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사. 울산과학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각목내역서 26쪽 과학관 사용료 수입조정, 27쪽 예금이자수입 증액, 29쪽 전산통합센터 공사로 인한 수도광열비 징수 등으로 46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조정처리를 하지 못하여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3쪽 세출예산 총괄표 중 교육연구정보원의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과학관은 분리되고 전산통합센터는 본청에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전되어 2014년도 당초 교육연구정보원 본예산 약 57억 원에서 과학관 예산 31%인 18억 원이 2014년 1월 7일자로 이체 감액되고, 전산통합센터 예산 34억 원이 본청에서 이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총 73억 원입니다. 각목내역서의 2015년도 세출예산 56억 9000만 원은 전년도 세출예산 57억 1000만원 대비 0.3% 감소하였지만 사실은 예산 이체 증감으로 인하여 23%에 해당하는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총 세출예산 5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30억 원이 전산통합센터의 경직성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내역서 267쪽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973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인 181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금액은 이체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각목내역서 267쪽 아래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들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 개선과 스마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교육 연수장 장비구입비 6163만 원을, 연수 경비 220만 원을 포함하여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9쪽, 교과자료 개발보급입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화교과서보급 사업에 3940만 6000원을,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서 개발사업에 9324만 2000원 총 1억 32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274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으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및 조성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275쪽,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국가 고급인적자원의 조기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에 74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278쪽,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 3개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의 공유, 협업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 학습 운영,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논술교육 기회 제공 등 지원 사업으로 3억 49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281쪽, 학생상담활동지원으로 힐링․Wee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와 학교폭력피해 전담기관 운영,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3쪽, 학력평가관리 사업으로 기초학습부진학생 구제여부 판별도구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학력평가문항 개발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9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7쪽,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교육정보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5억 47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내역서 28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기록관 관리, 업무관리,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통계 및 행정전산 시스템, 교육행정 전산망, 학교통합 홈페이지관리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2억 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전산통합센터 이전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각목내역서 292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전산통합센터의 정보보안 및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93쪽,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당직운영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등으로 8억 2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94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방역, 물탱크 청소, 환경미화, 실내 공기질 관리, 조경관리 등으로 4억 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목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안종목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은 없습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각목내역서 29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1억 16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2%인 5억55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예산이 1억 40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때문입니다. 301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예산액이 1억 73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자격연수 대상자가 감소하였고 또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 예산액이 1억 99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35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수요자 설계 공모제 직무연수에 8300만 원, 교원행복 프로젝트 직무연수 8개 과정에 2400만 원, Post TESOL 직무연수 예산 9000만 원 등입니다. 322쪽입니다. 교원사이버연수 예산이 1억 80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1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통합원격연수콘텐츠 개발차시를 90차시에서 45차시로 줄였고, 민간위탁 원격연수를 60개 과정에서 30개 과정으로 줄였으며, 그 밖에 운영물품 및 평가협의회비 등을 감액 및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325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기타교육 예산은 6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5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감축하였으며 운영물품 및 평가협의회비 등을 감액 및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원연수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9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원 및 분원의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여비를 일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26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예산은 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이유는 지방공무원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본청과의 협의하에 외국어교육원에 공무원 영어회화 능력향상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재교육활성화예산은 78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영재교육원 운영예산 549만 6000원 감액, 328쪽에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예산에서 한국문화적응연수비 등 일반운영비를 351만 원 감액하였으며, 외국어교육활동지원예산에서 도서관 자료확충 및 운영비 1108만 4000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2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예산은 6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68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외국어교육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를 280만 원 감액하였고, 본원 전산실운영비를 454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연수기자재 수급비 483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30쪽 기관운영비는 2억 27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8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직속기관운영비를 242만 원 감액하였고, 331쪽 직속기관시설관리비는 신규 시설투자는 억제하고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2926만 2000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은 2014년 제2회 추경 관련 예산편성 사항은 없으며, 2015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보다 2억 7211만 5000원 감소한 13억 9323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2014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본원 교육업무실무원 1명, 조리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4명과 두남학교 간호사 1명, 조리보조원 2명, 환경미화원 2명 등 총 15명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상승분 3882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각목내역서는 33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및 체련대회 행사비 4만원이 증가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에서 508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38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예산 실정을 감안하여 학생수련활동지원의 예산을 2014년 대비 2억 8799만 1000원 감소한 4억 6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공동체의식함양과정 총 40기 9134명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30기 5903명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감액내용은 학생수련교육과정 운영기획 1억 2251만 원, 학생수련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4812만 8000원, 학생수련시설주부식지원비 1억 1735만 3000원 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3쪽에서 539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43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2910만 8000원 감소한 1억 1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은 대안교육과정운영기획 942만 3000원, 푸른둥지교실운영 609만 원,대안교육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704만 원, 대안교육시설 주부식 지원 655만 5000원 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0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4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원 및 두남학교의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컴퓨터 일부를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컴퓨터 8대 교체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5쪽에서 942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46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본원 및 두남학교, 내와수련장과 대송․이천야영장의 각종 공공요금 및 경비용역비, 차량운영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312만 원 증가한 4억 4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5쪽입니다. 각목내역서 34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위탁관리비와 환경개선비 예산으로 2014년 대비 440만 원 감소한 9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 노후 스프링클러 교체 예산 700만원과 두남학교 기숙사 노후 도배 교체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이며 노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중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도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중부도서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에서 36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억 76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사업에는 1억 8827만 2000원인데 전년 대비 2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계약직 인건비가 1억 8695만 2000원이며, 교직원문화체육여가활동지원이 1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에는 335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8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355쪽입니다. 셋째, 평생학습운영지원사업에는 1억 1289만 8000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26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난해 문화의 집에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 교체비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평생학습관운영비 2464만 원이고 문화의집운영비 5500만 원, 금빛평생봉사단운영비에는 33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358쪽입니다. 넷째, 도서관운영지원사업에는 4억 1826만 3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독서문화행사운영비 4553만 원, 도서관자료확충비 1억 4154만 원, 도서관자료정리비 774만 원, 도서관간행물관리비 1608만 원, 전산실및디지털자료실운영비 4554만 4000원, 도서관운영지원비 513만 7000원, 대표도서관운영비 1억 56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직속기관운영사업에는 1억 9101만 원인데 362쪽에서 363쪽 사이입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 1억 2106만 원,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 69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직속기관시설관리에는 32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민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상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원에서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각목내역서 395쪽입니다. 교육수련원의 2015년 총예산 편성액은 3억 5299만 1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중 계약제 직원인건비는 22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빔프로젝터 구입,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CCTV모니터 설치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로 2억 4124만 9000원, 직속기관부서기본운영비 1465만 원으로 총 2억 5589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341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비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등으로 6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현황과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55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연수운영에 정보화직무연수와 하계유치원교원직무연수, 유치원방과후과정연수의 사업완료에 따른 강사수당, 강사실비경비, 교재인쇄비에 집행잔액 43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5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에서 노후화된 조립식건물인 도서관동과 식당동에 대한 수선비를 1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대설피해를 입어 개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선비 지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92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9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48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66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1쪽부터 되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에서 교원직무연수에서신규교사직무연수, 하계유치원교원직무연수, 맞춤형연수, 유치원방과후과정연수, 누리과정연수 등 5개 연수과정과 연수과정운영에 2014년 대비 3351만 6000원이 감액된 2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에서 교직원 생일축하행사 및 직원체련대회 행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2만 원을 감액하여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사운영에서는 전년 대비 4억 6646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7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본학습능력발달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수업용재료비, 가정방문 여비가 감액되고 유아교육사연수 축소, 관외여비, 업무협의회비, 운영물품 구입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01쪽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위원회 운영,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인쇄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만 원 감액하여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 째,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에서 교수학습자료개발비 8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단지원운영으로 전년 대비 922만 원을 감액하여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치원 평가사업에서 유치원 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전년 대비 179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체험교육운영에서 체험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자운영비를 집행하고자 전년 대비 5901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치원학부모교육에서는 학부모교육대강연을 폐지하고 학부모맞춤형교육과 학부모상담교육을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1831만 3000원을 감액하여 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치원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서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장애인 소리웹 동영상 자막 등의 구축비 신설로 전년 대비 4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학습활동 및 동화구연 대회 사업에서는 예선대회와 본선대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9만 원을 감액하여 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도서관동 개축이 2015년 완료되면서 문서고, 휴게실, 당직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서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전사고 예방, 관리동 및 체험동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체험2동 배모형 외벽 및 시설물 도색비를 증액하여 총 1억 17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과 2015년도 예산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수 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를 기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관은 201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기관으로 당초 소속기관이었던 울산교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소관 사업 예산을 이체 받은 관계로 전체 예산액이 순증액으로 부기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쪽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발명진흥보조금 670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1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들꽃학습원 식물생태관찰용 나무계단설치와 옥외용 벤치 교체 사업비 4225만 원으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울산광역시 서사지구 보도 설치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목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3억 4300만 7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현액 18억 3878만 1000원 대비 26.96%인 4억 95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내역서 413쪽입니다. 신규교사 실험수업 지도능력 향상 및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운영비 52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비는 66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특별전시 기획프로그램운영 예산 5852만 원 및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축, 재료비, 수당 등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발명교육센터운영비는 2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수학체험마당 운영비 3968만 원, 아동과학마술학교운영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시체험관 운영 예산액은 5억 10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시체험관유지관리비 8066만 원,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운영 축소로 314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운영 예산액은 1억 64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체투영관유지보수비 4200만 원, 풀돔영화대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족천문교실 및 천체투영관 공연횟수 감축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과학전람회운영 예산액은 58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울산본선대회 및 전국대회 작품제작연구지원비 1440만 원 및 운영물품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 예산액은 47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품제작지원금 1440만 원과 운영물품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과학관 일반운영비는 49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9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수 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60쪽입니다.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에 대한 금액이 작년에 4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대회가 50만 원으로 무슨 대회가 치러집니까?

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우수사례보고서를 그동안 죽 만들어 왔습니다. 인쇄비하고 심사위원 축소하고 지금 출전하는 수가 20편 이내 이기 때문에 대폭 89%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대회는 이름만 있는 거지 의미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별로 행사준비물품과 심사수당, 출품작지도수당 이래 가지고 50만 원으로 이런 대회를…….

시 대회하고 바로 전국에 출품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50만 원으로 대회가 되겠습니까? 지도수당 3만 원에 한 명, 2만 원에 한 명, 50만 원으로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요.

긴축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831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학교통합홈페이지운영이라고 해서 2억 323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같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도 삭감시키는 마당에 굳이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들어서요. 내년에 예산이 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실질적 예산은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325만 원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여기에는 왜 그럼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까?

1325만 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 적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월 7일에 전산센터에서 전체 이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합홈페이지운영을 지금 계속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이 더 증액되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작년도에 신설교에 홈페이지를 6개 학교를 신설했고 그다음 학교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1억 9000만 원 해 왔고 운영비 해서 2억 1410만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금년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통합유지관리비만 거기에 2억2400만 원…….

알겠습니다. 954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직속기관시설관리비인데요. 지금 정보원 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원, 과학원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160만 4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비 한 달에 160만 원을 지출하시고, 시설환경미화용역비가 한 달에 2517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3억 원이 넘는 돈이 환경미화용역비로 나가고 있고 실내공기질 측정하는데도 180만 원, 조경관리하는데 400만 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승강기안전관리에 매월 16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2번에 라번을 보시면 전기/통신/소방승강기시설유지보수에 8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방역 부분에 90만 원에 5회에 걸쳐서 450만 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옆페이지 교육연수원에 보면 시설방역이 20만 원에 5회이고 뒤에 보시면 중부도서관 118만 원에 5회이고 또 남부도서관 15만 원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울주도서관도 마찬가지고 90만 원의 시설방역비 이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너무 과다편성이라 생각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규모시설수선비로 2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과다편성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3만7000평이 건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4만㎡이고 이렇게 해서 8만㎡를 가지고 있는 울산에서 가장 큰 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방역이나…….

제가 본청의 유지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은 상당히 호화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70쪽 부탁드립니다. 470쪽에 보시면 사이버논술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논술교실이 제대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파악이 됩니까?

예, 됩니다. 1만 400명 정도 됩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그럼 효과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이버학습운영 자체도 지금 삭감이 되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이버학습운영 현황이 지금 10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형 학급운영수당 1번, 2번해서 5만 원, 3만 원 해 가지고 100학급이 되어 있는데 100학급씩 다 찹니까?

지금까지 290학급 정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에까지는 3단계로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을 2단계로 5만 원, 3만 원으로 225학급을 밑에 농어촌, 저소득과 같이 225학급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사이버학급운영현황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학습시스템운영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20만 원씩 12개월에 97%인데 이 금액이 이만큼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한 달에 32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

지난해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e-Test운영에서 온라인모의고사가 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초․중 42%…….

전체 학생에서 42% 이용입니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3학년만.

중학교 3학년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3학년만.

예.

그럼 전체 이용,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4만 25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현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습에 굉장히 인기도가 너무 낮다 라는 이야기를 학교선생님들한테 듣고 있는데요. 사이버학습이 과연 효과가 있을라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계층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도 로그인 되어 있는 수가 9만 7000명 이 되고요.

그게 강제성은 없고요?

하루에 7000명 이상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470쪽 됐고, 290쪽 봐주십시오.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인데 여기 심사기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수당은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신 심사기준을 조금 더 타당성 있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신뢰성 있게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T/F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성됐네요?

예.

구성하실 거네요?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리위원이 대회에 하루 몇 시간 관리위원 근무합니까?

관리위원은 작년 같으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관리위원 수당이 7만 원에 급량비 7000원 이겁니까?

금년에는 433명이 예선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좀 더 계속해서 확대,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 500만 원 수당을 좀 올려놨습니다.

조금 높게 잡으셨네요?

예.

수업실연을 위한 동영상 촬영비는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그것을 다른 교육정보지원부에서 1등급을 하는 우수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지원부에 있습니다.

그게 정보원의 예산인데?

우수수업동영상 촬영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촬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의제기했던 그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부분, 동영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실연하는 것이 여러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은 지금 예산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시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중등은 지도안 심사로 끝입니까?

지도안 심사와 아울러서 자기가 1시간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제출을 합니다.

본인이 찍은 동영상을 제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도안 심사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선대회에.

그것하고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은 지금 동영상을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50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공동체의식 함양과정에서 1만 403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실적에.

1만 400요?

1만 403명, 설명서 500쪽입니다. 2014년도 거기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5년 계획에는 뒤에 참고를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5903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설수련기관을 찾는 학생이 2분의 1입니다. 그죠?

1만 403명이 되어도 고등학교 1학년들을 다 수용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1만 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다 수용이 안 됐지만 거기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3000명 더 줄었죠. 4000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508쪽입니다. 508쪽에 보시면 여기에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급량비 해서 수련생하고 다 있는데 59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렇게 학생들 수련원 활동비까지 이만큼 반으로 반토막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35쪽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정 학생급량비 7000원, 농촌학생 학력향상 급량비가 7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육원에서 식사하는 겁니까?

두남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안 되고 식비만 7000원이면 가격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일반학교의 학생들 한 끼당 3300원에서 3500원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식소를 이용해서 식사가 제공되는 금액이 그렇게 산출된 것이고.

두남학교 여기는 급식소가 없습니까?

급식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같이 260일 이렇게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고 일당제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탐방 급량비도 7000원, 이것은 나가서 먹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538쪽에 보시면 푸른둥지교실 1과정, 2과정, 3과정 해서 40명, 40명, 30명이 적혀 있습니다. 농촌학생 밑에 보면 45명, 45명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현지급량비에 보시면 푸른둥지교실 1․2․3과정에 33명, 25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과정하고 3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인원을 달리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을 하면 늘어나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3과정 인원을 예상을 해서 잡아놨는데 3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부족할 경우 1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통합을 한다면 학생수가 늘어나야 맞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급량비에는 앞에는 40명, 40명, 30명을 잡고 뒤에는 33, 33, 25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이게 학생수 집계가 잘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현장에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실내 급식소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 맞죠? 학생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푸른둥지교실 1․2․3과정 밑에 다문화가정에도 4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535쪽에 보시면 40명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인원이 지금 다 틀립니다. 예산을 짜실 때 인원파악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 다 보셨죠? 울산교육청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 보셨습니까? 중부도서관장님, 보셨어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까 심히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중부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각목내역서 360페이지 봐 주세요. 중부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 대표도서관으로서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희들이 각 도서관 관종 별로 협업을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연수 또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정리라든가 인력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할이 그래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대표도서관으로서 물론 잡무나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것은 모범적 운영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운영비가 지난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5600만 원이 되었죠?

예.

이 증액분 36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저희들이 금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순회사서 지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5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현재 4개월 분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비법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군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이 금액이 많은데?

저희들 지원받는 것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이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표도서관 부분은 저희들만 있고.

중부만 받아요? 대표도서관만 받아요?

대표도서관이 중부도서관만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일반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도 늘리고 비법정지원도 받고 하시는데 아까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번에 약간의 말썽을 일으킨 그 사건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청에서 처리 중에 있고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관장님의 책임이 대단히 크죠?

예.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정석환 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상북 배내골에 있고 교육수련원은 강동동에 있죠? 학생교육원.

지금 대송야영장을 말씀하시는?

예.

예.

외지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외지에 있는 직원들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거리도 멀고 고생도 많잖아요.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관리비가 공공요금이죠?

기관운영비가 공공요금은 아닙니다.

공공요금 쪽에 성격이 안 많습니까?

공공요금도 있고요. 차량운영비…….

그러니까 주를 이루는 돈이, 주로 나가는 게 공공요금이죠?

그게 제일 많습니다.

올해 87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일선학교 기관운영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는지.

저희들 노후화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노후화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더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경비용역비가 지침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770만 원은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가 큽니다.

이것 많지 않은 돈이지만, 아무쪼록 기관운영비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은 사실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짚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박명호 원장님, 여기 보면 물론 교육청 전체 직속기관으로서 예산의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137억 원이네요. 예산의 어떤 금액의 작고 큼을 떠나서 전체 10개 직속기관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70페이지, 창의인성교육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6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죠? 각목내역서 270페이지 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무리 감축예산이 편성되었다 해도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이처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창의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2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찾아가는 창의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별로 좀 접근성이 어려운 동구나 북구, 울주군 4곳에 권역별로 하던 것을 620만 원 드는 것을 폐지한 이유는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무한정 개념으로 되어서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창의력을 심어주는데 다소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의체험의 날이라고 해 서 주말 저희 창의교육센터 정보원 광장에서도 역시 부스를 설치해서 오시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큰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직접 우리 창의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학교로 찾아가서, 또 찾아오도록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좀 더 확대 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교재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1, 2, 3, 4학년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창의력의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 6학년은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긴축재원에 따라서 이것은 1년 뒤로 미루기로 했고요. 그 외에 것은 주말 창의교실을 예를 들면 10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창의교실을 10기 하던 것을 8기로 줄여서 약 44%,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효율성이 없는 것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창의교실을 직접 저희 정보원에서 창의인성이 더 함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이나 인성교육, 실제 물질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죠? 효과가 뒤에, 차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누누이 백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7600만 원이나 줄였어도 76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없으면 물질이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7600만 원을 줄이는데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심히 걱정은 됩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잘 배분하셔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마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오늘 사제동행 영남알프스 탐방하고 있는 중인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아침에 그쪽에는 눈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을 했는데 차량은 도착했고요. 지금 산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코스대로 다 갈 수 있을지는 교육부장님이 총괄해서 판단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던데?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기관에 같이 직원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먼저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실 운영관련 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학생교육원에도 전산실 없죠? 별도로 전산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산관련해서 각종 유지보수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흩어져서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전산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개 기관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죠? 전산자격증, 전문적인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나마 대학 정규 4년의 전산과정을 이수했거나 또는 교육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직에서는 없고 일반직에서는 29분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처리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대 의회가 4년간인데 이 전산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문제에 있어서 아마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연수원이나 수련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이나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과정들에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가 5개 계단이 있어요. 명사초청특강해서 한 사람 오면 100만 원, 150만 원 주는 명사초청특강도 있고 그다음 특별강사라 해서 40만 원 주는 강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의원을 하면서 강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의한 내용하고 강사의 자격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강의를 가는지 전부다 교육청 것을 다 빼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 강사초청을 보니까 한 시간 한 사람도 강사1은 무조건 30만 원, 40만 원 주고 2시간한 사람도 30만 원, 40만 원 주고 천차만별이라. 그리고 꼭 이것은 외부강사를 들여서 강사료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을 강사료를 주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수당이라. 맞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과연 이렇게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퇴직하신 훌륭하신 퇴직공무원을 이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강사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참석하신 10명의 직속기관장 중에서 울산 중부, 울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원장님은 책임자로 참 편하겠어요. 왜냐, 2회 추경을 안 했거든. 여기 2회 추경 책자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책자에 보면 이 여섯 군데는 2회 추경을 안 했어요. 2회 추경에 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게 과연 2회 추경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2회 추경을 왜 안 했겠어요? 어느 기관, 단체, 공기업 할 것 없이 무조건 추경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목간 전용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1년 전기요금 1200만 원 곱하기 1년, 전화요금 매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얼마,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수도 고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갖다놓고 그것을 안 하거든. 그것을 2회 추경에 안 하는 거라. 왜 안 하느냐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9월 30일 현재 2회 추경을 할 때 9월까지 써보니까 연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홉 달까지 나간 돈이 이것이니까 ‘아, 이 3개월 동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구나.’ 그러면 3개월 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당한 금액을 감을 시켜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2회 추경에 안 하고 제세공과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놓으면서 전부다 일식이야, 얼마 곱하기 일식, 얼마 곱하기 일식.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부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00단위, 1000단위로 나옵니다. 1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5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적어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도 특별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신뢰감이 떨어진다, 돈을 얼마를 쓰고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과만 예산을 절약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나 직속기관장님께서 반드시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에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운영유지관리비, e테스트운영유지보수비, 사이버글로벌학습관운영유지보수비,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전산관련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372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직속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쪼가리를 다 냈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자격증이 있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교육연수원에 전산의 유지를 하려면 전산실도 별도로 없는데 전산실장이 있고 전산실도 별도로 없는데 전부 쪼갠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금액이 3700만 원은 뭐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쪼개놔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남이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이것 유지보수하는데 560만 원, 이것 계산하는데 700 몇 만원, 이것 계산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분산해 놓으면 하기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나 유지관리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 울산에는 IT산업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자체적인 시청이나 홈페이지가 서울시청 홈페이지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까?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전산에 대한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하면 그것을 한데 묶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IT산업의 우수한 사업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한 번 바꾸어줘야 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냥 말로 가지고만 질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부터 먼저 바꾸어야 되지, 사이버학습하는데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프로그램하고 콘텐츠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흩어놓으면 그게 과연 가능하냐? 문제라니까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뭐냐 하면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사이버학습콘텐츠공동개발부담금 9000만 원, 9000만 원을 내고 과연 우리 울산교육청이 9000만 원어치 성과를, 효과를, 득을 보느냐, 그것도 분석 안 해 보잖아요. 공동부담금이니까 9000만 원 내버리고 그다음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행정기관이나 어디에서 동남권 무슨 개발, 부울경 무슨 개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도 형제간에 하거나 부자간에 하면망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다 챙기고, 부산은 부산 욕심 챙기고 울산은 울산 욕심 챙기고 경남은 경남 욕심 챙기고 자기 구색에 맞는 것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별도 사무실이 있느냐, 개발은 누가 하느냐, 9000만 원 주고 난 뒤에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다 따져보고 싶지만 그것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한 뒤에 하세요. 그다음에 교원스마트연수교육장비 태블릿컴퓨터 43대 구입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태블릿컴퓨터를 왜 지금 구매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보화연수를 하면서 본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태블릿컴퓨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예.

없이 내 했네?

예, 다른 학교에다 빌려서 계속 써 왔죠.

이 태블릿컴퓨터가 2, 3년 전에는 조금 실용성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한 시대 지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안 된다니까. 그것도 스마트폰 보든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이 있는데 과연 태블릿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활용성 있게 하느냐, 4600만 원, 47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는데 ‘아닙니다. 효과성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전산행정은 앞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평가를 하는데 일반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평가위원수당, 지도위원수당, 현장점검수당 그다음에 학교평가사후 컨설팅 1800만 원 등 이렇게 학교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따로 있고 지도위원 있고 이렇게 흩어가지고 과연 올바른 평가가 되느냐,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에 교육활동운영, 예절용품비 400만 원, 모험활동 및 스포츠클라이밍 700만 원, 사물놀이 등 180만 원, 요가명상용품 180만 원, 국궁용품 400만 원, 골프용품 200만 원 전부다 100단위로 다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는데 용품을 두 번 산다는데 2회에 180만 원인데 요가용품을 무엇을 사는지, 요가를 하는데 무슨 용품을 사는데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국궁이나 사물놀이를 올해만 했는가 싶어서 전년도 예산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있어, 사물놀이도 있고 국궁도 있는데 그러면 사물놀이를 하다가 사물놀이 장비가 부서졌다든지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된다든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1년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당직을 용역을 줬는데 두남학교에는 2500만 원, 본원에는 1억 101만 원, 참 예산편성에 숫자가 묘해요. ‘1’에 ‘0’ 하나 빼고 ‘1’ 붙이고 ‘0’ 하나 빼고 ‘1’ 붙이고 이래서 1억 1000 빼고 100, 10 빼고 1만, 예산편성을 한 내역을 보면 참 기술적으로 멋지게 했다, 어떻게 계산을, 차라리 1억 1000만 원 하든지 1억 2000만 원 해버리지 어떻게 1억 101만 원 딱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직용역을 두남학교에는 어떻게 용역을 줬고 본원에는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다음에 두남학교에 오늘 관계되신 분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두남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12명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시내에서 두남학교까지 출장갑니까? 현장에 출장을 많이 가요?

출장은 아닙니다. 학생들을 인솔할 때 출장입니다.

12명 있는데 기본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을까, 그다음에 두남학교에 소규모시설을 수선하는데 매월 60만 원씩 해서 12달 72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소규모시설을 무슨 수선을 할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내가 질의를 다 던져 놨습니다. 보충질의 할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개 도서관 관장님께 공통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평생직업교육도서문화진흥은 감이 되었고요. 교육행정기관은 남부도서관 외에는 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증감이 됩니까? 합의를 하신 거예요? 중부도서관장님, 대표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항목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증되는 부분들은 강사수당이 변화된 부분들은 일부 증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4개 도서관이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직업교육, 독서문화진흥은 감이고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증이거든요. 4개 같아요. 남부만 시설이 감되고 3개는 똑같고요. 어떻게 항목이 똑같으냐 말입니다. 사업명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라는 직업교육은 당초예산 상에 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횟수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대안으로서는 외부의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4개 도서관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 동부도서관의 시설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부도서관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도서관이 지금 같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대비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같이 합의를 한 것이에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합의보다는 전체적인 각 도서관 별로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도서관 자체 행사라든가 학부모 지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서관 상황에 따라서 한다면 프로그램의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계속 같은…….

예, 유사합니다.

유사가 아니라 같습니다. 이것 타이틀 내가 다 뽑아봤거든요. 통계를 다 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죠? 일단 이것을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장님, 대표도서관으로 3669만 2000원이 예산에 더 특별히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하실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역할하시는 중에 가장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회사서를 보내는 부분하고요. 또 작은 도서관에 우수도서라든가 자료 지원하는 부분…….

됐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작은 도서관에 우수도서 자료 보낸 적이 없습니까? 있죠? 다른 도서관에는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작은 도서관이 동구에는 공립이 5개 있고 사립이 12개로 지금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은 전체 각각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공립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표도서관으로서 단순한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시민들이 어떤 양서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번 고려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부도서관에 여러 가지 일 그런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깔끔하게 잘 처리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아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e테스트는 몇 %라고 했죠? .

e테스트는 42.3% 정도 됩니다. 그게 지난 9월 30일 현재…….

본 위원이 해 볼 때는 29.1% 나오는데 2만 5632명이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그다음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회, 2회를 했거든요.

보시죠. 2014년도 응시한 사람이 2만 5632명이 했거든요.

그것은 1회입니다.

2회는 얼마 했죠?

1회가 2만 1960명 하고요. 2회가 1만 7702명이 했습니다. 1회는 중학교 3학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2회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 얼마라고요?

전체가 42.72%입니다. 3회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49. 몇 % 나오네요? 49.3%인데요? 데이터는 나중에 한 번 확인 해 보시고요. 여기 예산이 보면 지금 사이버학습운영이 내년 예산에 45% 정도 감이 됐죠? 1억 8071만 2000원요.

51.3%…….

계산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체 예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학생이 사이버 여기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e테스트는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 전국에서는 로그인수가 제일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e테스트 여기는 50%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이 사이버학습은 물론 안내는 하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2%, 작년까지는 31%밖에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습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교육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이게 필요는 분명하죠? 그죠?

예.

이 학습운영이 분명 필요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45%나 감액이 되죠? 이게 필요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횟수를 줄였습니까?

예, 횟수를 2회로 감축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것을 질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한 데 횟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인다, 필요하면 그게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에서 30%, 40% 계속 업이 되어 나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활성화 돼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버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센터가 정보원으로 금년에 옴으로서…….

아까 그 말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었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평가관리가 4437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약 39%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후 컨설팅을 개선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300만 원씩 10개교를 책정을 해 놨다가 지금은…….

횟수를 줄이고 학교수를 줄이고?

예, 학교수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도 되는 학교를 원래 사업…….

300만 원 하던 것을 교육개발원에 위탁, 사후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 1200만 원을 줄임으로서 지금까지 우수교의 교원들이나 어떤 사후 컨설팅의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줄였다?

예, 거기에 조금 줄였고…….

그것은 좀 그렇죠.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죠?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줄여도 되겠지만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조경관리에 294페이지 4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료나 거름 같은 것 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울산과학관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조사 해 보니까 99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의 약 6.9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기본 7만 원, 초과 4만 원, 기본 9만 원, 초과 6만 원, 기본 20만 원, 초과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기본, 초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강사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료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초과, 기본, 초과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시죠?

기본은 1시간…….

1시간 이상 되어서 초과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하지 말고.

그런 질의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청하면 심화교육이라든가 하면 어떤 아젠다를 줄 거죠? 그렇죠? 강사초청 할 때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주죠? 강사 초청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소와 시간과 이게 나오죠?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몇 시간 강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초과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보니까 3시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초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초과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3시간 계획을 했을 때 1시간 오면 20만 원이고, 초과가 15만 원이라면 2시간은 15만 원씩 지불을 하고 1시간은 20만 원 주는 것이고, 원래 3시간에서 더 초과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표상 다음은 다음 강사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사가 3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딱 해서 끝을 내버리면 되잖아요.

3시간 끝을 냅니다.

그런데요? 초과.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1시간 분으로 오시는 분은 1시간 분으로 오더라도 이동시간이나 루즈타임이 있으니까 1시간만 하고 가시는 분은 좀 많이 드리고 조금 초과해서 2시간이나 3시간 하시는 분은 조금 적게 드린다는 뜻에서…….

여기 1시간, 2시간 이상 다 초과되어 있다니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3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본에 시간을 10만 원 하면 초과 4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예산상 절약도 되고 기본에 3시간을 전체 다 연속적으로 한다하면 이분이 오셨을 때는 30만 원을 줘야 돼요.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1시간 당 10만 원인데 그런데 초과를 1시간 경우 10만 원에 초과를 5만 원씩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20만 원 주고 3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의시간이 3시간 필요한데, 시간을 쪼개놨네요?

예, 시간은 다 하되…….

분산 시켜서 1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1시간이 업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예산상 절약도 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과를 쓰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을 강의하기로 했는데 1시간 초과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초과금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초과라 하면 그렇게 보통 하지, 이 설명서를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원래 30만 원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표현상 전체 다 못 들어가니까 그런 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문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갑시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죠. 학생교육원장 정석환 원장님. 아까 허령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사제동행 영남알프스탐방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목 340페이지에 지금 이게 올해 올라온 것은 44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14년도니까 이것을 양일간 나누어서 하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이틀 운영하게 되면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나누어져 있던데, 1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440만 원이면 220만 원쯤 듭니다.

그럼 여기에 학생들이 240명이죠?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강남중․고등학생들 120명 정도,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강북중․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해서 120명 정도를 모집 공문을 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은 없고 공문을 내어서 그 학교에 신청하는 대로 하신다, 그죠?

저희들이 기준점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사제동행의 프로그램에 부합되기 위해서 학생이 10명이면 교사가 1명 이상 이렇게 부합되도록 요구해서 들어온 인원을, 지금 정확하게는 어제 운영이 121명이 들어왔고 오늘도 1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타이틀이 좋습니다. 사제동행탐방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거창한 행사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결과를 분석해 보시고 지금 일선학교에 가면 학교별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어울리게 해 가지고 산행을 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참석을 한 두 번 해 봤는데 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제동행프로그램이 이름만 거창하지 않도록, 특히 지금 각목 340페이지 보니까 아주 작은 금액을 책정 해 놨는데, 원장님께서 이번 1, 2기 행사를 조금 유심히 보시고 그 결과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도서관은 각목내역서 359페이지를 보시고 남부도서관은 371페이지입니다. 동부도서관은 380페이지, 울주도서관은 38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각목내역서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도서관 자료확충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예.

중부도서관장님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의 어떤 노후도서라든지 연간 도서교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좀 높이고 현장에서 그런 불만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죽 짜온 것을 보면 동일하게 적게는 한 900만 원부터 많게는 4000만 원 이상까지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뭔가 현장에서 듣고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어요. 특히 기관별로 죽 보면 전체 교육청 예산이 한 270억 원 줄어듦으로 인해서 10개 직속기관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굉장히 엇박자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몇 %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다 된 사항이죠. 관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듣고 보고 이런 불만사항들을 개선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묵살해 버리고 본청에서 몇 %, 몇 % 삭감해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부도서관장님, 맞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또 보완을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인 예산의 구도상…….

아니, 예산을 제가 삭감이 된 부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산을 삭감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울주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제일 삭감을 많이 시켜놨는데.

안 그래도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구입비를 많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관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고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삭감을 하라고 한다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삼감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몇 차례 조율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장서구입을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을 안 했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연구원이 저희 도서관에 관리소관으로 지난 해부터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일단은 도서구입비를 더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30%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경직성경비고요. 도서구입비나 도서관운영, 평생학습운영지원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삭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질의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확충비 사업을 죽 보면 각 구․군에 도서관의 특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다 위에서 깎아라 그러면 깎아서 주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 피해가 전부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래도 하나의 개선방안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직속기관 특히 우리 도서관의 지금 행태다, 남부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감액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누리예산지원이라든지 국고에서 지원되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서관장님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있는 목적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시민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항상 연구하고 또 시민들을 만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따로따로 논다는 이야기죠. 특히 도서관 자료확충 문제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아라고 한다고 이런 부분을 깎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각 도서관 별로 특색이 있는, 뭔가 자립성이 있는 이런 면들이 전부 다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해서 어차피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알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해 준 이런 부분들을 4개 도서관이 협의회를 하면서 낡고 처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자고 지난번에 4개 도서관 협의회에서 했고요. 이 장서구입비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가도 요즘은 정액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지적 해 준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요구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또 위원님들 지원 해 주시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삭감을 30%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중부나 남부나 동부나 울주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아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5쪽에서 831쪽까지 한 번 봐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관리 비용에서 전체적으로 8억 7393만 5000원이네요. 감소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됐는데도 다른 지원청이라든가 비교를 죽 했을 때 기록관시스템운영 이 부분은 혹시 정보원에는 신설입니까? 아니죠?

신설입니다.

기록관시스템운영, 또 밑에 보시면 업무관리시스템운영에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에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순증으로 보이는데요.또 그다음 페이지에 NEIS시스템운영에서는 줄었는데 밑에 보시면 정보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금액이 새로 예산이 만들어 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에듀파인시스템운영에서도 다른 전체 금액은 줄었는데 정보원 금액은 순증입니다. 또 통계시스템운영에서도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원에만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교육행정전산망운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교육행정전산망운영에서는 2억 9000, 이게 얼마 입니까? 2015년도 예산금액이 전년도 예산에는 522만 원인데 지금 3억 원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2014년 당초예산은 과학관하고 현재의 정보원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과학관에 편성되어 있는…….

과학관이 분리되므로 해서 이체를 해 드렸고 그다음 본청미래인재교육과에 있던 전산센터가 저희들 정보원으로 오게 되므로서, 이전하게 되므로서 그쪽에 있는 예산 전체가 34억 원이 들어와서 예산편성 상에는 전부 순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운영경비라든가 용역내용은 거의 황제수준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정보원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묻고 있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보안 부분 834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열악한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관리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넘어 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뒤에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들이 8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땅이죠?

땅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거기 화단의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도요.

책정되어 있는 것도 과학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과학관을 저희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질의 할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330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에 금액이 지금 9522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2015년은 1000만 원대입니다. 그죠?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저희가 진흥원이 개원되고부터 계속 해마다 교수자료를 개발해서 유치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개발 부분은 올해는 한 번 쉬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개발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뺀 겁니다.

그러면 자료개발 및 보급을 올해 쉬어가면 유치원 교육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에는 1년 쉬어서 가도록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결과.

알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학습활동 및 동화구연연구대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회인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교사동화구연․학습연구대회를 학습연구대회는 해마다 개최를 하고 동화구연대회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수업연구대회만 하기 때문에 동화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운영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악한 예산중에서도 평생교육강좌운영에서 이만큼 돈을 줄이면 운영이 가능한 건지.

반복된 답변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강좌를 좀 줄였습니다. 이것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줄인 예산 중에는 찾아가는 1일 독서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알겠고요. 755쪽에 보시면 독서문화행사운영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전반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이렇습니까?

다른 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독서문화진흥 그쪽에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는 행복독서운동 전체적인 울산시내 4개 도서관이 한꺼번에 했습니다마는 남부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내년부터 중부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어느 관장님 추경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부활시킬 건 부활시키고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장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셨는데요.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문화적인 질이라든가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습니까? 예산을 깎으라고 한다고 일괄적으로 전체 삭감시켜버리고 그런 것이 보이니까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398쪽에 중부도서관장님, 학교도서관프로그램지원을 하는데요. 공연료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중부도서관에서는 학교지원센터로서 다른 도서관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학교를 찾아가면서 인형극이라든가 동시여행이라든가 책속의 캐릭터그리기 이런 등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프로그램인데 행사를 많이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이게 해마다 해 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95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주도서관 화장실환경미화로 510만 원 곱하기 12월 됐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510만 원 곱하기 12월 맞습니다.

화장실환경미화를 어떻게 하시길래 학교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인데 학교보다 작은 도서관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두 분 채용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각 기관의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계약을 하십니까?

정보원은 1년입니다.

저희도 1년입니다.

거의 다 1년씩 입니까? 그럼 거기 용역회사에 줄 때 용역회사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회사이고 이런 자격요건이 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교육원장님이 말씀하셨나? 사이버학습은 자기 주도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럼 자기 주도로 가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들어가서 사이버학습이…….

그러니까 자기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맹탕 컴퓨터를 가지고 …….

안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도 우리 원장님은 울산에는 정보 소위 말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업체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업체 밖에 없습니까? 감사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울산에는 아직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뿐입니까?

중소기업체는 백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충족조건을 하는 것은 한 두서너 군데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한 군데를 줘야 되네요?

일단 어떤 지역제한에 걸린 것은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흩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산센터가 하나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제가 사이트에 들어 가니까 전체 직원 27명 중에 전부다 학생 이런 사람, 알바 하는 사람만 쓰고 있어요.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 관계는 전산센터의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왔느냐 하면 퇴직공무원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전산실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으니까 실업계 기술과목 등 전공연구사가 정보보안이나 홈페이지관리 등 업무를 주로 본다고 이렇게 나한테 딱 날아 왔어요.

저희 센터에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하나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앞에 계시는 기관장들 이야기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더 증가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까? ‘아니 이런 것은 이런데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위원님 명년도에는 예산 우리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꼭 보니까 무슨 위원이 물으면 적과의 무슨 것처럼 자꾸 숨겨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예산을 여기 묻는 것을 전부 삭감하려고 했습니까? 사실대로 위원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래서 4년 동안 나갈 겁니까? 위원장님도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일률적으로 본청에서 깎아라고 해서 30% 깎으면 책이 없는 도서관은 창고 아닙니까? 그것을 도와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해야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잘못됐다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 때 지적한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감사 때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울산에 120만 시민이 사는 곳에 특히 IT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우수하다고 하는 이 울산에 한 두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산해서 갈라놓은 것 아니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하든지 한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색이 광역시가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울산시내에 한두 개 업체 밖에 없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곧이 듣겠습니까? 일개 기초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교육연구정보원을 완벽하게 원칙대로 다 운영을 잘 하십니까? 끝까지 오늘 끝장토론 한 번 가 보실래요? 무슨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면 위원들이그냥 여기 와서 지금 즉흥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며칠을 잠 못자고 밤샘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것 다보고 여기 보세요. 모르면 현장에도 가고 경력 있는 사람 다 물어서 여기 와서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면 오는 곳이 한 곳이나 두 곳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달프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금액이 크면 입찰로 가게 되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한두 군데 밖에 안 오는데 계속 이것을 분리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분리해서 그 업체만 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2월에 이전해 왔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며요.

2015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제가 안 이러죠.

저희들이 통합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부터는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학생교육원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연수원도 보면 4789만 7000원을 하면서 열몇 가지를 다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리발주는 안 된다고 원칙이 있잖습니까? 괜히 이런 자리에서, 언성을 자꾸 안 높여야 되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해서 개인 위원들 사리사욕하고 저거합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떠냐?’, ‘앞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조직원들과 같이 한 번 토론해 보든지 해서 좋은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정답이고 묻는 사람 같잖아요. 누가 어디 돈을 떼먹었다고 했습니까? 어디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이 감사할 때도 그렇고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의원과 집행부 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바늘과 실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10원도 못 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10원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도와드릴까, 꼭 필요한 데 돈이 가야 되는데 안 쓰는 돈이 혹시 편성 안 되는 것이 없을까, 이것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 될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증액편성 할 수 있습니까? 증액편성이 안 되잖습니까?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서 ‘아이구,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까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주셔야 됩니다. 명년부터는 더 도와주십시오.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아까 사서직 손들어 보라니까 6명이 전부 대우직이라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기가 충천되고 살아나야 책 읽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갑갑하게 앉아서 진급도 못하고 대우받으면서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서관장이 힘을 보태서 가서 ‘교육감님 대우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수조정을 새로 해서 직급을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처럼 이것은 겸직을 해서는 도저히 업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나중에 교육감님 만나면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서 한 개 뿐입니다. 이것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위원들이 계시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추가로 할 것 없고요.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강사수당을 아직도 무통장으로 입금 안 하는 데 있어요? 강의 마치고 나면 봉투에 넣어 주시는 데 있습니까? 무통장입금 안 하는 데 절대없죠? 각종 위원회 운영하면서 수당을 안 주는 사례, ‘나는 안 받아갈게. 그것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주는 사례는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무슨 위원인데 나는 그 수당을 참석해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그것을 한 번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사양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지만 더욱 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화를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원장님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어떤 교육이 됐든 어떤 과목의 프로그램이 되었든 간에 정말 양질의 유지보수가 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질 높은,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1세기가 아닌 22세기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정말 뒤처지지 아니하고 가장 최첨단의, 가장 최선의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업체선정부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특정거명도 안 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인 서울이나 어디나 전국적으로 해야 그런 업체들이 잘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 원장님께서도 오해를 하시지 말고 잘 좀 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쪽 방향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보연구원의 부장도 하셨고 컴퓨터과학고 교장선생님도 하셨고 하니까 우리 울산교육청 안에서는 제일 그 업무에 밝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속기관장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과학관장님, 천체투영유지보수해서 700만 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설명 해 보시죠.

천체투영관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들어있는 설비 자체가 외국에서 제조한 아주 고가의 정밀기계입니다. 현재 프랑스 RSA 코스모스사라는 회사에서 과학관 개설하면서 설치했고 그 후에도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업체에서는 실제로 운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유지보수비도 단가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1년에 8400만 원이 유지보수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이 정도 되면 기술이전은 안 받습니까? 이것 얼마에 도입하셨죠?

설치비는 21억8700여 만 원이었습니다.

21억 원 이상 됐는데 이 기계를 관측기를 넣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기술이전은 안 받습니까?

운영관련 기술은 당연히 이전받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를 계속 쥐고 있잖아요? 1년에 8400만 원이라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기술진들도 사실 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프랑스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런 것이어느 정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기술이전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 아니지만 10년이면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게 1, 2년 사용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을 해야지 한 달에 700만 원씩 유지보수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은 알죠. 이게 30년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30년 이면 25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옵니까?

저것도 언젠가는 수명이 있으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가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해도 사후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과학기자재가 중요하지만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과학고라든가 과학기자재를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꼭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하고도 견적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비교해서 앞으로는 실행에 옮겨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우주과학영재학급에 4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학급은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고 하죠?

초등학교 6학년과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영재성 검사를 해서 각각 20명씩 해서 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급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알파가 있죠?

영재교육원은 우리 울산시내에서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주과학영재 이것만 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울산의 영재교육 차원에서 우리는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쪽 분야의 학생들의 탐구심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바로 끝납니까? 그 후에도 관리가 됩니까?

그 후에 따로 별도 관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예.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영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말에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운영결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평가하고 틀리죠. 평가는 거기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의 목적을 살려서 어떤 자기 맨파워를 높여갈 수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요. 각목 322페이지입니다. 교원사이버연수에 1억 6170만 원 감이 되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사이버연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죠?

아까 다른 기관장님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예산 자체가 상당히 올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압박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이 연수 자체프로그램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축된데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격연수프로그램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클라이언트, 수혜자들의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연수과정마다 항상 합니다.

몇 % 나오나요?

만족도 90% 이상은 다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0%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다, 단순히 교육청 예산 감액 지침에 따라서 된 거네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감액된데 대해서 원격연수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오히려 연수대상 인원은 작년보다 더 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하시면 작년 예산은 과잉편성된 거네요?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도, 지금 널리 잡아서…….

과정수를 좀 줄이고 선택과 집중해서 작년에 효과가…….

과정수는 줄이고 질은 낮추고 양은 높였다 그 말씀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높이고 질은 낮췄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에 연수과정이 144개 과정인데 금년에 132개 과정으로 줄이면서 그 줄이는 것은 작년에 허용이나 만족도조사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줄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 이상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거네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이 외에도 콘텐츠개발, 아까 빠뜨렸는데 주로 줄은 것이 콘텐츠개발 예산입니다.

전산시스템에 5568만 7000원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만족도가 그만큼 높고 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통적으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추경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추경예산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예산지침에는요. 그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추경을 자꾸, 당초예산하는데 벌써 추경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아예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회계원칙에 한 번 보십시오.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어 있는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염두에 둔다는 그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보면 342페이지에 학생수련시설주부식지원 1억 1735만 3000원 삭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가장 주 수련과정이 공동체의식 함양 과정인데 거기 40기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 저희들 교육원 예산은 주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운영되는 난방비나 거기에 강사비나 이런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의 편성 자체에서 30기로 이번 에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의 감축에 의해서 주부식비 관계가 그렇게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인데요. 40기 운영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이게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소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원의 입장에서는 인원수만 많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의 구성이 지금 고등학교의 단위학급의 수보다 40명씩 편성이 되어서 교육효과가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 기수에 몇 명입니까?

지금 학교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기수는 1학년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일정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250명 정도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능률이나 효과면을 봤을 때 인원이 조금 오버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반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요.

원장님, 아까 40기에서 30기로 기수를 한 기의 수를 줄이는 겁니까?

기수를 줄인 겁니다.

기수를 줄이면 한 기의 숫자는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한 기의 숫자도 일정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50명…….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40기에서 30기로 10기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숫자가 맞는 것 같거든요. 한 기에 얼마가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교육에는 질입니다. 질도 있고 때로는 수요자가 있으면 양을 늘릴 필요도 있거든요.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양을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자가 늘어날 때 공급이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그 프로그램이 좋다 라면 확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꼭 예산만 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배정은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무조건 일괄적인 삭감이 아니고 업이 아니고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예산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클라이언트 자체가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필요한 곳에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양을 줄여나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가 없으면 가능해요. 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수요자가 있는데도 줄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상황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그런 것들이 그 이상 더 편성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이미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학생들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우리가 있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줄여야죠. 그런데 만족도가 높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점차적으로 높여나가고 낮은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조금 있다가 또 하십시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울산과학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을 봐주시면요. 여기에 융합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과학예술문화융합프로그램 그 밑에 보면 공연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관외여비와 공연지원비 두 가지가 있는데 공연지원비에서 280만 원에 6회입니다. 그러면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를 보시면 또 2015년 계획을 보시면 과학체험프로그램이고 과학동아리운영,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운영, 전람회 이런데 이것과 공연만 해서 무슨 융합프로그램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보시는지 살짝 전시성행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과학과 예술 융합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스팀교육의 일환으로서 창의적 인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크게 가족과 함께는 과학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뮤직콘서트, 과학마술, 가족인형극, 어린이뮤지컬, 아동극 등을 공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18회 계획했었고 그와 아울러서 과학인문명사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과학인문명사초청특강 말씀하시죠?

예.

여기에도 보면 특별강사수당인데 뒤에 200%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강사라서 200%입니까?

그것은 참가한 학생수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으면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참가한 학생숫자에 대비해서 강사수당을 200%씩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연만 해서 무슨 융합프로그램 역할을 하는지 효과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425쪽 보시면 과학실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6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계산해서 앞에는 과학실무원운영비라고 3명을 해 놓으시고 444쪽에 보시면 또 인건비라고 해서 3명이 있더라고요. 이 3명, 3명 따로따로 인건비를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죠?

3명, 3명 실무원들이 담당업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일용인부는 따로 있고? 시설보수, 그렇습니까?

예.

428쪽에 천체투영관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까 용역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없는데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 강사운영 현황 강사명, 강의일시, 강의과목, 강사 중요경력, 출강횟수, 지급강사료 이렇게 해서 2015년 2월 1일까지 명사초청특별강사 강사 1, 2, 3 전체를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들은 각 원장님들, 관장님들 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병원 위원님.

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유아체험교육 5901만 4000원 감했는데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저희 체험교육에서 총 5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코스별 운영비를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 코스별로 1000원을 올렸던 것을 500원을 뺐고요. 체험시설유지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토요가족체험을 작년에는 월 4회 했는데 내년에는 월 2회로 줄이게 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삭감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예, 체험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적인 것이 행감을 통해서나 보면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도 확대보다는 예산이 다 깎였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다 해 보니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안 좋은 것은 더 보완해서 좋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좋은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예산의 틀 안에서 계속 압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금액은 삭감을 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위원분들이 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계시는 분들도 적게는 몇 년부터 많게는 몇 십년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과 열정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과 교육청 공무원 관계에 많은 어떤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때로는 교육위원들에게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브리핑이나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참 관계공무원분들께서 교육위원들을 참 힘들어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업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냉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행감이 되기 전에 해서 하면 우리가 또 교육감에게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게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교육감의 결재만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면,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섭섭하면 섭섭하다 하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우리도 여기 계시는 분들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레서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2015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과 개선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리서치를 해 두셨다가 예산 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단순히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 때 와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늘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제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더 많은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허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원 또는 도서관에 뭔가 좋은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특히 문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 안타까운 게 예산을 하면서 벌써 추경을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틀에 박혀있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많이 고쳐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