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김진성 도로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하천 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 담당입니다. 김정묵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 설명 후에 2015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975만 7,000원이 감액된 147억 8,8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 예산은 33억 9,510만 1,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상서205호 마산선과 북한강 주변 산소길 및 레저도로의 순환코스 완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쿠아틱부터 동구래마을 간 레저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후운선지구 선형개량사업 2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에 의한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널 및 군도 17개 노선, 농어촌도로 117개 노선에 유지보수 공사, 산소길 그리고 교량 및 절산 인공폭포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보수 및 야적장관리 굴삭기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조성 사업비로 1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년도에 준공하여 북한강 호수변 자전거도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지원 분야의 예산편성은 교통량조사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도로순찰용 차량 유지비,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구입비 등과 미불용지 보상금, 그리고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화천 편식 보상금, 보상업무 자동차시스템 구입비로 2억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예산은 17억 4,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수리시설 수질검사, 그리고 양수기 유지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1,0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에 대비해서 용수개발 사업비로 소형관정 15개소, 대형관정 5개소의 시설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경지정리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5개소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관리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로개보수 사업, 취입보개보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 개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정, 그리고 양수장, 저수지 등 영농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가 유지보수 등 69억 3,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1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및 관리비에 4억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 17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습 침수지역의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수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북한강 일원 거례리, 원천리, 대이리 4대강사업 지구의 식재보수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거례리의 주차장 포장 및 제초작업 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로 20억 4,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 원, 수방자재구입 1,5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보수공사 및 하천 소방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구조 전개 및 시설 장비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상황 시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강원도와 합동으로 시작해서 예방활동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관리사업에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는 매년 5월서부터 10월 간 읍면별 1명씩 운영할 계획으로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835만 원,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은 5개 읍면에 18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과 교육 훈련비로 2,000만 원, 보험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전광판을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홍보를 하고자 우선 1개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비로 3,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3억 2,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대원 인건비로 2,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700만 원, 2006년도 수해복구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에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화천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재난 예방의 경감 또는 재해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통해 화천군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 기금운용 조례』가 정하는 기금 한도 내에서 재난의 관리기금의 운영을 하고자 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현재 6억 5,464만 5,000원으로 수입이 8,400만 원, 지출이 6,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7,364만 5,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374만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864만 5,000원으로 전입금 7,700만 원, 예치금회수 6억 5,464만 5,000원, 세출 총액은 예치금 6억 7,364만 5,000원을 포함해서 7억 3,864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3,864만 5,000원으로 이자 700만 원, 전입금 7,7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6억 5,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자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기예탁금 3억 원에서 3년간 예치한 3년의 이자가 발생됐는데 거기서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또한 7억 3,864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안전시설물 표지판, 응급복구장비 임차,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 및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기금예치금으로 6억 7,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88쪽의 예치금 및 예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보니까 국도비 사업들이 많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하천, 소하천, 농어촌도로 보수, 도로보수, 재난대비 이러한 사업들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 사업이 거례리에서부터 원천리 간 자전거교량 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거든요?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동구래마을까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요. 거례~원천 간 교량은 지금 그 상태에서 1차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사보조기가 지금 놓아져 있고, 양쪽으로 부교를 연결해 가지고 그 코스가 동구래마을까지 내년도까지 조성이 되는데, 그 동구래마을에서 또 연꽃단지까지 그 구간에 대한 개설사업비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네, 네.

동구래마을에서부터 연꽃까지 데크 한 그 사업입니까?

데크는 일부는 좀 들어가겠지만 호수변 따라서 이미, 조금 산책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 구간을 따라 가서 연꽃까지 가게 되는 그 코스가 되겠고요. 이게 일단은 거기가 보존임지로 돼 있어서 전용이 조금 난점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거기 법정노선으로 돼 있는 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럼 도보로도 되고 자전거로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쭉…….

그렇지요. 자전거도로이고, 보행자 겸 겸행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노다지캐기 터널하고, 노다지터널은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까지 터널을 뚫는다는 그 공사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합당치가 않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오히려 외곽으로 돌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터널을 뚫어서 직접 가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류를 시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다지캐기는 보류를 시키되, 이 외곽으로 돌려서 하는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가 우리 화천댐에서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코스까지 전체가 42㎞되는 구간이, 사실 우리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코스로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이 하나의 또 코스가 되어서 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터널은 터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뚫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현장답사 저희들이 갔을 때, 거례리에서부터 원천리까지 지금 교량 놓고 있죠?

네.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는 올해 준공이 된다고, 김준성 계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그 상태 그대로인데, 그건 왜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된 거죠?

아, 지금 다 됐고요. 지금 난간만 위에 설치만 하면 되고,

지금 연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 자체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런데 경사 그런 걸 내려와서, 거기서 양쪽으로 부교, 이미 제작돼 있는 부교만 연결하면 통행이 되는 걸로 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교까지 연결되는 마무리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 교량은 당초 계획부터 이제, 현재 교량 가운데 120m, 경관하고, 경사보조교 90m, 그 다음에 양쪽으로 폰툰교 150m 해 가지고,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왜 교량을 중간에 저렇게만 놓다 말았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을 그렇게 했고요. 제 생각에는 장래적으로 아마 경사보조교 쪽을 좀 다시 교량으로 연결해서 양쪽으로, 거례리하고 원천리가, 그게 지금 교량 설계가 딥이 13.5톤으로 돼 있어서 18톤 차량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량이 편도운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정주여건 조성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사업을 92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했습니다. 여기가 사내면하고 상서면을 추진했는데 추진하고 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문화마을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특히 마을회관 쪽에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보수?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종전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이게 상서하고 사내면 쪽에 총 255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계속 따라가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주로 있던 시설보다, 사용하기는 마을회관을 직접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사실 2,000만 원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수요자가 더 요구가 들어오면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비 10개소 해 갖고서 187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남여 의용소방대한테 유지비를 주는 예산입니까? 270페이지요.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무실 유지비, 전화료.

의용소방대 사무실?

네.

이게 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2013년도, 14년도에도 계속 지원된 금액이에요?

전에도 계속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2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된 금액은 있는데, 사무실 유지비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못하고요.

네.

사실 금년에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아, 계상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2014년도 이게 전년도에 주신 금액을 안 준 것 같은데, 올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는 한 번 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계상했었는데 올해 500을 더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행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겁니까, 이건?

이게 지금 요구가 계속 옵니다. 어느 부분들 보수해 달라, 보충해 달라. 그래서 매년 수준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또 전년도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좀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조금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소방부지가, 지금 매입비가 5억을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강원도에 소방서가 설치가 안 된 데가 화천하고, 남아있는 데가 양구입니다.

양구하고요?

네, 이걸 기본계획에서, 지사님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하고, 그 면적의 60%는 승낙을 받아야….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금년도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는 한 15억 정도라야 됩니다, 15억이요. 그런데 5억을 우선 편성해서 협의를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추가 부분들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부지는 몇 군데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부지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시가지 쪽에서 소방대가 설치가 되어야만, 만일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지금 부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외곽에 소방서가 위치가 되어야만 신속하게 또 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시가지에 위치해야만 바로 화재가 나면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지 매입하는 데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 시내가 제방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후보지를 이렇게 딱 봐도,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안은 현재 파출소가 있는 자리를 확장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용신이나 배머리 쪽 그 다음에 저쪽 상류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화천 시내가 큰 도시가 아니라서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출동해 가지고 어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불과 몇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시가지 내에 물론 여건이 되어서 시가지 내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벗어나는 외곽도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69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안전시설 설치가, 이거는 해마다 하시는 사업인데, 안전시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는 장비 보관한다든가 또 이런 것 같은데?

현재는 로프 이런 쪽인데 점점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화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휴게실 같은 어떤 부수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갖고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한 20개소가 안전시설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내면에 위험지역으로, 용담리 지역이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튜브 이런 것만 좀 돼 있는데, 그걸 좀 비가 안 맞게, 이렇게 좀 비가림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노상에다가 그냥, 튜브도 이렇게 걸쳐놓고 이런 상태인데. 어차피 안전시설 설치로 계상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험지역을 전체 현장조사를 해서요. 현재 실태하고 문제점하고 또 개선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지역의 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보험금으로 또 150명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분들이 아까 보고하실 때 184명이 지역 내에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의 주요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재해나 수해 났을 때 복구지원이라든가 거기 작업 뭐 이런….

실제 수해 나면 이분들 출동합니까?

출동을…. 이게 5개 읍면까지 다 같이 돼 있는데요. 한 번 소집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수해가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 근데 올해는 장마가 없었지만, 13년도부터 그 전에는 장마들이 나고 그러면 정말 방재단이 출동한 적은, 제가 이렇게 사내면 지역에서 별로 없고, 면 직원 분들하고 정말 공무원분들, 경찰 이런 분들은 사실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방재단 활동비부터 교육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는데 이 분들은 임무를 평상시에도 좀 주셔가지고, “장마 시 면사무소로 집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임무를 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임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이 방재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마가 많이 진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자연적으로 좀 면에 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유사시에 출동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끔 해서 교육하거나 이런 연습을 좀 해 가지고, 유사시에 항상 필요한 그런 방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 수해복구 원리금 상환하고 또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15억 원에 대해서 차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말까지 10억 5,000만 원의 원금이 남아 있는데요. 원금하고 이자 해서 2억 원이 나가게 된 겁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원금상환은 7,500만 원 두 번 걸쳤는데, 이거는 원금을 그럼 다 갚는다는 것이지요, 올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까고 나간 겁니다, 지금.

그 위에 건 이자상환이고? 그 밑에 것하고 같이 합쳐서?

네. 그래서 2억이 되는 겁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2억.

2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6억 5,400만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에 쓰는 기금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재해뿐만 아니라 만일에 화재 났을 때는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심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뿐만 아니라 이제,

재해도 다.

재해? 그러니까 화재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기금을 해 놨는데, 올해 사내면에 광덕리 최영철 씨 댁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크게 났어요. 그거는 내년도 재난기금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기금 저기에?

이런 개인적인 것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고 개인적인 것은 풍수해 보험을 듭니다. 보험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건 공공성, 공공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농업 분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재난기금이라는 것을 해 놨을 때는, 이거는 최진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거보다도 이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농가에서. 그러면 이 재난기금을 써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게 보니까 기금만 해놨지 어려운 농가에 큰 화재가 났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 번 현장에 가 보시면 이거는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재현장을 제가 가서 현지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요. 글쎄 사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조례를 여기서 개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저희 사내면 뿐만 아니라 지금 화천읍도 그렇고 다른 면들도 다 지금 하천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정말 자연 그대로 놔두었으면 참 하천이 보기도 좋고 또 생태계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의 사업, 도에서 내려오던 것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하천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적으로 또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전석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쭉 넓어지는 하천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실 때 좀 이 지역은 꼭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은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싶으면, 또 주민들하고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국 도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부분은 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유수지 쪽으로 확보를 하든가 어떤 그런,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역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런 걸 판단해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 거는 호안 부분이, 저희 강원도 지역은 전부 급경사 하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뭐, 평야지대 완류하천 같은 데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호안 여러 가지 공법을 써서, 식생 어떤 그런 할 수가 있는거 저희들 쪽에서는 이쪽에 그런 게 붙어 있질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공법을 쓴 게 지금 전석 쌓는 공법으로 택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좋은 공법들이 나오니까, 사실 저도 그런 데 깬 돌을 갖다 막 쌓는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용답천 같은 경우에도 간혹 깨는 부분을 지양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해가지고 하천에 있는 자갈천을 쓰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곡운구곡도 있고 해서, 경관을 최대한 피해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획일적으로 깬돌을 쫙쫙 쌓아놓으니까 사실 미관상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점차 개선을 해서 좋은 공법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걸 접목을 해 가지고,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9,0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프라 구축 등 소규모기반사업 등에 6억 원이 증액 편성한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전체예산에 보니까 하천에 약 47%가 편성이 돼 있어서 좀 과다하게 그쪽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운 감이 드는데요. 도로 같은 데라든가, 도로가 한 22% 점유를 하고 있고, 기반조성이 12% 점유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많이 좀 더 할애를 좀, 다음에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예산을 할애를 했으면 바람이 있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부분은 도로가 사실 먼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은 거의 국고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군비를 갖다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도로분야가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됐고, 하천은 상대적으로 지금 계수계획이 올라와서 연차별로 계속, 계획 수립된 대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소하천 쪽에 많이….

예산의 거의 50% 정도가 하천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고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들어가서.

그리고 도로보수에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있지만, 도로가 포트홀 현상이 있는 데가 곳곳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보수비가 한 2억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겨울철도 다가오고 또 눈·비오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조기에, 이게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266페이지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 사업이 한 16억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이 체험공간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까지 가는….

그런데 동구래마을은 그 전에 보면….

그건 아쿠아틱에서 동구래마을까지고.

아쿠아틱에서 동구래마을이고, 이건 동구래마을 내에?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까지...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자전거교량 경사보도교 이런 게 있고, 레저도로 이런 건데, 근데 체험공간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겁니까?

공간이 지금, 일단은 북한강 4대강사업 하면서 조성된 둔치 부분에 화단, 그 다음에 저쪽 우리 화천군에서 조성한 아쿠아틱리조트, 또 동구래마을, 또 지금 화천 저쪽 건넌들 쪽에 연꽃단지 이런 게 체험공간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상호간에 연계할 수 있는 도로 기능을 저희들이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교량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현재로는 1차 준공이 끝났고 양쪽 끝에 부교만 놓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게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난간만 설치하면요, 그 다음에 양쪽에 부교는 다 제작돼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왕래가 가능한 겁니까?

됩니다. 올해 다 됩니다. 부교 설치가 10일 정도 이전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럼 개통이 다 되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서 미불용지보상금 1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불용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명으로 돼 있다거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아직 안 된 부분들, 그래가지고 계속 남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돼 있거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들이.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조건들이 갖춰져서 등기나 어떤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서류만 완벽하게 되면 다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송 민원해결보상금’이라고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치 패소가 우려돼 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세워놓은 거죠?

군도 15호에 동촌리 넘어가다 보면 해산농원 그 부근에, 종전에 도로 개설하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부가 패소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비용을 지금 물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판결을 받은 거고?

네, 1차는….

그러니까 패소판결을 받은 거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관정사업이 있는데요. 대형관정은 무슨 설치기준이 좀 있나요? 어떤 거에는 대형관정을 하고, 작년에도 보고 올해에도 보니까 광덕2리에다가 대형관정을 했다는데 대형관정의 어떤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몇 농가 이상이 되었을 때 대형관정이고…….

그러니까 종전의 대형관정은 이제… 수로작업, 논에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관정을 하는데 그 구분이 국고를 보조받다 보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관정을 팠어요. 팠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군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우리 여름 한해 때에 토마토 연동하우스 이쪽에 물 공급에 고생들 많이 해 가지고요. 그 부근에 관정이 살짝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우선 예산 범위에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대형관정 2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를 소형관정으로 나누면 약 50개 정도더라고요.

네.

차라리 대형관정을 없애고 소형관정 50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렇게 바꿀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대형관정이 지난여름에 사실 다섯 공을 넣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하나 가지고 만약에 10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차라리 한 사람 당 하나씩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논이 아닌 하우스 쪽을 지원한다고 하면 연동하우스하고 몇 개를 통해서, 그 토마토가 지난여름 가뭄 때 한 본 당 하루의 물 소비량이 1ℓ에서 1.3ℓ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이요. 한 본 당.

광덕리 도일 같은 데 가보면 남상원 씨가 대형관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걸 가지고 도일에 다 쓰기로 이렇게 돼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혼자 개인이 다 쓰고 있고, 나중에 보면 거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차라리 옆에 이기주 씨라든가 그런 데, 개인관정을 파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지금도 현재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형관정을 해도 그거는 혼자서 쓰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뭐 라인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대형관정 종전에 팔 때는 3ha 기준으로 그 면적을, 한해 때 공 파주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ha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3ha 되는 데는, 개인적으로 아마 관정을 판 데가 있을 거고, 부족한 거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점점 갈수록 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 쓰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소형관정을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에… 한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거진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점차, 하여간 필요한 부분들 한해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6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예산이 12억 정도 많이 좀 투자가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지금 여기 보니까 15년도 사업 제출된 게 한 300건 정도가 소규모로 됐는데, 몇 년도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하여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삶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큰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63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거기 참석은 못했지만, 주민공청회 나타나는 거하고 여기 사업 예산서에 나타난 게 지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은 와서 이걸 보고 “아, 우리 마을에 이렇게 한다.”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선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다 깎아서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공청회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운선하고, 김갑선? 이상한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여기 표기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후운선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쪽을 개량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후운선이고요.

네.

농어촌도로에는 지명이, 시점과 종점에 어떤, 앞쪽 명칭을 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후동서부터 운수골, 그 다음에 김갑선 같은 경우에는 김부터 해서 갑골, 노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후운선 같은 경우는 방천2리에 넘어가는 그 노선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갑선하고 후운선은,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당초 추경예산에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일단 설계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도선은 어떻게 된 거고?

오도선은 이제, 오음리하고 도성 간인데, 저쪽 방천리 신내를 돌아서 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내 쪽에 넘어가는, 수달연구센터에서 넘어가는 그 노선, 그 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계속, 거기서 집단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그쪽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상된 거고. 그 다음에 간척3리에 농어촌도로는 무슨 선이에요?

간척3리는 영원선이 있고요.

그게 영원선일 거예요. 하다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이태호 의장 집 앞에서 중단돼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비 예산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쪽 위에는 제가 당초에 그때 설계까지 했는데, 먼저 이태호 의원님, 그 바로 다리 위에서부터는 원치를 않아가지고, 그쪽은 사업을, 제가 사업구간을 거기까지 종료시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건이 종료가 된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네,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보면 땅을 안 내놔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천 주변에 올라가면 충분한데 그걸 잘못해서 그런데 그걸 연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장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존도로가, 도로가 쭉 올라가다 꺾여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 상대편 쪽 땅이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말씀하신 대로, 하천 쪽의 부지도 같이 포함시키면 시킬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개인사유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하천 쪽으로 가면 개인 땅이 덜 들어가는데, 중간으로 길을 깎으니까 땅 주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하여간 철저한 조사를 해서요. 의견을 좀 들어봐서, 노선대가 갈 수 있는 부분, 토지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264페이지 도로보수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한 도로들 이런 건데, ‘지방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네, 도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이걸 좀 해 가지고 전체 우리 버스노선이 가는 부근에 있는 요철, 부근들이, 지금 간동면 쪽에 버스를 한 번 타보면, 탈 수가 없어요, 뒤에서 튀어가지고. 특히 어디가 더 하냐 하면 유촌리에서부터 오음리 그 구간, 그 구간 길이 엄청 나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설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도에다가 건의해서 재포장하는 방법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기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상서 가는 노선이라든지, 사내면 가는 노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요철이 심한 부분은 임시적으로라도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가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선, 군도나 농어촌도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그 발생되는 부분은 정밀히 계산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지방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읍면에다가 일제히 조사를 한번 시켜서 각 소관별로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버스기사라든지 택시, 또 일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천군의 이미지를 아주 손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2015년에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노선을 전체 조사를 해서요, 다시 한 번 각 관리청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게 뭐 15개소, 5개소…. 각 읍면에 대형관정이 하나밖에 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것 갖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발 때 몇 개의 관정을 팠어요, 지난번에? 올 한발대비 해 갖고 판 게, 신설한 게.

금년에 소형관정 7개소하고요. 대형관정 2개소 했습니다.

대형관정 2개요?

네, 2개소.

그걸 이렇게 해 갖고 무슨, 한발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공 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또 쓰지 않는 관정이 있더라고요, 대형관정을 파긴 팠지만. 이런 걸 좀 잘 해서 화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 전에 정갑철 군수 때도 저수지를 몇 개 하기로 공약까지 걸었었어요. 그런데 상류층에다 저수지를 해 놓아야 이 저수지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대형관정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린 그런 시설 없이 계속 물만 빼먹으면 10년, 20년 가면 지하수 고갈돼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수지 계획 같은 것도 5개 읍면에 하나씩은 좀 만들어서 정말 한발 지역에, 이거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방 당장 할 수는 없지만 4년 동안에 이 계획을 좀 한 번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말골수중보, 이게 공공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전기사용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68페이지 맨 꼭대기 말골수중보 전기요금 해 갖고 계상돼 있는데?

이게 ‘수문작동장치’ 하는 기본 전기 예산입니다.

이거는 직접 공공적으로 사용도 안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도 했지만, 아주 원초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6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현재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비법 때문에 길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분뇨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풍산리 지역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이 종합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수를 해야 할 부분은 계수가 되어야 될 것들이 다 심의에서 결정되어야 되고요.

그게 한 5년 정도 걸리면, 그동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까? 아주 고통스러울 텐데...

꼭 정비를, 이 계획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정비를 통하지 않고도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풍산리 꼭대기 이장님 댁 부근에, 아마 아실 거예요. 하천 계장님, 가보신 적 있나요?

담당 임세현 네, 가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세현 풍산리 이장님 댁 뒤쪽에 가 봤는데, 하천폭이 있는데 그 옆에 하천 지방뚝에 도로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하천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천을 좁히면서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불편을 겪으시는데요. 거기는 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도 물론 나중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뚝마루도 만들고 해서 도로가 멀쩡히 나겠지만, 현재 도로 폭이 좁은 것은 이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량을 놔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교량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가지고 정비기본계획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도, 어떻게 그걸 약간 복개를 해서라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좋겠다. 그거 한 5년 걸린다는 것 같은데, 몇 년이나 걸려요, 정비사업이 끝나는데?

담당 임세현 기본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사업이 책정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투자되고 하려면, 그래서 5년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 종합계획 그거로 해결하기보다는 소규모사업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생이거든요. 그걸 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세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갔는데, 267페이지 보면 퇴적골지? 하천에 퇴적이 생기는 이유가, 왜 생겨요?

상류층에서 토사가 세 군데에서 내려와서, 약간 굽이가 완만한 구간에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직선화되기 때문에 퇴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에너지가 안 생겨서. 메콩강이 왜 굽이굽이 흐르는지 아시나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흐르는데, 이게 하천정비를 한다면서 직선화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생겨서 퇴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굽이굽이 치면 절대 퇴적이 안 생깁니다.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퇴적층이 안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연에 의존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천정비 개설을 할 때 통상 소하천이 50년 빈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존에 흐르는 하천보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완류하천처럼 사영, 사영형으로 가는 부분들은 최대한 넓게 확보되니까 최대한 유수지도 확보하고 그런 직선화를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좁은 데다 해서 대다수가 다 넓혀서 사유 토지를 먹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요. 또 그런데다 또 하천을 좀, 이렇게 유수지도 확보하고 넓히려니까 또 다른 어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천 쪽에 발생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형을 잘 살려서 이런 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현상이 안 생기게 이렇게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서 마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3억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거면 공사가 완전 끝나는 겁니까?

2011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일전에 현장답사 때 가 보셨듯이, 마지막 구간 1㎞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하는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걸로?

네.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프라 구축에서 한발 대비한 용수개발, 여기 소형관정 사업이 1개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대형관정이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소형관정을, 저도 작년에 이걸 팠는데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던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발주하는 게 500. 전기까지 다, 물 풀 수 있는 데까지 해 주는 게 500만 원 들어갑니다.

다 퍼줄 때까지 하는 데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500만 원씩 책정되는 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저희도 계속 지금 500만 원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지금 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개인이 혹시 세금 없이 그냥, 개인끼리 해서 이렇게 파는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이 500만 원이라는 책정이 약간 과하고, 업체를 좀 다변화해서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개를 팔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희들이 설계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따져서요, 그 부분에 부풀린 부분이 있는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을 여러 개 늘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은 내가 볼 때는 활용도가 높지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소형관정으로 좀 바꿔서 필요한 농민이나 축산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대형관정을 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 해 가지고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을 좀 이렇게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사실 5개래야 5개 읍면에 하나씩 정도 가는데, 지난여름에 제가 사내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토마토 농가 쪽에서 대형관정을 파 달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관정이 아무 데나 갖다 시추를 한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대다수가 간척, 간동 쪽에는 파면 거의 90%가 목표수량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외지 지역들은 100톤 이상 채취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조사된 것도 있고 해서 대형관정을 5개 넣었고요.

네.

소형관정도 15개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한해 대책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하여간 이 소형관정 쪽에 많이 좀 할애를 해 가지고 하여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그런 한발에 고생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8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41억 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사내면에 안골촌.

안골촌이요?

네, 그건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호리 깊은개천, 깊은개천도 2014년서부터 16년까지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하나 이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광덕3리 도마치 쪽 올라가는 득병천인데 그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돼 있어서, 3개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5개 읍면이 소하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5억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데 우선 시작은 해 보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상서 쪽에도 보면 과거에는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놀다가 애들이 빠져서 죽고 그랬는데 장마가 지다보니까 평평해졌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계속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는데, 뭘 지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곳에 안전요원을 좀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상이 홍수로 해서 사항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로 해서 계속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화천 위험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요.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또 새롭게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새롭게 지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괜히 평평한 곳에 파라솔 하나 쳐놓고 있으니 뭐하는 건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273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화천군에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금 일반주택이….

아, 주택하고?

네, 2,524건 있고요. 하우스가 360건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걸 가입을 좀 해 보려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청하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신청을 못 했는데, 가입이 주택도 되고?

네, 신청해서 가입한 주택이 2,524건, 하우스가 360건이 있습니다.

하우스가요?

네.

축사 같은 건 없어요?

축사는 보험을, 아마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풍수해 가입 대상에.

아, 가입 대상에?

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인데요.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저희 화천이 더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군민들이 겨울에도 사용을 하나요?

겨울에도 사용을 하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까지 제설을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요.

제설 작업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전거도로 잘 해 놓고 한 철만 이용하게 하지 말고 겨울에도 우리 군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전거 동호인도 많고, 또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구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라도, 겨울에도 우리 군민들이 잘 해 놓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대이리나, 굉장히, 거례리나 그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 원천리 그쪽으로도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나요? 화장실이 지금 없죠?

화장실이 체육공원 쪽에, 그런 시설과 겸해서 있는 쪽으로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설치한 건 지금…….

없죠?

네.

그쪽으로도 쾌적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저희들이 도로 제설 문제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우리가 동절기 대책에 같이 포함시켜서요, 또 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문화체육과에 자전거이용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 분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급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계장 유춘효 계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성계장 김진성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계장 최봉선 계장입니다. 그 다음 산림소득계장 주화남 계장이십니다. 그 다음 녹색성장계장이신 이복희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늘상 반복되는 업무는 좀 지양을 하고 중요한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 2015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7,0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세입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기 상에는 14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지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보조사업까지 합하면, 우리 군이 국 도비만 26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우리 화천군 관내 8개소 사업은 빼고 우리 군 예산으로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3.4%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일반적인 업무들이라서 생략을 드리고 201-03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그래서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산림 관련해서 도청, 국유림 사무소 쪽의 직원들과 화천군 산림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이런 쪽들하고 같이 해서 임업인들의 유기적인 행사, 단합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으로 개최를 해보니까 참여인수가 한 300에서 400명, 많을 때는 500명까지 되는데 경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텐트라도 좀 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국도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도뿐만 아니라 국유림들과 유기적 관계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것이라 산천어축제를 홍보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임업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산약초마을 관리운영 그래서 이건 봉오리 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 그 다음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일반운영비 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약초마을 가 보셨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이 경사가 조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손을 좀 봐야 돼서 지금 진입로 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입구에 있는 지저분하게 있는 그쪽서부터 포장이 안 된 부분 전체를 포장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인데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깨끗하게 포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읍면 산약초재배단지 관리운영해서 1,000만 원씩 5개 읍면을 했는데, 일전에 제가 의회 보고 때, 읍면 산약초마을이 실질적으로 소득은 얼마 창출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계속, 10여년 이상 계속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좀 난맥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게 당초에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시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걸 갑자기 없애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거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금년도는 우선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일단 사업은 집행을 하면서, 사전에 공지를 해서 사업 자체는 좀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왕에 조성돼 있던 거 다년생 나무를 심어놓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예산, 이 분들에 대한 일거리가 끊기지 않게 별도 협의를 해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방향이 서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임업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인데요. 순수 군비로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에 5,000만 원,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한테 하는 비율로 맞춰서 70%로 했고 그 다음 임산물 관수시설에 3,500만 원 이것도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시설에 2,100만 원 70% 보조가 되겠는데 군비로 세워놓은 것은, 최초로 세워서 하는데, 당장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서 우리 임업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281쪽에 고품질 임산물 생산 상품화 지원 역시 금년도 처음으로 순수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세웠는데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톱밥표고배지시설, 산림작물토양개량,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지원, 산림복합경영, 임산물생산기반 사업 소액분 여기까지는 기존에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제출을 해 갖고 채택이 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는데 총 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 1차 사업분 해서 1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자본이전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가 지원이 되겠고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역시 40% 지원되는 걸로 2,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조경수목 관리 인건비로 4명을 해서 20일씩 9월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유급휴일수당, 보험료는 여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기계장비 운영인건비에 역시 4명 해서 25일 동안 활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고요. 산천어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외계층 화목 같은 거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임업기계장비 운영경비로는 일상적인 경비로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 및 식재 생육개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가지 환경정비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그 다음에 꽃길, 가로화단 5개 읍면에 있는 것 관리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여건 상 많이 감액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춘천시 같은 데 보면 시가지가 아주 꽃으로 덮여서 계절마다 꽃을 바꿔주며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조경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연중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도 지금 군수님이나 여러분들께서 화천이 좀 꽃으로 덮이는 예쁘고 화려한 그런 도시가 되고자 하는 그런 희망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숲 조림으로 100ha 분량에 2억 7,200만 원 계상했고요. 큰나무 조림 30ha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되겠습니다. 40명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상 40명을 1차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질적인 인원은 과거와 같이 8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면 1회 추경 때 40명분을 또 더 순수 군비로 계상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가 포함된 금액은 40명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쓰던 분들이 80명이라서 80명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1회 추경 때 40명분에 대한 걸 군비로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5만 원씩 2명 해서 220일 동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차량임차 2대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 공공운영비, 이건 차량유지비라든지 연료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물품구입 그러면 수집단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잡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구입 같은 거 670여만 원 계상했고요. 산림자원조사단 이것도 활동을 하려면 기본물품이 있어야 돼서 2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위탁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대행 그래서 이거는 4억 9,000만 원에 대한 7%, 3,430만 원인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인데 이거는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행 수수료로 3,4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정책숲가꾸기 해서 22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쪽에 장비구입 그래서 이게 화물트럭입니다.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돈을 내보내줬는데요. 저희가 세부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5톤 트럭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하냐? 5톤 덤프가 필요하냐? 안 그러면 오히려 소형차가 수거하거나 이럴 때 더 필요하냐? 필요성을 한 번 따져봐 가지고요, 괜히 큰 차를 사서 산길 같은 데 다니는 데 나쁜 것보다는 세데스라고 아실 겁니다. 왜 대우 들어가고 하는 거, 세데스 덤프 같은 것, 그런 걸 차라리 사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유보적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매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구입으로 톱밥제조기, 말하자면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파쇄기와 톱밥 다 만들 수 있는 것, 그래 갖고 산지에서 나무를 수거해 가지고 바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쇄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도시산림공원설계용역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화천군이 보면 임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속에 숲이 없습니다. 숲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임야가 가까운 연접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사업대상지는 지금 우리 터널을 뚫는 그 윗산, 윗산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려면 저쪽으로 향교골로 올라가야지만 등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터널 있는 쪽에서, 앞으로 거기 영화관도 생기고 하면 장병 면회객이나 외출·외박 나가는 장병들이 영화를 즐기고 연인끼리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사업인데, 지특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돼 있고요. 구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장병 면회객뿐만 아니라 우리 화천읍의 주민들께서도 손쉽게 소화산 정상까지 등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로 15억,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0억 짜리 사업인데 15억에 대한 요율을 적용을 해서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했고요. 시설비로 1차분 9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산불방지 업무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사무관리비 맨 밑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산불감시시스템 및 장비이전 2,3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저희 과에 설치돼 있는 산불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산 정상에 네 군데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림축산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다시 뜯어가지고 가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 재부팅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수 경비가 되겠는데 2,350만 원을 계상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산불신고 포상금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성사진이라든지 항공사진 같은 걸로 산불을, 불법으로 전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일상적인 내용들이라서 그건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참고인진술보상금 그래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산림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 저희가 진술을 받고,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저희가 진술 받아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술에 대한 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론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예산 부기상 오타가 있었음을 먼저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건비가 45,000원으로 돼 있는데 간식비 3,500 이거를 지웠어야 되는 건데 간식비를 다시 해 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41,800원이었는데 3,200원을 더 증액시켜서 45,000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도 간식비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간식비는 없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산불유급감시원이 13명으로 해서 그거는 순수 군비고요. 밑에 있는 유급감시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42명분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총 합해서 한 55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임차헬기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3개 군에서 임차를 하는데 5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이게 2개 군에서 돈 들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세입에 보시면 2개 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3개 군의 산림면적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아서 40%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기 계류장, 헬기 대기하는 장소는 우리 화천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신대리 쪽 화학대 거기에서 헬기가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구나 철원보다는. 다음은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불예방 쪽에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40만 원씩 해서 83개 리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등을 비롯해서 25개 단체에 대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제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10개 단체로 부기를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5개 단체에 한 2,0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돼 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을, 위험지구를 항상 예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를, 산림청 예산을 따서 도비까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1,500원씩 해서 4명분 그래서 110일 사용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단장 수당은 2,000원인데 이게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로 900여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50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래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산지사방, 사방지점검, 계류보전, 사방댐점검, 사방댐 타당성평가 이거는 도라든지 관련 협회 쪽으로 넘겨주고서 이런 타당성평가를 받는다든지 점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내에 18개 시 군 공히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금년도는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6,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감리비하고 부대비 쪽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PS시계 위성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시계, GPS 무전기,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9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라 그래서 등산로 체험하는 지도사 인건비로 1명분 1,300만 원 계상했고요. 산촌마을이라고 저희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촌리, 풍산리, 서오지리, 그 다음에 동촌리 그래갖고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명분 2,8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 재료비로 37만 5,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산불예방 진화대 50명분에 대해서 4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여기 조장수당은 여기도 50,000원씩 읍면마다 1명씩 해서 50,000원씩 조장수당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91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에 동원된 분들한테 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0여만 원. 그 다음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4대를 해 놨는데요. 읍면에 지금 산불진화 차량이 1대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외에 산불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또 산불 현장에 급히 출동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군청에 있는 본청 대는 빼고, 4개 면에만 차량 1대씩 임차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진화대원들 유류대, 조장들 유류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역시 금년도 처음으로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그게 전파로 쏴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올라가는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여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출동차량 유류비로 34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개인 진화장비구입 50만 원씩 60세트, 이게 진화대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피복비로 40만 원씩 50조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인데 이거는 조합중앙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진화대하고 감시원, 학교, 군부대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여만 원 계상했고요.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군데 산 정상에 해 놓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계상했고 산불소화시설로 1억 5,48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1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천 한옥학교인데요. 한옥학교가 아시다시피 목구조로 돼 있는 학교이고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바로 옆으로 임야가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옆 소나무 숲에 화재가 발생되면 한옥학교로 바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스프링쿨러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경계지점에 이렇게 쭉 설치를 해 놓고서 불이 발생되게 되면 살수를 해 줘 가지고 불이 이쪽 한옥학교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5,4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터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가운데 쯤에서 호수 연결해서 끄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850만 원 계상했고 무전기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차 구입비로 국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5,100만 원 이거는 현재 군청에 있는 산불진화 차량이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물론 폐기는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차 최신형으로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예찰방재단 4명이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예찰방재단 차량임차료로 1,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찰단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590여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하기 위한 도구 구입, 운영 장비, 병해충 자재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총 85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민간진단컨설팅이라고 그래서 300여만 원을 계상했는데 병해충에 대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원대학교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민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병해충방제에 1,300여만 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에 2,300여만 원,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95쪽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해마다 군 전체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4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로 우리 화천군에는 총 3개소의 보호수가 있는데요. 신읍리 율대분교 있는 데 물푸레나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촌분교에 있는 느티나무, 역시 동촌분교에 있는 소나무 그렇게 세 그루가 있는데 여기는 정비 사업으로 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지대를 만들어준다거나 토양계랑을 한다거나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물푸레나무는 어느 정도 괜찮고 해서 동촌리 것 2개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7,000여만 원을 제재소 인건비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비로 4억 300만 원, 그리고 펠릿공장 운영보조에 9,0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단의 금액이 확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농공단지 내에, 저희가 부지를 분양받아갖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있었고 사용료만 내고 있었고 금년서부터는 부지에 대한 매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 분양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소유지가 화천군수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세입으로 다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면 군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오지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약 8,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까지 끼게 되면, 이게 금년도 1월부터 운영한 게 아니라 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천어축제까지 끼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돈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세입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기사용료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거 일반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을 하고도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기계 같은 것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조각기, 양면대패기 해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조립식 한옥모형 구입해 오는 데 5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관 2층 옥상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장소는 군청 별관 2층 옥상 녹화가 되겠습니다. 국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 그래서 이건 또 쉽게 말씀드리면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8㎞ 정도를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래서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 갖고 탄소를 저감하는 가구들이 실적을 제시해서 저희에게 주면 1KW당 얼마, 이렇게 해서 아주 금액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군민들한테 어떤 에너지절감이라든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보급 역시 국가정책 사업인데 보일러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30%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인가받은 그런 보일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그래서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가 아니고 산림조항중앙회에서 펠릿보급 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유통창고시설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 우리 군 산림조합하고 협의된 내용도 없고 이거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 갖고 아마 전 시·군에 그렇게 배포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현실성에 안 맞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 목재과학단지 내부에 펠릿공장도 있고, 물론 시설은 조금 용량이 부족합니다만, 거기에 그런 시설도 있는데 자부담 6,000만 원까지, 조합에서 6,000만 원까지 해서 1억 정도 들여서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 확보해야지, 창고시설 지어야지, 하려면 조합도 상당한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다 문의해 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비 반납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리 수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2015년까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별도로 예산 선 것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여기 6억 2,100만 원이 된 게 총사업비 25억 중에 1차분 사업착수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2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두 군데 관리하는, 노후화된 시설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1억 9,8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중반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그래서 우리 집성재 공장에 집성을 압착시키는 시설이 과거에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고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청에 5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1억 4,000만 원이고 그나마 자부담 6,000만 원이 또 들어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6,000만 원을 또 부담을 해서 2억 정도로, 부족하나마 유압프레스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행정운영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거의 다 이해됐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페이지 279페이지 ‘산이와 진이 만나는 행사’해서 작년에는 500만 원을 했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몇 년 된, 산천어축제가 12년째 됐는데,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네,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요?

네.

그런데 이게 산림과의 업무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도청, 그 다음에 국유림, 임업후계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 강원도 내에 있는 임업인들의 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서?

네.

산천어축제 때 와서 홍보도 좀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국 도비가, 우리 화천군이 국 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유대를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장 예산에서부터 벌써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국유림 사용에 관한 어떤 협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도 본청 예산이 15억이 감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5억이 감됐고 18개 시·군 전체 예산이 국 도비가 32억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도 예산이 삭감되고 18개 시·군도 삭감됐는데 화천군은 국 도비지원 사업이 늘어서 오히려 26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비율과 금액을 따져보면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1순위입니다. 1등으로 예산 배정이 됐다는 그런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뭐, 행사를 어떻게 하나요?

네, 얼음축구 같은 것도 하고요. 축제장 축제시설들을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해 갖고 하루 동안 그렇게 이제…….

그냥 만나서?

네, 즐기다가.

즐기고?

네, 교류하고 즐기다가 그렇게 가는….

업무협약도 좀 하고?

네, 네.

그리고 국도비도 좀 많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도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에 읍면 산약초재배단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것인데,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 측면에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못 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의 행정답사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경영평가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안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읍·면장님들하고 1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고요. 봤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나마 여기 일자리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하되, 연초부터 미리 공지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어떤 그런 공지를 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일자리예산을, 오히려 이 예산을 세우느니 차라리 그쪽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이 예산 죽이고 그쪽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분들이 일거리를 놓치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확실하게 서면 의회에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아까 설명하실 때 80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40명은 국 도비에서 들어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40명이 군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네, 별도로 더 세워야 합니다.

지역 내에 바이오 수집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분들도 군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서도 숲가꾸기 인원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2박3일씩 어디 강릉인가, 어디 가서 받고 오고 그런데도 이 분들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 분들이 더 인원이 많다고 하면 일단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더 많이 인원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명 확보한 것도,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상당히 우세합니다. 말하자면 도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7년∼8년 전부터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40명분을 더 세워서 70∼80여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76명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80명 선에서 조금 빠지는데, 지적하신 바처럼 좀 젊은 층이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걸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설계용역이라고 해 갖고 1억 5,000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7,000만 원입니다.

네, 7,000만 원?

네.

그런데 서화산 저희도 가 봤는데 거기에 얼음광장 있고 공연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군 장병들을 위한 공원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서화산을 계획을 해야지 군 장병들은 거기에 가게 되면 영화보고 뭐 그러면,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텐데, 이거는 용도를 좀, 주민들을 위한….

네, 당연히 주민들 산책로입니다. 그래갖고 어르신들도 쉽게 올라 다닐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해 가지고요. 계단 같은 거 가급적 안 만들고 해서 경사지는 코스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저희가 또 노리는 거는 영화관도 생기기 때문에 면회 온 젊은 연인들이 거기 산책이라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시내에서 머무르는 체류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지역 상 경기에도, 밥을 한 끼 먹어도 더 먹을 것 같고 해서, 또 주민들 쉼 공간, 산책로 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편익 우선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활동에서 산불유급감시원이 있고, 산불진화대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이 기존에 작년까지는 아마 41,800원으로 됐는데 이번에 45,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진화대도 마찬가지 42,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45,000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5년도에 인상이 된 거죠?

네.

그거는 인상된 가격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유급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는 업무 차원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인상이 됐는지? 유급감시 이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진화대는 좀 젊은 층이 하시는데, 업무 자체가 다른데, 그 전에는 41,8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똑같이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산불진화대 저거는 보조급 집행 지침에 의한 금액 책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2개 다 45,000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 기준에 또 부합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산림청이나 도에서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불유급감시원’하면 안일한 말로, 자기 일 농사일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차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진화대처럼 면사무소에 붙박이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일의 강도가 훨씬 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급감시원은 저희가 GPS 추적기를 하나씩 다 줍니다. 그래갖고 아까 여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있었지만, 이 모니터링요원이 컴퓨터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30분 이상, 뭐 1시간, 뭐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지체하고 있으면 그 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갖고, 계속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족쇄를 좀 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든 차를 끌고 다니시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유류대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45,000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화대 업무강도가 더 센데 좀 더 고려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시는데 이 진화대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우리 18개 시·군 자료를 제가 지금 대충 뽑아봤는데요. 거의 다 다 똑같습니다, 45,000원씩. 진화대 45,000원, 감시원 45,000원. 그런데 특이한 거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 지급은 42,000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고요. 45,000원 편성을 해 놓고서 42,000원을 지급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45,000원인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이 44,600원을 주고, 또 정선도 44,600원 정도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45,000원씩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굉장히, 산불 나게 되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는데 혹시나 그 분들하고의 차이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은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자부심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활동지원 이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10개 단체에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5개 단체?

네, 실질적으로 2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결의대회’ 때 나오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게 지불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고생하고 실제 산불에 관여하고 하는 단체는 진짜 몇 개 단체가 아닌데, 이런 데에 그냥 와서 결의대회만 한 번 시가지 한 번 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차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천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만 원 주는 대신에 모범택시 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산불신고를 자주 하거든요? 택시를 운행을 하니까 운행하다가 어디 연기가 나고 이러면 신고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 한 130만 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는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불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출동해 가지고, 우리 진화대가 제일 먼저 가지만,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해 갖고 열심히 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또 잘 되고 있는 면이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면은 참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으로나 실질적으로 참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말씀 그대로 조금 더 차등을 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곳,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그렇게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숲길체험지도사 해 가지고 1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 분이 그럼 5개 읍면을 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5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체험지도사’라고 해 놨지만, 이게 ‘지도’ 기능보다는 ‘등산로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채용된 이 직원은, 계속 우리 관내에 흩어져 있는 등산로를 쭉 다니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생겼고 어디 시설이 낡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등산로 정비 사업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인데, 이름만 이렇게 거창하게 체험지도사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지도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명이 5개 읍면을 다 관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해서, 아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는데, 시설물 리모델링 해서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5개 읍면에, 1개면에 1개소씩 있지 않습니까, 산촌생태마을이?

아닙니다.

5개소인가요?

총 4개소입니다.

4개소요?

네, 풍산리, 유촌리, 동촌1리, 서오리지 그렇게 해 갖고 네 군데입니다.

저기는 지금 운영 안 합니까? 사내면 삼일리.

아, 삼일리 맞습니다. 삼일리도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거기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2개소인가 예산을 세워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 확,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5개소가 있지만 금년도에도 2개소인가 했습니다.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계속 노후화된 시설들이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 이것도 좀, 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생태마을을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거기서 정말 할 수 있는,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진단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시설 리모델링비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화천군 전체면적의 86%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약 87%.

지역의 이런 소득 작물, 또 재정수입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힘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름이 산림경영과인데요. 실질적으로 산림 쪽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산약초 같은 경우에도 산에다가 하게 되면 소출이 상당히 적고요. 산짐승들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임야가 많은 우리 화천군에서 산림으로 그래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 산약초는 아니지만, 양구가 곰치 가지고 크게 먹고 살 듯이, 저희도 뭔가를 좀 발굴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어떤 산약초 이런 걸 노지 재배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관련 계장님들하고 출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워와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적시 발굴을 해 가지고서 육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산림에서 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소득창출이 되어서 정말, 지금까지는 산림 조성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좀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여기를 저번에 처음 가 봤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이반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 그런 분들을 하루 1박씩 좀 무료체험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요원도 되고 주위에 아는 친지들이라든가, 이런 데 체험 좀 하게, 그렇게 무료로 체험을 한 번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거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한 번씩 했으면 상당히 홍보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의료관광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자금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경기 권에 있는 부인네들을 초청을 해서 한 20여명 초청을 해서 체험을 시켜보고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당신 같으면 여기다 돈을 얼마나 쓰겠느냐? 개선점이 무엇이냐? 이런 설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했었고. 또 관내 여성단체 전·현 회원들 한 40여명 모시고 가서 또 체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청 산하 직원들 실·과장들과 직원들로 해서 한 209명 정도가 또 체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이·반장님들이나 지도자 분들 이런 분들 좀 모시려고 하는데, 그게 선거법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 할 때하고 여성 단체 할 때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다 하고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으신 의견이신데, 다시 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다시 확인을 해 봐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관내 주민들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 같으면 돈을 얼마를 쓰겠다, 어떤 그런 설문도 저희가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홍보가 좀 잘 돼야 외지 사람들한테 본인들도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282페이지 녹지사업지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산천어축제 준비로 2,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임업후계자하고 구이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282페이지요. 화목구입비하고 임업기계장비 이래가지고...

아, 임업기계장비 운영경비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숲가꾸기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업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운영 하는 데 필요한 경비고요. 그 위에 화목구입비는, 산천어축제 뿐만 아니고 산천어축제 때 교통초소 그런 거,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번에도 사랑의 땔감나누기 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산천어축제 때 투입되는 나무·연료 이런 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산업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산업바이오매스라는 거를, 좀 처음 듣는 용어라, 제가 한 번 찾아봤더니만,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 이런 거더라고요?

네, 이름만 거창합니다.

그래서 이 수집 실적은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집 품목은, 어떤 수집을 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관련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담당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 산림조성 담당 김진성입니다. 일단 명칭적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칭할 적에는 숲가꾸기를 한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베어진 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게 되고요. 그 숲가꾸기 한 산물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산물은,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흔히 통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셔서 현장에서 일을 하실 적에 상당히 좀, 일을 하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집된 산물을 가지고 저희 축제 때 교통이라든지 또 각 실·과에 필요한 화목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화목, 땔감으로서 사랑의 땔감나눠주기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화목구입비 그걸로 추가적인 화목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수집된 걸 가지고?

다 인건비입니다.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림 분야의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 분야의 일거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7페이지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단체가 지금 25개 한다는데, 이건 어떤 자생단체가, 감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무조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했다고 해서 주고, 안 했다고 안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실적으로 잡기가 그래서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이 지급된 데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고, 그것도 또 봄철·가을철로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적게 되는 데가 한 130여만 원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산불예방에 어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산불예방을 잘 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준다는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산불예방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의 여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단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체도 줄 것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다 보면 의용소방대입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화천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간동, 그 다음에 하남 이래갖고 5개 읍면 의용소방대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한 14개 단체 정도, 의용소방대 14개 단체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가 해병전우회, 환경지킴이, 자연보호협회, 적십자사, 동구협회, 서부협회, 임업후계자협회, 화천택시 모범운전자회, 원천리· 부촌리 노인회, 게이트볼연합회 그 다음에 덕영레미콘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데 중에 유급감시원이 나가 있긴 한데 상시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급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급할 때 실적이 없다 그러면 지급을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 주면서 또 실적을 내라고 그러기도 좀 뭣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나타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캠페인 참여 이런 거는 대번 눈에 띄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무슨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점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데 위주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는, 올해 좀 이용실적은 있나요?

금년도 저희가 약 8회 정도에 20시간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수와 시간수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사용을 많이 했다고 더 주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초과되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덜 쓰는 거는 관계없고?

네, 덜 쓰는 거는 관계없고요.

이것도 좀 모순이네요. 그리고 산사태 사방사업에서요.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는 게 1,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해야 될 시간대가, 비가 온다든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런 때 위험지구에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분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네.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이분들이 예방활동을 하시려면 우천이나 비 올 때, 그때 현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비가 올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비가 안 올 때도….

비가 안 올 때는 놀더라도 비 올 때는 나가 있어야지.

비가 안 올 때도 다녀야 됩니다. 중앙지침이 강화가 되어가지고요,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을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60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냥, 현지 실정도 모르고 그냥 대충 자기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갖고 막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양이 엄청나게 폭주가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무래도 사방사업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실무적 판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예방단들이, 비가 안 오는 시기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160개소 이상 되는 데를 다 다니면서 어떤 징후가 변경된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 임차료까지 포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기에?

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에, ‘일반병해충 방제 177ha’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발생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설명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가 37ha, 잣나무넓적잎벌 방제가 100ha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피해가 나서 방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앞의 것들은 예방차원에서 예방 방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이건 발생된 거라서 지금 치료하는 방제사업이 되겠고요.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100ha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돼서 치유하는 그런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그러면 발생 면적이 몇%나 돼요? 우리 전체산림에 대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 겁니까?

네, 1%도 안 됩니다.

이게 전염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37ha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된 면적보다 훨씬 넓게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

네, 훨씬 넓게 하고 잣나무넓적잎벌 같은 경우에는 예방방제를 한 번 했는데 사유림에서 발생된 건데요. 논미초등학교 건너편 쪽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성충이 표토 속으로 들어간 그런 시기에 발견이 돼가지고요, 아마 방제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갖고 금년 봄에 성충에서 애벌레가 깨어 나올 때, 그때 방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솔잎혹파리나 이런 거는, 방제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전염은 안 됐나요?

네.

아, 더 이상 전염은 안 됐고?

네.

현재는 치료가 다 됐나요?

아, 이것도 내년에 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완전치 않은가 보네요?

네,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는 계속 방제를 해야죠.

298페이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작년도보다 한 6,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졌나요?

아닙니다.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펠릿 말고 나무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우드칩?

네, 우드칩. 산림청에서 펠릿을 만들려면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품도 더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산촌지형, 그 다음에 농촌에서 쓰기에는 칩이 맞다고 칩 정책으로 가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서시고 나서 이 대통령께서 펠릿을 딱 얘기를 해 버리니까 산림청에서 칩이 쑥 들어가고 펠릿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했답니다. “펠릿을 하게 되면 제조과정에서 탄소연료를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더 비싸고 그래갖고 농촌실정에 맞지도 않고, 이렇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럼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펠릿을 무지하게 보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책을 벌여놨어요. 벌여놨는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보급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기름 떼는 것하고 펠릿을 때게 되면 펠릿이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만 불편합니다. 연료를 이렇게 계속 쏟아부어줘야 하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크게 선호를 안 해요. 안 해서 금년 예산 확보한 것도 지금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밀어내기식 예산으로 배정이 된 거라서...

아, 사업비 늘어난 것은, 신청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게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제가 놓는다 그러면 나무보일러보다는 이 펠릿보일러를 놓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은 더 들어가죠.

연료비가 더 들어가나요?

화목보일러는 화목만 사서 그냥 떼면 되는데 펠릿은 가공된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금년 하반기에 와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펠릿보일러가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즈음도 이렇게 산불 때문에 다니다 보면, 집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집들은 다 화목보일러입니다. 화목보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천에서 사업량이 증가돼 가지고 신청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298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리가 있는데 저희 관내 창안산에도 산림욕장이 관리가 돼 있는데, 침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눕는 거, 그런 시설들이...

아, 그물침대요?

아니,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고, 눕게끔 돼 있는 거던데요?

아, 등 펴주고 하는 거 그런 거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좀 미관상도 되게 안 좋고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특히 어디라고 그러셨죠?

창안산에 보니까.

창안산?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 누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저분하고, 또 막 페인트칠한 것도 일어나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봐서, 잔액이 좀 있으면 금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산림 임업 관련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업 산림조합하고 관계는 어때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라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보니까 “전국 제일의 산약초 단지를 재배해서 화천군 산림의 소득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노인네들 일자리창출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변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제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282페이지 녹지지원 사업 여기서 보면 꽃길조성하고 가로화단 조성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센터에서 시행하는 그런 꽃길조성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거랑 다릅니다.

아, 그거하고 다른?

네. 저희는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들 그거 관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읍면은 또 읍면대로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이라고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동안에 왕왕 지적되었던 게,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노력은 가상한데 예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선 딴 데하고 꽃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을 몇 차례 하셨었어요. 읍면을 지적을 하시면서. 읍면에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일원화시켜라, 꽃길은. 그 다음에 시가지 꽃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원화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건 산림과에서 하라” 이러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대로 또 유지되고 이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꽃길조성이라든지, 꽃으로 뒤덮인 시가지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면 조경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조경이 꼭 들어가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조경이 들어갔는데, 이게 나무관리도 안 되고 뭐 잔디밭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다 끌어안겠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면 그 앞에 조경들 막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죽거나,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그 시설물 자체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 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조경시설 이런 것들까지 싹 우리가 다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좀 그래가지고 지금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됐고, 또 그 업무 자체도 실질적으로 아직 제대로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정립을 해 갖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제철에 제대로 바뀌고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해 주려면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처럼 조경회사에다 용역을 줘 갖고 용역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서 계절마다 꽃을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든지 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조경수목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화천군에도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르다 보면, 이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막 해 가지고 아주 도시 미관이나 길거리 미관이 완전히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이런 인력을 전문 조경사나 이런 분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좀 도시 미관도 좀 이렇게 살리면서 나무 수형도 제대로 잡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에 ‘녹지직’이, ‘임업직’을 ‘녹지직’이라고 그럽니다. 녹지직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녹지직도 충원을 해야 되고 또한 ‘조경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경직도 한 명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산림경영과가 그러한 인력들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돼 있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보기 싫은 나무로 돼 있는데, 특히 우리 읍내에 여기 큰길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전에서 자기들 멋대로 잘라서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자기네 전선이 지나가는데 합선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막 잘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전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남의 가로수를 이런 식으로 막 자르냐?” 안 그러면 전기시설 무슨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전주 밑에 가로수라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한전하고 좀 협의도 하고 저희도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기 싫은 가로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85페이지에 장비구입 중에 톱밥제조기 이게 있는데요. 기존에 2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재고조사에. 그런데 1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에, 칩으로도 이 보일러 사용을 못 합니까?

펠릿보일러에다는 칩을 못 씁니다.

아, 못 써요?

못 쓰는데, 과거에 귀뚜라미보일러, 강원도, 산림청, 화천군, 강원대학교 합작 사업으로 ‘칩 보일러’를 저희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귀뚜라미에서 칩 보일러.

네.

그 칩 보일러는 펠릿과 같이 겸용이 가능합니다. 펠릿보일러는 막혀서 칩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칩 생산이,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게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또한 제조하기가 쉬운 칩으로 제작을 해서 보일러를 보급하고, 주민들한테 보급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톱밥제조기는 톱밥을 제조해서 그냥 시중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톱밥제조기라고 돼 있는데 파쇄 기능까지 갖춘 톱밥제조기입니다.

파쇄기?

네. 칩 생산도 가능하고 톱밥생산도 가능한 그러한 기계로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를요?

네, 그래서 이게 톱밥을 생산하게 되면, 톱밥은 축산농가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칩을 만들게 되면 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칩 보일러를 보급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는 숲가꾸기를 해서 산물이 산지에서 내려올 때 이거를 미리 파쇄를 하거나 미리 톱밥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톱밥을 만들거나 칩을 만들어서 운반을 하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고.

그렇지요.

운반도 용이한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톱밥제조기 현재 2개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를 더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런 계획으로? 아무튼 이걸 잘 해서 칩을 생산해서 펠릿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칩 보일러는, 또 칩이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밀하게 안 생겼고 하니까, 이게 연료통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쉽게 얘기해서 통빽을 가져가서 통빽에다 한 반 포대 정도를 위에다 부어놓고 이렇게 하면, 겨울철 같은 때 밤새 온수도 쓰고 그 다음에 난방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자주 연료를 보충을 해 줘야 되고.

보충을 해 줘야 된다?

네. 그래갖고 부피에 비해서 열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펠릿은 상대적으로 톱밥을 압착을 해 놓은 거라서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연료 투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소단위로 20kg 단위로 이렇게 소포장 돼 있으니까 그걸 한 봉지씩 넣고 이렇게 하면, 사용하기는 펠릿 보일러가 훨씬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이 있고?

네, 연료 가격은 좀 비싸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이장하고 반장에게 활동보상금을 주시는데, 저도 이장도 하고 반장도 해 봤는데 이 보상금이 반장한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아, 이장한테만 주는 겁니다.

이장한테만 줘요, 이게. 그래갖고, 그렇다면 이게 반장이라서…

예산 명칭 자체가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을 끌어다 쓴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83개 리 이장님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장님들은 다른 보수도 받고, 그러니까 반장님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균등 배분을 해 줬으면 어떨까?

이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18개 시 군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산지를 개발하고 또 임산물 산약초도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양삼이나 또 여러 가지 산약초를 심는데,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각 지역마다 토질과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뭔가를, 주에서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여느 작물을 심지 못한다. 그 작물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흙토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지역의 토양분석이 다 나와요. 그래갖고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농가들이 어떤 작물을 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장뇌삼을 심어야 되는데 그 토양검사를 해 봐 가지고 거기 산양삼이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또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 화천군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실패하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또 보면 저도 산양삼 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거기 도라지도 심고 더덕도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토양, 토질도 잘 모르고 또 재배기술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 데나 다 심으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또 시간·품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초래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토양분석과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는 산약초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그 부분은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좀 장기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분석을 하려면 골고루 시료를 다 떠다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 것 같고.

아, 그게 아니고, 지금은 위성 GPS인가? 그게 발달돼 갖고 위성에서 그게 다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신읍리’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토양분석이 싹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 그게 토양분석이 아니고 지질분석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게 지질, 토양 다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토양은,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그 흙을 떠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아니야. 그런 시스템이 흙토람인가? 어떤, 들어가면 돼요.

흙토람이요?

네.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화천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원만 줄 게 아니라 정확히 집어서 줘야지 잘못 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