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신위원님, 설명만 간단하게 하시고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지목을 해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도 전국적인 명소가 되다 보니까 김광석길 관련해서 시비확보에도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성인용으로 구입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유아동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유아용 눈높이에 맞는 책걸상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어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어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11월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TV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과가 분리됨으로써.

축제로는 약 9개 정도입니다.

예, 체육하고 문화파트가 있어서 행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야 쉬지 못하지만 주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공휴일에 많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적 있습니까?

양궁훈련장이 앞산에 훈련장이 있거든요. 위원님들 기회가 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별도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지, 그렇게 특별하게 관여하는 건 있습니까?

예, 관여는 뭐 따로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려서 요청을 못 드렸는데 양궁팀 문제는 그렇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궁팀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궁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규정 때문에 각 구군별로 실업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관련 선수들이 참여하는 건 저희들이 시장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와야 되고 축제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도 와야 되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양궁선수들을 위원님들에게 일괄 인사를 드리는 자리 또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80여개 있다고 했죠?

90점 정도 됩니다.

90군데죠? 90점입니까?

90개.

장소가 90개라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이 90점 정도 됩니다.

90점에 장소는.

저희들 마을공터라든지 그리고 신천변 그리고 학교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죠?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이 있고 방치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건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 매번 점검은 하지만 딱히 방치되고 이런 곳은 없습니다.

점검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하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합니까?

저희들 체육계에서 합니다.

동에서도 잘 알고 있죠?

동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동에 설치를 할 때에는 몇몇 분에 의해서 또 그냥 실적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면 기계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 가격이라든지 사용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때에.

저희들 동에 신청받을 때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받아서.

아니, 신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을 어느 것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꼭 하셔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가 사용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그것을 꼭 챙기고 지금 설치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죠?

이건 장소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3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아까 영어도서관이죠?

예, 맞습니다.

영어도서관에 기간이 되어서 계약직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올해 2월달에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에 따라서 지금 근로자는 12월말까지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되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7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 7백만원.

연 7백만원?

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7백만원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붙을 건데요.

그건 아닙니다. 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초과수당이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면?

예.

위원장님,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283만천원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추가는 아니고요. 1명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죠.

증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에 1명이 있고 영어도서관에 1명 증원되니까.

2개?

기간제로 1년 근무를 할 경우에는 1,8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 차이가 2,283만천원 차이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약 400만원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기간제를 두면 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명절휴가비나 상여금이 나가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00만원 나가는 게 2,283만천원이 나간다는 그말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있거든요. 영어도서관에 1명.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뜻이 뭐냐면 우리 책 사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요. 맞죠? 2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영어도서관에 주목적이 책입니다. 책이 많아야지, 그만큼 충족을 시켜줄 텐데 책 사는 비용보다 인건비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본래의 취지는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청에 도서관이 있죠? 거기도 계약직이 있죠?

교양정보실말입니까?

예.

거기는 공공근로 한 분.

그분한테는 미안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의 비용으로 책을 사면 엄청나게 삽니다. 주목적이 뭔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아무래도 국장님은 쭉 보기만 하죠. 과장님은 짜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같이 책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바란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책을 많이 확보를 하라는 뜻에서는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기계약직은 도서 등을 유지관리 또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듯이 인력은 위원장님 말씀은 도서를 다 구입을 해서 비치해놓고 활용을 잘 하도록 효용가치를 높이는 인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보다는 인력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도서가 많아야 되는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전문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노임단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 가보면 한 분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뒤에 부수적인 것들은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는 분들도 사실은 활용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한다는 걸 그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고마움을 알면 그 인력을 계속 충당을 안 시키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에 그 축제는 성공이 될 수 있고 골목이나 상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해 주셔야 됩니다. 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5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 잘 벌면 하루에도 그렇게도 벌어요. 전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구에?

위원장님, 축제관련은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건 앞으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회원명단 있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진흥과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문화진흥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문화예술과 업무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한 말씀하실 분들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신 양수용 국장님을 비롯한 이혜영 과장님, 정연희, 박종탁, 황종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문화진흥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6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고맙습니다. 녹색환경 업무와 관련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며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11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1억5천만원, 환경오염 배출금 부과금에 따른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에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2,960만원, 정화조 관련 위반 과태료에 1백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3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에 728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9백여만원이 줄었습니다. 12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에 150만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352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600만원,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7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하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에 2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에 1,176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에 2,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600만원,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5백만원, 재활용가능분리자원 수거함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7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 총액은 108억6,527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7억2,794만2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952만원, 기금이 3,600만원, 시비가 8,476만원, 구비가 106억8,4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5,410만1천원이 증가되어 5억2,7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화원 퇴직에 따른 미충원으로 기간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02만1천원이 증가되어 1억4,3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비품을 조금 더 구입하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24만원 증액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와 339쪽 업무추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암호화하는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보호에 따른 암호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원이 감액된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1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6,3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9,12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민간대행업체에 미화원 등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매립장 사용료 부분입니다. 3억1,2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9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불법투기 LED 경고판 노후 카메라 교체 부분입니다. 189만원이 증액된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폐기물 단속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 분야와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다음 340쪽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344쪽 상단입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분야입니다. 201-02 봉투창고운영은 213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료비 부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경비로 734만9천원이 증액된 1억4,6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단가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01-11 기타보상금 분야입니다. 23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창고배달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420만원이 감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분야로 8,848만7천원이 증액된 6억1,94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201-01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5,718만7천원이 증액된 4억6,6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여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차고지 관리위탁 경비용역비로 2,02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중 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화물차와 세차기를 구입하는 부분으로 1,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구의 뒷골목 부분에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5억9,568만5천원이 증액된 17억1,93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7억4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분야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는 변동이 없으며 행사운영비로 자원순환실천 프로그램운영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비롯한 나눔장터아카데미와 어린이 물물교환장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보상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민간위탁 부분에 4억3,455만9천원이 증액된 12억2,05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 인건비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우편요금은 변동이 없으며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에 1,4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설치된 기기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변동이 없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에 1억7,94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상리동 등 공공시설 처리 부하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비입니다. 1,095만원이 증액된 1억7,6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 중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 45개를 제작해서 다가구주택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수질오염 예방 분야로 1,200만원이 감된 4,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137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오ㆍ폐수 관리분야에 1천만원이 증액된 1,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02-01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정화조 방류수 악취제거사업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대골목투어 주변에 악취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변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선진화 현대화 사업입니다. 2,600만원이 감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2,5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로 34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개선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됩니다. 감된 이유는 금년에 실시한 LED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에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사업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관리과에 자원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총괄적으로 관리된 분야를 소관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공해 예방분야입니다. 3,093만8천원이 증액된 2억8,792만2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952만원, 기금이 3,600만원 시비가 4,476만원, 구비가 1억4,764만2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7만6천원이 증액된 2,36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은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분야에 22만7천원이 증액된 1,7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337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2만7천원 증액된 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금과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피해에 따른 급여지원으로 4천만원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1,056만원이 감된 4,7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352만원, 시비가 1,176만원, 구비가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붕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가구당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금년보다 국비, 시비가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88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88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활동성과에 따라 증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01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물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코맘 녹색아카데미 운영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에코홈닥터 활동지원에 3백만원을 감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에 389만5천원 증액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 업사이클링교실, 에코스쿨, 원어민환경교실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까지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44만원이 증액된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이 증액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트리 점등행사에 따른 친환경트리 제작에 1천만원, 다음 환경의 날 행사추진에 1천만원, 에너지슈퍼마켓 운영에 1천만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활성화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녹색생활실천 우수 공동주택 육성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우리 과에 12억2,606만2천원이 감액된 66억1,5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피복비, 공상진료비, 위로금 등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2억2,37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에 10만9천원이 감액된 2,439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240만원이 감된 9,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감되었으며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분야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분야 4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과 재활용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분야는 중구지역 특성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되면 청소 못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영하면 훨씬 좋긴 좋습니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좋은데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느긋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대행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하고 두 분야를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3년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계상해왔습니다. 금년에 3년이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 2, 3년 했습니다만 구에는 계속 3년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3년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오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3억6,300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요 요인은 선별장의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지난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해서 거의 배 이상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올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로 계상이 됩니다.

많고 적고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다 해야 하는데 업체를 우리한테 제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몇 대, 우리가 그걸 정해놨습니다.

지역마다 설치된 스마트경고판이나 그린지킴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녹화부분이 어려워서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CTV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블랙박스 형태의 카메라를 장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리동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할 수가 없어서 중리동에 되어 있는데 모든 차량이 작업을 마치면 중리동 차고지로 집결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차량보호라든지 시설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의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인건비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화원들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9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미화원은 109명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구의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앞에 쓰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그 숫자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의 인건비도 줄어들고 기간제도 늘고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도 거의 3, 4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나가는 부분, 많이라고 하면 숫자가 애매합니다만 7, 8명, 9, 10명이 되는 구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는 4명이 퇴직을 합니다. 인건비도 사실상 걱정이 되고 청소도 걱정이 됩니다만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좀 모아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종량제를 시행하고 쓰레기는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고, 통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옛날처럼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의 의식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의식을 높여나가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마음대로 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버리게 되면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금으로 부과해 놓으면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인력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옛날부터 조금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게 우리나라 현재까지 음식문화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까 남은 음식 버리지 말고 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업소가 3천개 업소가 되는데요. 이 업소를 전부다가 우리가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 차원에서 우리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대표음식점들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음식점 전체입니다.

맛집은 80개소고요. 모범음식점은 67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구 예산이라든지 안 들어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문화개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도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고 해보면 이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업소들도 위생교육 하고 이럴 때에 우리 홍보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업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권장사업입니다. 이건 법에 남은 음식을 버리고 간다고 해서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에 권장사업이라서 영업자들 안 그래도 영업 잘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교육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업소 방문이 많습니다.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건입니다.

과징금을 7,248만원 징수했습니다, 과징금은. 거기에 20%를 저희들이 상환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과징금 7,480만원.

7,248만원.

이것을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상환을 해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공익신고해서 들어온 과징금이 7,248만원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수입 잡은 거에 대해서 20%를 상환해줘야 되는 겁니다.

20% 같으면.

869만7천원입니다.

7,248만원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과징금은 만약에 백만원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60만원 시로 40만원 또 들어갑니다. 과징금이 우리 수입 잡히면 6대 4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수입의 60%, 7,200만원에 대한 60%가 그걸로 잡힙니다.

60%는 구 수입으로 잡히고?

예, 40%는 시로 줍니다.

시로 주면 시에도 20%가 오네요.

예, 맞습니다.

파파라치 많습니까?

올해 총 18건입니다. 그리고 파파라치가 너무 많아서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영업장 면적변경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음식업중앙회에서 건의를 해서 영업장 면적 변경은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으로 됐습니다.

혹시 여기 18건 중에서 몇 사람이 신고한 거에요?

신고자가요?

예.

신고자는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8건에 1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이 18건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18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신고자가 1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18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누가누가 신고했는지는.

누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신고해서 18건이 됐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