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을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인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경상남도 시군구 상을 받았는데 제가 바르게, 18년 동안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삶의 질을 높이고 봉사자의 일원으로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상을 받았을 때 또 달리 겸허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그런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과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자와 생활보조비 지원, 사망시 조의금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회복이 상징성 크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고령의 피해자가 안정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과 생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여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지급방법, 환수, 예산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한 조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50만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과 명예회복 활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이중적 지원의 문제, 성격상 국가사무 여부의 문제, 우리시 재정 부담의 문제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창원시의 지원을 수용한다는 협의결과에 의하면 조례 제정의 법적합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 재정부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별지자료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현재의 생존자는 54명으로 우리 창원시에 5명이 거주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시기는 지원의 기준일이 됨으로 부칙의 시행시기를‘공포한 날부터’보다는 ‘2015년 1월 1일’ 등으로 보다 명확히 시행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5명의 소재파악을 지금 여기 관계 복지과에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 합니까?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들 5명…….

5명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다섯 분이 있는데 이효순 할머니는 용호동에 계시는데 지금 푸른노인전문병원에 계시다가 파티마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선 할머니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분은 88세입니다. 그리고 김복선 할머니는 81세인데 월용동에 거주하는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김양주 할머니가 89세인데 합포구 완월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김경애 할머니는 83세입니다. 그런데 회원구 회원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박영자 할머니가 88세입니다. 그런데 진해 석동인데 이분은 북면에 행복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병원에 계시고 세 분은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정부나 그 외에 사회 각 단체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월 140만원부터 월 180만원까지 한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연간 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줍니다. 건강카드해서 치료할 때 쓰는 것 130만원, 설날 추석 때 또 간병비 이렇게 해서 월 쓸 수 있는 것이 130만원 정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료 김이근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가 정국적으로 일본과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라가 힘없는 상황에서 당했던 굴욕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가가 또는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의껏 참 정말 노후나마,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나마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하더라 해도 이 조례안은 5명이니까 또 이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우리가 그 일제의 강점기 시대 때의 아픔을 되새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박인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안부 부분에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제가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밑반찬 할 때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김이근 의원님께서 하시는 양식서에 보면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해 놓고 진료비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사망시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는 또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이것 왜 다른 시군구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정부가 지자체로써 정부가 주는 돈,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비교해서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생활보조금은 지금 1인당 1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월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지원하는 것이 1인당 한 130만원 정도 이것은 카드로서 치료비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은 추석, 설날, 어버이날에 1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망조의금은 정부에서 275만원을 1인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합계를 한번 내 주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1인당 한 250만원에서 한 320만원 정도는 월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연간 쓰는 것은 카드를 주니까 한 130만원은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더하기해서 나누면 월 평균 안 나옵니까?

예,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것은 한 1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월, 그지요?

예.

생각 외로 많이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조의금은 장제비가 275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여기서 275만원 장례비는 또 별도죠?

예.

저는 또 몰랐던 사실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30만원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게 되었는데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상입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보니까 1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월 생활비 쪽으로 150에서 18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별도로 간병비가 연간 130만원, 추석에 격려 또 치료 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면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오히려 기초생활자보다 훨씬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에는 단지 생활비 월 30만원하고 사망시 조의금 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아닌가, 언제까지나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그대로 주고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월 30만원하고 장제비 50만원을 더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제비가 200만원 넘게 나가는데 별도 또 조의금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것으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특히 여성분들이고 이러니까 정말모욕적인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이니까 적극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생활에 큰 지장 없도록 지원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급되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설날, 추석, 어버이날 15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에는 생활보조비 70만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주는 돈 플러스 시에서 생활보조금 7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추석, 설날, 어버이날 15만원 주는 것 외에는 우리 창원시가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이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 지역구에도 한분이 계신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창원시는 규모는 광역시급이나 아직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하듯이 광역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남, 광주시는 이렇게 생활보조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간병비 20만원에다가 장례보조비 100만원 이렇게 네 군데 광역시에서 지원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일간에 이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본 의원으로서는 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부분은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경남도와의 협의나 도의원들이랑 협의를 가지신 적이?

그런 적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8명이 계신데 우리 창원에 다섯 명이 계시고 통영에 한 분, 합천에 한 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정을 하면 창원시에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만 현재 도에서 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섯 분이라도 이렇게, 진짜 연로하신 분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빨리 제정을 해서 이분들이 오늘, 내일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거론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급히 사실은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가 창원시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통영에 한분, 남해에 한분, 양산에 한분, 경남에도 세분이 계신데 제 의견은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추진을 해서 나머지 세분도 같이 이런 좋은 조례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시는 별도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 발언을 취소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입장을 말씀 드리면 제가 시민운동단체들하고 일본군위안부 추모조형물 건립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근 1억 500만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 당국하고 건립 장소만 결정이 되어 지면 일본군위안부 추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우리가 여성인권이나 그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런 일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세계 UN에서도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아베정권이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계속 피해가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가운데 생활보조금이 14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에 나오고 치료비라든지 명절에 4차례 걸쳐서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꼭 그 사람들한테는 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분들한테 주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특별히 따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껏해 봐야 명절에 15만원씩 1년에 4차례 그리고 또 연간 치료비에 관해서 130만원 주는 이런 것들을 무슨 대단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잘못 들으면 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 들어보면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과연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진정한 뜻을 새기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노력하기 전에 이 일을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생활비 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 업무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혹시나 과장님 우리가 일제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라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과장님은 몇 사람쯤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20만명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백만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지 간에 14살짜리 그 시대 때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한테 손만 잡혀도 평생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어린 열 몇 살짜리 그 사람들이, 소위 사무라이 정신에 충실한 일본군들이 하루에 40명씩, 몇 십 명씩 상대를 해서 자궁이 닫히지도 않고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예사롭게 예를 들어서 일반 사안들을 다루는 마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커밍아웃 하신 분이 몇 명쯤 될까요? 어쨌든 밝혀진 사람들이 한 270여명 될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출신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영남일대의 사람들이 구)신마산역에 집결해서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창원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역사적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어떤 사안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부의 지원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의로운 역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소위 반면교사가 되어서 세계에 아니,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바로서고 또 정의로운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돈 매달 30만원 주는 것보다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지자체가 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고 나면 그런 자기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바로 설 수 있는 소위 추모공원이나 장지라도 바로 세워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주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업무를 다루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본군위안부 발의를 해 주신 김이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도 다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TV나 방송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뚜렷하게 살아있는 그분에 대해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진짜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이런 발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살아생전에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다섯 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전국에 50여명이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전파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한번 그런 것을 더 명예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명예회복이 되고 편안한 또 여생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이근 동료 선배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의 시행시기가 공포일로부터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법령상에 의무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 같으면 추경은 언제쯤 예정을 합니까?

내년 상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에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빨리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리면 예산상 어떤 문제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정말 가슴 울리는 말씀을 다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반대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들었고 사실 이분들께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이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가 해야 되고 경상남도가 해야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현재 국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말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정도는 그래도 국가가 해 주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 입양된 조국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분들은 국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생존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보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자꾸 의견이 분분한 이런 내용 속에서 이것을 통과를 하자, 안 하자보다도 지금 당면 과제가 우리 창원시에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다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다시 다루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서로 우리끼리 논의해서.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15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우리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창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는 분석평가 대상을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의 계획, 지방 제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종합분석 보고서의 작성과 매년 1회 의회에 종합보고서의 제출, 제7조에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과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에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분석평가에 따른 교육, 자문, 시민참여의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법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세부 실행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별도 또 다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신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같이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미 성인지 예산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 소요는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 중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관련 단체 회장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의원은 개별입법기관이며 조례를 발의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만 최종판단은 발의의원이 하는 것이 의무와 관례인데 관련 단체에서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광역단체인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돼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관련 단체의 간접적으로 압력수단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발의한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 즉 조례나 규칙의 입법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분석평가의 대상, 분석평가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분석평가 교육, 자문, 시민참여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필요성과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전국의 240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은 경남도와 산청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희철입니다. 우선이 이 조례를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대 때도 그렇고 예전부터, 통합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개최도 안 한다, 이름만 올라가있다,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회마다 사무감사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이라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나,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다시 개정안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어서 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뿌리를 정확히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는 단계고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 보면서 개선사항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해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이 과장님 4,400, 4,500 이렇게 잡혀있던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기에는 이런 조례가 빨리 기반이 되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됨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에 저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을 처음 봤습니다. 이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도가. 다른 분과가 다 있죠?

분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 분과를 좀 나누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분과를 나누어서 여성양성평등이나 이런 성별분석에 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예산이 사용이 됐는데 그 예산이 각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맞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양성이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책을 펴고 시책을 개발할 때 있어서 불이익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 꼭 예산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같은 것도 5:5가 아니고 1:1.5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예산에…….

예산 뿐만 아니고, 그죠?

예.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예.

제가 생각할 때 정책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미 법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창원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어요?

올해 5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 한건씩 저희들 받아서 그것은 도하고 아까 전에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연말에 평가하고 내년에 피드백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한다는 것은…….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각 과에 한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예, 우리시 같은 경우는 53개.

그러면 그것 53개 하고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예산안 두는 것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너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인지 너무 남성만을 위한 예산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고는 별다른 겁니다.

별 다르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석평가위원회를 지금 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피드백한 것을 받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2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도에서 그런 것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고 나서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님을 위원으로 들고 또…….

아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다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위원회를 우리시가 만들어서 그 위원회한테 예산을 줘서 분석을 시키면 이것은 이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예, 한 6,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입니다. 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창원시 전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어제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원시 훈령에 의하면 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위원 수의 60%를 넘을 수 없다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의 각 위원회는 여성 위원의 수가 15%를 조금 못 미치는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한 조례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또 역시 관행대로 억지로 위원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파묻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확한 진단과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우리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압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러하고 그리고 그 조례의 성격을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에 좀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이렇게 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 하는 것만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성별에 대한 양성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공직사회도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이 불이익 받는다든지 불평등하다든지 이런 것부터 바꾸자는 것을 해서 법으로서 시행해서 올해 1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도 광역시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시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한 줄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고생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의견 내놓은 것을 내가 자료를 비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9가지 의견을 냈는데 보니까 분석평가대상에 관련해서 의견을 반영했고 그 외에는 다 미반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자 이 의견이 주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전문가가 두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행을 하고 아까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 분과를 두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한마디로 매우 많고 그리고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소위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이라고만 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소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성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 제도가 잘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인데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저희들이 연간 계산을 하니까 6,100만원, 6,000만원 넘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종합평가분석서도 작성해야 되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사업이 정부에서 자치단체는 각 과에 한개씩으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53개의 세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또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 하는 것은 분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의견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현재에 나는 이상인 위원장님의 여성정책에 관해서 갖고 계시는 식견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상인 위원장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모여서 한번 충분하게 논의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현실을 지금 현재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지원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의 소위 인식의 제고도 있어야 되고 지금 다른 곳에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각 과에, 각 계에 이 성별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틀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역량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에서 저희들은 53개 업무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대로 하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분과 위원회를 두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제대로 해서 차근차근 이 제도가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연간 한 4,500명의 공무원 중에 3분의 1씩 이분들을 모셔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뿌리가 내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도청만의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시 단위로서 위원회보다는 도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함으로써 업무적인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가부에서 시도별로 한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다음에 위원 구성할 시점에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얼마든지 운영해 가면 충분히 그런 기능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면 좋겠는데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도 자꾸만 6,100만원이나 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 6,100만원의 근거도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분과를 나누자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이희철 위원님 좋은 제의 같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단체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명단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소위 이것을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시간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에 분과를 나누어서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면 그 분과는 분기별에 한번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도화되어야 되겠고 조례에 그 내용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분과를 만약에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과에 포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한번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임 교체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저희들 위원으로 영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과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교체를 할…….

연말에 교체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하용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이 맞습니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아니, 아니.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하고 바꿨어요.

바꾸었어요?

예, 저하고 바꿨어요. 김하용 위원님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바꿨어요. 저는 또 들어가고 싶은 데에 김하용 위원님이 다른 데에 또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는 또 거기 들어가고 싶고 해서 둘이 바꿨어요.

나는 이야기 할 때 자기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죄송합니다. 김하용 위원보다는 우리 의회 위원 중에서도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좀 식견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의원입니다.

제 생각은 원래 이 9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여쭈어서 과장님 생각을 내가 따지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다면 나중에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토론시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더 진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상인위원님께서 창원시에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상인 의원님 생각하실 때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저도 여러 설명을 종합해서 보면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창원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서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광역단체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 시군구에 광역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 또 도에서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와 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과업도 보면 우리 전체 과에 53개만 해라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단체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그런 크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 맞게끔 시행하고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어필하는 부분은요. 그분들이 이러한 과업을 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과업을 이분들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속내는. 그러한 관련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공기관에서 경남도에서 이러한 분석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는 도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하자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하고 우리 기초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사실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여성분이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은 몇 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희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과장님 답변한 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3개과에서 1개씩.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기능하고 시에서 하는 기능은 정부에서도 차등을 둬서 하라고 하니까 저도 집행부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다녔고 많이 받으면서도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창원시가 어차피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우리 창원시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심도 있게 전문가가 우리 창원시 것을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한다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청에 간담회가서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셨는지요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모르고,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가 물론 경상남도에서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창원시 자체 위원회를 두면서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기들이 맡아서 해 준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맡으려고 자기들이 위원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는 것 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 같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맡아서 정말 좋은 분석을 해 주시고 우리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성의 차별 없이 그런 시책을 펼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전문가라고 하겠죠. 그것은 공인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은 경남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정책의 타당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 자기들 주장만 하니까 이렇게 옳은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이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도에서 평가센터장도 공직이 있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조정이 안 되면 보류해라, 뭐해라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압력 협박을 넣으면 안 되죠. 제가 모두 발언에 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저도 본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했어요.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의원들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개정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착되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에 완성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터전과 바탕을 만들자는 뜻의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일리도 있겠지만 너무 자기들 입장만 주장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인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의해 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 주장이 안 되면 의원들한테 유보하세요, 보류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애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도 그분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압력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류하라고 하는 의견도 내가 이야기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인 위원께서 이런 좋은 뜻을 내어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 완벽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완성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의논하는데 결국은 이것 이렇게 오늘 발의가 되고 이것을 심의하는 가운데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도 의견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방에 왔을 때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 있는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다 왔습니다. 소위 그분들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사람들로 보면 좌파니 개혁진보세력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노력들을 폄하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고 한다면 이것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은 충분히 그분들 만나서 의견도 교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의견에 100%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행부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에게 간접적으로 제가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청취를 하지만 판단은 발의한 의원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드렸는데 보류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분은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참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좀 공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모두 발언 제안설명하실 때 내가 좀 말씀하는 것을 다 적었는데.

예.

그것은 다시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이런 내용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폄하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위원회가 설치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분명히 정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53개의 과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분석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들을 나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소위 행정당국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말하기도 거북하고 상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추구하는 소위 양성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춰줘야 될 책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북하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 그 상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할 때 그분들 의견도 수용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발의할 당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꼭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러나 시행을 한 이후에 기간을 두고 1년, 2년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말씀이 계속 오가시는 중에 단체분들, 단체분들 훌륭하신 분이시겠지만 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고 정확하게 지역에 대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도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고 사실상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군별로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기능을 도의 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평가센터가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조금씩 단계별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시고, 지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분들이 두분 빼고는 다 안 된다고 그 단체분들이 주장을 하셨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을 보고 아, 참 구성이 잘되어 있구나, 제가 모르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알면 그 단체에서 이런 양성평등에 관해서 자기들만 되고 이분들은 안 된다 하면 이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물론 성별영향분석이…….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질의·답변이 오가면서 여기는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쪽 단체만이 전문가다, 여기는 두 분만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 단체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분들보다 훌륭한지, 누가 훌륭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느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나름대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기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가들도 새롭게 우리가 굳이 발전위원회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분들도 더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기능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대로 한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아까 첫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도 그렇고 힘을 실어주고 과업을 많이 주고 그 과업을 수용을 할 수 있게 위원회에도 힘을 실어줄 위원회는 실어주고 조직 체계 같은 것도 바꿀 것은 바꾸고 분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도에도 있지만 우리시에 맞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완벽이라는 것을 한번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 정말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든 저 단체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당연히 옳은 주장이십니다. 그런 주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이번에 임기도 끝나는 분들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정책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이 훌륭하게 시행이 될 수 있고 이 조례가 훌륭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한 사람부터 해야지, 했어요? 아까 했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6,1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과장님.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니, 창원시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입니까?

예, 창원시는 예산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는 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 보면 연구용역을 보면 6,1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용역입니다. 100만원은 회의수당이지만 6,000만원 하는데 그중에서 분석에 보니까 종합분석평가가 있고 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분석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를 매년 하다 보면 평가를 우리시에서도 받아보죠? 평가규정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체계는 도에서 저희들 사업을 구청하고 읍면은 제외하고 본청, 사업소만 한 개과에 한 개씩 53개 업무를…….

그래, 받아보는데…….

받아서 도에 주면 도에서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이것을 위탁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전부 다 우리 업무가 어떤지 그것을 평가해서 자료를 주는 그게 그 돈이 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범위가 광대하게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전문연구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기관 용역을 줍니까? 경상남도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용역을 줍니까?

전국에 도에 한 개씩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줍니다, 도에서.

그 기관에 있는 직책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주로 여성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양성평등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위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경남여성살림공동체라든지 경남여성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컨설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타당성 있는 예산이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광범위하게, 우리도 창원시 예산 다루다 보면 조금하면 용역비가 사업비보다 더 비싸게 올라가는 용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1억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 2억 되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용역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용역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운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문기관에 용역이 되어서 거의 1년마다 용역을 해서 발표가 되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성에 대해서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양성이 불이익이나 이런 불평등한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려갈 것이라 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바톤을 받으면 예산은 필요 없지요? 예산이 안 든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안 드는데 이것을 이대로 한다 하면 저희들도 예산 용역비를 6,000만원 편성해서 이 기관에다 줘서 우리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달라고 주면 자기들이 전부다 해서 우리한테 과업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해서 각 실과에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 잘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꾸 피드백 해 나가야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6,000만원인데 이게 53개 업무기 때문에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전 업무에 확대를 시키면 엄청난 돈이 들겠지요, 과업 용역비가.

창원시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성범죄 관계는 더 우리가 민감한 사안인데 아무쪼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저 의사진행발행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께서 계속 저 보고 오해를 하고 계신다, 오해를 하고 계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진 것 앞에 것, 앞에 김종대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단체에서 이분들이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말씀을…….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인 의원님 혹시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못한 부분인데 자구수정을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된 의견 중 수용하는 제5조의 내용 중 제2호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구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발의자가 제안한 부분을 반영시킨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여성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고.

그것은 아까 배옥숙 위원님이…….

아니, 그것은 기록에 안 남아 있어요.

정리를 해서 배옥숙 위원님 발언한 내용을 한 말씀.

그런데 회의 진행상 방망이 쳤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지금 현재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아까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성안된 내용을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없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합시다. 배옥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발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배옥숙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우리 이상인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가 지금 수정하는 내용을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성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동의하고 그것을 수정한 대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시면 우리 배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옥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있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수를 늘려서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 분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여성정책위원회 안에 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수정해서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보면 올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될 사람이 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체가 될 때 반드시 전문가들을 포함을 해서 성별평가분석이 잘 될 수 있도록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 않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본 본질이 약간 변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인원이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을 1년 정도 해 보고 평가 결과 만약에 부실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론이 나왔을 때는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조를 하셔서 별도 정책위원회 안에 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가 연1회 개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1회로써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별영향평가분석 하는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2회는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실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급하십시오.

이야기 하세요.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 부분에 여기 유인물 주신 것 한 페이지 넘기면 노인,청소년, 어린이 부분을 새로 신설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면제대상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에 보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아동복지보호시설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이라든지 장애인, 또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 이렇게 등등해서 감면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노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애인인데 내가 노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50% 감면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50%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혜택 받는 것을 감면시키고 이중으로는 감면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중으로는 감면 안 하고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중복 혜택을 주지 않겠다, 5,000원 감면하는 것을 중복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단서규정을 넣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복혜택을 주지 않는데 중복혜택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노인요금 적용되는 타감면 혜택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감면 혜택 적용배제 이 말이 그러면 많은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요금표에 조정안을 보면 한번 확인만 할게요. 스쿼시에 제가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자료 여기에 보면 스쿼시에 보면 에어로빅에 보면 25,000원, 25,000원, 35,000원 되어 있고 이게 원래 개정안 이게 처음 옛날 조례안 여기에 있는 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쪽하고는 조금 한 5,000원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 스쿼시에도 보면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헬스는 뒤에 3만원, 25,000원은 조정이 되었고, 이것도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과장님 스쿼시에 3만원 되어 있는 것을 25,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스쿼시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5,000원 인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운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시도 자유강습을 한 5,000원씩 인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헬스에도 5,000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에도 좀 청소년과 노인하고 조금 인하가 된 것 같고.

예, 청소년은 괜찮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인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헬스부분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원안은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이 한시간 이용할 때 2,000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2,500원으로 인상 시켰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원래 2,000원 되어 있다가 2,500원으로 올린 것은 다른 타 체육시설에서도 다 일일 이용하는 것은 2,500원으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고 일일이용보다는 사실은 월 회원이 많은 편입니다, 헬스도 그렇고. 그래서 월 이용의 경우에는 원래 개정안보다 조정안이 5,000원이 더 내렸습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일일이용은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거의 다 규정상 해 놨을 뿐이지 거의가 월 회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씩 조정했는데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중복혜택은 안 준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금을 적용할 때 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육안으로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다 제시를 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되지요.

신분증을 가지고.

장애인 역시도 장애인 등급이 있는 장애인증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이.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제11조 준용규정에 보니까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이게 무슨 뜻인지?

체육과에 보면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라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거의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준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돈이 조정되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를 보면 한 8,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더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위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입을 보면 우리가 주는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한 12%에서 15%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그것은 후원금으로 자기들이 적자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서 조금 적자부분이 줄어들고 후원금을 합하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 취지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조례안 봤다가 이것 새로 봤다가 하니까 저도 조금 전에 헷갈렸는데 우리 김종대 선배님 지적했듯이 헬스에 노인, 장애인이 원래 현행 500원을 받다가 2,000원으로 개정안에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요금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당시 연찬도 안 되고 이래서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 2,000원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 또 500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체육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스쿼시라든지 청소년 5,000원씩 인하하자 하는 이것은 다른 것하고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다른 시설하고 보면 5만원, 3만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데 실제 보면 스쿼시 같은 경우에 인상율이 너무 높으니까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헬스에 일일 이용권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마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입니다. 타관과의 형평성, 현실성 고려를 하면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주민의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제시된 요금인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연찬이 되어 있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조금 더 토론과 심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7월에 조례가 보류가…….

과장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멘트를 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합시다. 답변하십시오.

이 조례가 7월에 보류가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조사보고 하고 해서 이게 다른 시설과 형평성도 논의를 하고 하면서 요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또 다른 시설 부분과 저희들이 맞춘다고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례 재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 감사를 했고 조사도 많이 해서 또 위원님들께 한분 한분 설명도 다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 조례는 7월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이번에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다른 체육시설들은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진해종합복지관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 시기에 안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7월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요금 인상분이 너무 파격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김삼모 위원님과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삼모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해서 아마 위원님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현행 받고 있는 것과 지금 개정해서 올리는 안 하고는 큰 무리 없이 이게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수영장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인상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 많은 인상이 있었으니까 일차적으로 노인, 어린이와 같은 금액으로 조절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노인, 청소년, 어린이로 해서 조금 다른 복지관의 수영장 요금보다 청소년 요금이 약간 쌉니다. 그러나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스쿼시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미처 스쿼시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5,000원씩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일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많이 살펴보았다는 점을 보안설명 드리면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종합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직접운영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이 부실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별도 특별보조를 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이렇게 조절해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중 집행기관에서 수정 제출한 총괄표 대로 하되 별표4 스쿼시청소년 월 회원 강습 5만원을 45,000으로, 자유 3만원을 25,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여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여진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호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지원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2항부터 6항까지 사업의 범위, 위탁 예산지원,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였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수행업무, 제4항과 제5항에는 운영위탁과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제6항에서는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당위성에 기인한 시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사업 범위, 위탁 운영, 예산지원과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코자 하는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용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과 형식적인 면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내나 유통상생 그것도 그런.

그것도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91년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져서 조례를 재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훼손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받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용어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명문규정을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는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일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재량권을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조 신설되는 4항에 보면 시장은 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5항인데 시장은 제4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도 말장난이라고 보는 것이 4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에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항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 창원, 마산, 진해 세군데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해서 85% 진해 같은 데는 도비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도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논리를 편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딱 못을 박아서 지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행정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쓰면서 부담도 가지면서 열심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지방자치제의 근간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분별한 시설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라든지 기속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일정 규모의 시설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좀 더 성숙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런 조항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또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현실적으로 시청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조례가 소위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그리고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합법성, 적법성,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조례가 16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그만 놔두면 되지 또 이렇게 물러서나 그런 뜻인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운용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로 상정된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제10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하여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번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되며 창원시민 보건의료에 관한 4개년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절차는 2014년 6월부터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팀과 지역사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및 유관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창원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으로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도시 큰 창원’을 목표로 ‘건강수명을 높이고 건강격차는 줄이고’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에는 요약문을 계획내용의 전반을 조망하는 장을 마련하여 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으며, 8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의 보건문제와 예상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여 경상남도, 전국을 비교분석하였으며,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앞서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면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6기 계획수립 방향에 반영하였으며,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는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계획으로 보건소별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책자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개 보건소의 개별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건강의 개념을 투입하고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케 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높이고 건강격차를 줄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으로 창원중심보건소의 시설 현대화, 대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진해동부 보건지소의 신설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강화로 마산의료원 증축, 창원시립요양병원 시설보강 증축, 경상대학교 병원 개원 등이 있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으로 창원중심보건소는 방문보건차량과 방역소독기, 시약냉장고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방역소독기, PCR검사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는 운동부하 검사장비 등 운동장비와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분야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한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0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 등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범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첨 책자에 의거 지역사회현황분석, 제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에 대하여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계획수립 전에 설문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으로 계획의 수립시기 또 수립방법 내용 등에 대한 법적인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경남도에 제출되면 경남도에서도 똑같은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을 권고하고 계획이 시행되는 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을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줬지.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받았잖아요, 이것.

예.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자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에 있어서는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이런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 만들었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장님께서 격무를 겪는 직원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물론 외부대학이라든지 용역을 맡겨도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부터 팀을 만들어서 각 담당별로 팀이 있습니다. 보건소 별로 팀을 만들어서 6개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복지부에서 페이지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300페이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글자크기가 작아서 보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 50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글자 크기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복지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넣다 보니까 글자수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래 왜 용역주지 않고 공무원들 고생시켰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시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론 용역 주면 좋지만 용역을 주려고 하면 시청에 심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어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될 만큼 그 안에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 1995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1년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하듯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4년마다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매년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책자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그 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책자인가 싶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방금 김종대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용역이나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으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다, 그죠? 4년 동안.

4년간 계획입니다.

그러면 4년마다 이것은 만드는 거예요?

예, 4년마다 만들고 세부계획은 1년마다 또 다시 저희들이 만듭니다.

세부계획은 1년마다 만드시고.

예.

이것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다 하는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혹시 있습니까?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를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경제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 몇 분한테 좋은 고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4년 계획을 짜시면서 물론 당연히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 모여서 고민하시고 의견을 듣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관심 많으신 의사선생님들 하셔서 좀 자료도 보내드리고 말씀해 주시라 하면 다들 서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의위원회 위원 말고라도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약사회라든지 그런 데에 계시는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은 의사선생님 한분, 한의사회 한분 이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오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을 던져서 좀 정말 자기들이 좋아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가지만 병원 의사선생님들 말 잘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MRI라든지 X-ray라든지 과잉진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하는 MRI나 X-ray가 과다하게 찍고 함으로써 발병되는 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TV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의사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저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했다시피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드릴까, 어떻게 건강하게 해 드릴까 이런 것을 고민 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좀 더 자주 현장 속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침 7시 되면 저희 신랑을 예를 들어도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저녁 8시 반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도 일 하러 가고 일요일에 병원 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더욱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소장님 검토하셔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이 자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의료실정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각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줘서 아마 5,00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격무 중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소위 여기에 관계되는 고생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분야별로 좀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위무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제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속기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고자 하는 뜻에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고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직원분들을 위무할 수 있도록 창원중심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로 의사를 전달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금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조례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는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필요성과 법적합성, 입법기술적인 사항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시 무제한으로 지도원을 위촉할 것인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는 영 제16조의2항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조례가 지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누락된 것과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활동실적 확인에 필요한 복무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하는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보완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삼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한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분이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과장님 사실 흡연자를 지도 단속하는 것은 비흡연자인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우리 이 제도가 금년 몇 월부터,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혹시 아까 하시는 곳이 있다 했지요?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제5조 금연지도원 해촉에 대해서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간단합니다. 담배 안 피도록 해야지요. 그렇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법에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시장이 활동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보면 이 제3항 자체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 부분 관할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이렇게 놨다 아닙니까? 인적사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 하셨는데 개별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학생 및 청년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청소년 연령 확대, 대학생과 일반인 중 예술인패스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람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람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제1항은 관람권의 종류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기존 할인권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학생과 예술인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관람의 금지자 중 2항 정신이상자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 삭제하였습니다. 제34조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대관 허가 신청사용 10일전까지를 5일까지로 하고 단서조항 “미술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36조1항 중 “대관자”를 “제34조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로 “그 허가를 받은 사용 5일”을 “대관개시 3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미술관 관람료 연령기준은 어른 20세부터 64세를 25세부터 64세로, 청소년 13세부터 19세를 13세부터 24세로 조정하고, 할인 대상은 대학생과 군인, 예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립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대관허가 신청기일과 대관료 납부일을 확대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에서는 관람권 구분 중 할인권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과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관람의 금지대상자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4조에서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36조에서는 대관료를 사용 5일전까지 납부토록 했던 것을 대관개시 3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사용신청과 대관료 납부의 기간을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의한 별표1의 관람료 내용을 청소년 연령 변경과 대학생 및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할인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와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가 복합된 용어로써 ‘문화패스’는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할인연령을 ‘청소년13세부터 24세까지 및 대학생’으로 확대·일원화하여 더욱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제도이며,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되며,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는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제도이며, 현재 예술인패스 발급자는 전국에서 8,900여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여 2015년부터는 제도를 본격 시행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정신이상자의 관람금지 조항을 폐지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대관허가 신청일과 대관료 납부기한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성과 정당성, 법적합성, 입법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이 내용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참 좋은 조례안이라서 우리가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9시 50분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2일 금요일과 12월 15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