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안전행정국과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251억 3,9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1,0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5,4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7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8,2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고 경관조명설치공사 등 필요경비 3,800만 원을 증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등에 5,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3,700만 원을 절감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예산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46억 9,2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 9,300만 원, 기타행정 운영경비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9억 5,600만 원보다 구청은 5,800만 원, 읍·면·동은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300만 원으로 태극기 구입 등 열린 구정운영에 2억 2,0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5,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보조에 110억 800만 원, 청사유지보수 및 고객 중심 민원실 운영에 5억 1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에 4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읍·면·동은 주민생활업무추진 등 종합행정운영에 5억 2,5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액 14억 4,400만 원, 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10억 5,700만 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에 16억 2,200만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4억 7,900만 원, 행정운영에 29억 3,800만 원 등 91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위원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세요. 문명호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시장의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된 게 업무가 많이 있죠?

예.

아마 그리고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맞죠?

예, 8개 과가 늘어납니다.

8개 계가 늘어나죠?

8개 담당이 늘어나고 과는 하나가 늘어납니다.

과가 하나 늘어나고 계가 8개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하고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구청에 5명이 증설되는 것으로...

4명.

4명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구청의 정원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 올해 160명이 갔는데 내년에 1과에 8개 담당이 늘어남으로써 4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게 이관되고 있고 또 계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TO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정책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7,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00만 원, 기타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 116억 8,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북구 관내 경관조명 설치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통신장비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예산절감 및 시정해서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불종거리 은하수조명 설치 등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6억 1,000만 원보다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19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9,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2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0억 9,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0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태극기구입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 노후교환기 교체 등 전신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4억 7,400만 원,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에 1억 6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보수에 11억 1,600만 원, 구정기획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에 7,8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4억 100만 원,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6,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2억 6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90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에 3억 8,8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8억 3,300만 원, 작은 도서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10억 1,500만 원, 하절기 방역사업 등 방역관리에 6,900만 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에 16억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업 개발에 14억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 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1층 바닥에 물이 올라와서 건물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던데 그 평생학습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1년.

대창에서 공사를 해서 그 건물 우리 시에 넘겨줬는데 하자기간 중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빨리 잡아내야 되고, 평생학습원이 보면 주변을 성토를 해서 주변이 돌이라든가 시멘트들이 균열이 생기고 크랙이 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구이시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늘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은 지금 준공되고 개관한 지가 1년차입니다. 1년 3개월, 1년 4개월 됩니다마는 작년 7월 달에 개관을 하고 준공을 하고 개관을 했으니까 약 1년 4,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에 지금 말씀하신 지반침하, 지반침하라기보다는 다져지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물 고이고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반침하, 다짐을 하는 과정으로서 약간 보도블록이나 밑에 깔아놓은 다짐들이 말 그대로 침하하면서 조금 다져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1년 6개월, 4, 5개월 동안에 지금 내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69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창과 시공관리감독기관은 건설환경사업소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지금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것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무식재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부분적으로 하자보수가 되어 가고 앞으로 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완료토록 그렇게 시공사에 의뢰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에 1층 복도 주변에 물이 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와서 복도가 다 젖었거든요?

1층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 3층?

1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것은 1층 당구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시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빨리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도관 건물 있죠?

예.

근로자복지회관 대도관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몇 급을 받았습니까?

D급을 받았습니다. 아, C급을 받았습니다.

C급을 받았습니까?

예, C급.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당초예산 사정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빠졌습니다마는 나중에 안전진단,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노총이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예.

쓰고 있는데 혹시 건물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회가 새롭죠, 오늘?

오늘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아, 그 얘기입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에 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느끼신 점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올해 만 39년 6개월입니다. 내년 7월 달 되면 정식 공직생활에서 만 40년 되는 해이고 올해 지금까지는 39년 6개월째인데 제가 마지막 보직자로서 평생교육원장으로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장 때부터, 국장 자리는 3년 연말까지 하면 3년 근무를 합니다마는 마지막 평생학습원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자리도 각 부서별로 보직이라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이 평생학습원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우리가 봉사를 하고 직접 마주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공무원 공직자들이 해 주는 만큼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자리로서 제가 1년 동안 마지막 보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어떤 특권의식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또 하나라도 도와주는 그런 자세로 하면서 우리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자고 주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만 1년 동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특히나 마지막 보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어떤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사실 우리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다른 거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신중년사관학교 1년 동안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1년간 이끌어왔습니다. 올해 2월 7일 날에 모집을 해서 237명 모집하고 개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무보수입니다. 교장, 위촉된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수 6명, 그다음에 일반 업무 지원하는 분해서 전부 다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2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예산도 올릴 수도 없었고 또 추경예산에 이런 경상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신중년사관학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노인들이 237명이 여기에 와서 일주일에 수업은 하루입니다마는 3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노인들의 여가, 문화, 여러 가지 그것을 느끼고,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복지수준에서는 참 보람을 느끼고 노인들 자체도 또 그만큼 긍지를 갖고 그렇게 한 1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도 신중년사관학교는 예산이 처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조금 반영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종사자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4,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대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대학원은 하고 있죠?

우리 학습원에서 평생대학원을? 일월아카데미.

여기에 평생대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넘어온 거, 올해 내년부터는...

평생대학원하고 신중년사관학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평생대학원은 제가 아직 업무만 인수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 신중년사관학교는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 일월아카데미 있죠?

일월아카데미는 우리가...

이게 3개를 다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년학교 좋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원장님 수고하셨고 한데 그 교과목, 일월아카데미 교과목, 평생대학원 교과목 이것을 3개를 두고 잘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년학교에 물론 노후에 교복이나 이렇게 해서 향수도 있고 우리가 참 좋잖아요. 가보니까 모두 다 좋아합디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소수의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 과연 우리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지금 현재 각 노인복지회관에 또 실버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고 이때까지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곧 연말 되면 그만 두시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은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원장님께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중년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첫 해를 맞이하고 매년, 지금은 내년 신입생, 또 150명 내에서 1년 과정 마치고 2학교 올라가고 1학년은 또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과정 8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지금 홍필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강좌, 신중년사관학교부터 일월아카데미, 이런 세 개의 과정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모집을 하고 또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