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나. 차량등록사업소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576억 8,1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1,211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147억 8,140만원, 소방행정과 103억 6,660만원, 119상황실 9억 8,800만원이며 창원소방서 163억 4,940만원, 마산소방서 151억 9,6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8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력 보강사업 등에 43억 5,800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4,300만원,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14억 8,7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정책과 소방력 보강 정책사업은 43억 5,83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 1,4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구 구입비로 국비가 50%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 8,2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1,900만원, 소방차량 구입비 15억 6,000만원, 화재진압용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8억 8,2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정책사업은 4,35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비 7백만원, 안전문화 확산지원 운영비 1,200만원, 어린이날 소방체험한마당 운영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400페이지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정책사업은 14억 2,60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3,51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구급차량 2대 구입에 1억 2,400만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3억, 대테러 및 특수구조장비 10억3,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8억 9,16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8,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전체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86억 7,500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6,669만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정책과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2개과, 1구조대, 4개 안전센터 예산을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에 10억 2,8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지원에 4,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1,9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3억 8,400만원, 재난활동비 및 소방활동 지원비 1억 1,0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관리비 2억 3,7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 5,0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등 청사관리에 1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93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89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3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운영 세출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시설 보강 확충에 9,5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운영 3억 3,000만원,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4억 3,0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1,700만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4,500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4,94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운영 정책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630명에 대한 활동지원 1억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5,1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호활동비 등 6억 2,100만원, 재난활동비 및 소방활동 지원비 2억 4,2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관리비 3억 9,1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 7,8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등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창원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44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 등 기본경비에 6억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마산소방서 운영 정책사업중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억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9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잔작 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활동비 등 5억 6,500만원, 긴급구조대등 책자 발간 등 소방 및 재난활동비 1억원, 소방활동 지원비 1억 2,800만원, 소방차량 등 장비 유지관리비 4억 7,0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등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각각편성 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마산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7억 8,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비 6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은 화재나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활동과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창원소방본부 청사 신축비는 어려운 창원시 재정여건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7.73%인 39억 3,639만 1천원이 증액된 261억 3,620만원이며, 창원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1%인 1억 6,150만원이 증액된 163억 4,942만 5천원, 마산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8.361%인 13억 8,577만 5천원이 감액된 151억 9,61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예산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화재진압장비 및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운영 등 조직운영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시민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12%인 1억 8,664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1,277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06%인 1억 9,362만 2천원이 증액된 40억 1,940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인 69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9,287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조직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책자 39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위에 의용소방대 리더십 강화교육하고 그 밑에 창원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창원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운영 이 세 가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50개대 1,44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용소방대장을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리더십 강화교육인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부곡에서 1박2일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그것은 주로 시정홍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역방재에 관한 의용소방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그 다음에 이념 이런 교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연합회 지원 되어 있네요.

예, 직제순으로. 그 다음에 40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소방의 날 행사 초청 민간인 실비보상 5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인명구조 모범공무원 시상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50만원갖고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떻게·····. 내가 볼 때 50만원 갖고 됩니까?

그것은 우리 소방의 날 때 소방공무원이나 긴급구조대원들이 있잖습니까? 모범공무원들. 표창을 줄 때 시상금 그겁니다.

부상으로 같이 주는데 몇 분이나 대상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본부에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액 과다 유무를 떠나서 여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굉장한 분들이 선정됐는데 30만원가지고 무슨 시상하고 부상을 줄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여쭈어 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본청 소관이나 예산 보면 수백씩 들어 있는데 유별나게 여기는 보니까 50만원, 30만원 이래되어 있어서 하도 의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차량구입비는 없습니까?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원소방본부 청사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부장 이하 전 간부들이 그에 대해서 노력이 미진했던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사실은 경남도에서 3년간 지원했던 재정보전금이 약 300억 정도 이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4억이 지원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중단이 되는데다가 사실은 우리 창원소방본부를 끌어가는데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한 1년에 55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170억을 빼고 또 우리 창원시 재정 지원금이 끝나면 중앙부처에서 보통교부세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는 일부가 내려옵니다만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청사까지는 기본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데 청사까지 저희들이 96억을 감히 우리가 편성은 진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하고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전부 다 하고 시장도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행정신뢰가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사이를 저버린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행정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지 재정 운운해 가지고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소방본부가 사실상은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정말 전국에 어느 시에 가도 그런 소방본부는, 물론 소방본부가 도 단위로 있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희귀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파 안 하고 담당 본부장님이 재정 운운하면서 미리부터 꼬리를 내려 갖고는 안 되죠.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전체 예산을 보면서 갑갑함을 느끼는 게 예산요구를, 금방 본부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여러 가지 주위 환경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조금 답답한 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체육대회 있는데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전체 소방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도저히 제가 볼 때 짜장면 한 그릇씩만 해도 6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신건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창원소방본부체육대회가 6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도 앞 뒤 소방서, 본부 이렇게 있는데 본부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백7십, 시책 2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면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직원분들, 대원들 격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연간 7백7십가지고 가능한 이야기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외부사람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소방 업무일텐데 시책업무추진비 200가지고 연간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요구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예산 요구를. 아니면 요구는 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건지, 일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어제 한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대회가 있고, 금년에는 원래 나머지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지방에 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어려운 살림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방서에는 마음이 그냥 더 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8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국119소년단 운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적인 측면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403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16명에 447만원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사망조위금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보험성경비를 민간이전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사망한 분에 대해서 조위금 형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걸어놓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사실 소방서도 어렵지만 우리 창원시도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죽을 판국인데 500여억원 중에서 국비지원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교부세 빼고.

올해 지금 현재 장비보강 관련해 가지고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내년에 19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

거의 5백, 소방서와 관련한 550여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자료를 보니까 올해 것은 한 570~58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우리 시비에서 충당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냐 이거죠.

올해 190억 정도 됩니다.

한 2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550억 중에서 한 300억은 국비나 교부세 빼고 하다가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6%가 240~250억이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4억 정도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는 도에 재정보전금이 중단이 되니까 아마 우리 시비에서 부담금이 190억 정도·····.

2015년도 예산서에 우리 시비가 결국은 200억 정도가 충당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40, 50%가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창원시도 어렵고 소방서도 어려운 판국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하나만 더 하면 담배값을 2천원 더 상승시키면서 소방안전세에다가 부담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발표도 있었죠, 최근에. 그 금액이 창원시 소방서에 얼마 정도 세수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이번에 12월 2일날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 당초에는 소방안전세를 세목을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상당히 지방세가 되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새누리당 여권에서는 주로 안전소비세 담배를 보면 수도권 있는 분들이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세수가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걸 담배안전교부세라 해 가지고 다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목이.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3천억 정도 세수가 올라올 거랍니다. 그걸 똑같이 시도에 지방세가 아니고 이것은 국세로서 교부를 해 주는 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을 저희들이 추정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는 3천억정도 된다고·····.

3천억이 우리가 말하는 창원소방본부처럼 이렇게 전국을 본부 형식으로 있는 소방처를 대충 나누었을 때 추정되는 금액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원시 자체 내에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는 소방서도 돈이 없고 그런데 또 특별교부세까지 잘려버리고 연간 2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내야 되는 판국에 본부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어렵지만 다른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 같이 망하자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물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시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본부장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외적인 국세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도비 특별교부세 6.몇% 없어진 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상생할 수 있고 조금 더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복리나 복지가 더 증축될 수 있는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는 같이 망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아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2015년도에 이미 어렵게 예산 짜졌지만 2016년도는 더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보다. 올해는 대외적인 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라도 굳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예산을 부족한 걸가지고 확보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걸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담배세에서 안전세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되겠다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체 아웃라인을 잡고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부세를 주로 의존해야 되는데 교부세는 어느 시에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것은 노력이 판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수요액과 수입액가를 산정해서 교부세는 적정한 인원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창원소방본부 청사 같은 이런 청사건도 사실은 이게 국비에 어떤 보조사업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든지 창원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을 부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은 딱 한정이·····. 구조, 구급, 차량의 구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같은 이런 것도 국비지원대상 품목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국비보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걸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아무리 옛날 소방방재청에서 노력을 해도 중앙부처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그걸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행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마쳤습니다. 395페이지에 선진 소방행정 국외연수비 있죠? 중반 여비 부분에.

이걸 신청할 때 280만원으로 신청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소방본부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예산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느라 고생하시는 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소방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417페이지부터 42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연일 고생많습니다. 하나만 딱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전액 우리가 말하는 편성된 최고 앞 페이지에 417페이지 돈하고 마산소방서 429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창원소방서에서는 약 1억 6,100만원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마산은 약 13억 8천이란 돈이 삭감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 거의 1억 6천이 마산도 거의 1억 6천여만원 있을 거라고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4억 정도가 마산은 삭감을 당한 것 같거든요. 주 포인트는 어디가 삭감을 당한 겁니까? 시설비에서 삭감을 많이 했던데.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2,563만원에서 1억 8,664만원 증액된 47억 1,227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19%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 9,362만원 증액된 40억 1,9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8만원 감액된 6억 9,287만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2만원이 감액된 28억 8,275만원으로, 주요항목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27억 2,368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61만원이 증액된 7억 9,90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되었다가 2015년도에는 창원차량등록과에 2억 5,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 운영비 등으로 5억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7만원이 감액된 3억 3,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4만원이 증액된 1억 6,335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840페이지부터 84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3,139만원이 감액된 2억 9,67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올해 구축한 번호판영치시스템 2,00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7만원이 증액된 2억 3,2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체납번호판 영치용 공용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를 일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책자 441페이지부터 452페이지 일반회계 내용과 838페이지부터 844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하고 445페이지하고 449페이지를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해차량등록사업소 맨 위에 예산안에 보면 28억 8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도 28억 9천만원 정도 잡혔고, 창원은 7억 9천, 약 8억 정도 전년도 5억 7천에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마산은 3억 3천, 3억 5천 해 가지고 거의 천몇백만원 감액 당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3억대, 7억, 8억대, 28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괄·····.

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진해하고 마산은 금액이 거의 같던지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창원등록과는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

아, 그게 아니고 지역적인 다른 시설이나 특수시책이 다른 건지, 하나는 28억이란 돈이 있고 하나는 8억 수준이고 하나는 3억 수준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에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56명의 인건비가 진해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 개 차량등록사업소 다 일괄 진해 쪽에 인건비가 다 올라와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사업비는 창원, 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 여쭈어 봅시다. 창원이 8억이고 마산이 3억 정도 되는 것은 시설상에 다른 임대료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4억 몇천 차이가 나네요,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번호판 제작에 따른 업무대행비가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약 2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대형이 창원이 마산보다 3분의 1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비가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특수업무를 창원에서 마산보다 더 한다는 이런 내용이겠네요, 결국은.

예, 등록 업무도 많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업무대행비를 다른 데서는 일반사업자가 하는데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우리 배경민 소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1개월 20일 정도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직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직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442페이지를 보십시오. 4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죠?

예, 700만원 정도·····. 아, 300만원 정도.

행정운영경비는 700만원 정도고, 인건비가. 그래서 인력이 변화가 있는가 어떤가 싶어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되는 인건비 중에서 3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정도의·····. 또 1명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특별히 인건비가 줄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 대행사업비의 측정을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측정해서·····.

돈만 이렇게·····.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세입이 27억인데 세출은 보면 한 5억 정도 정도쯤 될랑가 5억은 넘어가나, 5억은 넘어가겠구나. 6~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억 정도는 어디로 간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창원시 운영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입니다. 27억 정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총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가지고 창원시민들 교통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세입이 27억이면 세출에도 27억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그거고, 창원시 전체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 또 따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837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이게 보면 진해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하고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밑에 지난 연도도 그렇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창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마산이 많아요.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차량의 대수가 많으면 보통 같이 두 개다 같이 비례해서 많아야 되는데 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창원이 많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마산이 많은지 그것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문제인데 자동차소유자가 행하는 행태에 따라서 틀린데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미이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태료이다 보니까 차량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게을러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책임보험가입을 안 한 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소관 10건 2억 4,620만원 감액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3건 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주요 내용은 인구증가 시책 우수 아이디어 보상금 등 4건 등 1,020만원, 미래전략위원회 참석 수당 3,600만원, 혁신시책제안 2천만원, 시정성과 및 비전홍보물영상물제작 6천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3건 1억 2천만원, 창원 한마음 체육대회 1억원,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5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은 운영위원회가 12월 8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 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수요일에는 2차 본회의가 12월 11일 목요일에는 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