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광 의원 발언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업소에 이어서 읍·면·동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읍·면·동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4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4∼5분 정도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시행착오를 잘한 것은 계속 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두 번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토론하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감사이지만 감사하는 자나 감사를 받는 자나 그런 등식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공주시의 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온 덕택에 우리 공주시 미래의 나아갈 바가 대충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한 부분도 다시 재 토론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스럽게도 그런 고민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고민하는 것을 한층 용기를 북돋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저하시키는 또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는 즉 같은 의원인 배찬식 의원께서 우리 공주시의 자동차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데이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데이터를 낸 것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모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공주시의 번호판 문제는 아무 일 없이 잘 돼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 양반은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주시는 예산을 절약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목표가 목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현재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2∼3년이나 3∼4년이 지나고 나면 예산이 눈에 띄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과가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고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 지역의 유지라고 자처하신 분이 이해관계가 이익관계가 자기하고 상충이 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배찬식 의원님의 뜻이 확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분이 어떤 연유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됐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 의원 전부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홍중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떻게 뜻이 모아지는지 그것을 뜻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분을 모셔다놓고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들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이 있고 하여튼 다시 논의를 해서 법에 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데에서 일단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9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사실 본 위원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전문위원님 연구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들이 사석에서의 이야기보다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전체 대강이라도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면 법률해석을 해서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미스러운 일이 행감 중에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축시키고 또 우리 공주시의 위상도 추락시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해서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오늘 행감 중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시 우리 위원회에 그 분을 출석시켜서 해명내지는 사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상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 결의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특별한 날짜를 잡아서 그분한테 어떤 유선상이든 서류상이든 사유를 전달해서 해명 내지는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나가는 그런 예산은 사실은 삭감할 부분이라든지 절약할 부분이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보조금을 하나 같이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조그만 일을 묵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계에 삭감이라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해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차제에 뭔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그 양반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세우고 마음껏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유구읍장 박상원 이인면장 김재철 탄천면장 윤종실 계룡면장 박태석 반포면장 박을순 의당면장 유영진 정안면장 이열하 우성면장 임용택 사곡면장 장광표 신풍면장 조영구 중학동장 이종칠 웅진동장 신유섭 금학동장 윤왕진 옥룡동장 서난원 신관동장 정종문 월송동장 임재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 참고인은 당사자들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위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증인, 참고인 채택을 취하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읍·면·동장님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님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진행요령은 그동안 진행방법과 같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동이나 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동을 떠나서 전체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4년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주위에는 주민이 몇 천 명씩, 몇 만 명씩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2015년에도 열심히 뛰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나 읍·면에 불용예산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쭉 보니까 유구읍에 833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고 836쪽에 2013년도 불용예산 내역이 있는데 불용예산이 빠진 것 같고요, 탄천면에 865쪽에 수의계약 현황 낙찰 94%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불용예산 내역은 868쪽에 국동리 농로포장 사업 10만 7000원 이거 하나 있거든요, 다른 읍·면은 불용예산 내역을 다 자세히 해왔는데 유구읍하고 탄천면이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또 앉아 있으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신체구조에 비교를 해보면 손, 발, 눈, 귀가 돼서 공주시 전체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섹터에 주민들하고 같이 일체화 돼서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하는 역할에 같이 당연히 동참을 하고 축을 이루면서 같이 양 바퀴가 굴러가는 입장인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이 공주시 일일현황이라든지 주일현황에 뜹니다. 그게 가끔 아침 새벽밥 먹고 가보면 가끔 틀려요. 과장님 계신데 죄송한 말씀인데 엊그제 사곡 가서 아침밥을 먹고 잘 왔습니다마는 갔더니 갑작스럽게 중지가 돼서 같이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내 쪽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약간 허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의정활동 - 저희들이야 선거를 할 때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뽑지만 기술적으로 의정활동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가 독립된 부대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데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만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올 한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분들만이라도 같이 밥이라도 한 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꺼이 초대하려니까 초대해서 안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는 다 한 것이니까 같이 동참해서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연말에 바쁠까요? 연말에 바쁘면 연초라도 해서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발전된 면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시 립 도 서 관 장 김태경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대해서 부속서류상에 결산잔액 1000만 원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2012년도랑 2013년도 연이어서 결산잔액이 있는 부분들 그게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건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제가 살펴봤더니 이 부분들이 2015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지 않고 감액이 된 부분들은 제가 넘어갔었거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제가 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보니까 충남교향악단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지금 잔액이 1억 20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 결원이 9명 있었습니다. 신입단원 모집과정에서 5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4명이 결원이 있었고 중간에 운영기획팀장 담당이 성기열 씨가 중간에 퇴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결원은 다 채워졌습니까?

금년에 6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2명이 자격미달이고 해서 3명 뽑고 운영기획팀장 1명 뽑고 있는 중입니다. 등록 중입니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은 33억 4000이죠? 33억 4900 혹시 이게 예산 이 교향악단에 대한 인건비는 정액을 가지고서 일단 세우신 거죠? 인건비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향악단 전체인건비는 몇 명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는 총원 88명인데 80명 기준으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 자산물품 취득비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 잔액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물품 취득하고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은 중복이기는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곰나루관광단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외무대 있고 토산품 음식점 있는데…… 곰나루관광지

밑에 웅비탑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사무실?

예.

거기에 사무실이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에 사무실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보수한지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역할이 그냥 관광안내인가요? 사무실 용도가

음식점하고 토산품 판매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 저기인가요?

예, 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왜 내년에 삭감된 이유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6억 원이었고, 2015년도 보니까 8억 원인가요?

전체 8억 5500으로……

아, 8억 5500 제가 잘못 봤나 보네. 그러면 연정국악원은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내년도 예산이요?

예.

금년도 예산도 8억 5000정도 되고 내년도도 비슷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8억 5000이에요? 올해 예산이 8억 얼마일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8억 3000 그러면 연정국악원은 2013년도보다 인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같습니다.

2013년도에 몇 명이죠? 죄송한데 인원수가요.

21명

2013년도에도 21명이었고, 2014년도도 21명이었겠죠? 올해도 21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잔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 2013년도에는 결산잔액이 7700만 원이거든요, 이때 잔액사유발생은 출장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에도 8억 3000 증감되는 부분들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6억 원에서 8억 원이면 인원수가 늘지 않는 이상은 증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장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동일하게 있는데요. 비슷하게 올리는 수준인데 그리고 증감액 차이가 나는 것은 출장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 보상하는 액수조례가 교향악단처럼 500만 원 정도 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서 상한선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협연자를 초청할 경우에 많은 액수를 주지 못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잘못됐고 여기에서 잘못 얘기하셨어요. 국악원 운영보상금은 내년 예산이 6억 1600이에요, 그렇지요? 8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연정국악원 예술단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미 다른 부서들은 코드를 써주셨어요. 401-01 이렇게 하면 저희가 딱 볼 텐데 이게 단위명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쓰신 거는 이게 뭡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하신 거 맞지요?

보상금이 아니라 인건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보상금이 아니라 그 안에 부목이 인건비

정확하게 뭐냐면 - 지금 여기에 올리신 게 301-10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맞나요? 여기 밑에 쓰신 것처럼 전체 금액은 연정국악원 운영은 도비랑 포함해서 8억 3320만 원 내년도 예산인 거고,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결산차액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신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그러면 굉장히 결산잔액이 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해를 하면 이거 기재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담당자님이 상중이라 안 오셨나요?

예.

지금 여기 위에도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이라고 넣으셨어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넣으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연정국악원 운영 넣고 예술단 보상금을 넣으신 거 보면 여기에 세부항목을 달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예산에 6억 1300이었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6억 1630만 원. 제가 질문하려다 말았던 이유가

계장 이게 …… 남지 않아서 따로 정리를

오히려 사실은 6억 8000이었다가 이번에 6억 1000을 세우면서 출장보상금 잔액으로 7700만 원이 이번에는 거의 다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고 봐서 질문 안 하려다가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계장 그건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운동장도 관리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 내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니까 태극기가 무척 낡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인이 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태극기를 교체했더라고요. 그런 관리 실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운동장 옆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낡았던데 그걸 페인트로 칠했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볼트를 덜 조여서 그게 끄덕끄덕 거려요.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너무 낡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낡은 게 아니고 이거 보이시지요?

예.

볼트만 조이면 되겠어요. 이거 교체를 하면 돈이 꽤 비쌀 텐데, 이거 볼트만 조이면 될 건데 예산에 계상하면 괜한 예산만 낭비되니까 한번 가보셔가지고 볼트만 조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3년 결산잔액이 4억 4800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다 집행하고 불용예산이 2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724쪽에.

예.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4억 4800이 다른 예산으로 계상되고 난 후에 불용예산이 25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빨리 빨리 어째. 서면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래요, 잘 좀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곰나루관광지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곰나루 쉽게 말해서 터널 지나가지고 곰나루를 지나면서 우측에 여름에 보면 거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잡풀이 무척 무성해요. 곰나루가 과거에 저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 피크닉이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무척 애용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나다녀보면 잡풀이 여름에 무척 무성해서 본 위원이 사진도 찍은 거 있는데 그거 미비 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무척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꼭 메모해놓으셨다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잘해줘야 공주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특히 우리 이쪽의 공공시설관리소는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 공공시설관리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많이 내주셨어요. 어린이수영장문제는 과장님이 간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횟수로 4～5년 전에 계속 불거졌던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름에 언제 인사이동해서 가셨어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올 여름에 여기 가보셨어요?

예, 몇 번 계속 갔었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주차장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작년에 비해서는 주차장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변까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불법 캠핑장, 야영장 단속도 하고 사용인원도 제한을 해서 작년보다 약간 주차관계가 덜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크게 나아진 것도 없지. 거기 보통 치사한 얘기로 조도가 200～300m입니다, 양쪽으로. 과장님 언제쯤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양쪽으로 그래요, 양쪽으로. 거기가 왜 특히 위험하냐면 직선거리 같으면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알 수가 있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그런데 거기가 커브길이란 말이야. 그 야영장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플랜카드 써 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 들어와요, 작년부터는 일체. 웅비탑 앞에 면해봐야 200면도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어림도 없어. 상점 옆에 솔브레인 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타협됐어요?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잘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어요.

왜 안 돼?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못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할 때까지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

나중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면 자기네들이 처분할 적에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협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쓰고 나서 책임을 지라는 게 뭐야? 그게 내버려두면 되지. 무슨 책임을 져. 사가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아니요. 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자기네 원상복귀 할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하다가 못하고서 그냥

아니 책임지라는 게 뭔가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든지 닫든지 하지. 정지완 회장 만났어요? 솔브레인 회장. 정지완 회장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이고 많이 도와주세요. 밑에 상무나 전무 만나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건 그게 약간 반칙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장하고 딱 이야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땅 얼핏 봐도 500평도 안 되겠더만 보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하시고, 어린이수영장 이 부분 참 만들어놓은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부모들이 20대 중반 이상에서부터 대개 30대, 40대인데 손자손녀들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꼭 데리고 와요. 여기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안전요원이 8명이 있는데 8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절대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되고, 저기 수영장을 다시 만져야 되겠는데 저대로는 안 되잖아요?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 외지에서 20%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주변의 인프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데 조잡스럽고 아주 편협스럽고 부모들이 애들 수영할 때는 어른들은 어디 피양 할 데가 없어. 팔각정을 짓던지 장의자라도 갖다놓고 웅비탑 주변의 콘셉트에 맞게 시설을 해놔야지. 그냥 그렇게 설치해놓고 와서 이용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야, 공주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공주시에서 신경을 썼더라’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는 거 그거 우레탄으로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모래지요, 지금도?

모래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실과 상의해서 우레탄으로 빨리 갈아주시고, 모래 검사해봤어요, 세균검사?

세균검사는 안 했습니다.

빨리빨리 그런 걸 뭔가 속도를 내서 해줘야 누가 외지인들이 와서 쳐다보면 ‘야, 진짜 거기 괜찮더라. 아주 역사 깊고 유서 깊은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 살 이쪽저쪽 되는 애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하는데 그렇게 앙증맞게 잘해놓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앞으로 자꾸 색깔을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 내후년에 계속. 언제 발전이 돼? 세종시에 사람 자꾸 가고 공주가 여러 가지 살기가 급난스럽고 열악하니까 세종시로 가는 거 아냐. 세종시보다 살기가 좋으면 왜 그리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교통문제, 이런저런 문제 세종시는 걸어가도 10분밖에 안 걸려, 우리 경계선에서. 한마디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 가는 거야.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꾸 판만 벌려놓을 게 아니라 벌려놓은 판을 매끄럽게 해서 진짜 스마트하게 유식하게 해서 뭔가 스쳐지나가는 사람들도 인상이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이말이에요. 종합운동장 잔디구장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잔디구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걸핏하면 땜방하고 땜질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임대 안 해주고, 저거 잔디구장으로 계속 해서 자꾸 수리보수하고 해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이참에 우레탄으로 다 바꿔서 말끔하게 해놔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됐고, 시립야구장. 공주시 유소년야구단 창설된 거 아시나요?

야구단이요?

공주시 유소년야구단. 문화체육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는 모양이네. 여기는 사단법인 유소년 전국단체의 공주시장인 이준원 시장께서 통 큰 결정을 하셔서 허락을 해서 공주시의 로고를 갖다 유니폼에 앞뒤로 걸고 시합을 나가는 팀입니다. 유소년야구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시립야구장을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옳습니까, 안 내야 옳습니까? 공주시를 표방하고 공주시에서 허가가 난 그런 체육단체가 몇 군데 안 되지요? 그런 데는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이걸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삼아가지고 세외수입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예.

이거 돈 안 됩니다. 이거 불만 많아요. 공주시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면 돈 벌 데가 없으면 이런 데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거야. 발상자체가 잘못 돼. 이거 시민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 자꾸 올리지 말아요. 왜 올려요? 돈도 안 되는 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종운 위원께서 이거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보니까 8100만 원 벌었어요. 네 군데에서 8100만 원. 아니 볼 거 없어. 부서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공공시설관리소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합해서 1년에 10억씩 써. 일반운영비까지 보태면 일반운영비가 2013년도 기준해서 4500만 원 들어갔어. 공무원들 철수해서 본청으로 다 철수하고 이거 컨소시엄 형성해서 이거 아웃소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제가 횟수로 4～5년 전부터 계속 주창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 뭔지 아시지요?

예.

민간기업체부터 시작이 된 거야. 효과가 없고 예산 많이 잡아먹는 부서는 과감하게 제3자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국가기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인구 늘어나는 건 상관없어. 더 늘려도 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막 늘려서 일자리창출 플러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우리 시 인구 지금 장난 아니에요. 10만 미만 내려가면 기구 축소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예.

국장 줄이고 과장들 몇 명 줄이고 계장들 7～8명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돼. 예산은 파격적으로 깎여서 내려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대책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위탁을 줘야지. 위탁을 줘서 감시감독만 잘하면 돼요. 대기업체는 그런 바람이 오래 전부터 불었어. 국가기관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누구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꼬리 잘라먹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있으나마나야. 국민세금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 뭔가 생산성 있는 공장을 만들던지 무슨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사람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걱정이 태산 같아,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혼자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해요. 그래서 보조금도 잘라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조단체하고도 아마 앞으로 봐요, 티격태격하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공주시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합하자고 그랬더니 벌써 세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20명을 끌고 오던 50명 끌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난상토론을 하자. 손대줘야 돼요. 손 대줄 때가 됐어. 왜? 이게 사람이 줄으니까 예산이 줄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제 말씀이 본 위원의 얘기가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문예회관,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시민운동장, 어린이수영장을 합해서 언제 바뀌는 때까지만이라도 뭔가 운영을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수적인 게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주 화장실가면 짜증나죽겠다니까, 그쪽 동네 화장실가면. 화장실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신경을 좀 써요. 안 되면 어디 기간제 근로자. 공연장업무 안내원업무 13명, 공연장 안내원업무 13명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연으로 쓰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시간제로 씁니다.

주변에 아주 기본적이고도 진짜 우리 시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돼. 고장 났나 확인도 하고 불도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청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각별히 유념해서 깨끗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는 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책상에 있지 마요. 현장 다녀요.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시고. 내가 만보기 하나 사줄 테니까 한없이 걸어 다녀.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다 나와. 찾아서 할 수 있어, 자동적으로.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수시로 다니면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어떤 누수현상이 있을 수 없어. 과장님이 책상에 계속 그냥 꼴아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뻔한 거 아냐, 그렇잖아. 이상입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은 서류로 갈음하겠는데, 한 가지만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유지관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괄호열고 시설비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한옥마을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 명시를 정확하게 안 하셔가지고, 시설유지가 예를 들어서 웅진백제역사문화관에 대한 시설유지인지 아니면 사적지관리인지, 석장리박물관인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시설유지관리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드명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보기 쉬웠을 텐데. 뭐에 대한 것입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똑같은 건가요? 이것도 다른 거 같은데?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좀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둘 다 사적지입니까?

예.

2012년도 사적지 시설비는 5억 6600이고, 2013년도에는 2억 2500인가요?

예, 이것이 사적지에 대한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포괄적으로 돼도 이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이게 3억이나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시면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내년도 사적지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료가 몇 개 안 돼요. 여기 부서가 1000만 원 이상 결산잔액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자료를 못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는 관광경영사업소 사적지관리 밑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4억 1900 예산이 잡혔거든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 1500입니다.

어떤 게 1억 1500이지요?

사적지만 해당이 됩니다.

1억 1500이요, 올해 예산이요? 죄송하지만 담당자님이 이거 코드명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101-04이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억 1500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사적지 수목정비가 2000이 되겠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시설비이면 401-01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01-01.

그러면 2012년도도 401-01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2014년도가 1억이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13년도 시설유지관리비 이거 두 개 적어놓으신 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8000만 원 이 수준에서 5억 6000, 2억 2500 이게 말이 되나요?

예.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 얼마 세우신 거예요, 그때 당시?

감사합니다. 그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뭐냐면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자료에 맨 앞에 2012년도에 시설유지관리(시설비)와 2013년 시설유지관리(시설비) 같은 거죠? 일단 사업명은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적지에 관련된 401-01이라는 게 맞습니까?

죄송한데 다른 분부터 질문하고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5쪽에 보면 시설유지관리가 집행잔액, 웅진백제역사관 사무관리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56쪽에 불용예산 내역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1953만 7000원이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2500은 어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어디 756쪽이요?

예, 756쪽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가 195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755쪽에 보면 1953만 7000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 웅진백제역사관 사무관리 인력운영비는 불용이 아닌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756쪽에 보면 시설비가 뷸용액이 1953만 7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불용예산이 됐죠?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웅진백제역사관 사무관리 1261만 4000원, 인력운영비 2500 이것은 어디로 되어있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목이 시설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불용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죠? 본 위원이 초선이면서 불용예산을 각 실과에 읍·면·동까지 심지어는 불용예산을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한 400, 500정도가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되다보니까 총 예산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예산 내역을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불용예산만큼은 계속 짚어나갈 예정이고요, 우리 관광경영사업소에서 1억 2500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2013년도 유지관리용역비 이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집행이 6억 6000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필요로 하는 무인경비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에 연중 월별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방, 무인경비비 시스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6억 6600정도

전체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게 나오고 그 밑에 칸을 보면 관리사적 운영, 한옥마을 석장리박물관 해놓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지급이 4억 3000정도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4억 3000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억 6000이 되겠고요, 목이 별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4억 3000이 나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들도 한옥마을, 석장리박물관, 사적지 4억 3000이면 한 달에 한 전기요금이 무척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아, 공산성……

사적지는 공산성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령왕릉하고 공산성하고 전기요금을 같이

이 전기요금은 우리 일반 저기마냥 누적되는 전기요금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 가정용마냥?

그래서 이렇게 많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공통인데 735쪽입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인데 이게 각 부서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에 대해서 민간행사를 했는데 보조금사업 완료일이 10월 30일 날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그런데 정산서 제출일을 보면 10월 27일 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 3일 전에 정산서가 제출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서 내시를 해드릴 때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산서 제출은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신대로 10월 27일 날 정산서가 미리 제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도 안 했는데 정산서가 나올 수 있나요?

기간은 10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은 우리가 미리 완료가 다 됐습니다. 9월 달에 축제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10월 27일까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0월 30일 넘어서 보조금 정산을 해서 했을 때는 보조금 지급에 부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절차거든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절차를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조금 사업이 완료돼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야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정산을 받았다는 자체는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다.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다. 왜, 이게 절차가 다 나와 있어요. 몇 조 해서 쭉 이렇게 근거가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보조금 사업 완료 후 꼭 정산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민간이전경비해서 쭉 봐왔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런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조금의 집행절차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다 말아서 질의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네? 김동일 위원님 들어오시네, 김동일 위원님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도 결산서를 찾았는데 2012년도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1억 1500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1억 1500

그리고 2013년도는 2억 2500이 맞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2012년도가 어떻게 5억 원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아까 그 사항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적지 관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화재과에서는 하는 사적지 관리와 관광경영사업소에서 하는 사적지 관리 구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는 사적지하고 한옥하고 석장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적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산성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시설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어떤 성곽 보수를 한다든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내지는 주차시설, 화장실 관리, 입장료수입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도 거기서 하시잖아요.

금액 소규모적인 것 예를 들면 어디 물이 샌다든가 나무가 쓰러져서 바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볍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딱 됩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들이 매번 느낀 것인데 사적지 관리가 아마 이게 맞다면 5억 원 근 6억 원에서 지금 2014년도에 2억 원에서 1억 원씩 들어가요, 2014년도에는 1억 1500 올해는 8000 줄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명칭만으로 봤을 때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얘기한대로 일정 부분의 업무가 문화재과에서 많이 이관이 됐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접하다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너무 공산성이면 공산성을 가지고 차라리 한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싶을 때가 많아요. 지금처럼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야 하고 여기도 시설비 세우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소규모가 어떤 기준으로 소규모인지

예를 들면 쓰레기통 같은 거, 계단 같은 거 가볍게 우리가……

가볍다는 의미가 기준으로 만약에 계약금액이나 물품이라는 것인지 딱 기준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되죠?

관계없어요? 형상변경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형상변경을 받지 않아도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형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금액이 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재과에서……

아니, 형상변경 아까 기준은……

예산 자체를 안 세워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는 문화재과고 아닐 때는 관광경영사업소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형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금액이 크면 문화재과로 가는 것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내가 보기에 공산성뿐만 아니겠지만 이런 관리들이 이원화 되어있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제가 보기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은 경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오히려 사실은 시설중심이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적지가 어떤 관광객과의 관계, 소비자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이용객들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애매하게 됐어요. 제가 매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의 조직개편에는 관광경영사업소 내에서 보면 사적지가 문화재로 들어갑니다.

그럴 일 없겠네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내년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관리운영은 전부……

그러면 관광경영사업소 역할이 바뀌나요?

저희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아예 없어진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고민이나 문제들이 보완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서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재과로 갑니다.

문화재과에서 그런 고민까지 다?

다 형상변경 내지는 유지보수 다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지는 못했지만 관경광영 말 그대로 경영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문화재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다 할 것입니다. 사적지, 석장리에 대해서

인원수가 늘어납니까? 문화재과가?

지금 좀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자체도 왜냐면 석장리하고 같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늘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력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거의 변동 없이 그 인원 우리가 사적지에서 같이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차피 없어지는 과라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이게 관광경영사업소가 어떤 취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설과 관리운영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바로바로 적용도 해야 되겠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으려면 물론 시장은 하나지만 부서간의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관광경영사업소에서 공산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옥마을도 시설부분에서는 관광과에서 해야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뭐, 관광경영사업소에서 문제가 아니라 조직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상생효과가 아니라 서로가 옭아매는 거죠, 아니면 서로가 서로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것들이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때 의견들을 개진하셨나요?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아쉽게도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적지하고 석장리는 문화재과로 편입이 되는데 한옥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만 한옥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만은 어디서 한다는 것이지요?

한옥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 시스템대로 그리고 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금 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관광경영사업소가 사실은 저는 이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만의 중요시인지 모르겠지만 목적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광경영사업소의 정책이 정책상으로는 정책코드가 뭐냐면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에 대한 사업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지는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또 단위사업 정책사업으로 그런 것이고 단위사업에 사적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유지관리 하느냐 이것은 문화재 측면이거든요, 여기 한옥마을이 왜 들어갑니까?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이 문화재입니까? 숙박이죠, 나는 볼 때마다 느낀 게 잘못되어있는 것이죠. 관광경영사업소에서 관광하자고 해놓고 문화재관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게 하여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튼 소장님 내년도 조직개편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하면 업무적인 입장들을 공주시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주시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문화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시 다시 한 번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요즘 경영수익 좀 많이 냈나요? 회계가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가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김동일 위원께서 진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관광경영사업소라는 옷 자체가 표본적인 이론행정이야, 교과서 행정이야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관광경영사업소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할을 하라고 합니까? 경영을 해서 사업소에서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진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한 마디로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가 뛰는 만큼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공무원들 가만있어도 봉급 나오는데 지장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프로의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아주 표본적인 그야말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이론적인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옥마을이 우수 숙박업체 한옥스테이 인증을 관광공사로부터 받았어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우수 한옥마을 숙박업체 인정을 받고 그런데 아직은 단단하지 않지만 만족스러운 입장은 아니지만 뿌리를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한옥마을 자체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런대로 관광공사에서 인증할 정도로 외형적인 하드 이런 부분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민족들의 문화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음주가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차를 타고 나가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컨셉하고 그런데다가 노래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무슨 천년사찰도 아니고 급조해서 만든 한옥마을인데 역사성은 있는 곰나루지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컨셉이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양반들이 원스톱으로 와서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천탕, 목욕탕도 있고 거의 다 됐잖아요, 식당도 있고, 밥 먹을 때 있고, 분식집도 있고, 한정식집 그거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특히 사돈 맺을 사람들 거기 와서 서로 상견례도 하고 그런 장소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예약을 안 하면 못갈 정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거기 화장실 한 번 가봤어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셔서 가봤는데 협소합니다.

시장님 보고 화장실 좀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애써서 외면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옆에 밖에 나와 있는 화장실 이용해도 돼요. 사실은 화장실도 2년 동안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화장실 하나를 갖다가 덜커덕 고장해서 잠가놨어, 좀 된 얘기입니다. 걔네가 그걸 방법을 안 가리고 열쇠를 따서 열어봤더니 비품 청소도구함이에요. 남자 칸이 용변 보는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것도 왜 만들라고 했냐면 한옥마을에 예를 들어서 관광차가 진입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한옥마을 조그만 백제방인가 거기에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그쪽에 구경이라도 하려고 하면 화장실을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본다는 거야, 애들이 참고 있다가. 그런 관광지가 어디 있어 기껏 만들라고 했더니 소변 보는 데는 남자 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칸 안 들어가봤으니까 용변 보는데 두 군데, 소변보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예요. 내가 이래서 이걸 자꾸 아웃소싱을 하자는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부서별 인건비 내역 아까 공공시설관리소 하는 거 과장님 다 들으셨죠? 계장님들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니야. 무슨 경영을 하고 수익을 창출을 해, 똥구멍에 불을 갖다가 지펴놔서 뜨거워서 도망가는 형국이 돼야 이거 수익 창출할 수 있어요. 재수 좋아서 한옥마을이 그래도 수익이 그나마 창출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공제하고 수익하고 얼마만큼 대비가 되는지 대조표를 작성해서 봐야 진짜 수익이 몇%인지 알지 외형적으로 1년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니잖아, 남아야 되잖아요. 1년에 10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원밖에 안 나오면 그건 아니지 밑진다거나 이건 더더욱 아니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데가 관광경영사업소 하여튼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이야 잘 되리라고 학수고대는 하지만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 사실은 차제에 잘 없앴어요. 이건 옷을 잘못 입혀 놓은 거야. 우리 관광경영사업소가 1년에 인건비가 14억 원 정도 나갑니다. 14억 2000정도 나가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정규직, 정규직이 14억 원이에요. 과장님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런 거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으로 그래도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이 틀릴 거야 다만 몇 개월 근무했어도 - 왜? 경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생각은 연구는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얘기를 기탄없이 해봐요.

저도 금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날로 한옥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나름대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원 인력 면이라든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당연히 되지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1000만 원 플러스 1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말이지 그게 늘어나야 지역경제 활성화지 돈은 초기자본을 1000만 원 들였는데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에요. 독이지 독. 그렇잖아요,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남아야지 소위 손익분기점인데 그 이상을 넘나들어야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는 거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초기자본보다도 밑돌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는 이 말이야. 내가 내 돈 쓰고 그걸로 그냥 부양하는 거예요. 돈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양이 안 되잖아요. 초기자본을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써서 돈을 계속 투자 안 하고 일정한 시점까지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반석 위에 올라왔을 때 손익분기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자연적으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지. 10억 써가지고 5억 원어치 여기에 쓰고 가면 5억 손해 아니에요? 그건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했다. 당연하지. 일조해야지요. 그렇게 돈을 갖다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됐고, 공산성주차장 문제 지금 문제 있지요? 수문병교대식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과장님 자주 가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앞에 미나리깡에 임차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대형차가 도로에 일렬로 심할 때는 20대씩 열댓 대씩 서있는데 모양도 안 좋고 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냐고, 이런 데가 없다는 거야. 다른 데 관광지는 자기네들부터 우선 생각하는 거야. 기사실도 있고. 우리 기사실이 이쪽에 있지요? 사적지 무령왕릉 옆에.

예.

한 사람도 안 와 있더만, 보니까. 공산성 옆에는 없어. 관광차가 학생들을 서너 대로 싣고 왔어. 장거리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고 하지만 애들이 제때 챙기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금방 오줌 싸고 싶어야 나오려고 할 때 화장실 가는 입장인데 그 화장실가지고 그거 커버되겠어요? 내가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 도시를 하나만 보면 50%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해소해야 돼? 표현이 난하지만 소변은 해소할 수 있어, 남자들은. 관광버스가 난 끔찍해. 저 사람들이 진짜 뭘 참고 있다가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뻔해. 줄 서야 될 거 아냐. 이쪽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조금 돼. 이쪽 한옥마을은 그냥 막 식당이고 어디이고 막 들어와. 화장실 있는 데는 방이고 어디이고 방도 다 꽁꽁 걸어 잠가서 갈 수가 없어. 그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관광경영을 해서 돈을 벌든지 역사문화도시라고 어디 가서 외치던지 얘기를 해야지. 이건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 한마디로 보면 기본이. 의욕만 앞세워서 무늬만 갖다 딱 만들어놓고 실제 떠들어보면 이게 무슨 역사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야.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제 판만 자꾸 벌여놓지 말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짜증나죽겠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3번, 4번 해야 조금씩 변하는 거야.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지, 간섭받는 거.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바깥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뭘 알아. 국어, 영어, 수학 몇 과목 시험 봐가지고 와서 계장되고 과장되고 국장되는 거지. 대학교는 나와서 학사자격증은 있대? 할 얘기가 없어요. 대학교 다 나오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섹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답이 나와. 나는 너희들 위해서 돈만 받고 알아서 해결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관광객이야. 어디를 갔어. 경주를 갔어. 내가 이야기한 게 해소가 안 될 때는 그 도시가 아무리 공짜니 할아버지라도 두 번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공주를 만들어야 되잖아. 세종시로 자꾸 인구 빠져나가고 세종시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주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구경도 시키고 돈도 쓰게 하고. 자는 거야 물론 가서 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일하지, 시장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대기업체 사장하다가 들어왔는데 뭐 알아요, 대기업마인드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대기업의 시스템하고 국가 공조직인 국가기관 시스템하고 차원이 틀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하고 대기업직원들하고 생각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답답한 거예요. 1년이나 2년 되면 꿈을 깨지. ‘아, 여긴 공무원이구나.’ 공무원들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바쁠 게 뭐가 있어요. 기업체는 안 그렇잖아요. 성과 안내면 인사이동 팍팍 시키고 볼 거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옥마을 입소문 리더 선물로 해서 33만 원이 기재되어 있네요. 입소문 리더라면 어떻게 선정되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이 2011년도부터 됐는데요. 그동안 단골고객이라고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표현을 우리 입소문으로 서로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감사편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 같습니다.

저는 혹시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인 줄 알았더니 단골로 이용하는 고객이네요.

예, 주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밤도 좀 사서 입소문을 한옥마을에 대해서 자랑도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입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79쪽에 보면 13년도 불용예산내역이 나왔거든요. 합계가 집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3159만 원 불용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강북도서관을 가끔 가보는데 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도서관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시민들의 보편적 지식정보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본 위원이 오근종 관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소방서에 안전관리단체기관 중에 우수기관으로 공주사회종합복지관에 선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14쪽에 보면 복지관 시설 부족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부족하나마 우리 공간이 더욱 더 몸펴기운동 프로그램 정원을 5명 증원하신 거에 대서 아주 잘했다 본 위원이 관장님께 말씀드리고요. 817쪽에 보면 구내식당 이용실적 및 활성화방안. 본 위원이 누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적했는데 식사공간 일부 확장공사 이거 언제 하셨지요?

이것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요?

예.

본 위원이 식사공간 일부 확장공사를 한 후에 복지관 방문을 해보니까 비좁던 의자들이 넉넉하게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하고 올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노인복지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면 이쪽에서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측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강생을 보면 노인들보다는 그래도 저희 시설에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프로그램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행각하거든요.

아,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생각하세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크게 변함없이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주셨는데 글쎄 내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돼서 운영해봐야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을 건데 저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양쪽을 두루두루 다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마는 강평문안작성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7대 공주시의회 의원 임기 중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부적절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람직한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한편 수범이 될 만한 사례도 적극 격려 및 권장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경험과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진지하면서도 실속있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공주시의회의 위상과 존재감이 부각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과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의 추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느낀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답변과정에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든지 즉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그간의 행정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기감사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보다 필요했던 만큼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수차례 강조했던 예산의 잔액발생 최소화, 불용잔액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로드맵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로드맵이 없는 사업은 자칫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도비가 투입되어도 대부분 시비가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사업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와 국·도비 예산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고마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민간위탁운영 중인 "고마"는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 시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고마센터가 설립취지에 부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을 우리 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은 공주시 발전의 큰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행정조직 구성, 광역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 등 진입로 개설 및 교통망 체계 구축 등 내부적인 노력과 대외적인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주나래원 운영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하고자 개원한 "공주나래원" 운영실적이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과 운영미숙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반영과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전문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의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내부 감사규정의 미비와 감사부서의 전문성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 감사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노력과 함께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정산내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검증, 그리고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취득과 공공건물관리에 부적정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 등 부서별 재산취득시 공시지가에 비해 매입가격에 많은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 자산인 공공건물 관리가 소홀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으니 공공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시민여가시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어린이수영장, 시립야구장 등 시민의 여가와 건강생활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품격 높은 시설정비 확충과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서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력해나갈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추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괄목상대할 만큼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시감독과 시민들의 바람과 뜻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열정에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곳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우리 공주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