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과 사르가아쉬지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요청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설치 운영 및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11)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뒤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돼요. 3년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연임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어디요, 6쪽?

3년을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을

아니 이것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농가보조금할 때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압류를 못하지만 건축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해서 건축을 했을 때 건물 등기를 내야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때 건물 등기 낸 다음에 일순위로 저당권 설정을 하란 취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또 뭐가 충돌 되냐면 이게 보조를 받을 때 전액 우리 국도비만 한다고 하면 최우선 순위로 1순위로 근저당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농협이나 대출과 연계되면, 융자하고 끼면 안 된다고요. 융자가 끼면 금융기관에서 하면 안 해 주거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거보다는 군수님이나 군에서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시해서 방침 결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업무 담당자한테 최우선 순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되면 담당자나 계장, 팀장, 과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고친다고 하신다면 지방보조금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산에 최우선 순위,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최우선 순위라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 담당자나 팀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조례만 이렇게 되면? 최우선 순위라는 것만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집행부 내부에 군수님 지사사항이라든지 해 가지고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최우선 순위.

최우선 순위로.

이삼례 위원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이장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거가

장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삼례 위원님?

유정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 위원회 설치 5항은 군의회 의원 1인을 군의회 의원 2인으로 제6조 위원회 설치 6항은 민간위원 임기 3년을 민간위원 임기 2년으로 제19조 교부조건은 지방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산의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지방보조금 금액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산의 최우선 순위로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3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3항은 설정할 수 있다를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3항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3항 31조 지방보조금 내역의 공시 1항, 2항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6조 위원회설치 5항은 군의회 의원 1인을 군의회 의원 2인으로 제6조 위원회 설치 6항은 민간위원 임기 3년을 민간위원 임기 2년으로 제19조 교부조건은 지방보조금 설정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산의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지방보조금 금액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사업자의 재산의 최우선 순위로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3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3항은 설정할 수 있다를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로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제3항 31조 지방보조사업자 내역의 공시 1, 2항은 안전행정을 행정자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 구성 제1항 35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제11조 구성 제1항 35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014년 12월 4일 13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