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새벽 3시에 온산소방서 관할 울주군 삼동면에 머쉬랜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현재 온산소방서장 김성달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 제1회 추경보다 변상금 및 위약금 등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한 10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구조과와 119종합상황실은 편성액이 없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명예퇴직수당 19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명예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산잔액 등으로 63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으로 방호활동비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으로 명예퇴직수당 36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도보다 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700억 7500만 원보다 109억 7200만 원 증액된 8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09억 56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은 소방행정 선진화 12억 1700만 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중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9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6억 1100만 원은 소방본부 인원 8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예방구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30억 300만 원보다 4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긴급 대응력 강화,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27억 1400만 원보다 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은 소방정보 인프라 구축,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으로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19종합상황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제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189억 9700만 원은 2014년 154억 82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매곡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6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30억 9200만 원은 중부소방서 직원 214명의 기본급, 수당 및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62억 48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은 소방장비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남부소방서 인원 23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13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13억 84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정착사업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동부소방서 직원 15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9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102억 8500만 원보다 2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정착 사업으로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온산소방서 직원 15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9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자료 346페이지에 보면 의료비해서 구조구급대원 전염병 예방접종비 있죠? 19만 5000원씩 해서 14명×3분의 1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6페이지 보면 의료비해서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료, 일반대원 특수건강검진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조구급대원 전염병 예방접종비해서 19만 5000원×14명×1/3로 돼 있죠?

예.

이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접종은 3년에 1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14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1은 뭐죠?

3년에 1회요. 개인별로, 규정에 3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일이 아니고 3년에 1회네요? 그래서 내년에 돌아오는 사람이 14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장님, 36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네트워크장비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네트워크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지금 행정이 IT 내지는 정보화로 다 움직이거든요. 특히 우리 소방행정은 지금은 차가 출동한 단계부터 돌아오는 단계까지 다 시스템으로 감시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행적적인 요소, 출동하는 요소가 다 IT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필요한 장비가 많아요. IT화 장비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네트워크장비를 올해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보통 이 장비가 부분 부분마다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보통 6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예.

국제화여비해서 EMS해외연수, 모범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해서 이렇게 있는데 각 서에서도 잡혀져 있나요? 국제화여비가, 지금 보니까 항목에 없는 것 같은데.

여비는 다 본부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각 서에 포함돼 있는데 국제화는 여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EMS해외연수 1명, 모범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3명,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 1명 이렇게 돼있는데 모범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는 3명 같으면, 우리 서가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제외하고 가는 것입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대원들, 고생을 많이 한 구급대원을 선발해서.

그러면 한 소방서에서 2명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관을 하는데 서별로 꼭 한 명씩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EMS해외연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풀예산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요?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총무과 예산말이죠?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된 거기에서 말이죠?

풀비를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야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 지금 다른 해외소방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소방만은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없어요.

위원님의 질의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에 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소방 선진지를 반드시 견학시키고 하다못해 거기 가서, 지금 보면 해외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거기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보내서 거기에서 뭔가 어떤 선진 소방기술도 배우고 그 나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가장 배워야 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연수비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시청공무원들은 갈 기회가 사람에 비해서 많이 적지만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편성해서 이제는 소방공무원들이 선진소방문화를 많이 배워 와야 되고 기술도 배워 와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소방훈련과정, 훈련체험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소방공무원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검토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라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당초예산 341페이지 보시면요.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수입이 13억 원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9억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게 ’14년도 당초에 보면 시․도 개발기금예수금수입 33억 원이 중부소방서 이전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빌려서 썼습니다. 그게 ’15년도에는 빠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소방장비보유현황에 노후된 것은 많이 없습니까? 울산시에서는요.

이번에 보강을 하니까 8.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문제는 내년 1월 1일자로 되면 또 다시 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니까 19.7%로 다시 올라갑니다. 11.2%로 올라갑니다. 전체는 19.7%로 올라가고요. 17.2%입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평균치정도 되는 겁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서울 그다음에 대전, 인천 그 정도 다음에 우리가 됐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중앙소방본부에서 통계자료가 나와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비교하고 울산이 처한 상황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울산이 더 높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험도는 우리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도는 훨씬 높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대신에 특수소방장비가 고성능화학차라든지 무인방수탑차 이런 것이 우리가 더 보강이 돼있습니다. 산업화된 위험물시설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른 데보다 그것은 좀 강하게 돼있습니다.

아무튼 소방관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방구조과장님, 355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보시면 전문인명소생술 시뮬레이터해서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고 어디에 배치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명소생술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우리 구급대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도 하고 기능향상도 하고 해서 하는데 구급용 애니라고 해 가지고 CPR훈련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교육훈련평가 기준에 적용이 되고 중앙에서 이런 CPR이라든지 구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참여했는데 전문 인명소생술 시뮬레이터라 하는 이 기계가 보유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평가에서 사실 실제 훈련이 안 되는 바람에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뮬레이터 2대 정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뮬레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이것은 모든 기기를 통해서 기록으로 해서 응급처치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기록으로 전부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선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소방서별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본부에서 서에서 구급대원들 선발을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방서마다 있으면 편하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추가로 구입하면 소방서에도 보급을 시켜가지고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대 정도는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라면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가능하다면 빨리,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서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380페이지인데요. LED 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혹시 소방서에는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고지원 관계는, LED는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LED는 지원이 없습니까? 다른 소방서에는 다 LED로 교체가 된 것입니까?

다른 소방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LED가 2020년도까지는 전 행정관서에 다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4년 예산보다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관련 예산액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줄어 든 것이 의용소방대설치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사 월 봉급의 30분의 1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금액이 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의용소방대설치법이 바뀌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소집수당이 있고 교육훈련여비가 나누어져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집수당은 종전에는 소방사 봉급액의 30분의 1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소방위의 시간외근무수당기준으로 해서,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기준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기준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집수당은 화재 출동할 때마다 실제로 출동한 횟수만큼 지급이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도 했고, 그다음 교육훈련여비 같은 경우는 한번 교육 참석하면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줄여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의소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개 건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연도에 진압이나 사고 출동하다가 대원들 중에 혹시 울산에서 다치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꼭 그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혹시 만약에 다친다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재진압을 하다가 추락한 대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이 잘되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되고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늘 위험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지원이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차로 확보가 잘되는 편입니까?

지금은 홍보라든지 어떤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양을 자발적으로 잘 해 주는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 포상 또는 시장표창도 수여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나 소방차가 출동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고가 나면 일반도로교통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고, 그 외에 출동시에 화재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차선위반이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우선통행의 특례가 있습니다. 소방차량 우선통행, 사고가 나면 똑같습니다.

특례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똑같으면 대원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처리를 물론 하죠.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나라법이 그런 거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신호는 위반해도 되는데 단 사고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예,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가지고도 소방대원들이 119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사시는데 그런 것마저도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히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차로확보 부분도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켐페인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고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우선권은 주는데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일부러 사고는 안 내잖아요?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 부기관에다가 본청에다가도 얘기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도 개선이라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349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신규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중형펌프차 2억 3000만 원 또 중형물탱크차 2억 3000만 원 가격이 같은데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우리가 보기에는 물탱크차보다는 펌프차가 비싸지 않나 싶은데 펌프차가 물 쏘는 차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차는 바로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이고 물탱크차량은 그 펌프차의 물을 중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펌프차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똑같네요? 이게 신형이죠? 새 거죠?

예, 그렇습니다.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용량에 따라서 용량차이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물론 물탱크 차량도 펌프는 달려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탱크차량도 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용도는 펌프차량에 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물을 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이 펌프차는 몇m 정도 올라갑니까?

방수거리 말씀입니까?

예.

방수, 수직으로 말씀입니까?

수직이든 뭐든 고층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m까지가 최고라고 그랬죠?

그것은 고가 굴절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펌프차는 지상에서 쏘기 때문에, 지상에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압력을 14kg 정도 올리니까 kg당 10m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40m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마찰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110m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차가 성능도 다 다르고 다른데 가격이 똑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35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국비 내려오는 것인데 제일 하단부분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특수소방장비 보강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특수소방장비, 대테러 장비는 보통 무인파괴방수탑차, 무인방수를 하는데 보통 모니터로 조작을 해서 방수를 합니다. 고압방수를 하는데 거기에 앞에 피어싱이라고 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한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인파괴방수탑차가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보호복을 화생방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노출이라 던지 위험물 누출되면 이런 화학보호복을 우리 대원들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품질 좋은 화학보호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조과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무전기 이렇게 해서 110만 원해서 30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긴급구조통제단 무전기, 그러면 기존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무전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1대씩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도 무전기가 다 있고 한데.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닐 건데.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것부터 우선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종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라든지 실제 상황이 터지게 되면 유관기관들이 30여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재난을 수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오면 연락체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유관기관들 대표자들한테, 연락관들한테 무전기를 다 지급해서 방면에 전부 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전부다 전달받기 위해서 무전기를 유관기관에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비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를 꼭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치락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2만 7000원 해서 380명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2만 7000원 가지고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게 연간 3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약관을 정하는데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3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1회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현장에 활동하는 구조구급대원들이 380명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하다가 혹시 잘못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억 원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대원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개인부담이 전혀 안 가는 보험입니까?

그런데 이게 도입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구급대원들만 일단 했는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일단은 이정도 금액으로…….

이왕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보험을 넣는 것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대원들이 이왕 혜택을 받을때 정말 개인부담을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363페이지 119종합상황실 교통관리센터 CCTV 연계구축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 구․군에 통합관제센터가 다 돼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적 요소요소마다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 쪽에 있는 표지판을 총괄하는 큰 그런 것입니다.

큰 판이라고 1000만 원 이렇게 하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예, 이게 산림에 설치하기 때문에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소재들이 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안내도처럼 산에 가면 산 길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길하고 또 길 가는 곳곳마다 위험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락을 한다든지 낙석이 있다든지 미끄럼주의 그런 것을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범례를 달아 둡니다. 그래서 거기 번호에 예를 들어서 1번이 낙석주의 같으면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밑에 또 사진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또 사고현황 있잖아요. 그쪽에 사고현황도 매년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불산만 설치하면 다른 산은 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신불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이 역시 중부소방서입니다. PTSD 예방 심신안정실 설치해서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소방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심신안정실 하면 대원들 쉬는 휴식공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을 때부터 설치해서 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행정동 바로 옆에 건물, 새까만 무늬목의 건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당초는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목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본부에서 시민안전체험센터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 밑에 PTSD 심신안정실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울산에서 총 PTSD판정을 받은 사람이 1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들어와서 음악도 듣고 명상도 하고 해서 정말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 심신안정실이 다른 서에는 다 설치가 이렇게 돼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7개 시․도에 38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개 소방서가 돼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7개, 인천 11개, 광주 1개, 대전 4개, 경기 7개, 충남 4개, 제주 4개 그러니까 설치 안 된 곳이 경남이라든지 부산 또 우리 울산, 경북 이런 데는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장님 안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화학구조대 차고 재축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제가 화학구조대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그런 장비가, 물론 차고 이런 것도 아주 오래 되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확충이나 장비보강에도 화학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

이번에 보니까 장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 예산서에, 화학 쪽에.

아까 대테러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 그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투입되는 장비입니다.

거기도 같이 쓸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41억 원 정도, 보통 매년 16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4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상당히 폭넓게 교체가 되고 또 보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차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인원도 저희들이 화학분야의 대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지금 소방사 계급을 주다보니까 응시 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급을 조금 올려가지고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노후 소방차량 교체(한시적 지원)해서 26억 원, 펌프차 또 물탱크차 가격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이게 지금 새로 취득을 하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349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중형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있습니다. 새로 보강되는 차, 또 기존에 노후차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 차가 있고, 신규차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매곡, 성남 각각 1대씩 배치가 되고, 또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서 매곡에, 매곡이 내년말경에 개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체하는 차들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데가 보면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남부 삼산에 2대가 되겠습니다. 화학대하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화암센터 그다음에 중형펌프차 교체는 범서센터, 소형펌프차는 병영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몇 대가, 신규구입하고 교체되는 것이 몇 대입니까?

내년도에 총 20대가 되는데 신규보강이 6대고 교체가 1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체 내지는 신규 구입을 하면 부서별로 고성능화학차라든지 이런 모든 차가 완전히 배치가 다 됩니까?

완전히 교체는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는데도 더 취득을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3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소방장비보강 교체에 대한 예산을 약 1000억 원씩 해서 3000억 원 정도 전국에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내년도에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시켜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348페이지에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 중간지점에 있는데 1억 2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5800만 원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49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1억 9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교육 어느 정도 매년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올해는 현재 1억 2200만 원 이란 말이죠.

1억 2200만 원은 내년도 보통 618명, 620여명 정도가 교육을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수요를 잡습니다. 수요를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에서 조금 덜 집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신규채용을 다 못 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육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하고 또 신규채용이 내년에 다시 보충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소방공무원들 직무교육 많이 다녀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무교육과 함께 소양교육 이런 것이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한번 보시면 소방헬기 정비부분 나와요. 그죠?

예.

거기 보니까 6억 1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꼭 내년도 예산액에 편성시킨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는 정비교범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헬기 각 부품마다 운행시간이 있고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 운행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나 또는 6개월을 운행했다면 교체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운행시간이 먼저 오면 운행시간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기간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이거는 강제적이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교범은 그대로 운행시간, 또는 기간이 도래하면 교체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5억 7000만 원, 그죠?

예.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데 문제는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또 5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예산은 더 높게 책정을 합니다.

헬기 이런 것은 한번 사고났다하면 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로 발생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긴급구조훈련 소모품, 얼마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느 소모품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긴급구조훈련을 할 때 거기에 보면 펑 터트린다든지 연기가 난다든지 그럴 때 주로 쓰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프도 있을 것이고, 카라비너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텐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품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말 그대로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안전문화축제 올해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만 명 정도 더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사유라고 할까? 어디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5700만 원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한 10년째 119대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명칭을 119안전문화축제로 변경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스도 실제 체험 위주하고 유치원생들 중․고생들, 또 일반인들, 가족단위 전부 와서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에어 바운스(Air Bounce)라고 해 가지고 종합피난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줄을 많이 서서 체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금요일 같은, 3일간 하면 17, 18, 19 하면 17일 날은 보통 유치원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조금, 유치원생들이 견학하고 나면 오후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중․고생들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동원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도 중․고등학생들이 3, 4백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5700만 원 정도해서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5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글쎄 중학생까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입시에 시달리는데.

저희들이 그 요청을 저번에 받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조금 시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세월호사건 관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특히 또 울산과학대학 최 교수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일단 증액을 해놓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각 학교에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설계가 빨리, 5700만 원, 적지는 않는 행사잖아요. 원래 예산 있는 데다가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추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운항시간이 도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체할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직자이로가 1개 죠. 1개인데.

2개입니다.

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재고품이 하나있습니다. 예비로 하나 둔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2개가 필요한데, 4개가 있습니다. 주 자세계가 2개가 있고 보조 자세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부품 1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3개가 더 필요한 거죠.

예.

예, 재고품으로 1개있습니다.

헬기는 특수제작된 장비이고 그게 또 제작사에서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쿠메르타우사에서 제작한 카모프 헬기인데 이 부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떼어 가지고 러시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수리해 가지고 오면 장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기 앞에, 자동차의 와이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엄청나게 비싼 것이 자동차의 와이퍼는 1만 2000원, 1만 5000원 하면 되는데 그것은 몇 백만 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이로는 2개입니다. 그다음에 계기가 4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계기가 4개가 되겠고 자이로는 1개는 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2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3쪽에 무선 난청지역 원격기지국 설치 2800만 원, 원격기지국 설치하고 나면 울산 다 해소되는 것입니까,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데가 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 설치를 해도?

그것은 우리 상황실장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산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전파는 굴절성이 있거든요. 바다는 전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가보면 산 지역, 또 바다 지역에서 무전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완벽한 해소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 가지고 이런 지역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지국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지금 우리가 보면 중계국 9개, 기지국 17개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스마트폰, 위성전화기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