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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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저출산고령사회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저출산고령사회과, 보건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연일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목적과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요구액이 1억 원이 증감이 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적인 사업목적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서비스는 주1회 방문, 전화 3회 정도, 종합서비스는 가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들은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봉사자분들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뽑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노인돌봄서비스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센터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인원이 근무조건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서 물론 내보내시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나가서 업무하는 시간은 노인분들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다 똑같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관리하는 대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오늘은 이분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전화하고 기준적인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천기옥위원

한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야 그분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분을 무엇을 도와야 될지 라든가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꾸준하게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그 사람으로 그대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일을 계속하고 있고 관리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한 사람이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왜냐하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는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도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시간을 제때 제대로 못챙긴다든가 약속을 못지킨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불시에라도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개인적인 볼일을 잠깐 잠깐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내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시간은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시간은 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8시간,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은 아니고 한 번 8시간씩 아침에 가면 오후까지 이렇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불규칙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례 대상이 정해지면 그분은 주1회 가기 때문에 며칠날 무슨 요일에 간다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시간을 오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오후에 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시간이 오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시간을 맞추어서 가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잘해서 맞춰서 가고 있는데 혹 가다 불만 있는 수혜대상자도 몇 사람 있는데…….

천기옥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쪽에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그 어르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불편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 교육을 잘해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배치를 돌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받는 사람도 편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도 즐겁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지원과 수행기관은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수행기관은 지금 현재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 정도 하고요. 종합서비스 부분이 2개 기간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정책이 참 잘 세워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출산고령사회과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예산편성 62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시 관내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로사업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한 끼당 23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250여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33곳에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물론 식당수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개소 마다 인원은 딱 정해져있습니까?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200명 하는데도 있고 150명 하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 33개소에 1일평균 4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식당별로 규모라든지 평균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용인원이 구청에서 미리 파악이 되어서 이용인원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물론 영양사님이나 조리사님들은 당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시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무료급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전년도예산에 18억 원이 넘었죠, 그죠? 예산요구액이 이번에는 16억 7537만 9000원입니다. 증감된 게 1억입니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1억 8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경로식당운영비가 분권예산으로 매년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감액되는 만큼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안 잡히고 울주군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죠? 증감된 이 금액보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전에 분권예산일 때는 울주군에 내려 보냈는데 이 금액만큼 울주군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우리 예산에서 좀 감이 되어서 줄어든 거죠.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저도 경로식당에는 예전에 자주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료구입에 있어서는 물론 급식을 하는 쪽에서의 영양사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재료를 구입을 하시겠죠. 구매를 하시겠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물론 다 열심히 하려고는 잘 하셨겠지만 간혹가다 보면 육류 쪽이나 채소 쪽에서 조금 신선도가 떨어진 부분들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건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걸 아침에 바꾸어가지고 새로 음식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고 물건을 정말 고기 같은 것은 알아서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재료구입에 있어서 각 경로식당마다 신선도에 좀 중점을 써달라고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부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도 급식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물건 들어오는 것을 어머님들이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로당에 무료급식 쪽에 체크하는 위원이나 이런 쪽은 없다 아닙니까? 불시에라도 가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봉사자들도 다 주부다 보니까 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한눈에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중간 할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차질이 없게 하려면 그냥 물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닭 같은 것도 복날에 들어왔는데 색깔이 벌써 육안으로 봐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오셔서 해명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전혀 얼토당토 안하는 해명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유통날짜라든가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물론 봉사자분들이 또 가셔서 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영양사님들한테 부탁을, 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위생점검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외에 일반인들이 오시게 되면 돈을, 아까 지원기준이 1일 2300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오시면 얼마씩 받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 제일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원래 경로식당 운영목적이 일반인 목적은 아니었는데 지금 일반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데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분당 일반인의 경우에는 실비로 1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타 무료경로식당은 어떤 데는 100원 받는 데도 있고…….

천기옥위원

예, 100원을 받더라고요. 다른 쪽에 봉사를 가보니까 1000원 받는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냥 하기는 그렇고 한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뒷받침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받아야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천기옥위원

다른 때는 저도 일을 하다 보니 별로 못 느끼겠던데 어떤 때는 특별음식이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드셔야 될 분이 조금 늦게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못 드시는 경우를 제가 보고 어지간하면 봉사자들이 안 먹고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관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에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뒤돌아서서 가시는걸 보니까 보기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천기옥위원

과장님, 예전에 동구계실 때도 일 열심히 하셨다는 평을 제가 많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비 지원 사업비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 673페이지 입니다. 이게 보니까 674페이지하고도 제가 보니까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올해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서비스사업도 같이 신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연지도원 활동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어서 건강증진기금이 좀 더 우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은 울주군은 바로 내려가고요.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울주군은 제가 보니까 소비세가 군 세입으로 바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담배소비세가 바로 울주군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 구청별로 3명씩 해서, 또 내년부터는 실내와 실외가 전부다 금연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홍보도 하고 금연구역 계도를 위해서 금연지도원 활동비를 신규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흡연자 중심의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4개의 구·군에 구·군당 2억 21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연지도원을 각 구·군에서 3명씩 운영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5만 원정도 실비를 보상합니다. 활동비로 보상을 해서 1주일에 20시간 정도, 내년에는 실내 음식점 같은 경우에 100㎡ 이하 모든 음식점이 전부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전체 거의 대부분 버스정류장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확대가 됩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뱃값도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혹시 흡연율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 반면에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적게 피울 수 있도록 예방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간접흡연의 피해를 좀 적게 받으려면 아까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강화를 좀 철저하게 해서 흡연이 줄어 들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징수율 관계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현재 징수율은 각 구·군에서 하면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구·군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납부분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수긍이 되어야 납부가 됩니다. 단속을 할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명확하게 단속 당하신 분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2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2015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24개 기관에서 133개의 사업단에 인원은 5167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은 순수 일자리사업 예산만 98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단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사항들이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이 나중에 내려오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기준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85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증액이 11억 8000만 원 정도 플러스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작년도에 5500명 정도 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단순노무에 청소라든지, 경비 이정도 수준에서 인원만 계속 실적을 찾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수명도 길고 빠르게 조기 퇴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올해 2015년도 계획은 갖고 가시지는 않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익형 일자리사업과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공익형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약간의 어떤 소득보장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월 40시간 이내로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비 받아가는 급여도 20만 원 최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사회적인 참여라는 약간의 소득보장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일자리 확보하는 부분들은 시장형이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봐도 500명 정도 매년 아파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알선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약간의 소득보장해주는 그런 정도 측면에서 봐야지 그분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보통 60세 이상을 말하는데 60세 이상도 제가 봤을 때는 울산 같은 데는 중소기업에 가보면 인원이 없어서 해외인원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 나이에 비해서 좀 많지만 건강하고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분야에 용접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살펴서 그 분야에 인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또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중소기업에 가면 인원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헤매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정말 적절하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알선을 해서 찾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충 보면 퇴직하고 나면 60세에서 65세 사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이것은 노인 쪽에도 안 들어가고 고용법에 받는 거기에도 안 들어가고 아주 중간에 경계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또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도 요즘 65세, 70세 되어도 정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을 선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설명회를 통해서 지원 알선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꼭 나이가 65세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경비, 단순노동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찾아서 충분히 그쪽에 가면 보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별해서 찾아서 세분화가 들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우리 시에서도 발전이 있고 그분도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총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경제파트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자리창출 부서가 있습니다. 단순노무가 아니고 전문직종 또 생계형 이런 부분은 경제파트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일자리 이 취지는 조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과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건강도 찾고 하는 그런 일련의 취지이지 우리가 노인들을 상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문기술자로 양성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일자리 제공은 경제부서에서 시정 전체를 총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는 이런 제도다,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런 단순 프로그램에 행복도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도 있지만 전문화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시에서도 노인일자리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퇴직하고 노동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별해서 시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꼭 단순노동 말고도 자기 하고 싶은 일자리를 구분해서 설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구체적인, 어차피 종사자가 근무하시는 전담인력이 3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문화를 찾아갈 수 있는 제도도 설명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7페이지에 기초연금사업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제도가 변경되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업무추진사항 및 향후 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2014년 대비해서 32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 부분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기초연금이 올해보다 내년예산에 324억 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우선은 첫째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올해는 6만 2000명 정도 기초연금을 수혜 받는 사람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8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산정해 가지고 6만 6000명 정도로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또 금액이 320억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가지고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부다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0만 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연금대상자가 한 사람당 연금수혜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6만 6000명에서 3800명…….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38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해숙

송해숙위원

이 예측은 그러면 2014년도 그 이전에 연금계획에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미리 인원파악, 예측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노인연금 수혜대상자 1인당 연금 받는 걸 평균으로 내보면 거의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적게 받는 사람 20만 원 다 받는 사람인데 1인당 평균은 18만 원 계산해서 내년도 6만 6000명을 계산해서 연금 예산금액을 잡았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감이 많이 되어서 향후 2016년도 가면 또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2016년도 가면 내년도 증가분만큼, 320억 원 만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대상만큼만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죠.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노인네들이 돈을 받아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나라에 펑크 안 나는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나라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노인연금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는 65세 이상이면 골고루 연금에 대해서 혜택을 다,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서 걱정이 앞서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편성하셔서 노인네들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63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보육료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도 봤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편성현황과 누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떠하신지 우리시에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누리과정이라는 부분들은 보육과 유치원교육을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데요.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서 2013년도에는 5세 부분만 교육재정교부금,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세, 4세 그다음 내년에는 3세, 4세, 5세 전 과정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 부분들도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우리가 65억 원 정도 이 돈도 엄청난 돈을 전년도 396억 원에서 지금 65억 원 증감해 가지고 46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 인원이 1만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0세에서 2세 어린이가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1만 3200명에 대한 사람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보육료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선생님들, 보육교사 급여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지원해주죠? 퍼센티지는 없겠지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이나 법인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80%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이쪽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쪽에도 보육교사에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감소시키고 선생님들 보육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운영을 만약에, 좋은 방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좀 더 올려주고 2년 이상 근무하면 보육교사한테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만두면서 실업수당을 타먹고 어쨌듯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과감한 틀 안에서 정부에서 국비가 물론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지만 차후에 국비에서 지원을 덜해주고 시나 군에서 미룬다면 향후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돈을 쓰고도 이치에 맞지 않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큰돈을 쓰면서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기를 많이 낳자는 이런 정책은 벌써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세 명 낳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아끼고 세 명을 낳는 데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꼭 이런 출산이나 누리과정이나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정책을 잘 꾸려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76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아대상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류이며 예산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소아폐렴 이런 접종에 대해서 향후 예방접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대상되는 게 12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의 분들 해당되는 거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1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약품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으로 해서, 지금 민간병의원에 예방접종비 지원은 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4년도가 얼마였죠, 예산이?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2014년도가 44억 6000만 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줄은 편입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66억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 21억 8400만 원이 늘어났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런데 2014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에 노인폐구균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66억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추경에 안하고 이번에 같이 21억 8000,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692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이 증액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10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원아들이 100명 이하일 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의무적 고용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식단개발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고 영양 및 급식지도와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구와 남구는 금년 12월에 개소를 했고, 울주군은 2011년, 동구는 2013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급식센터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구 급식센터는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구 급식센터와 남구급식센터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번에 증액된 게 6억 원 정도 증액되었나요?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5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어머니들께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 맡겨놓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지 다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애를 키워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시에서도 알바를 쓰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1년 계약직을 쓰든 구체적으로 가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아무래도 원장님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잘 하겠지만, 그래도 더 완벽하게 간식의 영양가라든지 이런 것도 소홀하지 않고, 사실 아이들은 잘 먹여야 되고 탈이 안 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꼭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지금 현재도 수시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무작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는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이 연간 2회 이상, 조리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이상, 집합교육이 연 2회 이상, 통신교육이 연 6회 이상, 원장이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이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다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신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홀해 하지 말고 더 많이 현장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63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8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동구지역에 한 필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보육이라든지 가정 양육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육아지원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옥동 가족문화회관 안에 72㎡ 같으면 20평 정도, 21평 정도 되는 공간에 18명의 교사들이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어떤 보육의 싱크탱크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모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 교육, 원장 교육 이런 부분들만 해도 1년에 6만 명 이상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그 시설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센터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남구에 구 단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중구에도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개관을 할 겁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울주군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이 다 내려져 있고요. 북구하고 동구가 없는데 저희들 시 센터 건립도 전반적인 구 단위의 센터들이 없으면 중심지에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구 단위 센터들이 다 건립이 되어 있고 시 단위 센터는 나름대로 어떤 구 단위 센터의 네트워크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괜찮겠다 생각해서 지역의 안배를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동구지역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오는데 불편 안 하겠나 이런 문제들은 각 구 단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파견 나와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예산을 38억 원 잡은 것은 토지구입비 35억 정도 하고 설계비 2억 정도, 그다음에 감리비 1억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일단 토지가 매입되고 설계 들어가면 건축비 부분들은 설계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본 위원은 각 구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체계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좀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이렇게 서로 교육의 정보제공이 빠르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건강한 어린이집 육성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구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문화센터에 있다고 예산이 없는 겁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남구는 남구 자체에서 구청 바로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라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유아프라자에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구청 옆에 보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데 구 단위 센터가 저희들 시 센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은 좀 다릅니다. 아마 현재 남구 쪽에는 육아센터를 지어서 굉장히 남구 쪽에 계신 어린이집이나 가정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가서 굉장히 만족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이렇게 시설을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잘 갖춰놨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성을 잘 살려서 예산 쓴 것에 확실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는 너무 도로변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건립은 빠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기옥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628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천 위원님이 위생이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식당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앞으로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또 요구도 새로 지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한 끼당 2300원이 적지만 거기 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전부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원 정도 되면 식단이 제법 괜찮아야 되는데 내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식당을 계속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예산은 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구매를 좀 하고 지역농산물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식단 부분도 그래요. 식단, 영양사가 각 구·군별로 따로 작성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식단을 좀 짜서 구매도 일괄로 구매하고 이런 방법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경로식당이 원래 처음 출발 취지가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떤 결식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점검을 자체적으로 다 해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내려가는 게 100명분, 1인당 2300원 계산해서 100명분 내려가는데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은 150명, 200명 된다고 하면 1인당 단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질도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 구매하는 부분들도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구매하는 방식들이 위탁받은 단체마다 다르게 구매를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청에다 맡겨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일성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운영상에 구·군하고 저희들 시하고 매치되는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구청에도 구청 예산들을 경로식당에 같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구·군에 협조를 구하든지 좀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고 형태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농산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구·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상당히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정말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지 엄청나게 많이 배식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식당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기업의 후원을 받든지 이래서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는 누리과정 부분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3% 정도 올랐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보육료가 3%.

호근

고호근위원

3% 오르면 6000원 정도 밖에 안 된다던데 정말 그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쪽의 입장은 16% 정도 올려야 현실성이 있다. 이번에 10% 정도는 최소한 올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3%로 결정이 되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정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 대안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초과보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이라도 좀 완화를 시켜줘서 운영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과보육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초과보육관계는 내년 5월말까지 사실은 연기를 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올해부터 초과보육을 못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관련되는 어린이집 단체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1년 정도 연기를 시켜주겠다 해서 2015년 5월까지 연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바뀌어 내려올지 그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없어가지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급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초과보육도 허용할 수 있게 법령에 되어 있던데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어린이집 단체에서 복지부하고 상대를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시·도도 그 부분을 해 주는데도 없고 또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은 원생모집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도 많지만 민간 쪽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과보육이라도 실정에 맞게 규제를 하는 부분은 너무 차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보육료가 너무 적게 인상되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부분은 입소대기시스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는 인원이 완전히 넘쳐나고 민간은 부족한데 입소를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입소를 신청하다보니까 본인들은 몇 명이 들어올지 예측도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국비로 다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보육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애로사항도 같이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관이 약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638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지원이 있습니다. 체외수술지원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지원도 하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의학적인 용도 같은데 일단은 아마 시술하는 방식이 틀린 것 같고요. 지원금액도 좀 틀리고, 인공수정은 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좀 적고…….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면서 세 번 정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시술방식에 따라서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80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여섯 번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출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대상자 선정은 44세 이하의 가임여성에 대해 가지고 병원에서 난임에 대한 판정을 받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일반 난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맞춰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술비용은 100%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성공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일단 신청은 이 예산만큼은 다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은 종합병원에서 합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전문병원에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성병원에서?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의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출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성공률도 있어야, 몇 %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에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에서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도 추경에 건강도시프로파일 작성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계획을 해서 내년 5월 1일까지 건강도시프로파일 작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 작성용역이 끝나면 건강도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는 조건으로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건강도시 개념정립이라든지 추진전략, 프로젝트개발이라든지 건강도시 울산 브랜드화를 위한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특화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건강 영양성도 평가하고 건강도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면서 평가지표체계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사항이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에 포함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사업기간이 2014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용역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예산은 어떻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5월 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WHO 건강도시인증추진 이 부분을 인증받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식절차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지?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가입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용역이 필요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건강도시 가입과 동시에 학술용역을, 그러니까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입 후에 이어질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용에 ‘건강도시 울산 브랜드화를 위한 특색사업 발굴’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울산에 맞는 새로운 특색 있는 사업을 위해서 용역하면서 발굴을 해 내야 될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용역하고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관은 되지만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과제가 죽 나옵니다. 그 과제가 도출이 되면 그 과제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만을 위한 브랜드화를 위한 특색사업 발굴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시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입안이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환경, 보건 전 분야에 대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울산에 맞는 계획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 계획들이 각 부서에 나가서 그 계획이, 다른 사업들을 할 때 그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아무튼 이런 저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데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울산만의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둘러싸여서 공해에 찌들려 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색사업 발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684페이지에 말기암 완화의료 한시 지원 금액이 4500만 원, 신규로 잡혀있는 것 맞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완화의료 정의가 뭔지, 또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말기암 완화의료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암관리법 46조에 의해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 또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사업으로 말기암 환자의 가정방문과 지속적 완화의료서비스 제공 및 완화의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대상자는 말기암환자입니다. 울산에 지역암센터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도 말기암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호스피스, 시청 중앙로 쪽에도 보면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런데 병원마다 암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지역암센터에 다 등록이 됩니다. 지역암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말기암환자가 서울에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고 울산에서도 하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수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홍보도 하고 아까 호스피스 간호원이 가서 재가방문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말기암환자라는 것은 수술하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수개월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경우에 말기암으로 새로 등록이 됩니다. 수개월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암센터에 등록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완화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암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집에 가서 치료받을란다’ ‘집에서 통원치료 할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가 암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몇 명인지 어떤 수치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았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대상자 선정은 병원과 일단 연계를 해야 됩니다.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 우리 울산지역에만 해도 수개월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고 계시는 분, 수개월이상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 5,6백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암환자 가족들도 인식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소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하게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울산에 호스피스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울산대학병원에 한 개동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병실 한 개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말기암환자 병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병동이 몇 병동이나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12병상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우리 울산지역에, 앞에 예산도 보면 암에 대한 예산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기검진 이것은 기초수급자 50%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특히 조기검진도 중요하고 말기암환자들은 여러 가지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들 부분인데 그런 호스피스병동이나 추가로 울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689페이지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사업이 아닌지, 왜 이렇게 신규로 센터를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서 설치가 되는 데 광역과 기초에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는 구·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고 정신질환자라든지 정신예방사업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4시간 위기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울산광역시 정신사업을 계획·평가하고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시간 위기대응팀이 경남에만 있습니다. 부울경지역에서는 경남에만 있기 때문에 경남하고 저희들이, 기초에서는 18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경남지역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굳이 야간에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자살예방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됩니다. 자살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훨씬 많습니다. 상담자체가.

호근

고호근위원

자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대응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