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본예산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 끝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9페이지 하단과 6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날훈련경비 57만원 등 총 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000만원과 아동안전 CCTV 설치 1,50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120만원 등 총 5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재난용 CCTV 유지보수를 비롯하여 배수펌프장 원격제어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6,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차량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및 차량유류비 등으로 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련 업무추진비 가운데 재난 및 재해관리대책에 955만원, 우리 과 당면업무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참석수당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비 3,500만원, 방재시설물 보강공사 1,00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3,200만원, 강우량계 설치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상해보험료, 교육지원비 등으로 8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8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재난 예방 강화에 따른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개최에 30만원, 안전관리홍보물 책자 제작비 48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일반소화기 구입으로 200만원, 간이소화기 구입에 150만원, 단독경보용 감지기 구입에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물품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500만원과 재해 대비 수방장비 유지보수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금으로 8,500만원과 화재로 인한 주민피해지원금으로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제도 추진에 따른 보험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홍보현수막, 민방위공모전 심사수당,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원,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운영경비 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89만 7,000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리더 양성교육여비 41만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구입과 관련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110만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안보교육강사수당 324만 7,000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비 및 복제비 46만 7,000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804만원, 유지보수 2,8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5개소 유지관리에 1,6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대체 이전에 따른 시설비 1,066만원, 경보시설 내 냉방기 구입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참가비, 급식비 등 9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2억 3,1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및 방위협의회 육성지원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9,000만원,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9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CCTV망 유지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5억 6,372만 2,000원 편성했고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용역에 5억500만원, 통합관제센터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구축사업으로 방범용 설치 2억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4개소 설치비 9,200만원, 화질개선사업 10개소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4개소에 1억 2,000만원, 아동안전 CCTV 설치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국비인 지역개발특별회계 보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전출금으로 9억 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652만 5,000원, 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으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ㆍ도비 내시로 572만원을 증액해서 78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적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따른 수입으로 10억 601만 8,000원을, 지출은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9억 60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57억 1,877만 6,000원, 이자수입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원,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료로 2억원, 금융기관예치금으로 65억 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27쪽에 재난용 CCTV가 26군데 설치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화소예요?

화소 수는 제가 알기로는 41만 화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녹화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지금 이게 재난용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분류가 돼 있잖아요.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고 재난용은 안전총괄과 상황실에서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호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용이 화소가 몇 화소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23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26개 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41만 화소부터 60만 화소까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되고 단순 감시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어라든가 컨트롤…….

마이크를 입에서 좀 멀리 띄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두 대 설치 예정이잖아요. 이게 설치예정인 두 대는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CCTV카메라가 현재 41만화소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좀 감식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한 대당 1,600만원 이상이 세워졌거든요, 도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아마 0.1조도 이하로 야간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수준 높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요.

이번에 두 대 설치하는 게 몇 화소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100만 화소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화소가 결정이 돼 있지 않나요?

결정은 돼 있는데 감시용CCTV는 종류가 여러 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조도만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서버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것은 200만 화소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되 야간까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200만 화소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요. 최소 100만 화소 이상 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것보다는 성능을 향상해서.

제가 볼 때는 재난용 CCTV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범용 CCTV보다 훨씬 더 역할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범용 CCTV도 다 100만 화소 이상씩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바꾸고 있는데 재난안전용이 40만 화소면 이게 사실 야간 같은 경우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것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연차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41만 화소, 사실 야간에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번호 식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올해 두 대 설치하는 것도 1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나머지 재난시설 CCTV도 점차적으로 화소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된 게 몇 년 정도 됐죠?

제가 정확하게 설치연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화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으로 들어가면 기간이 지나야 바꿀 텐데 혹시 팀장님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설치돼 있는 재난용 CCTV 연도, 대략.

원래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10년인데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때는 쓸 수 있지만 요즘 하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10년 안이라도 하더라도 성능을 개선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지금 온 나라가 안전에 염려들이 큰데 제가 볼 때는 “방범용CCTV도 중요하지만 재난용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게 연차적으로 높은 화소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대 설치하는 것 덕풍동 빗물배수펌프장 덕풍1동에 있는 것 거기 앞에 하고, 세월호가 덕풍천 아래쪽이죠?

세월교…….

아, 세월교. 세월교가 어디죠?

세월교가 지금…….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샘재사거리 좀 지나다 법동 가는 길 보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말합니다. 지금 세월교가 세 군데 있는데 덕풍현대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저 위로 샘재에서 뒤로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팀장님이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서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시면 혹시 한강에는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재난용 CCTV가?

현재 세월교가 세 대 있습니다.

아니요, 한강. 한강에는 우리 재난용 CCTV는 없나요?

저희가 거기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 필요성은?

그런데 그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남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한강이라고 하면 덕풍천 밑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저희가 현재 CCTV 설치한 것은 없고요. 인근에 다리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실종사건 그게 덕풍천 하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에?

올해 설치할 겁니다.

금년 안에?

네.

몇 화소짜리요?

거기 200만 화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컨트롤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곡천에서 보면 한강하고 개천하고 내려오는 데 합류되는 지점에 사실은 위험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그게 별로 없었는데 과거에는 한강에 물이 범람을 하면 그게 역류해서 덕풍천이나 산곡천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안전을 요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고도 겹치고 하남시도 안전에 적극 대비해야 되는 데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128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하남시협의회가 있고 29쪽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추진 하남시협의회는 저희가 올 4월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안전문화와 관련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되겠고요.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특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전이라고 문구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문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20명이 필요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20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입니까? 아니면 “20명으로 한다”입니까?

보통 최종 몇인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인 이내인가 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협의회 참석 이게 20명이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4회이면.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까?

올해 협의회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은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네, 그렇습니다.

4회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안전관리, ‘안전, 안전’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 당시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동부연립이 재난위험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다른 답변 주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흥기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소방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 합동점검 시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저희 시청 직원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할 때 기술지원해 주는 거고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3월, 5월 했는데 해빙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조립식판넬 대중이용시설 건축물안전점검,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여기 128쪽에 보면 급경사지 등 공공시설전문가 점검수당이 있거든요. 8만원씩 해서 한 사람이 하는데 5회 하게 돼 있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야기됐다거나 아니면 겨울을 대비해서 아니면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특별점검하는 수당 같은데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많은 위원회가 같은 성격으로 지나치게 많이 구성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하남시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다른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회를 자주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형편상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도 자기 수입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빚만 늘어나는 하남시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회라고 해서 4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회라고 해서 5회 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간이소화기 감지기 등인데 단독경보감지기는 대개 취약계층에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민들 가정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400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차상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잡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전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해 줄 때가 있거든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도 무상으로 받았어요. 저도 제 주변에 무상으로 여러 개 해 줬는데 이런 것들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사업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130쪽으로 넘어가면 하단에 보면 민방위공모전 심사수당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이것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수막도 보면 60개 되는데 총괄과에서 1년 쓰는 현수막이 60개 되는 것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현수막이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그냥 좀 비싸게 올려서 남는 예산을 여유 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건지, 물가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가가 물론 저희가 계약하면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현수막 단가가 우리 관내에서 계약하는 7만 5,000원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약단가가 7만 5,000원이요?

네, 보통…….

시에서 공공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 허가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순수한…….

한 장 설치하는 데 일반인들은 2만 5,000원 들어가죠?

네.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수막비만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단가를 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당 6만 5,000원인데 7만 5,000원으로 만원을 더 올린 건데 그럼 몇 프로 더 올린 거예요?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잡는 데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비비라는 게 충분히 있는데 각과마다 예비비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올려서 숨겨진 예비비를 만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예산 올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7만 5,000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 그 금액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5만원짜리면 5만원으로 올리고 예비비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잡는 것은 담당자들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어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1년에 몇 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저는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단가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7만원, 8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예비비인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추경도 예비비 아닙니까? 없으면 추경이라는 것 만들어서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울 때 실질적인 가격으로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받아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살림을 잘 꾸려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31쪽에 19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방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짚으셔서 예산 세울 때 어렵지 않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ㆍ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편성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훈련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사무관리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화기 구입에서 차상위계층에 공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들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0개 줬다고 그러면 금년 말에 예를 들어서 400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여기다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점검하고 나서 편성을 하신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매년 400개씩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700가구, 그러니까 저희가 차상위라든가 취약계층이 1,600에서 1,70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191가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250가구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400개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해라든가 다음 해에 꼭 점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여부도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매해서 주는 것은 일회용이죠, 기구 자체가?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게 일회용 맞습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네, 저희가 일반소화기 같은 경우 1.5㎏의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가 경보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소화기 얘기했어요.

네, 일반소화기하고 간이소화기하고 같이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재활용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맞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소화기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고 방독면 금년에 3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매년 구입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몇 개씩 지금 배정돼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2014년도는 191개 그 다음에 2015년은 250개 연차별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50개, 200개씩?

아니, 동별로가 아니라 전체 191개인데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191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방독면은 다른 거고요.

민방위팀장 이용빈입니다. 방독면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년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부족된 분은 연차적으로…….

이게 몇 년차 사업으로 해 온 겁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몇 년차 사업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네, 지역대하고 기술지원대하고 해서.

이것이 보관은 각 동하고 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현황 좀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검단산 밑에 덕풍골 이런 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보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위생상태도 여기서 점검하시나요?

수질검사는 상수도 부서에서 하고요.

상수도 부서에서 하면 과장님이 보고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현장을 나가봤는데 대부분이 적합하게 나와 있고 또 일부는 대장균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그 옆에다 게시해 놓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수질이 양호한 것은 양호한 대로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아마 현장에 정기점검표를 설치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정기점검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여기도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35% 이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점검 좀 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5% 이상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9쪽에 아까 소화기 말씀 드렸었는데 간이소화기랑 일반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배부하지 않나요?

배부는 하는데 구입은 저희가 해서…….

글쎄요, 구입을 해서 그쪽에 있는 소방서 드리잖아요.

아, 전기안전공사.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배부를 해서 저도 거기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하고 수급자를 선정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할 때…….

동에서 대상자를…….

아니, 소방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대상자는 저희가 차상위하고 취약계층은 저희가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쪽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하셔서 배급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원은 17명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장대리인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늘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원은 제가 봐서는 17명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인데 물론 인건비 부분에서 늘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증가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퇴직금을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364일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인근 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성남이라든가 남양주, 양평, 동두천 인근 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다 반영을 시켜주더라고요. 나중에 또 어떤 법적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3,0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반영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단가가 올해보다 7.1%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퇴직금 빼고?

퇴직금은 빼고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올해 8시간에 4만 1,680원이었는데 내년도 시간당단가 인상분을 감안했을 때는 8시간에 4만 4,6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1일당 2,960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16명으로 계산했을 때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시간당 금액 위에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이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퇴직금말고도 2,000만원 정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원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CCTV에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방범용 CCTV 화질개선사업이 지금 10개의 화질을 200만 화소로 개선하는 부분이죠? 새로 설치가 아니고.

화질 개선은 그렇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200만 화소로 다 개선을 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해보다 안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과장님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수정안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 인쇄물만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활동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수정예산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4일날 안전문화운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장바구니, 안전에 대한 문구를 새겨서 그분들한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책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자랑 별개로 그냥 홍보물만 제작하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책자들도 홍보활동에 필요한 책자나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고 금액 비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을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보면 아이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방하는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안에. 그래서 이 홍보제작물에 장바구니라든지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대상들이 홍보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방에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대상을 확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박진희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듯이 129쪽에 보니까 인적재난 예방 강화해서 내년도 예산 1,63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30만원 삭감됐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29쪽에 전년도에는 5,4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3,82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올렸는데 했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이게 저희 기획팀하고 협력팀하고 세 개 팀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이정훈 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의회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도 안전에 관한 조례가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적재난 예방 강화에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다든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예방 강화를 우리 하남시가 소홀히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부터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재난예방강화 이런 쪽의 예산을 이렇게 1,630만원씩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10개소가 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설치예정지 16개소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16개소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못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하남시 방범취약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감북동 같은 경우에도 큰 사고도 있었고 또 여고생 실종사고도 있고 했는데 노후된 CCTV를 조속히 교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5년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사무관리비로 교육수당 및 각종 수당, 우편료로 587만 4,000원 여비 실사지도로 2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58만 4,000원으로 기관부담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여기는 국비 2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원 수당 4,940만 2,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현수막 제조, 조사요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 350만원, 조사안내문 발송 우편료가 79만 3,000원.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으로 650만원, 통계연보 배부 우편 요금으로 29만원,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 84만원.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로서 홈페이지각종 수수료, 이용료 홈페이지 전면 개편 2억을 포함해서 2억 180만원. 공공운영비 모바일 웹ㆍ앱 운영 해서 1080만원,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및 4건 등으로 해서 223만 2,000,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2,0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노후장비 교체가 6,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1,506만 1,000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비로 2,611만 1,000원, 공공운영비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비 유지관리비 1억 5,253만 4,000원. 144쪽이 되겠습니다. DB보안 및 서버보안 유지관리로서 487만 2,000원,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유지비 3,400만 4,000원, 하남시청 메신저 유지관리비로 182만원, 기타 행정포탈시스템 유지관리 등 10종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웹 디스크 등 pc 지원프로그램 유지, 보조기억매체 관리, 가상화 시스템 기계실 스위치허브, pc 개인 정보 암호와 장비, 서버로그관리 시스템,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 등 6,878만 4,000원, 문자사용료 1,872만원. 다음은 시ㆍ도 행정정보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구축 체계 1,013만 7,000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6,806만 6,000원, 시ㆍ군구 재해복구체계 시ㆍ도백업센터 유지관리비 652만 8,000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7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온나라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도입비 1,400만원.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등 구입비 800만원, 공공운영행정전산 장비 등 3종 유지관리로서 6,23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전산 교체보급으로 pc 150대, 프린트 50대, 항온항습기 증설 등 2억 5,000만원.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서 알툴즈 통합보안팩 등 5종으로서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한글 소프트웨어, 오피스 소프트웨어, pc가상화 시스템운영체제 구입 등 1억 4,10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으로서 시민정보화 운영수당 등 1,540만원, 공무원 정보화지식인 대회 4개 항목으로서 910만원, 여기는 공무원 정보화 교재 구입비, 공무원 역량강화 정보화교육비, 도 정보지식인대회 대비 특강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30만원. 보안체계 강화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으로 60만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유지관리비로서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등 75만원, 공공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비 6종으로서 5억 5,020만 7,000원, 여기는 사이버 침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3종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7쪽으로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2종, 2,193만 6,000원, 네트워크(L4스위치) 6종 IP교환기, 영상회의장비, 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관리, 무정전전원장치 유지 등 8,775만 9,000원, 일반전화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4,983만 9,000원, 홈페이지 사용료 주민자치센터 ASDL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 자가통신망 전주사용료 1억 2,354만원. 다음은 내부회선 정보통신 회선정비로서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지역 무선인터넷(WI-FI) 구축비로 1,900만원.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로 4,500만원, 홈페이지 방화벽 교체 구입으로 3,900만원, 암호화 장비 교체 구축으로 1억 700만원, 전자팩스 시스템 대체로 6,000만원, 축전기 교체 구입으로 1,500만원, 유해차단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 전산교육장 방화벽 구입이 1,300만원, 동사무소용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로 4,500만원, 홈페이지용 IP관리시스템 500만원. 다음은 하남시 대표전화 안내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서 2,53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8만 6,000원, 기본사무용품비가 포함된 것으로 복사용지 구입 등 복사기의 소모품, 프린터 소모품, 기본업무 수행급식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정수기, 우편봉투 제작구입,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문서유통 토너카트리지 구입, 소모품 구입 등 10종으로서 3,10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차량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유류 등 540만 1,000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3,12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남시가 현재 몇 개 동입니까?

현재는 미사2동까지 11개동입니다.

11개동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가지고 카피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15년이면 동수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깊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데, 카피한 거 아니에요? 전년도 것에다가 손질만 한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몇 쪽에서 그게 나왔죠?

몇 쪽이냐고요? 148쪽. 이렇게 보시면 축전지 구입비 해 가지고 10개동 있는데 10개동으로 그냥...

축전지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 한 거라서, 내구연수가 도래 되어 가지고 미사2동은 올해 개청 된 거라서.

현재되어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 웹 관리도 그렇고 사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 비례 조금 더 많은 정보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7쪽에 보면 와이파이 인터넷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지국을 확산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세부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가 기존에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1개소에 설치를 추가로 합니다. 이거는 매칭펀드로 국비가 25%, 시비 25%, 사업자가 50% 해서 11개소를 더 추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지국을 추가?

기지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만한 안테나가 설치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무선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례길도 있고 지금 되고 있지만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무선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신경 많이 써서 구축을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시청에서 봤을 때 시민들 무료로 서비스하고 싶으나 사업자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걔네는 돈이잖아요. 일반사업자나, KT나 SK, 이런 데는 돈이기 때문에 영역이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례길에는 전용예산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제안서를 내봐라 해서 SK하고 KT하고 했더니 세 군데가 냈는데 SK에서는 안 냈고 LG하고 KT하고 냈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KT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위례길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입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지역까지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중앙지침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공공지역, 동사무소, 시민들이 많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위례길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형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세입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지원 5,045만원, 여권발급 국비지원 1,931만 6,000원으로 2014년보다 31만 4,000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도 본예산은 총액 7억 4,985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8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지속도 등 민원서류 발급 등을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 기간제 운영 인건비 3명 3,940만 6,000원, 민원 24시 및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에 따른 인건비 1,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토너 등 5종에 대한 구입비 791만 2,000원, 자동인증기 필름 등 소모품 구입비 237만 6,000원, 밝은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근무복 구입비 4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운영비 3,15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용지 구입비 764만원,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현수막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발급업무 수행에 따른 담당공무원 사고위험에 대비한 재정보험료 34명에 대하여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산 소모품 등 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17대에 대하여 유지보수비 4,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31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3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 2명 국비 1,931만 6,000원을 포함하여 4,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민원처리 공무원의 친절서비스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전직원 집합 친절교육 연2회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자원봉사자 친절마인드 향상 및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및 워크숍 300만원, 자원봉사자와 행정상담위원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수준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조사용역 및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민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 108만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원처리 단속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우수직원 포상금 140만원, 친절공무원 선발 사기진작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 2건에 260만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현장의 새로운 정책과 수정시 공표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4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위원회 운영수당 64만원, 행정서비스 운영보상용 문화상품권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개설, 이전, 폐업 등 중개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자 상반기 교육 교재비 540만원, 교육강사료 48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산정시가검증 감정평가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3조 규정에 의거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213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567만원, 결정고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소유자 통지문 140만원, 기타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의무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거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비용금액의 사실여부 등에 필요한 검토수수료 3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부기간 만료 전에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업무보조 및 실거래 신고 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유지보수비용 811만 8,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수수료 198만원, 지적원도 보관바인더 구입 등 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59만 2,000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구입가의 8%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원도 보관함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재조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659만 8,000원,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적공부를 세계 측지계기반 기반좌표 변환 공무원 직접 측량수행을 위한 위성측량시스템 세트 구입비 2,200만원, 현장설명용 프로젝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업무추진 등 도로명주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4만 8,000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를 위한 프린트 소모품비 241만 8,000원, 홍보물품비 500만원, 안내지도 책자용 1,000만원, 접지용 500만원, 벽면 부착용 안내지도 2,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GIS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운영비 924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확보 사업비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복잡한 민원과 일인데요, 애물단지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머리가 쥐나지 않아요? 지금 성능이 많이 보완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7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호완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본사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다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업체를 관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까 검토중입니다.

관내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실은 유지보수를 본사에서 하남ㆍ광주 두 군데를 맡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 광주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30～40분의 시간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친절부분에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올리긴 했는데 사실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친절은 몸에 배서 나오는 부분인데 교육도 좋고 포상도 좋지만 늘 친절교육을 잘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친절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몸에 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친절하다는 말이 시민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 아직까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저희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하기 전에 현재 저희가 지방세의 징수 전반적인 여건은 경기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듯하다가 현재 1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적인 여건은, 경기가 올해 수준으로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경매, 공매가 넘어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 일주일에 다섯 건 정도 경매, 공매가 넘어왔었는데요, 10월달서부터는 경ㆍ공매 건수가 14건 정도, 두 배 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체감은 못하지만 현재 불황으로써 경기가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저희가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세 부분은 드러나기는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때는 다른 시ㆍ군은 도세와 시세 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은 저희의 지방세 부분은 전년도보다 약 50억 정도 증액을 한 내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으로는 시세를 말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906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53쪽에 보시면 2015년도는 956억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956억으로 5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세목으로 살펴보시면 주민세가 8억 5,000에서 15억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 부분은 현재 6억 5,000이 증액이 되는데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산만큼 지방소득세에서 삭감이 되면서 플러스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906억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430억이 재산세인데, 내년에는 65억이 증액이 되어서 495억 정도를 내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55억이 올 예산이었고 160억으로 5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 보조금 등 주행분 세입이 5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증가되는 부분만큼 2015년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80억에서 2015년도도 80억으로 동일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 담배 2,000원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641원이 저희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0원 올리게 되면 1,007원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 세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만 여태까지 올린 사례를 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는 조금 줄었습니다. 208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15년도는 185억으로 감했는데 23억 5,000 정도를 감했는데 이거는 감일지구 보상이 60%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그 부분만큼 못하는 거고 나머지의 40%는 재결 또는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도의 60% 받은 부분만큼은 삭감시켜서 185억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24억에서 21억 정도로 편성해서 3억 정도는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출납연도 폐쇄기가 2월이 아니고 당해 12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서부터 당해로 끝나게 되면 내년 12월 31일이 출납연도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오던 그 다음연도 2월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2개월 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억 정도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17억 9,166만원에서 207억 8,110만원인데 이 부분은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를 받아서 취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부분은 56쪽에 맨 아래 보시면 이자수입이 저희가 20억 5,000에서 2015년도는 15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은 830억 정도되고 있고요, 일반예금금리가 현재 1년 정기예금이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같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세출 부분은 16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부분은 경상적경비 증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에 따른 예산경비로서 어떤 특정적인 큰 사업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경상경비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6억 9,000 저희 세무과는 총 6억 9,667만 3,000원이 저희 세무과 세출 예산이고요. 내년도는 7억 5,015만 7,000원으로서 2014년보다 5,9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 증액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165쪽을 보시면 현재 인건비 상승이 기간제 보수가 5,387만원에서 5,658만 5,000원 가운데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단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올해 41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732만원 정도로 32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생기면서 3명 정도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원 증가분에 따른 책 구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업무 연찬도서도 구입하고 다만, 그 밑에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 시가표준액 거래분에 따른 신규분으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32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매매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베스코아 같은 경우는 과표가 2,000만원인데 본인들이 매매하는 건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과표로 계산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에 감정평가를 해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시가 표준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운 부분입니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건이 한 5～6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약 32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고지서 송달 및 홍보비로 해 가지고 올해는 2억 1,974만 4,000원인데 내년에는 2억 8,491만 3,000원으로 6,5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참고로 보시면 미사지구가 내년도 7월까지 5,000세대가 총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 등 위탁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6,500 정도 계상 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166쪽 위쪽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6,516만 6,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 68만 2,000원이 감해서 내년도에는 1,348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법적경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법적경비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출연금이, 옆에 보면 산정이 우리가 보통세로 들어오는 세금의 몇분의 몇으로 출연금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만큼 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경비가 덜 나가는 내용으로 68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32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광역홍보비 시ㆍ군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고 전국광역으로 홍보를 하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비 부담금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32만 2,000원 오른 부분이 되겠고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3,959만 1,000원인데 4,094만 1,000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다음 장 167까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은 2,694만 2,000원 중에 내년도 편성되는 건 2,765만 4,000원 정도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71만 2,000원 정도가 늘었는데 가운데 내용에 보시면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사지구 내에 아파트를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시할 때 신규로 들어가는 산정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체납세 일소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9,651만 7,000원을 내년도에 1억 459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800만원 정도, 807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에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 상승과 168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7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공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700만원 부분은 가운데 보시면 체납처분비라고 35만원 곱하기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매를 진행하면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공매를 해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금액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공액 금액이 1,000만원이었을 때 우리가 받을 금액이 200만원이면 800만원을 돌려주게 되는데 받을 금액 많았을 경우에는 공매 진행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이 공매 진행 수수료를 못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한 내용입니다. 168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일반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 2014년도는 1억 6,047만 1,000원이고 2015년도 편성은 1억 2,625만 7,000원 정도 편성 되어서 3,421만 4,000원 정도가 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올해 ARS사업을 구축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면서 추가적인 용역비나 그 외에 유지보수비만 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700만원 정도 전산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169쪽에 세외수입 전산화는 올해 4,207만원 중에 내년도는 4,524만 8,000원을 편성해서 317만 8,000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보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전국공통사항으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쪽 끝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세무과가 9,284만 3,000원에 1,13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415만 3,000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 행정경비증가분에서 이번에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각종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1,131만 1,000원 정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170쪽은 앞쪽에 설명한 것에 따른 보충되는 자료고요, 저희 세무과의 세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하단, 중간 부분 징수 포상금 있잖아요? 1,000만원 1회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 1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 거는 연말에 1회의 징수포상금을 지출할 예정이고 이거는 저희 시의 포상금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의 공통사항이 되고 연말, 12월 정도에 1년에 대한 세금 체납액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현년도분은 나가지 않습니다. 과년도분 직전년도 과년도는 저희가 2013년 그 전에 12, 11, 10년도라든지 5년 만에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저희 과 26명이 연초에 징수대책으로 해서 각 배당을 줍니다. 얼마정도 걷으라고 해서 인원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인원 나눈 것에 대해서 매월 출장복명을 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징수팀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현년도 부분은 빼고 과년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에 대해서 받은 금액만큼 계산해서 산정한 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을 전부 받아서 계상을 하면 2,000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징수포상 부분은 1,00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고 1,00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 전체 직원들에게 받은 것만큼 나가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꼼꼼히 챙기셔서 하남시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