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출 부분은 67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8억 5,500만 원보다 1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5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7,6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8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억 8,8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6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5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체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토산업육성 사업 3억 9,0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6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초·중·고생 승마체험 2억 4,000만 원 추가 편성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부분에서는 원예치료실 난방비 절감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지원 부분에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에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억 8,5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70억 9,400만 원 대비 4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295억 4,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6억 2,800만 원 대비 20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8,2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1억 600만 원 대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0억 2,1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2억 6,600만 원 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59억 4,4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5억 6,800만 원 대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55억 8,9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5억 2,400만 원 대비 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29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4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와 2015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완료 예정에 따른 국비 보조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작물재배보험 농가지원 11억 6,400만 원, 향토산업육성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24억 6,8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기반확대사업, 상옥친환경농업 지구 및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에 21억 7,0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강화 사업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채소 특작 생산지원에 136억 4,700만 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문성새마을 권역 및 봉산해병대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철기농경문화 테마공원조성사업에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3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비 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뱃머리 꽃밭 공원화 사업, 농촌마을 쉼터 설치·보수,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도농교류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 포항농업대학운영,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비,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7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4년도에 편성된 해외조사료개발사업 보조금 10억 원이 완료되어 15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축산발전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 광역한우 및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7,2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4억 7,300만 원, 조사료기반확충 및 생산지원에 21억 8,700만 원, 낙농기자재지원, 배회동물 사육 치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등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 5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2건, 3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 3억 2,300만 원, 벼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이 4억 2,0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비가 5억 5,500만 원, 과수농가 노동력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이 1억 6,400만 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1억 8,000만 원,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2억 5,000만 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15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49억 원이 농식품유통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1억 900만 원 신규편성과 신포항농협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출하농가지원이 3억 5,000만 원, 농특산물 행사 및 축제지원사업 5건에 1억 1,100만 원, 산물벼 매입 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8억 5,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2억 4,500만 원,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이 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에 경쟁력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국·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사업하신 것을 항목별로 쭉 살펴보았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코드가 47건에 24억 6,000만 원, 행사사업보조 307-04코드가 15건에 2억 5,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01-01코드요, 244건에 28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에 사업 건수가 굉장히 249건이나 될 정도로 많던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예.

그러면 세부사업할 때 다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5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요, 굉장히 시급한 예산 미리 잡아놓다 하셨는데 제가 각종 행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예산만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았거든요. 지금 이 비용이 2억 4,000만 원, 거의 2억 5,000 쓰고 있던데요. 이 비용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들이 타 지역에 또 좋은 것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농촌 실정에 전체 개인적으로 어디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현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로 많이 쓰는데 그런 관계가 실제 우리 포항에도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선진농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자리에 자주 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는…

그런데 2명, 3명, 이렇게 가는 비용이 잡혀있는데 많게는 100명씩 이렇게 움직이는 비용들이 쭉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다 싶거든요.

2·3명씩 가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중앙 단위나 도 단위 교육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도 있던데요?

아닌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꼭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다음에 일반행사 같은 거 보러갈 때 이럴 때 2·3명씩 가서 현장을 잘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

제가 보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2014년도에 2억 5,900만 원 가량 하셨고 이것저것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이 또 2억 5,00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비용이 이중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것은 세부심사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수농업인 이런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도 5,00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이 비용이 지금 자부담이 제대로 되고 가는 건지…

예, 자부담 다 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 이상 해외연수비용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쓰고 계신다 싶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좀 낮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게 한 60명 이상 했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가지고 좀 적은 그런 입장인데 지금 경주 같은 데만 해도 80명씩, 100명씩 이러는데 우리는 30명 지금 하고 있다가, 내년도 40명 정도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종 사업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이렇게 행사경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연찬회 비용 같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데요. 쭉 살펴봤더니 재료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실습 재료비가 좀 있습니다.

세부심사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있죠? 이게 세외수입에 3,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는 원래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 내지는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결국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임대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에 부담이 안 가요?

부담이 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법에 상위법에 그게 몇% 정도 부담을 시켜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요일로 받는데 그게 3,000만 원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2015년도 복지예산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 예산이 확 줄어드는 그런 입장인데 다행히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뛴 결과 농업 관련 예산은 조금이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쌀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513%의 관세율을 가지고 개방됨으로 해서 일부 몇몇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 아직 반발이 거센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한.중 FTA 전격 체결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향후 장기적인 개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단기적인 생각과 장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계획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국과의 FTA나 거의 농업 강대국들하고 FTA가 호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체결이 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FTA체결은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농업관계를 그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에도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쌀 관세화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쌀을 고급화하고 이 쌀 품종이 우리 포항 쌀이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우리 전 세계적인 것보다도 우선 국내도 우리 쌀이 포항 쌀이 정말 우수한 쌀이고 친환경 쌀로써 아니면 고품질 쌀로써 단일미 쌀로써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까지 29개의 브랜드가 있던 쌀브랜드를 우리가 단일브랜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영일만친구로 통일해서 거의 다 도안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29개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주 고품질 쌀을 만들고 그걸 브랜드 했으면 홍보를 더 강하게 해 달라,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도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TV에 매스컴에 띄우다 보니까 그 쌀이 아주 유명한 쌀이 됐습니다. 특히 이천이나 여주에 있는 임금님 이런 쌀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아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타 쌀가격보다도 1만 원 내지 2만 원까지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특히 우리 흥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이나 이팝쌀 같은 경우에 지금 5,000원 더 주고 수매를 하지만 실제 받는 것은 7,000원, 8,000원 더 받습니다. 우리 또 기계 친환경쌀도 마찬가지로 1,000원 더 주고 수매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1만 5,000원 내지 2만 원 더 받는 그런 아주 고급브랜드로 지금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70% 이상은 자연발생 증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복지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현재 농업예산 조금이라도 지켰습니다만 또 그다음 연도 지켜질지는 그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관광, 연찬회, 이런 행사는 좀 줄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해가지고 농업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예산 설명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674억 아닙니까, 그죠?

예.

674억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614억 맞습니까?

600….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자료에 614억이라 그랬습니다. 5쪽입니다.

614억 맞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학교급식 관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674억, 그다음에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14억 대비 60억 차이 납니다, 그죠?

예.

이것은 소장님께서 이강덕 시장하고 늘 누차 말씀하시는 농업예산 늘리겠다는 그 말씀을 항상 전제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자료상으로 60억이 줄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총괄적인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떠나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에 50%가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들어가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하고 FTA가 타결이 되면서 특히 또 이번에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이렇게 예산배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배분이 어떻게 잘 돼서 농가들의 어려움, 농사짓는데 어려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농업 능력이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되게끔 해 주느냐 거기에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조금 그래도 허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각종 홍보성 예산,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자꾸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행이 젖었다, 옛날에 내려오는 농업방식, 행정방식에 어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총괄 전체 예산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고를 한번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사실 전년도 우리 광역 친환경단체 31억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사업비 10억, 그다음에 농촌개발 분야에서 농어촌 기계하고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한 게 그게 두 군데 지역에서 올해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는 사업비가 좀 많았는데 작년에는 마무리되는 예산 전체를 다 받아도 거기에서 좀 줄고 해가지고 한 6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거 줄어든 것 다 채우고 그다음에 60억이 플러스 됐다 이야기되어 있는데 사실 49억이 학교급식이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15억 정도 더 상향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도에서 우리 책을 만들고 나서 가내시된 금액이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작목육성사업에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가내시되어 내려왔기, 1차 추경에 그건 해 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고요. 특히 6차 산업 진흥청 공모사업 이게 하나 돼서 5억 정도해서 한 15억 정도는 이 예산에서 좀 추가가 될 겁니다. 되고 금년도 시 전체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드렸고 또 위원회에서 우리 한진욱 위원님이나 같이 위원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예산작업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마감되는 사업 보충과 금년도 시 전체 재정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확보를 적게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신 만큼 기대에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수상으로 60억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신년도 예산이 수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 60억 중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게 기본 틀입니다.

감액된 걸 다 채우고…

이것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 틀이라니까요?

앞에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에서 본예산 비교하는 거거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그것이 674억 원에 포함이 된…

그나저나 대비를 본예산과 본예산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추경이 앞으로 어떻게 또 올라올지 그것은 있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유니까 그건 있어 봐야 되는 거고 작년과 본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말씀을, 기본 틀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60억이 줄었잖아요.

60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차이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중에서 작년도에 50억이 농업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47억이 교육, 학교에서 교육급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학교급식은 유통과 소관이니까 농업경쟁력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예산이 농업 유통과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예산들이 전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농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이해가 덜 되고 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최선의 노력 다한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계수상으로는 미흡해서 그것이 노력의 흔적이 조금 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맞지요? 맞고 농업경쟁력강화에 50%정도 전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 배분한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쟁력 예산에?

예.

이게 농업경쟁력 예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경쟁력 부분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출하는 모든 부분들은 친환경농정과장이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앞에 내용은 다 보고를 1차 드린 걸로….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이 친환경농정과 질문을 하는 것은 소장님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기술센터 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생각을 공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아마. 지원대상, 그러니까 농촌 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 샘플을 뽑을 때 농촌에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어떤 집단을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포항시 전체 농업에 골고루 미치지를 못한다, 물론 그중에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 중에 상토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만은 어떤 지원대상을 소집단으로 하다보니까 늘 가던 사람한테 가고 하던 일만 하게 된다. 이걸 좀 새롭게 달라지게 포항시 농어촌에 다르게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거도 기초조사가 잘 돼야 해요, 기초조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부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묘목이라든지 기자재 파이프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산출을 할 때 우리는 시중에 만 원 가는 것을 7,000원, 8,000원에 기본 거기다가 50%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농가에는 사실상 3대7, 2대8 정도로 농가 자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자부담을 농가가 많이 하는 것은 문제를 안 삼는데 정부요율이 쎌 것 같으면 그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된다. 중앙정부는 자기네들 5년 전, 10년 전 샘플을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농업하고는 현실에 동떨어진다 이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5년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못 했을 때는 자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업직 공무원들이 이거 환수하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그걸 같이 조장해가지고 옳게 사업 안하는 것도 연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더라. 농촌이 달라지려면 기술센터 소장뿐 아니고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잘하는 데는 도와주고 좀 내가 골치 아프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해가지고 환수조치하고 이래야 농업인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정부자금을 민간자본보조자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망한다.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게 발전이 근본이 되는데 이 받아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말이오,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가서는 안 된다, 늘 기술센터 소장님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2·3년 내에 민간자본보조 받아 가지고 환수조치한 것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돼서 환수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많은…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하고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지침대로 옳게 안하고 한 데는 없고요. 다 지침대로 했고 그다음에 그걸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것은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포기하고 이런 것은 그렇지만 대부분 농촌지역에, 여기 다 농촌지역 의원들인데 가보면 이거는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딱 서가지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오, 이렇게 해야 생각이 달라져요, 농민들이. 받아가버리면 몇 년 시간만 넘겨 버릴 것 같으면 이건, 그러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것을 정부 세금내서 해놓은 것은 공짜 비슷하게 갖다가 던져 놓고 거의 그런 쪽으로 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다른 할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미안한 만큼이라도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다 성공할 수 있고 옳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소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음에는 이 사업을 줘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안 되는 데는 정말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도 조사를 해 보고 나가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처를 하십시오.

예,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