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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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투자유치단 소관 1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택지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 택지개발 계획이 민간개발 지구 포함해서요. 지금 몇개 지구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8개 지구입니다. 민간지구 5개 지구,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 3개 지구 5개 지구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개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개발 면적이 490만 평방미터 약150만평 정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중마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하고 광양읍권의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광양읍은 목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마권에 위치 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마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민간개발지구, 황금 황길지구 하고요.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지구, 비즈니스까지 합하면 6개 지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 준비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 개발된 마동지구는 나대지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있고, 인구유입이 거의 답보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한꺼번에 많은 택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면 향후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 인구유입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염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순신대교가 놔지면서 여수산단근로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올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공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공급시기를 기술적으로 잘 조정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경기하고 인구의 증가에 속도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광양읍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목성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어찌보면 광양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나 모든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와우개발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와우는 착공이 지난 5월달에 됐고요. 그래서 지장물 철거중에 있고 연약지반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의뢰해 놨고요. 그다음에 환지계획 1차 공람해서 지금 의견서 내신 분들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만들어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혹시 와우개발 하시면서 현지 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예전에 그쪽에 원주민들이 사신분들은 소위 말해서 땅을 확보한 것이 얼마 안돼요. 그리고 그쪽에 집에 친인척들 집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것에요. 보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보상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쪽에가 거의 투기 그런 소리 듣고 계시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전국적으로 투기를 하신다는 분들이면 그쪽을 다 한번씩 왔다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또 환지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지문제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지의 공람을 1차 하셨으니까 주민들 의사들도 들으셨죠? 주민들 의견이 어떠시든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전체 소유자가 680명 되고요. 공람은 3백7,80명 공람해서 의견서가 한 2백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통지를 보냈고요. 위치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 수용을 해 줬습니다. 다만, 사업에 반대한다든지, 우리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불수용을 해서 통지를 다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전에 위치 반영을 100%하셨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100%가 아닌 것같은데 어떻게 100%를 반영을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위치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유치에 적합하게 수용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노른자위 땅을 받은 사람들이 수용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 하면, 그리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을 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다 제껴두고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2017년말경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저희가 시공회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일단은 그 시공 회사부터 선정이 정말로 한 지역에서 가까운 순천에서 막말로 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한 회사가 우리 광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순천에서도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공사는 다 했는데 뒷처리는 안됐죠? 행정상? 그리고 순천시 하고도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신대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어찌됐든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살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원주민들이 1차적으로 자기가 원한 지역에 불공정하게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용할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돼. 왜냐 하면 이것이 공영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시에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시공회사 선정부터 그래서 시공회사 선정할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회사가 그렇게 처음에는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러다보면 중흥건설이 들어온 것이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300억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로 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래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7개 업체인가 참관을 해서 차례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처음에 와우개발을 한다고 할때 우리가 왜 개발을 안하냐했더니 들어오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고전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차후에는 7개 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시 의원들도 그것이 공영개발인가 민간개발인가 그것도 몰랐을 정도로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때 서로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와우 개발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제대로 된 보고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의원도 각자 자기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대변을 하는 시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그런 모든 절차상 그런 것도 우리들한테 논의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몰라도 이번 와우개발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계신분들이 한분, 한분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공영개발로 들어갔으면 또 땅 장사한다 그런 소리듣지 않게, 또 외부인들한테 부동산 업자들한테 특혜가 갔다 소리 안듣게 공정하게 지금 현재 원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 행정 절차를 그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하셔서 이 앞전에 와우개발 하는 조합에 하니까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오지않게끔 공정 안에 끝내서 깨끗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전체 개발 단지 내에 재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은 소규모의 사업자만 재부담을 일시불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황금단지나 황길지구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저희들이 분할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징수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우리시에서, 지난 번에 황금지구에 완공, 준공도 되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우리시에 패널티 먹는 역할로해서 어떤 절차를 어기면서 선 주차장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시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와우지구에 환지 민원이 없다면 질문을 안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지 계획을 세웠을때 어떻게 세우죠? 환지계획을 세울 때? 평가식이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평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언제부터 평가식으로 바꿨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2001년도인가요.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수화

진수화

위원구 평가식으로 하면 제자리 환지도 가능하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요. 공공용 부지가 걸린다든지, 학교용지가 걸린다든지, 아파트 용지가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차피 비환지로.......

수화

진수화위원

비환지로 근사치 환지를 두겠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환지율이 낮다고 민원이 생기는 것 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평가식으로 할때 토지평가를 사전 평가있고 사후 평가가 있습니다. 사전 평가는 개발된 평가는 그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올해 인가가 난 6월 26일을 기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

위원원 평가는 6월 20일경에 하고 토지 평가협의회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후 평가는 준공시점으로 하는 것이죠?

수화

진수화위원

사전평가는 2014년 6월달에 했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개발준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사후 평가를 할 것인데 그런 예상은 어느 기간에 봤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 준공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 준공을....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2017년 하반기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년후죠? 3년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가상하고 우리가 3년후에 평가하는데 3년후에 평가 토지의 가격이 추상적이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평가 기법에가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법으로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사업성이 없는 곳으로 보면 기법을 적용하면 상당한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사업성이 좋은 데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으로 할때는 50%를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환지를 갖다가 갑자기 평가식으로 하만서 30%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반도 못받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할라면 이번 1차 평가에서 실패를 했고, 1차 공람에서는 2차 공람 또 하실거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그대로 다시 할 것이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다음 주에나 현장조사를 온다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따져보고 민원인 입장을 배려를 해서 권고를 하면 우리시에서 받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저희들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완전히 해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권익위에서는 조금 정도 해소되지 않냐 싶은데 될수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축소시켜야 된다 지금은 총 지주가 몇 명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681명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민원이 몇명이나 되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우리시하고 하신 분들은 20명에서 30명....

수화

진수화위원

지역내에서 일어나죠? 특히 민원인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길 위에 산 자연녹지 임야를 사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제가 듣기로는 투자를 하는 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될수 있으면 우리 원래 살았던 시민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감싸주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동산을 투기한다랄지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가려서 민원을 해소를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우리 관급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 챙져서 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지역처럼 부실이 생기지 않냐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암지구 있죠? 의암지구도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의암지구가 년내에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의암지구는 사업성이 없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사업성이 없다고는 볼수 없고요. 아무튼.....

수화

진수화위원

의암지구도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암 이장이 하는 말이 전혀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일이 추진했던데고 위원이라는 분이 한분이 도망가 버렸죠? 동네 지주들 대표자 하나 있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제가 있을때는 안 일이난 일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위원장이 원래 하다가 행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위원장들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시의 이미지를 최대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구획정리사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억지민원에 대해서는 대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최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할 테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니까 05년 1월달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돼 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추진경과 내용들이 A4로 빡빡해 가지고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냐해서 봤더니 내용이 보니까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관리감독은 어쨌든 서비스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핵심에 보니까 공유수면매립 관계가 주내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하실때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계부가 해수부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관계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가장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법리적으로 조금 모순된 점도 있고요. 정산문제가 도하고 해수부하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문양오위원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련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공문보내고 회신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가 얼마 정도나 경과가 됐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무튼 가장 키포인트는 공유수면 때문에 기간이 연장됐고요. 이 사업이 공유수면이 포함된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전국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법규 해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련된 내용들은 다 조율이 됐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리가 되면 언제쯤 마지막 파이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 목표는 내년 1월말까지 공공시설 물류 인수까지 끝내고 2월달에는 환지처분이 될수 있도록 환지처분 되므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손익을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에 관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들, 크게보면 시공사, 또 둘러싸고 있는 조합, 이렇게 했을때 약 1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런 관계사들의 적정 그런 부분은 이익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마이너스가 되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해서 약18억이 마이너스가 나서 시공사, 시행사, 조합, 다 6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도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 조합에 해당되는 조합원들도 불이익이 있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마 조합 총회를 통해서 6억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갹출을 할 것인지, 청산금에 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마동지구는 최초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많은 지연이 있었고 또 협의과정에 결국은 시간이 인터발이 길면 길수록 사업 시행자 이해 당사자들은 결국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마동지구도 마찬가지고 황길, 황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은 많은 이익을 불이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불로소득을 그리고 계획했던 적정 이윤들은 서로가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도 좋고 적정하게 그렇게 해서 될라면 관리감독하고 서비스 부분을 적절하게 잘해 주셔야만이 우리시에 대한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지원도 하고 문의들이 많아서 어차피 시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검토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광양시는 사업을 일절 안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영.의암지구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하고 있는 실적하고, 추후 계획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도 지방기술심의를 지난 10월 29일날 완료했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 지난 9월 25일날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안 자문도 지난 11월 27일날 마무리 해서 최종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 공고하고 원가심사 하고 하는데 약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명년 3월 후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연말부터 지장 건물 철거는 시작할 계획으로 각종 용역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석면 철거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하고 있고요. 민원은 여기도 임야에 대해서 고가로 거래된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구쪽 사람들이 많이 기획부동산에서 관여를 해서 임야를 80만원에 거래를 한 것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그것은 위험하니까 사지 마시오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대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실은 자기들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업무추진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FTA 대응 고소득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2012년부터 하셨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 금액이 자담 50%, 시비 50% 그런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광양에 FTA를 대응해서 고소득 작목을 발굴한다고 취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수경상추하고 부추하고 목이버섯, 취나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이버섯이나 취나물 보다도 이게 수경상추나 부추가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수경상추가 4천만원에 부추는 5천만원이거든요. 반반씩 2천 2천 그렇게 들어가고, 2,500, 2,500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작목이 2012년 한해로 끝나버렸어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도는 하지만 일단은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수경상추가 월등히 좋다하더라도 다른 작목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지도는 하지만 그래서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비나 자담이나 50대 50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FTA대응해서 고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지도감독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굴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할때는 기술면이나 모든 토질에 맞는 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한 작목이 선정이 되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갈수 있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느 한 작목으로 키워야지, 본인 농가에서 원한다고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자담, 시비 2,500를 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치 돈을 들였을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은 예산낭비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가격이 좋다가 내년에 하락할 수가 있고 물론 그것을 예측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정보를 잘 가져 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보통 농산물이 배추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자할 것 같으면 한해 좋으면 한해 나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품목을 선택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농가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소득작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도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도 맡겨서 여기에 토질이나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게 부추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부추는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애호박이나 부추나 상추나 그것은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해도 유행이 안타요.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하는 작목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이나 모든 것 기술적 지원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이게 꾸준히 잘 나갔을 것으로 보고 부추는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고소득을 올리고 우리 광양부추를 서울같은 데서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로같은 것도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호박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예전에 생으로 먹는 호박이 안 나왔습니까? 샐러드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실험단계에서 처음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잘 키우면 고소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생강소득 작목 운영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2012년부터도 생강은 조금 씩 재배를 했어요.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천평 정도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 지원부분에 생강종강 구입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가를 지정하는데도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적절하게 가격을 잘 해서 해야 될텐데 이것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에는 종강대가 상당히 가격이 올해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종강대가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정도 지원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심은 농가들이 종강대 값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부담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부담이 60%정도 부담이 됐죠. 금년도에?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파악을 해서 물론 가격이라는 것이 변동이 많으니까 이게 참 지원할 때 적절하게 지원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잘 지원해서 제대로 써야될 것 같고, 어느 한사람을 겨냥해서 보조금을 집중으로 투여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안되겠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 사업유발로해서 환수하고 법적인 조치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환수는 우리가 볼때 각자 다 틀리는데 3억, 3억, 2억5천 그랬죠. 그것은 언제까지 환수를 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환수를 한꺼번에 환수하기로는 농가들에게 갚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분담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해서 이후부터 5년까지 해서 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조금을 나눠서 한번에 줄 능력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환수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소송관계가 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해도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신청을 하고 그때 개인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고 지침에서 이게 농업법인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개인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법인 형태를 취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서도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다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환수를 하니까 개인별로 보조를 한 것이 아니고, 단체 명의로 했는데 개인별로 내놓으라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차피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받아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지원이나 할때는 법인을 통해서 했지만 어차피 개인이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이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물론 보조금을 갖다가 쓰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회사가 불법으로 이중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란 것이 무서운 것이지 않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정부 지원금이다. 또 도비다. 시비다해서 신청하면 어느 금액까지 줄 수 있다 해서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가 63억 3,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여돼서 2004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때 부푼 꿈을 가지고 직거래 판로개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패요인이 있었고, 또한 막대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애물단지로 변모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 사실이죠? 매실특작과에서 물류센터를 인수해서 관리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2013년 1월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본 위원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류감사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우려가 아니라 다행스럽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급식으로 전환이 됐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현재는 수출도 활기차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7,900만원 가량이 개보수비로 들어 갔고 2013년에는 2억 8,300만원 가량이 들어갔고 2013년에는 2억 7,900만원 가량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또 운영주체 원협측에서도 7,100만원가량의 개보수비로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다 이런 많은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편에 의해서 또 보면 우리시에서도 수출실적을 보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12년, 13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 전체물량이 626톤 2011년도에, 2012년도에 765톤, 2013년도에 1,220톤이 돼서 년도마다 향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결과 물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2011년도에는 257톤, 2012년도에 354톤, 2013년도에 400톤,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는 것도 매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노력의 댓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2013년도만 보면 1,220톤을 시 전체 물량을 물류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답변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선 농산물은 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밤이랄지, 수출물량에는 가공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출물류센터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출하다 보니까 일단은 2013년도 전체 물량 대비해서 적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어쨌든간에 수출물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선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밤이랄지 이런 부분은 바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선별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수출이 될수 있도록......

기연

이기연위원

운영 수수료가 원협에다가 위수탁을 했는데 수입의 1000분의 5를 우리시에서 사업으로 잡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운영수수료 실적 내용을 보더라도 2004년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에 보면 489만 3천원, 2005년에 610만원, 2006년도에 990만원, 2007년도에 2,800만원, 2007년도부터 상승이 됩니다. 이때부터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데이터로 봤을때 보이고 2008년도에 3,300만원, 2009년도에 4,800만원, 2010년도에 4,600만원, 2011년도에 4,200만원, 2012년도에 4,900만원, 2013년도에 5,100만원이 우리시 수입금으로 잡혔습니다. 매년 향상된 부분으로 봐서 수출물류센터에서 원 위치를 찾아간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들고요. 또 우리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2014년에는 어느 정도나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기연

이기연위원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추정을 해서도 해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2013년도 수준을 조금 상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원협에 위수탁을 해서 원협과 우리시가 공동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당초 2004년도에 수출물류센터의 역할을 다시금 원 위치를 찾아서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년마다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수입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류센터를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몇년 전에는 갔을때는 텅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을 가보면서 이 장소도 비좁게 됐구나 증측을 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와서 수출 전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화훼가 일본으로 전량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홍보로 인해서 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므로서 우리 수출물류센터의 기능을 100% 발휘를 하고 있다 하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 건물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항상 지도 점검 정기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품목이 아니면 우리가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수출이 될수 있도록 그것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전국에 하나있는 과 매실특작과니까 매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광양매실이 전국 매실 시장에서 선두 그룹에서 밀려났다. 광양매실은 위기가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일단 광양에 그동안에 10년 이상 광양매실이 국내 매실시장을 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 농업조수입으로 보면 약 1,925억 정도 됩니다. 2013년 기준에 보면, 약 18.3%인 354억의 조수입을 소득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의 농업의 수입권으로 보면 역시 매실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잘 올리고 있다 또 효자작목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그렇게 해서 약 면적이 6,004헥타입니다. 그러면 광양은 지금 현재 면적이 2013년도 기준으로 1,321헥타입니다. 그러면 6,400헥타에 전국 대비하면 21% 수준입니다. 그러면 농가수는 3,244농가수고 생산량은 약 9,770톤으로 2013년 실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매실의 작목이 계속 확대되면 우리 광양매실도 10년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대로 가서는 저는 그 위기를 첫 번째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가격 부분입니다. 올해 유난히 기상조건들이 좋아서 매실 생산량이 높았지 않습니까? 높다보니까 가격부분 때문에 올해 여러 작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매실농가 작목하신 분들이 가격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매실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히 우려스러운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광양매실은 위기에 왔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매실특작과에서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면적을 넓혀서 생산량을 더 넓힐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했을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역시 면적을 확대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매실품종의 품종갱신을 매실특작과가 관계부서와 주도해서 품종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또 상품이 나왔을때 시장에서 좀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품종갱신만이 첫 번째 가야할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우리가 1위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격 폭락이 가장 주원인은 과잉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량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가공, 유통, 홍보 이런 쪽에 중심을 두겠고 지금 말씀하신 품종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내에 농업연구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관내 우량 품종을 수집해서 선박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된다그러면 앞으로 농가들이 우량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서 질이 좋은 매실을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품종갱신은 제가 볼때는 우리가 새로운 선도그룹으로 가고 매실농업인들한테 크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품종이, 그것은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양매실 브랜드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더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줄 것인가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매실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유통,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지금했던 패턴에서 제가 볼때는 현상분석을 하셔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런 마케팅 부분에서 좀더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광양시 매실 브랜드를 그동안에 해 온 데이터를 보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봅니다. 2005년도부터 매실에 대한 홍보 또기능성 연구용역, 육성사업에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18년까지는 1,930억 정도를 2005년도부터 우리 광양매실을 오늘에 있기까지 브랜드하고 앞으로 4년 정도를 다시 최고봉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데이터를 보는데 물론 193억이 기존에 다 썼던 돈도 있고, 앞으로 소요될 비용도 있겠지만 소요된 비용은 보니까 66억 정도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약 140억 정도를 지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에는 2014년까지 왔을때의 스피드하고 앞으로 15년에서 앞으로 가야 할 스피드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실특작과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실품종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브랜드를 하는데도 좀더 격적으로 스피드와 방향성을 잘 세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광양매실을 옛날의 전성기로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는 광양하면 청매실로 가락동시장에서 항상 먼저 오는 제품으로 파란색의 빛나는 색깔을 가지고 그동안에 가격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나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하다보면 유통과정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매만 가지고 살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공육성사업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매실특작과에서 매실가공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생매로 판매됐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소규모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12개소가 되는데 거기서 일부 극소로 청매실 농원을 비롯해서 가공해서 식품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극히 적은 수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언제가 매실이 문제가 올 것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금년부터 실시하는 광역 크러스터사업을 실시하는 전략식품산업약성사업을 그때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 주요내용은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서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물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랄지 다 있겠지만 그런데 2008년부터 우리가 공모해서 2011년도, 2013년도 세 번에 걸쳐 공모를 신청했는데 두 번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지역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는데 크러스터사업까지 줄 수 없다 해서.....

문양오위원

과정은 생략하시고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유통센터를 조속히 우리가 설립하고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켜서 가공분야로 많이 가야되겠다 그렇게 광양매실이 좋은 것은 시장에 내다팔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조금 상품가치가 떨어진 이런 것들은 가공쪽으로 가서 가공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광양매실의 브랜드를 지켜 지고 또 농가소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빛그린매실사업단 추진하는 유통센터를 빨리 정착 단계로 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지금 빛그린매실사업단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가공공장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라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약속을 지원줘야 됩니다. 광양매실은 제품에 밑에가 이래서 상한 것이 있다든지, 크기가 틀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일한 품종으로,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향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경쟁있는 가격을 받아야만이 전국에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매실이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품종이 1,2,3급 정도는 청매실로 팔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정도는 가공으로 하게되면 농가소득에 필수적인 내용도 시에서 매상을 해 주니까 소득이 보존이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므로 써해서 가공매실도 알리고 농가소득도 보존을 해 주니까 제가 볼때는 필히 가공공장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광양에가 청매실농원 외에 12개 업체가 매실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보니까 장아찌, 농축액, 매실청, 매실김치, 식초, 간장, 된장, 사탕, 젤리, 고추장, 쨈 종류가 다양해요. 약 548톤 정도를 생산한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빛그린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짓게 되면 규모가 있고 아마 최신식의 설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통분야가 생기듯이 빛그린이 다 품종을 만들면 그동안에 12개 업체가 가공업체들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다 고사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실가공 제품하고 빛그린 부분하고는 어떻게 매칭할 계획을 가지고 게시나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지금 12개 업체가 가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못하고 있고, 또 빛그린매실주식회사는 계획이 착즙, 그 다음 장아찌, 절임 이렇게 3개의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 소규모 지금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판로가 다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것 보기보다는 대형 업무용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착즙을 원료로 제공하는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도 생각이 되겠지만 상생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매실가공 업체들이 새로운 가공공장 가칭으로 빛그린사업단이 들어오는 것을 시기하가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잡음이 나면 광양매실 전성기는 오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큰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단은 사업단대로의 품목을 다양화시키든지 차별화 해서 그렇게 선도 그룹으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정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본 위원도 지켜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광양매실이 전국 매실시장에서 위기의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몇년 잘 준비해서 다시 농가소득이 오르고 광양매실이 전국에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집행부에다가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쭐랍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 이렇게 매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매실고장에 사는 저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위원님들은 잘 짚었기 때문에 따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빛그린매실사업단이 국비가 얼마 지원되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국비가 30억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만 사업단에서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사업단 자부담은 6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비뿐이 아니고 지방비가 30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6억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억을 사업단에 어떤 분들이 출자를 하는 것이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재배농가들이 주로 출자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배농가들만 했지 실제 시민들은 출자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광양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재배농가들만 출자했지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 가지고 다하는 것이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우리시 것이라기보다는 빛그린매실주식회사사업단의 사업이죠.

수화

진수화위원

왜 시것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전국에서 매실특작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 광양시의 브랜드라는 얘기죠. 옛날에 5년전만 해도 매실이 40%정도 됐죠? 지금은 24%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광양이 순천도 매실농사를 많이 하고 강원도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수입이 되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왜 빛그린에서 사업단을 만들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생매 판매에 한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공쪽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가공공장도 준비하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전자 설명이 드렸냐 하면 제가 선거철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매식특작과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를 만들자 생산공장만 있으면 뭐할 것이냐 연구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출하는 품목이 세가지 있죠? 뭐뭐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주로 청매실농원에서 가공제품을 수출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출하는 품종이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매실청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우메보시, 농축액을... 사실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젤리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이렇죠. 우리 먹거리만 형성할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만들어서 화장품까지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연구해서 꼭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실연구소를 국가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지차제하기는 버겁고......

수화

진수화위원

한국매실연구원을 만들 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도는 많이 해 보셨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자체내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못하고, 우리 사업단내에서는 만들 수가 있겠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사업단이 제대로 돼서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그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인을 데려다가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매실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내 가지고도 매실이 안나가는데 연구소에서 그러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면 매실은 어렵다 왜 그러냐하면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매실 한참 생산할때, 매실을 100원 주고 사가지고 5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적자를 봤다 진상농협에서 농업장이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시장님하고 가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100원 주고 사가지고 500원 주고 팔았답니다. 매실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호소를 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토록 앞으로 매실이 많이 나오는데 광양이 확실한 매실 품종이 안나오고 확실한 가공공장을 만들지 않고 생산하지 못하면 국내만 가지고는 서로가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인구가 1억만 돼도 자체 소화를 시키는데 인구는 5천만도 못되는데 얼마나 팔겠냐. 그래서 매실사탕은 단단하고 시고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도 안먹습니다. 젤은 부드러우니까 먹는데 이것을 시지않고 달콤한 공사탕처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실가공 공장을 그냥 가공공장만 만들어서 우리가 장아찌 팔고, 매실청 팔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생산해서 수출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가 제척이 되고 그 이후에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이 사업이 자체 판단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벼농사를 줄어가고있는데 광양시는 개발되므로 말미암아 생산토지가 자꾸 줄어들죠. 그런데 매실은 더 확산되고 생산이 많이 될 것이 라는 말입니다. 나락은 매상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죠? 지원이 됩니다. 매상은 우리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넘기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데 매실도 그러할 의향이 없겠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연구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만 매실특작과 만들어 가지고 매실 심도록 하고 엄청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원비 만큼 생산하면 그만큼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농가들은 왜 나락은 지원을 하고 우리 매실은 지원이 안하냐 100원에 팔면 400원은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니까 조금 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해서 가공하는데 투자해서 시에서 브랜드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다 끝났다가 아니고 가공공장이 생기면 반드시 발로 뛰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수출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들이 더 넓혀나가고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저도 매실을 따다가 놔둬버렸어요. 바닥에 노랗게 떨어져 가지고 매실이 값이 안되니까 놔둬버렸어요. 센터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저랑 많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매실 상당히 잘못됐다 왜 매실을 심었냐 이런 이야기에요. 매실은 확실히 문양오 위원님 말씀처럼 브랜드화 시켜서 수출하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보니까 2014년 우메보시 해외수출 현황에서요. 지금 2013년 80.3톤을 수출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두 농가에서 31.5톤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는 것은 금액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인지?

연송

최연송매실정책팀장

입니다. 우메보시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 10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그쪽 바이어의 사고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것 10톤을 수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매실가격 문제가 협상이 안돼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일본에서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올해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수출 육묘대를 파프리카 같은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실같은 것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안하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광양하면 매실인데 실은 외부에서 매실이 많이 들어와요.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광양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테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원협에서 하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만 매실장아찌하고 음료공급이 거의 없는 수준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관내에 여러 가지 하락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음식점이나 찻집에서 매실로 만든 반찹이나 음료수를 내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가 우리시의회부터 시청 공무원부터 커피를 차를 마시지 말고 매실음료를 마시고 모든 음식점에 장아찌나 매실반찬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에는 두가지 정도는 곁들여서 나올수 있게끔 그것도 주문을 해 주셨으만 좋겠다는 바램이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희들도 매실 음식먹기 운동이랄까 우리 음식먹기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데 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시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포스코라든지 제철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컨부두라든가 광양교육청에 있죠. 이런 기관에 우리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지 차먹기 운동 협조공문 요청을 했만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급식센터를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식중독이나 설사에 매실이 좋은 것은 아시죠. 노화촉진 같은 경우에도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에 음료수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급식같은 경우는 영양사들이 많이 짜잖아요. 식단을, 영양사하고 긴밀한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적절한 수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농가들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면적을 기존에 심었던 것은 어쩔수 없지만 면적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부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지양되도록 그렇게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렸지만 매특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농업상담소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상담소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또 어떤 정보의 교환도 있지만 주민들끼리의 소통 또 애로사항 해결, 소득작물 발굴, 각종 농사 정보, 농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좋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4년 2월 상담소가 2개면을 한 상담소장이 맡게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누구의 생각인지 어려워진 농민을 대변한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 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힘없는 농민에게 더 나은 정보와 더 나은 제도와 더 나은 인력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또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그나마 상담소에 1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던 소장님들을 2개 마을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라고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런 조직개편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하고 싶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랄지 앞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대안으로 금년에 농업연구과를 신설하만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미래농업을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에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관행대로 지도사업을 했던대로 나가다가는 우리가 미래농업에 침체된 그런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연구가 필요하겠다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연구과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 상담소는 2개 읍면에 한 사람이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어려운 영농질문이랄지 현장에서 일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기존에 상담소장들이 읍면에 한분씩 계시다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의 뜻에 맞춰서 상담소를 보강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에 네명의 상담소장을 존치를 하고 나머지 네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여덟 개 상담소가 상시 개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연구과가 신설되고 또 농업에 대한 어느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만족합니다. 만족하지만 방금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워놓고 우리 농민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상담소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1개 읍면동에 꼭 필요가 없을 것으로 해서 2개 읍면동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조사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거의 99%는 1개 읍면동에 상담소 소장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때는 상담소장 한분이 우리 광양지역은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근 읍면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 개 읍면을 커버를 해도 충분하지만 있던 상담소장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농촌현장에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시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1개 읍면에 한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하루는 이 과에 가서 근무하시고, 하루는 저 과에 가서 근무하시고 능률향상과 어떤 직원으로서 역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홀수날은 광양읍에서 하고, 중마동, 또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월면, 진상면, 다압면 이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상담소장을 둔 의미가 있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 광양읍에서 근무하다가 또 내일은 중마동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정착해서 본인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농업부서에 있는 직원들께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농촌 아닙니까? 우리가 시 전체 15만 전체 시민을 보면 전체 시민입니다마는 잘살고 생활을 잘하고 그런 분들은 다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도움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손한번 붙들어 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성을 쏟아야됩니다. 또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부서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어려운 농촌을 그나마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담소 소장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바로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 생각도 같습니다.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네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예전에 8명이었는데 이렇게 4명이서 하다보니까 지역특성이 틀려요. 그러면 도시는 분이 지역별로 특성을 다 알수있을라면 거의 우리가 볼때는 깊은 내막까지는 알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계신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상담을 해 주냐 그것이 제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런 상담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소가 농촌에 계신 분들은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모든 정보 교환도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고 그런 역할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사람의 지식보다도 여럿이 모이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는 전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교환이 그쪽에서 용역을 맡겨서 돈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분들의 실력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훨씬 더 나을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게 하시면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영입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계신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적격자가 없으면 인근시군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전문능력이 있는 또 농업인의 상담이 가능한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우리시에서는 우선권이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 그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인근에 계신 분들도 서로 그쪽이나 이쪽에 정보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해서 하시고 그리고 더더구나 계시다면 전문가로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도 재능기부식으로 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기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농기계 대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농기계 임대부분에서 어느 한분이 임대를 해가면 그분은 기동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있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이 3일 정도 되죠. 그러면 예전에는 정으로 가서 해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이익을, 이익이라고 해 봐야 크게 영업을 한다는 것이아니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 취지하고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기계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기계를 살수 없고, 또 거리상 멀고, 모든 취약한 농민들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농기계 임대부터 가서 인력까지 같이 해서 해 주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광양시 동부농협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인력부족으로 안된다 인원부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게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왜냐 하면 먼저 라든지 후에라 든지 필요한 농가에 힘없고 정말로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먼저 받아요. 언제 까지 몇월 며칠부터는 가서 인력까지 해서 같이 농기계로 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에 그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그분들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기동력도 있고 하신 분들이 가져가서 할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전체 농가를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 하면 기동력도 없고 취약한 노인분들은 임대를 해 가지고 갈수 있는 기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수 없이 손으로 하고 옛날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작업을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서는 농작업 대행을 해 주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기계가 없거나 노약자들 위탁을 하면 해 주고 있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방금 말씀하시는 농협에서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해 준다면은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만 확보되고 농계만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런데 첫째, 운반차량이 있어야겠죠. 운반차량이 1억 정도 됩니다. 크레인이 돼 가지고 옮길라면 1억 정도 되죠. 또 운전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농작업을 할수 있는 인력이 한 두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조가 될라면 3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전 읍면을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세명이, 어렵기 때문에 한 개조를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예산이, 인건비하고 농기계하고 또 농기계가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소형기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기계 트랙터랄지 또 승용 이앙기랄지, 콤바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구입해서 한다면 거의 5억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 전체적으로 3개소 운영한다면 10억 정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한다면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시에서 그것을 농작업을 해 주면 임작업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다면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농가보다 저렴하게 받다보면 지금 현재 농작업 임작업을 해 주는 농가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민원도 야기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트러블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동성이 있고 얼마든지 움직일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갖다 써야 되는데 운반할수 있는 기동성도 없고 그런 분들을 시에서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나주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0억 정도 든다고 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시가 도농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이란 것이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감도 전부 갖다가 매장시켜 버리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농촌을 지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귀농 귀촌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고 기계도 다 조정할수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를 다 사버리고 사서 그것으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할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했을때는 또 농사란 것이 계속 4계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하면 저는 별로 크게 복잡하지 않고 예산낭비도 아니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몇년째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부농협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매칭을 해 보시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 농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만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방금 기계를 실어갈 수 없는 그런 노약자들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농작업임작업로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 분들이 그러다보면 현재 아까 예산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감당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들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저는 기준을 세워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그 농가를 예를들면 보름이면 보름동안에 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고, 혹시 우리시가 모든 것이 열악해서 안된다할때는 농협에서 어찌됐던 농협이 우리 광양시를 볼때 제일 흑자를 많이 내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도 하고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 것도 해 볼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농협과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농계 임대사업장이 두군데가 있죠? 봉강하고 진상하고 봉강은 옥룡, 봉강, 읍은 세풍에가 많이 있고 진상은 4개면인데 주로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임대를 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고령자 어려운 분들은 마을에다가 맡기고요. 농기계는 빌려가면은 일부 영업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는데 사실상 바쁠때는 빌려가지고 더 싸게 자기인건비만 받고도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두마지기 세마지기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거기다가 맡길 수가 있어요. 미처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해 주면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노인들은 작동을 못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그것이 없는 데 뒤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보유현황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트렉터 절단모형 하고 전장품G-5001A하고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 무인방제기 이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교육용으로 확보가 돼 있는데 또 우리 농업인들이 임대수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임시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폐기처분을 시키면 노후화 된 것 폐기처분 시키면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고 임대는 안한다 이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형트렉터는 진상에가 한 대, 봉강에가 두 대, 사실 그것이 진상쪽에서 나온 것이죠. 트렉터가 없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소형트렉터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가 부족한데 있으면 한 대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봉강쪽에 수요가 더 많고요. 진상쪽에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앞으로 진상쪽에 수요가 더 있다면은 확보방안이랄지, 봉강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랄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임대 보유현황을 보면 62종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일지가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나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계 데이터를 빼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 다음에 사실 갖다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이 중요하다 또 교육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중요한데 사실상 요즘 기계톱 빌려쓰고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뉴스에 보니까 머리 잘라 가지고 다행히 살았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구도 비치시키면 좋겠다. 헬멧이랄지, 장갑같은 것 이런 것 해서 비치시켜서 반드시 그것을 빌려갈때는 그것을 같이 줘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임대사업장에 총 보유 현황을 보니까 트랙터 등해서 총 93종에 426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30여종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보면 어떤 기종을 많이 이용을 안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 교육용이 들어 있고요. 그때 당시는 농기계를 구입할때는 수요가 있었는데 또 시대가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은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폐기하거나 타 지자체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쪽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대여시간이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하루 단위로 합니다. 아침 9시에 빌려가면 그날 6시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1일 대여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철 같은 데는 농민들은 일찍 들에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농민들 작업시간에 맞춰서 여름철만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빨리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출근을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날 그날 상향에 따라서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일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아니면 여름 시간 만큼만 정해 놓을 수 없는 거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소장님이 안계셔서 이종우 과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 업무가 김병호 과장의 업무인지를 확실치는 않아요.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 광양은 도농복합이어서 농업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때는 광양제철소, 광양항 있지만 제가 볼때는 앞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라면 광양농업을 제가 볼때는 살리지 않으면 수십년이 지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광양농업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3농 여러 가지 강소농업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6대 전략, 친환경,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농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수백억씩 들여서 짓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광양농업이 살려면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검토를 제안을 합니다. 농업단지 조성사업 쉽게 말해서 광양농단 이 조성사업을 제가 볼때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집약해서 원가 싸움이 이길수 있다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광양시 중에서도 약간 오지여서 도저히 개발이 잘 안되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농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농가분들의 소득을 올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를 제가 볼때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농업단지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주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시간 나실때마다 토론도 하시고, 한번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업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농업특성화 사업중에서요. 화훼사업인 알스트로메리아사업인데요. 현재 2년간에 걸쳐서 9명의 회원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액적으로 봤을때 수출이 2,200만원이고요. 내수가 7억 5천만원 정도죠? 그렇다면 지금 내수가 35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수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화훼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을까요? 수출은 적고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래서 지금 화훼가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종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 데 시장은 다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알스트로메리아 한작목가지고는 역부족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알스트로메리아 주작목에 대한 서브작목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

위원며 지금 사업비가 11억 2,500만원 중에서 지원금이 7억 5천만원이네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사업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목을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 특성화 사업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2개년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개년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농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렇게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까도 보다시피 내수가 많이 적었지 않아요. 수출보다는 그러면 어떤 수출사업에 비중을 넓혀가는 다른 대안이나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그래서 세계시장은 넓기는 하지만 알스트로메리아 예를 든다면 10대 품목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화종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일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엔화저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품종도 품종이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후에 따라서 많이 품종이 다른 데요. 지금 광양시 농가 산업이 기후변화를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지 않아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의 기후풍토의 작물 선택을 하되 확인을 하겠지만 국내서 수출 전망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향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농업연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저는 진월초등학교 월길분교 때문에 몇가지 여쭤볼랍니다. 월길분교가 추진이 의회에서 조례 바꾸고 매입까지 감정평가까지 해 가지고 검토도 재검토까지 했어요. 그래 타당성을 활성화를 해서 의회 승인 다 받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무산시켰는지 면민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궁금할 것이에요. 왜 잘 해 놓고는 매입을 한두달 남겨농고 무산시켰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진월초 월길분교는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다가 섬진강권역의 농산물 특작연구소를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에 쫓아서 저희들이 광양시의회 230회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받고 예산도 9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연구과가 금년 6월 6일자로 신규로 발족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 입소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아시다시피 농업연구소를 하게 되면 위치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한 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인력이나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할수 있을라면 포장도 같이 돼야 되고 시설도 지은지 7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설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장비도 보강이 돼야되고, 운동장도 훼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소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섬진강변에서 나오는 재첩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사업도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섬진강변에 양상추, 수박등이 많이 있는데 그 농작물 집하장이나 저장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고, 뭣할려고 하느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문회 활동이나 체육행사, 경매행사 이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상충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입 후에 운영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예산이 인력이나 예산이나 포장 확보 이런 여러 가지로 파악했을때 어려움이 많이 수반될 것이 예측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했을때 이 정도해서 멈추는 것이 더 큰 화를 자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담당이 허명구 계장인데 그때 최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연구실만 할려고 세운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과장님은 연구실, 연구실 하는데 연구실용으로 가지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제가 의원이라도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그 당시 승인해 주고 할때는 그것이 아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소 뿐만 아니라 아열대 작물, 시설채소, 양상추, 수박, 특용작물 시험연구를 하되, 매실, 배, 감 등 유전자원 포장 조성, 포장도 해야 돼요. 포장, 분리, 신품종 육종, 개발해 내는 것까지 우량품종을 연구하는 것 까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백운산자원 수지포 조성, 소득유망작품 발굴, 인근 저수지활용, 습지식품, 생태연구 및 지역 소득화 추진 이것까지 다 했어요. 또 시민들 광양시에 생태체험장이 있어요? 농업용 시험장 있고 생태체험장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봉강면 지곡에 있는 시험포장을 중심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생태연구소에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생태는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농업연구 우리 특산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도 할수 있고 외지학생들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수 있는 여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는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검토를 하고, 또 2차 검토를 했죠? 2차 검토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했었어요. 됐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결재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의회 승인해 가지고 감정평가해 놓고 이것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오로지 연구소만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외부학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해서 광양을 더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붕붕 뜨게 만들어 놓고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갑자기 무산돼버렸어요. 전에 했던 시의원들 다 했는데 진수화 새로운 시의원들은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전직 시장이, 전직 의원들이 만들어 놨으면 다시 검토하는 여건을 줘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한테 한번 전임 의원들이 시장님이 했으면 이것 없앨란다고 이야기 해 봤습니까? 제가 이것을 몇날 며칠 책을 다 봤어요. 이것 다시 연구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필요한 아까 매실만 브랜드가 아니고, 농업 특용작물, 특산품 브랜드를 만들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거기가 매실 가공공장은 안돼요. 그래서 옮긴 것은 맞죠? 거기는 연구실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요. 아늑하고, 그러나 그 학교 부지를 가지고 교실도 골고루 층층이 다지어졌습니다. 아직 쓸만 하니까 다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해 주신 그 내용대로 합목적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학부 단위에 있는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을 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다각도로 해서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켜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 없앨라는 의지 있으면 없애버려요. 의지 있으면 돼요.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려고 마음먹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목적은 연구소다 연구소 필요없다 매실쪽에 연구소가 다 생기고 그랬으니까 가 버렸으니까 필요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할라니까 돈이 10억, 20익이 든다 이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위치가 아니다 이미 위치 좋습니다. 다 해 놓고는 잘 만들어 놓고는 매입할 날짜 8월달에 하는데 7월달에 없애버려요. 의회 들어오자 마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전에 의원들 시장은 잘했는데 이것 없애 버리냐 뭐냐, 이것 바로 질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 재검토 하십시오. 아직 완전히 없앤 것 아니죠? 결재 끝나버렸어요? 매입 부지 반납해 버렸다고 끝나버렸다고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올려보십시오. 해 가지고 내가 기획을 해 드릴께요. 연구소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린 학생들도 가서 얼마든지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 우리가 광양시에 유스호스텔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 말입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만들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다시 한번 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연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신문을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광양시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표고버섯이 태양광발전소 있죠? 거기서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아예 없는 것 아니고 전혀 없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말 들려서 제가 궁금해서 태양광 밑에다가 따로 시설을 표고버섯 재배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것을 축사나 회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표교버섯 위에 농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하면서 태양광을 하면은 1.5%인가 더 나온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산림과가 광양시 총면적에 65.4%를 차지하니까 과장님이 제일 섹터가 넓네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광양은 가장 보배로운 자연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백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백운산에가 등산코스가 8개 코스가 있네요. 68키로로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고 매년 약 8만명 이상이 백운산을 찾는 것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 데요. 어찌됐든 앞으로는 건강부분 또 동호인 모임이 많아서 전국 각지에서 백운산을 더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명산이고 앞으로 국립공원도 되겠지만 등산로 정비를 좀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동호인들 지난 번 모임에 청취한 의견 중에 보니까 그분들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에어컨프레샤라든지, 또는 비가 눈이 내리면 등산화에 묻은 흙같은 것을 털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등산객이든 백운산을 찾는 전국 각지의 동호인들한테 우리 광양시의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약 10억 정도를 우리 백운산 제반정비에 사용을 해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찍어봤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한재 코스가 이 코스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논실에서 한재를 거쳐서 올라가는 1코스입니다.

문양오위원

안내표시판하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지금 목재계단도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는데 목재계단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난관대도 안좋은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죠. 신선대 철재계단을 올라가는데 바위로 되어 있어서 목재랑 같이 잘해서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쪽이네요. 여기는 다음 이것은 이정표에 코스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응급구조 진틀 삼거리에 있는 응급구조대 지정까지 같이 다 설치가 되어 지금 응급조치된 시설은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산악회 표지판은 2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여기도 이정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최근에 청룡산이라는 산을 갈 일이 있어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밑에 보면 긴급구조 전화번호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코스별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면적도 조그맣거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청룡산 전체에 대한 코스를 쭉 정리를 해 놓고 것입니다. 해서 우리 백운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밑에 올라갈때 안내표시판 되어 있고, 또 이정표 되어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아크릴로 해서 면적도 아주 적게 들고 상당히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좋은 산들에 대한 이정표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15년도 백운산 정비관리계획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신대로 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서 할 계획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2015년도는 2억 2천만원정도 계획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내용은요. 어쨌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의 전제 조건하에서 백운산을 전국에 명품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리산은 죽기 전에 다 한,두번 정도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산도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백운산을 꼭 한번은 가고 싶다 등산로, 둘레길 이렇게 제가 볼때는 개발을 등산로는 잘돼 있습니다마는 둘레길 부분도 계획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은 백운산 둘레로 해서 15키로에 4개 깊은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성불, 동곡, 어치, 금천 그래서 산, 계곡, 또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옥룡 도산국사마을도 있고, 또 옥룡의 많은 천혜를 조건들이 봉강도 좋고, 또 진상,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계곡과 같이 명품산이 관광화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지금 15년도 계획에 보니까 4개 계곡 권역에 대한 개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곡만 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백운산내에 계곡 해서 계곡에서 내려와서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또 지금 남도순례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영호남에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백운산 계곡이라든지, 백운산 둘레길을 가시든, 등산로를 가시든, 좌우지간 백운산은 꼭 한번 내가 가보고 싶은 산이다 이렇게 해서 명품화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전체 프레임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백운산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산 둘레길 조성을 해서 하되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에서 오면 김해까지 경전선 폐선 구간을 이용해서 남도 순례길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남도 순례길하고 백운산 둘레길을 연결하면 그만큼 남도 순례길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15년도에 계획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2016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시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산악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반기에 1회 정도는 회장단을 모시고 둘레길 관계된 것도 조언을 받으시고 등산로 관계해서 다 알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백운산 8개 코스를 다 다니면서 점검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때 그때 산행을 하시고 어디가 손,망실이 있고 그러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보수도 하시고 그런 체계가 유기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도 챙겨주시면 훨씬 백운산이 명품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백운산 휴양림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국가공모사업을 어렵게 해서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인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더디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사실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51억 6,400만원의 사업규모입니다.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렵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본 위원은 상당히 잘 추진이 될까하는 의아심을 갖게되는 것은 지금 현재 주 감독이 산림과에 녹지담당이 주 감독으로 계시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분이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행정경험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실 것으로 보지만 사업규모가 51억 6,400만원에 달하는 건축, 토목, 전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광양시청내에서 있으면서도 실과간의 유화적인 협조 체제가 될까 주 감독이란 것이 주 감독이 사실상 어디가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감독체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기본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경우에 건축,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당초 목적대로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무튼 관련부서의 협조를 수시로 얻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사항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 중에 사실상 문제가 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부실 되고 어떤 책임성을 따지면서 부서간에 핑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주 감독이 우리 녹지담당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녹지담당이 주 감독으로 하시는데 우리 산림과장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부서간에 특히 협조가 유화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타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산림소득 사업중에서 첫 번째 품목이 무엇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첫 번째가 떫은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경지면적상 소득작목으로 지목상 산이나 식재되어 있는 소득작물이 전답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품목의 중요성이나 품목에 대한 생산성, 재배농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는 그래도 지원시책이 적절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전에 떫은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산에 매실이나 단감이나 산에 많이 심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정보지원이나 재해보상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요즘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보험을 이용해서 피해를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산림작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추세에 맞춰서 보험가입 의뢰를 수시로 유도하고,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험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해소방안인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종 재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생산성이나 소득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광양시 농업소득에 있어서요. 시설원예나 이런 소득에서도 높은 소득을 내고 있지만 해도 산림소득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임.농가에 소득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작목별,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봄에 고로쇠 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후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거나 또 산장에서 받아서 파는 업자들이나 적발 업소는 얼마나 되고 또 수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올 봄에 파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주무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시에서 관련된 업소는 16개 업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난 11월 25일날 16개 업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혹시 가짜 수액에 대해서 파는 사람들을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 이번 봄사태를 거울삼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올봄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포장용기를 적절하게 관리를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장용기를 수요보다 좀더 많게 농가들이 배부를 받아가지고 여유분을 가짜 고로쇠 제조업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고로쇠 수액 채취량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의 용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밀도있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QR코더 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을 농가별로 부착하게끔 해서 고로쇠에 대한 이력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농가에서 생산한고로쇠다 그것을 명쾌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도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지역이나 산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팔각정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가야산 같은데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야산 정상에 그런 시설이 없는데 혹시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야산 실태를 파악해 보고 기본적으로 가야산하고, 삼봉산하고, 서산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과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관련 업무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가야산에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관리센터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열심히 업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미흡하거나 또 잘못됐거나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의정활동 잘 마무리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물공급 체계가 수도요금을 받는 지방상수도 공급과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16%정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16%된다는 누수의 원인과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광양읍에 블록구축, 그 다음에 누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관망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2억 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관망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해서 우선 노후도의 심각성에 따라서 연차별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제 점검을 하실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 완료는 언제까지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상 201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고지대 같은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 해서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단축시켜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먼저 칭찬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체납 수도요금을 1억 3천만원을 완납해서 서명자 팀장님을 비롯해서요. 전직원들 노력이 컸단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물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중복돼서 급수가 내려온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우리시 관내에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갑자기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우리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2013년을 보면 마을상수도에 유지보수비가 약 4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4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1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취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시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골에 계신분들은 요금을 안내는 간이상수도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또 이해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곳에는 지방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사업을 하는데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수익도 창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상수도에 중복된 곳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중복되어 있는 곳에는 보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간이상수도를 단수시키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다압이나 진상을 할때는 좀더 뭔가 구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쓴다는 확약을 받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러나 다만, 너무 강제성이 띠지 않도록 위생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 설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중복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래도 누수를 제일 적게 했다 누수 방지를 잘했다 해서 상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작년 13년도에 한군데를 누수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보수를 할때 보면 급배수관이랄지 뚜껑 또는 밸브교체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급수관은 보통 얼마정도 크기로 누수가 잘되는 가요? 어떤 관경이 누수가 많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어떤 특정관이 많이 터진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직경이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급수관은 주로 가정 급수관보고 그렇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급수관은 25미리도 있고, 50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급수관은 누수가 적지 않냐 보통 80미리 그 정도가 많을 것이고, 150미리가 통상 많이 터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옛날에는 주철관을 사용했었고 또 중간에 PVC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수관을 설치할때 80미리 이상은 주철로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시설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키로그램퍼스키아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철관 내지는 강관을 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2,3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년 이상을 봐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좀더 우리가 있는 동안 만큼은 안전한 것으로 할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금속관이 아닌 다른 관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때 저희들이 이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인근 여수라든가, 순천, 특히 우리시하고 지형이 비슷한 구례같이 압이 센 이런 데에 자료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드려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내충격으로 쓰다가 올해 갑자기 누수사고 난 데를 가서 보다보니까 내충격 수도관이 많이 터져서 최근 시장님 오신 이후로는 주철관을 쓴다는 내부 보고서도 저희들이 입수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주철관과 내충격PVC를 썼을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겠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주철관은 꼭 그것이 단점이라기 보다는 가격이 40%정도는 비싼 면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내충격 수도관은 가볍고 시공이 용이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에서는 구획정리라든가 공단조성 했을 경우에는 내충격으로 주로 많이 쓰고요. 그러나 지금 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80미리 이상은 주철관으로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 발달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거기서 그 지침을 지킨 다기 보다는 하여간 주시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이면서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그것을 써야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주철관을 쓰면 누수탐지가 용이하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철관이기 때문에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접합하는 부분에 시공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PV가 용이하죠? 시공하기가?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충격이 시공성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주철관은 압이 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키로그램퍼센치미터 그 정도 이상은 쓰란 듯이 접속부를 압륜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 체계를 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래 지금까지는 내충격 수도관은

수화

진수화위원

볼팅하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볼팅하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압륜이라고 해 가지고 양쪽관을 체결을 하는....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단점을 봤을때는 상당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주철관이 단점이고, PVC관의 장점이 되니까 스케일이 많이 끼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것이에요. 봄에, 선거기간에 주철관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서 녹물이 하루종일 나온 적이 있어요. 빨리 교체라라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은 식당을 하는 분들은 수돗물이 안좋으면 못 사용 하죠. 그래 가지고 장사를 못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 데 주철관을 스케일이 키기 때문에 그래서 녹물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PV는 그런 것이 없죠. 스케일이 안끼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안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고지혈 같은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보면 지금도 스케일은 끼어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작업이나 누수로 인해서 충격을 줬을시에 수압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8월달에 국회에서도 노후관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리얼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일 낀 것을 전시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염해 지역 같은 데는 주철관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연구까지 해야 할 입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기준이라는 보면 염해 지역에는 주철관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이 월등하다 그런다면 주철공장 외에는 다른 데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충격 공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있는 부분 현지 지형에 따라서 채택을 해서 시비도 아끼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공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은 될수 있으면 PVC을 쓰는 것이 좋고 염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좋고, 다만, 우리 식당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미리 알려가지고 물을 받아놓토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해야 지 주철관에서 하다가 녹물이 나오면 식당을 당장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되는 사례가 많죠. 많은데,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물탱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식당에다가는 직접 물을 공급하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탱크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PVC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PVC를 쓸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되 정확히 강도 측정 잘해 가지고 수압 측정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압측정 여러 번 해 봤는데 주철관만큼 좋은 것은 없고, 연약지반 특히 주철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염해 지역은 아무리 코팅을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부식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지역민들을 위해서 식수공급에 녹물을 먹지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그런 방안은 좋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상수도 관련 식수는 수원이 어디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수어댐하고 주암됨에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 사용량이 년간 얼마나?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1,700만톤 정도됩니다.

문양오위원

연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비상 안전에 대한 내용이 화두인데요. 우리 수도과 입장에서는 공기업인데 비상안전대책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 그럴 때는 대책이 매뉴얼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비상급수대책반을 수립을 해서요. 첫째는 물차 이런 내용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생수, 그,다음에 소방차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가장 원초적인 내용이고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서울시라든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비상대책에 대한 매뉴얼은 빨리 리비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테러자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년 전에 홍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도과장으로 온 이후로 각 마을상수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안시설 CCTV설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지금도 100%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군데 돌아보고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보안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말 그대로 비상안전대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이 주요내용은 핵심이 뭐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반대입니다. 유수율이라 하면 배수지에서 생산한 물중에서 요금은 받은 양입니다. 거기에서 물량 차이는 누수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에 대한 돈을 받자 그런 취지에서 현재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누수율 16%니까 누수율을 좀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19상황실 같이 전체관망이 CCTV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누수사고가 나면 바로 포인트가 인접이 찍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압이 어느 정도 수압이 낮다 높다 이를테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CCTV든 수압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관에가 묻혀지나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센서가 그것을 촘촘히 해도 좋은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돈이 많이들다 보니까 블록정도로 해 가지고 일정 블럭을 나눠가지고 우리시가 24개 블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는 포인트가 바로 찍혀야 되지 않냐 그러다보면 센서가 많이 설치되면 개발에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문양오위원

공기업 입장에서 BP를 따져보면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에 보면 연간 누수량이 279만 5천톤에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14년부터 17년까지 해 가지고 30억 있네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7년까지 85%까지 향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 광양읍에 11개 브럭에 대해서 유수률 제고가 끝나면 좀 상당한 유수율이 제고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위원

재원은 다 시비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여기는 다 시비입니다.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때요? BP를 따져서 제가 볼때는 이익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17년까지 구태여 갈 이유가 없이 BP를 따져서 적정의 이익이 생기면 제가 볼때는 당겨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나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해서 내년에 중마동 13개 브럭에 대해서 전혀 브럭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가 브럭 구축이 2억 정도, 그 다음 유수률 제고가 5억 정도 해서 중마동 지역을 2개년에 걸쳐서 할려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대신 다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대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상수도관망 체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좀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손익, 기간이 어느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질문이 좀 대답하기 곤란하셔도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에 이런 보완점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서류심사를 했는데 거의 다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못한 데는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수슬러지 부분에 기반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조성을 했을때 총액 금액 차이가 나요. 총액을 따지자면 처음이 6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괄 금액은 7억 7,4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난 이유가 뭡니까? 기반조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그래서 거기서 7천만원 차이가 나요. 7,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증액된 사유는 하수슬러지 처리 위생처리사업소에 시설된 사업을.......

성희

김성희위원

기반조성 기계는 빼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때 당시 시설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증액 사유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증액 사유를 서면으로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준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 기간하고 준공검사 기간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준공을 하면 14일이내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준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이차분에 가서 보면 준공기한이 2010년 12월 3일이에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2010년 12월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쩝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준공계를 접수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날짜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7일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7일간의 차이가 나면 지체 상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 상환금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준공검사 조서에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하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수슬러지 부분에 탈수기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2009년 6월 24일날 구매계약을 리젠코리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셔가지고 2010년 8월 5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종합 시운전 추진촉구를 네차례나 하고, 또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3월 21일까지 탈수기 기간 납품 연기를 10회차 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납품이라는 용어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납품은 저희들 처음에 계약을 할때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갑의 입장에서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다른 공정에 지연됐거나 그랬을때는 저희들이 중지를 하거나 연기를 해 주고 또 을의 입장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연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보통 납품이라는 용어를 보면 납품이라는 완제품을 우리가 완전히 제대로 이 기계를 가동을 하게끔 앉혀서 시운전까지 끝나서 그게 납품이죠? 그렇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자꾸 안되니까 다시 시운전을 해라 열차례 그것도 마지막에 열차례 종합 시운전 촉구를 열차례를 하면서도 관리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었죠? 그런데 그사람한테는 감독관 의사는 전혀 무관하게 하수처리과 자체 내에서 그냥 연기를 해 준 것이에요. 열차례나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감독부실 소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처리과 자체내를 봐야 됩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보통 기성이란 것은 단면이나 제품에 대해서 완성된 제품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이 되고 어떤 성능이 검토가 됐을때 저희들이 기성 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행정상으로 다 이행을 안했던 부분들이 나와요. 행정절차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감독을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것 아닙니까? 전문가고 그렇죠? 그런데 열차례나 시운전을 해도 안되니까 연기를 해 줬지 아은아요. 리젠코리아에 그러면 그때는 감독의 의사를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감독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위생처리과 자체내에서 그것을 연기를 해 줘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안되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모든 것은 감독이 임명되면 감독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도 우리시는 시행을 안했고 또 참고로 이게 우리시가 5억 5,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일모터스란데는 100톤짜리가 2억 8천 정도면 설치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세배나 더높은 가격을 주고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제품마다 어떤 성능이랄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품을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모터스 관계는 제품을 검토한 사항에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일모터스하고 제품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전기침투식 탈수기와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인데 그 많은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세 대 놓으니 100톤짜리 한 대 놓으면 가격도 한 대면 2억 9천이면 됩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안하시고 그렇게 설치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검토를 안했을까요? 우리가 단돈 몇백만원 짜리도 할라면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특히 전기침투탈수기는 특허를 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다른 데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환경부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내놓고 지자체한테 하라고 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안하고 주니까 이렇게 시군 서울까지 제대로 된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기계 자체가 그렇게 부적당하다는 것은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탈수기 준공 전에 시운전을 34번으로 했어요. 거기에 우리 광양시가 8번, 나머지는 중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함수율이 76.04%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고, 또 우리가 준공을 또 그 뒤에 2011년 7월 15일부터 20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5.02%에요. 그러면 이게 함수율이 안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75%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두 번 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준공 후에 우리시로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때 단 우리가 2011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번 시운전을 했어요. 거기에 함수율이 74%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면 리젠코리아에서 시운전 했을때는 다 오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단 8일간 해 가지고 함수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서류를 봤더니 자체적으로 38일간 시운전을 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준공 이후에 탈수기를 가동했는데 이렇게 평균 74%가 나왔고, 그 앞전에 우리가 했을때는 76.04%하고, 75.02%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군데다 불합격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에도 저희가 준공을 해 줬어요. 그것도 감독관이 앞전에 감독관은 계속 했을때 함수량이 안나오니까 준공을 못해 주겠다 그러면 그쪽 리젠코리아에서는 도장 한번 찍어주면 될것인데 뭐 그렇게 빡빡하게 나오냐 그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해 준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사고가 났죠? 그래서 했을때 다른 감독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8일만에 본인이 7일동안 근무하면서 8일만에 준공을 해 줘버렸어요. 검사완료를 해 줘버렸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3개월 정도 시운전해 가지고 완벽한 성능이 나왔을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오실때 제가 솔직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감독관 두분을 부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아실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미흡하시면 잘 모르시면 예전에 계셨던 분이 오시든지, 누군가가 하나가 답변해 줄 수 있는 팀장님이라도 계셔야지 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안계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아니요.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했을때는 함수율이 안나왔는데 우리시가 준공해 주고 8일만에 함수율이 74%가 돼 버렸어요. 낮게.....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그때 당시 탈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 납품을 해서 함수비가 75% 나왔다가 넘었다가 계속 그 상태로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때 했던 감독도 계속해서 며칠간 75% 이하로 떨어졌으면 준공 처리 했을텐데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슬러지 처리선상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준공을 못하고 그뒤에 왔던 감독이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있을때는 이것을 일주일 돌렸을 때는 75% 이하로 떨어져서 준공지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되는 이유가 2011년 9월 19일날 했을 때는 함수율 75에서 80형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것을 해 줘버렸어요.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아니요. 그전에 7월 29일날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2011년 9월 19일부터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아니요. 제 이야기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7월 29일날 검수를 했는데 감독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인계인수를 할라고 하수과에서 위생처리과로 인계인수를 할라는 과정에서 시운전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준공전 시운전 현황이 있어요. 2011년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그때 보면 함수율이 7월 1일은 80%이상이 나왔어요.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합계를 냈을때 합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합계를 냈을때 76.04%가 나왔답니다. 함수율이 7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게 34번을 했고, 또 2011년 7월 15일부터 또 20번을 했어요. 그때 총 함수율이 75.02%에요. 그러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75%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나는 이유가 불합격인 이것을 단 8일만에 검수를 해서 도장을 찍어준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 당시에 슬러지라는 것이 똑같은 성상으로 안 나옵니다.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이 슬러지 성상이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나올때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9월 26일날 보시면 분석이 불가로 나와 버렸어요. 분석이 안된다는 불가로 나왔답니다. 나와 있는데 서류상으로도 나왔는데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그래서 그때부터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계를 못하고 3년 동안 하자보수를 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검수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그 기간에는 잘 나왔고 왜 갑자기 시운전을 기술이전해 시운전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팀장님 이해가 갑니까?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때 어떻게 5억 5,800만원이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행정절차는 전부 다 하수처리과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검수부분은 그 감독 한사람이 도장을 쩍어줬냐고요. 이런 것도 한번도 서류상으로 안보고, 또 봅시다 환경부에서 시험운전 의무기간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기간이?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의무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일 30톤 규모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전해서 2개월입니다. 그리고 1일 30톤 미만일때는 1개월을 풀로 돌렸을때 1개월이에요. 우리시는 지금 이것이 됐소. 안됐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간게 우리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시가 27톤인데 30톤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3개월 이상 적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시운전을 하고 해 줘야되는 것입니다. 검수를,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볼때 72.02%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술 이전에 그부분이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우리가 검수를 하고 나서 돈이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지불은 우리가 15일 이내에 돈을 줘야됩니까? 어떻습니까? 검수끝나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일주일 이내

성희

김성희위원

15일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청구를 했을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박광선씨가 대표에요. 리젠코리아 계약도 그분하고 했고 그런데 돈은 김유주 앞으로 들어 갔어요 관급공사가 가능합니까?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그때 당시에 박광선씨 회사가 저당이 설정돼 가지고 그분이 위임장으로 해서 김유주 법무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유가 그 기계가 3대가 있죠? 위생처리과에 가면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한 대는 고쳐보겠다가 나갔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들어왔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박광선씨가 그래서 기계는 국비로 했기 때문에 갖다놔야 되죠. 원위치를 그 자리에?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찾을 라하니까 박광선씨가 찾아오라해서 능력이 안돼서 못찻아요 하니까 찾아올라고 그회사가 물어보니까 2천만원을 줘야된다 그랬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박광선씨한테 2천만원을 들여 찾아 주시소 하니까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 공사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주겠다는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라도 시키시오. 했더니 못시킨다며요.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위임장을 주면 그렇게 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리젠코리아가 부도난 상태는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부도가 났다며요. 리젠코리아가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아니요. 앞전에 처음에 기계를 샀을때는 그분이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에다가 돈을 청구를 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가져올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 지금 현재 2천만원도 우리시 예산으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 위생처리사업소 직원분들을 걷어서 갖고 오든지 갖다놔야 되기는 돼야 돼죠. 곤란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도 전에 2천만원까지 플러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광양시 자체내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 그것이고, 또 이렇게 5억 5,8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선정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업체나 그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리젠코리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많 돈을 없앴다는 것 그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다 설치한데마다 우리가 남양주시도 가봤지만 문제는 다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보완도 할수 없지 않아요. 버려야지 폐기처분해야지, 그러면 마음대로 폐기처분도 안돼요.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너무 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하자고 그래서고 아니고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우리시가 돈이 너무 비싸게 구입을 해요. 왜냐 하면 다 남양주시 같은 사업비가 24억이에요. 우리는 31억을 했죠?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21억 6,300만원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30억을 안했어요?

보현

전보현하수시설팀장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또 이게 우리가 다른 것을 들여 와도 이것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어떻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간 것이 어떻게 8일만에 검수를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가 아무리 이해를 할라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잘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말도 많고 공사비도 포함해서 21억 6,300만원이 들어갔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점이 제일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본 전기침투식 탈수기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추진을 했거든요. 기능이 안되고 해서 3년동안 하자보수를 했는 데 지금 현재도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당초에는 슬라그하고 슬러지하고 7대 3 비율로해서 처리를 했다가 그이후에는 톱밥을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처음에는 부숙화 공법 75억 짜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다보니까 국가시책자원화 정책시설을 하면서 21억 공사가 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금액이 저렴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공사비하고 저희들이 수분함량 75%이하로 탈수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LFG가스자원화 탈취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판단에 의해서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리젠코리아로 갔을때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용량이 많은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판명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여러 가지로 국내 실적이 없었던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시설이 현재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기계를 설치를 하기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 부분은 하수처리과에서 다른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공법 선정을 하기 위한 공법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혜경

이혜경위원

기계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 입안은 누가했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숙화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부숙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랄지 자원화시설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전기탈수기 공법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75억 짜리를 21억으로 할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혹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발명품이나 서류상으로 선정하기가 우리시가 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어찌보면 특허 때문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술 특허보다는 기술검증에 두고 시설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거든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거울 삼아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준공처리는 누가했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때 당시 준공처리는 복합 공정이었기 때문에 토목하고 전기기계 복합적으로 같이 처리한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손배처리가 했다고 돼 있는데 승소는 가능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고문변호사인 조재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가 15만에서 30만 자족도시를 염원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하자발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하수처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하수 원인자 부담 미징수된 것 있죠? 필레모호텔에 만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준공 미도래라고 그래 가지고 징수를 못했네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에 처리하도록 됐는데 아직 미도래입니다. 준공이 아직 거기는 필레모는 증축공사거든요. 아직까지 준공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사용은 아직 않겠네요? 증축해 가지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토지개혁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황금과 황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법이 바꿨을 것이에요. 원인자 부담은 어느 한계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할때는 건축주를 원인자 부담으로 했었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안됐고요. 2012년 1월 9일 환경부장관에서 타행위 부과를 폐지하고 개별 건축물 부과기준을 일원화 할수 있도록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비법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행위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사업법이나 산업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을 타행위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법은 개정이 안되고.....

수화

진수화위원

타행위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랄지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도시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획정리나 택지조성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사실상 황길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가를 16년 이상 됐었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승인을 받아서 그때 부과금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빨리 준공을 했었으면 그때 원인자 부담을 아마 건축주 주택을 짓는 소유자나 아니면 아파트 회사에서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고 나니까 토지주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죠. 100몇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봐버리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짓는 업자들한테 그것을 부담을 시켜요. 부담을 시키다 보면 토지대가 공동주택 지역이 올라가겠죠. 매매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특히나 사실 현실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 황금 황길이었다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광양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절대 못하게 했던 것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더군다나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한다지만 그 당시 법을 적용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환경부장관의 지침이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수화

진수화위원

법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의 지침이니까 대체를 결국은 나머지 조합원들이 토지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와룡이나 성황지구나 의암지구같은 것이 관급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괜찮겠지만 사실 저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해 가지고 황길지구와 황금지구가 차라리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130억 상당한 금액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피해를 많이 보고 황금지구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35%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택지과에서 마동지구도 와룡지구도 그런 사업에 우리가 부가가치가 광양시에서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그런 것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방향을 잡았으만 좋겠다 싶은데 전혀 그런 방향은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구제가 없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궁금한 것들이 지주들이 조합원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구제할 수 없는 방향이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죠. 당연하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그것은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보니까 안한곳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면에는 많고 읍에는 두 개 있는데 주로 오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못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 놓은 곳도 중기펌프장이 고장이 자주 나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오폐수가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월 신답에 가니까 아침에 매상을 해요. 빨리 갔다가 돌아보고 오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고장이 잦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설계를 할때 진월 선소를 하죠. 선소를 다시 보수를 해서 옮기는데 설계할 때 거기도 같이 해 가지고 신답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지난 번에 맨홀이 범람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중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준설을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관로를 당초에 거기로 묻히지 않을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다시 설계를 할때 좀 우회해서 돌아가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동군인가 광양시인가 모르겠다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특히 진월 마을이 지대가 낮은 마을 그런 마을이 거리가 먼 마을이 있어요. 진입로가 2키로가 되는 그런 마을도 있고, 구덕이나 신덕 같은데 하천리 쪽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곳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복지인데 그런 것도 챙겨서 뒤에 보니까 여러 마을이 안됐더라고요. 이런 마을을 챙겨서 해 주면 좋겠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년간 1내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15만 시민이 다 골고루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한 도중에 문제가 있을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시정조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관내에 보면 마을처리장 현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37곳, 추진중인 곳이 2곳, 미추진이 2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점은 뭐냐하면 많은 노력을 해서 하고 계시지만 첫째 개설할때 처리용량을 유입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견주어서 유입량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2년후, 3년후, 5년후에 재증설하는 그런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중복적으로 토해 내는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냐하는 시정조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혜경 위원님 질문했을때 우리시가 용량을 더큰 용량을 요구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을 대 그렇다고 하셨죠? 여기 계약서를 보면 시설용량이 22톤, 1일 0.8톤, 함수률이 75%이하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질문한 답변이 우리시가 톤을 올려한 것 같이 오해가 될수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계약 상대자가 리젠코리아 김은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박광선으로 되어 있어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통장에는 김유주 법무사무소가 맞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때 당시 자금지출은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김유주 법무사가 개입이 됐네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는 이게 전기탈수를 해 가지고 땅에다가 매립을 하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위생처리사업소 거기에다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경기도에서 보면 이것을 고체연료로 사용하더라고요. 보면 마지막에 딴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체연료로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립한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접목을 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도 뒤에서들으셨겠지만 하수슬러지 처리관계로 인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는 추진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탈수기를 설치하는 담당 부서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문제가 있던 것을 교체를 해서 새로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의회 승인도 맡았고, 추진중에 있는 데 사실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을 해 볼란데가 남양주 벨레처리장 아니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6월에 준공해서 초기 함수율이 64%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64%가 나왔고, 2년이 경과한 현재 함수율은 74%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함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 안하면 벨레처리장 상황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모델로서는 남양주시에 설치된 벨레처리장에 탈수기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견학 당시에 74%로 한다로 확인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갔을때 74%의 함수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염려가 돼서 앞으로 처리를 할때는 꼭 벨레처리장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방식도 있는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방식을 선택을 할때에는 제가 하는데 민간제안 방식 민간사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성공을 했을때 사업비를 받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성공불제로 사업을 추진할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마는 많은 그런 사업체들이 성공불제로 해서 들어올 사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벨레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탈수기 그러니까 업체가 한국필터입니다. 한국필터하고 저희들이 서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제안방식을 받아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융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혼합건조 발효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한군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남 고령군에 민간기업이 자체 처리시설 그러니까 실증 실험 중인 상태에 있는데 그 방식은 저온진공 증발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벨레처리장하고 경북 고령에 실증시험 단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성공불제 방식으로 자기들이 선투자한다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방금 들으셨다시피 어려운 사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는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벨레처리장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인근 시군 여러 다양한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또 그 회사에 역사성이나 재정건전성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진수화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머지않아 하수과 보니까 2,3년내에는 전체를 다할 것 같아요. 그렇다그러면 지금 농어촌마을에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골에는 밖에 화장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농어촌 환경생활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염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지만 하수처리가 바로 집에 까지 정화를 시켰어요. 잘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놔두니까 상당한 냄새들이 많이 나요. 골목마다 다니면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 데 시골에 나오면 양쪽에 화장실인데 그것을 할머니들이 혼자 살면서 치우지를 못해요. 그것을 정비했으면 어떻겠냐 왜냐 하면 슬레이트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급한 곳 한마을에 한,두곳이라도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퍼내면 어떻겠냐 그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것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부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떨어진 시설 마을하수도가 들어 가지 않거나 지금 하수기본계획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가옥별로 정화조 지금 말하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토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경과 소관인가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조례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3개 과가 검토를 해 봐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누가됐든 내 과냐, 네 과냐, 내 소관이다, 소관 아니다 이것을 다 같은 광양시민들이니까 지금 노인들이 풀수도 없고 생활비 20만원씩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운 영세 노모들은 그렇게 처리해 주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환경과가 됐든, 하수처리과가 됐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 하수처리과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는 팀이고, 진수화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정책입안이라든지, 개인 환경문제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화소가 있죠?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위생처리 업체 그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위생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가 위생처리사업소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때도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생처리과 업무가 두가지로 구분이 된것 같은데요. 침출수 처리와 음식물 퇴비화 사업 그중 하나에 침출수 처리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 고삽치부터 광양읍 사곡까지 많은 악취가 나고있는 것은 아시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지금 우리 위생처리쪽 업무를 하고 있는 말씀하신 자원화 시설이나 수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느 지자체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이 최선인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처리량이 증가하다보니 이게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약품처리를 합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약품처리도 있고 미생물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활성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흡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방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효를 촉진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킹제거업이랄지 살포용 분무기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랄지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된 부분들을 전부 보수를 해서 밀폐를 시키고 그래서 1차 악취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런 작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해서 스피드 도어랄지 에어스크린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냄새가 새나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고,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 세정 집진시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충해 가지고 최대한 냄새가 덜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서 센서에는 움직이겠네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센서에서 움직입니다. 출입을 할때 열렸다 닫혔다 자동적으로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가동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자원화 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질에 따라서 가끔 고장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동은 그 외에는 가동을 현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연간 퇴비 생산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이 회비생산량은 정확히 측정은 어렵습니다마는 3,500톤 정도 보고 있고요. 판매량은 그중에 2,600여톤 이런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퇴비 생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딱히 퇴비쪽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연간 2013년, 2014년 각각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 것이에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수입은.....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무상공급을 하시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에 얼마 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이 무상공급은 주변 9개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39,000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업을요. 정상화 시켜 가지고 과수원예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게 하고 계시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하게 도움이 더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 여기 과에 세목적인 업무들이 있지만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있지 않습니까? 18만 8,000제곱평방미터죠? 2037년까지 추정합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이나 이런 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37년까지가 가능합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은 아까 시설운영팀입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7년 이후는 2단계 기본계획이 환경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일대가 제가 볼때는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페기물장은 양을 잘 채워서 성실하게 매립을 해야 되겠지만 매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를 잘 매립을 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매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잘 가꿔서 수목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너무 골짜기에 깊은데다가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관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거기를 다시 포크레인을 해 가지고 작업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2차 생활폐기물장은 그런 것을 충분히 밑그림을 그리고.....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지금 같이 1차 옆에가 2차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전번에 보셨던 오른쪽이 지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폐기물을 하고 폐기물장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수목원이겠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편익시설은 기본계획이 환경과에서 수립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다보니까 구봉산하고 커뮤니티센터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현황을 보면 116억이 투자가 됐죠. 광특 49억, 시비가 67억, 엄청난 돈이 든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엄청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전라남도에 전망대들이 장흥, 해남, 완도 이렇게 있는 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관 현황있지 않습니까? 홍보관 현황이 6,800만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했죠. 거기에 보면 배치 인력이 두명 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한명 있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두명인데 한명은 문화해설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팀 직원이 순환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한명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찝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한명은 평일에 고정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요. 사무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위원

사무실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공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못할 일이네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라도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뭔가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다른 과에서 해서 인원은 안주고 저희들 보고 시설만 관리하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전망대 관련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게 1억 5,436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1년입니까? 달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년이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청소를 하느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인경비 용역이 뭡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세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콤이 필요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거기가 홍보관 시설이 있을 뿐더러 까페시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세콤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까페는 어차피 민간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복도 안에가 있기 때문에 복도에서 외곽으로 하다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을 내놓으니까 200명에서 주말은 400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기대 이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관광객이 왔다갔다한 것도 다 넣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대형버스 온것까지 잡힌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형버스도 오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주말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전망대는 잘 운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커뮤니티센터 현황을 제가 보면 리모델링을 들어갈라고 하고 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비용을 얼마나 예상해 놨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4년 동안 무엇으로 쓸 것이냐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만 해 가지고 개의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나 그러다보니까 공실이 있어도 들어오지도 않을려고 하고 많은 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52억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 민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 볼려고 하니까 약 2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방금 공실을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방치를 해 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그것이 아니고 GIST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안해 주셨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솔직히 이 앞전에 그것 때문에 주렁주렁 그런 쪽에 와서도 임대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도 GIST 그게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없다 시장님의 의견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것으로 그것은 기정사실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아니......

성희

김성희위원

인정하세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요. 임대계약서상에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시가 필요하다든가 매각이 되면 언제 든지 비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다면 중간에 나갈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다고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어찌됐든 GIST는 물건너 갔죠? 또 유치할라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포기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시고요. 예산편성에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13억 5,600만원 정도, 이것은 뭘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14년 동안 옛날 과거에 중앙집중 냉난방을 사용 못했습니다. 낡아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것을 교체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입니다. 그것이 약 다섯 개 층에......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20억 정도 예산을 올렸다는게 이 예산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13억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두 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히트펌프 두 대 설치하는데 7억, 그렇게 해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층에 웨딩홀겸 행사장으로 쓰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게 그런데 정말 중마동에 제대로 된 전문예식장이 없어요. 농협에 또 아니면 이원웨딩홀 그 두 개 밖에 없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쪽에 젊은 세대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웨딩홀이 없기 때문에 전부 순천쪽으로 많이 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웨딩홀을 우리가 중마동에서 예식을 할라고 봐도 거기가 전문적인 예식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음식 관계가 안좋다 해서 꺼려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문적인 예식홀을 없애서는 안되고 하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중마동에 3개, 광양읍에 3개 예식장이 있습니다. 이원이 사실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오픈을 못하다가 그때는 커뮤니티를 농협보다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선호를 했었는데 이원이 오픈을 하다보니까 전문웨딩홀이 아니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포기하고 중도 하차를 하고 고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원이나 농협이나 보면 주차시설이 빈약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는 주차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또 부대시설을 이용하신 사람이 공휴일에는 별로 안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 부분을 생각해 보면 커뮤니티센터에 전문적인 웨딩홀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기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원 하나가지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다한다면 우리가 1층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연회석으로 운영했던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으로 해서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다면 52억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날을 받아놓고 또 공달이 끼었지 않아요. 지난 번에 그래서 9월달에 거의 의식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잖아요. 날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래요. 그래 지역특성상 서울이나 대도시는 밤에도 예식을 하지만 이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해졌어요. 오후 5시도 잡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여기가 불가능해요. 순천쪽으로 그렇게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몰라도 센터나 그런 부분은 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 사무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늦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단체별로 다 운영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급하지 않으면서 어거지로 너희들 다 들어가라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 단체별로 틀리니까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그것을 먼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할랍니다. 검토는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시민들중에도 그러지만 의원님들중에도 웨딩까지 우리 관공서가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도 문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 제공을 제대로 해 주면 임대업자들이 있어요. 지금 수영장이고 다 임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웨딩홀에서 운영을 할라는지 이해가 안가네 갑자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이 그거죠. 시가 지원해 버리면 이원 같은데서

성희

김성희위원

솔직히 말해서 개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좋지가 않아요. 않은데 우리시 중마동 상황을 볼때는 절실히 웨딩홀이 필요해요. 그리고 광양읍 같은데는 필레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마동은 농협같은 데도 거의 농협에 다니는 조합장들 거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원웨딩홀 몇팀이나 하는지 아십니까? 좁아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해요. 웨딩홀이 해서 주시오. 내가 임대자는 모집할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두 면이 있으니까 양자가 더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웨딩홀이 시급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양쪽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개나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직접 운영하는 것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구봉산하고 관계가 안됩니다마는 수영장, 그 다음에 체육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커뮤니티도 과장님도 잘알다시피 포스코가 3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시설로서 광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가 시가 경영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포스코로 줬다고, 또다시 광양시가 책임경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광양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운영과 활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층별 비어있는 공간이 1층 회의실하고, 지금 9층에 중식당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시설 활용에 대해서 특단의 광양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과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어있고 1층 웨딩홀 그쪽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9층이 통째로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개인사무실 조금씩 쓸수 있는 것도 낡고 시스템이 안좋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이 많습니다. 냉난방비 이런 것이 안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칸칸이 막지않고 캐비넷이나 이런 것으로 막을수 있도록 전체 정리를 해서 사무실을 깔끔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인구밀집지역이지 않아요. 광양항도 있고 이순신대교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 자체를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풀어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커뮤니티만 본다면 크게 적자는 아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난방비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줄여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접근성이 안좋았었는데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커뮤니티를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개 권역으로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고장시 교체할때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고장시에는 CDM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CDM하고 LED하고 배 차이가 나죠.

기연

이기연위원

가로등이란 것은 광양시 전역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관리업체가 또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업체에게 친절도 인성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주인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받았을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시동도 아직 조치도 안해 준 모양인데 저한테 동영상이 하나 올라온 사항이 있었어요. 시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날 바로 나가 가지고,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조치는 안됐지만 민원제기를 했을 때 즉시 나와서 해 줬다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강조드린 사항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서비스 성의를 보여주면 감동하고 감동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 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적도 들어오고, 칭찬사항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결론적으로는 광양시민의 행복과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마시고 적극적으로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30분에 속개키로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감사중지)

16: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이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자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행정 전체를 9일간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행정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확인 정책질의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5년도 업무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일정을 미리 예고하였음에도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12월 1일 간부회의를 오전이 다가도록 개최하여 관련 부서장이 제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집행부서에서는 행정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류감사시 어떤 부서는 부서장이 출석하여 수감을 받는 반면 어떤 부서는 부서장이 출석하지 않고 담당자만 출석하여 감사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한 사업장에 있어서 현 담당부서장과 사업의 입안 및 추진을 담당했던 당시 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인사발령 관계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없어 현안설명이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시정에 이슈가 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조사상의 부서장이나 추진담당이 참석하여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처리 및 혼자서 여러 현장을 맡아 시간이 없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주 출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조치결과는 공문으로 보고받아 근거를 남겨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령상 행정사무감사는 9일로 정해져 있어 짧은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현장 방문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여 감사기간 동안 살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연의 업무처리에도 바쁘실텐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들은 내년 감사에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