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및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44억 3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2억 195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1억 205만 4천 원이 감액된 63억 69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9%인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36%인 55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신길동 지역 지원 시설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총 용역 예산 16억 원 중 경기도 분담금으로 확보한 1억 6천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우선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 7쪽, 소규모 기업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5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5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68억 212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01%인 61억 756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2.54%인 47억 3513만 1천 원이 증액된 93억 52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77%인 13억 1857만 7천 원이 증액된 60억 67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54%인 1억 2196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1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기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독창성 향상은 물론, 과학문화 저변 확산 및 창의․융합형 미래 과학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예산액은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액은 주관 기관 예산 포함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기업 및 노동환경이 열악한 공단에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산업, 문화 그리고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 명품 산업단지로 변화하고자 일터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등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사업입니다. 상업지역내 노후화된 빈 공간을 사회 초년생 젊은 계층의 특화된 창업 공간으로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규모 도시 재생을 통하여 도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2015년 1월 유물조사 용역 준공 및 유물 수집 추진에 따라 박물관을 예술성, 기능성이 높은 박물관으로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유물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유물 보관소 건립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축·전시 설계를 추진하고자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개발을 위한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신길동 일원 지원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해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각 시·군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기금 출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로는 운전자금 지원만 가능하며 경기도 자금은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고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 4. 1.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기금 조성액이 당초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매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국제 경제 성장 둔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이차보전금 지출 예상액은 30억 57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가용액인 2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금 부족분 5억 5700만 원 중 2억 원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등 원스톱 전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훼손이 심각하여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에 요인이 되고 있어 민원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도로 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누전 발생 및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로등과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악취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 10년에 따른 저감 추진 성과 분석 및 체감형 악취관리목표 설정과 분야별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악취관리 종합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악취관리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악취 배출원 추적 및 확산 경로 파악과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 개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악취 측정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 시스템의 정기·수시 점검, 지속적인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3억 7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에코혁신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민·관 공동으로 기업체의 생산 공정 진단을 통한 청정 생산 기반 및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운용 현황,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 말 현재액 1026억 9638만 1천 원보다 8억 6201만 7천 원이 증가한 1035억 5839만 8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 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2015년도 지출금액을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 25억,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23억 6201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58억 6201만 7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원과 2015년 말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될 예탁금 33억 6201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58억 620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원의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168억 2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3%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총 58% 증가한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대비 102.54%가 증가한 93억 52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1억 원,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5억 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5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및 유물보관소 건립 공사로 19억 7천만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으로 1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보조 사업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세입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한 6억 7200만 원을 내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77%가 증가한 6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10억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총 4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4억 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지역에코혁신 사업비로 1억 원 등 4건에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악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조성 목표액 1천억 원을 달성 완료하였으나, 2014. 4.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성액을 늘려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26억 96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23억 6200만 원으로 총 5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15년 이차보조사업 25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요. 자료집 403쪽입니다. 재생 사업 이걸 보면 도비가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지만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네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추가된 거잖아요.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 건 가지고 도의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고요. 예산 부서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안인데요. 지난 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동일한 사업이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천하고 광명, 시흥 그리고 저희 시하고 4개 시·군이 똑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 광명,

광명, 시흥, 안산. 도비 지원해야 되는 규모가 한 20억에 가까운데요. 최근 상임위에서 4개 시·군의 위원회가 공교롭게 다 소속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삽입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받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 조정됐고요. 그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015년도에 추경이나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내시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 추가돼 가지고 통과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저희 지역의 양근서 의원님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결위에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비 지원이요, 예산서 404쪽 제일 하단부에. 이 시점에서 출연금이 감액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시죠?

이것도 똑같은 사안인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 시가 1등으로 성과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융합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였냐는 얘기예요. 그럼 당초에 저희들이 분명히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을 위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들이 연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하고 있으셨나요? 단지 예산만 지금 삭감하는 거지.

당초에 내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삭감 제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노동부 예산도 한 번 그런 게 있었는데 국가 내시는 대부분 내시된 대로 다 오지만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삭감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삭감의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연초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을 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대략 부서에 내시가 떨어지는 것은 늦게 떨어지지만 정보진흥센터를 경기테크노파크TP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8월 달 이후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리 사전에 교감이 돼서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무리 없이 삭감도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을 줄이지 못하면 시비로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국가보다는 도 예산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그런 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에서는 또 도비 연구용역비 1억 6천을 이번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업은,

지금 전체 우리 16억인가요? 그것에 대한 해당 예산인데.

네, 그것의 일부인데요. 국토부에서 1단계 재생사업 내용을 확정짓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재생사업 2단계로 추진이 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착수됐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지방에서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올해 중에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세우지 못했던 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만 반영할 수 없다. 확실히 내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확보 못하겠다.” 고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도는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대한 그런 먼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도에서 그럼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네, 2015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여기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요. 여기 보면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시로 내려 보내려다가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직접 업체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업체에 720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줬던 그런 형태라는 거죠?

예, 우리 시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정상적인데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 GSBC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사유는 GSBC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좀, 그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1억 6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1억 6800만 원이 지원된 기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원 받은 그 기업인가요?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경기도 GSBC에 사업비를 주면 경기도에서 또 7200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사유는 알아보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제가 그것을 간과했는데요.

네,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마무리 되신 건가요? G-STAR 사업은 이제.

내년에는 G-STAR 사업이 경기도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하고 매칭하고,

아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하고 매칭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매칭 비율도 높은 거잖아요. 그럼 서로의 조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주도권에 대해서, 좀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상급기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그런 관행들을 좀 무시한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에서 저는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것은 저는 절차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이게 그때 하고 남은 잔액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대로 체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업무 속도도 날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3500 세웠는데요. 3500 시스템을 구입하고 그리고 입력·운영까지 하는 것이 3500인데, 그런데 대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1500 남은 것 나머지를 우리가 시스템 구입을 해서 올 겨울에 직접 직원이 입력할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대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했다고요?

네,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 언제 도입하셨어요?

올해 지금 계약해 가지고 구입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스템,

지금 활용해 보고 계시나요?

지금 구입해서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시기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올 여름방학 때 해 가지고 같이 직원하고 함께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그렇게 흔한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관리시스템이.

예.

일단 이것은 추후에 활용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방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납득하겠습니다.

네.

본예산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금 경기과학축전을 개최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참여 인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경기과학축전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경기과학축전은 횟수로 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개요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런 축전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요 인원들, 참여 인원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유사하게,

있어요?

과학축전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TP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6천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주최하는 것은 저도 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경기과학축전,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올해 세월호 사건도 있고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수원이나 안양, 부천이나 이런 데서 실시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3만 명, 5만 명, 많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까지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외에서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관내만이 아니고 전국 행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어디서 개최됐어요?

올해는 의정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참고 자료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어떻게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네.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런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흥미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왔을 때, 더군다나 5월 달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 3일 간 하는 건가요? 5월 1,2,3.

한 3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거리극축제를 하잖아요. 전에는 항공전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는데요. 저희도 거리극하고 상승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은 시기에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개최 장소는 한양대에 해 가지고 거기 사이언스밸리에 소속돼 있는 기관까지 전부 참여시켜서 사이언스밸리 홍보 효과도 누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진짜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한양대의 셔틀버스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한양대하고 역전하고 거리극축제 행사장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생각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게 분명히 지역의 전반적인 그런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좀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긍심일까요, 우리 안산에 그런 것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TP 출연금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에게 TP 수입 예산서와 2015년도 예산서 안을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준 자료집에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재단 수입해 가지고, 제일 앞장입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 예산서. 없으세요?

지금 자료,

없으세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다양한 여러 사업들에 우리 안산시의 보조금이 부분별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결국은 TP의 전반적인 수입과 이렇게 수익사업 구조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사업 수입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임대 수입이나 관리비 수입은 늘어있고, 그 다음에 장비, 저희들이 갔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의 좋은 장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 수입이 굉장히 줄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측이기는 하지만 많이 줄어있어요. 그렇다면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첨단장비이고 고가였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안산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러한 필요한 장비임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것 임대 사용을 못하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장비실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TP 관계자들은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구입한 지가 꽤 오래 돼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 사이언스밸리 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 고가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수준의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것은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 차원에서 장비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데는 벅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접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완으로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연계해서 저희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TP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안산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TP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이라는 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예.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 맞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TP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죠, 도에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전에 제가 감사실에 근무했을 때도 장비가 계속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보유하지 말고 처분을 하든가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까지 처분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냥 확실하게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가 무엇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다 연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연구원에서도 없고 기업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도나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갖출 수 있는 체제로 그것은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있는 거고 중간 중간 점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하고 일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사업해서 저희 시에서 2억을 지금 보조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단계는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잡고 있지만 그게 20억이 정확히 나올지는 아직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1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을 입주 기관들하고 그리고 시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금액은 산출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건립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은 자부담이죠.

자부담으로.

네, 각 기관의 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건립 초기에, 초기인데 처음에는 요구를 시에서 전체 금액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기관하고도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전체 금액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억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취지는 뭔가요?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원들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도 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의 첫 번째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국가의 공모를 통해서 국가에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집계된 것 데이터가 있나요?

한 2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서울이나 인천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있고,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안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계해 보시지는 않은 거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또 가장 큰 원인은 동산고가 명문고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이쪽 학교로 보내고 집 전체가 이사 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니만큼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게 우리 안산의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서요. 이것 지금 오늘 주신 것 맞나요? 저는 어제께도 저녁에 봤는데 이것을 제가 어디 다른 데 두고 못 봤나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그 많은 인재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에 단위 표시도 하나 없고, 저는 이것 하나하나 숫자 세면서 읽었는데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가져가시는 그런 TP에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저도 이런 쓴 소리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좀 무성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에 이런 예산서를 오늘 주시면 저희는 그럼 언제 보고 이것을 하라는 건지, 아까 밑에 담당자 계셨는데 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면 예산서가 아침에 와서 있는 건지.

전년도에 제가 제출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TP 예산 자체는 국가 지원, 그 다음에 도, 시하고 자체 예산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자기들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유인물 자체가 왜, 그것은 미리 미리, 우리가 이 예산서는 미리 미리 잡는 거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언제 내려오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를 저희가 12월 17일 쯤에 이 책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서하고 TP에서 작성하는 예산안은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은 어제라도 그제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시에 관련되는 예산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안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이 유인물을 왜 오늘에서야 주시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우리더러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 언제 주신 건데. 어쨌든 이 유인물도 오늘 온 것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위 표기도 안 하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그냥 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 단위든 뭐든 천 단위든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틀린 건데.

앞으로,

그것 원 단위는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규모에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한 102% 정도 올랐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 많이, 예산을 어디를 더 증액을 많이 하신 거예요?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반영하는 거고요. 14억 4천 정도요. 그리고 산업박물관에 한 18억 정도,

그쪽이 많이 증액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억이 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금, 2억인가요? 2억. 총 금액이 20억이잖아요.

예,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20억이고요. 아직 설계 중이라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유인물에는 시가 2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20억으로 돼 있네요. 맞네요. 2014년도에 7900만 원이 소요된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이것도 보면 2015년, 이게 아주 사소한 건데 유인물을 보기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앞장에만 이렇게 있고 뒷장에도 없어요, 이런 게 연도 표기도. 그래 가지고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진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900만 원이 2014년도에 사용되신 금액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설계 그 금액이,

설계비용으로 나간 건가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건가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공모가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설계 중인 거죠?

네. 설계가 진행이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해 줘야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을 저희들은 2억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등록세 이런 것도 지금 7500 이렇게 잡혀 있고요. 여기에 지금 65명 규모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장어린이집인 거잖아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누구나 근처에,

거기뿐만 아니고요. 사이언스밸리 중에 8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에 해당되는 자녀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꼭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 아니어도 꼭. 100% 직장어린이, 이게 명칭은 직장어린이집이어도 그쪽이 먼저 우선이지만 그 외적인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관별로 분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인 것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녀에 되고요.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근에 사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시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894페이지에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인데 올해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던 거고.

올해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3억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억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복지관이,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주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관 운영과 문화재생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하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서 자생적으로 근로자 복지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복지관이나 그런 문화시설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책정된 1억은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것 저희 간담회 때 주신 유인물인데요. 그때 주셨던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사실은 처음 잘된다고 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데 잘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주셨던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1억을 가지고 올해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실 거네요?

네.

그러면 신청자가 많겠는데요?

신청자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저기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 모집 이렇게, 1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월부터 하실 거예요?

일부는 1월부터 하고요. 일부는 늦게 시작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산단공 회의실도 이용하고요. 그 옆에 kt전화국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몇 번을 봐도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잘만 정착시키면, 또 근로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만 찾아내면 정착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5페이지에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고요. 지금 저희 주거지역 내에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활용해서 청년들,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으로 제공도 하고 공동화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럴 계획으로,

그때 신안코아 또 저쪽에 어디 세 군데를 말씀,

광덕.

광덕시장하고 세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글쎄요.

그런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좋은 건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전주도 있고요. 서울 일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다녀오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 지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한 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켜 주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아직 추진은 안 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일부 금액을 공모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4년간의 계획인데 안정적으로 한 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선정이 되는데,

이거와 비슷한 그런,

이 사업으로다가요.

이 사업으로요?

예. 그것은 4년간의 계획이고 이것은, 공모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희망대로 될 수도 있지만 어렵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세워만 주시면 이런 사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공모에서도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게 지금 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3억하고 2억하고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공가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5억을 반영했습니다.

네, 5억.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 사항에 5억은 맞는데, 그러면 이게 청년 사업가 그러면 그룹으로 한다든가, 그룹으로 하든 1인이 하든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담당교수라든가 멘토도 와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P에는 기본적으로 창업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갖춰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은 고등학생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다가도 홍보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8페이지에 재생혁신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행감 때인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염색단지 내하고 신길동 일원 이쪽이거든요.

네.

신길동 일원에 물류 지원시설 조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류 이런 것 하면 여기에 건물이, 건물을 어떻게,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재생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2개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하나는 반월 염색단지이고 하나는 신길동 일원인데 신길동 일원은 사실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는 공단의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물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업의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즉,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물류라든가 지원 시설에 고집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안산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이 와야 지역주민하고 공단하고 안산시가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의견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한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너무 빠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TP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비록 며칠 전에 이걸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늦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가 저희한테 올 때쯤에는 같이 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말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마 이쪽 사무국에서 메일로 이 자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것도 그렇게 빨리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올 때는, 이 책자가 우리한테 올 때 그 후 한 2∼3일 뒤에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저희도 이 책자를 이것 예산 상임위 하기 20일 전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17일쯤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조 2천억이 넘는 그런 걸 우리가 보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나중에는 집행부에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걸 파악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이게 정말 일반가정에서는, 저도 살림을 하다 온 가정주부였고, 그런 면에서 정말 세금 내는 것 힘듭니다. 힘들지 않게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산시민 대부분이 서민이고 또 중산층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내 주시는 돈으로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 많은 돈을 갖다가 2주 전에 줘 가지고 우리더러 이것을 예산 심의하라는 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집행부에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TP다가도 한 번 오해 없이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본예산 895쪽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년 사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취업이나 창업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대학생들 4학년 되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과의 연계도 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방송에서도 보듯이 진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러면 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아이템을 졸업하기 전에 먼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업체에게 아이템을 공유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 개발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출발을 너무 쉽게 했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등학생 졸업생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들하고 한 번 실지로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와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욕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최근에는 빈 공간 찾기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바꾸는 그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활력을 넣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까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과제입니다. 전에 얘기 나왔던 것은 사실은 기술은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도 사실은 공단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사회가 많이 빨리 빨리 변하니까 기업체 지금 생산하는 그 스타일로 가다 보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빨리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기업지원과 정천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함께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같이 하면서 아이템을 서로 발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체에는 그 아이템을 보러 오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면 회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보시고요. 두 분 잘 협약하셔서 하시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고민하는 게 문화광장에서는 토요일 날 쓰던 물건 와서 팔고 그러는 장터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와서 팔아도 될 수 있는 프리마켓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전주인가 어디에 있는 재래시장이 정말 시장에 상인들도 없고 시민들도 없었는데 청년들을 도입하면서, 청년들을 입구에 정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호프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정말 넘치는 에너지로 상인들의 기분을 업 되게 해 주고 그 시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 사례를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충분히 낙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좋고 나중에 취업까지 함께, 그리고 창업도 함께 또 연계가 된다라면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 지역 하는 상가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지역주민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아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공유를 같이 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897쪽에 근로자 복지시설 유지 보수요.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이 금액은 삭감이 됐고 그 위에 램프 교체는 증액을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는 옥상 출입이 잦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려고 한 건가요?

예.

설치는 하신 거예요?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 사실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도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지금 국가나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9쪽 연구개발비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이요. 타당성 자료도 다 실시하시고 하셨는데 용역과제 심의 여부 확인도 다 하신 거죠? 899쪽에.

예, 절차는 다 밟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909쪽입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요. 이게 증액 사유 좀 알려주세요.

증액 사유요?

네.

와트 수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전에 예산 세울 때는 전기료를 예상 못했는데 새로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인해서 증액하신 이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제가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추경 자료 403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도비가 1억 9700이 반납된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왜 도비가 반납됐는지?

당초에 약속이 1억 9700을 올해 중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하고 같이 공모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공모 사업인데도 재정이 어렵다고 사실은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천, 광명, 시흥, 안산 네 군데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마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긴 하는데요. 올해 예산에서 지원 받기로 했던 돈이 못 오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게 반납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아무튼 예산 1억 8천이 잡혀있어요. 그죠?

예.

1억 8천이 잡혀있는데 올해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도 5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침을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지관으로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이게 항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보면 1억 8천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그냥 신규로 지금 현재 1억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프로그램 사업하고 내년 이것하고는,

문화재생사업하고는 연계성은 갖고 있지만 예산 자체는 다릅니다. 올해 추진됐던 문화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은 산단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증축이거든요. 핵심이 거의 대부분 1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돈을 문화재생 중장기 용역하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단기 6개월 근무하는 총괄 책임자 그리고 그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내년도 올 한해는 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는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작년에 1억 8천 예산이 보기에는 그냥 8천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제목은 같으면서 신규 예산으로 1억이 잡혀 있길래 제가 지금,

본예산하고 본예산끼리 대비가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94페이지에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2개 1억씩, 1억씩 예산이 잡혀있는 거요. 아니 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를 시에서 줘야 되는 거죠?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P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가 한 4만 평이 되거든요. 4만 평의 땅 주인이 지금 한양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일단은 TP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양대 부지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거기 한양대하고 붙어있는, 산하고 붙어있는데 토취장이 2개가 있습니다. 2토취하고 3토취가 있는데 3토취장하고, 3토취장 면적이 한 5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테크노파크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한양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10년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3년이 연장돼서 총 13년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토취장을 인수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절차를 빠트려 가지고 환매통지 미이행 등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건이라든가 환매를 해야 되는 일부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거든요. 인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한국생산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된 사항인데 그 기관에서는 임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 지금 지방 이전으로 해서 연구원까지도 지방 이전을 하고 있는데 생산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너네들 임대료까지 내가 주고 거기에서 유치할 이유가 없다. 진주로 내려 와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임대료는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작년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업체들이 그런 관련 이런 걸 의뢰하면 상당히 비용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비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자체 수입이 충분히 될 건데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거고, 그런데 시에서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정적으로 임대료를 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유치 당시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저는 임대료를 1억씩 내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토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도 몇 차례 거쳤고, 다음 주에는 부시장급으로 단계를 높여서 협의를 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임대료를 시에서,

약속을 유치할 때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시에 책임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한양대하고 저희하고 3자가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광덕종합시장 이쪽에 한 게 이쪽에 상가가 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거의 다 죽었어요.

아니, 그쪽은 보니까 주로 요양원 이런 시설이 이렇게,

요양원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 고층이고요. 1층도 거의 다 죽어가고 1개 층이 상가 있는 저기가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있나요? 이쪽을 택한 게.

특정 지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화 돼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거기하고 신안코아하고 두 군데 다녀 봤는데요. 앞으로 선부동도 다녀봐서 그쪽 지역도 합당한 지역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죽어있는 상가를 살리고 어떤 그런 취지는 저도, 이쪽 건물은 제가 요양원 면회 가느라고 몇 번 가봤어요. 정말로 상가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쪽에 했을 때 교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근에는 보면 별로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 구조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그냥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누가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부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비도 해 주고, 그리고 또 돈 비용 안들이면서도 그렇게 주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청년들한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대하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쪽이 조금 보면 불량 청소년들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들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혹시 그런 게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뭐라 그럴까 좀 황폐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약간 불량 청소년들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배려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또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약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909페이지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이게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이 한 1억 1800 정도 물론;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가로등의 개수가.

예.

그런데 아무튼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LED로 다 바꿀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LED로 바꿀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한 10% 정도는 LED로 바꾸고 1개 설치하는데 한 40∼5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갖고는 충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어떤 제안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단지역 가로등·보안등 전체를 LED로 싹 바꿔주겠다. 다만, 그 뒤에 5년에서 10년 간 예산 들어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리들한테 달라, 그런 구상을 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로 바꾸면 상당히 이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아무튼 공공관서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LED 등으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새로 이렇게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LED로 안 한다면 저는 정부 정책에도 이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 등으로 시설을 하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저는 처음 설치할 때 LED 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LED 등으로 해서 다시 예산서를 올리세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낭비라고 봅니다.

한 번 그것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재원 문제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한꺼번에 싹 바꾸면 초기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은 줄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체들이 LED 교체를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LED 등으로 자기들이 시설비는 대고 자기들이 교체를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대신에 전기요금에서 차액을 자기들이 5년에서 10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가로등 1개 당 100원이 나올 것 같으면 LED 등으로 바꾸면 한 60원이나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을 바꿔줘야 될 것 같으면 LED 등은 5년을 쓴다든가 3년을 쓴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기들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무료로 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업체를 선택할 때 5년 간 부도 안 나고, 이런 회사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LED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ED로 이렇게 바꾸고, 저는 그래서 우리 근로복지관도 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게 그런 취지하에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LED 등으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좀 수를 줄이더라도 처음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은 LED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더 고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환경과요.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해서 지금 1억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대기보존법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악취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발생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 그 시점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는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악취제로화에 대한 것들을 장기 비전을 가지고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안산의 악취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보자는 이런 계획 하에서 1억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용역비로써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근거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 기술자이고요. 그리고 또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악취가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안산의 악취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안산스마트허브하고 시흥스마트허브하고는 어떤 관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잖아요. 시화공단 일부가 안산스마트허브에 속해서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안산, 시흥이 물론, 행정 구역상으로는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결국은 서풍이 불면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가 안산스마트허브로도 넘어오고, 쉽게 하면 시흥스마트허브 쪽이 관리가 안 되면 안산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부도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도를 들어가다 보면 안산스마트허브를 넘어 한참 지나서 시흥스마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악취들이 많이 나요. 특히, 이번에 우리 워크숍 갔다가 내가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던데. 그래서 일단은 대부도를 찾는, 대부도는 안산이란 말이에요.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네비를 찍으면 공단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요, 그쪽이 길이 안 막히니까.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면서 악취를 맡으면 이것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도 안산에서 나는 걸로 대부분 관광객들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이렇게 가보면 좀 심해요. 그래서 시흥하고 안산하고 어떻게 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산하고 시흥시의 경계 부분에서 가장 그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주민들과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의 하천에서 나는 냄새들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흥시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시흥시의 협조 공문을 통해서 공조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소음측정기라든가 진동측정기가 우리 공단환경과에도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4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구청의 업무였었는데 공단과 관련된 그런 환경은 소음과 진동도 다 공단환경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안 하고 있다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할 만한 측정기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돼요. 물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한계성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 예산이 거의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안산시에서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예산이 적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뭔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드셔서 정말로 이 공단이 활성화되고 어떤 근로자 배후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본부의 역할들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못한다, 못한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광덕시장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해서 아무튼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게 30개소의 청년창업자들이 갖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30개의 공간,

그럼 30개소를 다 총칭해 가지고 센터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개별 개별,

센터라는 것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그냥,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 관내 대학하고 지금 이렇게 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관내 대학에서의 기능은 뭡니까?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선정을,

멘토 역할하고 담당교수가 책임 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도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특성화고나 이런 데 대상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치가, 예를 들어 대학이라고 하면 관련 학과 교수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체계를 따로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 TP 내에서는 상담이라든가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체제는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그렇다면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사실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역발상이나 자유로운 창의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하고 함께 가고 또 학교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속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사업 계획보다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지도교수의 어떤 지도 여하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선정하는 어떤 또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테크노파크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심사를 해서 본인들의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은 저희가 만들 수는 있겠죠, 경영이나 혹은 기술 지원이나. 그래서 저는 차라리 관내 대학보다는 이것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후원 기관으로는 차라리 경기테크노파크가 훨씬 적합하지 않느냐, 이미 거기에서는 또 훌륭하게 인큐베이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요즘 각종 공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공모 자체가 사실은 공모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성장시키고 비전까지도 확립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모를 대학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하가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 관내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 예를 들어 대학 안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어떤 창의력이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한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입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창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유도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저희는 부수적으로 지역도 같이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안산이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모,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지도교수와 함께 가는 그런 창업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안산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안산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체 다니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의 꿈이나 창업에 부푼 꿈들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쪽의 공모 절차를 밟아보시면 어떠냐.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에서 다니다가 하던 그런 것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기술이라든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입주하도록 권유를 하고요. 지금은 순수한 진짜 청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알겠습니다.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개략적으로 운영비 1개소 당 월평균 330만 원해서 리모델링비는 1개소 당 306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것 2개 합쳐 보면, 그러니까 30개소를 해서 합쳐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2억밖에 안 돼요.

금액은 사실 저희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찾아가면서 재활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5억을 책정했는데 운영비,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 2억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예.

여기 임대료가 1개소 당 월평균 3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운영비고요.

운영비. 임대료는 이게 월세 위주입니까? 아니면,

전세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가는 월세 기본적인 보증금을,

월세입니다.

월세죠.

예. 그런데 이 가격은 저희가 하겠다고 이렇게 딱 찍어서 그 건물주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금액이 올라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 시가가 이렇습니다. 현 시가로 해서,

30개소면 3억으로 하면 1개소 당 약 천만 원인데요. 천만 원이면 월 한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0만 원이면 그런 요지에 있는 임대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지가 아니라 거의 공동화 돼 있고 지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도 해 보고 몇 차례 시장조사도 해 보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임대보증금을 책정하고 거기에 월세를 이렇게 내는 조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 시장 조사는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하고의 연계 관계 속에 이게 구속력이 생겨 버리면 오히려 더 청년들의 창의력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보면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매10년마다 안산시 환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그것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안산이니까 공단의 환경 등이 그때도 용역하면서 전부 다 접근이 될 텐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은, 그러니까 그 부분 10년마다 하는 환경의 기본 계획 용역을, 그것도 용역을 하니까, 그게 대규모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만 빼 가지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는 생태라든가 녹지라든가 수질·대기 다 포함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거기를 살펴봤더니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 기본 용역이.

그런데 저희가 실제 악취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에 있는 8천 개 업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조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주거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빼서 그야말로 악취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산에 대한 환경 중에서도 악취가 가장 이슈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 과장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전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의 국가 정책 속에는 이렇게 매10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하게끔 강제해 놓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했다 하면,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35년 된 공단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된 환경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한 그런 용역 결과서가 채택된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미진해 가지고 별도로 정밀하게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중적이라고 보는 거죠.

환경에 대한 기본 용역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예, 2012년에 했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악취제로화 대책을,

그러면 2년 후에 또 다시 그것을 저희가 매 5년마다,

예, 5년마다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2년 후에 안산시 전체 환경에 대한 부분의 기본 정책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악취는 정말 이렇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 전체를 따지면 실제로 악취는 거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 나가더라도. 환경부에서 전체 악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슈 되고 있는 환경은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걸 기본적인,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안산시 전체를 보는 환경 정책을 광범위하게 함으로 정말로 정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 10년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에 대한 정책이나 교통에 대한 환경 정책이나 공단에 대한 정책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전부 다 그러면 분야별로 다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동안 악취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악취제로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밀하게 한 번 배출원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악취에 대한 지수를 어떻게 안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악취 방지 시스템 보조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대안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에서 기존 하고 있는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단의 악취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가지고 용역 과제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시기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니 2016년도에 또 하잖아요.

그런데 수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5년마다 변화에 대한 것 수정을 하고.

그런데 5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악취에 관련된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수정할 때 보면 다 1억 이상씩 막 올라와요.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또 필요에 의해서 시정의 방향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중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수정하는 그 계획서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악취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정밀하게 마스트플랜을 한 번 작성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이번 환경 정책에 대한 고민도 묻어있는 것 같고, 또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 안산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지금 보면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그렇게 수립한다면 나중에 종합 용역을 세울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경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지역에코 혁신사업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악취 관련,

굳이 이것은 악취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별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산업통상부와 같이 하고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4억 5천만 원의 예산 사업인데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저희가 1억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2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 공정에 대한 것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공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테크노파크하고는 약간 별개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면 사업비를 교부함과 동시에 가 가지고 진단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까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서부터 해 가지고 공정 관리서부터, 그 안에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이나 친환경 재료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스며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정 생산 에코사업이기 때문에 초점을 환경을 어떻게든지 절감을 하고 오염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지적한 게 아니라 산업지원본부 내에 테크노파크가 함께 예산이 편성되고 관리되고 그러는데 거기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환경 기본 계획을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정밀하게 하는 부분과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창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보면 다른 부분에도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공단환경과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에코사업 같은 경우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산통부에다 공모 사업으로 3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 성격 상 어떠한 그런 환경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공단환경과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공단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싶지만 일단 산업통상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에서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되고 그랬다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인식을 한다면 차라리 테크노파크에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산업통상부에 차라리 응모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게 하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보면 두 군데서 유사한 사업을 공단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스마트허브 관리에 전년도에도 약 38억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20, 추경이 편성 안 됐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달리 그만큼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을 다 뺀 부분만 보면 약 23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전기시설물 교체, 보도블록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산입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30년 이상 된 국가공단은 국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단 내의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요청해 보셨는지요?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 놓고 왜 지방정부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가산업단지 공단은 뭘 하고 있는가, 저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입법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항이 일괄적으로 돼 있고 인프라 사업 같은 것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문의를 해 봤더니 전국에 여러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매칭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 혁신단지·재생단지 사업들은 국도비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반시설 정비 인프라 구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현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13년도에 국비 7억,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우리 시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이 어렵다면 본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게 공모 사업이라면 우리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연계 사업으로 국비 100% 연간 25억씩 3개년 간 75억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단독 사업으로써는 차도·보도 가로등 정비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770억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압축해서 설명을 마쳐 주시죠.

예?

다 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를 도비로써 도비 2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간 25억씩 4개년으로 해서 10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지역의 네 분의 국회의원께서 산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산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 지역 공단의 인프라 개선서부터 유지 관리, 보수에 이르는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 지금 마련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 부서에서는 안산에만 줄 수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또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까지는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을 잘 수행해 가지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국가에 조금 더 중앙 부처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용역이 올해 끝납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정비 대상 사업을 다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급한 대로 1순위만 우리가 예산을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앙 정부와 좀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만 봐도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약 30억에 이르는데 예년에 보면 60억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교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료집 907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근로자 기업 애로 해소해 가지고 통근버스 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통근버스는 시화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98%에 가까운 그런 만족도를 지금 조사에 의하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 오너 분들이 이것을 더욱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인상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너들이 적극 또 요청을 하고.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통근 근로자 분들의 입장에서도 조사를 해 보셨냐는 얘기죠.

예,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98% 그리고 교통 편리성 증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96%, 재이용 의사에서 긍정적인 게 74%,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게 90% 해서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출연금 이번에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울산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생태산업단지는 성공적으로 굉장히 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묶어서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반월염색조합에 있는 증기를 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스팀을 팔 수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산업단지는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몇 년차 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지만 저희 과가 맡은 것은 올해 맡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산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실제 업무를 보니까 어떤 환경 관련,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쨌든 간에 이관을 했든 어쨌든 지난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들이 있을 거고 방향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셔야죠.

네, 잠깐만요. 그것 몇 년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사업 현황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6%가 증가한 648억 567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2%가 증가한 461억 84만 8천 원이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3%가 증가한 187억 48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소된 169억 4042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373만 4천 원이 증가한 212억 4052만 3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806만 3천 원이 감소된 20억 3686만 3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96만 5천 원이 감소된 58억 83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43만 3천 원이 증가한 187억 482만 7천 원입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노후로 지붕 구조물 교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올림픽수영장에 금년도에 국비 8억 5500만 원을 포함한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7%가 증가한 590억 451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25.05%가 증가한 416억 9676만 3천 원이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6.73%가 감소된 173억 48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예산 대비 38억 5403만 9천 원이 증가한 200억 3725만 2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전년 예산 대비 9억 3932만 9천 원이 증가된 125억 9349만 3천 원이고, 관광과는 전년 예산 대비 7536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7543만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전년 예산 대비 34억 8267만 원이 증가한 72억 90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12억 5278만 7천 원이 감소된 173억 4840만 7천 원입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청소년 문화카드제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단체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 관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지원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향유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성숙하고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및 다중 집합 장소와 같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20개 공연에서 2015년에는 60개 공연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의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상록구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건전한 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비 10억 원을 포함 46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록구 석호로 144(사동)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5,000㎡, 건축 연면적 1,200㎡ 규모로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추후 도비, 국비 10억 원 및 사업비 33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의 둔배미 및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동과 원곡동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둔배미 생활체육관 9억 7천만 원과 원곡 생활체육관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각 연면적 600㎡ 규모의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7개 코스 중 제1코스인 구봉도의 개미허리, 낙조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코스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휴게정자·의자·파고라·방향안내표지판·유도표지판·대중교통 연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풀 깎기 및 노면 정비를 통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 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은 국정 과제인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산업화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무환수·무배출·무병양식·무항생제’ 친환경 양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개선, 어민 소득증대,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창조 경제를 실현하여 우리시 양식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우리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친환경 새우양식단지를 단원구 대부남동 144-126 일대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 2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자부담 40억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육도는 어항 기반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도서지역으로써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도비 12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물량장 73m, 방파제 234m 등 어항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어업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고 태풍 발생 시 주민들의 재산 보호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노령화와 소득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풍도에 소득 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고자 2015년도 안전행정부 특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야생화공원 조성, 약초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특산품 판매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우리 시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함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7212만 3천 원이 감소된 33억 13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과 3쪽의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억 8261만 5천 원이 증가된 40억 397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과 5쪽의 학교 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용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90억 4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7%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총 13.6%가 증가한 7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본부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8억 2600만 원의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김홍도 작품구입 3억 원,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3억 원, 해외연주경비 1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문화이용권 사업과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에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세입예산이 12% 감소한 5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8.06% 증액된 1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에 5천만 원을 비롯하여 둔배미와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9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안산바닷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억 78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 오색테마길 정비 및 꽃길 조성을 위한 9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사업은 우리시 역점 시책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50% 증가한 38억 6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5% 증가한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1억 8천만 원,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보완 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 19. 제정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어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3% 감소된 173억 48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 조사 용역에 따른 1억 5400만 원과 토종 패류 양식장 조성 시범사업에 따른 5천만 원을 반영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조성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여 지역 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조성액은 33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도에 설치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2. 1. 11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추가 기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씩을 출연하여 4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학교운동부 등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9억 원, 이자수입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학교운동부 훈련부 및 창단비 지원에 6천만 원,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에 3천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개 기금은 조례에 의한 자체 기금으로 기금 관리 방식에 있어 관리 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위탁관리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4. 10. 1일자로 문화재단에서 운용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2015년도에는 직접 운영할 예정인 바, 추후 체육회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도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본예산이고요. 854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건에 지금 1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1억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5천을 한 거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우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1억 해서요?

예, 최종적으로는 올해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855쪽에 장애인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여기에 5천만 원을 급증 사유하신 이유가 뭐죠?

5천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체육 특히, 이인국 선수 같은 경우는 단원고등학교 올해 3학년입니다. 그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다 아는 세계기록도 갖고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의 진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진로를 좀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저희가 인근에 한양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이런 데에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는 특별전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계속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선수 말고도 또 보치아에 손정민이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 2명을 통해서 내년에 그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동․하계 훈련비라든가 지도자나 강사, 용품 사는 것 좀 해 주려고 저희가 특별하게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엘리트체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에 있다가 작년 7월 달에 분과가 돼 가지고 올해 하는데요. 현재 이게 추세입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전국적으로 권익 차원에서. 대부분 그동안 체육회 산하에 있던 부분이 독립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맹종목 6개가 돼 있고 준가맹이 2개가 있는데 8개 종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더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장애인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의 성과도는 있나요?

지도자에 대한 성과금은 별도로 있고요.

성과금이 아니라 어떤,

포상금은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수상이라든가.....

우승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부분도 순위 안에 들고 이런 성과가,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하고 있어 가지고 성적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룰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지도자도 룰이 같이 다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에 선수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에는 현재 지도자 빼고 저희 선수가 55명 정도 있고요. 또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44개 학교 19개 중에 5개 클럽이 있으니까 총 5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인원이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기여도도 있고 그리고 시 이미지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분들 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은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종목이라든가 엘리트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장애인 쪽은 약간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독립해 나오면서 뭔가 앞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활성화라든가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솔직히 장애인 엘리트체육은 소외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네, 인정합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안산 시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느낌으로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네, 관광과장입니다.

865쪽이고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기타 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은 뭐죠?

이것은 관광객들을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 또 10인 이상 이렇게 단체 관광객을 안산에 모셔 와서 우리가 지정한 안산의 관광지 3군데 이상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인원을 충당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안산에 관광객을 유치해 와서 안산을 관광하게 하고 안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관광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관광을 온 사람들이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무슨 대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에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관광 오신 분들.

관광객들한테.

예, 관광객이 따로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없나요?

관광객들은,

이게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 관광코스에 우리 안산시의 관광지를 몇 군데 방문했을 때 우리가 여행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여행사는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 돼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산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오게 하는, 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어디 여행사인지.

금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을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873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잠깐만요. 불가사리 수매사업 말씀입니까?

네.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를 합니다. 수매하면 잡아온 어민들이 470원에 사고 처리비용이 23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획이 한 72톤 정도 되고요. 분쇄기를 이용할 때 전기료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 운영에 대한 분쇄기 장비가 한 600만 원 되고, 그리고 수매비가 총 470원, 71톤에 3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처리 비용이 2230원에 16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요. 총,

어쨌든 이게 지금 어민들이 고기를 수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 나온 부분을 분류해서 그 분류된 불가사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게를 측정해서 처리 비용을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불가사리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불가사리 처리 공장은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잡아오면 계근을 해서 그에 향응하는 kg 당,

그 무게 측정은 어떻게,

수협에서 이것 일괄적으로 고기를 경매하면서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무게 측정 방법은 수협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준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오면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경매한 후에 수매 불가사리는 별도로 계근을 해서 그에 대한 값어치를 어민들한테 직접 줍니다.

그럼 어민들은 어쨌든 불가사리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불가사리를 또 분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분쇄하기 전에 그람을 재서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78쪽, 공유수면 관리요. 공유수면 관리 중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측량 수수로요.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현황 행정처분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데가 많습니다. 대부도 같으면,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 매립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또 고발 조치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죠?

처분도 원상회복을 하게끔,

원상회복을 안 하고 버티면,

그래서 세 번 네 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벌금 같은 경우도 처분 하나요?

저희들이 이참에 고발 1건 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82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난이 있어요. 이 문화행사가 어떤 문화행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교 쪽에서 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안산 천년의종 타종식이라든지 성호문화제라든지,

그것 총괄해서?

예.

그걸 다 합한 건가요?

네.

그러면 모든 행사의 식사,

문화종교 쪽 행사.

그러니까 문화종교에 대한 것만 인거예요, 아니면 타종식 때 오시는 것 다 그런 행사가 다 들어가요?

타종식도,

그럼 두 가지예요?

아니 아니요. 천년의종 타종식이나 저희가 안산읍성예술제 지원을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그럴 때?

예, 성호문화제 때 지원 나간다든지 이런 문화행사 때.

지원 나갈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문화학교 운영 600만 원 있어요. 이게 안산문화원 826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YMCA..

아니 이것은 YMCA이잖아요. 그러면 안산문화원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문화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화학교인데 내용이 다른가요?

네.

예산이 이게 또 중복되는 건가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앞에 문화학교는 YMCA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내용, 내용.

지역 역사문화 탐방하는 거요.

역사 탐방.

그 다음에 생태탐방.

생태.

그 다음에 문화역사학교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이나 안중근기념관이나,

역사.

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요?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비도 들어가고요.

아니, 문화학교 운영이잖아요. 운영비에 홍보비?

예. 홍보비, 강사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쓸 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강사는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인데 전통예술교육 민요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홍보,

아니 그러면 과장님 봐 봐요. 여기 지금 YMCA에서 하는 역사탐방, 역사학교 이런 부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나중에 이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을까 싶은데 그러면 자료로 그 내용을 한 번 주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그 바로 또 밑에 825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의 현안을 단체들하고 그러니까 문화원,

문화예술에 대한 현안?

예, 문화원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기관이나 단체와 우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재단, 문화원, 민예총, 예총,

그런 분들?

예.

어쨌든 문화예술과 관계되신 분들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데 1회를 하는데 1200만 원이나 들어요?

저희 1박합니다.

네?

1박이요.

1박?

1박2일로 해서 올해는,

이것 예산서도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축제 단위의 금액이 이제는 백 단위가 아니라 다 3천 이상이 다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것도 보면 단위가 많이 향상 돼, 향상 된 게 아니라 이게 업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많이 올라간 어느 정도의 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그 다음 826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해 가지고 1666만 6천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둔배미놀이와 관련된 것을 경연하고요. 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경우에는 와리 풍물놀이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 827페이지에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만6세에서 만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거고요. 공연이나 전시, 영화, 국내 여행이라든지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얼마가 가는 건가요?

1인당 5만 원이고요.

1년에 한 번?

예, 세대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여기에 보면 먼젓번 우리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있어요.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누리카드와는 별개로 이건 개인별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단체 관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천 원씩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총 금액이. 그렇죠?

예, 이것은 관람 공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초·중·고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싼 것은 못 볼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1600만 원, 웹 접근성 작업 700만 원 이래가지고 이 금액만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해서 2900만 원이 되어 있고 리플렛, 전단, 포스터, 현수막 10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아이들한테 5천 원씩 지원되는 것은 작은 부분이 가게 되고 이런 이상한 무슨,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지 학교하고 문화예술과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이 학교가 지금 몇 학교냐 하면, 학교가 107개교예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1년 내내 신청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키움 티켓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이건,

청소년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의도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예산으로써는 이것은 상임위에서 저도 분명히 얘기는 드릴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600만 원을 왜 들입니까? 이것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 인원이 우선은 학생들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중복 지원하는 거라든지,

단체잖아요. 아니죠. 단체 관람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더라도 많이 선정되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하고 별개로 해서 운영합니다.

별개로 하시지 말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항목만 하나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재단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4천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하고 리플렛 이것 다 합치면 한 4천만 원이 돼요, 필요 없는 돈이. 그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이, 예산이 거기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 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900하고 1050만 원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일부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한 항목만, 한 꼭지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안을 받은 겁니다. 또 문화재단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쪽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이걸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여기에다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그러면 이 티켓은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티켓 발행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부담으로 보통 아이들이 만약에 만 원짜리다 그러면 50% 부담이고 만 오천이다 하면 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50%를,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 만 원짜리다 하면 50%를,

지원이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5천 원만 내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얼마짜리가 될지 모른다, 작품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천 원을 여기서 지불해 주지만 만약에 만 오천 원짜리면 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만 오천 원짜리 작품이면,

저희 오천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오천 원을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이 오천 원말고도 티켓을 구입할 때 50%를, 만 원짜리면 오천 원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예, 오천 원 부담해야죠.

평상시에.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여기서는 5천 원의 지원이 그냥,

아니,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교를,

티켓 구입할 때 50%가 절감되잖아요.

아니 저 지금 이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문화카드 단체 관람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오천 원도 절감하지만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티켓을 구입할 때 50%를 절감해서 오천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예술인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티켓 구입 시 50% 절감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절감하면서 또 이 오천 원을 절감한다는 거죠.

오천 원을 대준다?

그래서 저렴하게,

저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은 디시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2014년 대비 한 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증액하셨더라고요, 출연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저희 예산서 내 주신 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낸 예산서에 보면 자체 수입이 42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시에서 교부금으로 드리는 거고, 총 112억 5640만 원이에요, 거기 1년 예산 수입 잡으신 게. 그런데 여기에 한 6억 5400만 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드릴 때 이게 무조건 해가 바뀐다고 해서 항상 증액, 증액,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해서 꼭 증액이 옳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안산시가 어려울 때는 좀 더 감액하는 그런 본보기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산시가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출연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분하고요.

어떤 거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분하고요.

소급 부과.

예, 그 부분하고 전당 CCTV하고요.

CCTV.

그 다음에 뮤지엄아트 스테이지 해 가지고 단원미술관,

뮤,

뮤지엄아트 스테이지 해서 단원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원미술관에 있는 거요?

예.

어쨌든 긴축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39페이지 예술행사 운영에 보면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단체가 섭외되나요? 사람 단체 어느 단체 소속되신 분들이, 또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섭외가 되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 쪽에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요.

예, 관계되신 분들.

예.

주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외에 또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전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축제 심의할 때 시민 중에 어떤 분이 더 추가로,

시민단체에서도 하시고요.

시민단체도 오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 소속의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한 번 자료를 간단하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어느 단체 소속 어떤 분들이 보통 축제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문화예술과요. 82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14년도에는 보니까 국제 문화교류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나요? 2015년도에는. 국제 어떤 교류는 안 하나요?

전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대만 가는 계획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경기민요라든지 이런 문화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총에서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 요청이 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원의 예산은 우선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깐요,

들어오기는 요청은 들어왔는데,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요청 안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명유래 표석 설치 그 다음에 안산 지역 비지정문화재 조사 향토사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예. 지명유래비는 우리 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옛 마을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잊혀 져서 지명유래비를 설치하는 건데 2005년도에 16곳을 했었고, 작년도에 16곳을 수리했고 7곳을 신규로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 지역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9곳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사연구소하고 한양대 문화재연구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김양택묘하고 안산김씨 사재공파 묘역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9곳을 조사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지표 조사하고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산향토사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양대 문화재연구소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200인데 생각하시기에 2200 예산을 물론, 향토조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발굴해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명유래비 표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로 좀 제가 이렇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본 기억이 없어서요. 이것 어떤 데 설치되어 있죠?

시청 주차장 은행나무 아래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827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에 보면 국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시비도 한 50%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보다 예산이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 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계층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50% 증가가 되면 그러면 금액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대상이 확대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대되는 거예요? 2014년도 하고 지금 하고.

그때 당시에도 한 8천 명이 혜택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앞으로도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고 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차상위계층 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기본이 되어서,

아니, 지금 말씀마따나 지난번에 저소득층 하는데도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신청자 우선순위가 신청,

신청자 우선순위예요?

예.

이게 50% 확대가 됐는데, 시비도 한 50% 정도 확대가 됐고요. 저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받고,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있는지 아는 거지 제가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연초에, 올해 2014년도에는 명칭도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거의 우편물로 다 송달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한 8천여 명이었고요. 추가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사항인데, 한 8천 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이라든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지금 현재 독려 전화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서 협조 요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문자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용 안하면 이월되나요?

이월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사용 안 하는지 통계되는 것은 없어요?

작년의 경우에 80%를 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했습니다. 정산이 지금 현재 2013년도 것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27페이지에.

이게 추경하고 해서는 사실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등록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1800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이 부분은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심의한 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청소년 문화카드 지적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로 예산 2억 1000 중에서 보면 한 반 이상이, 1억 5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런 데다 투입하지 말고,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적인 예산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티켓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연속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만약 사업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속성을 갖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5학교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줍니다. 일반적인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또 이용자들이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2억 11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것 하느라고, 인력 1명해 가지고 또 216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2900만 원 나가고, 홍보비로 천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000원짜리 공연은 잘 없잖아요, 물론, 학생들은 할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이런 경비성은 좀 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했다가 또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또 중단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낭비성 비용이 되잖아요. 물론, 시작하면 그런 부분은 연속성이 지속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말고,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해 나가면서 한 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좋다.” 그러면 예산도 그런 쪽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일이 할 수 있는 수작업은 사실 어렵고요. 예당의 기본 홈페이지에 하나 더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초기에 초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그 후년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설비 관련해서요. 신길역사유적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2014년도는 3천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보면 1500 잡혀 있고, 올해는 500만 원 잡혀 있어요.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지만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신길역사유적공원 시설 유지 및 보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신길역사유적공원 조형물 제작은 신길동에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디자인대학을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이 안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건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빗살무늬토기 형태로 해서 유리섬유인 FRP로 1.5m, 2m 폭으로 해서 이 장소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중요성이라든지 장소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신길공원은 가보셨어요?

네.

신길역사유적공원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봤지만 그냥 아파트 중앙에 말 그대로 토담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이렇게 몇 개 지어 놔놓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것 만들어 놓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그쪽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더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공원이면 어린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냥 이렇게 좀 뛰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나은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그렇게 해 달라고

네,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신길역사유적공원이니까 거기에 맞게 컨셉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일부는 아니고요.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시 나름대로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유지하고 하는 어떤 물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신길역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데 여기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지만 또 한편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하고 의견을 맞춰가면서 신길역사유적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형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센터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조형물이라는 게 물론, 장소에 맞고 의미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세우고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워졌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철거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형물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단 부분인데요. 제가 오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문화재단도 관리를 하시니까요. 문화재단에 보면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자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문화재단이 확장이 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25시광장도 하고 해서 인원수만 많이 늘어났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 문화재단에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도 소관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먼저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면 유․청소년축구대회 안산시 아이리그요. 당초 5천만 원 잡았다가 2천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번에 있었던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안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화성에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유소년 38개 팀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몇 개 팀이요?

38개 팀이요. 그렇게 해서 화성에서 했고요. 그 부분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그중에 홍보비 같은 부분을 더 하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개최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못하셨나요?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이 부분 개최지가 변경된 것은 저희가 세월호 사고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당초의 또 5천만 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5천만 원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세월호 말씀을 하시는데 세월호는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회는 관심 있는 모든 청소년 축구팀들이 당연히 참석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실 수 있는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40개 팀입니다. 초등학교에 30개 팀이고 중고등학교에 각각 있는데요. 올해는 다 참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40개 팀인데 38개,

아니요. 50개 팀입니다.

50개 팀이요?

초등학교 1· 2학년 10팀, 3·4학년 10팀, 5·6학년 10팀, 30개 팀이 나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팀씩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50개 팀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팀이 저조했다.

네, 올해는 38개 팀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개최지 변경은 아무래도 저희가 세월호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참가,

아니, 개최지 변경이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저희 안산에서 하려다가 화성으로 넘어간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이리그팀 리그에 참가하는 경비가 있고요. 그 중간에 사흘 간 여름축제 그게 있는 겁니다.

여름축제요?

네, 여름축제를 올해는 개최를 못한 거죠.

여름축제 며칠이요?

4일 간이요.

4일 간.

예.

그런데 이 4일 간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언제 개최하실 겁니까?

여름에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리그에 참가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여름축제도 올해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의 어쨌든 정산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3천만 원에 대한 것하고, 2015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경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공사요, 1억 5천만 원. 뭘 어떻게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농구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중에 농구장에서 저녁에 공을 치는 소리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계속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돼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김현삼 도의원님이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럼 농구장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농구장하고 주차장하고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위치가 각각.

거기에 있는 위치만 서로 간에?

네, 위치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에 인접한 부분에 농구장이 있는데,

네, 아파트에.

농구 코트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반대로.

먼 거리로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위치만 바뀌면 그게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리인 건가요?

예, 해소가 됩니다.

이것 언제 체육시설 조성하신 거예요?

이게 돈이 시책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것 원래 조성했었냐고요, 이런 주차장과 농구장을.

그것은 신도시 개발 당시에 공원 조성할 때 조성이 된 거니까요. 한참 된 겁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된 민원 때문에 그러신다는 건가요?

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소송비용,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7월 달에 토지 인도 소송은 승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기한을 줘서 정리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중간에 저희한테 세 건의 안산골프장 소송이 별도로 제기된 것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11월 18일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현재는 안산골프장에서 상고를 대법원에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도 그쪽 안산골프장에서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것은 기간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요. 정 안 되면 저희는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게 절차까지 하면 내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요?

네.

그래서 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것도 기간 중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기간, 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저희는 그것 하기 전에 잘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그렇게 한 쪽으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기간이 지연되는 만큼 변상금이 하루에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추경입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매뉴얼 작성 작업비인가요, 1800만 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행감 때 지적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신 거죠?

예.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의료관광협회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서 관리비하고 운영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지원센터에 자체적인 전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그쪽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안산시의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광홈페이지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탑재해서 하는 방안을 그쪽의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당연한 시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치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학교가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 없는 그런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예산들 세우셨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요즘에 정보시대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편한 게 그런 홈페이지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우처 카드하고요, 문화카드하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바우처 카드도 대상이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6세부터 만 19세까지면. 그럼 지금 그 아이들에게 5만 원 이상의 문화카드가 주어지는 건데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문자도 보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카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카드는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30% 정도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한 10만 명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의 30%면 한 3만 명 정도라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공연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청소년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입장에서 저도 기존에 있는 카드 자체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심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838쪽이요. 창단 20주년 기념 시리즈 음악회 개최 6천만 원 잡혀 있고요. 해외연주경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2011년도에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공연을 다녀오셨죠, 1억 4천만 원대.

네.

그리고 2012년도에 똑같은, 이게 쉽게 보면 홀수, 짝수 그런 미국 뭐라 해야 되나요. 미국합창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2012년도에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4박 6일로 다녀오셨어요. 그때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ACDA공연에 다시 초청받아서 가겠다고 해서 지금 1억을 올리셨어요.

예.

이 공연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안산 시민에게 주어지는 문화적인 혜택이랄까요, 뭐가 있죠?

안산시민의, 일단 우리 예술단 자체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안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받았으면 되지, 격년제로 있는데 2012년에 가고 지금 2015년에 또 가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취지의 대회에 꼭 갔다 와야만 우리 안산시 합창단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세계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의 얘기인 거고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 해당되는 합창단들의 그런 무대에서의 문제인 거고, 그냥 우리 안산시민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천만 원 들여서 어쨌든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박수 보내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그런 대회를, 미국에 가는 그런 경비를 1억을 들여서 갔다 와야만 이런 부분들이 확고부동하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합창단의 역량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아시아에서 최초 받든 안 받든 저는 이미 로마 교황청에 그때 초청 받아 갔을 때도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들의 그런 문화 역량에 있어서 자긍심을 심어줬던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물론 논란은 있었어요. 초청 공연이면 사실 저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이런 것 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요. 물론, 일부 자부담도 있었죠.

해외공연들이 대부분 초청을 받아도,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박수갈채를 받은 일이었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린음악회도 나갔었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지만 그 뒤 2012년도에 ANDC인가요, 이 대회 갈 때는 갔다 온 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시립합창단은 이렇게 가는데 비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은 악기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해외 공연을 가 본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인가요, 그쪽에 다녀오셨죠?

예, 동유럽.

예, 동유럽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극찬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자극이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취지의 대회를 반복해서 꼭 가야만 되는 건지, 그리고 20주년 우리 기념행사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초청을 받아 가지고,

초청을 받았어도, 초청을 받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까?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에 협의한,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지만, 지금 국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관이면 어떻게 예술 단체 간에 공신력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확답을 받아놓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술단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해외 공연을 갑니다. 그런데 국악단,

그게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달리 20주년 행사도 잡혀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경연으로써도 충분히 올해는 의미 있는 해라고 보여 지는 겁니다.

갔다 오면 세계무대에 서서 기량도 향상되고 그만큼 또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분명히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 1억을 거기에 수반해서 얻어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분들의 기량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트페어요. 국제아트페어 842쪽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1억을 편성하신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500만 원인가요, 보조,

2014년도에 천만 원.

처음에 500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반납했어요.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요.

그런데 반납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예, 삭감했고요. 나중에 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천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500을 우리 시비로 세웠다가 반납했죠?

예.

그리고 도비가 언제 나왔다고요?

추경 때.

추경 때 도비만 천만 원이었나요?

1024만 5천 원.

1024만 원.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취지 설명도 없이 1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트페어가 1억을 지원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트페어는 다양한 형식의 미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의 미술품을 만나고 또 우수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가 그림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또한 다양한 그림의 형태를 보고 즐기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당 전시실에서, 그리고 야외 광장에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초청 대상이 중진 현대 작가 초대전이라든지 국제 유명한 아트.....

아니 아니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몇 년째 된 거잖아요. 그런 작품의 다양성이나, 제가 전문 예술인 아니니까 뭐라고 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향유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분명히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장인 거잖아요, 예술의 장.

예, 체험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1억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846쪽에 보면 청문당, 오정각, 대부면사무소 정밀 실측 조사 이런 것들이요. 원래 2014년도에 잡혀 있다가 그때 다 반납하셨던 예산 사업들이죠? 원래 계획되어 있다가.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비 때문에?

예.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는 확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국제아트페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국제아트페어 사단법인? 그 단체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트페어를 쭉 개최하고 다니는 그런 단체인가요?

안산 지역에서,

지금까지 안산 지역에서 했던 그런 사례,

지금 12번째거든요.

12번째, 예산은요?

예산은 올해 천만 원 정도.

올해 천만 원?

예.

12번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1년 그것도 국제아트페어로 해 가지고 확대한 이유는요? 그 단체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제안을 했고요.

확대한 것도 역시 그 단체의 제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 혹시 국제아트페어가 대한민국에서는 몇 군데 정도 개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지.

대전 그리고 순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네, 서울.

이 정도 수준이죠? 대부분 광역시나 특별시나 다 그러잖아요. 현재 이렇게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들의 그런 규모하고 인프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에 대한 애호층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대비나 경제력 이런 걸로 예술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겠지만 실험적으로라도 우리 같은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경기권에서는 아트페어를 하고 있는 곳이 없고 또 이런 아트시장을,

경기권에서는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 국제아트페어도 있고 오픈 페어도 있고 다 그래요. 아트페어라는 것은 결국은 아티시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원리로 해 가지고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으로 해 보니까 세계적인 작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내놔요. 과거에 보면 고 백남준 아티스트의 작품 이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산시는 그만한 역량이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 집행부는. 그죠? 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무조건 그 제안서를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제안서를 받으면서 보강을 해서 조직위도 강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일단은 상품 팔아야 되는 그런 파는 마켓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 담아서 보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거죠.

우리 시가 주체가 됩니까?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시는 어떤 식으로, 예산만,

후원만.

후원만 하고. 부산이나 여타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에 대해서는,

자, 이익금이 생긴다 그러면 이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출연이고 보조만 하고 후원만 하는데.

발전기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어떻게요? 무슨 근거로 발전기금을 써요?

판매의 20%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입장료 수입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해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작가들한테는,

60만 원씩 받습니다.

전부 받고.

예.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네.

일단 국제아트페어이니까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계획 수립,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우리 안산 규모의 도시에서 국제아트페어라는 명칭을 걸고 하는 이 아트페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저 쪽에서 사업 제안서를 가져왔다 해 가지고 그걸 채택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