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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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실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회에 걸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상록구·단원구의 8개 과 및 2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을 심사하고,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당초에 50억 이상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면서요? 시에 요청한 예산이. 그러면 24억 정도였던가요? 감액된 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34억이요.

전준호위원

34억, 34억. 그거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경을 확보될 걸 지금 전제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당초 도시공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376억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시 재정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34억을 줄여 가지만고 342억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으로 반영해요. 근본적인 연중의 예산들을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추경의 재원이 어디서 들어올 거라는 걸 전제로 그렇게 감액하면 예산운용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경은 가급적이면 안 가든지 줄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상관없이 추가 소요 말고 자체적으로 절감이라든가 더 세심하게 정리해서 감액된 예산의 내용이 혹시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아직 내년도 본예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3회 추경 부분은 이미 자료제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또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금년도 분을 그렇게 해서 하신 부분을 반영한 2015년도 예산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감액한 부분들이 있으시냐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각 부문별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기조실에서 짜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에 올라올 상황에서는 없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 계속 늘려야 되거나 모자라다는 말씀이에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 의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약 5%를 절감하도록 소위 말하는 스스로 쥐어짜는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 방편에서 370 몇 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자체 절감에 대한 걸 먼저 감안해서 감액편성한 사업들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산 확정되고 나면 그거 중에서 몇 % 감액 노력을 하십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수립했던 예산은 376억이 아니고 4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 예산과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감액 노력을 계속 할 부분 같은 것을 짜내다 보니까 407억에서 약 30억 정도 줄어든 376억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또 거기서 1차 줄였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대행사업 중에 대부도에 관련된 도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시에다도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에서 실제 사업 진척도에 따른 예산 반영하시라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가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진척에 흐름으로 봐서 예산의 소요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신 게 있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우회도로는 거의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도로가 지금 한 60억 정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집행계획은 지금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비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보상금액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사업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300억짜리인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가 300억이고요 2단계가 300억 600억짜리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2015년만 해도 114억을 확보하겠다고 시는 그래요. 전년도 것에 45억이 남아 있고, 2013년도에도 1억 2천이 남아서 넘어갔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그 승인은 또 도환위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전준호위원

집행이 아니고 실제로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어느 만큼인지를 계획하시냐고요. 예를 들면 보상이 지연되면 돈 쓰지도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보상이 실질적으로,

전준호위원

보상단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보상실사는 다 끝냈고요. 지금 보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준호위원

보상이 협의보상 안 되면 공탁이다 뭐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예측되기도 하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의 보상이 선행된 게 있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한 6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지금 114억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부 도시공사로 가는 예산이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상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공사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상하면 공사가 구간구간 동시에 시작됩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공사를 할 걸로 생각하시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추진은 올해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상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 보상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전준호위원

그 계획서를 주세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해서 집행된 부분하고 2015년도에 보상계획 타임 테이블로 하셔서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올해 보상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설계부분,

전준호위원

설계가 안 돼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착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임 테이블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발주하면 총액대비 시설비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몇 %나 되나요? 총액을 다 확보하고 발주하지는 않잖아요. 1차 사업이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계속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300억을 예산 해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전도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계획을 주시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비단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 안에 여러 사업들이 그렇게 누적되어서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는 부분에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못 돼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쓰고 다음 연차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주문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점검하기 위함이니까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2015년도에 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예산들도 그렇게 6개월 분만 상정하고 편성된 내용이 있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6개월 상정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경상비도 반영이 되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주로 6개월 분만 편성됐던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게 동력비이고요, 그게 한 15억 2천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한 9억 2천,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8억 6천 해서 사실은 전체 부족분이 34억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될 계획도 있나요,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신규사업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페달로 사업이 4월부터 1000대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인원증원이 있어야 되고요. 신규사업 부분별로 해서 현재는 내년도에도 한 43명 정도 지금 각 부문별 토탈이 그 정도 신규인력 채용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나요? 편성되어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추가로 그건 추경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로 또 추가 소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대개 거기에 지금 34억 부분 외에 별도로 추가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 인력충원 하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페달로 사업에 1000대 확충에 따라서 인원이 좀 수정된 게 한 10명 정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콜이 내년도에 5대 증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직이 한 7명 정도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1, 2권역이 우리가 새로 7월부터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23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전용주차장 운영을 3월부터 하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에 검침자원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특정업무직이 한 2명 정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3명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명세를 제출해주시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 협의해서 지금 정리가 돼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도시공사에 운영 계획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시하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면서 그때그때 하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럴 예정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도 그런 건 예측하는데 아직 인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안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시기인데 다음 연도의 인력운영이나 사업 규모들을 확정을 안 하고 계획만 하면 엇박자 아니에요. 지금 페달로나 이런 것들은 시 부서에서는 예산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페달로 늘리겠다고 그러고 여러 시설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일을 대행을 하든 그쪽 사업으로서 확정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이 예산과 맞물려서 계획대로 확정하고 예산들이 따라줘야 되는, 당장 다 확보를 안 했다더라, 연차계획들이 연중 계획들이 정리돼줘야 이게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걸 돈에 맞춰서 이건 아닙니다. 페달로는 갖다 다 시설하고 그러면 인력은 예산이 없어서 미뤄놓고 하면 이런 운영들은 대개 난맥이죠, 그러면.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향후에 일어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 수립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지금 현재 정원으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그거 향후 추가로 사업이 위수탁을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그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계연도 단위로 그런 정리들이 사전적으로 정리가 돼 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 시나 저희 의회나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그렇게 가는 부분이면 그러면 아직 위수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이나 점검들이 안 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페달로를 1000대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후속적인 일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페달로를 1000대를 늘린다면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이게 될지가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는 그에 앞서서 이런 예산 시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제시돼줘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예상되고 추경이라는 것도 1회든 2회든 이렇게 해서 인력 충원하고 시설 맡긴다. 거기에 대한 지금 페달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러면 위수탁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검토도 안 돼 있겠네요? 내년 연중에 하나요, 그러면?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향후에 3월달에 1000대가 늘어나고 하는 거는 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아마 수립해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위수탁이 되면 그때 아마 예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페달로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게 현행 늘어나지 않는 것도 넘어가서 올해 두 달치인가요? 세 달치인가요? 금년도도 넘어간다고 해서 추경심사 했었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11월 1일자.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1000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이 예산과 관계없이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000대 위수탁에 대한 지금 추산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해당 과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는 확정된 것만 갖고 예산을 짜고 추가로 어떤 확대되는 사업계획 같은 것은 시 소관 과에서 모든 운영계획을 확정을 할 때 그때 도시공사의 정원 반영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때 예산이 다시 짜여지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시하고 도시공사에 요청드릴게요. 당초에 아까 400억이 넘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407억.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도시공사로 출연하는 그 금액에 대한 소요 있지 않습니까? 그 400억에 대한 요청했던 내용을 주시고, 시는 그 부분에 지금 감액하고 조정해서 370,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376억으로.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비교를 좀 하게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전준호위원

계속 주요 관심사항인데, 지금 취득세 관련 소송은 어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이달 16일날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선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변론기일은 한 번 잡았는데 두 번째 바로 그냥 첫 해 변론 때 결심을 하고 바로 선고가 그냥,

전준호위원

2차에서 선고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변론은 그러면 결심은 언제입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이미 끝난 겁니다.

전준호위원

끝났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결심이 끝나야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고가 16일날,

전준호위원

16일로 예정돼 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 판결이라는 게, 예단하는 게 금물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예측.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1심 때도 이게 무슨 증인이나 증거 다툼이 아니고, 법리 해석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빨리 종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심, 그러니까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기대입니다. 판결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 평가 대비해서 내년도에 성과급 반영하셨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 걸 반영했죠, 추경에.

전준호위원

금년 거.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재정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재정이 그렇게 빠듯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성과급을 규정대로 배정한 부분에서 자구노력으로 성과급의 그 퍼센트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의 고민들은 없나요? 늘 제기되는 문제인데, 규정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줄여서 경영에 보태자고 하는 그런 자구 노력들의 의지들은 반영된 게 없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조직 운영단계에서 매 사업 건마다 나름대로는 시민들이 내주시는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물론 금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것이 금년도 여러 가지로 집행잔액 감액에도 녹아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성과급은 규정대로 다 받으셔야 된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 성과급 문제가 매년 대두될 때마다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는 저희들 이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의견하고 합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제도를 마련한 정부의 취지랄지, 그 다음에 제반 법 규정이랄지, 그 다음에 공사 조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랄지 이런 것이 다각도로 종합이 돼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이런 인력들이 도시공사에 많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223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에서도 공약으로까지 제시한 부분들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전준호위원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생활임금조례 만들어서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요. 도시공사는 그런 고민들 혹시 하시는 분들 있나요? 물론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결국은 시의 예산이 가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23명의 기간제요원들한테 지금 정부가 제시한 최저 임금, 금년도 경우에는 5210원을 시급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생활임금 제도가 하루 빨리 저희 공사에도 접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공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시의 재정 형편하고 이게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숙제로 갖고 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좀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어떻게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산하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거꾸로 시에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고민을 한다라면 지금 같은 이런 규정대로의 성과급으로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고, 소위 말하는 상생의 개념들을 소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서 오히려 시에다 요청하고 그만큼 사업성과를 내겠다, 라는 실천계획들을 제시하면 오히려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의 경영철학하고도 상당히 좀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든 간에 이게 기간제들 경우가 특별한 어떤 고령자 취업대책이나 이런 데하고 맞물리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고용안정을 기하는 일반직화 해갖고 서로 어떤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조직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일부 기간제에 특정업무직화를 추진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또 특정업무직하고 일반업무직하고의 임금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직 탈 고급화를 해갖고 이것에 어떤 차별성을 시정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 증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주셔서.

전준호위원

또 그만큼에 대해서 경영 성과에 대한 목표치도 더 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내년도 페달로 설정이 다 정해진, 장소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내년도 4월 달에 추가로 1000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설치장소는 이미 다 정해져있습니까, 현재?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양상동이나 반월동 같은데도 지금 현재 돼 있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설치장소가 어디에?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시에서 계획해 놨는데, 지금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시에서 계획한 건 확실한데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위치, 몇 대, 어느 지역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상동하고 지금 현재,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양상동요?

윤태천위원

양상동하고 반월동하고 팔곡동.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양상동, 반월동, 팔곡동.

윤태천위원

그런 쪽에는 지금 현재 페달로는 거의 다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곽지역에, 그런 동네는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그쪽에 관점을 둬가지고 안산시민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정거장이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현재 77개에서 101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치대도 현재 1829개에서 2309개소 늘어납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각 지역 별 계획은 이미 시 자체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운영상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그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도시공사.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단은 정원 대비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시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일단 그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 정규직이나 기간제 인건비를 설정한 다음에 예산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이제 대개 시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면서 새로 짜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예산편성, 사업예산을 보니까 과도한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 사업비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2015년도 예산편성 인건비와 경상비로만 편성돼 있는 게 2015년 예산편성 인건비는 금액 227억 8000만원, 예산서 명시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안산도시공사 수입현황 예산서 6페이지를 보니까 2015년도에 274억 9000만원 대비해서 83% 비율을 차지했고요, 사업추진 예산, 인건비성 예산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27억 8000만원, 수입현황에 보니까 274억 9000만원, 수입액에 비해 83%가 인건비로 차지했습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적절치 않은 인건비, 수입이 변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인건비를 안산시나 도시공사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 사장님은?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러세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시설관리부분이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합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의 도시공사인데요, 이거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업무가 시설관리가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80%가 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공사의 형태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자체, 모든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거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약 경비 포함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제일 많은 기간제가 교통사업에 주차장관리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령자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분들의 취업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입이 227억이고, 아니, 안산시 인건비가 227억이고 수입이 274억이면 누가 봐도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하면서 무수익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U-City정보센터 운영하는 그 관리라든가, 페달로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업이 그냥 수입보다는 지출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비중이 살펴보신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2015년도 인건비 총액은 274억이 아니고, 159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한 45%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죠. 경상비로만 봤을 때는 사업한계가 있지만 경상 합산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산 합산했을 때. 사장님이 본 거하고 나하고는, 나는 경상을 전체 합산했을 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 안산시 시장님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사장님?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는 별로,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월급하고 한 300만원 차이 납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공무원 연봉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연봉 구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이 4억이 넘어가는데요, 그건 대통령 연봉보다도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장님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300만원 차이 나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걸 한 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제 연봉은 금년에도 동결을 당했었는데요, 안산시 산하에 있는 어떤 기업, 기관 대비를 하더라도 저는 제 자회사 사장보다도 제 연봉이나 업추비가 더 적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장님 연봉에 대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작년도 수입을 보거나 또 지출 나간 예산서를 봤을 때, 사장이 흑자를 많이 내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더 인상해드릴 필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주어진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도시공사가 낸 실적은 통합공사 발족 이후에 초기에 투입했던 자본을 다 제하고도 금년 말이면, 초기 투자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금년 말이면 예측 수치가 저희들이 올린 단기 순이익이 한 67,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상회하고도 훨씬 많은,

윤태천위원

그거는 우리 레이크타운 쪽에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야 어차피 레이크타운 쪽에서 나온 것도 저희들이 투자지분에 따라서 24.9% 받은 거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땅을 그만큼 또 싸게 줬잖아요, 그 당시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값은 시로 다 전액 반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수익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특히 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행사업 부분은 수입, 지출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개발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낸 결과 컨설팅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올려서 나름대로는 타 공기업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사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합기 임대료를 많이 쓰고 있네요, 보니까요. 복사기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기.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 복사기요?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복사기나 복합기 임대예산 편성을 보니까 복사기나 프린터기 경상비로만 각 부서에 보니까 4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맞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사무기기 단가가 부서별로 보면 동일성이 없어요, 동일성이.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건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종이 다르면 이렇게 다 가격이 다른 겁니까?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군데서 다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이거?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몇 군데 됩니다. 이 사무기기를 담당하는 업체가 각 부서 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부서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복사기 임대료가 4800만원, 이것도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그 기준 단가는 조달청 삼자단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렌탈해서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스타렉스하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부 저희는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리스해서 쓰고 있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임대하는 게 1년에 약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약 그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경차 같은 경우는 600만원.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스타렉스 새 차가 한 2천 5, 600만원 가거든요. 그러면 스타렉스 새 차가 2천 5, 600만원 가면, 렌탈해서 1년에 1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소유했을 때 우선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거는 단지 구입비만 갖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을 때는 렌트카를 쓰는 것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렌트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새 차가 2천 5, 600만원 가는데 1년에 스타렉스가 1000만원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경차도 보통 임차료가 6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새 차 해도, 요새 새 차 사면 3년 다 고쳐주고, 다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1년에 1000만원씩 줘가지고 2년만 하면 새 차 값을 뽑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말하자면 차를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은 새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은지 하는 것은 이제 비교 계량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렌트를 할 때는 각종 보험료랄지 이런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리비 이런 것 같은 게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 차를 뽑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부 다 그런 것까지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리까지도 다요.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차 올라왔을 때 렌트하라 그러지, 새 차 사 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차를 이왕이면 사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속성일 겁니다. 그런데 렌트를 한다는 것은 비교를 해봤을 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돈을 더 들여가는 쪽을 택할 그런 기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1000만원씩 했을 때 새 차 값 한 2년이면 뽑고, 3년이면 뽑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고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도시공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안산시 기준에 비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 예산편성 기준이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10만원이 되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설명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수당이 안산시 모두 이렇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다른 공기업은 8만원인데 도시공사만 지금 1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참고적으로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재단이나 다른 기업의 회의 참석수당은 더 많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공기업들 경우에는 저희 공사만 특별히, 다른 데 8만원인데 10만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 안에 사규에도 전부 규정이 돼 있고요.

윤태천위원

규정이 돼 있고, 통일 돼 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안산시 기준에 비해서 더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 규정 좀.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여기 이게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인데요, 이걸 한 번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청렴윤리위원회 수당이 사실 많아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상위법은 그러나 안산시에 준하는 그런 거 갖고 다룰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위법이 그러면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기업들하고의 여러 가지 수준의 일치 이런 것이 모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시장 수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 유지보수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와서 그거 갖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유지보수가 무한정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시민시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혹시 없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글쎄, 지금 시에서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자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어렵긴 어렵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렇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시민시장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이상숙위원

안 해도 걱정 해도 걱정, 걱정인 것 같습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노후화 돼 가지고 화재위험이라든가 안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 소화기 설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7쪽에 보면 안산투명사회협약식 및 실천협의회 분담금 회의비 해서 올라왔죠? 1회에 한해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게 책정이 되나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투명사회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각 기관 단체에 거기에서 그냥 연 회비로 100만원씩 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왜 내는 거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이상숙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투명협의회,

이상숙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우리 자체가 하나의 회원이에요. 우리도 하나의 협의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투명협의회의 모든 분들이 10명이든 자세히 모르는데 1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내야 되나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회원사들이 다 내는 거죠.

이상숙위원

다 똑같은 분담금이에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낼까요, 회원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원 조직이. 저희의 경우에는 연간 분담금이 100만원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같은 데는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같은 데는 500만원이고 각 기관이나 이런 데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이 돼서 연간 한 6750만원 정도 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여러 가지 제반 운영하는데 쓰는 모양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갖고 계신 게 그 리스트 아닌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스타디움이나 양궁경기장이나 이런 등등의 체육시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상숙위원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임대에 대해서 제가 도와주신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이렇게 형성해 줘서며 평방미터당 얼마에 규정되어 있는 거 합산해서 연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대비?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와-스타디움이나 이런 게 동일한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동일하지 않고요. 각 지역 임대하고자 하는 곳곳마다 단가가 다르게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다 다른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하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상록수체육관이라든가 다 다르죠.

이상숙위원

네. 이런 데하고 다 다른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리고 그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단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잘못된 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잘 운영하는지?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말 말고요. 문제성이 또 없는지?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항상 사람들이 하루에 한 4, 5천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문제점들은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이 우선인 거 알고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말 앉아서 이렇게 업무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신다면 다니시고 하신다면 좀 더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영장뿐만 아니라 저희 사장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욱 더 그런 걸 배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부서도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각 시설마다 다 안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체크를 하고 있고, 완전이라는 건 효율적이라는 말은 통용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길 옆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혹시 교육은 한 번씩 정도 자꾸 시키시나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교육은 수시로 하는데 원래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상숙위원

분기별로 그렇겠죠. 많이는 안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으로 시키는지 혹시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거기에도 여러 가지 CS친절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소양교육까지 그 다음에 건강교육까지 다 이렇게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건강교육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혹시 안 시키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그분들은 어른이고 애고 다 반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아줌마 됐어” 이렇게 하고,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받아들이는 시민들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그런 쪽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쪽으로만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안산 전역에 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안전하게 100%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 40명 인력과 그 다음에 1350대의 CCTV를 안산시 전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설치하고 나서 조금씩 범죄발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줄어들었어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범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건 당연한데 그거를 위해서 각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입구부터 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성들로 하여금 안전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은 있죠? 그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걱정을 사실 어떻게 해서 보안유지도 잘 되고 있는지, 또 관리하고 이렇게 체계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동에 있다가 월피동이나 이런 데에 고잔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역할, 어떻게 몇 분내로 1분 내로, 체계가 잘 되어 있나요? 도로망 설치,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경찰이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체크가 되면 경찰하고 연계 해 가지고 즉시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즉시라는 말은 몇 초, 몇 분?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즉시 발견되는 즉시 출동 해 가지고 즉시라는 거는,

이상숙위원

즉시라는 개념은 막연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도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몇 초 즉시라는 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1초 내에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날 헤드폰 쓰고 다 얘기하는데 어디에 무슨 급한 강간행위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몇 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1초 안에 전산망이 떨어지면 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에는 완벽하다? 가끔 소리가 나서 그렇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1400대 가까운 CCTV 운영상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는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보완할 점은 이게 CCTV 위치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범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위치를 파악해서 그 CCTV 주변에서는 잘 범죄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터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 CCTV 위치변경을 하는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CCTV가 곳곳에 깔림으로 인해서 어떤 방범효과는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고, 지금 범죄발생시 긴급출동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매초, 몇 분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경찰에서 자기들이 항상 주장하는 용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즉응 체제라고 그러는데 즉각 출동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깔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범인이 이 지역에서 있는데, 그리고 주택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범죄 그 다음에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범죄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인이 여기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더라도 대개 이동 경로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는 CCTV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완할 점도 앞으로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라는 데가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어떠한 교육을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애기들부터 하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올 초부터 또 하나 자전거 교육 체험장하고 교통안전체험장하고 기존에 교통안전체험 그 교육을 했는데 올 초부터 자전거 교육을 추가로 인수를 해 가지고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실외에서 하나요? 실내에서 하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야외 자전거 교육장입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실외하고 실내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실내는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게 안산시 전역의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은 아니겠지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유치원까지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많이 해서 그 애들이 다 와서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옵니다.

이상숙위원

타 지역에서도 오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1년에 한 2만 3천 정도.

이상숙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간 데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유치원에서 신청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아,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혹시?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인터넷으로 예약하는데 한 달 정도 사전에 얘기하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심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토요일 같은 때에 개인적으로 와도 그런 거는 안내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도요? 누가 선생님이 상주하나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날.

이상숙위원

토요일이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 한 분이 상주해서 그 분이 다 하나만 가도 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룹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원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그걸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확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은 안 했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수죠, 그러면 그게. 소수겠죠. 어쨌든 이렇게 교육장과 체험장이 있다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것도 얘기하면 모르면 못 가고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연 체험하고 하는 애들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은 이용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나 고심해서 담당부서장께서 고심해서 하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1년에 한 2만 여명 이상씩 이렇게 오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도 책정을 했지만 리후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활용 해 가지고 더욱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들부터 체계적인 교통 그런 교육을 마치면 아마 성인이 돼서라도 질서 법은 잘 지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동구 특별회계요. 추경 3차, 이 급여 왜 올라왔어요? 이제 11개월치가 올라오고 급여들이 막 3차 추경에, 2차 때 올리실 수 있었던 걸 11개월치,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191쪽이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인건비가 조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게 인사이동 때문에 4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급이 줄어들고 6급이 줄어들고 그런 내역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 24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감액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감사실이요.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어디서 줄은 거죠? 116만 3천원 올해 대비 사무관리비가 97쪽. 교육훈련비도 줄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만의 무슨 일이 있어서 세웠던 거를 내년도에는 안 세우고 그러다 보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뭐가 잘린 거예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굳이 어느 품목을 딱,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감사실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야지 예산 다른 데는 아무리 돈이 없으셔도,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하고의 대비니까 그건 줄어든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복사용지 이런 건 줄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을 줄인다든지 뭐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모르니까 본예산하고 대비해봐도. 이거를 조금 주시고요. 도전청렴골든벨 이거 반응은 좋은 거 아는데 이게 실제로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청렴골든벨. 이거 본청 감사실에도 했는데 제가 행감 2차 추경 때인가 그거 하지 말라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도시공사는 어떤가요, 138만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금년에 사실은 처음 이게 실시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우리 공사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관심을 많이 높이자는 이런 측면에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본 결과 나름대로는 반응이 좋아서 매년 이걸 실시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평상시에 그냥 우리 조직은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는 깨끗한 조직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더해서 어떤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법규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식견을 높이는 이런 데도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요. 이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언제쯤 시민들이 빨리 열라 하는 건 아는데 또 그게 도시공사 혼자 판단은 못하시잖아요.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오토캠핑장이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금년 4월 17일 이후에 지금 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언제쯤, 상반기 중에는 여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상반기 중에는 열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겨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합동분향소 거기 운영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기,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 빼고 12개월 치씩, 인건비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물품이라든지 이게 다 12개월 치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더라고요. 물품 같은 거.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연차 예산이니까 수립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문 여는 시기가 늦어지면 거기에 비례해 갖고 그 부분들은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신길수영장 가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안 그런데도 있는데, 이게 예산 6개월 치씩만 수립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전기를 안 쓰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1차 추경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기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시 예산과하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력비, 재료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약 34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기로 그렇게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추경에 할 거 뭐 할지 아는데 그걸 굳이 추경한다, 이러고서 본예산을 깎는 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시의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길수영장 여기 안내데스크 두 명 해고하신 거예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해고한 게 아니라,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규직화 된 거예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정규직화 시킨 겁니다, 특정업무직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정규직화 되신 거예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페달로 관련해서요, 아까 윤태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시 교통정책과에서 운영관리하고 구축사업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중에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이렇게 넘어올 때? 운영관리 쪽만 이렇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구축은 시에서 하고요. 모든 사업업무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시랑 분배가 된 거죠? 운영 관리 부분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운영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구축 이런 거, 스테이션 새로 세우고 그거는 시에서?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예를 들면 내년 4월에 자전거를 1000대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관대 같은 거 더 증설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만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리 같은 거는 자전거연합회인가 거기다가 맡기는 걸로 아는데,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맡기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 수리 관계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11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사실 신속하게 수리해 가지고 재공급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 기술인력을 통해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망실상태가 좀 심한 것들은 지금 자전거연합회에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수리비를 너무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만약에 연합회랑 그렇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간단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설 수 있고, 이거 6개월 치인데 6200이면 1년이면 1억 넘거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게 연간 유지보수,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다가 재료비까지 하면 더 들죠, 부품.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 수리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할 때는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도 전산 인력이 있고, 저희도 수리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한 7000만원 정도로 이게 감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정히 안 되는 거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자전거 민간에 맡기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이제 초기에 상황이라,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매일 그런 상황, 점검상황 같은 것도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맡을 때보다도 지금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54% 정도에서 6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수리뿐만 아니라,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체 수리 인력이 있으시다고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전산 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정업무직으로 지금 모집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전거 민간업자들한테는 거의 안 보내셔도 되겠네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전거연합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는 가는데, 그게 또 민간경제에 대해서 위축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취미교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진짜 전문적인 거는 밖에 나가서 민간인들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초기니까 해가면서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겠지만, 민간에 맡길 거면 확실히 맡기고, 이게 본청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예결위 때 질문을 했는데,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런 영역들이 사실 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자전거 업자들이 아주 볼멘소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해보고, 물론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민간경제에 침해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잘 해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절감차원, 이거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시에서 할 때는 이게 운영관리비 21억이었어요, 본예산에. 지금 10억, 절반이니까 이거 예산 절감도 좋지만 민간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간단한 수리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이거 얼핏 봐서는 그냥 다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를 조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간단한,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리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하는 수리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진짜 민간인들한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구축사업, 그 스테이션 어디, 어디 설치할지 그건 본청이 정하는 거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 자료는 드리기로 했으니까 확보해 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청에서 일단은 결정을,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본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 구축사업은 본청에서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얼마큼 더 추가로 하려는지 아세요? 101개 하신다고요, 3월까지?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션은, 정거장은 현재 77개인데 101개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 숫자는 지금 1829인데 2309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수리부분하고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떤 고난도의 수리까지 손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자재가 들어간달지 이런 부분은 다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당초에는 민간인들이 썼던 부분들이 25명이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12명으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줄어든 숫자 중에 네 명은 원래 민간에서, 위트콤에서 할 때 정비 분야 맡았던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그건 민간한테 넘길 걸로 계산을 해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거치대 확대 이런 거는 교통정책과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그 견인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뭐에서 줄이신 거예요? 유류비, 전기세 6개월 치씩 한 거 말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줄여갖고 2700 줄은 건가요? 다른 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사업본경영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수익 좀 나시겠어요? 적자 폭 줄어들 예정인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작년하고 대비를 한다면 한 30% 정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0% 올리실 거예요? 적자 덜 나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흑자로는 안 돌아서고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흑자까지는 지금 현재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견인 사업이 어떻게 해야 흑자가 나는 사업이에요? 견인을 많이 하면 흑자 나는 거죠?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도 중심으로 가시니까. 인건비는 좀 많이 줄이셨어요? 인력을 줄이신 거예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견인을 많이 안 합니까?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국적인 추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계도 위주가 많고요. 그리고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직접 주정차 불법 단속원이 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견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환경이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는 이것을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흑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 체제니까 민간한테 위탁도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하면 이거 다 부도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규모를 축소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민간한테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입장은 민간한테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또 이제 견인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다보면 거기에 또 견인차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어저께 예산과에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물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356억 올리셨는데, 322억만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삭감되셨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367억 올라간 중에서 34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제일로 액수가 큰 게 동력비 부분에 15억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동력비 부분에, 사업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인건비나 사업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동력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을 합쳐갖고 34억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어차피 또 추경 때 다시 예산과에서 올려주시기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올라올 거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절감은 1차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7억을 올렸었는데, 그게 367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절감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녹아있다 이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주미희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질문했는데, 도시공사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구조상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2010년도에는 7억 3천, 2011년도에는 7억 3천, 13년도에도 19억, 14년도에도 이제 추경에 16억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6억은 삭감 올리셨더라고요, 3차 추경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6억요. 그리고 10억은, 대략 10억 정도는 성과급으로 편성하신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3500만원.

주미희위원

네.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그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나, 그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억울함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하잖아요? 못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매번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주면서 왜 매번 문제성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도시공사에 따른, 아까 송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사업비 대비 여러 가지 자구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묻는 거죠, 마이너스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조적으로 공익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사업 중에서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부가 이익날 수가 없어서 도시공사 체제로 가는 거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런 거죠. 지금 16억을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대략 ‘자구노력으로 삭감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6억은 이제 삭감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10억은 성과급으로 올라왔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는 늘 얘기 들었지만 안행부 지침으로 인건비의 구조가, 임금구조가 마지막 성과급으로 채워야 되는 구조이다, 도시공사 지자체 출연기관에 있어서 그런 구조다, 그런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각자가 다들 하고 있는 자구노력에 보니까 몇 급, 몇 급 임원들 간에 주어지는 성과급의 퍼센티지가 다르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부 퍼센티지는 201%부터 300%, 또 301%부터 4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주미희위원

여기서 올라온 걸 보면 딴에는 어느 정도 절감을 하셔서 그 반 수준인 250%, 350%로 성과급을 올리셨다 이거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최선이라고 하시는 거고, 저희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최하위 수준에서 그래도 또 자구 노력해서 250%면 201%, 350%면 301% 해서 편성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게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긴 하나 일단 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그런 절감이 먼저 올라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요? 전 대표님도 그 얘기이신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우선은 250%로 책정을 한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편성 때까지 사실은 시장님께서 저희 성과급 요율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01%부터 300%까지의 지급 구간 중에서 절반 수준 정도를 택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250%를 주실지 아니면은 그보다 낮추실지 높이실지는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님 권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여기 올라온 성과급에 있어서 시장님이 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안행부 지침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도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 얘기이시죠? 거기에 따른 거는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시장님 의중을 저희가 파악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무턱대고 지급 구간 중에서 최고를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150%, 그러니까 그건 등급이 다 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쭉 성과급 결정 요율을 보면 많이 받을 때는 300%까지 줄 수 있는데 280% 받은 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여러 가지로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은 직원들 어떤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또 시민 입장이랄지 그 다음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본인들도,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걸 감안은 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사업 중에서 이런 거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제가 먼저 질의 했었을 때도 물으려고 했는데, 송바우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도시공사에 이관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새로이 체육관들이 또 지어지고, 지난 행감 때 체육관에서 올라왔던 인건비나 프로그램비에 있어서 일단 파악이 덜 된 부분이긴 하나 일단 예산상에는 문제성으로 제가 지적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강사 수급 문제라든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른 과부하가 아닌가? 견인차도 그런 거죠. 지금쯤이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그게 이익이 날 수 없는, 이익이 나면 그마 만큼 견인차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불법 저지른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견인을 많이 해야 이익이 나는 건데, 그건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업인 거잖아요, 사실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또 도시공사로 넘어왔던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구심은 생기고 문제점은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대변해서 또 질의하게 되는 거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이 차제에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나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방법들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나 문제점들은 자체 내에서 지적을 하셔서 자구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요즘에 이제 또 새롭게 넘겨오는 게 페달로 사업 아닙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 추진사항도 해오셨더라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셔서, 다행히 여론조사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칭찬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송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역 내에 자전거 업체들이 페달로 때문에 불거질 손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수리 부분도 거기다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또 어떠한, 일정 부분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단체화 돼서 거기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금액이 또 고착화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도 해마다 어떠한 증가 부분을 또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제안해왔는데, 자전거 수리 전후에 이거 운반 사업은 또 누가 하느냐? 그것까지도 시에서 해주면서 그냥 수리비만 받는 거냐?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오는 제안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본 단편적인 수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나 도시공사 인력을 이용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더 많이 증가해가면 좋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민간업자한테 주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보면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시고, 페달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수리라든지 다른 취약적인 개선 추진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실화 문제점인 요금. 요금 현실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망실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진단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면 용역비 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차원에서 사업을 가져갈 때 갖고 계신, 진단했던 그걸로 개선방향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어제, 그거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처음 독일에서 나왔고, 그 다음 지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게 프랑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구조상으로, 지금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이긴 하나 여러 가지 다각도 사업을 벌여서 그걸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어저께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시내에 광고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그 페달로 같은 사업에다가 부족된 부분을 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 한국 내에 먼저 실시했던 사업지라든지 외국에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일단은 적어도 도시공사가 갖고 가는 사업비에 대한, 늘 지적하는 절감효과라는 것, 자구 노력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스스로도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쯤은 계속 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환경 쪽에서 하는 일이 없다. 건축과,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도시공사가 하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맞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민이나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질의 했을 때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한 번,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과부하 걸려서, 계속 질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자구 노력해서 다시 반납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켰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페달로 사업과 운동장들도, 지금 계속 체육관들도 구비되고 해서 지금 많잖아요? 팔곡동 사업이라든지 레이크타운도 완성해가고. 여러 부분들이 지금쯤은 한 번 용역과제, 그런 용역 실시하기 전에 도시공사 측에서 사장님과 본부장님, 임원들과 다 같이 한 번 협의하시고 진단해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참 좋은 견해를 피력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페달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달로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 도시공사가 맞기에는 조금 거북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선은 대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해서 고심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민원접수건수가 민간에서 할 때 하루 평균 101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42건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망실 이런 거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우리가 지금 1155대를 넘겨받았는데 어제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한 63%인 730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페달로 사업을 하는 데서 60 내지 70% 수준에 가동이 되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63% 정도니까 목표치에 도달해 있고요. 지금 망실된 것이 한 90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그리고 고장난 것이 한 335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위드컴이 갖고 있을 때 민간업자가 갖고 있을 때 고장이 났는데 아직까지 고장 수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은 것이 한 161대 정도 되고 저희들이 넘겨 받은 이후에 고장이 계속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고칠 부분 161대는 내년 3월말까지 해서 다 고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했고요.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고장나는 것 매일 수시로 고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민의식 개혁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장률을 10%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망실률 같은 것도 5% 이하로 줄여야 된다 하는 자체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측이 됐던 겁니다만 민간업자들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에 따른 자기들 수익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많이 수리를 이거 저거 손 대다 보면 그쪽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페달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산시내에 있는 택시업자들 경우에도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는 택시 안 타 버리니까요. 이게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또 울쌍이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최대 공약수인가를 찾아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저희 공사가 계속 어떤 대행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작년에 이미 시에서 작년 여름에 저희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지금 장·단기로 해서 시로 회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축소해야 될 부분 중에서 하나 지금 마무리가 된 거라고 그러면 문화광장이 내년 2월 1일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그거 하나 지금 냈는데, 다른 부분 견인 부분이랄지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들이 무수익 내지는 저수익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행부 기준에 따르면 경상수익이 50%가 넘지 않은 것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책상 또 여러 가지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 가면서 일정부분 손댈 데가 있으면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제일 큰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공익성 추구니까 또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수익만 따질 거냐, 이런 건 도시공사가 맡아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야지 이런 논리를 갖고 넘기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양쪽에서의 대변과 생각들은 갖고 있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 다 편성 안 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벌써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업비 1차 추경에 하겠다고 감액분들 같은 경우 1차 추경에 계상하겠다라고 벌써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절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사업비 덜 준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게 뭐냐고 그럴 때 동력비 부분이 없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동력비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의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발생되지만 다른 사업비에서 또 다른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는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같은 것들은 자구 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노력만 하면. 동력비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와-스타디움의 진단이라든지 동력비 특히 지금 겨울 같은 때 여러 가지 그런 냉난방기 그런 것에서 절감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억 중에서 다음에는 구조상 생길 수밖에 없는 추경에 사업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비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자구노력 하시고 절감효과 내셔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서 올라오시면 저희도 추경 때 거기에 따른 감안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것들은 한 번 전체적으로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파악하셔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 거 치하드리고요.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제에 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질타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진단해보시는 게 좋을 듯 생각듭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하시고 추경에 상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력비에 대한 자구노력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도시공사에서 지금 실천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가 또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인증제는 받으신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나정숙위원장

환경인증제. 도시공사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환경인증절차는 받으셨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정숙위원장

자구 노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나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나정숙위원장

지금 12시 6분인데 위원님들 손관승 간사님 안 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고 아니면 손관승 간사님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주세요.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관승 간사님 하시고 점심식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 하시고 다시 도시공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중에 개발사업 부문 중에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전세 임대주택 사업 국고보조 받는 사업,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추경에 보면 84억 지원 받았잖아요? 103만원씩.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니까 15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153세대 그리고 2013년도에 155세대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308세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부채비율 관계 때문에 사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신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308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동하는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지금은 저희 사업 부분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주신 것에 보시면 229페이지에 보면 2014년 예정 재무상태표 있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229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예, 229페이지요. 3회 추경 거. 그거하고 본예산에는 343페이지네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부채액이 약 264억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264억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미처리 결손금 있으시죠? 25억 5100만원짜리요. 결손금 항목 중에 미처리 결손금 부문.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대행사업 부문에서 발생하신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발생돼서 가시는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게 해마다 경영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액수는.

손관승위원

이게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자면 나가야 될 무슨 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조금씩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347페이지에 보면 2015년 거 예정 재무상태표 있어요. 시설관리 부분. 거기 보면 장기 미수금이 2억 5500 정도 계상을 해 두셨는데 347페이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장기미수금은. 원래 나중에 대손충당금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그만큼 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때 시설관리공단 때 자산으로 받은 그 당시에 전체 자본금이 한 6억 6천 정도 받았는데 어떤 유형자산이랄지 이런 걸 취득한 것 중에 감가상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손관승위원

감가상각 되고 나머지 비용을 장기 미수금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네요, 금액상으로는? 그죠? 원칙적으로 미수금으로 두면 1년 정도 시간 경과하면 대손충당금 부분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건 일종의 투자 자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자산 부분으로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권 다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저는 어차피 예산 심사니까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채 포함해서. 총 자본.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자본은 202억 4천만원이죠. 취득세 부분 포함을 해서요.

윤태천위원

그걸 빼고 말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빼고는 102억 4천만원입니다. 100억 빼면.

일단 저희들한테 받았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2억이 맞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사장님, 도시공사가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실 때도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라는 곳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 속해 있고 안산시에서 만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없어지지 않는 한 더 잘 만들어가야 되는 곳들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단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에 주신 자료처럼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자기자본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예산이 됐든 행감이 됐든 결산이 됐든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구조를 개선할 방법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공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저희도 물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막연하게 시에서 현금 출자 부분 빼고라도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도에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손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공사의 현재 입장을 포함한 도시공사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사를 만드는 목적은 시설관리 대행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수익성도 확보를 하자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는 현재 어떤 사업의 다각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자본을 조달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자본조달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본금 규모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적은 정도가 아니고 경기도내 도시공사들 평균 자본금이 이전에는 984억이었는데 현재 한 822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실질자본금 취득세를 뺀 부분을 내놓고 본다고 그러면 제일 낮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현재 진행 중인 37블록 사업의 어떤 사업관리랄지 그 다음에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문제랄지 이어서 향후에 우리가 신길산업단지 조성 추진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안산시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현재 43.7%에서 내년도에는 더 낮아져서 43.2%까지 떨어지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안산시에다가 현금출자를 계속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상황을 서로 뻔히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또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못 한다고 다른 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37블록 사업의 단순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사업컨설팅을 한 번 넣을지 아니면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안전진단 사업을 한다할지 그리고 현재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뭐냐하면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공기업들 중에 이 세 분야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결과가 나름대로는 초기 투입자본금 하*s 30억을 빼놓고도 금년 말 한 67, 8억 정도의 전체 당기순이익을 내니까 지금 실질 자본금 100억 정도 해서 그걸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내는 것은 아마 전국의 지방공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의를 찾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에서 현금출자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썩, 국내의 경기 상황도 좋지도 않고 이런 데서 고민만 계속 해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재정자립도 구축하는데도 저희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에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단기, 중기, 장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재원 확충방안이랄지 그 다음에 개발방안 그 다음에 개발대상지 선정 등을 놓고 끊임 없이 시하고 의회 그리고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은 썩 좋지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실적은 올려야 되고 이런 데에 따른 고민이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공사로서 역할이란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이 아니더라도 최소의 자본금을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들은 한 경기도내 평균 도시공사 자본금 수준의 한 1차적으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0억 내지는 5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반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예. 여기 조례 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나 빗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본금 부분을 보면 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이면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외국 자본을 출자 받는 게 만약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받는 게 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안 될까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우선은 투자에 따르는 목적물이 우선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때,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여건에 비춰볼 때 외부에서 쉽게 안산에 투자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도 우선은 걱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라는 것은 수익성 확보가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춰볼 때는 과연 어떻게 매력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본을 받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이 문구 자체는 다른 곳하고 비슷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 개발사업 부분은 대다수가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도 더, 자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들으셨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손관승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막연하게 도시공사의 자본비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재 시스템만 갖고 보면 대행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면 공사에서 아까 어떤 이익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바란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수도권의 도시공사에서, 공기업이 대부분 부채라든가 사업의 확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것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안산시는 거꾸로 보면 그런 수익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다면 자본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금 우리 안산시가 지방산단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 맞는 자본금 정도만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또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는, 거기는 이미 부동산 개발사업을 꽤 많이 벌였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결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도시공사가 점진적으로 기본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서 개발사업, 지방산단이나 자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고, 그 이상은 추후에 또 사업에 따라서 해야지, 자본금이 많으면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의 어떤 여지는, 자본금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규모는 그 사업에 걸 맞는 정도.

손관승위원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도시공사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한 번 들더라는 거죠. 제가 도시공사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수익하고 공익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항목만 봤을 때 이거를 수익,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봐야 될지 공익사업으로 봐야 될지 하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공사 앞 번에 업무보고 할 때 팔곡산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 자본도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를 국장님이 보시기에 산단 개발사업이 수익사업,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수익사업이겠죠. 수익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공익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거의 두 가지 다 일정 부분 내포를 하고 있죠. 그걸 공익이다, 수익이다, 라고 한쪽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과 또 공사가 그 분양 과정에, 공사 과정에서 또 적정한 회사의 어떤 공익적 수익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적 수익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또 도시공사 특성이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예.

손관승위원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처럼, 저도 처음에는 그 고민을 해봤어요. 300억, 400억 예산을 들여서 10억 남기려고 그 사업을 하느냐? 선뜻 듣기에는 안 하는 게 나은 사업이거든요, 안 하는 게. 그죠? 그런데 그걸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또 필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고. 안산시도 계속 지금 개발 사업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지방재정하고도 연관된 거니까, 경기 여건하고도 연관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하다면 항상 저희가 어떤 시 재원이 지원되면 수익되는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공익적인 측면으로 그만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익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도를 마련하고, 거기서 만약 도시공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지금 상태로라면, 예산서만 놓고 보면,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갑갑해 보여요.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존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개발사업, 공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예전 같이 시설관리 공단 형태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대안도 이제부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겠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심사라 앞으로 도시공사 예산이 계속 이슈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103쪽을 보면, 104쪽입니다. 104쪽을 보면, 아, 103쪽에 하나만 그냥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3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인데, 학습동아리는 무엇을 지칭하나요? 학습동아리.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각종 저희 직원들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각 부서가, 저희 조직이 2본부, 2실, 8부서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정해 갖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이상숙위원

하는 동아리를 말하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각 부서별로 있는 데서 업무하는 사람을 뽑아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공유하고 이런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시에서 경영실무단 운영비로 잡혀있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1600만원 잡혀있고요. 사실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잡혀있어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이상숙위원

누가 조사를 하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거는 지금 안행부에서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그래서 최소한도 400명 이상의 어떤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직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시민한테 하는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외부 고객들한테.

이상숙위원

외부에다? 외부 고객들한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고객들한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직원들 만족도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그냥,

이상숙위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금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수치가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금년의 경우에 안행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84.8, 그러니까 약 한 85점 정도 나와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약 한 2점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그런데 타 공사하고 비교할 때는 평균 한 3점씩 까진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그래도 올라서 가 등급 받는 그런,

이상숙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올랐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르고 다른 데는 떨어진 데가 많아요.

이상숙위원

떨어졌다, 다른 데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게 우리가 최고 등급 받는데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고객만족도가 금년 경우에 우리가 14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1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게.

이상숙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750만원이면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드나? 400여 명 조사를 해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안행부에서 정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숙위원

최저 단가인가요, 그러면 이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화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이상숙위원

답변을 잘 안하지 않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안하면 다른 사람들 택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경우,

이상숙위원

어쨌든 안 받고 안 한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 한 숫자가 400명이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 같은, 전화로 조사하는 것은 금년에 1인당 만 9천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게 2만 천원으로 올리도록 안행부 기준 고시가가 올라 갖고,

이상숙위원

사장님.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아까 사업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사업단에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단이라는 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사업장이요. 각 사업장.

이상숙위원

사업장?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만약에 올림픽 수영장이면 수영장, 상록수 체육관이면 체육관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한 번, 그래도 또 올해 더 올렸다고 하니,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안행부에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 단가가 안행부에서 또 올렸다고 하니 안행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사실 안행부에서도 이런 거 사실 감사를 해서 이런 거 줄이는 게, 그래도 하나의 줄이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걱정스럽지만 그냥 짚어가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1기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하시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하겠다는 것이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내에 16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블로그 담당 기자를 한 5명 내외로 지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블로그에 관련된 소식이나 이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인지도를, 우리 각 사업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저변 확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105쪽 밑에 보면 기자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시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효과가 있도록 잘 운영을,

이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위촉한 거 해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날로 갈수록 더 올라가는 건데, 과연 이런 기자단이, 안산시에 있는 그런 기자단이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고객 중심으로 짜여진 겁니다.

이상숙위원

고객 중심으로 짜여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연 이게 성과가 좀 있을까? 고려해볼 만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의외로 우리 각 사업장의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밑을 보면요 안산시 기업통합봉사단 그것도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 기업통합봉사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봉사단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거기에 가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가스공사 지부랄지 한전이랄지 여러 군데 각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회비를 그럼 내는 거네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회비를 내서, 이런 데는 꼭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는 무슨 안행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활동도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기능 중에. 그런데 어떤 지체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랄지 이런 데 무슨 체육대회하고, 이런 데 저희들도 안산시민의 기업으로서 함께 기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여기 대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참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배달하는데 1300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이런 거에 가입 안 하고 이런 데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의 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거 조금 … 되지 않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여기 기업통합봉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무슨 대회를 주관한달지, 그러니까 무슨 명랑체육대회를 한달지 뭐 이런 거고, 저희들이 사회 공헌화동의 일환으로 하는 어떤 연탄 배달 봉사 이런 것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른 건 익히 아나, 새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더 많이 좀 했으면 하는, 한 3000장을 한다든가, 또 연탄이 없어서 고생하는 노인네들 사실 외곽 쪽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1300장 갖고 몇 집을 어떻게 나눠주시는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거지만요, 저희 직원들이 또 꼭 연탄봉사 하나만 국한하지 않고,

이상숙위원

아니, 저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 것도 도와주는 단체도 있고, 다 저거 하시는 단체도 있겠지만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연탄 사업은? 그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장수를 늘여서 한 집을 준다하더라도 한 겨울을 날 수 있는 1000장을 주든지, 1000장을 때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1000장을 주면 한 집이 겨울 날 수 있는, 훈훈한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해달라는 거죠. 조건 없이 그냥 1300장, 그러면 열 집에, 백 집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아니하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게 금년의 경우에 1300장이 두 가정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족 수랄지 여러 가지, 아궁이 숫자랄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도 받고,

이상숙위원

추천도 받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조사는 안 하셨겠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폭도 좀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런 거는 정말 3000장 아니라 5000장을 준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어요? 그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연탄 때는 것도 사실 인체에 유해하나 어쩔 수 없어서 연탄을 때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봐도 본 듯한 내용이고, 연탄뿐만 아니라 거기 세대수에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에 대해 필요한 것, 또 노부모가 있으면 노부모에 대한 필요한 물건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이 이런 쪽에는 좀 훈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사회공헌활동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능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이상숙위원

아, 그럼요. 그런 거는 어디나 합니다. 재능봉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나 하는 거라,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건데 저희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말하자면은,

이상숙위원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건 다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봉급 배수에 0점 몇 프로라든지 등등해서, 연말 불이웃 돕기,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보수가 그 정도면 그래도 마음 씀씀이는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겨울을 지나는, 여름 같으면 사실 연탄 안 때도 상관없고, 문을 열어놓고 자도 상관은 없으나 겨울에는 어려운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연탄이 아닌 다른 거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연탄이 1300장이라고 하고 두 가정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 안산의 도시공사에서 두 가정만 줬다, 라는 것도 좀 남이 보기에는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좋은 의미이니까 저희들이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좀 폭을 넓히셔서 내년 예산이 들어올 때는 직원님들이 해서 몇 만 장 주었다, 또 우리 이 자체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뭔가 보여주셔야지, 자체 있는 기금만 갖고 해서 1300장 했다고 그러면 이거 뭐 달갑게 생각하겠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셨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모범 청년이사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106쪽 맨 아래입니다. 우수제안 및 경영혁신 포상금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상금 제도가, 그리고 청년이사회란 어딜 말해요? 도시공사 내에서 40세 미만이신 그런 분들? 직원 대해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 중에 일반적으로 한 7급, 6급 이런 정도의 행정직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미래의 어떤 도시공사의 경영인까지도 키워볼 수 있도록 공사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갖고 와서 회사에다가 이런 저런 제안도 하고 이런 조직입니다. 혁신 조직이 한 세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청년이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임기 제도가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매년 그게 바뀝니다.

이상숙위원

1년의 임기인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청년이사들이 바뀌죠.

이상숙위원

바뀌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임기제도는 1년인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1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교체되고 해야 마케팅이 나오고 뭔가가 나오지, 한 사람이 2년, 3년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건 그 직원들에 대한, 돈 좀 주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닌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말하자면 혁신에 자기도 참여를 해서, 봉사성격도 많습니다. 지금 7기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일회성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은 다 똑같으네요? 우수제안 및 경영혁신 포상금.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우수제안이면 전 직원에 한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래서 채택이 됐다면 하는 주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게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냐하면 혁신 조직이나 혁신 활동이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경영평가 해서 그걸로 하여금 저거 나온 게 있나요? 특별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혁신 활동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혁신 조직은 뭐, 뭐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경영평가 나올 때 그게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체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받을 정도라면 그 마케팅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는 아닌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우수제안을 회사가 채택을 하면요 이걸 등수도 매겨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회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절감이랄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그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은 등수가 높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실행은 하시느냐고요, 실행?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실행 당연히 하고 있죠.

이상숙위원

실행 당연히 해서 업적이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실행을 해서 업적이 있습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올림픽 수영장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말하자면 제안에 나온 것이 우리가, 그 수위조절판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특허출원한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특허출원할 정도의 마케팅이 있으신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몇 년 치가 있나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것은, 경영지원본부장이 방금 얘기하기로는 경영지원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다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 번 자료 제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포상금의 내용이 하나로 따진다면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전 직원으로 하여금 과연 이걸 가지고 효율성이 얼만큼 있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 절약,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화친절도 조사 포상금도 또 있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상숙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전화, 107쪽 맨 윗줄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 전화 친절도 조사는,

이상숙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외부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실은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는 전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고 이런 건가를 외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약간 조금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해서 전화를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갖고 이걸 전부 숫자적으로 계량을 한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전화 친절도가 높은 부서는 포상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맨날 직원들 포상금만 주는 거야. 그죠? 포상금 제도가 많아요. 이거 잘하고, 잘 저거하면 직원들도 저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이런 전화 친절도 조사 포상금이라든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옛날 거 아닌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기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건 안전행정부의 말하자면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우수제안이랄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 액수가 나왔지만 이게 여러 직원들이 이 제도 취지에 공감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1인당 받는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직원들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포상금, 과연 마케팅이 얼만큼 많겠는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고려해보실 사항은 내년부터는 좀 고려해주시고, 또 예결위에 가서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해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저희의 경우에는 우수제안이나 이런 데 대한 포상금제도가 빈약하다고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이상숙위원

그걸 어떻게 했는데, 얼만큼 잘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다른 공사는 액수가 저희에 비해서 좀 큰데, 우리는 10만원, 많이 받아야 대개 이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건 많지는 않은데 워낙 포상금 제도가 우리 다른 데 공기업하고도 좀 대조되는 일이라 몇 가지 말씀을 집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많아서 주는 건 괜찮은데, 그나마도 없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고려해주셔서요 다 저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식 보다 보면 3차 추경하고 2015년도 예산서 총괄표 보면서 계산이 안 맞아서, 이게 오타인지 잘못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3차 추경예산안 1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17페이지하고요, 15년도 예산안 17페이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본예산총괄표고요, 총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 크게 차이가 나서,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정오표 기재 안 돼 있는데요, 3차 추경안은 사인에 보면 A에서 B 마이너스 하면 차액 맞습니다. 얼른 해보시면 맞지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보시면 자본예산 수입계 A에서 B 빼보시면 이거 추경예산안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잘못 정리하셨죠? 한 번 계산해보세요, 뒤에 하신 분. 49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될 금액이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 금액이 맞는 거죠? 49페이지 게 맞는 금액이죠? 저도 없어 갖고 휴대폰 계산기 갖고 확인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안 맞아서 3차 추경하고 어떻게 15년도,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이 지적이 맞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다고 그럽니다, 숫자가.

주미희위원

이게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표고요, 예산총괄표입니다. 숫자의 문제이긴 하나 큰 실수인 겁니다. 하나는 액수가 남아서 큰 금액인 거고,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그죠? 15년도 예산안 총괄표 다시 작성하셔서, 정오표 위원님한테 주시길,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산안인데 예산총괄표에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렇게 따지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실수 수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오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만 좀,

나정숙위원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사장님, 기자간담회가 두 번 올라왔네요, 예산이?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몇 분 정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자간담회 할 때 200만원씩 두 번 곱하기 4백 올라왔는데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시 출입으로는 일간지 전부하고, 그 다음에 안산지역에 주간지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차례는 두 차례에 나눠서.

윤태천위원

나눠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저녁식사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비용으로?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점심 주로.

윤태천위원

점심은 너무 싼 걸 잡수시나? 200만원씩 나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거기에 간단한 선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물도?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선물 기관방문 기념품 만원짜리 150개도 해놓은 거 있는데?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외부에서 벤치마킹 온달지 다른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간부들 왔을 때 주로 나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연탄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 도시공사 하면 인원수가 제일 많고 그런 데 아닙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연탄 1300장을 600원씩 예산을 해서 78만원 예산서 올릴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부 십시일반 해가지고 더 해서 올려주는 게 낫지. 이왕이면은 78만원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랑의 연탄 배달이라고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사장님도 기부해서, 조금씩 해서 걷어서 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보니까 6백 곱하기 1300장이면 78만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제일로 비중이 많이 나간 부분이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전부 갹출을 해서 내는 어린이들 멘토링 봉사하면서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용 말고도 겨울철 따뜻하게 해서 1300장 78만원 올릴 바에는 더 굵직하게 올려서 연탄배달 하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우리 최 사장님이나 최중세 본부장님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좀,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만 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모를까, 78만원을 여기서 예산서 올려서 하는 거는 좀 누구 말마따나 좀 조그맣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크게 하지 600원 곱하기 1378만원 올리는 거보다는 사랑의 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굵직하게 이런 거는 작은 숫자는 우리 최정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셋이 나눠서 기부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 손관승 간사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한 건데 2015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셨죠?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2015년에 설계와 관련한 예산 얼마 올리신 건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2014년도에, 15년도에요?

나정숙위원장

2015년도.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15년도에는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12억 올리신 건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나정숙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기행 간담회 때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14년도에 2억 15년도에 12억 그렇게.

나정숙위원장

2015년도에 12억으로 올리신 건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간담회 때 그렇게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2014년 12월인데 기본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안 들어갔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게 지금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나고 난 다음에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설계기간이 꽤 깁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서 내년에 설계와 관련한 일을 진행하실 텐에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인데 이것이 개발제한이 풀려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희 시장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생태축과 또 숲을 보존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공사가 어떤 보존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건지, 사실 여기 주신 팔곡산업단지 타당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환경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 그리고 거기가 반월천과 연계되는데 그 반월천에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할 것을 여기 보고서에서 내용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사항을 그러면 설계하실 때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지금 심의회를 열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보전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시장님 뜻과 또 의원님들 뜻에 맞게끔 환경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손이익이 10억인데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100억이고 그리고 훼손지 복구에 관련한 지출비가 102억이에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관련한 지출의 내용 중에 퍼센테이지가 보상이 제일 많고, 그죠?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보상 많고 그 외에는 공사비하고 복구비인데 복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우리가 순수익을 따지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많은 복구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훼손에 대한 그런 복구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이 적은 부분은 우리가 원가분양을, 거기 토지를 잘 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조성원가로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공익성에 대한 것에 플러스 수익인데 공익적인 담보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약간 우려되는 게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외에도 실지로는 여기에 들어올 단지들이 화학물질, 금속 이런 사업이잖아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화학물질, 금속, 기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 사업에 대한 단지 들어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하천이라든가 생태보전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계속 그것에 대한 오염에 대한 확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대책을,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 옆에 도금단지가 있고요. 그런 거와 연계 해 가지고 오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시공할 때 관리 해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거기에 대책 강구하시면서 진행하세요?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예, 당연히 대책 강구해야죠.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그 지역은 설명을 덧붙이지면 여러 가지로 임상이 좋은 녹지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미 까다롭게 그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분에다가 녹지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환경적인 것은 오히려 요즘 제일로 그런 개발사업 할 때 까다롭게 정부가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에 덧붙여서 감시하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기 주변에 보면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농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농지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전에 우수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유감스럽게 그렇게 결정 내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도시공사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엽

강태엽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낙엽처리장을 설치하시나 봐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나정숙위원장

낙엽처리장을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안에 하는 겁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존에 본오동에 있는 적환장 쪽에다가 많이 그걸 갖다 쌓았는데 그게 적환장이 그쪽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그쪽 재활용선별장 대지 안에 있는 나대지에다가 새롭게 그걸 처리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낙엽처리 우리 안산에 있는 낙엽처리에 대한 걸 다 모으셔서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를 소각합니까?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매립지에다가 실어 나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도시텃밭 할 때 낙엽을 가지고 퇴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가로토사하고 낙엽하고 모두 다 혼합이 되는데요, 긁어 모으다 보면. 그런데 그게 낙엽이 일단은 부식도가 높아야 나중에 비료랄지 걸음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도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낙엽처리비로 5천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낙엽처리장을 설치하시는 걸로 9천만원을 또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이거 나와 있는 대로 처리장은 말하자면 낙엽을 갖다가 쌓아놓는 데이고 그리고 처리비용은 매립지로 실어 나르는 운반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여기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처리비용을 따로 하고 설치비를 또 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 재활용.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폐기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서 2015년의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구입비도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자재에 대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거는 충분히 나름대로는 감안을 했습니다. 그때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도저히 노후 돼 가지고 너무 재활용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만 주로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전시장 무슨 난방기랄지 냉방기 이런 것 같은 것은 설치한 지가 최고 22년부터 18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그때 지적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 번 활용하는 데까지 해 보자 이런 생각 하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마무리 짓는데요. 동력비와 관련해서 34억 정도 더 예산에 편성을 추가로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동력비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될 30% 15억 2천이 동력비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쭉 여기를 보면 동력비가 지금 2015년에 대한 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촌생활민속박물관을 오전에 11시쯤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난방이 온도가 높게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촌생활박물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의 난방이 적정한 온도 같은 것도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인증과 관련한 절약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최정

최정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나정숙위원장

제가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분이 없으셔서 확인을 안 해서 여기에서 정확한 온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의 시설과 관련한 난방과 에너지에 대한 절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줄이면 저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 2015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꼼꼼이 따져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억 80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인 37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억 88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인 1억 5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31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2%인 606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3억 815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54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35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5%인 465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54억 436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인 758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3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불용예상액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및 시민정보화 교육용 PC 교체 구입비로 1억 57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5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606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상록 세무업무추진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시세 및 재산세관리 우편요금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동 등 7개동에서 불용예상 국내여비 등 12건에 615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2동 등 2개동에서 회의용 탁자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9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7637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2%인 3억 19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4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인 4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5억 78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50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3억 53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0%인 599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5억 86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5%인 824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56억 23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인 2억 427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월피동주민센터 내 어울림광장 조성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건 사업에 17억 96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5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로 60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1억 64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 및 재산세부과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하여 2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13개 동에서 통장활동 보상금 및 동청사관리 전기요금 등 14건에 대하여 21억 55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13개 동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6억 7,637만 9천원으로,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이고, 2014년도 대비 점유율의 증감은 없으며, 2014년 당초 예산대비 총 3.42%인 3억 1,97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4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총 3.42%인 3억 1,975만 2천원이 증액된 96억 7,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86%인 4,940만원이 증액된 27억 40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월피동주민센터 내 어울림광장 조성공사 1억 2,000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01%인 509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78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증지수입이 2,4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42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4,1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4.50%인 5,993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비 등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9.35%인 8,246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86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청 산하 13개동은 2014년도 대비 총 4.53%인 2억 4,272만 5천원이 증액된 56억 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원과 신효승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 새로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1년 3월 2일날 입주해서 3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1식으로 해서 9천만원 올라왔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금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1월 2일자인가로 해서 유지보수기간이 철골 쪽만 지금 유지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5년으로 봐서 남아 있고 나머지 기간은 3년으로 해서 지금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9천만원은 저희 구청에서만 쓰는 게 거기 표기된 것처럼 구와 동에서도 수시로 청사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소소한 것까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저희가 수선을 해 주고 있는 사항 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구청 청사 유지보수나 동사무소 유지비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새 데는 없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동이 지붕이 새 가지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거기 예산을 세워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체 고액 들여서 청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를 전부 수리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하자기간 끝난 다음에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요.구청장님, 반장제 우리가 5만원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반장이요?

윤태천위원

네. 반장 5만원씩 나가 가지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전부 반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올해는 줄여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내용은 똑같이 각 동마다 2014년이나 15년이나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반장수당이 각 동별로 어떤 데는 많은 데는 560만원 올라온 데 있고, 300만원 올라온 데 있고 그러는데 반장이 각 동마다 많이 있지만 실지로 반장의 역할을 안 하고 반장님들이 자기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해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집행예상액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이나 15년이나 반장수당이 똑같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내용을. 그러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본인들이 반장들이 수령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여기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 분야에서 올린 거 전부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는 판인데 반장제도를 전부 줄여서 올리기로 해 놓고 다 똑같은 14년이나 15년이나 똑같은 이유가 뭔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정확도는 떨어져요. 동장님들이 작년이나 똑같이 올린 거는 금년에도 그 반장이 유명무실하게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잘 하겠다라고 해서 운영하겠다고 올린 거 예산 편성한 걸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각 동별로 인원을 줄여서 하겠다. 본 위원이 직접 반장들한테 전화했을 때도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돈 받아가는 거 싫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각 동에서는 예산서가 똑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내용은 동장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작년하고 그런 확인 안 하고 세웠다 라고 조정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한 번 다시 동장들 여기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님도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서 똑같이 560만원 올라오셨네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반수가 246개 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수는 상반기는 83명이었고 하반기에는 7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246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설 명절이랑 추석명절 때 반장활동비를 집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560만원 서 있는데 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장수당이 동마다 조례상에 있는 반장수만큼 다 서 있는 게 아니고 동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의 역할이 통장의 보조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윤태천위원

통장님들 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반장님들이 역할이 통장의 보조 역할을 합니까?” 했더니 “반장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통장인데 누구라고 그래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

윤태천위원

몇 분한테 물어봐요. 이름도 다 적어오고 했는데 그 분이 역할을 “통장님이 반장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서 많이 올리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본오2동 같은 경우는 246개 반이지만 현재는 72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당 나갈 때 통장이 반장을 활용해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단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활동을 안 하는데 만약에 통장이 활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수당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가급적 배제하도록 그렇게 최대하는 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예산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6명분이 세운 게 아니고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500에서 400 정도 나갔으니까 그런 걸 인원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끝나기 전까지 구청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동별로 저한테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하나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넣겠습니다. 내빈소개 순서에 보면 각 동마다 다 순서가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동료의원님들끼리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동에 단체장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시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당협위원장 소개할 때 반드시 시장님이 안 가실 때는 시장님 사모님이 축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어느 동에 가고 그러면 당협위원장이나 도의원이 이렇게 계신 데도 순서에 맞지 않게 막 소개하시고 너무 오버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있고요. 예전 의전 예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받았는데 앞으로 잘 이걸 동별로 해서 너무 동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동에 행사를 가다 보면 의전이 너무 어긋나는 그런 동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보시면 동장님들이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하시고요.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반드시 의전행사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의전행사에 맞게끔 내빈소개를 해 주시고 축사도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동장님들 동의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동장 많음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안에 보면,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220 사용하셨어요, 기정액 770 잡았다가요.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임업에 대한, 불법 게임기를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경찰에서 단속을 했을 때 그거를, 단속한 것을 운반할 때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실어 올 때 해야 되는데, 참고로 2012년도 4건 해서 260만원, 2013년도 4건으로, 네 번에 걸쳐서 지출해서 250만원, 14년도에는 지금 한 건만 했는데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아마 불법 게임기 그런 거 관련해갖고 단속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요. 어떤 부분인지 내용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 13, 14 계속 평균 200만원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3백 정도.

손관승위원

이런 건 예측 가능한 비용들인데 본예산에는 또 똑같이 올리셨어요. 또 똑같이 770 올리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거기에 맞게 올리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이 상태로 하면 추경예산서에서 이름만 바꿔서 온 예산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심한 것들이 안 보이는데요, 이름만 바꾼 것밖에. 행사 추가된 것하고.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27억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평균 사용하시기는 31억 정도 사용하시고요.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계속 추경에 올리실 것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를 대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세요. 추경에 올리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행사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행사비들이 좀 올라와서. 상록 bottom-up 생각발전소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행사가 몇 개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 밑에 저거는 뭐예요? 시책 발굴 현답원정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답원정대가,

손관승위원

현답원정대라는 뭐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걸로 해서 현장 방문을 주로 많이 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현장을 위주로 확인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신다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2개 부서에서 6급 이하, 우리 한 300여 명 중에서,

손관승위원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답사 아닙니까, 이거?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연설명을 한다면,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밑에 포상금 부분도 있지요? 도시사업 가꾸기 사업 평가 300만원짜리.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것도 신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구내식당 집기 및 비품 수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백,

손관승위원

330페이지요. 본예산서 행정지원과 두 번째 장입니다, 맨 아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내용인지?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구내식당 집기, 비품 수리비 이거 매년 발생하잖아요,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리비로 발생시키시는 거예요? 직영입니까,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탁경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장비, 시설을 해주는 대신 위탁업체가 재료하고 인건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원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332페이지도 좀 보시죠. 행사운영비 또 있어요. 런치콘서트하고 상록愛페스티벌 500만원. 그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예. 간단하게 해보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상록구청에 오시면, 우리 상록구청이 2, 3층으로 해서 보시면 상록마루라는 아주 테마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우리 지역에 동아리 회원 내지는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한 2, 30분 정도로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런치콘서트를 할 계획이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뭐 알겠는데요. 그 동청사 보수공사에 보면 상록마루 교체공사비도 올라와 있잖아요? 구 청사.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마루, 아까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신 그거 얘기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예요? 구청사 상록마루 교체 공사라는 게? 구 동청사인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9000만원 중에,

손관승위원

예, 2000만원짜리.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눠서, 그 정도로 배분해서 쓸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목재가 3년이 지나서 원래 그 목재가 지금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들뜨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수를 좀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런치콘서트도 상록마루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여기하고 같은 곳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같은 곳입니다.

손관승위원

교체 공사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교체 공사, 뜯어내고 하는데 한 20일, 15일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보수가 아니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선한다는 얘기죠. 보수로,

손관승위원

여기 교체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수선이 아니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지금,

손관승위원

교체면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수, 교체,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3년 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제가 안 가 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재면 니스칠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수선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전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시겠지만 못을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자리가 비가 오면서 부식이 되면서 그게 좀 들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루에 돼 있는 나무가 사고의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부분을 육용으로 돼 있는 금속처리를 기초로 해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못 박은 자리가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썩어서 못 좀 안 먹혀요. 그 다음에 나무가 좀 부식이 돼 가지고 좀 썩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의 재질이 원래 비를 맞아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손관승위원

예. 짧게 하세요, 짧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비 맞지 않는 장소는 괜찮은데 비를 맞은 장소가 좀 썩어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짧게 대답하시고요.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것도 또 마루잖아요? 그럼 이것도 3년 밖에 못 가겠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마루라고 하는 것이 2, 3층에 데크 부분이 나무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등산로에 가시면 합성수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고압으로 만들어놓은 썩지 않는 그걸로다가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3년 안에 올라오시면 큰일 납니다. 334페이지에 행사 또 있어요. 상록마을 우리끼리 열린마당. 그죠? 원래 5백 갖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1000으로 올리셨네요? 5백 증액하셨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문화공연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돈을 좀 더 들여서 그 자리에서, 지금 상록마루 데크화 돼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 사회적기업인 사람들을 좀 모셔다가 전시회 겸 판매도 좀 하고, 교복 나누기 행사라든가, 재활용 물물교환이라든가, 배움마당으로 해서 작은음악회도 그 자리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건물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상록구에 정서적인 면이나 그런 면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좋은 프로그램 하시는 건 좋은데요, 행정지원과 하나에서도 행사내용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벌써 4건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부서가,

손관승위원

내용도 비슷해요. 그러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통합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차라리 스토리별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관계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시면 부서마다 한 건씩 행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로 몰아서 차라리 스토리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사를 할 때 좀 통합을 해서 한다는 의미로는 이해를 하는데, 모든 행사든지 돈이 좀 들어가지 않으면 좀,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통합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대다수 마루 있는 공간이 아마 그 행사하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전반적으로 보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행사 하나, 하나 이어갈 수 있게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서 하시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딱딱, 행사별로 딱딱 자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하시든 직원들이 하시든 간에 이래버리면 행사가 좀 단절돼 보이기도 하고, 각 과마다 세운 행사 같이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만약에 한다 할 때, 단독 행사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조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좀 작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좀, 이거는 문화체육 쪽에서 하는 행사고요. 아까 처음에 일어났을 때 bottom-up 회의라든가 그런 거는 또 행정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부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표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한 군데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335페이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35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예, 청사 유지관리 부분. 청사 유지관리 부분 중에 공공 운영비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기요금 부분 얘기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공공운영비. 전체로 올리셨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느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죠?

손관승위원

335페이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35 공공요금,

손관승위원

02 공공운영비 부분이요. 전기, 하수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중간에 전기요금 부분을, 공공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공공운영비요. 하수도요금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 3700이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지금 전년 대비해서 8900 늘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예요,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기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대비해서 한 5500정도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청사 용역에 있어서 그게 지금 한 2900정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여긴 우리 구청사가 지금 우리 시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9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시청은 지금 13명 정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를 7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이걸 지금 입찰을 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책정할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도에 처음에 책정하실 때는 지금하고 금액이 좀 변동됐네요? 그죠? 처음에는 228만 6천원씩 해서 2억 4600이었다가 추경에 6630 하셨고요, 1회 추경에. 그래서 총 2억 6278만원 쓰셨어요. 그죠?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게 그럼? 2억 7500,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감가 조정했을 때 아마 우리 회계과 소속하고 똑같이 맞추느라고, 작년에는 명당 228만 5천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올려서, 인건비 계통으로 해서 25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이거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명당 청소용역비가 228만 6천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요, 청소용역비가? 이거 외주 업체 쓰시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외주 업체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금액으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전체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아니,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 255만 5천원씩 계상하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입찰을 보면 87.745인가 낙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87% 정도로 밖에 낙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는 게 이것보다 좀 적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주로 예산 반납하는 사항이 낙찰 차액이 발생할 때 예산 반납하는,

손관승위원

예. 낙찰 차액이 생기면 추경에 반납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비 계상을 너무 높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시청하고 형평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불부합하지 않게, 부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금액 조정을,

손관승위원

아무리 인건비 상승폭을 적용한다고 해도 전년도 기준으로 228만 6천원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변동이 있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 255만원이면 평균 20만원 넘게 잡으신 거예요. 23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 아닌데요, 이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청소용역이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다가도 한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거 청소용역 단가표 하나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자료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게 하나 왔어요, 중앙도서관 인건비가. 여기 얼마 정도 계상돼 있느냐 하면요, 아닙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따 하시죠.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공무원 친절직무교육 이거 안 하시던 사업이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상록구 민원봉사과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소에 안 하셨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시 차원에서는 그동안 조금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우리가 13개 동이 있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구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책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 차원에서 할 때 주민센터에서 직원들 다 나가시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구 주관으로서, 상록구 입장으로서 우리가 한 번 친절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책을 저기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얘기하는 친절하고 구에서 얘기하는 친절이 다른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별화가 뭐 있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민원창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나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봐서 서로 간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서로 간에 모여 가지고 얘기도 하고, 상록구. 기존에 뭐냐 하면 단원구에서도 비슷한 걸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해서, 보다 조금 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어떤, 강사분들 초빙하셔서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잇고,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우리가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발표도 좀 하고 해서, 그러한 서로 간의 대화,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실질적인 어떤 교육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게 되면 강사도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창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창구 직원들을 또 뺄 수가 없어요.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뭔 얘기만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요, 이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담회 그런 형식이고, 또 뭐냐 하면 격려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중식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식비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회식비 개념은 아니고요. 하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취지도 좋고, 다 알아 들었고, 사례 위주로 공감대 형성하고, 강사도 고려하신다고 그러고, 창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그래도 많이 친절해졌어요,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프로그램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 더 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야 다른 건물 짓고 하는 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중복되는 사업 이걸 솎아내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효과를 얼만큼 더 보실까 좀 의문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송바우나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봐서요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또 검토해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격려 측면에서 서로가 어떤 민원창구, 동도 창구 공무원이 있지만, 같이 해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어떤 힐링 프로그램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요. 올해는 평가를 안 받으셨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디지털화 시키는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놨던 종이지적이에요. 종이지적을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종이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야 같은 건 현장에 있어 가지고 1m 80 정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할아버지 묘가 여기 있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밀리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경계가 여기였는데 이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거는 뭐냐하면 기존에 일제시대 때 어떤 강점 이런 측면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놨던 지적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PS로 하나의 이런 과정을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뭐냐하면 감정평가로는 어떠한 현장 경계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증감이 있을 때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자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뭐냐하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약간 서로 간에 경계위원회, 경계위원회 같은 건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잘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는 열심히 안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300만원 3개 법인.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2개 법인에다가 250만원씩인가 해서 500만원 올렸거든요. 했었거든요, 단원구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수수료가 서로 간에 약간 조정이 발생이 됐을 때 감정,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거라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민간합동지도 점검 이거 원래 예산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행감 때 제가 질의했는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2014년 6월 5일날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중개보조원들의 어떤 직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비 말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교육을 한다는 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7천원씩 15명 이거 실비보상이죠? 활동 나갔을 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위원들 명예지도점검 위원들 점검 후에 저희가 사실상 어떤 식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상당히 같이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 봐 가지고 식사라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그러면 밥도 안 사주고 그냥 한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냐하면 시간 이런 부분으로 봐 가지고도 식사 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런데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했는데 규정 같은 거 조금 단원구랑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했는데 너무 임의적으로 그냥 맘에 안 들면 막 단속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나 규정을 내년에는 마련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정활동, 우리가 점검자의 입장으로 한 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서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냐하면 그분들이 나가도 저희가 실질적인 어떠한 점검은 저희가 시키지를 않아요. 시키지 않고 다만 뭐냐하면 아주 단순한 거,

우나

송바우나위원

캠페인이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벽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항만, 그러니까 하나의 참여 정도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번에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시책을 펴냈는데 그게 어떠한 남용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10분으로 지도위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어떤 점검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점검을 한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한 3명이나 4명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냐하면 또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다 조회를 해 봤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런 지도점검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법령으로 넣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또 주게 되거든요. 이러면 더욱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녹색어머니들 캠페인 하는 그런 개념으로 캠페인 수준으로 그렇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점검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점검자 입장으로 서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도 굉장히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조금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기준을 세우든가 녹색어머니 활동 운영기준 시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치 지위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남용된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329쪽에 bottom-up 생각발전소랑 Refresh Camp, 시책발굴 현답원정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 사업인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3개요. bottom-up하고 Refresh Camp랑 시책발굴 현답원정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ottom-up 생각발전소는 이게 구성이 우리 9개 과 13개 동에서 7급 이하 직원들로 22명 정도로 해서 구성이 운영되는 건데 이것의 반대개념이 top Down식으로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해 가지고 건의라든가 어떤 산뜻한 내용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의미로 분기마다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저녁도 먹어가면서 심도 있게 한 번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bottom-up 생각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같이 키우고 직원들 간에 화합도 조성을 하면서 우리 상록구를 고민해보자,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resh 이거는 재충전 기회인데요. 이건 전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상록구 직원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다 하게 하면 한 40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같이 우리 상록구에 대한 안산시에 대한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공유를 해서 어디를 같이 가서 재충전 하는 기회로 해서 우리 안산시정에 내지는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자라는 의미로 재충전 캠프를 마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현답 이거는 우리 22개 부서 아까처럼 해서 6급 이하 아까는 bottom-up은 7급 이하고 이거는 6급 이하 계장급 그 다음에 직원들로 해서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우리 팀 같이 도시분야 내지는 지역경제 분야라든가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한 번 다른 시·군이라든가 어디 좋은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마인드를 키워서 우리에게 접목을 할 수 있는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50명밖에 안 되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6급 이하니까 각 부서에 한 2, 3명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려 가지고 그렇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다 가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거는 Refresh Camp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회식비 내지는 친목도모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친목은 아니고 그래도 행정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필요하니까요. 화합이 있고 회식도 하고 해야죠. 그 밑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평가 포상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동 예산에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로 해 가지고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천만원하고 재료비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재료비로 천만원에 하는 건데 지금 2천만원 내지는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동네를 어떻게 가꾸는지에 대한 그거를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상가 같은데 화분 내놓기라든가 어떤 작은 행동이지만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깨끗한 도시 숲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으로 해서 했었는데 300에서 좀 작아서, 도시그룹하고 농촌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월피동 주민센터 내에 어울림광장 조성공사 이거 원래 2차 추경 때 2200 올리셨다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건이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지하 1층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 위에다가 상부 공간에다가 데크로 설치를 해서 거기를 데크 부분하고 그 옆에 어울림마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그 위에서도 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추경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도 안전의 문제가 요새 부각되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도 그 안전의 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 번 직접 해 보자 해 가지고 설계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판교 환풍구 그것처럼 그런 일 없으신 거 확실하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H빔으로 해 가지고 튼튼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완전하게 튼튼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편성하신 만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월피동 동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월피동 동장님이 안 나오셨죠? 사무장님이, 이거 동장님도 언제 오셨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정리하러 오셨으니까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추경에, 3차 추경 37페이지에 보면 월피동이요. 구청장님이랑 다른 분들도 보셔도 돼요. 이런 경우 실수하실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인증기 수입이 6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2월분 계상 해 가지고요. 이거 원래 미리 계상돼서 본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무장님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 서류 보고 계세요?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네.

주미희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12월분을 다시 해 가지고 추경서류에 6천만원이 전부다 해서 12월분이 올라왔어요.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잘못하신 맞죠?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쪽에서 그렇게 좀 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2015년도는 50페이지에 확인했더니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서 상에는.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예.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늘 작성되는 거고 미리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그렇고 인증기 수입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은철

임은철월피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많은 사업 하시니까 오늘 말씀 많이 하시게 되네요. 329쪽에 구청 시책업무추진비 873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1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1식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거 할 때 각 과에 안배 내지는 분배를 할 때 작성하라는 금액, 우리가 임의로 올리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과에다가 지금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게 본청 예산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본청에서요.

주미희위원

본청 예산과에서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렇게 하라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업무추진비는 한 번에, 1식이라는 거는 제가 얼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에 나가는 게 1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그런 거 맞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1년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게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외에도 간담회 경비도 이거 한 번이에요, 그 밑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한 번에 이 많은 금액이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로 1식이면 한 번에 이 금액이 나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표기에 문제성이 있죠? 그러면 예산과에 제안하셔야죠. 그리고 좀 귀찮기는 하시나 1회 몇 회, 몇 회 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표기식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아는데 이거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쎄 이게 1식이라는 단어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식을 빼고 873만원 이런 식으로 써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되도록 어떤 것들이 있는데 870만원 계상됐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정업무 한 39개 임면허 사항으로 보면 한 39개 임면허 사항도 있고 그거 외에 우리 상록구민들하고 다니면서 어디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간담회 경비는 간담회는 또 누구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에서 또 간담회 어떤 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진행돼 왔던 거, 보통 보면 어떻게 간담회 형식 이루어졌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12월달에 대두되는 사업이 하나 있으면 적십자회비 모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한 관계자들 모아서 같이 하면서 적십자회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회의를 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정광고비 1190만원 또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게 17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또 공보관이 신문사에 또 신문잡지 구독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구청에서 기존에 나갔던 금액들이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는 시에서 나가는 사항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구청에서 어떤 광고를 하는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 우리 구청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시정홍보 사항이 있고, 시청 구호가 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나가고 어떤 내용들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신문사별로 지금 A, B, C등급으로 나눴을 때,

주미희위원

구청은 신문사에 구청 광고가 따로 나가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광고가 따로 나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청 신문 나갈 때 그런 신문발행할 때 본청하고 다르게 구청 거 내는 것에 대한 광고비인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은 안산시청이라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상록구청으로 해서 명함이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도 이 금액 따라서 17개사에 기존 일정액으로 늘 나눠준 대로 그냥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전년도 대비 돈은 똑같던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광고를 할 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적정하게,

주미희위원

본청에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등급에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효과 한 번 진단해보셨나요? 그냥 늘 나가던 거니까 본청에서 공보관에도 많은 질의했었지만 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늘 나가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광고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점검봐야 될 시기 아닐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효과를,

주미희위원

이게 본청에도 공보관에 대한 신문사에 대한 광고라든지 행정비 광고에 대한 얘기들 늘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나 늘 나가던 금액 늘 정해져 있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신문사들이.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광고 늘 주던 대로 그냥 가면 정말 그게 광고인지 늘 나가던 문구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공보관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 하시고 질타하시고 다시 그것에 대해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광고 나가고 있고 이 금액에 따라서 그게 진짜 이대로 늘 나가는 게 적정한 건지, 상임위에서 질타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정말로 광고할 수 있는 광고 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합동체육대회 이번에 이거 새로 올라왔긴 한데 제가 단원구 거 설명 들으니까 같이 하다가 이번에 구별로 따로 해서 이거 올라온 건가요, 체육대회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한 번 가족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돈을 각 방범대별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걸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하는 역할이 잘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뭐 좀 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연찬회 말고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단원구하고, 우리만 올리면 안 되고 단원구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족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주미희위원

이거 500만원 올리실 때 적어도 이 금액에 따른 산정은 하신 거예요? 그냥 단원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올리자고 하신 거예요, 500만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여기 행사비 그 다음에 외부 초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막 이런 거 정도를 하다 보면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제가 단원구에도 묻겠습니다. 지원과장님하고 단원구하고 물을 건데요. 이 금액에 따른 거 한 번 산출기준이나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보거나 내용 내 보신 건 없으시고 그냥 막연히 단원구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 선에서 우리 예상해서 편성하자 그렇게 하신 거 맞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통 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플랜카드 해 주고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주미희위원

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아시고 답변하시긴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다른 행사 다른 축제 더 많은 금액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문제 돼야 되죠. 500만원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스럽냐 하면 새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편성하신 거면 적어도 기준안에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편성이 되면 만들기가 힘들지 편성되고 나면 해마다 증액해달라고 그러지 감소해서 자기네가 절약해서 남겨오지 않잖아요? 천만원 계상하면 천만원에서 남겨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게 500만원 세울 때 우리 방범대가 16개 대다, 각 동별로. 그래 가지고 동별로 16개대 산출 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경비, 부대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울 때는 실무자가 이 산출을 이렇게 산정을 했을 겁니다. 그냥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수정을 한다면 그렇게 솔직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 세울 때 다 그렇습니다. 견적도 받아보고 대개 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가조사에 의해서 또 제세 법정경비 같은 거는 다 요율에 따라서 세워야지 어떠한 기준 없이 세우면 그건 안 되죠, 예산은.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체들마다 요구해 오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물론 봉사하시고 노고에 치하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해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단체별로 나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비 많고요. 그거 지원하다 보면 해마다 또 증가되고요. 또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절약해서 쓰셔서 남겨오는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 예상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의회에 갔을 때 거기에 따른 편성액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큼 정확하게 진단하고 힘들게 예산을 받아와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편성과정에 있어서 질문하고 얼마나 드는지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으로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주미희위원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 만들어진 거를 산출할 때 한 번 그 자료를 추가로 내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제가 요구해서 지금 만들어 오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 금액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제대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준안 마련하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런치콘서트랑 상록愛페스티벌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만든 사업이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런치콘서트는 우리 상록마루에서 분기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런치콘서는요 제가 우리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또 주민센터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정서함양 차원에서, 그래갖고 몇 분씩 하려고, 저희 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상록愛페스티벌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명칭을 만든 건데요, 그건 동사무소까지 포함해 갖고 부서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또 끼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공무원들. 그럼 연말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런치콘서트 이거는 100만원인데, 그런 취지로 하시면 한 몇 번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상록愛페스티벌은 한 번 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한 번이고요. 런치콘서트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번, 분기마다 한 번씩.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분기마다 한 번씩이요.

주미희위원

네 번 예상된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회에 한 25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침체돼 있고요, 안산시는 더욱 더 침체돼 있어서 무엇이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요, 어떤 것도 사업을 개발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렇게 앞에 여러 개 상록bottom이라든지 리플래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안하신 거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회식이든 워크숍이든 제안하시고 어떤 의견 들어보시겠다는 거, 또 런치콘서트, 상록愛페스티벌 이런 것들 예산 들어간다고 무조건, 무엇인가 또 개발해보라고 하고 예산 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왜 예산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는 거 참 아이러니 하죠. 그런데 제 의견은 무엇이든 개발하시고, 생각하시고,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무엇인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 앞에 상록bottom이라든지 리플래시 같은 것들 아까 송 위원이 말했듯이 한 번 워크숍 형태의 관광이라든지 회식 차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워크숍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강의 듣고, 관광 같은 거 하는데, 적어도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비용 만약에 계상해서 쓰신다면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여기서 어떤 사업 구상이 나왔다, 어떻게 개선방향이 나왔다, 이걸 상록구에, 정말 구청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현장 행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개선했고, 이런 거를 한 번 실시했을 때 발전방향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몇 개는 건지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희도 해봤는데 그 시간 내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무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따라서 책임의식 가지시고, 예산 들어간 만큼 무엇인가는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갔다 오신 뒤에 새로 실시한 사업에 따라서는 피드백 하시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 제공해서 사업하시고, 또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결과 내시고, 발전 방향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상록구에서, 이번 예산에서 단원구보다 더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주미희위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 사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해요.

나정숙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또 동사무소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는 춥지만 몸과 마음은 좀 춥지 않은 그런 훈훈한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구청장님. 우리 구청 청사 건물하고 또 산하에 각 동사무소 건물이 혹시 에버그린21에서 하는 환경 인증 에너지절약 그거 혹시 다 동참하고 계신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그 실적 치가 어때요? 전년 대비 좀 향상이 있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인증,

전준호위원

예. 블루, 그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 등급이 있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그 동사무소는 한 번, 된 데가 있고요, 그린 등급으로. 저희 구청사도 아마 그린 등급으로, 그리고 지금 아마 다음 주, 내 주 중에 그게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한편에는 또 이렇게 전력 수요나 에너지 사용이 전년에 비해서 느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 예를 들면 우리도 탄소저감의 목표를 정했는데 국가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탄소배출은 좀 늘어나는 이런 현상처럼 총량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총량으로. 우리 구청도 지금 연료비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 요인이 말하자면 건물에 공간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막 이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물론 단가도 오른다는 부분이 있겠죠, 감안할 부분이.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실질적인 절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 에너지 도시 이렇게 했더니 에너지 진단한다고 9500만원짜리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시에 에너지 도시 조례에 조성 계획에 대한 그거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가 되고 나서 그걸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201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세부 계획을 또 수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얼만큼 실천해서 그 지표대로 얼만큼,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지를 체킹이 안 되는 거죠, 시기, 시기.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해도 그 기관이나, 예를 들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구청이면 구청 그냥 각각 따로 그 시기, 시기 진단 받고 끝나고,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하면 중장기적인 지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가 주관이고 또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을 얘기하면 에너지 쪽은 우리 부서에서는 누가 담당이고, 또 안전도시에 관련된 일들이면 우리 부서에서는 누가 담당이고, 성인지와 관련된 여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면, 여성 친화도시 이러면 그 부분의 담당은 우리 부서의 누구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그 사람들이 이 시 전체가 모여서 팀플레이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돌아가면서 여전히 칸막이 사업을 하니까 그게 총량화가 안 되고, 평가도 안 되고요, 전반적인 진단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용역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용역이 수천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요 일선 기관에서 저는 좀 더 그런 계획들을 받아서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위에서 내리면, 아까 여러분들 좋은 단어 쓰셨잖아요. bottom-up으로 하신다고, top-down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그럼 이래적인 그런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도한 부분이 저는 구정 전반에서 각 부문 사업별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계속 쳇바퀴만 돌고. 그래서 일예로 그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각 동, 구청을 위시해서 일선 현장에서,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 시설에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중장기적인 지표를 세우고, 그에 따르는 성과,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죠. 그런 진단을, 고민들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이 예산서 들고 “왜 전기세가 더 올랐습니까? 왜 에너지 절약 안하고 막 쓰고 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이런 것만 갖고 실랑이 하다가 그냥 한 해, 두 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에너지 올랐지만 지금 우리 구청, 우리 동사무소는 연차적으로 이런 목표치 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어서 전기 에너지, 연료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늘고 줄기도 하지만 우리 목표연도에 가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위해서 형광등은 이렇게 LED로 바꾸고, 난방이나 냉난방시설이나 온풍기 하나도 이런 걸 고민해서 조달하려고 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은 없는데 마음껏 누리고 쓰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따로 노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대강의 진단만 했어요. 일예로 의회 건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창문이 다 아주 오래된 홑창입니다. 유리는 복층 유리지만 복층 유리 두께가 얇아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간층이 얇아서 단열이 별로 안 돼요. 요즘 나오는 복층 유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중창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본청 대개 이중창으로 바뀌는 사무실 많아요. 단열의 효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래층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각 방에 창 쪽은 떨어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치유 안하고 이것만 계속 틀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이거 진단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창 하겠다고 고민을 했더니 회계과에서 9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예산을. 그 효율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검토해 볼 일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냉난방을, 그거 창 해놓고도 춥지 않을 건데 막 틀어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 속에서 좀 재정운용과 시의 말하자면 말로만의 지속가능이 아닌 실천적인 지속가능에 대한 동참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현장에서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현장에서부터 세우면 전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에서 시 전체를 놓고 그 계획을 세우라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온갖 시설물 다해야 되고,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런데 각 현장에서 자기 건물들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전문적인 걸 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좀 취합되는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한 번 구청장님 다른 기관, 사업소나 본청, 보건소 뭐 이런 것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주제를 정해서 한 번 구정에 주요한 지표로 한 번 해보심이 어떤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주 좋은 말씀, 제안이신데요, 우리 주민센터하고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한 번 그러한 자료도 분석하고, 현 실태에서부터 하여간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분야도 행정을 하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한 번, 또 먼저 에너지 관련 분야 갖고도 한 번 실천계획을,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도 한 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꼭 좀 주문을 드리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자료 요구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동에 계신 우리 동장님께, 지금 엄청난, 5천 몇 백억을 신청해가지고 반영이 얼마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주민참여가 저는 지금 걸러지지 않고 주민참여에 대한 일들을 하면서 형식적인 주민참여는 되는데 내용적인 주민참여의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많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시됐는지 여기 보면요 지역회의 요구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 하셨잖아요, 주민참여? 동장님들, 그 회의하는데 회의비도 지원되고 그러죠? 안 됐나요?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30만원인가 25만원씩 지원 예산서에 아마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할 모양이죠? 2015년도 예산인가 본데. 없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에는 없고 그 위원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있는 걸로 알아요, 편성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지역 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의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액이 5913억, 187건에. 예산 반영한 거는 겨우 49억 6천이에요. 94건. 미편성 5864억.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얘기 나온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각 동에서 이 사업, 저 사업 해달라고 한 리스트 그냥 취합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주민참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주민참여가 되고 있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서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동별 지역사회 복지 이거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부서가 그래 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만요. 행정영역이라. 그렇게 해서 동별로 사각지대 해소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의 구조들이 생겨나가는 추세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합쳐서 단순히 자치행정과 예산만의 주민참여가 아닌 동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자치 이걸 동장님들이 좀 마인드 업을 더 하셔 가지고 리드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그런 점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회의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 예산이 아니어도 여러 예산이 있잖아요. 1500만원씩 동에다 드리죠, 프로그램 지원비로?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 하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응용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어떤 동은 그런 돈이 있었는지 자치위원들이 몰라 가지고요 동장님하고 대개 실랑이도 하고. 그런 흐름들을 봐서 저는 이 주민참여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 영역에서, 특히 동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배가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라면 편성해서 의회에 설명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개별 사안, 사안별로 이것저것 말씀 드리지 않아도, 적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을 거니까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에너지 쪽 못지않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 주민참여의 요망사항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전적인 주민참여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구청하고 우리 주민센터가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장들한테요 그렇게 주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교육 많이 하잖아요? 자치위원님들, 동네 주민센터니 동아리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영역에서도 그런 역량을 높이는 공부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공부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준비. 그걸 또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동장님들만 모여서 주민자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하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제를 정해놓고.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하고 잘 아시잖아요? 동장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 동네는 어떻고, 너네 동네는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서로 교감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돌아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교육을 해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하시고,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지금 각종 연수, 워크숍 이거 이번에 다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이례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주문했는데 가장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막 오라 가라, 천막 쳐야 된다, 이거 실어다주라, 뭐 해라, 동사무소 인력도 없는데 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 가지고 맨 그렇게 쳇바퀴 도는 일들을 연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조금은 변화된 프로그램과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예산 안 나갈 거예요. 못 나가게 할 거야. 단체들이 뭐라고 해도. 작년에 한 일 똑같이 되풀이 하는 일을 뭐 하러 해요, 그 단체들이? 연례행사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변화의 고민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가 아니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들을 좀, 정답을 갖고 오라고는 못하니까, 안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점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초벌이나마 그런 안을 좀 검토하고 모색한 결과들을 업무보고 때 좀 제시해주시기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신효승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운영비나 야식비나 다 동일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은 데는 불만을 얘기할 거고, 인원이 좀 적은 데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요, 서로? 다 똑같이 책정하셨거든요, 16개 대 운영비 45만원, 12개월, 야식비 49만원 이런 식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근무를 할 때 보면 근무인원이 보통 7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10여 명씩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무 기준으로 볼 때 한 7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명씩, 15명씩 나가는 게 아니라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화요일날 근무,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저희도 방범대 가니까 이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인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좀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눈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은 데를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민원봉사과장님,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2900 세우셨다가 1900 쓰시고 천만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도 또 다시 12개월 계상해서 똑같이 2900 세우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2개월을 못 채워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가 취득단가에 저희가 8%를 적용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빼고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되겠죠. 해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상비 형태로 책정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12개월에 이 정도 책정하셨으면 그러니까 반납부분이 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2900인데 거기에 천만원이 반납될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0%를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매년.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냐하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취득단가에 하다 보니까 또 뭐냐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이고 해서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국비인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3천만원 받으셨다 반납했고, 본예산에는 천이 줄어서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344페이지요, 본예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 예. 그게 뭐냐하면 지금 그게 하나의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2천만원이 그렇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3천만원 있을 때, 국비면 3천만원 왔을 때 그때들 하시지 왜 반납하고 다시 세우세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사실상 어려워요. 이게 국비로서도 이게 어떠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 조정금 자체가 상당히 10억이 돼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는 못 하신다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금액이 적고, 일단은 이게 금액이 산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세우려고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재조사사업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조정금 세우는 것은 전체 면적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사전 조사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15년도 벌터2지구 지역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전체 면적으로 각 필지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특별하게 개별 필지 간에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특별히 없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냐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전액 국비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천만원 이거는 지방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지방비라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조정금은. 그리고 뭐냐하면 재조사 측량비하고 운영비는 국비로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그 위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관승위원

200에서 300으로 바뀌었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뭐냐하면 조정금이 지급이 되려고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필지로 봐 가지고 개별필지를 전부 조사한 결과 감정평가는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겠지 않느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범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감정수수료는 더 올라요, 범위가 줄었는데? 감정수수료는 200에 3개 법인으로 해서 600만원 세우셨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300에 3개 법인으로 해서 900만원 세우셨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900만원을 세운 것은 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예. 추경에는 200씩 해서 600 세웠다가 반납하시는 거고요. 본예산에는 300, 100만원 올려서 세우셨다니까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은 그게 뭐냐하면 서로 이게 3개 법인을 저희가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양 소유자 간에 지정한 업체 하나씩하고 사업시행자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하나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씩 해 가지고 900만원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0이 맞는 거예요, 300이 맞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300이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잘못 세우셨던 거네요, 예산을 200씩 세워서 사업을 마지막 사업을 안 했으니까 반납을 했겠지만. 300이 맞는다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시세 부과 부분 중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부분들이요. 2건 있으십니다. 시세 부과 부분에 일반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부분에 일반우편요금이요. 추경에 보시면 1억 7800 2식 세웠다가 2400만원 반납하셨고요, 시세 부과 쪽은. 재산세 부과 쪽은 7722만원 세우셨다가 천만원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다시 또 똑같이 올리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지방세가 법이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국회에 통과될 것 같은데요, 지방세가.

손관승위원

우편요금인데요, 우편요금.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게 안내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알아요. 안내문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액이 1710만원 발생하는데 300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5만 7천 건이 더 는다는 얘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런데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우편 부분은 거의 변동사항 없어요, 예산.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 다음에 부과건수가 자동차 같은 경우 늘어나요. 매년 보통 2500대 3천대 정도 신규등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과 본예산에 올리는 그런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 세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그렇죠. 우편요금 300원씩 계상하셔 가지고 5만 7000건이 갑자기 는다는 거는 너무 과하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이게 전년도,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공운영비니까 추경에 반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들도 다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4월 1일자로요. 그러다 보니까 발송횟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아마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집행내역 남으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려니까 동마다 다 있어서요. 지금 동별로 보면 이거는 올해도 해 오셨으니까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시설비 부분으로 천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400만원씩 감액하셔서 원래 1400이었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손관승위원

행정지원과에 이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별로 천만원씩 세워 있는 거요?

손관승위원

예.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에서 천만원씩 있고요. 전 동에 다 있어요. 올 예산에도 있었고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동별로 뭐가 있냐 하면 이름이 다 제 각각이라 안산동, 사1동, 이동, 일동은 상록 도시숲 만들기라고 해서 천만원씩 세우셨고요. 상록 도시숲 만들기 추진. 그리고 반월동은 꽃내음 가득한 도시숲 만들기요. 성포, 월피, 부곡 본오3, 본오2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본오1은 도시숲 만들기, 사3은 우리동네 꽃잔디길 조성, 사2는 도시숲 조성, 감골 마을 가꾸기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지원과에 포상금 30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손관승위원

뭐예요, 이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각 동별로 그야말로 부기된 표시는 제 각각 조금씩 틀릴 수는 표현방식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일하는 사업은 거를 비슷한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니까 말씀올리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상록구에 저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그러나 꽃길, 아까 아파트 내에 화분 내놓기라든지 또 이런 단독주택지에 자투리 땅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등등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 업무보고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이 아마 기본계획이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런 거를 어떠한 평가를 해서 잘 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300만원 세운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에서 시설비 항목이에요. 그죠? 1식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 보시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서 천만원씩.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쾌적한 도시 만들기 천만원 세운 거는 금년도에도 각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보면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도로변에 제초작업도 하고 나름대로 제초가 우리 녹지가 많기 때문에 제초가 아마 도시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동별로 천만원씩 그거 통장들 바르게 각 국민운동단체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도시정비 차원에서 천만원 도시정비 그러한 시설비 재료비입니다. 그건 양 구청 다 공히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 예 봤어요.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은 주로 도로가 정비사업이라는 얘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죠. 도로가 이면도로 주요도로 다 해당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위에는 또 재료비로 하셨어요. 아까 읽어드린 동들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 그야말로 깨끗한 숲, 꽃길 나름대로 동의 특성에 맞게 그 재료비 천만원하고 틀린 성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추가로 도시숲 얘기는 아마,

손관승위원

도시숲 만들기 추진 해 가지고 재료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꽃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꽃도 할 수 있고 화분도 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야생화도 할 수도 있고 그건 동별로 동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항목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에서 예산을 400만원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2개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결국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해서 재료비로 도시숲 만들기 추진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써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신다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걸 한 항목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동별로 다 쪼개 가지고 결국에 2천만원짜리를 동사업으로 맞추기 위해서 천만원 단위로 내려서 쪼개놓은 거밖에 더 돼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 내용이 틀려요. 천만원짜리하고 각 동별로 도시숲 가꾸기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틀리면 그러면 비슷한 사업을 2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2개 합니다, 동별로.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끗한 도시 만들기가 주변 도로가나 이런 데 화단 정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비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걸 묘목 같은 걸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설비는 제초작업을 주로 위주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올해 1400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제초작업, 그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관련 단체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을 올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세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꽃길 만들기나 각각의 명칭은 틀린데 재료비로 꽃을 사든 모종을 사든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도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비에 재료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재료비로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1식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 동의 특색에 맞게끔 그걸 꾸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규정을 주는 게 아니라 동마다 도시그룹하고 농촌그룹으로 나눠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해 주기 때문에 포괄성을 뒀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게 제가 의아스럽냐 하면 이중에 사2동이 하나 있어요. 사2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 하면 도시숲 조성으로 천만원이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이 천만원이 재료비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사2동은 감골 마을 가꾸기 재료비로 해서 올해 400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랬다가 본예산에 300으로 100만원을 줄여서 1300만원을 세우신 거고요, 사2동은. 그러면 여기는, 다른 지역은 그렇다고 쳐도 여기는 재료비를 300만원밖에 안 세우셨던 건데 다른 지역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다 천만원 아니에요. 여기도 전체금액으로 보면 1300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300이 많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 성격으로만 보자면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 각 동에 재료비를 세우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천만원씩 재료비로 해 가지고 숲 가꾸기 하는데 쓰라고 그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내린 사항이고요. 지금 사2동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 예전부터 하고 있던 계획이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동네마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하는데 2천만원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의외로 또 필요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세분화해서 세우는 게 맞지 동별로 무슨 예산 배분하듯이 천만원씩 쫙 세워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래 놓고 행정지원과에서 포상금 걸어놓으면 동에서는 이 천만원 갖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 예산서 천만원씩 받았으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만원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만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동이 있고 100만원을 쓰는 것을 가지고 천만원을 누리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것만 예산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단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면 말 나올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이 더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게 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성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뿌리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해 줘서 그걸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뿌려주기 사업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해 줘야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지금 그게 우리가 8월달에 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께서는 그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상가에서 화분 하나 내놓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꽃박스에다 꽃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게요. 이제 천만원씩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동에서 사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동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추경에 더 증액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나서,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1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건가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돈의 가치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면 더 세울 것이고, 천만원 했는데 도저히 이게 표도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 보고 나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해 보고 나서 표도 안 난다고, 지금 이게 몇 개 동입니까, 상록구가? 그러면 동별로 천만원씩 계산해서 그냥 없어지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을 주는데 단체들한테 부담은 좀 가겠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건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상가 내에서도 얘기를 한다면 다육식물인가요? 이런 걸로 해서 자기네 상가에다 내놓고 하게 되면 그건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하는 데는 지저분한 데는 꽃을 심지 않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갈 거고, 그거는 동장의 재량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글쎄 요새 꽃값이라든가 모종값이 비쌀는지 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맞는 꽃으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주고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지 돈도 안 주고 만들어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크게 관심이 없는 마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먼저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전 동에 세울 게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업이었고 그랬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잘 하는 동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시범적인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동들이 참여할 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주민이라든지 관에서 배정한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괄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성과들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님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시설비로 해서 1400을 내려 줘 가지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안산시가 좀 깨끗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잘 된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러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각 동에다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천만원을 재료비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구청장님 얘기도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들마다 편차를 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들하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 잘하는 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주변 동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거 동별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잘 해 가지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다 동별 천만원씩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획일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잘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아시겠죠, 구청장님이.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손관승위원

안산동 사무장님, 상록 도시숲 만들기 추진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 도시숲 만들기 사업이 시책, 저희 시에서도 안산 도시숲 가꾸기 일환의 연계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동에서도 구청이 상록구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 안산동에서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대상이에요?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이 사업대상은 지금 상록구 13개 동 다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부락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부락 입구에 꽃박스라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처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연부락 그 밑에 수암봉 있고 먹거리 홍보 현황판 이거는 기존 사업이신데,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그건 기존 사업 아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다른 시설비예요?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1부서 1시책사업하고 연계해서 수암봉 관내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수암동 관내에 있는 상가 현황들을 한 곳에 볼 수 있게끔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다가,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지금 장소로는 수암봉 주차장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경남

이경남안산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런치콘서트랑 상록애 페스티발 설명 들었는데요. 이거 조금 bottom-up하고 Refresh Camp랑 조금 어떻게 차별화가 될까요? 장기자랑도 하시고 점심 때 얘기 나누시고 하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6개 계가 있는데 6개 계에서 행정지원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하나는 문화체육 쪽에서 우리끼리 한마당인가 그거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우리끼리 한마당 그게 문화체육,

우나

송바우나위원

런치콘서트를 해서 직원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 런치콘서트도, 우리 상록구 거기 주변에 보면 일종의 행정타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건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 때 우리 상록구로 와서 식사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상록마루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네요? 앞에 있는 bottom-up 이거랑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랑 조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7급 이하고, 상록愛페스티벌은 행사성으로 보면 되고요? 장기자랑?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愛페스티벌은 작년에도 12월 19일날 했는데요, 금년에도 12월 19일날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 번 좀 시간을 내서 방문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이거는 부서별로 그동안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기존에 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없는 돈 가지고 했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목이 바뀐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없는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직원들 이렇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 해갖고, 동은 4개 부서로 나눴고요, 우리 구청에 9개 과는 1개 부서씩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장기자랑, 끼를 발산하는 장소로 한 번 해서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좀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복사업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민정보화교육이요. 이거 단원구에서는 지금 방향을 조금 새롭게 잡고 있고, 모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단원구에서 시민정보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단원구에서는. 알고 계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들었는데요, 아직 확정적인 건 제가 못 듣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ITQ 이런 사업으로 해서, 심화과정까지 해서, 기존에 초급 과정만 하던 것을 중급, 고급, 심화과정하고, 그 다음에 야간 과정까지 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쪽 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내용이 단원구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좀 보조를 같이 맞추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단원구는 2만원씩 냈는데 상록구 만원씩 내면 당연히 불만 나오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 금액에 대해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금액도 그렇고요, 이 지원하는 자체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같이 조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만원은 찾아가는 정보화로 해서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만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걸 포함해서 단원구에서 지금 아직 모색 중이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걸 속기록에 남기는 거는 좀,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같이 협의를 하셔서 단원구 혼자 나가지 말게 하시고, 방향을 강사분들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조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하여간 그거 같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실무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생효과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똑같은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조금 모색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원구에 맞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협조해서 같은 방향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할라면 많은데요, 그만하죠.

나정숙위원장

하세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상숙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아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니,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전준호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하세요.

이상숙위원

반월동장님.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반월동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동장님, 본예산 432쪽에 보면, 432쪽에 위 칸에 세 번째 보시면 반월동마을 방송장비 수리 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반월동에는 자연부락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대부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을 앰프가 설치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쌍 스피커가 돼 있으면 한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좀 보수공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이 5백이 있는데, 이 예산은 몇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세 군데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이상숙위원

반월동만 세 군데 하나요? 자연부락 단위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자연부락 단위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그 다음 434쪽에 보면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요금을 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많지는 않으나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434쪽이요?

이상숙위원

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자산취득비요?

이상숙위원

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자산취득비요?

이상숙위원

아뇨, 아뇨, 아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34쪽에,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박병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상숙위원

반월동 맞는데요? 반월동입니다, 반월동.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요금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데보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이게 그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인쇄용 음성변환출력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시각장애인들 음성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아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300만원씩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청각이에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요금. 많지는 않으나 이런 게 좀 특이해서요. 무엇인가 하고요. 청각이에요, 청각.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이게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주차장에,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에 청각장애인이 오면 이렇게 눌러주는, 수동 보내주는 버튼이 돼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기계가 설치돼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래갖고 그거를 하면은,

이상숙위원

기계가? 청각장애인용 기계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래서 그거 장애인 편의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에요, 이거는.

이상숙위원

다른 동에는 없나요, 이런 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 있는데요, 그게.

이상숙위원

다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시각장애인들 오면 눌러서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동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셨어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그게 동사무소 입구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저는 몰라서 묻는 거고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아까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더니 … 안 했네요. 또 한 번 다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동장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볼게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지역회의 요구사업에 관한 자료를 예산과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동장님 중에 주민참여회의를 어떻게 하셔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일동 동장님 계세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나정숙위원장

잠깐 나오시죠.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일동장 김성남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일동에서는 지역회의를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저희는 구성을 각 단체 위주로, 전 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몇 분이 지역회의에 참여하셨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40여 분이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 지역회의 예산반영을 위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저희가 회의를 총 두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두 번 하셨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나정숙위원장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일동에 지역 예산이 7개거든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7개는 그럼 두 번의 회의 속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다 걸렀고요, 처음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많이 잘랐어요, 자체에서. 이건 도저히 예산반영이 안 된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 회의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거기 지역회의 참가 하시는 주민들의 이해가 있으신가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렇다고 보시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맞죠.

나정숙위원장

그렇죠?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제 1순위로 복지관 및 구룡경로당 건립이거든요. 그게 예산요구액이 9억 6300만원이거든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중지가 모아졌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동에서 지역회의의 어떤 주민의 참여,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25개 동에서 이렇게 지역예산이 올라오는데 정말 주민참여에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동장님이나 여기 예산과나 이렇게 의지가 필요한데, 어떠신지?

성남

김성남일동장

그건 아마 주로 동장님들이 그동안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통장단에서 그걸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이 지역에 예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주로 많은 편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대체로 그러면 통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꼭 그렇지는 않죠. 통장님들은 각 통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던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정숙위원장

그럼 동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여기 7가지 일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올리셨는데, 동장님은 이게 앞으로 이후에 지역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단체를 위주로 그렇게, 단체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체 외에 일반 주민도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보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전 주민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일동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이동 동장님 한 번 좀 오셔서, 다리가 불편하신가 본데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네, 이동장 김학창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동에서는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저희도 그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지역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저희도 두 번을, 공식적으로는 두 번을 했고, 그 안건 자체는 저희가 통장회의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런 때도 전부 받았고, 제가 항상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한 것도 한 한, 두 건 이렇게 올리고, 같이. 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의원님들이 한, 두 건 해갖고 같이 집약을 해서, 그래갖고 그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전체를 파트로 나눠 갖고 올린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전부 듣고 나서 전체 위원들이 전부 가서 거기다가 표를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를 1순위로 해갖고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동에서 우선순위 1위로 올라온 예산이 마을버스 노선 신규 편성이거든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도 굳이 거기다가 붙여놓기는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그 신도시 쪽이 사실 버스가 없어 갖고, 거의 1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운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동의 지금 가장 1순위로 중요한 예산이라고 동장님도 보시는 건가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저도 그게 상당히 현안이 뭐냐 하면 이쪽 구도시, 이동은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2개로 나눠졌거든요.

나정숙위원장

이거를 혹시 예산과와 이 사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 나눔은 있으셨나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그거는 전에 시장님 오셨을 때에도 그 문제는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의로 또 저희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빼고 그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올렸던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액이 없어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그거는 예산요구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을버스 같은 거는.

나정숙위원장

네. 그래서 일단은 1순위로 올렸는데, 그럼 예산반영이, 지금 반영이라고 여기 예산과에서는 됐거든요.

학창

김학창이동장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도 이 지역 예산,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보셔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동 차원에서?

학창

김학창이동장

역시 저는 통장님들이 저희가 46명인데 일단 통장님들이 자기 동네를 잘 알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을 핵심으로 해갖고, 그리고 또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른 동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 얘기 많이 듣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혹시 청장님은 상록구에 있는 이런 동에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장님들하고 회의나 이런 거는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없습니다. 이 업무 시스템이 예산과에서 직접 동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 기회가 없고, 나중에 이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구청으로 전달이 돼요. 이거는 무슨 환경위생과다, 어디 뭐 건설행정과다, 도시주택과다. 그래서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할 때는 구청은 참여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장

참여도 안 되시고, 어쨌든 동에서 예산과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구청에서의 어떤 중간에 관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지금 그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3년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약간 활성화가 되려면 동장님이나 지역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의 어떤 의견반영을 통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예산과에다가도 지역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숙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자원봉사제도가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역할, 어떤 역할을 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사무소에서의 역할이요?

이상숙위원

네, 각 동사무소에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금 자원봉사 그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죠, 동사무소에서. 단체들이 대개 주관이 되는데, 단체원들이 거의 다 아마 자원봉사요원으로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 행정에 자원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한 1일 몇 시간 한다는 거는 올라가고 있죠? 자원봉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이상숙위원

아시는 동장님 계신가요? 자원봉사제도에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자원봉사가, 제가 좀 답변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질문을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자원봉사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그분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이상숙위원

운영하는 사람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상숙위원

그 시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일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내가 3시간을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자원봉사단에 등록돼 있어서 거기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는 게 자원봉사에 국한돼 있는 것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거기 근무자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해야 다음 달에 모집하는 그런 거라든가 서포터 하는,

이상숙위원

그거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른 사람들은 없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스스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구청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제도라 하면, 저도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돼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제가 2시간 나가면 몇 월 며칟날 2시간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업무를 수반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거기 예산서에 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혹시요? 그래야 답변이,

이상숙위원

아니, 이 본예산에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다 있는데, 단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실비보상이요?

이상숙위원

네. 아니, 자원봉사라 하면 실비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이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봉사해주잖아요? 봉사해주면서 그 실비, 식사 한 그릇 정도 사주는 그런 정도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식사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동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동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이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6명이 종사하고 계시죠? 그냥 자리에서.

학창

김학창이동장

네.

이상숙위원

6명이 종사하고 계시죠?

학창

김학창이동장

네.

이상숙위원

또 반월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이상숙위원

반월동 동장님은 4명이 하고 계시죠?

영철

양영철반월동장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2명의 갭이 있고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이 한다면 왜 이렇게 해주는 건지, 자원봉사라는 제도를 빼고 사무 업무,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여기 동장님 말씀한대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본오2동 동장 이경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일반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그건 급료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청소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이렇게 받는 거고요. 센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원래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접수받고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그거를 맨 처음에는 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그게 전에는 급료가, 실비 그게 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최소한 최저 임금에 시간당 얼마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인상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지만 실비 변상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쓴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돼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그런데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와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봉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자라고 쓴 겁니다.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있을 거예요. 동장님이 계신 데는 없을지 몰라도 타 동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죠.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그리고 명칭을, 사실 그렇잖아요?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내가 돈을 안 받고 어느 조직에서 저기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저거를 떼고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비전센터 뭐 이런 데서 실비를 받고 있는 사무요원이란 말이에요. 6명, 4명이 어쨌든, 6명 정도가 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 1900만원이 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하겠지만.

학창

김학창이동장

이동 같은 데는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이동에 있는데 그게 철길이 가로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신도시하고?

이상숙위원

네.

학창

김학창이동장

신도시 쪽에 무지개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거 이해는 안 가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세분화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고려해보세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위원님 본오2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6명과 4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명칭에 대해서 사실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의 제도이지 실비를 받아 가면서 자원봉사라 하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는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사업은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 실비 정도로 한다라는 것의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정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위원님, 실비의 보상에 대한 것을 최소한의 그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실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아까 동장님 말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동별로 다 틀리니까.

이상숙위원

동별로 다 틀리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실비를 받고 있는 거는 사무보조요원이지 자원봉사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 그것에서 그렇다고 구체적인 게 계속 지금 자원봉사 그죠?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운영 자원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 있어야죠, 또.

이상숙위원

필요한 사람이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보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분명하게 답변들을 하시고, 자칫하면 실제적인 상황과 다른 질의 답변들이 나오면서 곡해될 수 있으니까 잘 답변하시고, 구청 홈페이지 운영하시죠? 구청 홈페이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의원이니까 먼저 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의회에 들어가는 배너는 하나도 없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청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준호위원

본청에 딱 하나 있어요, 본청에 딱 하나. 메인 화면에 의회로 들어가는 연결고리 하나가 없어요. 안산시 전부 다 있는데.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클릭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기왕에 구청에서 의회에 접속하도록 해 주면 안 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안 그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도 구청은 연결 안 해 놨더라고요. 저는 한쪽만 편애하는 얘기 안 하니까 공평하게 서로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를 접속해도 얼른 얼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거 다는 게 무슨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시청 들어가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그걸 직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청도 그래요. 의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게 편리성을 도모하시라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도 자료관리비로 400만원이 있구만요. 개편하고 이런 것들은 올해는 없나 보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관리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개편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또 됐을 때,

전준호위원

당연히 조직개편 되면 여러 가지들이 다 바뀌고 안내하는 것이 달라질 건데 이 홈페이지 자료관리 이 비용으로 다 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모자랄 수도 있고 서비스업이 또 어디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 잡아야 되는 거죠. 답변을 굳이 하려면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돼서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이런 자료 관리만 하는 부분인데 다른 본청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SNS다 사이버 공간이다 온라인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보면 구청 홈페이지를 열면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메인에 없어요. 본청도 그래요. 그런데 돈은 들여서 엄청난 홍보물들을 만들어요, 해마다. 그것도 휘황찬란해요. 번쩍번쩍합니다 동영상 돌려보면. 그런데 시민들이 편하게 접속을 해서 보려고 하면 엄청 어렵게 찾아야 돼요. 여기 시정방송국 한 번 가볼까요? (영상자료 설명) 저번 화면이 시정방송국에 뜨는데 안산시 시정방송국을 찾으려면 도매인도 어렵고 여기 보면 batv.iansan.net 이렇게 되어 있고, 안산시 시정방송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도 안 되고 시각적으로는 없어요. 시정방송국에서도 자잘한 뉴스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시 안에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타임랩스 인 안산’ 이거 보셨죠? 해 뜨도 해 넘어갈 때 하루 시간을 막 돌리는 거 그건데 그거 말고는 도시의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저는 구현을 하셔라, 수많은 시민들이 민원이다 뭐다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산, 시청 홈페이지에다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 메인 화면이거든요. 시청 메인 화면. 안산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죠? 들어가서 한 번 봐야지 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글씨마다 따다닥 있고, 시정방송국 왼쪽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개편 할 때 어차피 손 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보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시청 구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셔 가지고 안산시와 관련된 사이트를 열면 슬로건만 그냥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특별시 이것만 있고 그것이 어떤 건지를 시각적으로나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걸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부서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좀 말씀드리면, 안산시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인터넷용이 따로 있고 시정방송국용이 따로 있고 투자유치 설명 할 때 홍보하는 게 따로 있고 심지어는 LED전광판에 2개 뿐이에요, LED전광판. 터미널사거리 근처하고 이 문화광장 앞에요. 그런데 거기 LED전광판에 돌리려고 하는 동영상을 따로 만든대요,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휴대폰에서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거든요, 요즘들은. 그런데 각자 따로 만든대요. 만들어 놓고 어디 갔냐, 거기서만 돌아가고 투자유치 설명회 하면 투자유치 설명회 때 틀고 투자유치 하라고 DVD 타이틀 만들어서 몇 군데 기업체 보내주고 나면 우리 시 안에서는 홈페이지 같은데 돌아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 돈이 엄청납니다. 몇 억을 씁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접근이 잘 안 돼요, 만들어 놓고. 모바일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하셔야죠, 이제. “돈 없어 못 합니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되 실효성 있게 써 주시라는 거예요. 안산시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늘고 있는데도 실제로 돌아가는 건 그런 거죠. 이미지 바꾸자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특히나 세월호와 관련 돼서 안전 이런 부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방편에서 그런 사이버공간을 통한 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심어주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화면에서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 점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개편하실 적에 반영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추경에 돈 몇 천만원 달라고 올리시지 말고. 혹시 이거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콜센터가 생기고 나서 전과 후의 변화되는 거 백데이터 이런 거 못해 보셨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단 느끼는 거는 일단 전화 자체가 콜센터로 다 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모니터링을 해 보면 콜센터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시기가 갈수록 민원인들 자체가 상당히 거기 가면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음에 있어 가지고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민원봉사과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콜센터가 생기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그걸 뭐라고 하죠? 업무량이라든가 직무부하 이런 것 쭉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구상 혹시 안 하십니까? 특히 민원부서니까. 편리한 거는 민원인만 편리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엄청 편해졌죠. 거의 전화 안 오잖아요, 이해당사자 아니면. 그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여러 민원들을 그리 돌려서 이첩되고 하는 만큼의 시간상의 딜레이는 있어요. 민원 하나를 해도 시청이 다 거기서 받잖아요. 직접 해당부서를 전화번호 알아서 돌리지 않으면. 그죠? 그것만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상당한 직무계량을 해야 돼요. 기업으로 보면 단위시간당 업무수행을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일을 몇 분 하나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고요. 그래서 표준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공공청사에서 못하죠.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국제기준이 부합하는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1억 5천만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ISO26000이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국제표준이. 엄청 까다로운 건데. 그런 점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관도 아닌데 우리 구청에다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선에서 아래에서. 권력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내리꽂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이나 구청에서부터의 이 행정의 변화와 쇄신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그런 거 안 해 보셨을 거예요. 본청 민원봉사과, 구청 민원봉사과 콜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벌써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 제도를 도입한 지가. 그거와 관련된 진단도 필요하다. 여기 친절교육하고 민원 이런 걸 막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칠게요.

나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억 5,88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5,024만 7천원대비 1.04%인 9,13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억 9,2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4%인 1억 1,16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3억 7,7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7%인 4,84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8,401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51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9,495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58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을 포함함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52억 1,035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89%인 1억 5,53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써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노후된 업무용 및 시민정보화 교육용 PC 교체 구입비로 1억 1,5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2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체납세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수증대를 위한 피복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국내여비, 전기·가스요금, 통·반장활동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2,07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1,798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4억 1,32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억 541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62%인 3억 6,9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9,581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62%인 5,94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4억 3,566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94%인 8,26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5억 4,922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26%인 1억 7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50억 3,186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8%인 4,07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범죄예방과 지역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자율방범대」운영비 및 차량과 냉난방기 지원으로 3억 7,703만원을 계상하였고, 낡고 비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선부3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억 8,720만원을 계상하는 등 7건에 대해서 10억 7,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 및 무인기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 인건비 등 총 3건에 대해서 2억 4,8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부과 우편요금 및 재산세 우편요금 등 총 3건에 대해서 2억 8,6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통장활동 기본수당에 대하여 13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5억 1,798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7%이고, 2014년 대비 점유비가 같으며,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5.10%인 4억 1,32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은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5.10%인 4억 1,320만 3천원이 증액된 85억 1,7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4년도 대비 총 22.62%인 3억 6,988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5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선부3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2억 4,200만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및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2건에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3.62%인 5,941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9,58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 증지수입이 3,24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3,299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4,6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5.94%인 8,260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56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2014년도 대비 총 24.26%인 1억 723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4,92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단원구 소속 12개동은 2014년도 대비 총 0.8%인 4,073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3,18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금 절감, 예산을 덜 쓰시는 건 좋은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요, 세외수입도 있지만 세금이라는 게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지불하는 지출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 상록구는 동 예산 13개 동 중에서 1개 동 빼고 다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감액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여기만 골라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랑 비슷하게 감액이 됐거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감액된 내용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돈을 덜 내서 그런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신 대로 동에 반장활동비가 상당 부분 위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한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건상 그쪽 지역이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반장님들의 위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반장활동비가 주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요 청장님, 반장활동비 안 줄었어요. 그거 줄은 데 보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원곡본동하고 초지동은 줄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곡본동 안 줄었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다음에 선부1동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 그게 좀 줄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줄었어요. 다 동결이에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다음에 선부1동에는 동청사 공공운영관리비 이게 550만원인데 주로 임시 청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하고 이런 것들, 관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선부1동이 주로 상당 부분 신청사 개청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제세공과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청사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선부1동은 지금 임시 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아쉽고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 이거 왜 원곡1동하고 2동만 금액이 다르죠? 다 1400만원씩인데, 원곡1동은 1000만원, 원곡2동은 700만원, 12개 동 중에 이 2개 동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곡1, 2동은 안산시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역도 작고, 그 부분에 잡초 제거라든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상록구는 다 100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잡초 제거만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원곡1, 2동이 워낙 규모가 작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동이 제일 작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구역상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동과 똑같이 하면 그 돈을 또,

우나

송바우나위원

쓰레기는 제일 많아요, 원곡동.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쓰레기 그건 다른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하면 되고요. 하여간 동장이 판단해서 1년간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대, 1년에 네 번 정도 계약하는데요, 길가에, 중심가로에 가로수 옆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심가로가 어디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화랑로라든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거기?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국경일에 시내에 태극기를 거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국경일에?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왜 작년에는 액수가 3차 추경에는 760인데, 거기서 깎아줬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지금 같은 저걸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위탁사업은 작년에도 8백이었고요, 내년에도 8백 저희가 계상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3차에서 40인가 깎으셨는데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잔액. 이걸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하면서 조금 삭감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 와동, 원곡1동, 선부2동, 대부동, 선부3동 여기 이거 추경 생각하시고서 올리신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걸로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 돈으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선부3동이 조금 추경에 더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시 전체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보고, 그게 나오면 추경에 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신웅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정평가는 받으시고, 이게 지적재조사 구에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딱히 필요, 회의를 안 열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 지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안건에 붙여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4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5년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까지는 기초조사 쪽으로 맞추고, 내년도부터는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회라든가 다른 내용으로, 부수적인 내용을 다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정 받는 법인 원래 2개였는데 3개로 늘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하는데 주민이 정하는 감정, 주민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을 같이 넣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민관합동지도 이거 15명 식사값인가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만나서 일을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점심식사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월권 안 하게 좀, 그러니까 캠페인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우편료 올해 3차 추경에서 많이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체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자동차번호판 영치기 PDA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4월달부터 저희가 보안성심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서 저희가 올해 차량영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바람에 우편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견인비용이 감소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 감액을 했는데요. 다행히 12월달에 정식 승인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아마 차질 없이 영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추경예산서 38쪽 봐주시겠습니까?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4천만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거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을 건데 예상하신 겁니까?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2014년 같은 경우는 발생을 안 했는데 전에 보면 그런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라도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발생되면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글쎄, 아직까지 저희가 예상은 하면서도 발생한,

주미희위원

건당 아닌가요? 한 번에 나가는 거 1식 아니죠, 4천만원 전액?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1식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3차까지 와서 전액 삭감했어야 되나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혹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미리가 아니어도 2차 추경 때쯤 어느 정도 삭감하셨어도 되지 않나요? 그때까지도 발생되지 않았었으면.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리 해 놓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런 것들은 발생 대비해서 세우셨다면 2차 추경 같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잖아요. 그때 어느 부분 정도 이게 1식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예상하셔서 그러면 평균치가 있었잖아요, 전년도.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이후에 하반기 몇 월달 정도 되면 몇 개월 남았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생각하셔서 그 퍼센테이지를 먼저 삭감하셨으면 3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때쯤 2차 추경 때쯤 삭감이 되었으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조금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는 예산 삭감이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거 하나가 예산편성시 본예산 추경 때 예산에 있어서 계상했다가 이런 건 추경에서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충분히 중간에 구청 저희 질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아,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 돈은 또 다른 데서 편성이 가능했을 부분이고 사업에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예산과 삭감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8쪽에 와동 동장님 질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인데 2억 4천만원이나 신규 편성한 게 있어요.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지금 38페이지요. 3차 추경 38페이지요. 와동이요. 민원봉사과에서 답하셔도 되고 와동에서도 기타 사용료에 공설공원묘지 꽃빛공원 사용료. 새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2억 4천만원이 새로 편성됐거든요. 그것도 3차 추경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서에 보면 447페이지에 문서제본기 수리 50만원인데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본기 한 번 수리하는 겁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서제본기가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한 건 그냥 행정편의상 이렇게 저희가 넣은 거지 그 정도 올해 써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밑에 보시면 회계관련 물품 이것도 100만원 계상하시면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은 1식은 아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식이라고 쓴 게 아마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게 쓴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이거 상록구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거는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는 또 상록구에서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식이라는 단어는 또 단원구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관행적으로 썼던가 본데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주미희위원

1식은 한 번에 한 번 나갔을 때 1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행정편의상 기재인데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율방범대 합동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거 편성한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 어떤 기준 근거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원구에 자율방범대가 한 22개 지대에 한 800여명 대원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네다섯 번 정도 점검을 밤늦게 나가서 할 때마다 이분들이 구청에서 너무 점검한 하지 말고 자기들 사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물어봤더니 시에서 가을에 연수회는 합니다. 연수는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건 너무 재미 없고 연수는 시에서 하고 봄에는 아마 구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사기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식비 같은 거는 자체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금을 저희가 줘 가지고 음향임차라든가 의자, 텐트, 천막 이런 거를 하는 절도 한 5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거 새로 생기는 새로운 편성 예산이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제가 상록구에도 물었습니다. 이거 500만원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근거안이 있는지 확실하게 새로 시작하는 거면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생긴 거 없애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의 이런 것들은 증액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세울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한 세부근거 내용이 있지 않았어야 되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그거내용 있으십니까? 상록구하고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서로 산출근거 뽑지는 않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체육행사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거 맞으시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정도면 지원금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 그거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적당하다라고 그거 그냥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생기는 사업이고 또 그러면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금액에 따라서 거의 물가변동에 따라서 거의 증액되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출근거에 있어서 정확히 잡으시고 한 번 편성한 금액 사용하시고 나서는 남았다고 반납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절감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근거에 대해서 편성해보시고 이 금액이 정말로 적당하고 여기서 허술 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뽑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445쪽에 행정예고비라고 되어 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예고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본청에 공보관에서도 홍보비 나갑니다. 그거하고 다른 구청에 따른 홍보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항상 금액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증액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이것도 17개사도 똑같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늘 예년에 편성되어 있었고, 같은 금액이고 같은 신문사에 나가는 금액이라고 이대로 그냥 확인 안 하시고 계속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사 매년 똑같이 주지는 않았고요. 매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문사별로 전년도에 저희 홍보기사를 많이 다뤄준 데는 좀 더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지원해주는 신문사에 근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 이렇게 A, B, C, D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행부수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문사 근거가 변치 않아서 같은 금액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상록구에도 건의드렸습니다. 이 홍보비 이 금액 전년도 대비 얼마나 효과는 있었는지, 신문사에 나가는 문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액이 늘 같은 금액으로 책정됐고 늘 나가던 거라고 해서 안일하게 계속 매너리즘으로 계속 같은 금액 늘 하던 것 주어진 금액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번 대에 들어서 공보관에 대한 홍보비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구청에서 나가는 홍보비도 줘라, 주지 말아라, 삭감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금액대비 매년 나갔던 금액대비 지금쯤은 확인하시고 홍보효과 이게 효율적인 금액인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효과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국별로 시에서 홍보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400건이 넘어 가지고 제일 많이 국 단위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우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다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지원과로 올라왔더라고요. 선부3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요. 3동 동장님, 이 리모델링 건이 언제부터 얘기 나온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작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 나올 때 의견수렴 하신 건가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주미희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수렴했나요? 동 주민들한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선부3동 지역예산 회의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역예산회의라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나왔단 얘기입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18명이,

주미희위원

몇 명이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5명 중에서.

주미희위원

18명이 참석해서 선부3동 리모델링 건 2억에 대한 의견을 내셔서 이게 된 거라는 얘기십니까? 이게 의견수렴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신축인지 제가 듣기로는 신축인지 리모델링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다가 최종 리모델링으로 된 거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선부3동 청사는 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되고 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신축을 하기에는 준공연도가 맞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로 쓰기에는 아주 협소한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협소하기보다도 92년도 당시에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동 청사가 준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내부구조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맞도록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이 리모델링비가 처음부터 신청하신 예산 금액이십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총 처음에 얼마 신청하셨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저희가 3억 2940만원을 요구했었고요. 사실 협의 과정에서 지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거네요? 그러면 처음 예상하셨던 대로 리모델링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물 취득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3억 294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거기서 증축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추경에 전액을 다시 요구해서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건물안전진단은 증축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리모델링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리모델링은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문제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리모델링 건도 발주를 해서 시작해서 공사가 되려면 3, 4월이 되네요? 리모델링 건도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별개로 추진될 사안은 아니고요. 증축이 된 다음에 증축된 공간에 헬스장이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는 1월달에 준다고 저희한테 자료 주셔서 그게 발주돼서 결과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한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월달에 나오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2월달에 나오면 다시 어쨌든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차 추경은 4월이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2억 2200을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해서 드린다고 그래도 4월달까지는 공사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는 돈이겠네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사장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주미희위원

갖고 계실 돈이잖아요. 시작은 안 하실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편성이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번에 편성이 돼도 당장 1월부터 시작되는 공사에 예산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용역 발주 나서 2월달에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리모델링도 같이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계획 안에 공사 발주 및 공사가 3, 4월 안에 시작을 해서 준공은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로바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기간과 수치가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이 나와야 같이 시작을 하신다면서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단 그러려면 추경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1차 추경은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4월에 받아서 시작을 하시는 게 최종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추경이 4월달에 될 수도 있고 3월달에 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2월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추경에 대한 날짜라는 것들 예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추경이 한 동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전체적인 거 받아서 1차 추경 하는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한 개 동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정 날짜로 올라와 있는 게 4월 정도입니다, 1차 추경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이거 리모델링 건이나 증축 건에 있어서 아직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 맞으신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로 공사가 발주되거나 실시 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지금 2억 2200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1월달부터 사용 실시되는 금액은 아니라 이 얘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4월달에 추경 받아서 진단 나오면 그때부터 실시할 거라 이 얘기시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1차 추경 때, 차라리 지금 이거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다 받아서 한꺼번에 시작하시는 거 어떠세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추경 때 편성요구를 하면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안 하고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 요구를 하느냐고 또,

주미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또 걸렸고 이걸 다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견수렴 중에서는 저희 상임위잖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거 리모델링비 계상하셔서 올리실 때 어떤 진단하시고 이런 증축 부분에서 이런 정밀안전진단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도 추경 때 받아야 되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거 차라리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모를 걸 예상이 되셨다면 전년도 추경에 한 번 올리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주미희위원

예산안에 올라왔었습니까, 추경안에?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진입단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도달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꼭 필요한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까지도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전 추경에 올라온 지도 몰랐습니다.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이 사업비는 추경에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미루어서 지금,

주미희위원

안전진단비는 미리,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진척사항 과정이 어쨌든 지금 2억 2200을 저희가 계상해 드려도 1월달부터 바로 실시는 안 된다 그 얘기이신 거죠? 진단을 받아야 되네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왜 묻냐하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얼마나 동 주민들이 그때 18명이 지역회의에서 나왔다라는 건 선부3동에도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주미희위원

동장님이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시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전에 지역회의에서 다루기 이전에 선부3동 동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지역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뤄져서 심의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결정 나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는 거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그 동에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3억 2900이 다 올라왔는데 예산안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깎인 것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게 한꺼번에 더 빨리 실시돼서 1월달부터 바로 발주해서 좀 더 선부3동 주민들이 빨리 편리하게 리모델링 된 선부3동 청사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부다 편성이 진단에서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동장님 생각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증축 부분이 다 실시돼서 좋은 공간에서 우리 동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통‧반장화동지원비 있잖아요? 그거 아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상록구에서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심의 때도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이 없는데도, 본인은 반장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다 나온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어느 동에서 그런 말을,

이상숙위원

어느 동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했다, 라는 거를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록구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구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 있는 반장님 또는 통장님들도 제대로 활동을 아니 하고 이렇게 주는 것, 또 회의 때도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 반장들도 스스로가 내가 반장인지 조차도 모르고 주는 거니까 그냥, 1년에 반장 같은 경우에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연 2회 설하고, 추석에 주는데도 내가 반장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에 관점을 두고 낭비가 아닌가 하고 이거 지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산출 근거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려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 점이 있나요? 모순점이 있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반장님들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활동비를 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장활동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단원구에 나와서, 맨 끝장에 보면 이렇게 있기에 과연 그거를 관심 갖고, 여기 동장님 다 나오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겠으나 동장님들은 그래도 좀 확인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갈 때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 세비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숙위원

또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445쪽에, 본예산 445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행복공간 글판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가 올해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복글판이라면 혹시 서울광장 같은 데 보면 시구를 몇 줄 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한 번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시민이 다니는 곳에 했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공감대도 형성되고, 시민들의 정서도 좀 저거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해보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새로운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그런 의도에서 단원구 어디에 있든 미화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구체적인 방안은 그거 하나만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판은 이거고요. 또 다른 것들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해 있습니다만 글판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세워놨는데 얼마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구청 내에서 구청장님하고 실‧과 과장님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고안하신 거 맞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대도 한 번 좀 해보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시민이 또 모처럼 하는 신규 사업이라 보고 좋다는 인터넷도 올리고 뭐 이래서 저희 위원들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아, 괜찮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멋지게 해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시민제안제도라고 있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또 어떤 뜻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있지만 사실 구청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동민들이나 구민들은 사실 구청이나 동 행정에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시에다가 제안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가지고, 생활 행정지원과 밀접하게 개선되고 이런 거를 많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례도 못해드리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해서 제안제도 이 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청은 새로운 게 많기는 많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늘 새롭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상숙위원

늘 새롭게 하려고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께서 고안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좋은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나오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직원들도 많이 내고, 주민들도 많이 내고 해서,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획홍보물 제작을 해서 1식에 500만원 신규가 됐는데요, 단원만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원구정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쇼핑백 같은 거를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짐 싸가지고 갈 때 이렇게 싸드리고, 또 대봉투 같은 거 제작해서 단원구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단원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월호의 아픔 때문에 많은 거를 할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또 낭비성이 많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혹시나 예산이 100% 안 될지라도 있는 거에서 출발하시면 좀 더 나은 그런 저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 됐고요. 사실 저도 아직 단원구에는 태극기 거는 이런, 아까 바우나 위원님 얘기하실 때 가로등에 이렇게, 그런 데다 이렇게 꽂는 말씀하시는, 그게 여지껏 없었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망가져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경일 때 또 갖다 꽂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인력과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위탁을 주기도 하고, 또 망가진 태극기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왜 여지껏 안 돼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나, 하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게 좀, 다음에 446쪽 쭉 내려와 보면 풀여비, 국내여비를 가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풀여비는요 과별로 여비가 배정돼 있지만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면 멀리 지방 출장 갈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 저희 풀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쓰는 용도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거는 상록구에도 있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이 있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적으로 계상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생태체험행사 추진이 있죠? 그죠? 행사운영비에.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태 어디를, 대부도를 관점으로 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가 혹시 있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구청사 옆에 임시 주차장 뒤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감자 심어 가지고 나눠주던 그런 뜰이 하나 있습니다. 한 2000평 되는데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해보고자, 이걸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사랑의 지팡이 하는데 그 옆 어디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옆에 부지 거기서 하시는 거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 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도 있네요. 제가 체크한 게 바우나 위원님이 다 설명을 주셨네요. 자율방범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48쪽에 자율방범대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건 어떤 뜻에 어떻게 몇 개를 하시고 계시나요? 도비도 있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가 이번에 지원돼서,

이상숙위원

처음인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이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냉방은 있었는데 난방은 또 없었고, 난로를 때고 이런 데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되고, 전체 이번에 냉난방이 겸용 되는 이런 걸로 설치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단원구 전체 자율방범대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단원구 전체 다.

이상숙위원

아, 상록구, 단원구 전체 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사실 자율방범대라면 밤에 활동을 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컨테이너에 있어요. 그렇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있고, 아니면 돈을 내고 뭐 어디를 이렇게 해서, 그 봉사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면 안타까운데, 그리고 감사한데 또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입장 이런 게 많아서,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사무소 내에 어떻게 자리가 안 되나? 될 수 있으면 그 임대료만이라도 안 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지를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하루아침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신축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어디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이상숙위원

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다는 뜻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1개 동에요 지대가 둘씩 있는 경우도 있죠.

이상숙위원

아, 그렇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구역이 넓은 데, 그런 데.

이상숙위원

넓으니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풍전지대라든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동사무소 지을 때 그때 들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네.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할 때. 물론 다른 단체에서 들으면 저한테 또 뭐라고 그럴 수는 있으나 다른 단체는 낮에 봉사하는 단체고, 이건 밤에 치안을 담당하는 단체라 사실 고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으면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 하고, 양쪽에 뭐 이렇게 사무실 격려한다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하여튼 가능하면요,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합법적으로. 어쨌든 이것보다도 더 많이 단원구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미흡한 점도 사실 있어요. 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너무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민화식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사실 세비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내가 무엇을 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절감을 해서, 우리시가 지금 재정이 아주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의 살림처럼 알뜰살뜰 해주시고, 시민의 편리를 돌봐주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고요. 구청장님, 동에 전체적인 게 상록구 주민센터보다 단원구 주민센터 예산이 많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증가율도 더 둔화되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 수나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스스로 긴축을 잘 하셨다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보다 청사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고, 또 반장활동비 이런 것들도 동장님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 반장활동비 같은 것들도 좀 줄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냥 다 깎인 건지 아니면 스스로 좀 많은 긴축 노력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산편제상에서 한 번 비교가 좀 돼서, 상록구에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행정지원 상황에 포함이 돼 있어요, 단위사업에. 정책사업이죠. 329쪽을 보면 행정지원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331쪽까지 가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과장님도?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어느 구청이 예산 구분한 게 맞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기능별, 정책사업 단위별 예산을 총괄하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 명세서 말고, 이거에 전부 통계로 잡히잖아요? 총량으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다른 곳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가버리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한 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동에도. 동에도 그렇게 구분을, 지금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범대 부분들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주민센터 동으로 가면 어떤 동은 도시 숲 조성,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새로운 중점 사업으로 각 동에 다들 그렇게 예산 배치하신 걸로 이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풀비 개념으로 도시 숲 조성 1000만원씩 일괄 배정해놨잖아요. 그것이 있고, 그 예산뿐만이 아니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해서 시설비로 또 막 특별한 명세 없이 1식으로 해서 1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다들 흩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보실래요? 어떤 방향에서 구에, 각 동에 사업들을 이렇게 배치하신 건지? 이 시설비라 하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한 사업으로 구체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동네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어디 등산로 입구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알아서 쓰라고 이렇게 자율예산으로 배정한 개념인가요? 전 동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동네만 조금씩 세부 사업이 특정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무슨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몰라요? 그냥 오더 내려오는 대로 편성한 거예요? 동장님들, 각 동에서 편성하셨으니까 누가 한 번 대답해보세요.

정민

이정민호수동장

시설비에 단원구가 일괄적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해갖고 14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각 동별 특성상 주요, 저희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라든지 아니면 역사 주변에 나 있는 어떤, 가로수 주변에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올해 1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완료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주로 환경정비 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동에 14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록구 쪽은 일부 동별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다른 부기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는 1400만원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돼 있고, 상록구는 1000만원씩이거든요.

정민

이정민호수동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원곡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약간 동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작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상록구는 국토대청결운동 그 사업에, 도시 숲 만들기 1000만원씩 또 일괄 배정이 다 돼 있어요. 단원구는 그건 없나요? 단원구는 없는데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대체적으로 특색 사업을 양 구가 서로 하지만 일정 사업들은 양 구청이 같이, 25개 동이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잘, 전례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 그 도시 숲에 대한 민선 6기 시장님의 그런 정책적 의지들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들도 이해는 되는데, 상록구는 그렇게 쭉 다 반영이 돼 있고, 단원구는 또 빠져있는데 대신, 이게 합치면 2000만원 아닙니까, 2개 사업에?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는 하나로 말해서 1400만원, 상대적으로 400만원이 더 높은 이런 배치들을 해놓고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보면 희망근로나 취약계층들 뽑고 하는 일들에 썼던 예산들을 이렇게 명명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해당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없었나요? 저 같은 문제의식이? 단원구는 반영이 안 되고 상록구는 반영이 되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선부3동장 시성명입니다. 아마 상록구는 그걸 사업비 성격으로 일괄해서 상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국토대청결로 해서 장비 구입하고 쓰레기봉투로 세분화 해가지고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과거에도 일괄적으로 다 있었어요. 재료비는 어지간하면 다들 들어있었다고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래서 그 표기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위사업이 하나 늘었다니까요, 상록구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 목 그거에 대한 게 한 몇 개 동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국토대청결에 편성을 했고, 또 일부는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저희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걸 일관성 있게 편성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거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상록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고, 예산과목에 대한 해설을 참고로 해서 추경에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세부사업 편성 목, 기능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대청결에서의 쾌적한 도시 만들기는 전년에도 같이 있었던 사업들이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시설비에 대한 것만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 숲 조성은 상록구만 있고 단원구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구의 특색 사업으로 이해해야 될 건지, 그죠? 우리 단원구는 안하는 사업이고, 상록구만 하는 사업인 건지 이것에 대한 구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상록구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교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기능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거를 떠나서 기능별로도 그렇고. 그러면 상록구가 도시 숲 사업을 하면 단원구는 어떤 사업이 특색 사업으로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각 동에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하여튼 그거는 한 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쪽 예산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시청하고 한 번 잘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전기를 계약 전력에 대비해 가지고 자세하게 산식을 내기 어려우니까 부과된 것을 금액으로, 사용량을 금액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가 잡으시는 개념으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상록하고 단원이, 또 일부 동 주민센터나 구청하고 이게 달라요. 적용한 단가 계산이. 물론 사용량에 따르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본청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진단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 계약 종별에 따르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거든요. 총량만 갖고 계속 계산하려고 하니까. 117원은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계산한 평균 금액인가요? 전부 단원구는 117원 계산했는데 다른 데는 145원 계산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사용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다 해도 통일되게 계산이 돼서 에너지 절약의 데이터 값을 제대로 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다시 돈 다 그거 낸 거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도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전기 사용 부분들은 이런 단가 적용을 해줘야 연말에 가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지 않겠어요, 통일되게? 그렇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일반용 고압, 저압 계약이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교육용 전력 해가지고 우리 일반용보다 더 싸거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단가도 지난 연도, 올해 연도하고 내년 연도에는 인상돼 가지고 높아지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계량화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서로 들쑥날쑥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복안을 갖고 일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지표가 통일되게 설정이 돼야 소위 말하면, 회사 얘기하전 전사적 자원 관리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걸 통틀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본점이든 지점이든 대리점이든. 그런데 우리도 본청이든 구청이든 사업소든 일관된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제해줘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치 하나, 하나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 설정 하겠다고, 그것도 대한민국 지표가 아니라 세계 표준의 지표를 설정하겠다고 130몇 가지의 평가지표, 표준지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 점검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가스비도 그렇고요, 청소용역도 그렇고요, 다 들쑥날쑥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선부3동장님.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축과 리모델링을 합해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더 확보해야 지금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차상 예산이 총액으로 확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계속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단위사업이 예산이 전체 확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것은,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어떤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지금 선부3동에 대한,

전준호위원

현실은 저도 압니다, 현실은.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현실은 아실 거고요.

전준호위원

예산이 1억 넘게 축소된 거고 하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 있게 이게 리모델링 증축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게 지금 2층, 3층이거든요. 그런데 3층에 체력단련실은 증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2층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할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용역을 주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당연하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래서 지금 2억을 저희 예산부서하고 한꺼번에 3억을 세웠으면 좋은데, 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비를 세워주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추가로, 나머지 증축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추가로 더 하라, 이렇게,

전준호위원

안전검사 결과를 보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만 반영한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 체력단련이, 만약에 증축을 못하면 체력단련실을 못 하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2억 범위 내에서,

전준호위원

어디로 가면 붕 뜨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2억 범위 내에서 2층,

전준호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분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건데 하여튼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면 안전진단용역을 하면 이것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야 3층에 체력단련실을 올려 보내고 증축하고 2층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 체력단련실을 옮기지 말고 2억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냥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요, 그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체력단련 이외에 다른 것들을 리모델링이 가능해야 되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증축을 원래 새로 신축을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증축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해 달라, 신축을 못하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배치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재배치 그것도 상당부분 요구하는 사안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옥상을 증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옥상이 3층인가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부 남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도 3층의 일부는 쓰고 있잖아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일부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기적인 안전진단의 시가 있지 않나요, 동의 청사에 대해서?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확인 결과,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되나요? 규모가 작아서 의무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런 요인이, 증축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요인이 생겼을 때만 하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 규모상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진단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이어서 그렇다?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2, 3층이 얼마나 되나요, 연면적이?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잠시만요.

전준호위원

그냥 바닥면적만. 1층은 민원실이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2층이 310㎡고요 3층은 337㎡인데 증축을 할 부분이 97.79㎡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강사실, 체력단련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나머지를 현재 쓰고 있는 거네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이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아예 전체를 다 증축해서 쓰겠다는 거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3층에 30평 정도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보해서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337㎡를?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진단해서 증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등급이 낮게 나오면 빨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3층 부분이 지금 건축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의 3분의 3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3분의 1만 증축하는데 거기다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릴 건 아니잖아요. 아이솔판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사1동 주민센터 증축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공간들 아닐까요? 거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예비군 동대본부하고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량화 해 가지고. 왜? 그런 하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때 같은 재질로,

전준호위원

어떻게 콘크리트로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전준호위원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도 오래됐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얹어 가지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리수 두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한 30평 정도 증축하는 건데 과연 증액을 해서 3억 2천이거든요, 당초. 그걸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해서 실행예산을 한 번 짜보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3층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해도 일정부분에 내력벽이 아니면 콘크리트나 블록이나 벽돌 내벽들도 털어낼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도를 달리해서 쓰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도.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내력벽은 건드릴 수가 없고,

전준호위원

그건 없고 그러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비내력벽 부분,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경량칸막이가 아닌 여러 가지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걸로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들인데.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하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시고 하니까요.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가서 지어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인구가 얼마나 되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주민들은 새로 지어주기를 원하죠. 인구가 4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3만 7600명 정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4만명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주민센터를 쓰고 있는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인내력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유관기관, 시민들, 주민들 의견수렴을 더 폭넓게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구해서 잘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 동장님 아까 질문하신 거 정리 되셨어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와동 꽃빛공원 사용료하고 관리비 업무를 저희 동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윤달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연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초에 신규 매장이 15년이거든요. 그런데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65만 6천원입니다. 사용료 플러스 관리비 15년간. 그런데 그 세입이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미희위원

당초에 어느 정도 전에 대비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금년도가 조금 윤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측이 조금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미리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인데 적은 금액 아니어서 눈에 확 띕니다. 예산서까지 확인할 때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큰 금액을 편성 안 돼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예측 가능한 금액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세입이니까 미리 잡았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 아니고 이 금액이면 다른 단위사업 같은 거는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주미희위원

다음부터는 세심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상록구청보다 예산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절감한 것도 있고 반장제도 같은 것은 스스로 단원구에 따른 그런 감안한 게 있어서 상록구는 그대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 선부1동 같은 경우 새 청사로 대비해서 좀 절약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원구는 세월호의 사고에 지금 세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고 싶은데 삭감되고 그래서 미리 걱정돼서 못 편성하거나 해서 만약에 예산을 더 드리겠다고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떠한 사업 계상하셨고, 예상하셨고 효과라든지 대비해서 이걸 참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무서워서 실시 못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주시겠다면 어떤 사업이나 어느 쪽 아이템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에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단원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게 다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아까 동 예산이 상록보다 적은 거는 저희 행정지과의 예산이 한 22%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 보면 각 동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철역 그쪽에 의원님들도 연구발표를 하셨지만 전철역 밑에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금개구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보고 나서 앞으로 튤립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연구시설 쪽으로 가주도록 그런 사업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에 대한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우선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좀 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것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다문화종합센터를 지으려고 그럴 때 저희들이 사실 반대, 맨 처음에 녹지대에다 하려고 그랬던 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복지관에 있는 거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돌렸고, 그런 부분들이 원곡본동의 슬럼화를 좀 살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야심차게 하는 와동의 동장님하고 아마 다음 주인가 예천인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함께 공동체가 된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번 예산편성 시에도 그렇고 단원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침체된 안산시 단원구 쪽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여러 아이디어 내시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

사업 활성화 하시고 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사업 아이템 제시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 가지시고 거기서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거 또 더욱 더 좋은 개발방향 비전 같은 거 제시하셔서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단원구에서 각 동장님들 지역에 맞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더 제안하시고 제안하신 거 있으면 구청장님 제안 받으셔서 지원해주실 수 있으면 지원해주시고요. 또 제안해서 물론 시 재정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도 미리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누르시지 마시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사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님은 각 동장님 하시겠다는 것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능여부 확인하시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저희 동장님들하고 어제 사실, 오늘이죠, 오늘. 월례조회를 하고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동장님들 공히 말씀이 의원님들이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상당부분 지금 동장님들이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골판지를 끌어가고 그런 거 없는 동네를 하고 싶어하는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각 동별로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 후에 보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우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또 제안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 책임간 없는 거 그런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려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개발 하시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염려되는 부분은 제안하셨으면 신뢰성 갖고 책임감 갖고 완수하시고 운영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직무대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체납처분 공매대행 위탁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466쪽에 세무1과에 민간위탁금 체납처분 공매대행.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된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이거 위탁주는 거 대행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