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오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자로 새로 부임한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2년 간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 재직시에 많은 지도와 예산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부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권영철 보건관리과장님께서 올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자기계발 휴가관계로 예산설명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에 헌신과 봉사로 활동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모든 위원님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2,4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89억 6,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5,5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대 후 인력 미충원에 따른 중식비 300만 원을 우선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지역사회의 통합증진사업 1,300만 원과 예방접종사업 1,800만 원을 우선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병·의원접종비 지원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치료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모자보건 사업 중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지원 사업 1,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201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4,800만 원 증액된 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7억 500만 원, 감염병관리 사업에 3억 3,900만 원, 건강증진 사업에 7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우선 보건행정운영경비로 2억 5,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 지원 1,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으로는 의약관리비 2,500만 원, 심폐소생술 보급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비 1억 7,90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 지원 1,20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2,000만 원, 병리검사실에 특이질환자 건강관리비 및 한센병관리 사업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관리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1,000만 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사업 11억 5,7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억 6,000만 원, 구강보건 사업 5,600만 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 1억 300만 원, 결핵예방관리 사업 1억 9,000만 원, 치매관리비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5대암 조기검진 사업 1억 5,700만 원, 치매쉼터지원 사업 7,800만 원, 노인예방접종 사업 5억 7,6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 주요 사업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3억 7,2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2억 3,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는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애수당 1억 6,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2억 9,900만 원, 기타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김일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보건소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시민의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지금 보면 희귀병, 난치병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희귀병, 난치병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국가적 지원을 받는 건에 대해서 지정이 된 것도 있지만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부모도 모르고 단지 너무나 희귀해서 희귀병이기는 한데 아직 지원은 안 된다는 건이 어퍼트 증후군(Apert Syndrome)이라고 해서 한사람을 제가 옆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희귀병이 국가적 지원이 한 명이 태어났든 두 명이 태어났든, 아마 사회적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아서 어쩌면 이런 희귀병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희귀병이 어떤 병이든지 기존에 없었더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침에 보면 재산소득의 기준이 있어서 선정이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각 읍·면·동별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가적 지원, 이 어머니의 말씀은 재산 관계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어퍼트 증후군(Apert Syndrome)을 희귀병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 제도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질환자의 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추가·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단을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은 법적 제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걸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남구보건행정을 총책임을, 중책을 맡으셔서 의회에도 그렇고 남구에 아마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도 소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과 협력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 중에 건강증진사업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건강증진 사업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2014년도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증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보건 의료사업 중에 특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는 거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건행정이라는 게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은 병·의원이 1차 진료기관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료 수혜를 받기가 아무래도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는 거의 뭐 예산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주로 지소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2013년도까지 지소, 진료소 또 농특자금으로 해서 많이 또 그동안 확충을 했습니다. 현재 가내시가 6,500만 원 내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가내시가 확정되면 저희가 추가편성토록 해서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그런 주문도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어쨌든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한분이 오래 그 자리에 계시다보니까 좀 지역민과의 밀착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순환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보건 의료사업에는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우리가 질병체계에 보면 암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질병체계 중에 하나가 중점 관리항목이지만 실제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것 중에 치매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과거와 다른 식습관의 문제에서 오는 국민질병이라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당뇨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행정에 역할,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있어서 지금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거의 10%가 치매환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게 2,300명 되고요, 치매 정밀검진비라든가 보조사업비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생활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대구가톨릭병원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돼서 하고 있고, 의료비나 진료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신경은 당연히 많이 쓰셔야 될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게 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이 힘든 부분이 많고 그런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보면 저소득층, 그러다보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이 건강증진, 예방과 질병관리, 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게 각별히 신경써주시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상민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담뱃값인상이 결정이 됐고, 내년부터 실제 적용이 되는데요. 곧 다음 달인데,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금연이든 기존에 계속해서 금연과 관련한 사업들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 단순히 담뱃값 인상 이후에 지역 보건의료 차원에서 준비한 단계가 금연보조제 추가구입이라는 단순한 의료조치 대응방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담배를 흡연자분들의 금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군들에 대한 예방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단, 이번에 위탁이 되죠?

네.

그래서 지난, 무엇보다 단순히 위탁을 새로운 사업장이 선정이 될지, 재위탁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작업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지적을 드리고. 향후 또 특히 KTX 우리 포항직결선이 통과, 개통이 되면 의료비 유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가속화될 것인데요. 기존에 6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매년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예산 초기인 만큼 좀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남구 이번에 관내에 독감예방 접종자 수가 총 몇 명이죠?

독감 2만 5,200명 접종했습니다.

2만 5,200명인데 100% 접종했습니까?

지금 대상자 군에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거의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접종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구 대비, 접종자 대비 약 7, 80%밖에 되지 않던데, 그런 쪽으로 약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접종대상자가 접종을 못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잖아요.

저희들이….

예측을 전년도대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접종을 못 받은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려고 갔는데 약이 없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혹시 지금 보건소에 약 구비한 게 있습니까? 접종?

현재 잔량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그래서 1주일 동별로 했습니다, 2주.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접종이 10월 1일부터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며칠까지 접종을 한다?

보통 접종하고 한 달 뒤에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연차적으로 10월 중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가량이다, 접종기간이. 그 기간에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세요,라고 홍보를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구입도 약을 7, 80% 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인데, 물론 약이 남으면 못쓰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접종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죠? 보건진료소.

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죠? 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중산진료소에 있었고, 내년에도 2명 그렇게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 2명이 3명이 퇴직하게 되면 자리를 메우려면 소정의 교육, 6개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던데, 퇴직하시는 분들을 채우려면 다시 교육이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공문을 인사계에도 냈고 며칠 전에도 담당계장님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료,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이 돼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대로 공백이 안 나도록 최대한 관련 부서와 하겠습니다.

교육을 6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이 앞서 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1월 공문을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 소요 인원을 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교육을 6개월, 사람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합니다.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공문을 보내면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도에서.

3명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보건진료소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그런 건강을 체크를 많이 하시고 같이 친근감 있게 지내시거든요? 물론 아까 이동걸 위원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면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어르신들은 어떻다, 다 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건진료소가 활성화가 되고, 늘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할 수 있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보건행정을 보면 앞으로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계시다가 최고책임자로써 좋은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우리 2014년도에 보면 감염병관리사업이 예산이 2억 4,000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2015년을 보면 3역 3,900입니다. 그죠, 많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에 방역사업이 당초에는 동별로 새마을지도회를 하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에 복지허브화사업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시다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여름철 되면 방역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늘 방역을 하시다가 우리 보건소로 이관이 됐으면 그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도 이제 더위가 그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방역을 하셨는데도 보건소에서 협조가 되어서 잘 민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역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무래도 직접적인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실 때 보다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조금 전에 고혈압, 당뇨병. 아직까지 위탁기간이 언제쯤, 기간이 언제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실 때에는 항상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때 심사가 어떻게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거를 임의대로 보고도 없이 재위탁을 하셨어요?

심사를 개최했는데…

심사를 하셔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위원님 중에 이순동 위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저희들이 주문드리는 것이 그냥 기간이 끝나게 되면, 완료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공고를 하셔서 심사는 누가 하시든간에 심사위원을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탁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발령받은 날 심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법은요, 거의 다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에 소장님이 남·북구하시면서 같이 그걸 생각하셔야 하는데, 원래 민간위탁은 보면 3개월 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보건소 자체에서 민간위탁이 있는 그런 사안에는 미리 3개월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전 공고를 하셔서 심사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 약을 70%정도 구매한다고 했습니까?

올해는 대상자에 70% 정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행정에 홍보가 잘돼서 70% 인원이 다 보건소로 독감을 맞으러 오게 되면 약이 모자라잖아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약이 모자랄 경우에 혹시 일반 병·의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에 연계해서 조금 더 비축했다가 보건소에 접종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일반병원에 다시…. 병·의원은 그런 기간없이 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접종지침이 바뀌어서 민간병원에서 80%, 저희 보건소에서 20%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여튼, 병원을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병원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오셔서 연세드신 어른들이 와서 헛걸음 안 하시는 모든 행정서비스, 그런 게 일종에 작은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보건소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6,9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증가된 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4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 8,500만 원, 재무활동예산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소아야간진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달빛약국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병·의원예방접종지원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성매개감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1987년 설치한 성병 간이진료소가 진료소가 2014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간이진료소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5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비 12억 9,7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비 5억 4,200만 원, 건강증진사업비 6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 2억 6,5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1억 9,700만 원, 진료업무지원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 3억 4,800만 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LED교체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관리사업으로 평일 및 토·일,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소아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통해 소아과전문의로부터 안심하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비 1억 2,800만 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등 방역소독지원비 1억 8,500만 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 7,1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사업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만들기,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사회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억 1,400만 원, 지역주민 건강통계 생산으로 근거 중심이 보건사업수행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사업비 4,700만 원, 흡연자 금연서비스 지원을 통한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비 2억 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4,600만 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 등 노인예방접종지원비 6억 5,5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비 20억 7,800만 원, 노인의치·보철지원비 1억 600만 원, 결핵예방관리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비 7,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비 9,500만 원, 저소득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3억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4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1억 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3억 7,200만 원,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 등 직접인력운영비 1억 5,1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9,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700만 원, 기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지금 달빛약국도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흥해 달빛병원, 흥해에 아동병원도 생겼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흥해 같은 경우는 소아응급치료라기보다는 야간진료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관계 갖고도 지금, 대구에 어느 대학이죠?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가톨릭대학.

그렇듯이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학병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전주민 이상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정말 여기에 최종진료가 가능한 의료수준이 높은 병원이 존재한다면 전시민들이 그런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현재 관내에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소아 야간진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과대학이 존재하고 부속으로 대학병원만 존재한다면 모든 게 만사해결이지만 그런 게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다고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저희들도 검토할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전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수라든가 의사 수급수 등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거기에 검토에 맞추어서 의과대학 설립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했다가 전라도 서남대인가 거기는 폐쇄위기에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포항에, 포스텍에 이런 의료연구와 관련해서 정말 그런 게 과거에 함께 추진되었더라면 정말로 모든 걱정이 해결이 될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몇 년 전에도 대구 경대병원에서도 분원처럼 그런 얘기가 오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과대학까지 유치가 된다면 좋지만 우리가 양산을 가봤을 때 보니까 부산대학병원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울산, 대구, 경주로 많이 가잖아요. 이런 거를 본다면 대학병원만 유치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을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다면 포스텍이라는 인재도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까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관리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대응체계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65세….

어쨌든 보건행정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수요관리체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또 보건소로 방문하는 중복적인 이중부담들도 양성할 수 있을 텐데요. 내년에는 특별한, 소위 말해서 수요관리를 예측하는 게 있습니까? 지정병원을 지정하거나 할 때 수요나 여러 가지 사전에 예측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예, 제가 사업비가 내려온 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일반 개인병원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왔는데, 그 예산이 지역사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0% 이상으로 되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중률과 살펴봤을 때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더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접종율도 파악해서, 만약에 혹여라도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위탁이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 죽장이나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 시내에 와서 접종하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65세에 대한 한 70% 정도 예산이 왔지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동지역은 다 개인병원에 편리하게 가시고 아마도 읍·면지역에는 저희들이 흥해 정도까지는 시내에 오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조금 개인병원이 없는 곳들은 여전히 지소에서는 65세 이상이나 또 이런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보건소에도 백신접종비나 이런 거를 추경이나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예산을 바로 잡을 일이 있을 때에는 부족분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접종하는 분을 더 숫자를 늘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거는 사실은 정말 저희들이 정밀하게 진행돼야 할 사항이니까.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은 계속 매 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찾아갔을 때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요관리체제를 좀 더 올해보다 신경을 쓰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구에 봤을 때에는 이게 어쨌든 남·북구 소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사업이 줄어들었고, 건강증진사업이 높아졌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은 내려가있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있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나 모든 것을 정말로 똑같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대상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교부 자체가 모집단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차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북구에 예산 차이 나는 것을 살펴보니까 지역보건의료사업 같은 경우에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LED교체사업을 국비지원사업되는 게 50% 지원되는 사업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한 게 남·북구 차이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거의 예산이 비슷하고 또 감염병관리사업에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성곡농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센병 거기에 예산이 1억 이상 북구에 더 많이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은 남·북구 차이 없고 남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등록관리 포항시 전체 예산…

제가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사업에는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120억인데, 여기는 700억.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은 우리가 북구는 한 66억, 남구는 73억.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에너지절약사업이 1억 7,500이 되어있고 소아야간진료활성화사업 보조사업이 2억 8,000이 있고.

예, 북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아 야간 진료활성화사업은 흥해에 그때 얘기했죠?

예, 흥해에 아동병원, 현재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북구에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감염병관리사업에 우리가 일부 우리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방역을 할 때 시기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읍·면·동에서 할 때에는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위탁은 하시겠지만 좀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별방역단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읍·면·동을 관리하실 때에는 어떤 체계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동지역의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에 동지역에서 추진하던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다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에 자체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단이 전지역을 읍·면 지역은 어차피 읍·면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지역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거기도 새마을지도회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바로 옆에서 긴밀하게 업무, 모든 연찬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조금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동지역에 많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담당자끼리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간담회를 많이 하고 해서 현재로는 공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지역에 방역기구 같은 경우는 다 모아서 보건소에 모아놓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장비는 동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공무원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보건소로 고유업무가 저희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만약에 허술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예방 가능하도록 모두 머리를 맞대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지역만 하고 읍·면에는 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동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동에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다 서로 협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업무만 이관됐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마을에서 본인들 주민들과 아주 긴밀하게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이나겸 부위원장 질의하신 의과대학 유치있잖아요. 박명재 국회의원 선거공약이 박명재 국회의원 바로 직전에 직책이 차의과대학 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포항에 포스텍과 연계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나겸 부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 알고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대책이 막막하잖아요. KTX개통되고 나면 의료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의료비가 역외로 유출될 거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시간에라도 이런 지금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보다 추진을 해서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역에 유지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 늦었지만 지금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내년되면 독감예방, 일반병·의원으로 가면 보건소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금액이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중에서 하는 예방접종비용 보다는 실비가 변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게 의사회와 협약을 해서 본인들이 현재 수가 보다 훨씬 낮은 봉사개념으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회와 사전에 저희들이 가능해야 본인들이 3만 원 받던 거를 2만 원으로 해 주는데, 이거는 정말로 설득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고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병·의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수가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협조가 돼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편리해진 대신에 또 한 가지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사안이 병·의원에서 보건소에서 이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허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보면 독감 안 맞은 사람들은 쭉 있잖아요.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주사약 보급관계도, 병원에 갔는데 없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잘 안 왔으니까, 그런 보급관계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많이 따라야 하는 그런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도 지금 다 있잖아요. 기동반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기동반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강화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에 보건소에서 많이 커버하고 싶었고 지난번에도 동해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 자체를 더 양성하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예산서 자체에 보건소 자체에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올해 수준으로밖에 편성 못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실비작업이잖아요. 봉사잖아요, 인력은 봉사잖아요. 장비만 실비로.

아니요,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시는 바처럼 인건비 단가별로, 날짜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실화되게 나갑니까? 거의 봉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에 나가는 시 예산서의 인건비 편성, 4만 8,000원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날짜별로 지금까지 동에 나간 비용도 동에서 집행을 했지만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다. 아마 실제로 날짜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만약에 새마을지도자쪽에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지급하고 사업은 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동반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지역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워낙 예산사정이 정말 재원이 없다보니까 시비 자체에서는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된대로 몇 가지가 보니까 뒤에 후속조치들, 작업들이 정밀하게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란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46억 9,2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3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 9,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9억 9,800만 원 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복지증진에 9억 7,5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17억 2,8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2,200만 원, 선진위생문화 조성과 행정운영비에 1억 3,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진모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노령연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남·북구가 보면 저희들 북구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22.4% 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56.10%가 증액이 됐네요? 뭐 특별한 우리지역에 사업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56% 증액됐죠?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고 해서…

예, 뭐 특별하게 남구는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 정도로 증액될 때에는 특별한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기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정순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7,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00만 원, 기타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억 2,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 식품안전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6억 1,000만 원 보다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19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9,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2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0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34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에 1억 500만 원, 노인 복지증진에 12억 1,8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17억 2,800만 원, 보훈행사 지원에 5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1,600만 원, 선진위생문화 조성에 4,5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직원은 행복도시 포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 3,839만 5,000원보다 13억 1,680만 8,000원이 감액된 174억 2,1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의 재활용선별장, 체육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 외 3개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의 32억 7,899만 1,000원에서 체육사업팀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539만 8,000원, 복지사업팀은 1억 3,77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한 31억 3,585만 6,000원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순수 감액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4,936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64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24억 7,914만 1,000원이 증가한 207억 5,053만 2,000원입니다. 6쪽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2014년도 예산액 29억 9,150만 원에서 6억 1,978만 원이 증가한 36억 1,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4:09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영기획팀 재활용선별장의 수집 및 선별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2,074만 4,000원, 수집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 8,596만 8,000원, 재활용품 포장재료 등 소모품 재료비 7,197만 원과 재활용선별장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868만 원 및 배송차량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운영비 1억 9,391만 1,000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1억 5,120만 원 및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4,030만 원과 자산취득비 3,256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운영비 1억 2,710만 4,000원,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9,639만 원, 청소년 수련원은 일반운영비 8,019만 4,000원, 객실 침구구입 등 재료비 1,055만 원 및 시설비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조아프라자는 체험실 지도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888만 8,000원 및 체험재료 구입비 1,1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용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요즘 포항 재활용선별센터에 우리 시설공단 수거품에 한해서 재활용품 보상비를 저희들 청소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종량제봉투를 시행하기 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시의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출금과 별도로?

전출금과 하고 별도로,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보상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수집률이, 몇%죠? 우리재활용 선별제품이.

재활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되죠?

83% 정도 됩니다.

83%,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마다 청소과에서 주는 보상금이 해서 되는 수집률은 몇% 되죠?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예.

81개소에 2만 5,0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률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그전에 삼우그린에서 했을 때에도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나겸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을 운영한지가 3년 됩니까? 이제 안정기에 들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오천에 포은체육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어진 지 불과 1년이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지를 하지 않고 지역 자체에 자생단체가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많은 시설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은체육관처럼 지역에서 이렇게 맡겠다고 나섰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맡았는지 약간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수탁대상시설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지금 오천의 경우는 당시 시설체육부서에서 오천읍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례가 장량동에 있는 양덕스포츠타운, 거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나섰을 때에는 왜일까, 이쪽 체육회에서는 공단에 나가는 많은 돈을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줄이고 자신들이 봉사로써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쩌면 이런 자생단체 보다도 더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수익금을 시에 환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착기에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며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사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당초 출범 초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경상수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30% 정도도 안 되었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80% 초반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동안 2011년 1월 11일 출범해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공단으로써는 타 공단에 못지않게 경상수지율이 많이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무튼 저도 이나겸 위원님과 관련해서 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인가요?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한 결실들이 맺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물에 대한 시설개선비 정도의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공단은 경영평가수지에서 평가받아지는 게 어쨌든 중요한데, 해서 2015년도에 중점적인 경영수지개선이나 혁신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야 되겠죠. 사용료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조례로 개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해서 수지율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좀 거기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재정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항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것보다 나름대로 좋은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물론 자치단체장님하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그런 수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적으로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역에 걸쳐져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또 아니면 이사장님의 복안….

저희들이 공사와 공단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는 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못하지만 공동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제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쓰레기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발이라도 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이 의회와 공단과 우리 집행부 간에 그런 논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윈윈하면서 어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뭔가 착수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이 나타난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깊이….

저희들이 지금 속기록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몇 가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면 기록에 남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리판 제작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업자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계약관계, 기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을 몇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간담회 자리 같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그 부분에서 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 수익사업을 펼침으로써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관계를 그렇게 많이 좀 설정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속기록이 돼서 발표를 해 버리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