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의 재정 형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지 등 의무적 지출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 사항, 2015년 하계U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더불어 사는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성, 안정성에 두고 안전도시 실현,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 세수 증대 요인 발생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징수 관련 법령 본격 시행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금년 대비 2,321억원이 늘어났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국비매칭 부담,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지출 소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조 8,50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6,179억원 보다 2,321억원, 6.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1,048억원, 특별회계는 7,452억원입니다. 또한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총액은 1,187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금년 대비 1,430억원이 증가한 1조 1,86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4억원이 증가한 94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 규모 감소 등 영향으로 금년보다 500억원이 감소한 5,500억원, 국고보조금은 162억원이 늘어난 9,7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장 시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9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7,452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3,71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73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하는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10억원, 마을공동체 사업 16억원, 노사민정 사회협약추진체 운영 8억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4억원,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376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 지원 등 총 6,9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권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내외 인권 증진을 선도해 가는 ‘평등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 5억원, 국제교류센터 운영 3억원,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20억원, 광주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2억원, 5·18기록 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 5억원, 아시아광주 진료소 설립 지원 등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푸른도시’ 실현을 위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CCTV) 설치 19억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 도어 설치 130억원, 119구조장비 등 보강 7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재난관리기금 85억원, 극락천 하수관거 정비 158억원, 노후 영세아파트 및 가로등 밝기 개선 22억원, 유아숲체험원 및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 17억원, 광주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60억원, 도로개설 및 확장 등 1조 3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1억원, 광주시민복지 기준 마련, 노랑호루라기 사업에 2억원, 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지원에 1,471억원, 영유아 보육사업 1,425억원, 기초연금 2,13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6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343억원,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1조 6,0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넉넉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년창조기업 육성 15억원, 맞춤형·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132억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구축 10억원, 햇살론, 골목상권 특례보증,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95억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85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9억원, 신특화산업 육성 50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20억원, 치과용소재 부품기술지원센터 80억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90억원,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등 2,4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를 자유롭고 멋스러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꿈꾸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문화전당주변 활성화 7억원,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2억원, 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8억원, CG활용 프로젝트제작 지원 10억원, 스마트모바일앱 개발지원센터 운영 5억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15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20억원,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장 건립 등 2,5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16개 기금에 세입은 이월금,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 160억원이며 세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등 총 62억원을 반영하여 2015년도말 예상잔액은 1,18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여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지출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민선 6기가 지향해야 할 시정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본격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도 시정비전 중심으로 개편하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있었던 시장님의 도시철도 2호선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1일에 도시철도 2호선 기자회견으로 귀책된데 대해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한 책임감을 부시장님 이하 여기 계신 실·국장들부터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경로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시장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 질 수 있구나, 공무원은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구나 라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님은 예산이 삭감 당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원인들에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추궁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실·국장님들을 대하는 입장도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서 한편에서는 우리 윤장현 시장님이 애잔해요. 아, 실·국장님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구나, 외로운 바다에 홀로 서 계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지금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압력문자, 압력전화, 심지어 인신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려면 해 봐라, 일 안하면 우리만 편하다라는 말도 우리시 간부 공무원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장님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상여금 받습니까?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관대함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선출직들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번에 그런 협박도 받았습니다, 다음 선거 때 보자고. 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정 활동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국장님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관 이하 실무자들만 발동동거리면서 요새 며칠 뛰어다녔습니다, 예산 한번 살려보려고. 실·국장님들 너무 너무 여유 있으셨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그 말의 표현일까요? 일 안하면 되지, 하려면 해 봐라. 저는 그래서 오늘 내일 있게 될 예산 심사에서 질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내일의 예결위에 더 이상의 추가 삭감에 관한 정책적 질의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겠다. 소위 우리가 상임위 증액 요청한 것 다 철회하고 상임위 삭감안 그대로 원안 통과해서 삭감시키고, 오늘 내일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삭감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예결위를 종결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실·국장 중에 단 한번이라도 예산을 문제로 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설명하거나 해명하신 적 있으신지. 여러분들이 5대 때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5대 때 이렇게 대했습니까, 의회를? 그건 의회 존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를 대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정에 이렇게 임했습니까? 시장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져도 됩니까?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예결위 예산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저희 예결위원들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밝혔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김보현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 속에서 김보현 위원님이 하신 뜻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이 있으니까 한 시간 아니더라도 10분이라도 정회를 합시다. 그래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까. 방금 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은 제안을 했으니까 의견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게요, 10분이라도. 위원장님 뜻도 알겠고 또 동료 위원 이야기도 있으니까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니까요. 제안을 했으니까 의견을 좀 한번 이야기 해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지요. 김보현 위원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교육, 아니 뭐야, 제가 교육위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국장들한테 체크를 해 봤는데 5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설명을 하는 게 국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들, 사무관들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리고 국장들이 갈 때는 특히 이슈가 되는 아주 강한 것들은 국장들이 가서 설명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 거는 보니까 김보현 위원한테 우리 국장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부시장님, 지금 논점을 잘, 제가 이야기 계속 할랍니다. 아니,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입니까? 억지로 그러시는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국장님 설명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저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니 부시장님, 지금 의회가 예결위 초반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김보현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국장이 안 오고 누가 안 오니까 하는 이야기일까요?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답을 주셔야지, 무슨 다른 이야기를 주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딱 먼저 말씀하십시오. 자꾸 위원들이 말로 결론을 이야기 하라고 끊으니까.

적어도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의회 가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5기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5기 때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혀 설명 안하고 했다, 이것은 저도 보고를 계속 받아 왔고 설명한 것도 보고…….

부시장님, 저는 최소한 공직자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임위에서 또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이는 구도가 되면 자기 살을 에는 것처럼 아파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하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문제 지적에 동의합니다. 첫째, 몇몇 국장님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활시킨 것은 꼭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열심히 공직자가 오셔서 위원님 이거 제가 사력을 다해서 일 잘 할 수 있는데 저 이거 안하면 죽습니다. 이거 안 살려 주시면 저 죽습니다. 누가 깎을까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을 깎아 놓고 너희들 왜 부활하게 노력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85개 사업에 102억 4,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윤장현 시장의 어떤 마인드와 컬러들이 정체성이 담보 되었는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깎인 것도 있고, 저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걸 예결에 넘겨 가지고 예결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한테 몇 가지 자료가 온 걸 살려달란 얘기를 저한테 다섯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분 중에 다섯 분이요.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 다섯 분 오셨어요. 다섯 개 건으로, 공직자만요. 그런데 거기에 예결위 부활 건의, 이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왜, 다 해서 적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왜 사활을 다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저는 부시장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설명을 잘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지 저희들 위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일일체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도 받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일일체크를 하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예전에 비해서 좀 열의가 떨어지고 설명도 진지하게 안하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저희는 시장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상임위 할 때마다 뭐가 삭감되고 왜 삭감됐느냐 뭐가 문제냐 그걸 따져가면서 국장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 왔다는 것을 본다면…….

부시장님, 전제조건은요. 의회와 공직자가 소통이 좀 덜 되어서 아니면 우리 의회가 마치 삭감하는 것을 뭐 큰 저기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런 소통이 덜해서 할 수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또한 공직도 편하게 하거나 승진 기회가 좀 되거나 이런 방법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정확한 질책이나 문책이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니까 ‘야 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시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지 실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과 사업으로 예산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는 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직자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구요. 최근에 CBS에 조규선 기자가 장문의 글을 ‘윤장현 시장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글을 쓴 것을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어지는 질의를 할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마이크 꺼주시죠, 그럼.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보면 3페이지에 전망과 예산 세입문제가, 저는 먼저 자꾸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세입 구조나 세출 구조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야기 드릴랍니다. 이 지점에서 전망이 잘 되게 되는 것인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방세가 이번에 1,430억원이 늘었어요, 예상이. 13.7%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셨냐면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렇죠? 세외 수입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 500억원 감소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4%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출 구조로 보면 세출 구조로 보면 복지 예산이 증액으로 보면 가장 많이 된 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나 공공질서, 안전 쪽에 어떤 경우는 1,861%까지 증가, 액은 별로 안 됩니다만, 76억원이 증가하고, 공공질서나 안전에서 69%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짤 때 전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 과정에 세입 구조를 보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늘어났던데요. 담당관님, 그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다 측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 많은 건지 어디서 당겨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년 추경엔 여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좋은 증상이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회계연도 집행 결과가 사실상 나와야 되고 세입도 올해 징수를 다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는데 취득세 또, 불용액,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니까 1,000억원 정도로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 1,000억원을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변동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또 내년도 돌발수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하지 않고 좀 남겨둡니다. 내년은 620억원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검토보고서 나왔는데 중앙기금이 942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기금이 급격히 56% 정도가 준 이유가 뭐죠?

잘 아시겠지만 U대회 경기장 시설비가 그동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올해 562억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줄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광주 시장은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색깔과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안보인 것 같아요. 더구나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번 2015년 윤장현 시장의 예산 편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6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겠죠.

윤장현 시장의 철학이 어떻게 반영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에 더 이어 질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특색 있는 윤장현 시장의 중점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공약사항 포함해서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약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업을 쭉 구상을 했고, 그게 바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 신규 사업 60개 사업, 692억 5,000만원 중에서요. 전년 대비 11개 사업이 증가하고 63억원이 증가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시민참여플랫폼이 무엇인지 또는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 노사민정 사회협약추진위, 정책지원센터, 자동차밸리 이런 건가요?

6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6개월이고 사업 시작이 어떤 틀을 갖추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하다 보니까 센터라든가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 틀이 형성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해 하기로는 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센터 구축, 이런 것만 들어 있느냐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6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정학자가 브이오 키 주니어라는 교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X예산을 A에 쓰지 않고 B에 쓰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을 냈는데 누구도 답을 낸 적은 없었다고 하지만.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쪽의 부분,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우선할 것이다에 대한 고민과 우려들, 그리고 기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 6개월 후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그런 정체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업들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고민되고 소통되면서 그 정체성의 색깔에 맞는 시정 철학에 맞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첫 질의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 실·국장, 과장의 중요도 문제를 따지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의 국장도 저한테 와서 예산 설명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 상임위 삭감안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다 동의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국장들이 전혀 설명이 없었나요?

예결위원장인데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들한테. 그러면 다른 분은 내버려 두고 해당 실·국장은 상임위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살리려고 필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했다면 예산이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 본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이 못가면 아마 과장, 국장이 갔을 것이고 또 우리 총괄하는 예산파트에서도…….

그러니까 과장, 국장이 설명이 안 되면 국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설명했다 합시다. 국장님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삭감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 한 번도 않고 그랬겠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장들이 꼭 가서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건도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국장들이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저는 보고 받기로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한 국장님들은 다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동의를 했으니까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겠죠.

실·국의 문제보다는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부시장님,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한 가지 말씀, 국비가 많이 확충 되어 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잖습니까, 국비 포함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저희가 예산 확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을 검토해 봤더니 이점 반영이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도 계속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다 반영은 못하고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매칭 되어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안에는 국비가 포함 되어서 시비가 책정 되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액 삭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국비 확정되는 시기하고 우리 시비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또 다 반영을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하반기에 다시 더 책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변동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다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어쩐 것인가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그대로 가고…….

아니 국비가 예산 확정된 내역을 제가 봤을 때 지금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이미 예산안에 편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 삭감하고 필요하면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경 때 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국비가 지금은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에 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볼 때 올 걸로 보고 일단 놔두어야 됩니다.

부처별에서도 자율적으로 편성한 것 포함해서 저희가 올린 것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국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답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2013년도 보니까 예산상에서 불용 처리한 것도 있고 이러더만요. 예산상에서 서류상 불용 처리한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

그러면 온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온다고 보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아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일단 책정해 놓고 국비가 오면 그때 가서 매칭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비 최종 확정된 예산내역을 저희가 받았는데 결국은 추경 때든 이후든 필요해서 예산이 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세우면 되는 건데, 지금 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 국비는 이미 확정 돼 있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온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국비 전체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다시 또 확정해야 되거든요. 이달 말까지 그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요. 지역 특별회계로만 봤었을 때 13가지 정도가 일단, 지금 국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시비가 세워진 것이 제가 쭉 검토해 봤을 때 13개정도 있던데 이거 자체가 추경 때는 어쨌든 다 조절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특별회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비가 전액 삭감, 추경 때 다 정리된다는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따로따로 13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추경 때 보면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지금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 때는 전부 다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 택 위원님.

사실상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주로 예산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 다 고려하면서 새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세밀하게 타당성이나 중복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2014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액을 보니까 80억 4,000만원이고요. 2015년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을 봤더니 80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 80억 7,000만원, 2014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액이 80억 4,000만원이었던 것 맞으시죠?

예.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부만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제대로 된 추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자료가 부적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에 추경을 할 때도 결산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늘려서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눈에 보이고 기존에 해왔던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치타운관리소 경우에 201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6,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을 2014년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 6,500만원이 부과돼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 예산을 보면 5,500만원만 임대료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크죠.

예.

그 다음에 또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니까 2014년에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15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어떤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1억 500만원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2014년에 5,600만원을 부과 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1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두 배로 편성이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2014년도 부과에 고령친화체험센터 임대료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전력산업과에 2014년에 2억 3,000 부과 했던 것이 2015년 예산안에 3억 3,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1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력산업과에서 사무실 임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비어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2015년에 100%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내역이 있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도별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12월경에 부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또 일부는 담당직원이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부분이 제대로 업무숙지가 안 돼서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평균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2015년 본예산에서도 추계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 담당사업소 공유재산 관리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무등산생태관리공원관리사무소 임대 기한이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무등산생태관리공원관리사무소는 201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제대로 표기조차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국토교통부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액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광주시의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유재산 관리내역은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입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부정확하게 관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그냥 맡겨 놓고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각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처럼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들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 그리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4년 9월에 용봉동에 있는 1361-3번지 체비지 매각 하셨죠?

예.

용봉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멀리 본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매각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당장은 매각을 하고 또 다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 낼 때 더 비싼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민원인이 요청한 경우 심사를 해서 매각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매각요인과 향후 매수요인, 주차장이나 다른 사업할 때 매수요인을 잘 비교분석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후에 담당자 교육부터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하시겠어요? 답하시기 전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몇 군데만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이요.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결산 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은 늘어났으나 사업의 질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산서라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봐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 대상으로 올리셨죠? 성인지 예산서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자를 2014년 광주 시정통계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뽑으셨습니다. 모집단을.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실제로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대상자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원래 시의 등록장애인 1만 5,1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800명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십니까?

혹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지체1, 2급 장애자하고 3급 자폐, 그리고 휠체어를 탄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거기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 수혜대상자는 직접 이용했던 2014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모집단 사업대상자를 잡으실 때에는 그냥 광주시 장애인등록현황을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 대상자를 잡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봐도 성인지 예산서를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잡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격차원인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경제활동 기회가 적어 소득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가운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원인하고 실제로 수혜자하고 어떤 관계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되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서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운영진들이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건지 실제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성별 분류통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7쪽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집합교육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잡아놓으셨습니다. 예산서 올리셨는데요.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똑같이 드려 보고 싶습니다. 127쪽 하단에 나와 있는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파악하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개 과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포럼개최 관련해서 문화관광정책실장님, 143쪽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별수혜대상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2014년 50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600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훨씬 더 넓은 집단이고요. 수혜자가 더 적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부서에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도 더 시키고 다른 자치단체 우수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요. 사무 양 같은 것도 평가를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해서 필요하다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한 팀에 4명 정도 있는데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천하고 경기도. 나머지는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한 만큼 업무량이 나오는지 이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민시장을 모시고 있는 시가 몇 개 있습니까? 시민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자꾸 다른 타 시·도가 안하고 있거나 또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보다는 광주시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지로 업무량이 정말로 전담인력이 필요한 양인지 일단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안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은 부속 서류이기는 한데 이 예산 자체 안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실장님?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하고 그런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 안이라고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정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통과가 돼야지 안이 아닌 제대로 된 예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서류는 예산서의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아직도 초기라고 말하기에는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가지시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지방재정법」 28조 혹시 있으면 좀 읽어 주실랍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구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된다.’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 볼 줄 알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런 정보력이 좀 있어야죠.

정보력이 쌘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일단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께서 광산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그 관련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방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한 줄 아시죠? 윤장현 시장께서 10월 13일날 광산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시중심의 인사교류 문제나 제설 비용 등을 구에 전가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5일에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법 위반의 문제와 이런 약속을 이야기 하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지방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2015년도에 편성 요구된 자치구 지원 사업비 119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고 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자치구에 저희 국에서 위임한 사무가 약 7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지원요청 된 총액이 502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반영된 게 52억이 되었습니다. 약 10%에 못 미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게 폭 20m 미만 도로개설 의무는 자치구청장에 있거든요. 그 도로개설이 84개 사업, 351억이 전액 한 푼도 안 섰지요.

얼마? 351억 반영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전액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처에 502억이 필요하니까 351억해 달라했는데 안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다시 여쭐게요. 이것은 국장님이 요구만 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어디 가서 약속을 하든 법을 어기든 말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가 그런 약속을 다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 119억 이야기는 왜 나온 거죠? 그때는 대략 가안으로 119억 정도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확실한 추정 금액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폭 20m 미만 도로개설 이게 신청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토털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구에서 부담하는, 대략 4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119억 차액이 있는 거잖아요. 119억의 근거,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119억을 확보할 건데 그걸 못한 이유가, 52억만 됐습니까, 그것이 국장님의 무능력입니까? 아니면 그런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고 집행부서가 시장이 어디 가서 약속하거나 아니면 위원이 그렇게 해도 약속했던 것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가용예산의 몇 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약속을 안했어야죠. 시장이 그런 약속을 안해야 되고 왜 시장이 그런 약속을 합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려면서.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약속을 안해야죠.

그때 제가 말씀을 확실히 예산을 성립하겠다는 말씀, 노력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 음)

노력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안 돼 버리던가요? 아니, 그건 다르죠. 이건 자치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자치구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119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절반됐지만,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그 질문을 본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제설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거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을 읽으셨잖아요. 사무를 주면 돈을 줘야하는 것이고, 28조. 지난 9월 달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제설비용, 도로관리비용 이 정도는 자치구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민원이고 오래 된 숙원 민원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물론 하나씩 하나씩 보면 가로등 예산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주시다가 50% 해가지고 20억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초로 20억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도로보도정비 20km미만 도로에 있어서 그간에는 구비가 9억 2,000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4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4억조차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대략 국비 빼고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국비예산 2억하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또 자치구 부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20억 확보 해 준 것은 감사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4억까지도 1억이 감액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둘째, 관할구역 안에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도로포장이나 육교, 지하보도, 교량 등 관련해서 38억을 요청하셨어요. 작년에 시비가 10억이었는데 이번에 18억이 섰데요.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5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18억이 섰기 때문에 27억 정도는 또 자치구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에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는데요. 약간 사업을 조금씩 밀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도로 재설비용 볼까요? 이것도 작년에는 시비가 2억 7,000이었는데 3억 3,000정도 올랐는데 원래는 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비용도 7억을, 고스란히 7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4년 비교입니다. 이것도 구비가 3억 3,000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한 20m 미만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도 35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10원도 안 섰데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조치를 어떻게 하신건가요?

저희들은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우선순위를 조금 감안해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폭 20m 미만 도로개설은 최근에 당장에 발생이 된 건 아니고요. 수십년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럼 다음 또,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략 자전거도로 351억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할지라도요. 대략 15억 정도 들어가는 보도정비 관련해서는 지금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7억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자치구를 가서 방문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것 자체는 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또한 저하고도 본회의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도정비 15억 중 절반인 7억 정도, 그리고 20억이 섰는데, 가로등이요. 그거는 전액 자치구 부담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주다가 한 것은 감사하지만, 이 부담분 20억 그리고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28억 정도가, 27억 정도가 문제되는데 이것 절반 정도해서 대략 37억 정도는 약속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시민과 있었던 약속도 지킬 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네요.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저는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 지키는 부분에 시늉이라도 되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금 저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요구를 해 주시든 아니면 내년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놓으셔야만 그간 시장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자치구가 믿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주시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질의 드린 거 아닙니다. 특별교부금과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 질의를 받고 싶은 겁니다, 답을. 검토가 아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는 거나 검토하겠다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꼭 반영시키도록……. 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말에 가셔버리지 않습니까? (웃 음) 아, 이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년에 가시더라도 약속을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너무 적은…….

그건 다 알죠.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부시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위원장님, 이렇게 대신할까요? 부시장님, 어쨌든 이 문제는 자치구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계실 때 선물 정확히 주고 가셔야, 답을 정확히 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한 것이 U대회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행자위원님들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의회만 아니면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는데 의회다보니까 마음으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U대회지원국장님 좀 나오실 랍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U대회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님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U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지상에 선수촌 임대문제 때문에 법적 비화가 되고 있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자신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선수촌 사용료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혈세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된다. 또 상대의 경우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론에 얘기 된 대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접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될 시기를 대입을 해 볼 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당신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3의 사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 져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때도 그 유사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계상했던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6억하고 400억인데 물론 절충안이 되면 어디까지 절충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금액의 차이가 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처음에 계상했던 금액대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은 시에서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협약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안대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거기 대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은 아직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쪽 조합측은 아직은 소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조합 측에서 선임해 놓은 변호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하면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직위에서 합니까? U대회지원국에서 합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게 각자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조합이 되게 되면 피고가 광주광역시와 우리가 위탁을 해 놓은 도시공사와 그리고 그 선수촌을 사용하게 되는 U대회조직위원회, 이렇게 공동 피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조 2항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사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도시공사가 광주시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법적인 문제를 대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소위 어떤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피고가 공동 피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도시공사만이 그 문제를 대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U대회지원국에서도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 듭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극히 당연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래 최종 예산 수립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6,857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비가 2,834억 아닙니까? 그렇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속에 금액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어떤 금액…….

임대료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 그렇습니다.

임대료 들어 있죠? 들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차피 우리가 U대회 투자되는 재원이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좋은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U대회 운영비를 추가로 130억을 더 지원하기로 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이건 잘 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U대회지원국에서 고생하셔서 130억이란 예산을 더 확보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30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 줄어들겠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회 전체 비용보다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거기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130억을 국비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시비출연은 상당액이 줄어들 것이다는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더 국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더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공식적인 2015년도 국비를 가져오는 건 예산의 순기상 이번에 130억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제도상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예산이 아닌 또 다른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억을 가져왔지만, 내년도가 개최해야 되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천이나 대구 등등에 당해연도에 지원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 오셔서 시비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U대회 꽃 장식물 설치 5억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U대회지원국 외에 타 부서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우리 U대회 예산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U대회는 총액 개념의 예산입니다.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8,171억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3차 조정까지 가게 되면 6,800억 개념에서 6,000억 개념으로 다시 또 줄여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조직이 이쪽에게 직접적인 지원되어지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최도시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이 U대회에 직접 예산과는 별도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면 도로문제며 환경 장식의 문제며 또 U대회 기간 중에 곳곳에서 난장에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의 예산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부가적인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이 오면 서비스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은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우리가 실·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실·국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 잡혀있는 U대회 관련 사업은 우리 U대회 전체 예산과는 별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각 부서별로 U대회 관련해서 U대회 홍보차량 부착 스티커 제작, U대회 홍보 공용차량 랩핑, 이런 비용들이 있기에 과연 이런 비용들이 U대회지원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U대회가 개최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U대회 개최하기 전에 유치활동비로 지급했던 내용들 보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U대회, 국제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유치활동비를 보니까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오픈 시켜서는 안 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논란도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의 그런 금전적인 지급과 2013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10억 3,000만원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는 24억을 소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소비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치활동에 있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회를 유치했으면 이제는 성공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다 확보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보내줘야 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큰 틀에 놓고 보면 이제 시설에 사용되는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는 다 확보했고요. 운영비는 전체가 691억인데 39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299억은 미확보 됐는데 299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를 130억 일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 드렸던대로 2015년도 특별교부세 이걸로 해서 좀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그 부분들은 가급적 어려운 우리시 재정을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예산을 가져오는 방안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대회 우리시 부담이 299억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0억 가져 왔으니까 169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꼭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수치는 좀 안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 2015년 예산에 292억만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억이 당초 요구안에서 부족했었는데요, 미반영 됐었는데 다시 거기에서 130억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순증은 88억 국비를 증을 한 겁니다. 계산이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따 별도로…….

운영비나 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을 좀 최소한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대회 유치하지 마십시오. 안하면 좋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것은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에게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U대회 유치활동비나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활동비나 유치료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위상이 설지 안 설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광주시의 재정문제에 압박을 받습니다. 또 더 불요불급한 예산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유치활동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제대회에서 스포츠계가 그렇게 정말로 혼탁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노력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다른 시정책에 더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광주시가 더 발전하고 더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시작했던 U대회니까요. U대회가 잘 치러지길 기대하고 또 우리 공무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내 일이라 생각하고 U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은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대치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U대회는 아시안게임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100%, 120%, 130%의 성과를 거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U대회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 유치를 할 때도 하늘로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공직자가 어떻게 이 돈을 써서 낭비적 요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을 포함한 각종의 지역의 인사들이나 이걸 유치함으로 해서 플러스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유치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격규명을 정확하게 하고요. 대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당초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최대한 발휘가 되고 우리 지역에 하나의 내가지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금에 와서 여러 유치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로비스트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 로비스터들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이나 이것에 근거해서 각종의 재무회계 규칙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알았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이나 U대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에서도 이것은 일반 행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왕에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제가 그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작금의 이 사항을 보면 지금 광주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국제대회로 인해서 광주의 재정상황의 문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U대회가 치르면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정당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대회는 국내에서 하는 일하고 다르고 국제 로비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돈은 민간이 돈 댔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청 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내역 다 알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어요. 왜 안하냐면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이걸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잘 하시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고생했던 보람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해합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런 노력할 바에는 다른 노력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면 그럼 그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닙니다. 그…….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U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치유하라면 성공하는 것이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당연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웃 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바라보고 언론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한다,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 적극 동의를 하고, 대신 혹시 유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나한테 해명하는, 지금 우리 의회에다 해명하는 얘기입니까? 시민들한테 해명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무슨 해명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니 예산집행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건데요.

집행해서 그러니까, 자,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됐냐, 시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됐지 뭔 말이 많습니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문제로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국제대회 치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이 많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말을 짧게 하려니까, 계속해 볼까요? 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시민한테 홍보 할 일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잘했다고 자랑할 일 있습니까? 이것들 시민들이 좋아라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지 말이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예결위 위원들한테 훈계하는 형태입니까? 아니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로비스트 돈을 쓰면 된다는 이런 식의 발언입니까, 지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의도가 기였든 아니었든 간에 공적자금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들려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말씀드린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 부분은 분명히 유치위원회에서…….

유치위원회도 시민의 돈이고 공적 자금입니다. 그렇게 써서,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게 가능한 발언입니까, 지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빙자료가 다 갖추어지지 못하는 이 업무의 특성이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면 그 발언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면이 아니라 불필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요? 속기록 나중에 보실까요? 어떻게 발언 하셨는가?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는 그렇게 써도 되고 공직자 돈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발언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부분은 아닐겁니다.

취지가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죠? 같이 들으셨죠?

예. 우리 체육국장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의 국장들이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예산심의에 상당한 지장을 조례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 U대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치러지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광주에 위상 제고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광주시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 대회를 축제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기가 도래됐는데 이걸 문제제기하고 문제점을 들추고 이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서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합하고 감싸고 또 어떤 일을 성사 시키면 그걸로 다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발언하고 질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는 앞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광주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U대회가 성공적으로 100%, 120%,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교육상임위에서 교육청에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또 2일날 전진숙 위원님께서 교육청 상대 예결위에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내용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청실 나오실래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먼저 토요일, 공휴일 중식제공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결식아동급식은 맞벌이나 또 한 부모가정 아동에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급식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없는 공휴일이나 또 토요일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서상으로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만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예.

그거 맞지요?

예.

그럼 방학 중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급은 방학기간도 포함해서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하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정관계가 추계가 잘못됐다. 내년도 달력을 놓고 저도 한번 일수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14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단가하고 총액금액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에게 전부 지급이 되도록 지금 조정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게 학기 중에 지급이 안 된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는 시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요?

예.

여기서 보니까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기 중에 쉬는 날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올해는 얼마 받으셨고 내년은 얼마를 받으시려는 겁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2014년도에도 29억원, 내년에도 29억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급식비가 4천원이잖아요.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휴일이 내년에는 며칠이나 됩니까?

내년에 114일입니다.

114일이요, 2015년에요. 그렇지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보면 115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이 좀 많이 남겠네요?

그 급식지원을 하다보면 인원수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인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십니까?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한 6,500명 정도 잡았었는데요.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연 1만 530명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정산을 보면요. 1만 530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요. 29억 9,000만원 그러면 1만 530명으로 하면 돈이 48억이에요.

그중에는 인원수가 중복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벌써 차가 엄청 난거에요. 6,500명과 1만 530명이라는 것은 얼른 계산상으로 했을 때도 4천명 이상이 나는 거예요.

동일인이 먹었다 또 안 먹었다 하는 그런 통계까지도 1만 530명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그냥 급식단가가 115일로 곱해져 있잖아요. 6,500명이 나오잖아요. 실제 지원하는 학생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요. 지원일수가 교육청 예산은 100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같은 365일 속에 미국사람도 아닌데 교육청은 100일이고 시청은 또 115일이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애들한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잘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500명 곱하기 100일했을 때 그래 가지고 단가 4천원하면 26억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100일해서 인원수를 늘렸더라고요, 7,450명으로.

서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6,500명이고 교육청은 또…….

7,450명.

그렇지요. 같은 학생을 두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안 받으셔도 되는가요?

예.

그 사업계획에는 6,500명이라고 동·서·남·북·광산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정확히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하고 계획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요. 시인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실무자들끼리 서로 뭐가 좀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보니까 115일로 계산되어 있어요, 6,500명을 지원했다고. 그런데 시청에서는 지원해야 할 날짜를 방학 중에를 빼고 나면 100일이에요. 그래서 7억 8,000만원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 2014년도 2월 달에 공문을 받았어요. 거기에도 지원일수를 115일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0일이라는 숫자는 교육청에서 일부 담당자 실수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한 실수로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아니 공문이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요. 115일로 왔어요.

그러면 교육청 실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을 저희가 또 닦달해야 되겠네, 심의는 다 끝났는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만큼 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류만 봐도. 그렇다면 4천명이라는 아이가 결국에는 굶었다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일수를 115일로 통보를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것은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22억 9,000만원을 주니까 산술적인 숫자만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날짜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고 학생 수는 땜빵으로 하는 거예요. 6,500명이고 거기서 7천몇명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7,475명으로 저소득자녀가 그렇게 파악돼서는. 똑같은 아이를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그래서 975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굶었다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해야지요. 그 두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975명이 배고플 때, 굶어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 애들이 급식을 받을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분배를 잘해 주도록 여기 시에서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거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2013년 이전에 4,000명이나 차이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상임위 때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비가 예산서에 거의 없어요. 이번에 일부러 안 세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비는 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산에 그런 법적 경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기구, 심신건강실, 이런 것만 잡혀져있고 특별하게 우리소방대원님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차피 휴식을 하고 건강해야지만 소방대원님들의 역할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들의 PTSD를 해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 심신건강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세 군데를 만들었고 내년에도 예산에 세 군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9센터도 있지요?

예. 센터까지는 저희들이 확대를 못한…….

119센터에 보통 몇 분 근무하십니까?

보통 2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요?

그렇습니다.

센터에 그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3교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분이라고 해도 하루에 7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지요. 그래도 21분이 센터를 사용하고 같이 함께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까지 합치면 소방서 합치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소방서가 5군데이고요. 안전센터가 23군데 총 28군데가 되겠습니다.

심신건강실이라고 해서 안마의자하고 또 뭐있습니까?

심신건강실에는 조명이라든지 말씀하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의자라든지 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치해 놓고 우리 대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안정하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라도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런 기구들은 실을 설치할 때 같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가 활성화되려면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복지예산도 조금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3차 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