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 6,7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8,400만원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4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1,7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 감액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6,800만원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6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0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8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7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0.87%, 9억 6,602만원이 증액되어 101억 6,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58%, 15억 5,981만원 증액된 130억 4,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07%, 2억 524만원 감액된 3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6억 8,156만원, 정신보건 시설운영 20억 7,673만원, 구강보건사업 2억 7,286만원,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4억 4,0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3.52%, 16억 6,489만 5,000원 증액된 87억 4,4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서비스 15억 5,407만원, 모자보건 15억 9,424만원, 예방접종 35억 8,974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6억 9,8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전년도보다 28.07%, 1억 16만 2,000원 증액된 4억 5,6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1억 9,1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정신보건 시설운영,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감염병 중점관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는 적극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 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80쪽, 희귀난치질환자의료비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휘귀난치질환자의료비는 7억 7,8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그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적게 편성한 이유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집행잔액을 그동안 쭉 누적해 놓고 있는데 그 누적액이 1억 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만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8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이었고 1차 추경 때 감액해서 7억 7,8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국내여비에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2만원, 2명, 5일, 10회 해서 세워져 있는데 직원분들이 나가는데 여비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 과나 국내여비가 안 나가는 과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는데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585쪽도 따스한햇살처럼추진이라고 해서 국내여비로 순수 구비로 잡혀져 있거든요.

보통 여비를 공통으로 수립해서 과단위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시책이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 관계는 외부의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관리해야 되지만 각종 정신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따스한햇살처럼추진처럼 우리 구비로 직원분 나가는데 쓴다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쓸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안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5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신체계측기,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되어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노후화된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물품관리요령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지정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난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노후화된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계측기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 민간이전에 치매조기검진비 185명으로 2,804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조기환자가 185명입니까?

치매검진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매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은 금년도에 치매치료를 했던 분들의 실적을 기입한 것입니다.

추정해서 185명이라고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민간이전비를 주시나요?

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뷰병원인데 거기에 위탁해서 치매환자들 정밀검진하고 치료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민간이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돈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이 사람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치매진단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치매신경인지검사나 우울증, 일상생활척도 등 여러 가지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매정밀검사나 더 심하게 들어가면 CT도 찍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치매전문병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전 구민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수준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180여 명으로 올렸고 만약에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치매진단검사, 선별검사, 감별검사 때문에 그 환자가 몇 명이라고 하면 그 환자가 검사하게 되면 검사비, 치료비를 병원에서 나중에 저희에게 청구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 금연보조제구입도 있고 구강위생용품도 있는데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민간이전 하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구를 하면 그 때 돈을 준다는 것이네요.

환자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고 돈을 얼마나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달 병원에서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바로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들어오면 주고 이것은 추정해서 185명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영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산모신생아관리사지원사업이 전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이었는데 내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이 그 쪽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다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성격이 그런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사업성격에 맞는 자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가능하면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으로 바뀌면서 재원도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위쪽에 건의도 해보고 재원의 성격이 맞는지 공부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99쪽, 세입에서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 감염병전문가교육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부분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가 빠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앙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중앙에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감액된 것은 사업내용이 달랐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국비가 오는 총액은 맞는데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시책이 바뀐 것입니까,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은 금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억 6,32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된 것이지요?

아니오.

금년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 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조금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에다 기입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아셨을 것인데 기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 민간이전으로 집중관리군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등에 8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매해서 주면 안 됩니까?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으나 거기에 민간이전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약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해서 민간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거동불능환자 같은 분들에게 파스나 영양제, 필요한 것을 사서 직접 민간인에게 드릴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3쪽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여비로 1,450만원이 있는데 순수 구비인데 몇 명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랑 고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방문건강관리사들 고생하시는데 유류대라도 지급할 생각이라도 있냐고 건의해 주셔서 방문건강관리사 17명에게 월 8만원 이내에서 유류대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만 전년도를 부기 안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 금년도에는 안 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실과는 전년도 예산하고 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부기를 해주는데 보건소만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43쪽을 보시면 자동제세동기구입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 예산이 교부금입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순수 구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까?

인구도 많고 취약인구가 많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제세동기 1대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정도됩니다.

아파트에서 사서 제세동기를 놓아야지 우리 구에서 사서 줘야 됩니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 관내여비가 2,376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방문이나 출장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월액여비가 1인당 18만원 정도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시는 것이지요?

예.

월급 외에 출장나가면 18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예, 4시간 이상 출장나가면 2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2만원씩 1달에 18만원 월급 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안 주고 이것을 월급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월급을 주고 외에…….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