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668억 2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인 19억 3,07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22억 4,03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인 20억 9,16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 8,02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5%인 1억 6,0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34%인 9억 4,111만 8천원이 증액된 137억 6,26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2%인 2억 2,683만 2천원이 감액된 365억 3,7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14%인 1,245만 2천원이 감액된 86억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1억 2,426만 3천원이 증액된 92억 7,17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49%인 8억 251만 9천원이 증액된 186억 7,437만원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인 4억 9,671만 9천원이 증액된 445억 7,7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20%인 2,065만 9천원이 감액된 100억 9,9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00%인 1,300만원이 감액된 6억 3,8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억 9,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14%인 3,021만 5천원이 증액된 213억 7,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억 75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7.08%인 1억 9,112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9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9쪽, 원고잔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단원고등학교 앞 원고잔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스마트허브 공단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단삼거리 주변 교통광장에 주차장 1,503면을 조성하고자 도비 14억 5,500만원을 포함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페달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달로 추가구축 사업이 정거장 24개소, 배송차량 4대로 축소되고 공공자전거 구입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분리하여 확보함에 따라 39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초지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원초교 일원의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책추진보전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6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이 되겠습니다. 고속화도로 통행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증차 운행 손실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버스좌석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비 1억 7,877만원을 포함한 3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1,429억 5,32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4%인 71억 9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6억 4,56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2%인 46억 9,388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76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4%인 24억 1,56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51%인 12억 9,026만 9천원이 감액된 109억 9,09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7%인 7억 5,184만 8천원이 증액된 371억 4,6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54%인 29억 4,108만 9천원이 증액된 101억 9,6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01%인 29억 100만 6천원이 감액된 101억 5,19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1.85%인 73억 4,728만 9천원이 감액된 102억 1,0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8%인 13억 8,608만 4천원이 감액된 409억 3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39%인 12억 9,946만 6천원이 감액된 84억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5.81%인 3,52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4,2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21%인 1억 138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28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8.15%인 24억 7,902만 5천원이 감액된 111억 7,8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2.78%인 3억 9,779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2,65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9.66%인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선 중요한 신규 투자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환경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임상이 양호한 산림 내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체험·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 1,900만원을 포함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수변공원 휴게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내 지상 2층의 휴게시설을 신축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화랑호수 갈대제거 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갈대와 물풀 등을 제거하여 수질 및 호수 미관을 개선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건축단지 수목 공원 내 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버려지는 우량수목을 관내 공원으로 이식하여, 공원 경관 조성에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와동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이 조성된 와동공원 내 주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원고잔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단원고등학교 앞 원고잔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봉1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솔길 조성과 함께 천혜의 경관을 지닌 대부도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미 조성된 구봉1공원의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등 도시 발전 방안 검토와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 제시를 위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최소 비용으로 보행동선 재배치 및 기존 시설물 정비로 이용자 중심의 문화·예술·공간 조성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택시 감차 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감차 신청 택시 면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국도비 8억 1,120만원을 포함한 1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바닥 방수층 균열 및 들뜸현상으로 호우 시 빗물이 스며들어 사무실 천장 등의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신호제어기 온라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원격 운영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지점을 확대 구축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입니다. ITS 1단계부터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중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4년도말 기준으로 217억 8,979만 1천원에서 2015년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2억 116만 5천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에는 229억 9,0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8억 116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 3억원과 예탁금 15억 1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교통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1%로 2014년도 대비 점유비가 1.03%가 감소하였으며, 환경정책과 12억 9,026만 9천원, 교통정책과 73억 4,728만 9천원, 대중교통과 13억 8,608만 4천원, U-정보센터 12억 9,946만 6천원이 감소한 반면, 청소행정과 7억 5,184만 8천원, 녹지과 29억 4,108만 9천원, 시민공원과 29억 100만 6천원, 차량등록사업소 3,528만원이 증가한 1,429억 5,327만 1천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환경교통국 전체 예산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의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가 45.21% 감소한 1억 2,284만 4천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3% 감소한 141억 8,479만 8천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229억 9,095만 6천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전기자동차 예산이 올해도 편성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요.

금년이 2년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요. 내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저희가 10대, 올해도 10대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10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평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한 예를 들면 공단기업체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이게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사실 멀리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안산 바운다리나 과천, 수원, 용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는 대부도까지도 갔다 오고 하는데, 사실 전기자동차를 저희는 선도도시가 됐습니다마는 10대씩 하는 거는 좀 적은 편이고요.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 1천대씩 이 정도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기업체 사장들은 아주 만족도가 한 80% 이상 돼서 상당히 높고요. 이번에 관용차를 5대를 구입을 했는데 관용차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거고, 이게 지금 휘발유가 가격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5km 가는데 2,500원 정도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아주 최고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전기자동차를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지금 안산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대부도를 갔다 오면 또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도 갔다 오면.

그런데 업무용으로 지금 만약에 쓰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거리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대부도 갔다 오면 충전을 또 해야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전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이면 완충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는 급속충전기는 여기 성포동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저쪽 사동의 청원자동차정비 거기 2개가 설치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대부도에 급속충전기를 지금 환경부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가 원래는 한 7천만원 됐는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급이 늘면서.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하면 상징적으로 대부도에도 해서 대부도 가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충전기는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개인충전기는 차 대수당 1개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지금 차 나간 대로 1대씩당이요?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건 6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시간 내외.

3시간 내외?

네,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는 30분 내외?

20분에서 30분.

그러면 저희 관용차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요, 수요가 많으면?

충전 시설이요?

차량을, 해년마다 지금 1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을 늘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연수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을 때 그걸 전기차로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1,5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0대만 신청을 했고 관용차는 사실 또 대상에 안 넣었기는 했는데, 이게 제주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가 나오면 환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선도도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관용차가 수요가 생기면 다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규정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거죠?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예, 환경부에서 1,500, 또 저희 시에서 500, 또 충전기는 지금 700만원입니다, 대당.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신청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개인한테는 아직 안 받았고요.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0대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내년 신청을.

내년 신청은 환경부의 지침이 완료되면,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사실은 한 이유가 충전기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우리가 11월에 해서 지금 보급이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한 5월이나 6월쯤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좋다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용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여기 1087페이지에 저희 청소차량 구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량 23.5톤 2대, 5톤 차량 압축차량으로 1대 이렇게 3대가 구입이 되는데 이 차량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에 저희들이 압축해 가지고 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톤 차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압축해 가지고 13톤으로 실어 나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톤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톤으로 늘려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톤 차량 1대 구입하는 것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3.5톤 2대는 지금 현재 11톤 차량 2대를 정수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3.5톤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11톤 차가 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도 됐고요, 연수도 됐고 저희들이 압축된 폐기물 운반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1106페이지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생소해서 물어볼게요. 재건축개발 지역에 이식비용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재건축 지역에 뭐를 이식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목을 이식해서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새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산의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예, 중앙주공2단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나무를...

버리지 않고...

갖다가 저희가 쓰겠다?

네.

그 비용이 지금 1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나무를 어디에다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양묘장하고 지금 초지동에 나무은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수요가 확보가 되면 가서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그런 데다가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미리 저희는 녹지과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 100주인데 100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녹지과에서 어디어디 심겠다 미리 파악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무은행이라 했잖아요? 우리 나무 집결하는데.

네.

나무은행 말고 저희가 이중작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이 들어가면 저희가 나무 심을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갖다 심으면 더 좋잖아요,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시기가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기가 맞는다면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검토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도 올라와 있죠?

예, 시민공원과도 2억 올라와 있습니다.

2억이요?

예, 단원공원계가 1억, 상록공원계가 1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 공원 수목이 없는 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두 번씩 이식하지 않고 바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심을 데 있으면, 100그루면 많다 그러면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은행에다 갖다 놓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쓸 거고 또 갖다 놨다 나중에 또 심어야 될 거고, 그 100주 정도는 아마 다 잡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버리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 갖다 쓴다는데 그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입니다.

화랑유원지 공원에 갈대습지 제거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것 저희가 12년도에 한 번 했던 것 아닌가요?

전에는 물이 얼었을 때 위의 갈대 나와 있는 것 그것만 잘라버린 거고요. 이 사업은 갈대가 화랑유원지 호수에 7만 5㎡ 정도 이렇게 부들하고 번져 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땅까지 파서 제거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제가 예산은 잘 안 봤는데 그때도 한 번 바닥까지 이렇게 파서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바닥까지 파지 않고 그냥 위의 갈대 나와 있는 것, 말라 있는 것 그것만 잘라서 제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닥으로 썩어 들어가면 물이 더 오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바닥까지 파서 갈대가 더 이상 번져 나가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갈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면적은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솎아내는 겁니까?

네, 일부만 한 3천㎡ 정도만 파내는 겁니다. 거기가 7만 5천㎡ 정도 부들하고 갈대하고 잡초들이 번져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3,500㎡ 그 정도 설계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만 제거할 겁니다.

화랑저수지를 많이 가는 편인데 일단 너무 갈대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솎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많이 들겠죠. 왜냐 하면 또 운반비도 있을 거고, 거기 뭘로 끌어내는 거야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바다향기 제가 자주 보는데 요즘에 전기자동차는 서 있죠?

지금은 거의 운전은 안 하고요.

12월달부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 차량관리비나 이런 것 올라와 있나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예산이 잔디깎기라든지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 같이 넣은 겁니까?

예.

따로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운행이나 이런 것은 잘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쳐 드리는 것은 고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겨울 내내 밖에 비 맞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운행을 안 한다면 관리를 좀 잘 해서 저희 시에서 쓰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게끔 이렇게 사후조치를 잘 해서 보기라도 좋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것은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1144페이지요.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용역도 있고 중앙역사 하부공간 환경정비공사도 있고,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은 그냥 장기적이고 고비용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단기적이고 저비용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은 먼저 설명 드리면 현재 거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철도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가시면 동측에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 야구연습장도 있고 또 주차장 진·출입, 차량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어지럽고 그래서 주변이 또 어두컴컴하고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된다 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예산 5억을 투입을 해서 리노베이션 용역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광장이나 휴게공간, 또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5억 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중앙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앙역 부분도 저희들이 민자유치 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광역노선 3개 노선이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욕구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응적인 논리를 마련해 보자 해서 용역비 1억 4,1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을 정리하는 거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중앙역 하부공간사업은 철도 밑의 부분 환경개선정비하겠다는 거고요. 리노베이션은 보면 철도부지가 한 2만 7천㎡가 있고 시유지가 한 3만 7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주자 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 보면 녹지공간도 있고 하여튼 유휴지 빈 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앙역사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민자역사 유치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 요구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주변의 공간에 정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보관대 같은 데요. 일반인들 자전거 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 주변이 아니고 다른 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잔역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보관대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중앙역뿐이 아니고 고잔역도.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원체 많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몇 년 동안은 안 했지만 몇 년 동안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쇠가 채워진 상태에서 자전거가 다 앞바퀴가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추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주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공간을 하고 또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주변 청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렸어요. 관리하시는 우리 분이 있는 건가요?

방치 자전거 쪽에는 3명이 계십니다.

있잖아요?

네, 수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송하시는 분...

수리하는 것 말고요. 지금 자전거보관대, 우리 일반인 보관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보관하는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페달로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보관대도 저희가 너무 방치된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다른 사람도 보관할 수 있는 용이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요.

네.

연장선상에서 페달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페달로를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관리 부실에 따른 민원이,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관리부실에 따른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보관대에 비해서 자전거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두 개의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관리부실 부분은 저희들이 계절도 추위도 오고 그래서 현재 1,155대 중에 한 890대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부족하다 라는 그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관리부실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 연합회에 분산수리를 맡겼는데 일단 자전거연합회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또 그 분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올 12월 지날 때까지는 페달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입니다. 최관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좀 여쭈어 보고 들어갈게요.

본예산 말씀입니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요. 재활용품 판매수입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한 것 보면,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반영한다 라면 좀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저희들이 재활용품 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폐지단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추경에서는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은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여열판매수입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서 약 8억 3천 정도 지금 정리를 했는데 마찬가지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은 그대로 똑 같이 세워놨어요. 당초 우리 20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네, 이 부분은 여열판매수입하고 전력판매수입이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자원회수시설에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터빈공사를 해서 그때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그때 상·하반기하고 전기터빈하고 해 가지고 40일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판매를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3회 추경 때.

예, 거의 다 됐고요. 저희가 임대료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입찰하면서 그 금액이 다운되는 게 있어 가지고 많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런 추세인가요?

예.

왜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월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선호 경향이 좀 낮다 그거죠?

예.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좌석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있죠?

네.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더불어서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년 7월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을 진출입하는,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서울을 진출입하는 노선들이 입석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나요?

네, 지금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지금 입석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입석이 일부는 발생되는 부분도 시간대에 따라서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이 3100번하고 3101번, 8407번이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3100번이 4대가 증차가 됐고 3101번이 3대, 8407이 2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는 건가요?

예, 경기도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되는 만큼을 해 준 건가요?

도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겠네요?

그때 우리가 승차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입석이 발생되는 부분은 한 대가 발생되는 거냐 2대가 추가 투입되는 거냐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증차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회 추경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약 40%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어서.

이게 공중화장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방아머리 주유소 앞 쪽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사실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만 용역을 하고 11월, 12월 두 달 분은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라, 화장실 2개 운영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이것 화장실 관리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9급 공무원 한 명을 예산을 쓴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원과에서 공원관리요원들로 바꾸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 10일날 용역 끝나면서 공원과의 직원들이 좀 고생은 하겠지만 거기로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청소업무를.

그러면 우리 공원과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직원들이 좀 고생은 하는데 두 달치를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공원과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거기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하고 방아머리 공원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 인원은 투입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수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반납이 됐다 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별로 쭉 한번 각 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예산 지원하잖아요?

지방의제요?

예, 여기 지금 내년부터 이게 지금 근거에 준하지 않는 단체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이게 근거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2001년도부터 창립이 됐고 또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목을 좀 변경을 해서 기존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래 가지고 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총괄로 했습니다.

목을 바꿔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편법이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또 일부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제21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 또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왔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편법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지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근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는 의제21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이번에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금 바꿔서...

하여간 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나중에 감사에 걸릴 수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목 변경해서 지원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라...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지침 뭐하러 내려보냅니까? 그냥 예정대로 지원하게끔 놔두지.

그런데 작년에는 세부적인 항목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냥 사업비로 일괄해서 해라...

한번 잘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지난번 행감 때도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갈대습지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실제 관리인원은 두 명이고요. 공익근무요원 3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인 선생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거기는 습지관리는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습지인부 한 명 이 부분은요?

그거는 무기계약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습지가 여러 가지 수공과의 문제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과장님께서,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풀어보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요원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앞 번에 행감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저는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갈대습지가 갖는 가치랄까, 또 향후에 우리 안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광인프라의 한 개념으로 본다 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관리, 또 그런 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갈대습지를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갈대습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무기계약직 한 명, 그리고 청소인부 한 명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갈대습지가 충분히 관리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또 현장에 가봤지만 여러 가지로 더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현장 방문해서 지적하신 것도 지금 수공이나 국립지리원도 제가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수공에도 지금 본사에서 그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본사에 요청을 했고요. 안 되면 저희가 가겠다, 같이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중간 단계 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갈대가 너무 많이 번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못도 좀 조성을 하고 또 상부에서 내려오는 수로도 우리가 1km 정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화성시하고 제수문 관련 문제는 화성시가 참 조직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과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정책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재난관리과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하여튼 계속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갈대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연 한 명, 두 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라면 인력을 저는 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하고 감축하고 그런 요구들을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세워야죠.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하고 청소원 2명이기는 하지만 공익요원도 3명이 있고, 또 최 선생이 사실 총괄적인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최 선생하고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료 수집·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 선생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재는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좀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여지거나 또 들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하다 라면 증원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울, 제주 같은 경우 지금 1천대씩 신청하신다 했잖아요? 내년도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수요를 지금 그 대상을 일반시민들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제주도는 2,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값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충전 인프라가 급속충전기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한 2, 30분 충전하고, 어디 관람할 때, 그러고 또 출발할 때 하고 그러면 제주도 시내를 통과하고 관광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은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시민들 수요가 그만큼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 사실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서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관용차 5대를 전기자동차 시승식을 해서 신문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년차가 됐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고 또 과연 이것이 전기자동차가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도염직회사의 사장이 BMW를 샀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그런데 저희는 2천만원 지원하지만 차 값은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샀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과천에 사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쓰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하고 안산은 거리도 가깝고 또 낮에는 완속 충전기에다가 꽂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출퇴근이라면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인프라가 안 된 저 남쪽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현재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인프라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속충전기 벌써 안산에 2대가 들어왔습니다, 차는 몇 대 안 되지만. 완속 충전기도 지금 고잔 이마트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전기가 금년, 내년 계속 늘다 보면 어디에 가면 충전기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수요도 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줄이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나타 2000cc 기준으로 해서 145km를 간다면 리터당 2천원 따져서 3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2,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현재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 우리 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이랄지 또 온실가스 감축대책이랄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저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정말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수요들을 창출해서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지금 우리 시만 보더라도 각 가정에 웬만하면 지금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출퇴근 내지는 일상 업무하는데 쓰여지고, 하나는 집에서 특히 일반 주부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이런 전기자동차는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나 서울에서는 1천대씩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10대 해서 충분히, 저는 검증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한다 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도 나고 그랬다고 하지만 각 동에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랄지 그 회의에 이러한 전기자동차 보급 건이 사업들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계획도 한 번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동에 하는 건 깜박했고요.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효성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유류차를 통해서 3만원 들어갈 거 전기자동차를 쓰면 2,500원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도 일정 부분 분명히 저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호응이 있는 만큼 또 신청을 해서 가능하다 라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기오염 방출하는 그런 근본 원인들을 한 쪽에서 차단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보다 이거를 무조건 발생된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지금 백상각 리모델링 건 예산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D등급 정도 판정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D등급이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런 정도 등급으로 진단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면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좋지 못한 등급이 판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 보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매월 40만원, 4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월별 요금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거든요.

당연히 그러셨을 건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매달 40만원이고, 수도요금이 45만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지금 물을 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매립장 초소에서 쓰는 건데.

초소하고 운반차량이 오면 그거 일부 세차를 하거든요. 그런 데 쓰고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활용반이나 기동반이나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크디자인에서 쓰는 그런 전기요금 그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여튼 단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하셔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우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8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다만 우리가 쌈지공원 조성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호응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유지·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놨고 또 그렇게 관리가 돼야만 그만큼 또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녹화사업도 보면 지난번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시가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고 난 이후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 아예 그냥 폐쇄된 부분, 또 방치되어 있거나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정말 이게 영구·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또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반 관공서나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건물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 페이지에 보면 화물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수목재활용사업에 대한 화물차량 임차료. 보셨어요?

시설물 제작장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 차가 몇 톤 차죠?

저희가 보통 1.5톤, 2.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톤, 2.5톤이요?

1.5톤이 아니고 2.5톤입니다.

2.5톤?

예.

이게 그러면 매년 지금 이렇게 4천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제작물을 설치를 해서...

운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운반해서 현장까지 갖다 주고 그런 데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사업부서나 또 관리부서 보면 차량 임차 예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차를 증차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랄지 또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를 임차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를 아예 그냥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2.5톤 차 얼마나 될까요? 한 4천만원 되나요?

2.5톤 차면 한 4, 5천 정도.

4, 5천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기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4천만원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유익인지...

그러니까 기사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렌트를 할 것 아니에요? 빌려서 그렇게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구입하는데 4, 5천 만원이라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정 해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특수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임차할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매년 4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차를 아예 구매하고 그래서 기사 붙여서 인건비 주고 해서 들어가는 연간비용,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본다면 10년간 비용들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연간 4천만원씩 들여서 차를 임차해서 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물차하고 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임차할 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량 크기를 달리한다거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수변공원 휴게실 확충공사 있죠?

예.

여기 지금 감리비가 400만원인데...

예.

이게 적정한가요? 전체 공사비가 지금...

3억입니다.

3억인데.

예, 그 요율에 정해진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1%가 넘네요? 보통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 모든 시설물이 신축할 때 감리비가 한 0.5%, 0.53% 그런 것 같던데 이거는 지금 1%가 넘네요?

그거는 요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요율이 좀 높게 나타나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정한지 한번 따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요율을 한번 제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와동공원 물놀이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8천만원.

예.

이게 지금 올 6월 달에 개장을 했나요?

예, 올 6월 달에 개장을 해서 10월까지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정비공사가 이렇게 또 바로 지금 8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와동 물놀이장 주변이 롤러스케이트장 타는 시설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 와동 물놀이장 조성할 때 손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스탠드도 지금 완전히 낡아 가지고 깨져 있는 상태가 오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물놀이장 공사하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와동 물놀이장이 그 전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을 가운데에만 물놀이장을 만들었고 그 외부 쪽은 지금 손을 못 본 상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천이고요. 스탠드 부분 거기에 또 2억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 자체, 이번 6월 달에 개장한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거기 안의 부분에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스탬프 포장한 부분이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를 같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하자는 아니고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스탬프 포장으로 했는데 그게 물이 묻고 그러니까 애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미끄럼방지 깔판을 깔았었는데 그 부분이 보기가 싫고 그래서 그 부분도 손을 이번에 같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엊그제 개장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용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구봉1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행감 때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인천도시개발공사죠?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해서 지적사항들을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 그러니까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돼 있었을 당시에 그게 인천에서 현물출자를 했다 라고 한다 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 소유로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저는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좀 따져 봐야 되고, 물론 제 생각은 인천시에서 현물출자를 했다고 한다 라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온 만큼, 행정구역이 우리 시로 넘어온 만큼 그 땅도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해석에 따라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제 판단대로 된다 라면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예, 지금 인천도시공사 땅이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좀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제가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 자전거퍼레이드가 있어요.

네.

이거 올해 행사를 한번 하셨었죠?

예,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금년도에는 1억 세우고요, 내년도에는 7천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행사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대체로 잘 됐다 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코스가 좀 단조롭다는 부분하고, 거리가 짧다, 그리고 자전거문화 대축전에 어울리지 않게 부대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지금 뭐죠?

저희들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시민 등 동아리 모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행사도 마찬가지, 행사 이후에 분명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행사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마찬가지 긍정, 부정 평가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다 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다음 행사 때는 좀 시정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좀 만족감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작은 지금 규모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정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내부 지침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또 이런 행사들이 신규로 진행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 용역 앞서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역사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든 없든, 설령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못 하고요. 또 코레일 부분하고 같이 협업 차원에서 진행이...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코레일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용역 자체는 민자역사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용역과업은 아니다, 왜 하느냐 하면 사실 그 동안 중앙역사 개발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욕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저희들도 모르게 일반 민간기업하고 코레일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그 회사 자체가 경제성이라든가 재정건전성 등이 부족해서 많은 말들이 나와서 이번에 한번 안산시가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고 어떤 뭐가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 있는지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차원으로 용역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나 그 타당성 조사 이후를 예측해 보면 과연 이 타당성 용역이,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천을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야만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오든 실천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이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용역을 통해서 아무리 민자역사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레일이나 또 이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몇 몇 민간인들이 코레일과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제안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협약을 했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이미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서로 일정 부분 협약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용역 이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코레일 역시,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코레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이지만. 또 일부 역사는 코레일에서 직접 수행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라면 중앙역도 그런 정도로의 어떤 민자역사를 추진해서 또 추진한 만큼 그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본다 라면 이거는 코레일에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코레일에서 비용 들여서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하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검토를 통해서, 또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은 민자역사를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라면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없다 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라는 측면이죠.

그 용역 자체가 일단 주가 누구냐, 종이 누구냐 봤을 때 그 부지 자체가 6만 4천㎡가 되는데요. 민자역사 부분은 한 일부분이고 그 주변에 있는 저희 시유지가 3만 7천㎡가 됩니다. 그 부지에 중앙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과연 역세권 말고 민자역사도 타당성이 있느냐는 검토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개별적인 기업체, 이해타당성이 있는 기업이 접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코레일도 이런 민자역사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안산시도 어떻게 미래 적립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바라고 있고 또 시민들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을 줄 때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민선6기 시정기본운영계획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최우선 정책 과제도 있을 텐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 푸른숲 가꾸기 하는데 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주목 받는 2단지가 재건축이 내년 3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는 나무들 다 벤다든지 버렸는데 지금은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녹지지대에다 옮겨 가지고 심는 이런 작업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중요 정책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환경 문화 생태도시가 국장님 국에서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숲의 생태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회복 도시 이런 테마를 갖고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잘 녹아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각 현장에서 현장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나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인력 운영은 다 하지만 국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탄력적으로나마 그런 것 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사람은 있으나...

사례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적봉공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인력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1067페이지에. 위탁기관은 녹색소비자연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주요사업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5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그래서 작년도에는 준비단계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녹색제품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모니터링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2차 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제대로 가동해서 녹색제품 활성화를 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하고 시비 1억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가 있는데 세부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079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역할은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맞나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요?

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요. 저희가 탄소포인트 수도, 전기, 가스를 절감하는 개인에다가 저희가 돈으로 현금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세대들이 한 3만 2천 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3만 2천 세대 중에 한 40%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1만 2천 세대가 금년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거고 한국환경공단은 운영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는 프로그램에 교육, 홍보, 인센티브 다 들어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는 발생이 되는데 수령이 안 되는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되죠?

일부 계좌가 바뀐다든지 또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2명이 요새 계속 계좌 추적을 하고 또 전화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찾아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결이 몇 %나 되나요?

지금 월별로 계속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주는 달에는 한 100만원 정도 찾고...

이게 OK캐쉬백으로도 했었고 회수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통장으로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린카드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요?

네, 1포인트가 1원 해 가지고 카드로도 지급하고 통장으로 현금으로도 지급하고, 그런데 대부분 현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요.

반납하죠?

예.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네.

총 사업비의 10% 정도네요?

네, 2억에 2천만원입니다.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지금 계속...

예,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기준 10%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15년도는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계속 찾는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아닌 실 지급금액을 최대치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억 예산 중에 금년에도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한 1, 2천만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찾아내는 작업들을 병행해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로 해서...

혹시 이거를 과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는 성격을 통해서 지정기탁하면 안 되나요?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 중에 실질적으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1억 8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령하는 대상자들이 크게는 2만원, 작게는 1만원 작은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몇 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한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상 통화를 해서 복지기금 성격으로 기탁할 것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이게 몇 천원 되는 것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좌번호를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분들한테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수령을 하지 말고 사회공동모금 기금에 본인들이 기부할 것을 이끌어내면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정기탁하면 안산시 복지 수요자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인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의 허락 하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초기 탄소포인트 가입할 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그것도 있고 1천원, 2천원 되는 경우는 귀찮아서도 신청을 안 하고 또 저희가 연결을 하면 1천원, 2천원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 이거를 지정기탁을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허락 하에 하는 방법...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갈대습지 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정책사업 중에서 람사르 습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에 환경부에서 현장 와서 확인했죠?

네, 11월 10일날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집으면 일단 갈대습지하고 대송단지를 나눠서 저희가 람사르 지정 신청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4명이 왔습니다, 대학 전문교수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전에는 갈대습지, 오후에는 대송단지 이렇게 보고 갔는데요. 우선 갈대습지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또 두 번째는 화성시에서 제수문 관리를 하는데 화성시는 또 비봉습지가 20만평이고 우리 안산은 12만평인데 안산만을 하는 것은 습지의 연속성에서 봐 가지고 화성시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제수문의 물이 수문에 만약에 전기가 고장 났다든가 했을 때 물 공급이 안 됐을 때 습지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정책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연속성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할 건가요?

계속 치유를 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기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독자적인 판단뿐이 아니잖아요? 인근 화성시하고 이게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현장지적을 했고요. 최종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성시하고 연계하는 것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와 가지고 화성시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3자 회의를 했었고 또 화성시도 부시장님께서 그 이후로 저희 갈대습지하고 비봉습지를 같이 화성시 부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다 방문했고 그래서 화성시도 긍정적으로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있나요?

현재는 예산 세워놓은 거는 없고요.

없잖아요?

예, 현재 지정 신청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또는 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나마 과에서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한다 라고는 표출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저희가 시작을 해서 바로 한술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보면 수로를 연못을 조성한다든지 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런 부분이 추구가 안 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계속 가야 되니까 이거를 보완하고 또 이런 협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안산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는 형태의 접근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1075페이지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우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선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격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냥 거의 끌려가는, 국가정책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즉시성 있게 사업 대상자도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2015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충전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13년도에는 민간에게 10대를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 5대 포함해서 10대입니까?

15대입니다.

15대죠? 민간사업자 10대, 15년도에는 10대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사실 창원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창원도 10대 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예, 그래서 100대 이상, 300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연간 계획 중에서 중순 이전에 6월달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다시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민간 보급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지금 기아 차는 소울인데요. 그게 대당 가격이 4,250만원인데 저희가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2,250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세금이 한 400만원 정도는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차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차종은 지금 기아차 소울만이 아니잖아요? 5개 종이죠?

지금 기아차에서 레이하고 소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에서는 SM3, 그 다음에 한국GM에서 스파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BMW 독일차하고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울로 가는 건가요?

관용차는 소울로 했고요.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SM3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선도 시로 이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펼쳐서 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의지를 갖고 연말에 11월달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 하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089페이지에 보면 공단 가로 청소 위탁이 있거든요.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사업비가 2014년도 대비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요인을 보니까 인력 운영상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위원님, 8억 9,700 증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단가로청소 위탁.

16억.

네, 16억 중에, 이게 사업량이 늘었나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작년에 차량 한 대를 더 플러스 해 줬고요, 인원 한 명 플러스 해 가지고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늘었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차량이 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대 있을 때 하고의 원가가 11대 있을 때 원가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많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원가산정하기 때문에 그 원가산정금액 많아진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업량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예, 사업량은...

동일한데.

예, 동일합니다. 사업 구간이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식사업이요.

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수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 한 25년 정도 된 나무들인데요. 이게 수목 후의 생존에 따른 고민도 클 걸로 봐요, 저는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시민공원과, 녹지과 두 부서가 다 갖고 있는데 시민공원과는 아마 관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녹지과는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과연 생존율을 어떻게 고민하신 건가요?

예, 비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식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즘 기술이 상당히 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리적인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식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새로 심는 게 낫다 라고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심권에 있어서 작업공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식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한 필요한 부분에 이걸 갖다 놓기까지의 그런 선정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비교 산정을 한번 개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비용 면이라든가 이런 건 절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식하는 대상지는 민간영역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시유지 땅에다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 땅이 됐든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정확히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접근은 우리 시유지 땅이든 민간 개인소유 땅이든 필요한 곳이면...

예,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그건 민간 토지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대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다 열어 놓은 겁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에 조경수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 그거 신청하면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공성이 있는...

일정 부분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대상지를 접근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도 이식공사 관련된 거는 상록구, 단원구 각각 1억씩이 있는데요.

예.

상록구에도 이게 대상지가 있나요?

저희들은 각 상록구 공원, 단원구 공원 거기에 빈 공간에 큰 대형 수목을 이식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1억씩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식사업과 관련된 대상처는 주공2단지예요?

아니죠. 재건축 아파트가...

다 포괄적으로...

원곡동에도 있고, 2단지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상록구 공원에도 옮길 수 있고, 단원구 공원에도 옮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느티나무 30점 정도 되는 나무를 옮긴다고 생각하셨을 때 신규로 하면 한 5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나무를 옮겼을 경우에는 한 110만원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이식하면 상당히 이득은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2015년도에 재건축에 따른 이식공사 할 수 있는 단지가 몇 개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 시민공원과로 협의 들어오는 것들이 원곡동의 원곡 1, 2, 3단지까지 있고, 주공2단지 있고, 그 다음에 선부동 쪽에 6단지 있고 협의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협의가요.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는 관리처분까지는 주공2단지만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원곡동 시민시장 앞에 거기가 원곡2단지인가요? 거기도 거의 협의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2단지를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재건축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건축이 만약에 2단지 이외에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2단지 이외의 사업이 2015년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고 만약에 아파트에서 안 되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을 아파트관리단지에서 시한테 기증하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접근이기는 한데 잘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기증한다고 하지만 단지 내에서 판단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목이 좋은 거는 단지에서 소유할 것 같고요, 좀 불필요한 부분을 기증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요.

네.

교통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과에서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교에는 어쨌든 공간적인 의미에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이외에 시가 일정 부분의 행정력도 지원해 주고 시설투자를 해서 같이 쓰겠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이 잘 몰라요. 문서가 학교에 오는 게 하루에 아마 팩스 기준으로 한 100건 이상 올 겁니다, 우편물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갖고 있다가 학교장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게 전체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상 사업지를 어쨌든 계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가 볼 거잖아요?

네.

주차장이 학교에 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극히 또 제한적이더라고요. 최소한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또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최소한 한 50면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학교가 정해지면 사실 그런 부분을 미팅하셔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교장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개방한다는 것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실장도 그렇고 학교장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계가 매년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익년도, 다음연도 교육경비지원사업들을 학교에다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교육경비를 타기 위한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은 별로 시선을 주지를 않죠,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내용도 전개하고 또는 평생교육과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되고 있고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관심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감차와 관련된 거요.

택시 감차요?

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죠.

예, 우리 시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감차 이전에 우리가 다른 접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은 물론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펼쳐야 될 의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감차가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방법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국토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26만대 차 중에서 한 5만대는 줄여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다른 정책을 펴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국가 중앙정부에 힘없는 지방정부가 그거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든지 실정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네.

이게 감차를 만약에 여기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신청자들이 좀 있을까요?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가 중지되거든요. 그 경우에 매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고령자라든가 병이 있어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시행하게 되면 개인택시 소유자는 개인사업자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신분상의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기타 등등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거 이외의 자의적으로 판매, 거래는 안 되는 겁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받은 이후에 5년이 넘으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5년이 넘으면 가능한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증차계획에 있어서 2010년인가요?

2009년 이후로는 양도양수가 안 되고 그렇죠.

또 안 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예, 자연감차...

그러면 이게 영업용하고 개인용이 있고요, 개인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매년 감차되는 대수가 있고...

자연감소분도 있죠.

있죠?

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한 5대 정도, 연간 우리가 보면 자연감차분이 한 5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쪽에서는 증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굉장한 재원적인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국토부에서 1,300만원 이후의 금액,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했던 지자체가 있나요?

대전이 좀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결과...

수원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일부 수원 자체에서 해 가지고 감차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았던 금액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발생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한다 라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과장님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국가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국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례발굴이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기준이라는 걸 갖고 접근하는 거고, 안산은 안산다운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인구적인 측면, 이용자적인 측면, 공단도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에 따른 동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쨌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천이 담보돼야지만 잡음이 덜 생기잖아요, 만약에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경로로 저희들한테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맞다 틀리다 접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들어 보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잡음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 배경도 정부 쪽에서도 택시업계가 과잉공급 되다 보니까 수입이 자꾸 낮아지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이 열악해지니까 최종적인 방안은 줄여주는 것이 수입을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수입창출은 제한적인데 개인택시 거래 가격은 또 일정 부분 높더라고요.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아마 끼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담합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시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딱히 어떻다 이렇게 하기는 참 이 자리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2015년도에 굉장히 진행이 되면 뜨거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말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네.

접근 안 됩니까? 저렇게 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방수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도 해 주고 있는데 U-정보센터 가능하잖아요, 대상지로? 예산을 좀 이렇게 그쪽으로 담을 수 있으면 녹화사업도 해 주고 방수도 병행하고...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런데 저희가 방수공사하려는 지역은 이런 시설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시설물 밑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하면 지금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하게 되게 되면 방수가 필수로 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녹지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국 위원님.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교통국에 보면요, 화장실 소모품 있죠?

네, 개방화장실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00만원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또 다 올라왔어요,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지금 어차피 한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이나 아니면 안산시 전체에서 이거를 절약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고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를요?

예, 들어가는 예상 소모량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억원 짜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공원마다 청소용품 다 올라와 있어요. 화장지부터 해 가지고 청소용품이 따로따로 다 책정돼 있더라고요.

일괄로?

환경교통국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왜냐 하면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진을...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주는 걸로...

예, 그래서 한번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포상금 얘기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해 가지고 지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800만원, 일회용 10만원,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200만원 등등 있는데, 이런 게 실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네, 거기 포상금 중에서 전체 다 실적은 있고요. 불법쓰레기봉투 사용 그 부분 200만원 예산 세운 부분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어요?

예, 다른 부분, 다른 항목은 전체 다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예.

실적 좀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예.

지금 1089페이지에 보면 예산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적 대비해서 예산 투입이 어떻게 절약 차원이 있는 건가, 실적을 하면 이게 신고 받으면 벌금 물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089페이지.

1089페이지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포상금 말고, 지금 포상금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하고,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 차원이 있는 건가.

지금 CCTV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7,500만원, 유지하는데 4,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CCTV를 설치를 해서 원곡동 쪽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가격이 CCTV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약 1억 이상 정도가 판매됐거든요, 종량제봉투가. 그러면 그만큼 1억 이상의 종량제 봉투가 판매됐다고 하면 CCTV를 설치를 해서 감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으로 검정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곳에다 그냥 넣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법투기 CCTV 감시 설치 장소가 몇 군데예요, 안산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금년까지 40군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10대 더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40군데에서 앞으로 10군데?

네, 내년에는 10군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사람이 접근했을 때 센서에 의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감시자가 보고 있다가 경보를 울려주고 방송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보음까지는 안 울리고요. 금년도 설치하는 것부터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누군가 우리 센터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아니, 자동적으로 그 CCTV 앞에 접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감지를 해서 센서가 작동을 해 가지고 음성으로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거기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음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 쓰레기 버리고 갈 때 공항에서 잡을 수 있느냐, 제가 정승현 위원님으로 기억 나는데요.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런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그걸 그 사람이 버리고 갔다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벌금을 때릴 수 있느냐.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추적을 하게 되면 그 CCTV 활용을 해서 추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한 2014년, 13년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건으로 해서 얼마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예.

이거는 심의를 받는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심의를 받지를 않고요. 폐기물 관리법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전에 민간위탁금, 용역비 밑에. 그것 민간위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원가산정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 자체 인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리수집 운반업체가 14곳이 있는데요. 저도 금년에 처음 원가산정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기술을 요하는 원가산정이더라고요.

그 정도 높아요?

네.

그렇다면 업체들이 담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원가를 산정하는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없는 것이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인근 지자체도 보면 다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평균금액 있죠? 우리가 용역업체들별로 지자체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평균을 따져보면 어느 지자체는 높고 어느 지자체는 낮고 그 평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운반 수집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정해 가지고 연간 위탁금을 산정을 하면 단순히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이도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고 양은 똑 같더라도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원가 산정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 수거 업체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평균단가로 해 달라, 그런데 평균단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 수거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수거한 분들은 난이도가 낮아요. 그런데 평균단가로 적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반주택 수거하는 업체들이 더 고생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지자체별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게 있고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평균 내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원가산출용역에 이 금액으로 그대로 그냥 용역업체가 정해준대로 하시는 거죠, 단가를?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업체를 우리 폐기물 업체들이 그 뒤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것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분들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항목별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용역원가를 산정하는 업체들의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이쪽 처리하는 업체들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우리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환경부 고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으면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다 다르고, 처리하는 업체의 구역의 면적이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 수거량이 다르고 또 업체별로 종사 인원이 다르고 또 종사 운영되는 차량이 다르고 전체가 다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똑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균 내 가지고 하면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경부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서 용역은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인근 지자체 평균은 따를 수 없다 그러고, 세 가지가 다 안 맞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이라는 것은 금액을 한정시켜 놓은 아니고요. 한정시켜 놓은 아니고...

납득이 안 갑니다. 자꾸만 그렇게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시는데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서요?

항목은 있죠. 그런데...

자꾸만 환경부 기준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이것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요?

믿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용역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그 증가 부분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용역결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 단가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 단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 1톤 수거하는데 얼마라고 고시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건이 다...

환경부를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차피 여기 용역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수선유지비라든지, 그런데 인건비나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업체에서는 관리비, 차량 관리하는데 왜 관리비 반영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관리비라는 항목은 없답니다. 그런 항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그 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 산정할 때는 관리비를 아예 넣지를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원가산정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항목만 붙여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면 지금 거의 9억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하는 게 13개 업체고요. 그 밑에 공단 가로 청소 위탁이 한 개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8억 9천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8억 9천이 아니잖아요? 20억 아니에요?

아니죠. 증가가 8억 9,700이죠.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죠. 증가했는데 왜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해서 20억 올리셨는가...

200억입니다.

예, 200억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보니까 190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억으로 높아진 이유가 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원가산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리업체의 인원이 11명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집운반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차 같은 경우는 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 반영이 12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에 그 전에는 일요일날 수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중앙동이 너무 수거가 잘 안 된다, 질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일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월호 합동분향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65% 정도 증가된 그런 추세로 나타났는데 또 중요한 것은 200억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계약금액은 이 보다 더 다운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그런 일요일날 관련된 모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산정해서 예상 금액을 올린 거죠?

아니죠. 우리 시에 이런 여건들을 밑에 있는 원가산정 용역할 때 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동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수거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거기에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차량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유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거죠.

이것 업체는 수의계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이에요?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3년, 14년도 계약한 업체 자료도 주십시오.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그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도 주시고 계약한 업체 있죠? 13, 14년도.

네.

그것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069페이지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갈대습지 시설물 관리 차량 임차료 있죠?

예, 있습니다. 80만원.

이거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쏘렌토를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 습지 내에 조경물 쓰레기 운반, 또 자재, 나뭇가지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작업할 때 작업도구도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습지 내에서 작업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쏘렌토가 그런 화물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동도 하고...

지금 렌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렌탈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화물차가 안 낫겠습니다. 거기 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업 차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 싣고 다니는데 쏘렌토는 승용차잖아요?

그 내에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인데 그것보다 차라리 화물차를 렌탈해서 화물차 1톤 차라든가 아니면 작은 레보인가 하는 차 있잖아요? 소형차, 그것도 충분히 2명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차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쏘렌토라고 하는 거에 짐 싣고 다니고 그런 것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게 짐칸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갈대습지공원 해설사 용역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부터 해설사가 있었는데 그 해설사를 계속해서 저희가 쓰는 인원이고요. 현재 예산액은 3,500만원인데 입찰에 의해서 TNT 종합관리 회사라는 데로 거기로 해 가지고 금액이 2,7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가 1일 예약인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학생이라든가 단체관광들 하고 있고요. 그것이 관광객이 없을 때는 1일 아침에 10시, 오후 2시, 4시 이렇게 해서 탐방객들에게 모집을 해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요?

현재 그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벌써 하셨어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500만원 용역이거요.

이것 내년도 사업이고요. 지금도 금년에도 운영을 똑 같이 했습니다.

원래 그것 자원봉사자가 하신 것 아니다 이거죠?

해설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 3,500만원 주사보 대우, 금액으로, 그죠? 그 정도인데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어차피 계속 없어질 것 아니잖아요? 해설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자한테 일당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설 관련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으로는 해설사로 채용하지는 않고요.

거기 아주 엄청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습지 관련 유경험자하고 또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습지해설을 계속 한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최종인 씨인가요? 그 분은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닌데 박사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되어서 이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 고민할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500인데 입찰을 하다 보면 조금 다운되어서...

입찰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산시가 재정력이 완전히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히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고민하셔 가지고 인력을 한 명 더 투입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최종인 씨 도와주는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게 더 낫죠.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2페이지요. 이것도 용역사업인데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 평가용역은 우리 시화호와 연관되어서 오염총량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는 해수부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2015년부터는 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화호 수질하고 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또 오염 부하량 이런 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건 법적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안 받아도 되고?

심의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니, 심의를 안 했는데 용역 예산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심의는 다 하신 건가요? 용역과제심의.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1080페이지요. 1080페이지에 보면 여비 관련되어서 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UEA 있잖아요? 국제회의 참석 관련되어서 이 여비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UEA라는 것은 도시환경협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로 가입한 국제행사협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2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56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리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이요?

예, 1년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가 기후협약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실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능하면 제가 가게 될지 시장님이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황 봐서 3명이 갔다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요금이 90만원에다가 체제비가 80만원이에요. 그죠?

예.

에버그린21 대표님, 에버그린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UEA 국제회의 참석해서 1명당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일인당 보면 얼마냐 하면 17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대표님이 가셔 가지고 금액이 300만원이 되고 우리는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170만원이 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건 아니고요. UEA에 저희들이 재단자료를 사전에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환경인증제나 이런 소개 자료를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준비할 것도 좀 있고...

그러면 보고는 안 받으시고 별도로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 별도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함께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가는 건 같이 가는데 그 조정은...

평상시에 그런 회의 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들 모르세요?

금액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 쉼터를 지난번에 우리 정밀검사 했죠?

예.

그전에 리모델링 언제 했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그때 해서 또 좀 이따 바로 정밀검사해서 이번에 다시 또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거죠? 아까 4등급이라고 했었잖아요?

D등급.

D등급.

예.

그러면 이번에 7천만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벽하다 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추경 때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2010년도에 리모델링할 때는 거기가 식당 건물이었어요. 식당이었기 때문에 내부 정리도 좀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쉼터로 운영하니까 반별로 칸막이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한 1억 좀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추경 때 1,2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중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D등급 판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D등급이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E등급이면 아주 철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등급으로 지금 결론이 돼 가고 있어서 다시 좀 고쳐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7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하면 한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들어 보니까 계단 쪽이 균열이 많이 가서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계단 쪽을 제외하면 기존에 통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양호하다 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직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미화원 분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안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찔끔찔끔 해서 이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예, 저도 그냥...

딱 봐 가지고 안 되면...

차라리 E등급 판정 받았으면 차라리 철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0페이지요.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있잖아요?

네.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경진대회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을 잘 버리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6개 단지하고, 아파트 6개 단지하고, 연립주택 4개 단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서 이분들이 느꼈을 때 좀 포상금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진대회라든지 그 밑에 공모전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취지인데요. 이거 심사도 물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좀 줄이는 데 한몫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눔장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

이것도 금년까지 1,550만원 들여 가지고요,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하는데, 자원 재활용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참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료 같은 거 수집해서 실적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단체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단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5시 문화광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세월호 사고 난 뒤로는 못 해 가지고 10월 달인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판매도 하고, 물물 판매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확대해도 좀 충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여기 남은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많기 때문에.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