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6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정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8쪽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양시 주차요금 수입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47억이 들어왔는데 금년 예상으로 48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매년 수준이 비슷합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20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교통봉사자 실비보상인데, 교통봉사자가 주로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 보행안전지도사,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 회원들과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추석, 한식, 설날이나 이런 때에 교통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인당 1일 1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대금 정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실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양비로 주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비 성격으로 1인당 1만 원씩 줍니다.
유선종위원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보행안전지도사는 보행안전지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공공일자리로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줍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51쪽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공사부서에서 설계자문 신청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부서가 설계를 하면 저희 부서에 각급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분야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받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6%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현재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이 예산형편에 따라서 과거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설계자문위원회가 예전보다 많이 운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다섯 번, 실제 회의를 세 번 정도, 그다음에 서면으로 설계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두 번 해서 총 다섯 번 정도 했는데, 보통 연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합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회의를 안 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해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풀경비의 성격으로, 사업부서의 사업범위에 따라서 설계변경액의 증가라든가 새로운 설계에 따라서 확보를 해 놓는 어떤 풀비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있는데, 이 대상필지가 20필지인데 이것을 예상을 하고서 하는 것인지, 현재 대상필지가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대상필지가 20필지가 아니고요, 국공유재산이 분쟁이라든가 점·사용료,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실제 점·사용 면적을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10여 필지에서 20필지를 추정한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62쪽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만,
유선종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상해치료비 등에 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주로 급양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상해치료비로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유관기관과 재난대응에 대해서 사전훈련이나 재난이 발생되면 사전 공동으로 대응하고 여러 차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참석자들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도 결산서를 보니까 80%가 넘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현재 얼마나,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전반기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상당히 계획들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세월호 여파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들이 많아서 행사를 많이 유치를 못 해서 식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지원금이 2억인데 침수피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구산동에 돌풍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도 복구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침수피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체 다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용오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용오름은 피해액이 원래 국고보조금에 미치지 못 해서 농촌 기금으로 한 것이 있고, 자연재난이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다음 쪽 봐 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호우특보 발효 시 활동을 하고 그 일수에 따라서 정산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선종위원
거기에 감시단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유선종위원
거기에 풍수해감시단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요? 풍수해감시단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아, 자율방재단이요?
유선종위원
예.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개인이 한 205명이 등록되어 있고, 1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은 복구비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비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금융권 보험회사 측에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거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 재해재난대책 추진비가 있는데,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시장님께서,
유선종위원
시장님이 격려 차 주는 예산이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연말에 군부대와 소방서에 위문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작년도보다 16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삭감시킬 이유가 있나 해서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연말에 위문방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군부대와 소방서를 방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4쪽 기타보상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점검 요청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자문위원단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그분들의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올해 요청된 민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내역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자문단의 현재 집행액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12월에도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12일은 자문위원단 정기소집이 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67쪽 봐 주세요.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관·군·경 위문격려 시책 추진비인데 앞의 63쪽하고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군부대하고 저희가 위급상황 시에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설치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68쪽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여비가 있는데 리더양성교육 대상자가 현재 민방위대장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역과 직장 민방위대장들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주로 중앙방재교육원에서 이틀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와 숙박비 이틀 치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민방위대장들만 하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예비군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군의 날은 시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의 날뿐만 아니라 통합방위회 관련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방위회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통합방위회를,
유선종위원
그런데 예비군의 날에도 이것이 지출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예비군의 날에 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의 날에 거기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데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비군의 날에 별도로 군부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비군의 날 행사 같은 것 지원할 때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입니다.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쉘터 2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것이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도 동에다 확인을 해서 1차 조사는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60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만 받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인데, 여기 보면 마을버스는 ㈜뉴시티만 12대를 지원해 줬어요. 왜 ㈜뉴시티만 지원해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내는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백마운수가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백마운수를 대상으로 해서 10대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뉴시티를 보면 저상버스 12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고요,
유선종위원
이것은 업무추진계획이니까 내년도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저상버스 운행하는 업체 현황이 명성운수, 고양교통, ㈜뉴시티라는 것이고, 추진계획에서 운행지역 식사동, 중산동, 백석동에 저상버스 12대 도입은 백마운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뉴시티는 보유차량 12대 중에서 전부 다 저상버스라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는 그럼 저상버스만 운행하는 거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특별히 ㈜뉴시티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운수회사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도로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를 보면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비가 과도하게 전년도부터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위원회 숫자가 적었던 것도 많아지고, 위원회 수당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해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왔을 때 진짜 필요한 숫자만큼 필요한 책자만큼 해야 되겠다는 것들만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얘기해 봐야 어차피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진짜 생활민원에 대한 것, 요즘 포트홀이다 뭐다 해서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민원은 안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위원회, 홍보물, 이런 쪽으로만 많은 예산이 치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하셔서 앞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코코택시, 모바일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015년 내년도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모바일 콜택시 코코택시를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료이고, 우리 고양시에서 택시잡기가 정말 힘든데, 이 예산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용을 하는데 택시들이 많이 안 옵니다. 우리가 콜택시를 부르면 1,000원씩 주잖아요. 그 돈 꽤 되거든요. 이것을 업체와 잘 운영해서 기사님들 잘되게 해 주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5페이지에 피프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보고 35쪽 피프틴사업에 올해 반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해에 결정해 주신 27억에 대한 재정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든가 교육……,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일단 피프틴사업에 대해서는 2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현재 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좀 노후화되어서 그랬는데 작년, 금년에 새로운 자전거를 한 500대 교체했고 내년 3월까지 1,400대 정도 교체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의해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줄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일단 본예산에는 콜택시 예산은 부족해서 못 세웠고, 추가적으로 콜택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1급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이 탈 수 있는 일반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오늘 예산안 심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도로정책과 10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비를 받았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차량 1대당 운영비 6,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도비를 1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저희 과가 잡고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로 잡아서 도시관리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3대 값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43대 값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43대에 대해서 도비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 시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운영비만 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운영비로 1대당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600만 원씩.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 쪽으로 세출예산이 잡혀서 거기로 넘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있는 숫자대로 도비를 받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48대인데 임의적으로 기존에 43대 있던 저희 법정대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48대는 못 받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법정대수 43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쪽 보면 부서별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민간인들이 우리 교통정책과에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세워졌는데, 건설교통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때 간담회비라든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8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동의 예산이라든가 구 예산 여러 가지 사항을,
김필례위원
각 지역에 시의원들도 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에서 서로 이 단체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낭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활동을 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국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에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 예산팀이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건설 쪽이라고 해서 이쪽 예산에다가 잡은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주무국에다가,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졌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별 주무국,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고 주무 부서별로 예산을 몇 명씩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위원회별로, 국별로.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2쪽 밑에 보면 문서함 보관 철제 선반하고 사무용 PC로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이렇게 PC를 교체하는데 그래도 다 못 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사용기간이 5년 정도인데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옛날 것을 교체하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쪽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용역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 보면 3년 단위로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매년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금년 처음으로 반영을 해서 총체적인 교통 주차여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주차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조사는 직원들이 못 해요? 용역비 8,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니까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 주차정책을 수립해서 시민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 7블록, 8블록, 12블록, 13블록, 그다음에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대화동의 단독주택, 덕양구 쪽의 화정동, 그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과업에 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단독주택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냥 주택으로만 허가해 주고 주차관리를 안 한 거예요. 보통 한 집당 3세대까지 하면 5대, 6대, 지금 주차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시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모를까, 아니면 일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항1·2·3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비로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 지금 전부 다 수동입니까? 원당환승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당은 그냥 들어가면 차량번호가 인식 안 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인식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14군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14군데가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주차면수가 많은 쪽으로 4개소를 추가로 인식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시설비를 10개소로 잡았는데, 어린이보호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제일 하단에 시설비 2,000만 원씩 10개소에 2억.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관내 대형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에 하겠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이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대형사고가 난 원인을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표지판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준해서 저희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나기 전에 파악을 해야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로 따로 또 있고, 이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일 때 이 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32쪽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10억인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생활권 연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인데, 국비가 75%,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0%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내년도까지 종료가 되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럼 백마지하차도 건도 포함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0억 9,300만 원이 내년도까지 정리가 되고, 끝나고 나서는 정산을 하는데 정산될 때는 별도로 또 정산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1쪽 제일 하단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가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2,30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는 광역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마을버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실정이 바뀌기 때문에 교통환경과 적자업체에 대한 안정 지원이 들어가고, 서비스 증진, 또 건전한 교통문화에 대해서 급변하는 환경실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재정지원 방안과 또 경영상태분석 등등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요금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학생들인데요,
김필례위원
학생들 전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전체입니다. 저희 시·군에다가 배당을 합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은 건당 60원씩 할인해 주는데 이 돈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도에서 부담을 안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70%를 안고 갑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50%할인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액이 다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안 5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가 4억에, 제설창고 유지관리가 2,500만 원인데, 운용 임차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고양시 관내 모든 도로는 구·시·동 도로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맡아서 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가 12대 있어서 덤프 12대와 포크레인, 백호장비, 물차, 이런 것을 임차하는 임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임차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포크레인 같은 것은 제가 비상으로 2대를 사서 일산소방서, 고양소방서에 보관해 놨다가 비상시에 쓰도록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용역을 주는 것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자산으로 하나 만들어 놔야 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폭설이 내렸을 때 장비가 없어서 못 할 정도였는데, 제가 매년 포크레인 2대를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장비만 있어서는, 아마 장비를 운영하는 기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방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김필례위원
아니요. 소방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사도 하겠다고 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사까지 해 주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각 구에서도 임차료를 포크레인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 20만 원씩 3명, 시민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 전부 다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 안전교육 강사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방재단 같은 데에 안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누구한테 찾아가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7,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12월 28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작년도까지는 임시로 한 것이고,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지금 1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외래강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다 자격이 있고, 아주 전문가들이고, 다른 데에 강의나 이런 경력들이 다 화려한 분들입니다.
김필례위원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SNS나 시 홈페이지나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에요, 학부모 대상이에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이것 교육할 때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도 보게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피프틴사업은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 27억을 매년 우리가 적자보조를 해 주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위원장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때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이것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 자전거 수요는 어느 정도 고양시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수익사업에 대한 조례, 그것 경기도 도의원들과 의논 아직 안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조례 수정만 해 주면 자유로 광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광고수익사업 가지고 우리 시민들 예산을 줄여야지, 그때 저희들과 약속했잖아요. 그때 속기록 보십시오. 광고사업을 어떻게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경기도가 수정만 해 주면 자유로 간판 저희들이 다 수익 받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조례 바꾸어야 되나요? 라페스타도 그렇고 전부 다 지주는 만들어 놓고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저희가 매년 27억씩 적자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연히 광고사업을 하려고 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하려고 하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시가 지금 받쳐주지 못 하고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수익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수익이라는 것은 수입은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금을 올리거나 다른 수입원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광고는 광고부서에서 광고법상 안 맞는다고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법상 안 맞으니까 도에 가서 우리 고양시 도의원들 붙잡고 자유로 건은 조례 몇 마디만 수정하면 돼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일반 플래카드도 길거리에 못 걸게 하고,
김필례위원
아니, 일반 플래카드로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라페스타에 우리가 지주 다 만들어 놓고 조례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 앞, 뒤, 그리고 경기도가 열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세 군데를 하다가 이 수정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줘서 저희 광고가 앞면만 하기 때문에 광고수익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고요. 담당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피프틴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분야는 아니지만 시청 광고물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해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27억, 우리가 그때 당시에 찬반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왜, 마을버스도 우리가 90%를 지원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피프틴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빨리 정리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전부 다 초선의원님이고 저하고 김혜련 위원만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인데, 이것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당장 막아버리면 운영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이 타는 것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피프틴 사업할 때 피프틴 자전거 옆에 광고해서 수익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27억이 아니라 다만 2억이라도 뽑아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뜰하게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선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기업광고물을 여기저기 시내 도로변에 붙이고 공공시설물에 붙여야 되는 문제인데,
김필례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 선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한 것,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광고물을 붙이고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김필례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조례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경기도의원들한테 부탁은 해 봤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내고요,
김필례위원
그럼 그랬다는 것을 왜 말 한마디 안 해 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몇 개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지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님이 아니라 도의원님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결과도 궁금하니까 알려줘야지요.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이렇게 예산 다룰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1쪽 보면 세부사업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주신 게 있어요. 그 사업은 동국대 앞 도로 변경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올리셨는데 목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도로구역변경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국대 앞 도로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동국대학교 진입로를 저희 시의 평생교육과하고 동국대학교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동국대학교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에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할 때 주민들 140여 명이 공람공고가 아니라 공청회를 해 달라, 서로 상반된 노선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마침 부족하고 그래서 노선에 대한 동국대학교와 협의 과정이 금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공청회 요구를 하면 추가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그 공청회를 위한 운영비를 요구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도로개설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되어 있는 도로는 2차선 도로 구도로, 그러니까 식사지구 진입도로에서 과거에 있었던 구도로로 접속만 계획되어 있는 도로이고, 원래 계획은 식사지구 주 진입도로에서 동국대불교병원하고 동국대학교를 지나가는 부분까지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확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 공청회인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실제로 용역비는 아니었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713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추정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까지 160억 정도인데, 도비를 80억 정도를 부담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공사과가 사업을 진행하게 될 부분이고, 저희는 계획만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계획 확정단계에서 그런 공청회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를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공청회하는 비용으로 광고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같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2쪽입니다.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50% 할인 재정지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생겼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사실 50% 재정지원하는 것은 계속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새로 생기게 됐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307-09과목이 지금은 307-10으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보조금으로 나갔었고 지금은 민간인한테 서비스로 해서 지원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은 바뀌었는데 계속사업으로 왔었고, 저희가 업체에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먼저 할인결제 안 하고 결제한 다음에 시스템상 나중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생긴 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새로 생긴 것은 아닌 거지요?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3쪽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백서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위령탑 건립하는 것도 있었고 화재사고에 대해 잊지 말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백서를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밑에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화재사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나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터미널 백서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예.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백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을 해서 재난을 관리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 발생 원인부터 진화과정, 수사과정 또 우리 행정관서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전파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잘못된 것은 반성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습하는 과정이나 수사과정, 저희 행정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의문점이 생겨서요. 왜냐하면 재난관리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책자도 발급하시고 홍보물로 계속 만들어서 배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터미널 화재사고에 대한 백서를 제작한다는 것이 뒤에 만드는 고양형 안전교육 매뉴얼 이런 책자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것이 타당한 것 같지 않은데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백석동 터미널 화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많이 났고, 상당히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사건들이 발생되면 그런 백서를 제작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큰 재난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김미현 위원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책자만 하고 홍보만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자꾸만 책자, 홍보, 이런 것들이 나눠서 들어오니까 세수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못 가고 엉뚱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고양시 것을 보면 매뉴얼 제작이나 이런 것에 다 치중이 되는 바람에 정작 민생에 갈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 부서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김미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으니까 나중에도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인물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매뉴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좀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통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세세하게 찢어 놨어요.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봐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어느 부서 가면 그런 비슷한 책자들이 항상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홍보물 주실 때 길거리에 나가서 줄 겁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 기능을 통해서 주민들께 나눠줄 겁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관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계절별, 재난별로 나누어지고, 또 여름철에 한파나 폭설에 대한 홍보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절별, 재난별로 하다 보니까 종류도 나누어져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고요, 백석터미널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업자도 잘못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사결과가 감사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정확하게 조사를 해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조사결과이고요, 행정적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 조사보다 모든 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사고에 대해서 백서를 제작한다……, 총괄적인 것으로 해 주세요. 안전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자를 배포할 생각을 하셔야지, 부분별로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보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우니까 한 책자에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실 생각을 가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책자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야지, 따로 따로 봐야 되면 혼란스러워서 일일이 어떻게 다 봅니까.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켜줄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서 관련해서는 주 내용과 배포하는 방법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선 저는 업무보고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호등이라든가 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반드시 경찰서에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 방향을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쪽에서 나와서 참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구청, 시청에서 카메라 같은 것 설치해 줄 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경찰서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속이지, 여기 책자 보면 안전 의무는 우리가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사업을 하고요, 행정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 저희 팀장이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급적 해결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계획한다고 하면 모든 권한은 대중교통과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요, 3억 1,300만 원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3억 1,300만 원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리를 133개소를 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집은 사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시립만 포함되는 것인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사설까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매년 시설물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예산이고, 매년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고종국위원
매년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쓰거나 3년 쓰는 그런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장비는 아니고, 펜스라든가 바닥에 교통시설물이 파손된 것이 있을 때는 수리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어떤 절감효과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유지관리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학교 앞에 보시면 바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길 옆에 보도와 차도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학교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펜스가 망가지거나 바닥이 오래 돼서 파손된 것을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 봐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준공영제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른 점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준공영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공공경영이거든요. 공영이라는 것이 각각의 회사가 있고 회사별로 경영하던 것을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도 나눠 갖고, 지금은 사익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도 그렇게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영제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고양형,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고양시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만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마을버스가 되는데, 그래서 고양형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내년도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고종국위원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 체제로 가야 될지, 용역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고양형 버스준공영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전반적으로 같이 할 것이고, 준공영제를 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거든요. 서울 가는 시외버스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데이터베이스도 조사하고 다 하면서 준공영제를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또 GTX가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공영제 용역에 무슨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식견이 부족한데,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 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천시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물론 조사 가짓수는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종국위원
거의 우리 고양시 관내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안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경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것이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7쪽 봐 주세요. 물론 GTX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3조 1,000억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3조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국비가 여기에서 몇 %가 되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단 국가사업으로 하고,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 계획 확정은 아직 안 된 사항이고, 현재 진행 상태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도 결정이 되고 부담방법이라든가 민자방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투자 대비 고양시민에게 그만큼 유익한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가상적인 피드백을 한번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GTX에 대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고,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GTX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70~80%는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시내교통보다는 서울방향 교통이 러시아워 때 막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GTX가 되면 강남까지 22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고종국위원
지금 좌석버스 M버스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철도인데요 지하,
고종국위원
아니, 철도인데 정류장마다 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요 기착지만 정차하고 운행이 되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고속급행이기 때문에 많이 설 수는 없고요,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이렇게 몇 개역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설비개선 및 시설공사의 연출소요 예상액이 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 국비나 도비에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도비가 2억 6,000여 만 원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시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예.
고종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국비나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펌프장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여건 때문에 한강 수위보다 일산 쪽의 하천들의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8개 펌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산신도시 주변에 개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요건 때문에 정비나 이런 것을 원래 기준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국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는 최대한 끌어들였고, 이번 신평제2펌프장도 사업비가 4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는 원래 1, 2순위만 국비지원이 되는데 고양시가 6순위로 경기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중앙의 소방방재청을 찾아가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계속 찾아가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조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부로 국비 지원이 결정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 15억 중에는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8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절대액은 많아 보이지만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고종국위원
아니, 예산 올라와 있는 15억 자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국책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지는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동감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총 사업비가 160억 되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총 사업비가 160억이 맞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161억 9,100만 원.
고종국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160억이 몇 년 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이 매년 25억씩 들어가고요,
고종국위원
매년 25억씩 해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총괄예산 160억을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당해연도만 25억 7,000……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총 사업비 개념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당해연도 매년 25억 정도 들어가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160억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이 2015년부터 계속 2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2019년도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161억 정도 들어가고, 2015년 예산이 2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치 예산을 잡은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겸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 중심지에는 이런 겸용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 자연마을같이 떨어진 데는 그냥 방범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방범 CCTV 금액하고 주·정차를 포함한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방범용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를 해 봐야 되는데,
고종국위원
아, 그렇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통합 CCTV시스템 예산이 저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는 교통관련 정보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종합 검토는 정보통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봐 주십시오. 여기도 총 사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카드사용 시는 할인이 6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카드가 없을 때 현금사용을 하면 얼마씩 받나요? 현금사용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건당 60원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저희가 같이 부담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일단 일괄적으로 도에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을 세어 보지 않고 그렇게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잡힙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카드 사용 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냈을 때도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학생할인에 대한 것은 현금은 지원이 없고, 카드 사용은 데이터가 잡히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고종국위원
아, 카드에 한해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고종국위원
학생 수를 어떻게 통계를 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이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많은 듯 한데 일단 도에서 일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할 때 어차피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놓고 전체 시·군마다 안배를 해서 내려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고양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냥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실시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요. 이해가 갑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봐 주십시오.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2015년 2월 용역 발주, 2015년 12월 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2,200만 원까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이 3,000만 원 미만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22페이지에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여기가 교통센터 옆이더라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쪽 서정마을에 있는 건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서정마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012년도에 개장한 곳인데 그것을 토지매입비 3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인데 내년까지 8억 4,000만 원 내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분납한 거였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분납 마지막 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래 토지 얼마예요? 3년이면 25억이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매년 8억 4,000만 원씩 3년이니까 25억 2,000만 원.
혜련
김혜련위원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된 것이 그 주차장이에요. 안 들어가요. 가보셨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주변에 원래, 내년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오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표가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거기는 전혀 기능이 안 돼요. 그 거리가 너무 심각해요. 주차장을 만드는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2개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2개인데 한쪽은 많이 이용하는데 한쪽은 이용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둘 다 별로 이용 안 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텅 비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거기가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항상 차가 꽉 차 있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25억이나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불법 주차단속을 상시적으로 해서 거기는 아예 차가 안 다니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구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쪽 한쪽만 편중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은 순회를 잘해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 제가 근처에 살아서 그 동네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땅만 사서 주차장 조성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들 아무나 쓰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것을 돈 들여서 주차장을 괜히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효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은 정말 구와 협조를 해서 자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무튼 거기 거리를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차들도 다니기가 불편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1페이지, 질의는 아니고,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 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 산출근거 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몇 명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1인당 12,000원 정도 하고, 1회에 8명이 나가서 하고, 연간 7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예산서 만들 때 산출근거까지 같이 부기해서 만드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모바일 콜택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 받느라 제대로 못 들어서, 콜센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어플을 택시기사님들도 깔고, 가입을 하는 돈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가입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코코택시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괄해서 모든 기기는 일명 코코플러스라는 법인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전체 택시가 2,850대인데 그 택시에 대해 다 입력을 받습니다. 택시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일반 승객은 고양시민만이 아니고,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시스템은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코코플러스 업체로 바로 가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 한 번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사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매달 줘야 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연간계약을 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는 우선 시운행을 하고, 9개월 치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서버는 그 회사에 있고, 그렇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기사님들은 이 어플을 이용하는 수수료는 없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없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핸드폰으로 해서 통화요금이 아니고 자동호환이 돼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7,500만 원은 전체 이 어플을 만들고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통으로 준다는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고양시의 법인과 개인택시를 다 등록을 하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무조건 강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업체든 개인이든 동의를 안 하게 되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긴 한데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포되는 자료 자체가 최종적인 것은 끝나고 나서 만족도 평가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민원이나 모든 민원에 대한 것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택시기사님이나 법인에서 동의를 안 하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본인들이 어차피 콜을 받아야 하고, 콜을 받는 것은 차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이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인식이 되면 선택하지 않고 바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이든 법인에서 추가로 내는 돈은 없다는 거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원래 콜센터에다가 월 4~7만 원까지 정액으로 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돈이 1년에 한 20억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콜센터 운영비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콜을 부르는 사람들은 한 번에 1,000원씩 내야 되는데, 하루에 평균 1만 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잡으니까 36억이더라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에서 콜 신청하는 게 하루에 1만 콜이나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없어지나요? 규모가 줄어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콜센터는 아마 점점 퇴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코택시라는 것이 남양주에 있고 서울에도 있고, 벌써 업체에서 움직여서 이것을 이끌어내고 있고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내년도 1월이면 서울시가 바로 전면 시행하지 않을까,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서울시에서 이 업체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겠지요? 서울시에서 이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독점권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개의 어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업체를 볼 수는 없고, 업체에 대한 기기를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기기를 임대한다고요? 어플 사용료를 주겠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기존 있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코코플러스라는 법인업체에 하는데 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돈이 계약조건이라기보다도 시스템에 대한 임대 계약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루션기획이라고 해서 기능성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이것이 택시노조에서 시작을 했다가 우연하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양쪽에 비용발생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차 전국의 콜센터가 퇴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안드로이드폰만 되고 아이폰용은 없어요. 저는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이 안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마 곧 개발될 것으로 연구 중에 있고 해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홍보비 2,500만 원이나 들여야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의 범위는 우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이나 언론에 나간다 하더라도 피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누어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목걸이 식으로 해서 택시 뒤에서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가는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모바일로 하는 건데 모바일로 홍보를 하면 되지 돈까지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산 확산이 빨라야 하고, 이것이 되면 거의 획기적인 수준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또 하게 된다면 빨리 하려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같은 페이지에 버스정류소 노선도 및 표지판 제작 정비,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 구간입니다. 저희가 노선이 변경되고, 연장이 되고, 표지판이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어떤 곳은 떼어서 가지고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삼송지구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의견에 따라서 자꾸 지구 생기는 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버스정류장에 시간표까지 같이 손을 한번 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일산공동구 유지관리비 세입이 10억 8,543만 6,000원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세출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8억 9,400만 원, 2억은 어디 갔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은……
혜련
김혜련위원
2억 어디 갔어요?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야지 왜 8억 9,0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10억 범위 안에서 맞췄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야지 더 받고 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어디 갔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600만 원이 들어있고,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혜련
김혜련위원
공공운영비 어디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50페이지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세출에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8억 9,4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구 유지관리비 세입으로 받은 것은 10억 8,500만원, 차액이 있잖아요. 어디 갔느냐고요. 어디에서 더 받은 것 아니에요? 공동구 유지관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간 것 같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세입·세출 비교표를 공동구만 따로 작성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 12월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금년.
혜련
김혜련위원
금년 12월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 12월인데 조금 늦어지면 1월쯤에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월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용역 6억 7,000만 원이 그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도 급양비는 그대로 편성을 해야 돼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급양비는 최초 연 12월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3명은 1년 내지 2년이나 적어도 1년 정도는 당장 한 사람만 관리인원으로 예산업무나 회계를 보기 위해서 두는 것이 좀 그래서, 행정업무를 하려면 우선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3명을, 또 1년 정도는 한 2명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1명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사부서와 얘기가 있어서 3명 정도는 최초에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최초 1년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를 1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공요금은 위탁과 상관없이 내야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공동구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안전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만이 아니라 행자부나 소방 관련된 소방본부 또는 정보부 쪽에서도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검을 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100만이 넘은 현 시점에서 다시 제작을 하자라고 입주자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렇게 동의를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돈이 1,000만 원인데, 그냥 보셔도 ‘아, 옛날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동구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지, 홍보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와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려니까 가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안 틀어 주셨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올해 오셨을 때 틀어드렸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동구 유지관리비로 10억을 받았는데 세출에서 안 맞으면, 만약에 이것이 연말에 정산을 했는데 남았으면 돌려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좀 감하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산하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동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이 안 맞고 과부족이 나오면 당연히 더 받거나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쓰거나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예산안 51페이지에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추진에서 토지보상비 4억이 있는데, 도로정책과에서 보상 주는 사업을 잘 안 하지 않나요? 잘 안 하지요?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업무편제가 지금 12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20m 이상의 도로는 공사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많지는 않지만 원당역 하부도로라든가 원당역 주변의 도로개선사업 그리고 제2자유로 능곡IC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도로 확장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제2자유로가 가좌지구 옆으로 지나가면서 장산, 가좌IC가 있는데 그 IC부터 가좌지구까지 약 250m 정도 불과합니다. 그 구간만 현재 2차로로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차로로 해서 병목구간을 해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체 11억 4,000만 원 중에 설계 등 기 투자가 됐고, 11억 중에 7억은 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년에 도에서 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토지보상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 돼서 저희 시비로 4억을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한 30필지 정도,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그 정도로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까지 시책추진보전금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확장되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거나 그런 시설 요청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 받으면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은 끝난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피프틴카드를 작년에도 샀는데, 작년에는 얼마로 샀어요? 작년보다 많아진 것 아니에요? 예산안 5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에 117매를 샀습니다. 내년에는 230매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별로 안 타는 것 같던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각 부서에 나눠주고 있는데, 전체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6,136회, 카드를 인식한 관제센터의 자료입니다마는, 이용거리는 5.5㎞ 정도, 시간으로는 2,108시간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관용차가 있어서 자전거만 타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보고, 간접홍보 효과도 있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무원들끼리 간접홍보를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으니까, 민원인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종합터미널 백서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양시에 아주 큰 사고인데, 저는 살기 전이지만 그전에도 고양시에 한강 둑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저희 동네에는 옛날에 벽제에 수해가 나서 큰 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백서까지 제작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육 매뉴얼책자나 이런 것에서 일부 백서 제작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행동표준 매뉴얼이나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터미널 백서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재난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들 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점들, 그 재난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 팸플릿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냥 ‘고양형 안전교육 매뉴얼 책자 등 보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000만 원에서 아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매하시는 방범용 CCTV 화소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주차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화질에 대해서 예전에 TV에서도 CCTV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낮은 것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CCTV에 대한 화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예산안 62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이 뭐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에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되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시설이나 체험시설이 잘된 곳을 간혹 1년에 한두 번 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주로 어디에 가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활동계획을 내는데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2014년도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장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이 지금 몇 년 안 됐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 예산이 없었거든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요즘에는 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재난이 발생되면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원봉사나 민간 재난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나 소방기술 경연대회, 워크숍, 산업시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정동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됐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물평가위원회는 당초에 13명이었는데 10명으로 주는 바람에 1회 하는 데 10만 원씩 해서 10명에 2회 해서 200만 원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72쪽, 복리후생비 피복비가 전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누수복구 및 계량기 동파, 수질검사 실험복은 2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31쪽, 연구용역비인데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DB구축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 의해서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40쪽, 사회보험부담금인데 전년도보다 100% 넘게 증액됐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담금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증액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은 요율로 납부되었는데 산재보험 실태조사한 결과 목적사업이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 적용되어 산재보험이 추가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추가부담비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수도나 하수도나 전부 다 지역의 민원일이어서 정말 없는 돈으로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나 부터 열까지 직원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알뜰하게 하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는데 예산안 171쪽 보면 일산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이 있는데 이것이 중앙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중앙로에 있는 중앙운영실에서 관리하는 공동구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도로정책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 36.4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돈을 도로정책과로 주면 공동구로 주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는 이 수입을 안 잡고 따로,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우리 시에서 잡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3쪽 보면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 매년 용역을 준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할 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보니까 행신배수지 등 7개소 정밀점검용역, 정발산배수지 등 2개소 정밀점검용역, 이것도 매년 준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 예산안 212쪽 보면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이 6억인데, 이것으로 어디, 어디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비처리구역에서는 공공하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처리구역을 별도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비처리구역 공공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구역을 조사해서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처리구역은 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2가지 다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를 할지 모르는데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벽제·일산하수처리장, 원능하수처리장, 삼송하수처리장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이 아니고, 처리장마다 다른데 일산은 2026년도까지이고 나머지 처리장은 3년간 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12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삼송하수처리장 경우도 올 7월에 LH에서 인수해서,
김필례위원
삼송이 늘어나서 그렇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하수맨홀펌프장 등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덕이지구에 2개소 있고, 매화정, 성석, 내유, 이런 곳에 6개소, 2개소, 2개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에 있는 겁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도로 바로 보도 옆에도 있고, 안전한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10개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치한 것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유지관리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계획보고 118페이지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우리 김미현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벽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자주 가는데,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다 합의된 거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 처리장 내에 설치하는데도 실내체육관 같은 것,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내체육관은 범위가 너무 크고 경로당 기존 것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4억 정도를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250페이지에 있는 고봉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 설계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설계비가 2천만 원이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리계획은 뭐 변경해야 돼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마을회관 자리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천만 원이면 돼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언제 반영하시려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공사비는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마을회관 시설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이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 추경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가능하고 처리장 진행해 가면서 할 겁니다. 우선 설계를 해 놓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최신식으로 잘 지어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안을 꼼꼼히 못 봐서, 법곳동에 있는 것이 일산하수처리장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도 그 시설 좀 하나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1억 침사지 해서 다 치울 겁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 배전반, 유입하는 데가 굉장히 냄새가 나거든요. 또 국비를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게 현장 나가 보시면 알지만 배전반 전기소 안의 시설들이 아주 옛날식이기 때문에, 또 그 위 지붕 자체도 썩어서 그것을 밀폐로 해서 냄새 안 나도록 61억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양시가 서울시에 대고 난지처리장 냄새 난다고 말할 형편이 안 됩니다. 법곳동 자기 동네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 것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만 것 하려고 해도 거의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침사지도 저희 과장들하고 팀장들이 환경부 매일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설명드려서 겨우 이것도, 금년에 10억 했는데 나머지 받아온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동네 국회의원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결위의 임기가 아마 내년까지일 겁니다. 필요하면 돈 많이 달라고 해서 하세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111쪽 보면 사업대상에서 화전동 제2화전교 앞 등 5개소를, 이것이 최근에 시설하신 겁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화전2교면 벌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벌말 쪽 화전2교에서 30사단 정문까지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아직 관이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간이상수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상수도로 보급하실 계획이라고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혜택을 보게 될 수용가가 145가구가 맞습니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화전2교 앞은 10가구입니다. 전체가 145가구입니다.
고종국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주민한테 여기 수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더듬고 있는 겁니다. 10가구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적은 가구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4쪽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지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17개소 중에 배수지가 16곳인데 덕양구 쪽에는 대략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일산 쪽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덕양구에는 오금배수지, 삼송배수지, 성사배수지, 주교배수지, 대자조절지, 행신배수지, 고양배수지, 관산배수지, 화정배수지, 능곡배수지, 화전, 벽제배수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덕양구 쪽에 포진되어 있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덕양구 쪽에 더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조절지는 뭘 갖고 하는 건가요? 수압 가압장치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우리 5, 6단계 물이 남양주 덕소정수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머니까 대자조절지에서 한 번 더 염소를 투입해서 물을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7쪽, 지난번에 하수과장님께서 창릉천에 국비 신청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국비 반영이 못 됐습니다. 환경부하고 기재부 관계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계속 협의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설계는 고양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확인이 우선 이것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자체마다 국비를 서로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갖추게 되면 계속사업비로 벽제처럼 2개 연도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해연도 한 번에 못하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 9억을 예산 세운 것이 실시설계를 해서 근거를 올리면 그들이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고양시 것을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9억을 없는 돈을 쪼개서 세운 것이고,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를 확보하려면 내년도 추경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일찍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설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위까지 킬로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설계 되면 바로 환경부 올리고 나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런 조건이니까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탤 테니까 이 국비 올릴 계획이 서면 그것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각계각층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또 현장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고종국위원
이것이 김태원 국회의원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쉽게도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12억이 반영이 됐고 여기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같은 환경부에 올린 거지요?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한번 계획을 다시 잡겠다고 하시니까 그것 올리실 때 반드시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국립공원이 있고 고양시에 많은 등산객들이 오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저희도 없는 돈에 일단 했습니다. 이 시설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서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사실상 이 아래 하류 쪽에 아무리 창릉천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도 있지만 사실 위에서 물이 깨끗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아마 2.7km 정도밖에,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길이만 위에 19.5km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긴 거리가 됩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 보니까 맨 위에 예비군교육대 양주 경계선 밑으로 끌어와서 55사단까지 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환경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저 위부터,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고종국위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것은, 보통 신규사업들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 상수도는 거의 우리 자체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하수사업만큼은 지금 현실화가 40%입니다. 작년에 9%, 올해 30%, 내년에 30% 올린다고 해도 현실화가 40%인데 행자부에서 고양시를 70%로 올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의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 자본금이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운영은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따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따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원칙적으로 보존해 주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50% 확보하셔서 25억 받으셨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재원 마련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고견을 들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산동구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 소관 예산안 276쪽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설된 변상금입니까? 세외수입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적치물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사항이거든요.
유선종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변상금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
유선종위원
됐습니다. 예산안 280쪽 봐 주세요. 중간 보면 시설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동구는 2억이고 서구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오히려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도 미불용지 예산 신청은 25억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40건 정도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2014년도 10억 중에서 3억 7,0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것을 지불하게 되면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이 1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 편성됐는데 그 부족액은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중간에 소규모 보도설치 공사가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이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를,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소규모 보도설치 공사는 포괄사업비 개념이고, 관내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재료비 제설제 구입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구입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유선종위원
제설제 사용연한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유선종위원
구입할 때 주로 시기별로 구입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여름철이면,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보통 여름 지나서 9월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구연한이 2년이면 굳이 겨울철에 비쌀 때 사지 말고 여름에 사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제설제가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창고 내부에 보관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덕양구교통안전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1,49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6,000만 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한 금액이 6,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296쪽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2015년 예상금액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올해는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이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얼마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1억 90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억 900만 원으로 여기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부과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06쪽에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승강장이 부서지거나 도색이라든가 탈색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파손되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파손이 되는 것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파손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파손을 시키는 것인지, 주로 일반 주민들이 파손시킬 것 아니에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일반 주민들이 고의로 파손을 한다기보다는 사용 중에 파손된다거나 탈색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고의로 파손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건설과 예산안 32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현재는 7,6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5,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서구는 3,000만 원인데, 이것이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입니까? 주로 아스콘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주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액으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쪽 봐 주세요.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전년도보다 거의 7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용역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해장비운행 용역 단가에 대해서 3억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해와 관련해서 최대한 연간 용역단가로 해서, 대부분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일대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월대로 해서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7쪽에 재포장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정발산동, 중산동 14통, 중산동 15통이 다 도로재포장공사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주로 재포장공사에 반영이 됐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재포장을 하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덕양구가 그런데 재포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개선사업도 신규사업이고, 그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러워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주로 중산지구 정발산동이라든지 중산동이라든지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가 포장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후화가 되었고, 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파손상태가 아주 심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8쪽 미불용지 보상비로 토지매입비 5억 예산이 있는데 덕양구가 1억 삭감이 돼서 5억이고 동구가 2억 증액해서 5억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5억으로 맞춘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아까 덕양구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년 소송 진행 중인 것을 보상을 하게 되면 한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 예산 형편상 5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계상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9쪽 맨 위에 시설비가 10만 원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실적보고에 의하면 허가취소 4건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진포기가 1건이고, 재연장 미신청이 2건, 허가취소가 1건이었는데,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허가취소로 되어 있는 것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5개소를 예측해서 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포기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전기 철거공사비 5개소로 예측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철거공사비인데 부스까지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부스는 길벗가게 상인들 것인데 거기에 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기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344쪽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사활동비에서 2만 원에 3명, 52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청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덕양구는 심사위원이 2명이고 금액도 96만 원으로 동구가 덕양구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52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24회만 하거든요. 이것이 동구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위원
동구는 심사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양구는 2명이고 금액이 96만 원인데, 동구는 3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가 주차위반이 더 많을 텐데 동구가 더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덕양구의 심사위원은 5명, 일산서구가 6명, 저희 동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에는 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 중에서 민간인이 3명이고,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 교통안전과 예산안 384쪽,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는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거군요. 그런데 금액이 동구나 덕양구보다 왜 이렇게 많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저희는 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각 구청이 똑같든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서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다 똑같이는……,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 예산안 279쪽 제일 위에 보면 간이펌프장 설치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신설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신설입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명지병원 맞은편에서 대장천으로 가는 길 양쪽인데요,
김필례위원
명지병원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명지병원 맞은편에서 대장천 가는 길 우측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는 간이펌프장이 설치 안 되어 있었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펌프장이 없고, 금년도 6월에 비가 왔을 때 한 20헥타르가 되는데 그쪽 농경지하고 도로가 전체 잠겨서요.
김필례위원
거기가 예전에 5대 때 한 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홍수가 매년 나는 지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는 엄청나게 나서 화정역이 다 덮일 정도로 명지병원 그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고압용 수배전반 교체공사 2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이 현천동 국정원 부지에 50마력 8대가 있는데 수배전반 기기 4대가 1999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김필례위원
몇 년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1999년도요. 한 15년이 지났는데 1대는 아예 고장이 났고 3대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쪽 침수가 자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꼭 보수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심각하고 이것은 또 고압이고 전기공사를,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매년 고쳐서 쓰고 있는데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나서요.
김필례위원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얘기했는데, 1년에 소송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아까 동구는 14억이라고 그랬는데 덕양구는 얼마 정도 돼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도로 수십 년 된 것을 찾자고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순위대로 우리가 돈을 해 주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4억인데 5억밖에 계상을 못 했다, 그런데 덕양구는 현재 2014년도에 몇 건이나 소송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고 아직 못 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9건에 20억 정도가 패소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10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서 그것 지급하게 되면 1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필례위원
아직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너도 나도 다 달라고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순위는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먼저 들어온 것으로,
김필례위원
행정소송을 먼저 한 사람부터 순위를 주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패소된 건,
김필례위원
패소된 건에 대해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이 미불용지 민원이 매번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도로보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동구도 5억, 서구도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구는 답변을 들었고, 서구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모자랍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는 현재 몇 건 정도 들어왔고 얼마나 모자라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도 현재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인 것 예산 추정 소요액이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금 종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기관에 보상을 요구하지 위원님들께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한테 왜 요구를 하겠어요.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소송을 해서 공무원들과 의견을 들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미불용지는 보상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의한 이득,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년에 10억이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이긴 분들이 판사가 주라고 판결이 나면 10억인데 우리가 4억 5,000만 원밖에 없을 때 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겨서 주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님 답변처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협의를 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보상 재판결과를 가지고 저희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확보가 어렵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먼저 소송해서 나오는 순위대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불용지로 환가되는 것이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필지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주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소송 우선순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됐을 때 그 패소된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주면 되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면 먼저 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에 걸린 부분들만……
김필례위원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도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받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덕양구건설과,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하고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보수비는 뭐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건널목 3개소가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밑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정화조 청소라든가 난방 유류대 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3개소 하는 것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보수비 900만 원씩 2,700만 원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2,700만 원 책정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점검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김필례위원
유지관리는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정화조 청소라든가 유류대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보면 우리가 작년도부터 육교 정밀검사 용역을 줬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정밀검사를 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점검하는 것은 23개소를 잡았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전에 점검하고 기간이 도래가 돼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24개소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4년도 24개소, 2015년도 예산은 22개소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10년 이상 된 교량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20년 이상 됐고요, 제2자유로는 몇 년 안 됐고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덕양구가 많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시특법 대상 교량 시설물이 53개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48개니까 아직도 못 한 곳이 있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기간이 도래되면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하차도 전기, 펌프 등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고, 교량, 육교, 지하차도, 분수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2014년도 했던 것을 유지관리하시려고 2억 잡으신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B등급, C등급 나왔을 때 그것을 보수하려고 이것 잡은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사항도 있고, 시특법에 점검하지 않아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냥 2억을 잡아놓은 거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05쪽 제일 하단에 승강장 순회 청소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BRT구간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스승강장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BRT구간과 버스승강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 전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승강장이 덕양구가 넓어서 더 많네요? 동구는 5,000만 원이고 덕양구는 8,000만 원. 그러면 승강장 순회 청소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버스승강장 쉘터가 254개소, BRT가 28개소, 택시승강장이 12개소,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254개소로 총 54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7,7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처음이네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도 했던 거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입찰로 계약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도에도 8,000만 원을 요구해서,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작년도 예산액보다 증가한 것은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김필례위원
늘어났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일산동구건설과 예산안 324쪽, 동구는 이번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예산 요구한 것이 몇 군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저희가 교량 정밀점검 용역으로 해서 1개소에 9,000만 원 계상했고, 교량 등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은 시특법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전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유지보수 2억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정밀검사 용역이 9,0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냐고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장항1교, 호수교, 장항대교, 장항교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4개소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9,000만 원에 대해서는 4개소이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교량 등 시설물 정기점검,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정기점검은 아까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14개소, 그 외에 비대상 시설물이 7개소, 이렇게 전부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보면 호수교 정밀검사에 따른 하부구조 단면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정밀검사에서 C등급이 나와서 하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부시설도 예산에 올렸는데 하부시설 크랙이라든지 백태현상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밀검사를 해서 C등급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한테 예산을 받고 올리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용역상 전부 설계가 나와서 하부시설에 한해서만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부는 얼마로 올렸는데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상부도 저희가 바닥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김필례위원
삭감된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6억 원 정도 올렸는데 추경이나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단가 계산을 받아서 올리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데.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래서 호수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C등급 받은 것이 4개소가 더 있어서 총 5개소가 되는데,
김필례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교량 문제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C등급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C등급이 몇 개 있었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동구도 있는데, 도로는 좀 늦게 뚫어 주더라도 교량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 꼭 추경에 받아서 하세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45쪽입니다. 제가 아까 덕양구 승강장 BRT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구도 승강장이 총 몇 개가 됩니까? BRT 승강장 세척비에 26개소만 나오고, 또 그 위에 용역비 5,000만 원 있거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 승강장이 버스가 408개소이고, 택시가 23개소 해서 총 43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하고 승강장 차이가 많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도 돼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작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살려 주십시오, 위원님.
김필례위원
당연히 살려는 주는데 하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한 교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빼서 여기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제 생각에는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나 같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깎아 주시는 것이……
장내 웃음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산서구건설과 예산안 364쪽 중간에 소로3-501호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입비인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성당과 예담교회 분쟁 도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시할 때 지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설비 해 가지고 소로3-501호선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지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탄현동이라고만 써 줘도 대충 거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미불용지는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고요, 지금 교량 안전점검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것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작년에 서구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서구가 덕양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교량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지하차도, 경사로, 육교, 옹벽, 이런 것이 있는데, 일산동구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이 있고 재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특정시설물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37개교입니다.
김필례위원
일산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된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교요?
김필례위원
일산교가 어디에 있는 것을 일산교라고 그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교는 일산신시가지에서 중산동 건너가는 산들마을 가는 교량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아서요. 킨텍스지하차도 외 9개소도 시특법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좀 줄이자고 하면 안 되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그다음에 법적사무이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전문기관에 하는데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고양시 관내에 업체도 꽤 되고, 예산액에 따라서 고양시 아니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입장에서는 낙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없는 돈에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입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입찰 받으면 우리 고양시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지방은 다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으셔야 돼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용역을 주면 당연히 수익금이 적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 내로 해야 되는데, 저 먼 데서 하게 되면 이것 얼마나 벌겠다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 점을 3개 구청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급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8쪽 상단에 보면 주요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차로는 각종 신호등, 통신 등이 많이 지나가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한 도로파손, 그다음에 제설로 인한 포트홀 발생, 이런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1억씩 하셨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부족합니다. 일산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84쪽 상단에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가 1억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지보수를 하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있는 것에서 잘못된 것은 교체를 하고,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11년도에 설치된 무인 CCTV가 65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2013년도가 1억 8,500만 원이었고, 2014년도가 1억 5,000만 원, 2015년도는 1억 6,000만 원.
김필례위원
점점 적어지네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아니, 좀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CCTV 대수가 늘어나니까 1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해상도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돈은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