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역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세입은 433억 600만 원이며 세출은 690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433억 600만 원이며 주된 감소원인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허가 감소 등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90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0만 원 감액된 432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준공에 따른 잔액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는 현원감소에 따른 본봉, 수당 등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의 휴일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 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이 666억 7100만 원이며 세출은 956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7100만 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54억 7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6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4억 7100만 원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금 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612억 원은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사업 외 8개 공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56억 6000만 원으로써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 1억 58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회계관리에 1억 44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업무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766억 8800만 원은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비는 606억 6000만 원이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을 위하여 1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로개설은 8개 사업으로 27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7억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133억 2200만 원은 율리구간 공사비와 상작구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30억 1400만 원은 시공 중인 교량가설 공사비이며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개설 29억 5800만 원은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쌍용아진～달천 현대I’PARK간 연결도로개설 18억 원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60억 600만 원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이며 웅촌파출소에서 미용예술고교간 도로개설 8000만 원은 도로개설계획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6개사업 32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호광장에서 부두간 도로확장 16억 400만 원은 계속공사 시행으로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로 확장 105억 1000만 원은 교량 재가설 공사비와 감리비이며 산하천에서 신명IC간 도로확장 80억 1600만 원은 강동권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확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매곡진입도로확장 80억 300만 원과 강동유원지에서 정자항 입구 도로확장 10억 6100만 원, 덕정교차로에서 온산로간 확장 35억 400만 원은 각각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 5개 사업 94억 3500만 원은 염포로 등 16개노선 도로 포장보수 등에 70억 7500만 원이며 온산로 등 4개노선 노후 보도정비사업에 3억 200만 원, 두왕로 등 40개노선 배수로 정비 등에 4억 300만 원, 도로점용료 구․군 징수교부금 16억 3200만 원이며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지반 침하예방을 위한 점검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개 사업으로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운교 등 22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노후교량 개․보수공사에 12억 5500만 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9억 4200만 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7000만 원, 지하 보․차도 정비공사 1억 1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100만 원, 도로보수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 2억 17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5개 사업에 편성된 33억 7200만 원으로서 구․군 가로등 미설치 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 8억 7300만 원이며 노후가로등 교체 자치단체보조사업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하차도․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0억 1700만 원, 지하차도․터널 조명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무룡터널 차량시선 유도등 설치공사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153억 2900만 원은 산업로에서 청백교 용암 확장 등 2건의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6억 3000만 원과 북부순환도로에서 제2다운초간 도로개설 등 16건의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4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4억 8300만 원은 본부 직원 50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력운영경비 34억 100만 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8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으로서 2015년 예산은 568억 38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2015년도 당초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요구사항이 없어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9억 9508만 원보다 3.3% 증액된 20억 612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억 54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인 1억 8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612만 원이 증액된 20억 612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서 82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임시운행허가, 저당등록 등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19억 6800만 원과 법원 재산조회수수료 120만 원, 기타수입으로 차량폐번호판 매각대금 등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차량등록대수 및 민원처리 건수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71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28만 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전년 대비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8057만 원, 국내여비 12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520만 원, 공익요원보상금 1536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1억 1313만 원 등 총 2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 예산은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제작 등 일반수용비 2572만 원, 각종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4359만 원 등 총 7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은 과태료체납 재산 대법원 압류촉탁 인지대,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745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2095만 원 등 총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예산은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 1억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15만 원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124만 원 등 1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직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16억 9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보수 485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71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23만 원보다 59만 원 감액된 5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 세부사업별 통계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말씀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 이것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발공사에 따른 보상비, 이것 어떻게 50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 됐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안IC～서동간 도로보상을 하면서 저희들 협의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 수용재결 중에 이 분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수용재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지하도문제 잠깐 했는데 혹시 협의한 것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남구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식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남구에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답이…….

답 오면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5페이지에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이 부분 두 가지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우리 테크노산단하고 조성시기에 맞춰서 완료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1.2㎞의 신호 3개가 들어오는데 테크노산단 개설공사에 따라 산단공사 자체가 원래 국가산업단지는 국비로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 150억 원을 들여서 이 도로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도로 개설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산단공이 지분을 90%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15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사이에 신호가 3개 생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400m에 신호가 2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울산의 각 신문에 다 놨습니다만 그 위에 국비확보 2조 1000억 원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그 위에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울산대교의 교통 그래서 남부순환도로가 앞으로 엄청 복잡해지게 돼 있는데 울산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최소한 현재 4차선에서 8차선까지 지금 쯤 확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시점에 지금 도로에 보면 400m, 800m 간격을 두고 평면교차를 하다보니까 입체교차를 좀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가, 산단은 국가기관이 되다보니까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도로부서에서는 또 종합건설본부로, 종합건설본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실무적으로 의논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지하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중심이 돼서 할 사람은 없고 예산은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은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 울산시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울산시의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사후에 불과 2, 3년 안에 일어날 현상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테크노산단 준공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년 9월에 테크노산단 쪽에 기업체 입주가 들어오게 되도록 저희들하고 MOU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저희들 공사를 부분적으로 마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늘 우려하시는 남부순환도로 확장관계하고 그다음에 테크노산단진입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 간의 교통 교차로관계, 신호등관계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우리 본부에서는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공사하는 주 목적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관계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감나무진삼거리에서 부곡간에 가는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옥현사거리에서 감나무진삼거리 해서 부곡까지 해서 연결되는 완전한 남부순환도로가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때 할 때 최종적으로 교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본부에서 지금 현재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 두 곳에 대해 입체화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 본부 쪽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게 테크노산단이 조성되면서 우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통행이 우선돼야 됨이 급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최소 규모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차제에 입체화라든지 교통개선대책은 교통건설국에서 최종적으로 감나무진삼거리에서 부곡간 도로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해 분석을 해서 처리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포장보수를, 지금 연장 관리하는 도로가 58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울산에 대형화물차량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고 또 하절기 장마철이나 이렇게 해서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이 포트홀 때문에 차량의 파손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사고가 많습니다. 또 보면 포트홀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공사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배상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포트홀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포트홀에 대해서 사고가 타이어 파스라든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발생한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억 원이 해마다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 580㎞ 연장에 충분한 돈입니까, 부족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최소 정도를 도로 재포장하고 있는 사업비가 전체 10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을 보다보니까 당초예산은 70억 원 정도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은 추경에 다시 또 별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도정비 있죠? 보도정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도 정비지만 기존 있는 보도를 시범보도로 해서 예를 들어 10㎞면 10㎞ 이래서 적어도 우리 대공원보도나 문수구장에 있는 보도처럼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수를 떠나서 시범보도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도 개량하는 것 그 관계하고 또 신설도로에 대해서 인도부분의 포장마감재 등 이런 것을 설계할 당시부터 견고하고 또 도시경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그런 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 자꾸 팽창해 가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을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지중화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이렇게 인도 쪽에 지하매설을 하다보니까 인도를 최소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씩 이렇게 계속 굴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완벽한 다짐이라든지 그런 게 부분적으로 덜 되다보니까 인도상태가 불량한 데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 마감재를 좀 강도가 높은 것을 쓰지만 옛날에는 자재 자체가 생산이 좀 잘 안 되다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여튼 울산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에 완벽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애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앞에 인터로킹을 보도자재로 쓴 데도 있고 지금 대리석을 깔아 놓은 데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준공을 내줄 때 건축주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지금 중앙로에 있는 화강석, 사고석으로 해놓은 것은 사실은 우리 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요즘 신소재인 점토강화블록 갖고 재포장을 지금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주차장진입로 그 관계를 하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구에도 확인하지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도로관리팀에서도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3억 원 감액이 됐습니다. 49억 3000만 원에서 3억 원 감액을 해서 4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억 원 감액된 것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도로사용이 좀 없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올해 건설경기라든가 도로 점사용을 좀 많이 하리라고 봅니까?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도로 점사용료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같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아니죠. 내년도 예산을 5억 원을 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부동산관계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법적으로 개정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오늘도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향후 도정법이라든지 건축 건설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좀 더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는 차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도로 점용수입을 좀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보다도 약 8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올해 3억 원이 줄었는데 5억 원을 더 편성을 했으니까 8억 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과연 세입부분이 맞는지 우리가 이 세입부분은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손을 대면 수정예산까지 가야될 부분인데 이게 잘못 잡히면 가공예산이 잡힌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회 추경에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으면 세출에서도 징수교부료가 9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는 각 구․군에 주는 징수교부세를 감액편성한 흔적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징수된 것을 구․군에서 징수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옵니다. 오게 되면…….

그건 아는데요. 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상으로는 징수교부세 30%가 잡혀가지고 세출예산에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징수교부세가 당초예산 세출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떨어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안 떨었냐하면요. 그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미징수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받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다보니까 그것은 감액이 안 된 겁니다.

아니죠. 예산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부기처리를 하면 안 맞죠.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세입에서는 3억 원이 감해지면 세출에서도 30% 징수교부세가 9000만 원이 떨어줘야 됩니다. 각 구․군별로 플러스 되는 데는 플러스 되는 대로 잡아주고, 즉 구․군별로 우리가 덜 걷힌 데가 있고 플러스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죠.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것하고 해서 연말에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할 부분은 구․군에서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지금 현재 이 장부상 안 하면 우리가 반납시기에 전체적으로 이게 가능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세출부분이 세입이 그렇게 잡히면 세출부분도 잡혀야 그게 예산서상 맞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로부장님 이야기처럼 우리 당초예산 징수한 것 하고 과년도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을 바로 해버리면 우리가 12월까지 이달에 도로사용료 징수된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해서 12월 말에 구․군에 다시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미확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원 감액되는 세입부분은 미확정이 아닙니까? 이것은 확정입니까? 어느 부분은?

세입은 거의 확정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가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회계기법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도색 및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연년이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육교가 우리 울산관내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14개소입니다.

14개소요?

예.

그러면 육교 정기 도색을 4개소를 하고 보수를 또 14개를 하겠다는 그런겁니까?

보수는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수시로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도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도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14개 육교가 폐쇄돼야 할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육교는 당초에 노약자를 위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육교를 정비하도록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당초에 육교를 23개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지금 14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육교를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군하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연계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보니까 당초에 수립된 계획보다 좀 철거 정비하는데 차질이 좀 발생되어 있습니다.

육교 밑이 더 우리가 교통사고율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육교를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바로 무단횡단으로 많이 이어지니까 육교보다는 교통신호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맞고 또 도시미관상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서 23개 있는 것을 14개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더 탄력적으로 좀 철거가 되면 철거하고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연년이 7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표지판정비도 이번에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7000만 원 들어 가지고 올 당초예산에는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좀 연년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등적으로 도로표지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3000만 원 정도인 30%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표지판정비가 일제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년에 평소 큰 공공기관이 들어선다든지 했을 때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증액된 주된 원인은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안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교체부분에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도 약 2억 원 정도 20% 증액이 되었고요. 가로등 설치도 약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2억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증액금액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형광등이나 수은등 그걸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신규가로등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로등이 한 14% 정도 LED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 LED를 설치하다보니까 신규가로등 설치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이고 또 하나는 조명타워를 3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 반구사거리하고 여천오거리하고 상방사거리 3개소에 조명타워 신규설치를 함으로 해서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명타워는 어떤 형식으로 건립되는 겁니까?

지금 병영사거리에 조명타워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 같은 데 가면 지금 조명타워를 많이 설치 해 놨거든요. 사거리나 오거리 거기에 조명타워를 설치함으로 해서 조금 밝죠.

부위원장님, 왜 조명타워가 필요한가 하면 일반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큰 광장이 있습니다. 큰 광장에는 가로등하고 상당히 많이 이격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교통섬이라든지 교통안전지대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넓은 광장을 커버하기 위해 저희들이 부득이 조명타워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좋은 대책이라 봐집니다. 좀 넓은 사거리 부분은 조명타워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두 곳에 설치한다 했습니까?

세 군데요.

세 곳에 더 추가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하는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이나 육교나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좀 상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도시디자인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적치물, 시설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좀 어지럽히거든요. 미관을 좀 나쁘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조명타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시 도시경관팀하고 조율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이질 재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이 우리 개인이나 법인체나 일반사람들이 세우는 도로표지판이 도로변에 안내광고판이 있습니다. 안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점사용료를 지금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고 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설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개인이 설치하는, 지주에 의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한 지주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만이 도시미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정책사업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종건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표지판은 규격하고 색상하고 그다음에 형태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할 수 없고 또 도로표지판에다가 일반관공서라든지 개인 이런 특정물에 대해서 그것을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도로표지판에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다음에 사회단체라든지 특정 목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구․군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는 경관관계는 경관 쪽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사용을 우리가 허가를 내줄 적에 그 부분을 별도지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가로등과 같이 연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주를 같이 활용할것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점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보면 12개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2016년도까지 준공하는 게 있고 2017년도까지 준공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준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4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빼고 우리 도로과에서 2016년도까지 준공해야 되는 예산이 46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17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2020년 율리～삼동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양파출소～서부리라든가 2017년도, 2020년도 준공까지 합치면 2017년도까지 반액만 합치더라도 전체금액이 약 400억 원 가까이 나와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도에 지금 계속사업비로 568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투자돼야 되는 게 약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16년도까지 투자돼야 될 돈이 올해 것 빼고 2016년도 예산 잡은 게 464억 원 정도 나오는데 2016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하는 예산만 46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준공이나 2017년도 준공이나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연도별로 n분의 1로 대충 나누었을 때 약 400억 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850억 원, 약 900억 원 가까이가 계속사업비로 편성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2015년도는 어떻게 됐든 560억 원으로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 2016년도에 준공하겠다는 예산만 약 464억 원이고 거기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율리～삼동간이라든가 지금 덕정교차로에서 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보면 언양파출소라든가 이런 것을 죽 나눠보면 그리나오는데 과연 2016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900억 원 확보가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준공하고 위원님 우려하는 일부는 2017년도까지 갑니다. 가고 위원님 말씀처럼 언양파출소～서부리간 도로확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 거기에다가 2016년 이후에 넣어 놨는데 이런 사업비 확보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언양파출소～서부리가 사업을 죽 해오다가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두 블록이 남아있습니다. 한 블록 남아 있는 게 언양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이것은 울주군에서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사업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도로에 포함돼 있는 장옥이 있습니다. 그 장옥을 철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상인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안 해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2016년 이후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올해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맞춰서 2016년, 2017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울주군하고 협의가 돼서 2017년도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울주군에서도 언양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해마다 예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늘 매칭사업비다, 복지비다, 전체 운영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울산시로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새롭게 시민들과 약속한, 어차피 설명할 때 도로는 언제부터 보상하고 언제부터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다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율리～삼동간 도로도 해마다 100억 원씩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일 내에 여기 자료에 있듯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그다음 자료 987페이지에 보면 401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20m이상 광역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게 저희들 광역시도에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896페이지 교통건설국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유지 인프라구축 시설비 해서 1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비로 돼있지 싶은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교통건설국에서 하는데 굳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 준공하고 이후에 추가로 별도로 지난해부터 교통건설국에서 계속한 시가지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인도 쪽에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전부다 유지관리를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896페이지 건설도로과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4000만 원, 새로운 인프라 구축 하는데는 7억 원 이렇게 편성 돼 있거든요.

교통건설국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우리 광역시도 말고 일반자전거도로 자기네들이 교통건설국에서 한 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저희들은 저희 광역시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 본부로 전부 다 이관이 되어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산업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쪽에 자전거도로 포장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우레탄 그게 떠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를 저희 본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광역시도와 연계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중에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에 돼있는 것 안 있습니까? 둔치에 된 자전거도로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광역시도, 그러니까 20m이상 도로에 접합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이것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도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일원화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20m도로 자전거도로 관리와 개․보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순수하천을 따라서 순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 돼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구에 있는 국도를 제외한 울주군에 있는 국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국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983페이지 밑에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이 작년에 25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100% 증액해서 잡은 이유는 뭐죠?

위원님, 305에 배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판결이 안 나겠나 싶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확정판결나면 우리 시가 거의 행정소송에서 지는 거네요?

대개 보면 미불용지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했다 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미불용지는 거의 시가 패소한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침하 우려지역 점검용역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것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울산전역에 걸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올해까지 발생된 부분, 원인이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간에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할 그런 계획이고 그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는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하수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한 사례를 보고 그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별로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오수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자기네들 전체 아마…….

이것을 통합해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통합의 필요성은 있는데 업무분장상, 사무분장상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또 오수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다보니까 관리기관이 다 다르다보니까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의 국․본부에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같은 지역에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오수관로나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도로를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지나갈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면 이 용역비 자체가 좀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도로에 대해서 침하우려 생기는 요즘 언론에서 싱크홀 표현을 쓰는데 침하가 우려되는 도로쪽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992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터널 조명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룡터널 차량시선유도등 설치공사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관내에 있는 터널 중에 1㎞이상 터널은 무룡터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에 장대터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대단위 터널을 보게 되면 운전자 주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이렌소리라든지 경광등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또 무룡터널이 경사지이고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상 몇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터널 길이가 얼마 이상 되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사이렌소리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돼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피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터널길이가 규정돼 있는데…….

무룡터널 내에서 사고가 좀 빈번합니까?

종종 생깁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과적차량이 가서 위에 제트팬 같은 것도 탈락시킨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행정운영경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늘어났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금년 하반기에 사무관이 2명 신규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관 2명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현원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32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재 인원이 34명이기 때문에 현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조직이 5급 사무관이 2명이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명 늘어난 이분들은 지금 하는 업무가 뭐죠?

종전에 주사가 담당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주사들이 실무로 내려오고 5급 사무관 2명이 담당팀장을 맡아서 차량등록, 차량등록지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6개월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래도 사무관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장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게 종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더 들어가고 조직도 더 늘어난 만큼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할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수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1차 준공지역은 한번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제 생긴 표층두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코아를 뜰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육안만 일단 점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로폭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LH공사에서 우리가 1차 예비점검결과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LH공사에서 반드시 고쳐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보수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국비가 좀 많이 확보됐다고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시비가 줄어들 확률도 안 있 겠나, 고무줄 예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종합건설본부장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시비라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명타워부분은 예산이 올해 잡히면 전반기에 합니까? 후반기까지 연장…….

전반기에 다 마칠 겁니다.

전반기에 마칩니까?

예.

전반기에 마칠 때는 위치하고 반구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유원지에서 정자항 가는 도로는 어딥니까? 지금 강동 동사무소에서 항구까지 가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워터파크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 놨다 아닙니까? 강동초등학교 옆에 길 가는 거기에서부터 해서 강동사거리 파출소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는 거네요?

예.

그 옆에 시유지가 많이 있죠? 남아있는 데가.

일부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만 만들면 된다 그죠? 땅은 거의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도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거기에 파출소 앞의 사거리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은 소로터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도는데 보니까 좀 앞으로는 통행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할 때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