 되는데다가 해놓고 거기는 단속해봐야 차가 없어요! 또 그쪽에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아도 다른 차가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호등, 우체국사거리에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차가 여러대 밀리면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 읍사무소사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직진차, 좌회전차, 다섯 대만 서면 우회전을 일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골라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입니다. 5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인데 저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지역에서 정말 경제부분에 기여도 많이 하고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금산에 많이 있는데 군 차원에서 융자혜택도 창업할때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지금 9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작게는 1억, 많게는 4억 청양군 같은 데 이런 데에서도 1억씩을 출연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두 개 이상 시군에서 또 조례로 출연 재정을 할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10개내지 11개 정도가 출연금을 확보를 다 하는데 금산은 계획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충남보증재단이 충청남도에서 20년 전에 기금을 한 500억 만들어서 이것을 아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2~3년 전에 지점이 형성돼서 논산·금산·계룡을 커버하고 있어요. 논산에서 출연하고 다 했습니다. 금산만 출연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논산은 출연하자마자 42%이상 부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자리 수 4%정도 혜택을 1/6밖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하 1억 정도 출연해서 이것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다양하게 최소한 몇십 개씩 1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충남보증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게 아니라 1억만 출연 해준다면 우리도 300~400개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충남 소상공인 출연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이 1998년도 IMF때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를 세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때 설립돼서 운영되는 건데 그때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충청남도비로 해서 설립이 된 이런 겁니다. 그 돈을 갖고 IMF때 국가에서 지원한 돈하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돈을 갖고 2008년도까지 10여년 이상을 이상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 없이 운영을 하는데 1개업체당 3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3천만원을 은행에서 대부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금산군 소상공인들이 211억원 정도를 거기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도 890개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출연 안 해주고 충청남도에서도 출연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떼이기만 하고 기금이 줄고 이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된 것도 아닙니다.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오는 부분이고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출연을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20년 가까이 혜택 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200업체 이상 돼요. 본 위원이 소개해서 해 준 사람해도 수십 명이 됐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보증인도 필요 없고 재산 담보도 필요 없고 그 사업체 간판만 보고 가능성만 있으면 3천만원 요즘에는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간단하게 보증을 서면 은행에서 서로 대출을 해줄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괜히 갚지 못하면 그 보증재단에서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뗘 먹어도 나는 예를 들면 일부러 그러면 안되겠지만 내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못 갚으면 보증회사인 보증재단에서 갚아주니 제도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예산을 기피를 해요. 도에서도 지금 기금마련이 어려우니까 몇 년전부터 이것을 각 기초단체마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몇 년전부터 70~80%가 조례를 만들어 줬다고 하면 우리도 뒤지면 안돼죠! 그 1억 다른 사업 하나 조금 줄이고 1억 출연해서 우리 조례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서 정말로 돈 1천, 2천만원 없어서 장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살려줄 기회도 되고 하니 이거 하나 해줌으로써 보증재단에서 와가지고 금산군에서 이렇게 했다. 금산에다가 보증액을 지금보다 마음적으로라도 많이 늘려주고 싶어서 찾아다니면서 돈 필요하면 보증해 줄테니 신청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직원을 만나보니까 논산에서 해주니까 논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증해주시오 하고 찾아 오나요! 논산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했으니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논산시민들한테 주겠습니다 하고 홍보하니까 많이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논산·계룡한테 떨어지지 말고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55쪽에 과장님!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인데요. 전년에도 5,700정도를 미수액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올해는 한 달여 남았지만 올해는 한 배 이상 엄청난 미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아쉽습니다.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가 자동차 검사를 안 받고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돈이 없어서 보험도 못 넣고 자동차검사도 못 받는데 이것을 법을 어겼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금전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험도 못 넣는데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게 조금이 아니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대인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 해서 90만원을 처음에 만료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늦게 끌게 되면 최고액이 159만원 정도 늘어버립니다. 159만원 있으면 보험들고 다 했어야죠! 그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금전벌이다보니까 액수가 많고 저희들이 와서 압류를 하고 또 이것을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안해줘서 강제로 내게 하고 이런 과정에 있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렇다치더라도 깜빡 잊고서 못냈다든지 아니면 조금 나태해서 못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등기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해놓고 등록압류가 되고 나면 채권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동차 변동이 일어났을때 등록압류된 것을 해제하는 전제로 해서 과태료를 받고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징수율이 낮고 과태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번호판 영치같은 거는 못 하나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영세하시고 돈 없어서 한 푼이라도 차가지고 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영치해 놓으면.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책임보험을 안내면 우리가 계몽도 해야 되지만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사고나면 상당한 엄청난 피해를 가해자나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징수하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이야기 나온김에 대포차 같은 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대포차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등록 부서에 와서 대포차로 신고를 해서 저기를 하면 전국수배가 됩니다. 전국 수배가 되면 대포차로 걸리는 데서 처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국 넘버로 바뀌고서는 대포차가 많이 지양이 됐죠?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대포차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대포 관련돼서 3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포차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우리가 법규위반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원래 영세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을 부분이잖아요!
정인

백정인지역경제과장

예.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한 사업추진실적부터 90쪽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4쪽 예산의 이·전용 변경이체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군정질문요지 갖고 오셨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책자에 안 나와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복사본을 받았는데요. 3쪽이네요. 제가 질문을 전년도에 했는데 원골 인공산책로는 큰 토지주 하고는 문제는 없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요즘에 거기 가보셨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손 볼게 조금 있던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보수할게 있다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데크쪽에. 저도 갖다온지 3일됐습니다. 데크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하고는 분쟁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깻잎단지화 용배수로 부분인데요. 이거 검토 해보셨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렇지않아도 농촌공사에서 내년도에도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충남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반영이 되고 다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추부지역이 편입이 됐는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가 면사무소 앞에 관정뜰이라고 하는데요. 농지가 거의 90%가 깻잎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50mm 이상이 오면 추풍천으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하우스를 이렇게 물이 침수돼서 깻잎을 많이 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옛날 자원회사 있는 지금 현재 추부어린이집에 있는 배수로 면사무소 앞에 쪽에서 전 물이 다 그 쪽으로 흐르거든요. 제가 일단 2013년도에 질문한 사항인데 이 부분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편안한 물길 사업이든 해가지고 농사지시는 농업인들이 우기철에 우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경작료라든지 일부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쪽인데요. 제가 68호선 명암리 이 부분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요즘에 연계를 해서 가보시고 그랬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최근에요. 도에서 봉황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 분할 측량하고 보상을 줄 계획인데 봉황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시점부에 중복이 되는 구간이라 저희가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라도 내년 봄에 보상이라도 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굴곡된 도로를 잡아준다고 하든지 옆에 버드나무 앞에 쪽으로 간판 있는 쪽으로 성혁을 해서 우선 임시지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제원만 가면 그 얘기를 저를 붙잡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왜냐면 상대방에 교통사고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운전 미수로 해서 논 쪽으로 많이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 몇 년째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편입토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요. 편입토지가 해결이 되면 제원교 입찰잔액이라도 활용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 좀 쓰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2014년 주요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의 현황부터 47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우선 29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시에 불용액이 많아졌던 이유가 뭐였던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2012년도에 예산액이 2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 6백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6백만원에 집행액이 185만 4천원 그리고 불용액이 414만 6천원인데 저희가 수정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고요. 행정지원경비입니다. 저희가 매년 충남도상공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2년도.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해서 그런가 통계를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2년도에 16개 마을을 했는데 도비 보조로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어떤 살기좋은.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해에도 불용액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만 그러지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도비보조로 의무화해서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은 어떻게 됐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관심사항인데 얼마전 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되시는 위원님들이 방문한 거 아시죠? 구례리 터널.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위원장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계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산-진산간요? 대전·복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전·복수는 터널 말고는 터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터널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금년도에 완공계획이었다가 2017년도로 준공연장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리에서 나머지 잔여구간이 4.46km 구간이 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 지금 이 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오래 됐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대전·복수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예. 거의 10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안됐지만 나름대로 군수님 공약사항까지 넣는데 터널은 지금 다시 하시는 걸로 보강하는 걸로 도의원님들이 결정됐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마도 확정은 안됐지만 다 들어내는 걸로 들어내서 개착식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인 터널을 드러내서. 내년도에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금액은 2015년도에는 예산 투자계획이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38쪽은요. 금산-진산간입니다. 금산에서 진산구간 국지도 68호.
종학

김종학위원

골프장 있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요. 금산에서 진산까지 68호.
종학

김종학위원

68호는 2014년 용역비를 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시작한다 이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2016년도부터 잡아놨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충남도에다 자료를 주어서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안에.
종학

김종학위원

종점이 어디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진산까지입니다. 12km구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진산 신호등있는데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방축삼거리.
종학

김종학위원

연장해서 연산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산-논산간인데.
종학

김종학위원

내포신도시 도청이 거기로 가면서 위원님들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 안영에서 635호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기 4차선 계획과 모든 예산이 반영되고 하여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산-진산간이 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접근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실적부터 62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57쪽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폐관정 실태 나와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폐공은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관정 금산에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매년 최근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도로 한발대비는 편성을 안했었고요. 2013년도하고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주로 농업용수 개발 때문에 하는 건데 그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농업이나 산업용 빼놓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식수는 저희가 따로 안 해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2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아까 계속 예산이 많이 불용됐던 사업내용인데 현재 이렇게 436건이 완공을 금년에 했네요. 작년에는 406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투입되는 금액은 한 보면 건당 금액이 거의 3천만원 미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매년 하니까 12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몇 년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해소가 될 걸로 보여 지는데 매년 투자를 해도.
정수

심정수위원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요. 말하자면 소규모 숙원사업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각 면장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통계를 뽑아서 희망.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마을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집계해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해서 최종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과거에는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라고 그쪽에 매치시켜 주기도 한 거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도 부기는 안 하고요. 읍면예산으로 읍면에다가 2억 3천만원씩 편성을 해주는데 해당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읍면장님이 협의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나.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부터 73쪽 구거무단점용 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1쪽에 골재선별·파쇄 및 육상골재 채취 현황보자고요. 제원에 두 군데예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명곡리.
종학

김종학위원

2015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위에는 9월 30일까지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대성산업 거기는.
종학

김종학위원

인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람들 연장도 가능한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면적이나 물량이 늘어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인허가 사항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의 법적과 검토해서 내주는 건데 지금 제원에 골재채취장이 들어서서 거의 그쪽의 임야들이 더 벌거숭이가 되고 있어요. 흙을 마사를 세척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쪽에 601호선으로 대전쪽으로 나가면서 대형차가 다니는데 새벽에는 정말 무서워서 농업인들이 경운기나 리어카를 끌고 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금산경찰서 교통계로 몇 번 전화했는데 그때 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일이 초래가 되면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하셔서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나름대로 육상골재 이런 부분을 인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다 못해 건의사항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책자에 안 나온 부분인데 도로팀장님 바쁘시죠?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칠백의총 앞에 칠백의총 들어가자면 밑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내가 도로팀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는데 거기 승강장에 비만 조금 오면 아스콘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서 전혀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고 차를 못 탄다고 그래요. 조치 좀 취해주시고. 신호등 바로 밑에 암거 있죠? 암거 조치 안 됩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렇잖아도 논산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거기 교차로 개선사업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일단 반영은 해준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비만 조금만 오면 전체위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위원님들 다 장화 신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오면 30~40mm 왔다 암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농업인들 보면 그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논산국도 관리청하고 상의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교차로 일부 개선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팀장님이 다 아실 거예요. 17호 옥천간 계통해서 했는데 역주행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간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평삼거리를 보면 밑에 일단 병목도로 내려가는 데에서 옥천쪽으로 올라오는 마전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역주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대씩 있어요. 암거를 통해서 한창 레미콘공장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거기 이정표가 없어요. 그리고 옥천쪽에서 올라오다보면 경북쪽에서 오는 출향인들이 명절때면 유턴을 요광리쪽이나 마전리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요. 옥천에서 올라오면 신평리 분기점이나 이런 데가 안됐다는 거죠. 논산국도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 하루 속히 해주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금산-진산간 확장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2019년까지라고 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20년.

전연석위원장

19년으로 들었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19년은 5개년 계획이 16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당길 수는 없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해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차량물량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확장 포장할때는 그런 것을 많이 비중해서 한다고 해서 차량조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기면 고맙겠고요. 45페이지 진산면소재지 종합건설 정비사업 있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67억 거점사업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우리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진산 읍내리만 해당이 되나 1, 2, 3리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산 읍내리가 아름답게 가꾸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실제 마케팅 같은 것을 할 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행정기관에서 거기 계신분들 보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라든가 거기 위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을때 그냥 돌 하나로 내는 것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나중에까지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어제도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요. 추진위원회하고 진산면장님하고 같이 중간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행복누리관하고 밑에 소류지주변 정비하는 거하고 소류지에서 행복누리관까지 보행로 개설하는 부분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추후에 까지도 영원히 계속 진산면 주민들이 여유롭게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익사업 같은걸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면의 마케팅이 나와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수익사업은 현재로서는 빠져 있고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수익사업이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행복누리관이 건립이 되면 2층 옥상부분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4쪽입니다. 맨 밑에 2014년도 십이폭포길 암거설치공사 관련해서 농로개설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이게 민원이 됐는데 전해인이라는 사람이 반대 민원을 왜 했습니까? 편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박스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박스에서 봉황천까지 200m구간을 농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제방도로를 전해인씨가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를 저희한테 점용을 받아서 농지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서 허가 해줄때 허가 조건에 행정에서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두 번 지금 내보냈고요. 취소한다는. 그리고 나서 그후에도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반대한다고 민원을 제기 했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시공할겁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전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65쪽 주민설명회 때문에 금산읍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참석인원을 보세요. 보통 1~30억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석에 관심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형식적으로 참여를 시킨 거처럼 네 명이 뭐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명도 있네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면 해당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계획을 통보하는데 주로 편입토지 순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셔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촌선이나 산안2리 명지목교 개량공사 네 명,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편입토지 필지수가 몇 필지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만 나오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억대 사업이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렇게 또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참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면 40명, 50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알권리를 서로가 충족을 시켜 주는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관심이 없어도 나오라고 해서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지! 형식적인 사업 하지 말고! 주민들 보면 50가구가 넘는 동네들이 있는데 이게 네 명 뭡니까! 마무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복사한 거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점찍은 주변 땅 가진 사람들 그 분들의 숙원사업인데 277-4 금성면하고 금산읍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277-1을 매입을 해줬다고 해요. 길을 내야 되겠는데 대전사람 땅을 사지 않으면 길을 못 낸다. 도시계획에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이것을 사람들이 갈망해서 10년전부터 연구한 끝에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크게 아인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나면서부터는 더 활발해졌어요. 그런데 도로 옆에 자투리 땅 조그마하게 이것은 서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땅인데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못한다 이거에요. 이것을 누구라도 돈을 들여서 사볼려고 했더니 분양가를 맞춰달라 자기가 원하는 가격 법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값으로 쳐달라 이거예요. 배짱으로. 그게 지금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민원인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김종용씨라고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오셨었고요. 지금 277-4하고 277-1번지는 저희가 보상도 다해줬고요. 2년전에 예산편성까지 해서 여기를 개설을 해줄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서울분이 221-9번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협의를 안 해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군 통보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놓고 이월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 분을 몇 번 통화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 더 이 분하고 협의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임야부분을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산은 아닌거 같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도로법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부분만 똑 뗘놓고 개설을 할 수 없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거기를 뗘 놀 수는 없어요. 초입부인데 도시계획도로 사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성토를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성토를 할려면 이 땅이 안 걸릴 수 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만 신경쓰면 땅이 많으면 배짱을 부려도 이해를 하겠는데 조그만큼 남겨 놓고 더군다나 촌사람도 아니고 도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1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밑에 201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인데요. 한진아파트 외 7단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5천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가 보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내 집행 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대부분 도장이나 담장 또 어린이 놀이터시설 주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도장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빌라라든지 공동시설 중간짜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해주고 있죠? 도장이라든지 지원을?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 그런것만 되어 있고 기타는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세대라든지 이런 주택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군청 주변에 다세대 주택들이 불만을 표시하길래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됐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세대 말고 공동주택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장할 수 있는 경비를 똑같이 분담을 나눴는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똑같이는 안했고요. 전체 2천~3천만원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에 이게 봐서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 범위 이내로 조정해서 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쪽 보세요.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에서 슬레이트 처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2억 3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미리 예측을 못했던 내용에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절약된 부분이 이게 불용처리가 만들어 진 것인지? 절약을 시킨 것인지? 내용 알고계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개인물량을 올려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고 최대한도로 원하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남아서 부득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처음부터 사업량 559동 못을 박았던건 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559동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죠. 국비 요구를.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분기점에 가서 잔액이 많이 남을 거 같았으면 사업량을 조금 별도로 임의로 추가를 시켜서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최대한도로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 가구는 다 해주고 나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14년에는 슬레이트 사업은 지붕개량사업으로 바뀌었네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산업건설분과의 사무감사에 방청을 환영합니다.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님 산업건설분과 사무감사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25쪽 설계용역부터 42쪽 기금관리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27쪽을 보세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인데요. 제한경쟁도 있는데 중간 밑에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했는데 6,864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바로 밑에 금산읍 시가지 차색도색공사 금액은 작아요. 5천만원. 이것은 입찰로 했어요?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한 건데 오타가 나온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큰 실수 하셨습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미처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확실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8쪽 보세요. 중간에 지붕개량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건 개인업자한테 한 겁니까? 시공업체가? 대부분 개인들한테 비용을 제공하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개인한테 끝나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업자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정수

심정수위원

개인통장 계좌에다 넣어주는 건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개인업자들이 사업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했나 안했나 확인하는 그런 건 없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서로 쌍방간의 주민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이 됐다고 본인이 청구하면 현지를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지 확인도 돼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본인이 만족해서 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8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속추진에서 18년도까지 계속해서 하신다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55억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지붕사업의 공모 및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깨끗한 지붕개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색상이 예를 들어 금산읍 아인1리다 하면 색상을 고정적으로 색깔을 민간경상보조금이 들어가서 민간인들이 농가에서 예산을 10~30%든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데 색상을 일괄적으로 마을별로 이렇게 똑같은 색상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색상이라고 하면 개성에 따라서 각기 원하는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한 개 마을은 한 색으로 해서 특색있는 마을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 주는 것도 모양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색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당초에 지금까지 색상을 세 가지를 이렇게 권장을 해왔습니다만 두 가지를 더 늘려서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원하는 색상으로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에서 장기적인 컨설팅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도 해보시는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0쪽 도시계획도로 지속적인 개설해서 이것도 군수님의 공약사업 일종인데 이것은 100% 군비를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진산하고 제원하고 추부하고 금산읍하고 4개면인가 되어 있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계획 동선이 일단 나름대로 지적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의원들을 만나면 아니면 군수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군비에 국도비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2018년까지 8억, 5억씩 해서 25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치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개설을 해놓아야지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재정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적어도 2018년까지 공약한 데까지는 77%데까지는 목표를 채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77%로 끌어 올리겠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 비율까지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거처럼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 정비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면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데에서는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개설이 꼭 필요한 데만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43쪽 불법노점상관리 및 단속실태 현황부터 53쪽 불법건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박상규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해마다 질문하는 사항인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압류로 되어 있네요? 엊그제 그쪽에 볼 일 있어서 지나던 길에 거기서 한참 있다가 보고 갔는데요. 중도리 18-22번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취해 있고 왜 철거가 안 되는지? 철거 안 되는 이유하고 지금 과부액이 76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부과액이 지금 납부를 안 한거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55쪽에 이기숙씨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압류 해놓고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부지가 우리 군 일반재산인지 알고 계시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종학

김종학위원

군청 거. 우리 거. 이거 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서 빠듯하게 장사하고 영업하고 있고 제가 볼때는 임대로 준 거 같은데 이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보시죠!
상규

박상규건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 2013년도분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는 기납부를 했습니다. 76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군유지로서 이기숙씨가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정도면 돼요? 해마다 제가 거의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군내 부지에다가 버젓이 건물을 지어 놓고 이 분이 영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인삼제때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안되는게 해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바로 강제이행금 안 되면 철거하겠다. 그러고 1년 가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축팀장

일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1,100만원에서 760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행정의 낭비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임대는 한 적 없어요? 임대는 읍사무소하고 했죠?
상규

박상규건축팀장

읍에서 임대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종학

김종학위원

임대한 자체도 잘못된거예요! 도로부지에서 대지로 바꾸어 놓으니까!
상규

박상규건축팀장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끝까지 자진 철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거기에 금산의 한복판이고 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벌써 몇 년이에요! 2010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위원들 지적하면 무언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강제철거 및 무언가 강제이행금 안 내면 압류 넣고 이런식으로 계속 할 건지! 그 양반들은 계속 버티고 있고!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과장님!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부과가 쭉 15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은 2,300만원. 합계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과장님!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한 거 말이에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지금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양성화 하면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양성화 할 때 그거는 받으면 되는 거고 그 기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4년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불법건축물 2014년 12월 말일까지 우리 해주고 있잖아요? 양성화 기간.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12월 16일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견이 되나요? 2014년도는 많네! 이런 부분 권유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보시다시피 철거를 완료한 것이 3건이고 양성화 시킨 것이 3건이고 시정중인 것이.
종학

김종학위원

몇 건 있네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행정절차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하려다가 포기하고 철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권유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및 불량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부터 마지막 68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4쪽입니다. 단속현황 맨 끝에 보면 주로 인삼축제기간 동안에 많이 하는 거 같고 평소에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요원이 청원경찰로서 두 분이 해왔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계속 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팀장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2월 16일까지는 사전계고를 하고 12월 17일부터는 계속해서 차량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집중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우체국사거리에서 금천대교까지하고 큰다리 위에는 기본적으로 노점상 금지를 하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인삼시장 중앙로하고 그 다음에 군지부에서 큰다리까지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노점상을 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는건데 서민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객지에서 왔건 주민이건 간에 할 수 있는대로 하는건 좋은데 차량통행을 막는다든지 또 인도라든지 사람 다니는 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관심있게 단속하고 장날같은 때에는 노점상이 됐든 외지상이 됐든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아요. 필요에 따라서 강약을 주어서 단속을 신경 쓰시고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노상적치물이에요. 노상적치물이 금산읍 시가지의 중요한 도로에다가 사정없이 점거까지 하면서 내놓는 상인들이 있어요. 또 제일 많이 빈번한 데가 약초시장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는 물론이고 차량통행까지 막을 정도로 물건을 아침부터 쌓아 놓아버려요. 자기 옆에 집에서부터 서로 언쟁을 하더라고요. 언쟁을 하다 보면 옆집에서 하는데 나도 못하겠느냐고 같이 덩달어서 막 해놓는 거예요. 단속은 없고 어떤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한번 한 걸 봤어요. 고발을 하니까 걸리더라고요. 어디다 고발했는지 고발해서 걸렸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걸 아는데 계속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흉직해 보이고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런 것도 노점상을 비롯해서 적체물까지 한번 단속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경제가 무리가 안 가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살펴가면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오타라고 했는데 오타가 아니고 제가 업무를 잘 못 파악한 거 같습니다. 27쪽 총사업비가 6,8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864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도급액이기 때문에 도급액이 1,800만원이라 수의계약 대상이라 수의계약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총사업비 6,800인데 도급액을 따로 표시를 해놨어야지!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혼동이 된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급액 1,800빼놓고 나머지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관급자재. 관급은 제외되고 순수한 도급액만 2,200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런건 표시를 따로따로 해놔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혼돈이 됐는데 미안합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지난 12월 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자료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받았어요.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에 대한 현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래에요! 일년 동안 몇월 며칠날 일기장만 써서 2013년도에는 8억 2천을 했고 2014년도에는 7억 8천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금산유통센터 어제도 말씀드린 운영에 모든 처음에 공모 사업에 매뉴얼은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전부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약초를 갖다가 저희들이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 도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약초산업을 갖다 중심지로 끌어가고자 이런 쪽에서 전국에 있는 약초들이 우리 지역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초보단계입니다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약초농사 짓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세척도 하고 건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한 거기와서 판매를 요구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팔아주고 판매수수료를 3%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약초농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 처음부터 계획했던 만큼 다는 못가고 있지만 그 부분을 향해서 많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황기가 1천kg가 우리 금산군에서 채굴이 돼서 상품이 됐다. 그리고 지황이 2천kg가 채굴이 돼서 상품이 돼서 물류센터에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경매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22명이라고 일단 선출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유통센터 처음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 시도해봤냐! 2013, 2014년도나 그동안 처음에 말씀드린 매뉴얼처럼 해보았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보고 싶은 거지. 이 거래는 홍길동이가 하루하루 아까 말씀대로 거래량이에요. 말 그대로 일기장이에요. 영농일지마냥 백지를 50kg팔아서 32만원해서 누구한테 도매로 넘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한 부분이 금액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주셔서 그 부분을 갖다가 특히 종용해서 온 거고 당초 취지대로는 아니지만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약초유통센터가 자기 자본도 들어갔지만 지방비 15억, 국비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정말 계획대로 처음에 이사님들이 생각했던 영농법인에 매뉴얼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바라는거지 여기에 잘 못가고 있는데 꼭 집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30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분들도 물론 이 사진에서 8억이나 1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유통센터에 흐름이나 모든 계획이 아직은 그 목표에 달성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그러는 건데요. 과장님 처음 또 7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서 금산약초유통센터가 계획대로 가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 법인들이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최선을 다해서 끌어가고 있거든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