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 6,7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8,400만원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4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1,7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 감액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6,800만원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6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0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8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7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0.87%, 9억 6,602만원이 증액되어 101억 6,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58%, 15억 5,981만원 증액된 130억 4,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07%, 2억 524만원 감액된 3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6억 8,156만원, 정신보건 시설운영 20억 7,673만원, 구강보건사업 2억 7,286만원,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4억 4,0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3.52%, 16억 6,489만 5,000원 증액된 87억 4,4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서비스 15억 5,407만원, 모자보건 15억 9,424만원, 예방접종 35억 8,974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6억 9,8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전년도보다 28.07%, 1억 16만 2,000원 증액된 4억 5,6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1억 9,1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정신보건 시설운영,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감염병 중점관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는 적극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 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80쪽, 희귀난치질환자의료비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휘귀난치질환자의료비는 7억 7,8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그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적게 편성한 이유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집행잔액을 그동안 쭉 누적해 놓고 있는데 그 누적액이 1억 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만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8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이었고 1차 추경 때 감액해서 7억 7,8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577쪽,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로 이 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까?

2015년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금연법 시행으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나중에 위반업자에 대한 신고가 고충관리센터에 들어와서 저희가 관인가를 받게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세입은 없습니까?

577쪽 하단부를 보면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북구 전지역으로 보면 예상 세입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91쪽에 금연클리닉 지도실을 운영하는데 2015년도에는 국회를 통과한 담배가격이 약 80% 인상됨으로써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액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2015년도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지금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좁은교실입니다.

내년에 별관이 준공되고……. 그 옆에 인권정책추진단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자도 돌리고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대기 공간도 전혀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금연클리닉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인권정책추진단이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크게 확장할 계획이고요. 또 여성과 청소년 상담실도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배세로 증액된 부분은 확정이 되면 추후로 더 지원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흡연자들의 금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돕는 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실 자체가 의자 3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중장년층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고 특히 2015년도에는 담배값이 80%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산모신생아관리사지원사업이 전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이었는데 내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이 그 쪽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다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성격이 그런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사업성격에 맞는 자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가능하면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으로 바뀌면서 재원도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위쪽에 건의도 해보고 재원의 성격이 맞는지 공부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608쪽, 찾아가는은빛건강서비스, 차량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행은 하고 있으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무슨 차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스타렉스입니다.

금년도에는 667만 2,000원으로 찾아가는 은빛건강서비스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관내의 경로당을 방문간호팀하고 안마협회하고 연계해서 안마사 3명, 방문간호사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통합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초건강검진도 해주고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검진팀도 같이 나가서 치매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마도 해주고 발마사지도 합니까?

발마사지는 안 합니다.

노인당에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차도 구입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99쪽, 세입에서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 감염병전문가교육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부분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가 빠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앙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중앙에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감액된 것은 사업내용이 달랐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국비가 오는 총액은 맞는데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시책이 바뀐 것입니까,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은 금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억 6,32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된 것이지요?

아니오.

금년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 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조금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에다 기입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아셨을 것인데 기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만 전년도를 부기 안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 금년도에는 안 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실과는 전년도 예산하고 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부기를 해주는데 보건소만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43쪽을 보시면 자동제세동기구입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 예산이 교부금입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순수 구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까?

인구도 많고 취약인구가 많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제세동기 1대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정도됩니다.

아파트에서 사서 제세동기를 놓아야지 우리 구에서 사서 줘야 됩니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