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7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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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서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사회복지, 체육, 관광, 항만통상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시민의 펀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류감사와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박주필 지역경제팀장, 김성근 에너지개발팀장, 송명종 시장관리팀장, 허정량 노사협력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 5일 시장에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임대 받은 분이 또 임대를 하는 것을 전대라고 그럽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양 5일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한 이후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얼마 씩 그 분들에게 임대를 해 줍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 임대료는 우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평당 얼마 씩 주지요?

명종

송명종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시장이 상설시장이 있고 5일시장이 있는데요, 상설시장은 평당 4,500원 그리고 5일 시장은 평당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전대할 때 그 금액대로만 해도 그럴 것인데 이익을 남겨요. 장사를 해요. 말하자면 몇 천만원을 받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여론을 듣고 계시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먹거리 코너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먹거리 코너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먹거리 점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만 쏠린다는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할 때에 지정된 용도에서 바꾸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인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적절히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인회에서 전대하는 부분도 좀 힘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자체 조직입니다. 자체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구속력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자율적으로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마찰이 비교적 줄어들고 상인회의 설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도 얻기도 쉽고 상인회는 거기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계약기간이 몇 년 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 3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계약할 때 원래 임대를 받았던 분이 또 참여를 하겠지요? 전대 해 준분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전대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해도 일일이 그 주인들을 모르니까 시에서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상인회 상인회장님께서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상인회에서는 알고 있다고 봐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선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먹거리 타운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가 다 먹거리 타운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들어 와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요. 표시 되어 있는 곳. 그렇다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먹거리 타운 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도로 아래쪽이 전반적으로 매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매립 이후에 부동 침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지반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도시가스를 넣는 간선작업을 해서 마무리 했고 먹거리 타운에도 해서 도시가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업체에 얘기를 해 보면 화력이 좀 떨어 진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 엘피지 가스에 비해서. 그래서 업소에서는 좀 도시가스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가 앞에 들어 오더라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약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쓰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 와도 요청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보조하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억이 넘게 내년도 사업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약 2억 정도 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약지반이어서 조성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또 건물주하고 관계도 있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목돈이 약 400여만원 설치하는데 있어서 들어 가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상당수가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도대체 먹거리 타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목돈 들어가는 것은 부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건물주 부분들, 그리고 건물주 대표 그러니까 구역마다 건물주 대표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여론도 조성하고 그래서 조속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행정에서 주도해야 될 부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LF아울렛 유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F아울렛 유치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투자 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LF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순천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지역사회에 환원이 제로다 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도 2013년 약 3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홈플러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연간 500억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작 지역 환원은 128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 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 부분이나 아울렛이 들어 오면 좋은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에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뚜렷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에 신고를 받을 때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할 때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부분을 검증을 하고 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자체만 가지고 그 부분 검증을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영향평가를 할 때에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우선 입점권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중마동권을 예를 들겠습니다. 중마동에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 된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우선 입점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1억을 포기하고 그 쪽으로 들어 가는데 있어서 자본이 영세하면 들어가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권 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출할 때 이해관계인들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남아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랬을 때 지역 상공인 단체라든지 그 이해관계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역 환원사업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차후에도 순천에서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순천에서 우리 광양 홈플러스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영향평가서나 이런 부분이 첨부되어서 들어올 때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받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또 관계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서로 업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대형 마트와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벤처기업 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컨부두 사거리 쪽에 3층에 벤처기업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설치 목적이 뭐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많은 돈을 자본이나 이런 것이 있는 기업가들은 창업을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지만 나름대로 꿈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아니면 벤처사업가들이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육센터 개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빌려서 건물 한층을 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주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혹시 재심사해서 재 입주도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입주한 기업이 지금까지 있었던가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입니다. 현재까지 재입주 기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발생을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입주를 않겠다고 한 건가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나간 것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일단 나갔기는 나갔는데 다른 건물로 갔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개 업체가 있던데요? 다른 건물로 갔다고?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퇴소를 한 기업들도 있고 또 사업부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해 가지고 접고 퇴실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벤처기업센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기업센터인데 우리가 투자 한 만큼 많은 실적도 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입주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곳들은 좀 정보력이나 모든 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오는데 젊은 패기나 그런 것만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목적에 맞게 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투자 한 만큼 실적이 미비한 것 같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문제점은 그룹이 이루어 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업체를 만났었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아니고요,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무공간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리부분도 약간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정말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정말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강평까지 마쳐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추진 부서장님이 좀 열정이 약한 것 같아서 오늘 국장님 배석한 시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마동 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에 LF아울렛 매장이 곧 착수를 할 것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에베레스트 등산복을 입고 뒷동산을 간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 아울렛 매장 매출액을 보면 사천하고 김해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매출액이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능성이 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길고 그래서 한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그래서 반짝하다가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한계가 올 것이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광양이 중심이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인구가 약 150만 됩니까? 전남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0만 150만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화점이 지금 국내 대형백화점이 3개가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광양이 지리적으로 보면 전남 쪽에 동부하고 서부 경남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인구 추산을 해 보면 160만이 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이.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터널을 만든다고 그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15분 내지 20분 길어야 30분이면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전부 이동거리가 30분 내에 다 왕래가 가능하다. 순천, 여수보다 광양이 훨씬 지리적으로 유리 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수에서 크루즈 정박항을 만들고 있지요? 정박항을 만들게 되면 많은 중국인들이 광주 동부를 찾아오는데 광주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수요를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 하동 갈사만 공업지대가 결성이 되게 되면 이쪽 배후도시에 문화레저 단지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엘에이에 있는 교포들이 와가지고 투자 의향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되게 되면 오히려 돈 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느냐 광양보다 빨리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광양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마동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SSM법 내년에 만료가 되지요? 또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들도 투자 계획을 5년, 10년 투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와 맞물려야 되지 내년에 끝나니까 2016년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을 소비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도 좀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은 시기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실행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내 백화점도 많지만 최소한 국내 10대 백화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2012년, 13년 광양시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전부 공문 보내고 좀 권한이 없는 좀 약간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서 너희 들어올래? 하니까 안들어가겠다. 하는 결론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정말 발로 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 유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놀려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일정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득실도 따져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간격을 두고 추진하되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만 유일하게 버스 티머널이 시내 한 복판에 있어요. 그것도 외곽으로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시내 한 복판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 시내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모델하우스만 임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활용방안이나 또 장기적으로 우리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것은 반드시 시급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답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야지 실제 그 분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 이것 우리시에서부터 잘 하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따라 와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시에서는 못하면서 민간에 다가 그런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있는 조직개편 시에 에너지개발팀, 에너지개발을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개발보다는 관리 쪽으로 하는 팀명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주셨다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업무에 맞는 팀명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특허 받고 뭐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태양열, 태양광 또 지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거품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비교를 여러 군데를 많이 하십시오. 비교를 하셔 가지고 괜히 특허 받았다고 해 가지고 효율도 안 나오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밖에 시중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거래가 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차타고 한번 시내 돌아보시면 아실 거에요. 온누리 상품권 받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업소 입구에 다가 붙여 놓은 것은 내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 단속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꼭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력업무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팀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에 노사분쟁 건수가 약 4건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 우리 광양시에 이런 노사분규나 분쟁을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 번도 노사분쟁과 관련해서 다루어 진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협의회 기능을 못하고 있다. 유명무실하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시든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 협의회 기능중 제2호 노사갈등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될 부분입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지역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역할 이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런 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실무위원회에서라도 이런이런 노사 분쟁이 예견된다. 이것을 협의회 안건으로 한번 다루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운영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무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회에 다가 부의를 해서 토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본위원회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보면 포스코가 분사를 많이 했어요. 업체들 분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거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퇴직금도 좋지만 포스코 직원의 약 70% 수준에 임금은 계속 맞추어 주겠노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항하고 광양 쪽에 있는 외주 파트너사에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파악을 전혀 못 해 보셨지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는 본인들이 이겼고 2차 항소심에서는 졌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 받는 사람하고 7천만원 받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소비 형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가야 소비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청소년들이 실제 자기들 용돈을 벌든지 아니면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직 사회에 진출도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현황파악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노동단체를 가니까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법규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계팀장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과장님의 자녀 일 수도 있고 미래에 제 자녀가 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고등학생들 보면 광양읍권, 중마권 이런 데 보면 업소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고등학생인지.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아르바이트하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고 우리 광양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을 하고 해결방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시장하고 아케이트 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하는데 아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상당히 거품이 많다.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뭐라고 할까요? 돈은 다 주면서 제품 질은 떨어지고 괜히 사업자들의 중간 마진만 대폭 챙겨주는 이런 제품은 우리가 선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가 요즘에 도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3차에 걸쳐서 지적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보다 조금 씩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한계에 온 것이 맞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용이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부족은 아니고 7년간 홍보했습니다. 2008년부터 7년째인데 2008년과 2009년 2년은 공무원이나 개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기업들 협조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종사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었잖아요? 결국은 공무원 또 개인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 왔던 것은 지금 2010년부터 올해 5년째인데 결국 2010년 법인이 1억 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6,300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함해서 7억 2천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데 앞에 했던 사업의 문제를 확인하고 안 되니까 그다음 차선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했던 5년이 결국 계속 개인이고 법인이고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카드를 만들어서 프라스틱 카드를 쓴 것도 그 제작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농협이 부담한다고 얘기하지만 농협은 346원의 제작비를 내지만 농협은 1.5 주유소는 나머지 2, 또 2.5해서 약 2%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쭉 해 오다가 작년 2013년 개인이나 법인이 계속 급감되어 왔는데 가령 법인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 18억, 22억은 빼온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1억 1천이었는데 작년은 2,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천만원인데 앞으로 10, 11, 12해도 2천만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이라고 하지만 2010년 5년 전에6,300이었다가 작년에 2,300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농협시지부 산하 농협 직원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00만원인 것입니다. 1년에. 그러면 결국은 작년 우리시와 법인과 개인이 합해서 6억 9,400인데 그 중에 93.3% 6억 4,800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카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 1원도 이보다 더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꾸어 져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기어이 누가 봐도 이것은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바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개선 노력해 보겠다 해 왔는데 결과는 계속 7년 동안 급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대로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용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매우 불편해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해서 좀 늘려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자율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시에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동안 유지를 해 왔던 것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93.3% 참여하고 있는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다해 봐도 6억 9천밖에 안 됩니다. 1년이. 그래서 우리 시공무원이 93.3%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차이 없이 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망스러운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은 광양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담당 우리 지역경제과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단이 아주 낡은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마인드로 또 시민들에게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부서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도 업무에 관계하셔야 되고 또 부서에서도 담당팀도 있을 것이고 또 매월 카드 나누어 주었다가 또 징수해야 되고 이런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했던 기법이 나름대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이 이렇다면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주문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곡 5일 시장은 5일 시장입니까? 매일시장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일 시장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오며 가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5일 시장으로 인식하기는 힘든 아주 호화롭게 잘 지어 놓은 시장인데 개장을 언제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12월 19일로 잡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사용조례는 언제 정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용조례는 초안을 완성 해 놓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입주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경쟁이 심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기존에 장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만 일반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입주하실 분들에게 사전에 장옥사용료가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옥사용료를 보고 들어 올 사람도 있고 또 빠질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개장은 12월 19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5일 만에 한번 시장을 보는 장옥 사용료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 가서 보니까 많은 돈이 나오면 포기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이 사전에 장옥 사용료부터 주지를 해서 입주하실 분들에게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될 것인데 안 된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장옥사용료는 새로 지어서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징수를 그 등급에 맞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검토를 세밀히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은 당초부터 100% 들어 왔었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면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 간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시에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실제 제가 보니까 진상 소재지, 옥곡 소재지는 사실 우리 광양읍이나 중마동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인구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범적으로 2개 면지역은 면소재지를 위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곡은 명주 신기마을이 약 349세대에 742명이 살고 있고 진상 신시 섬거마을에는 415세대에 87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면 아까 저 밑에 먹거리 타운 아니면 광양읍, 중마동, 광영 어디에 내 놓더라도 인구밀집지역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지역은 우리 광양시민이니까 같이 우리 광양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가스 측과 물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먹거리 타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선에서 감압해 놓은 지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50만원 정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35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심지에 그런다고 봤을 때 농촌 같은 지역은 거리가 좀 있고 그러면 더 비용이 나올 소지가 있고 또 골목골목 구부러진 지역으로 배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초기 설치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부담이 늘어 날 수가 있어서 막상 세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수용가가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상 5일시장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진상 5일 시장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특성화 시장으로 한다든지 특화해서 특성화시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진상 5일 시장은 우리 광양시가 고의적으로 고의든 어찌되었든 광양시가 시장을 완전히 피폐화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광양시가 전적으로 져서 해 줘야 된다. 진상에 인구가 약 지금 현재 3,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노인들이 제사를 모시려면 시장을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렇게 나와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시장봐 가지고 제상에 고기라도 한 마리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좀더 빨리 추진해서 실제 진상, 진월, 다압의 주민들이 진상시장에서 산 고기로 제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게끔 우리시가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팀장 유종기, 기초생활팀장 하태우, 희망복지지원팀장 조동수, 통합조사팀장 이한재, 생활지원팀장 유관표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사회복지통합센터 용역 추진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 입찰 지금 회계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중간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부시장님 주재로 다시 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신축을 검토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커뮤니티센터 건물 관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타당성이나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로 가든, 새로운 곳에 다가 새로 건축을 하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쯤 나오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기간을 저희가 3월 말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자료집 854쪽을 보면 우리 기부금 모금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연말이 안 되어서 2013년과 2014년이 차이가 나는데 연말이 다가 오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기부금품이 연말기해서 집중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지역에 소외 계층들이 많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인에게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기부금품이 물품으로 들어 왔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먹지 못하겠더라.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과자 같은 것이 온데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끔 사다 먹다 보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주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부금품이나 물품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주로 쌀이나 먹거리가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물품을 그 분들은 우리지역에서도 소외 된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를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 복지재단은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7년째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재산 평가액도 41억 8천만원이거든요. 상당히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은 우리시가 거의 주도해서 해 왔던 것 맞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산형성 내역을 보면 우리시가 매년 가령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했던 것 말고 10억, 10억 했던 것 외에 우리가 지금 10억, 5억, 5억 해서 20억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별도로 우선 아직은 좀 약하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목적으로 또 출연을 했습니다. 2억 5천씩 하다가 작년에 2억 했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거기에 우리 시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내역에는 없는 거에요. 거꾸로 우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이 남았어요. 가령 매년 잉여금이 남았는데 201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남았던 것은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3억 8천의 잉여금이 남아 가지고 기본재산에 적립했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3억 8천의 잉여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평가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시가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잉여금을 재산으로 적립시켰던 것인데 그것도 우리시 잉여금 실적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재단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시가 어느만큼 거기에 출연 했느냐 그것이 상당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했던 그 재단에 다가 우리가 출연을 했다면 그 결과가 다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별도 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독립회계이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주어서 잉여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냥 얼마를 주었는가, 얼마를 출연했는가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되었든 어떤 명목으로 주었든 재단에 출연했던 것들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 했던 실적으로 남아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8년도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으로 해서 20억원을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비로 해서 15억 6,200만원을 지금까지 출연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예산 20억원하고 16억 5,200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36억 5,200만원을 출연 했으니까 기본재산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 20억원은 조례에 명시되어서 기본재산을 당초에 설립할 때 출연하기로 해서 출연을 했고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아직 자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억 5천 올해는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15억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여금이 남았는데 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재단이 설립할 때 당시에 기본재산 50억원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재산이 41억입니다마는 현금은 31억 1,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건물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원이 넘는데요. 지금 잉여금은 저희가 잉여금을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자립의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로는 이미 자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로부터는 재단에 2억 5천 주었잖아요? 그런데 3억 8천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남아 가지고 기본재산에 넣었어요. 그것을 자립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50억 했다면 금년에 떨어지면 이다음에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금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제로 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금리가 7% 8%로 있다가 2% 올해는 2%선으로 내려 와 버렸잖아요? 내년에는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모아쓰는 것은 맞지 않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꾸어 져야 되지만 그런데 금리로 해서라도 자꾸 자립을 말씀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시가 2억을 주었는데 재작년에 2억 5천을 마지막으로 주었음에도 3억 8천의 흑자가 발생한 거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본재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기이 50억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뭐냐? 당초 저희가 2억 5천에서 2억 했던 것도 의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서 인건비 등급을 낮추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낮추어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인건비를 봐 보면 2억 2,122만 4천원입니다.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다섯 분으로 나누어 보면 연봉 개념으로 4,420만원입니다. 이것이 낮은 급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맨 처음 우리시가 잘못했던 것은 이 조직은 사랑나눔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급여가 아닌 봉사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100% 급여를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위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만 여기에서 무보수지요? 나머지 다섯 직원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서 적어도 우리시가 가장 전국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의 요구 때문에 이 만큼 내려 왔던 거에요. 그전에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이 물론 종사자들이 급여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최소한도 실비는 제공하더라도 또 일부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지만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야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서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급여가 높았던 사무국장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꼭 반영해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이성웅 시장님 하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본인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우리 퇴직 공무원도 좋습니다. 연금도 받고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시면 최소한도 실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명실상부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 그만 두면 그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맞느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42억이 넘는 거대한 재산을 갖고 있게 되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2013년 올해는 다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2013년 작년을 보면 2만 4,479명으로부터서 5억 6천을 기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2억 4,100를 쓰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편입을 시켰고 또 물품도 161명으로부터서 1억 8,200이 들어 왔고 그것을 다시 재분배 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8년간을 해 왔는데 가장 우리시가 주도 하고 있어서 의회로 봐서는 우리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감시 감독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목적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제받아서 투명해야 자꾸 신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중대한 문제 맞지요? 가령 이런 거대한 조직, 거대한 예산을 갖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시나 의회에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의회나 시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감독이나 예산 승인이나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 지휘 통제를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 단체등록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2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자치단체장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법이 만들어 졌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잘못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투명하게 잘 관리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담당과장께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법이 바꾸어 질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질 것을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금년에도 3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그래서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을 9월 25일부터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기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미 금년 3월 24일날 제정되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법에 보면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검사라면 저희가 유권해석하기로는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감사도 가능해요, 그랬으면 미리 쭉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것이 있으면 기이 감사하거나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했지요? 감사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 달에.

노신

박노신위원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알지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점검했지만 8년간 묵어져 있던 것들을 아마 이것 감사하거나 검사하시려면 굉장히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 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조직이니까, 하지만 불구하고 8년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함께 직접 챙겨 주십시오. 이 조직은 거대한 예산을 갖고 집행해 왔는데 사실건전하게 움직여야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계속 전문성을 포기하고 전보하는 이유가 업무의 인계인수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 전보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8년 동안 아무도 전보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통제하거나 하는 조직은 외부에서 돈을 받게 되는 압력을 방지 하려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감사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 조직이 기부금을 받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게 만들려고 그 결과가 8년간 시민이 믿고 있는 의회나 광양시가 한번도 점검도 못했습니다. 이제 두달 전에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 인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하고 용기를 갖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의회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어려우면 의회가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의회가 특위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행정지도 정도로 해 왔는데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점검 결과를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의 물품에 대한 10억 이내에 15% 정도는 인건비로 쓰로 있게 되어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이 7억 4천 물품이 1억 1천해서 합하면 7억 4,320만원이니까 15%면 1억 1,100만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인건비로 이런 정도로 너무 쓰지 말라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봉사로 참여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배나 넘게 써버렸던 거에요. 그것을 우리시가 지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기부금품 모금법의 취지대로 모집 금품, 물품 거기에 대한 15% 이내로 인건비로 쓰라고 했던 기본취지를 살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조정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서류 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는 아마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말하자면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시민들이 여기는 확실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 수가 17,800여명 되지요? 그래서 약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봐서 약 2배 정도 우리시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 프로그램과 연계가 잘 된다면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중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 부분이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직영으로 되어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에 다가 민간 혼합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직영에 다가 위탁을 혼합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단체의 62%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총 전국에 246개가 있는데 62%는 직영을 하고 있고 전남은 도청하고 해남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내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같이 준공이 되면 같이 직영하고 위탁 이런 운영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혼합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있는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직영과 위탁의 장점들만 살려서 혼합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팀, 직원들하고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들하고 운영비 측면.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금 조성 문제에 있어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제로 금리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복지 프로그램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지금 비영리 단체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인도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타지역 복지 사업가들이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장애인, 노인 이런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복지서비스와 관련되면서도 약간 자기들도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국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시비는 약간 매칭인데 시비는 얼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다가 사업 공모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응모하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같이 협조해서 어떤 사업이 나오면 공모를 해서 따 오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수 프로그램 그런 지원 사업들도 우리 복지 재단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자금이 형성이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기성이지요. 한번 사업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이 자금이 모아 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지사업도 가능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요, 운영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인건비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서비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서비스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사업가들이 와서 그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 와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런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아마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면요. 최소한 한 명 정도의 인건비는 1년에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왜 그런 사업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운영비 이 부분 이야기만 나오는지. 그래서 그 분들도 항상 고민일거에요. 왜 운영비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을 안 하는지.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도와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또 더 많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한다면 분명히 운영비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겠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상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사랑나눔복지재단, 과장님! 이런 형태의 재단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단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재단이 대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라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저도 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쓰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과연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년 지원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운영비를 비롯해서 그것 대비해서 모금한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의 경우에 현금을 5억 6천을 했고요, 물품을 1억 8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모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까지 하면 7억 8천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7억 4,300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고 2억 정도 지원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 구조로 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는 번거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2억 투자를 해서 2억 세이브하고 5억을 벌었으니 장사 잘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취약계층에게 다 전달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만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탁 맡고 있는 기관, 중마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디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관도 있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거기에 90%라든지, 80%라든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런 다니까요. 보니까 최저 임금은 책정되어 있지만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최저 임금을 받아 가지고는 최저 생계가 안되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을 줘야 만이 가정 경제를 꾸릴 수 있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등락 폭이 커버리면 이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1위라고 항상 자랑처럼 얘기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기왕 말 나온 김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탁하고 있는 기관 그 쪽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희는 그 일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임금에 시달려도 괜찮아, 당신들은 원래 그 일을 좋아해서 했으니까 임금을 좀 적게 받아도 괜찮지 않겠어?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정도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는 정도는 주면서 그 일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예전에 시정 질문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2명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버린답니다. 그 만큼 그 전보다는 임금이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3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지금 관리라고 하지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디가 2명 있고요, 실제 업무 보는 직원이 1명 있고 또 팀장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만 명을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하는데 딱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코디 두 사람은 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담당직원하고 세 사람은 자원봉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만 명을 3명이서 관리를 하면 1인당 13천 된가요? 단순하게 나누면. 하여튼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내서 광양시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전국 평균이나 도내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것 자랑 계속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실제로 이 등록하신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회복지센터 발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용역 발주 하셨다고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업체선정.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한층만 더 올려도 같은 면적에 올릴 수 있는데 왜 꼭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땅도 좁은 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좀 안 맞고.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가를 즐기는 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좀 정서적으로 안 맞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가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합지원센터에 여가 활동을 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분도 시민이고 이 분도 시민이고 예를 들어서 여가 활동하는 분들도 그 분들도 우리 사회구성원의 한 분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지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땅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건물만 자꾸 올려서 되겠느냐. 예를 들면 기왕 짓는 것이니까 거기에 한층만 더 올리면 그 기능을 같이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따로 따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재단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이 전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나 그런 사항 지적을 못 했겠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앞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모금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갔다. 그것은 저도 느끼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많이 타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면 앞으로는 그런 선거에 출마하고 그런 부분은 잘 좀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모금해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봉급 받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모금에 동참은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벌어서 내가 잘 쓰고 있으니까 일부분을 같이 보태주든지 그래야지 그런 선거에 나가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앞에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어요. 이쪽 지역이 되니까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노인복지팀장 교육으로 주무관인 박정희,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보육정책팀장 김정호, 드림스타트팀장 김유경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12월 3일이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시설이 광양지역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보면 버스를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승합차 까지 하면 3대, 1대 같은 경우는 진월부터 출발해서 진월, 진상, 옥곡 그다음에 광양읍으로 가고 또 한 대는 옥곡 묵백에서 출발해서 광영, 금호, 태인 그다음에 중마동 해서 광양읍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광양읍 권을 한 바퀴 돌고요. 편의상 광양읍권이라고 하면 옥룡, 봉강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우리 중마동 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의상입니다. 그런데 광양읍권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우를 태우고 복지관까지 가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 중마동권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우리 장애우를 태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광양읍 권역이 41%이고요, 중마동 권역이 58.7%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광양읍권이 48%이고요, 중마동 권역이 26.5%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우들 보니까 대기 숫자가 지금 현재 251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우를 가진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큰 고통이지요. 실질적으로. 큰 고통인데 다시 한 번 고통이 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한 시간 넘어서 차를 태우고 간다는 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가족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또는 우리 가족을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재활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서비스 인원이 부족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취약계층에 대해서 100%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커버를 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소요 층에 대한 공급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장애인 수는 약 7천여명에 달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양읍 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 권역에 동부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그런 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복지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수가 복지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자 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국비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으로 국비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쪽에 국비 확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쪽으로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볼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끔 유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아까 시설이 12개 중에서 광양읍권이 9개가 있고 중마동 권역에 3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많은 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중의 문제 우리 중마동 권이나 동부 지역에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장애우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저는 중마동 지역에 시설을 짓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부분에서 부담이 크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분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는 숫자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지금 중마동 권에서도 많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 제약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까지도 흡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동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확충이 되면 현재 광양읍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동부 지역에 장애인들이 분관을 이용함으로써 그 쪽에서 빠져 나오는 그 수요는 또 광양읍 복지관에서 충족을 하게 된다면 동부쪽 장애인들 복지 서비스가 좀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중마동 쪽이 이쪽으로 분관으로 빠져 나온다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광양읍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마동 쪽은 광양읍센터에서 빠져 나온 분들하고 이미 참여하지 않은 분들 교통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이것은 분명히 채워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관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또 신축 하는 것보다 복지관 분관 설치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때 행사장에 갔더니 어느 지역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하니까 간식이나 먹거리가 좀 충분한 데 어느 지역은 노인의 날 행사만 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가 않아서 간식비가 부족한 곳이 있고 또 충분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의 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각 지역에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니까 그 수송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읍면동장 주관 하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 노인 수에 비례해서 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주관 하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로 상반기에 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선거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거의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일제히 지금 행사를 치렀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행사를 서로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광양시!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인구에 약 10.4%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15,580명 정도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원을 1인당 13,000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이 참여인구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15,580명에 대한 지원액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노인인구수를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가요? 그날만큼은 1인당 13,000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행사장에 제가 갔을 때 간식을 아예 스톱을 해 버려요. 아예 못 먹게 하여간 점심시간까지는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먹으면서 흥겹게 즐겨야 되는데 간식을 아예 못 나가게 하면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00원이 적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폐단이 있는지?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7월 이후인데 읍면동에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랬는데 읍면동별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노인의 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셔서 행사의 내용을 거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행사의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로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청년회든지 그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등하고 연대해서 후원해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지역은 간식을 자유롭게 갖다 먹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아예 스톱을 해 버려요. 못 먹게 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옆에서 는 먹고 즐겁게 하는데 한 지역에서는 우두커니 가만 앉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때 어울려서 했을 때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이 텐트를 다 쳐줬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작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행사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읍면동으로 다 나누어서 했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작년이었을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읍면동으로 행사비를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행사를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격년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한번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고 그럽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계속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영세공원 안에 자연장 조성 문제는 지난 번에 서류 감사때 충분히 말씀 나누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설계심사를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우리시가 공사 감독했고 준공처리도 우리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결과적으로 설계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 자연장으로서는 또 공사과정에 이미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그때 공사를 타절하고 대안을 강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해서 적절히 변경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일절 조치가 없었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면 준공 처리되지 아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 어떤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 왔던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년간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준공이 되었는데 5년간 12천기의 자연장지가 개장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든지 누구인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감사부서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실무 팀장들이나 실무 부서장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개탄스러운 과정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기 자기들 관장 부서에서 명쾌히 잘 분석해서 바로 정상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강구해서 이 부끄러움을 빨리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 이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사람이 상담을 할 때 상담사와 피상담자 간에 서로 대화만 주고받아도 애로 사항의 50%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상담의 원칙에. 그런데 우리 광양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후생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특히 먹는 것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상담을 해 줘가지고 여생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대구 중구에 가면 아주 모범 사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이든지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 노인상담소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추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고 해서 요즘 연령이 늘어나니까 노인도 사랑문제 생길 것이고 자식 문제 생길 것이고 금전 문제 생길 것이고 또 고부간 문제도 생길 것이고 친구간 문제 생길 것이고 또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상담을 해 주게 되면 남은여생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노인상담소 운영할 의향은 제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노인상담소라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재원이라든지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건의하고 지적해 주시는 이런 노인상담의 내용은 지금 우리시 노인복지관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서 주말에 한번 정도 운영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의 애로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많은 데 다 단체프로그램 아닙니까? 노래부르기, 탁구치기 이렇게 하니까 몸은 거기에 가 있지만 마음은 고민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다양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양한데 다가 또 소요 자들도 엄청 많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또 업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우리시에 특단의 시책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충족을 위해서 장애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 기관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편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으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즉 구직자를 저희가 주기 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에게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설치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과 일반인 간에 차별적인 개념을 없애고 또 장애인도 저렇게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공공시설 내 즉 시범적으로 광양시 청사내에 장애인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부터 약 5천만원 이내의 보조 사업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질의는 10초 했는데 답변은 2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 아까 민간에게까지 강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에서는 3% 이고요.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관내에 5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엄청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강제를 할 수 있는 저희에게 행정 권한이 있지 않고 다만 행정지도로서 권유, 권고 정도이지 저희들이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위반을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권유 그런 기준을 들어가면서 권유나 협조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백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문서로 각 기업체에 협조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문도 공문이지만 예전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보면 일자리 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업체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 곳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제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면 의무고용 안 지키고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법도 있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총무과에도 확인했지만 이번에 신규 채용하신 분들 이 분들을 빼버리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이번에 신규 임용자가 네분 있어 가지고 그 비율이 넘어 갔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보육시설 지도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도 단속보다 지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지원으로 해야지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면 걸리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말도 많고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단은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을 잘 시킴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것 가지고 혹시라도 장난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그날그날 또 식단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날 만든 음식을 뒷날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아니지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보육 시설이 152개소입니다. 제한 된 인력으로 시설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어머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1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주기적으로 지금까지는 불시에 그 어린이집을 찾아 가서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도 감독하고 지도하고 하다보니까 또 어린이집들이 반란이 있어서 전날 얘기를 해 다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모니터링 하러 가기 전날 사전에 안내를 해서 저희 어머니들이 2명씩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페트로카가 삐뽀삐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범인들은 다 도망 간답니다. 조용히 가야 잡을 것인데 삐뽀삐뽀하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범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금 모니터링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보육 시설을 아무 때나 불시에 찾아 가버리면 상당히 본인들도 난처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예고제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물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날 얘기해 놓으면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것 있으면 다 빼고 전날 음식이 있으면 다 빼고 깨끗하게 청소 해 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길들여지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종래에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도를 인식을 하게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늑대소년 얘기 알지요? 간다고 계속 얘기해 놓고 갑자기 한번 가고 그러면 되겠네요? 하여튼 먹거리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운송사업과 관련해서 그 분은 장애인을 고용을 했고 그 분은 오른쪽 팔이 없으시지요? 장애가 있는데 이분이 스틱을 운전하고 계속 다니셨어요. 특별운송사업을 하면서. 참 재주가 용하세요.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 셨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오토매틱으로 차량을 교체를 해 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한 대를 더 올려놨습니다. 예산 심의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다 복 받겠습니다. 또 복 받으셔야 될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노인들 가장 사망률이 높을 때가 언제라고 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환절기로 봅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습니다.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은 얼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더위를 먹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올린 노인수당 전국에서 처음으로 6만원을 주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노인들이 더위를 못 이겨서 돌아가시지 않게끔 경로당, 경모정에 에어콘을 일정 부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더위를 가장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거든요.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시고 또 더위를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축조위를 낼 때는 지금 이 시점, 봄 그런데 노인들 우리가 상가를 찾아 가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까 또 그 시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름에 더위를 먹고 돌아가시지 않게끔 어차피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수당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노인정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매년 몇%씩 해서 에어컨 지원을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체육진흥팀장 조희수, 체육시설팀장 오영식, 체육시설운영팀장 강희원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마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마동에 실내체육관 부분들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 보셨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마동 권역은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이나 어쨌든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성황근린공원을 도시과에서 내년에 공원조성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포함해서 복합체육관 그다음에 야구장, 테니스장 또 필요하다면 족구장까지 넣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단, 용지매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말로 듣던 종합스포츠타운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중동 근린공원 있지요? 현재 그 쪽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인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이관은 안 받으셨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관 안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체육과에서 이관을 받게 되면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공원지역이라.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이관을 받게 되면 요금을 내게 되는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런 체육시설은 저희들 체육과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 체육과로 이관하는 그런 시설이 2개 부류가 있습니다. 단,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면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근린공원도 이관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단, 마동 풋살구장을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약간은 공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때로는 아빠랑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들이 단체에서 와서 운동하는 것보다 가족단위로 와서 운동하고 아빠, 아들이 와서 운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 모습이 사라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중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공원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받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도 사라질 것이고 갑자기 돈을 내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공원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무료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렇지만 운영상 어느 정도는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례에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하는 것이 생활체육 시설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단,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 쪽이 공원이었는데 공원 이전에도 약간 거기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좀 더 시설을 좋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 이전에 체육시설 정비되기 이전에 자유롭게 놀았었는데 좀 좋게 하고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그 목적에도.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그 지역에 당초 축구전용구장인 천연 잔디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구장을 울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공원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풋살구장이라든지 다른 운동장으로 변경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들에게 이용하는데 혹시 또 무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쪽은 옛날에 그 쪽에 축구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운기 대회 유치할 때는 사용하고 자물쇠를 잠갔었잖아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운동장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저렇게 외지에 대회 유치 한번 하려고 만들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갔던 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항상 바뀌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면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보면 인원이 한 두 세분 나가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시설별로 관리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나 상대적으로 그럼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했을 때 유지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따져 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가 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면 무료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저 위에 공원도 아침에 일찍 새벽 6시, 7시에 와서 이용하는데 자물쇠 잠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할 때 5%를 공제하고 교부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의회가 승인했는데 거기에서 교부 할 때 5%를 공제하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다. 했는데 올해는 바로 잡아졌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올해는 전액 다 지급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조금을 결산한 것을 보면 어떤 단체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총괄 결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적당히 쓰여 졌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든 아니든 총 사업비가 함께 결산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가령 천만원 지원 받고 천만원 자부담이었는데 1천만원 영수증만 제출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총괄 결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까지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류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우리가 주었던 순수한 지원금만 갖고 했으면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단, 자부담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직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개관 했을 때 2011년 수영장을 개관할 때 맨 처음에 위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가 아니했던 것이고 그때 또 의회에서 봤을 때 위탁비용도 비싸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법이 1년 아니면 2년까지 직영해 봐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기초를 만들어 주고 어느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맞겠느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는 위탁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직영을 계속하고 있고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영하는 것이 대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 당초 의회가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지금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일에 직영을 해야 한다면 옛날 계획을 바꾸어서 직영하도록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야지 일부는 작년까지 위탁하겠다고 했다가 또 직영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정확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잘 판단해서 합당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합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때도 대부분 하는 얘기가 왜 하느냐 30만 자족도시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평가 자리에서 이런 것도 참여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30만 자족도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30만 자족도시는 그 30만 자족도시란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희망일 수도 있지만 행정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10년 전에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로 왔느냐가 바로미터입니다. 20년 전인 1994년도 우리시 인구가 12만 7,783명 이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15만 1,600명입니다. 20년 동안에 23,8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1,194명이 증가했습니다. 욕심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잘못 예상했던 인구 때문에 도시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고 모든 우리시가 수용해야 될 시설들을 결정할 때 엄청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지만 실제로 어느만큼 들어 올 것인지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 2만 3천 늘어 왔다. 앞으로 20년 후도 그보다 줄어 들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현실적인 증가부분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계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쉽게 인구가 30만으로 늘어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구역청 주관에 항만청 소유로 아마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것은 공원시설로 해서 아무래도.

재천

송재천위원

체육시설은 아니고 100% 공원시설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기태 팀장님 와 계시는데 100% 공원시설입니까? 일부 체육시설이 소규모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항만통상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은 발주한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용역을 발주 해 가지고요, 금년 상반기 때 중지를 시켜 놓고 지금 연말이 되어서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지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 되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주고 용역 발주를 해서 올 3월 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더 의견을 듣고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전에 체육계 체육 인사들과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돈이 몇 천억 드니까 당장에 못해서 중단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개념입니다. 지금 성황근린공원에 체육관이나 야구장, 족구장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아직 그런 대규모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정말 3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종합스포츠 타운을 어디에 다가 조성을 할 것이냐, 지금부터 라인을 정해 가지고 체육시설지구로 정해 놔야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땅을 살 때 비싸게 안사고 또 민간인들도 투자 안할 것이고 그래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장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색칠해 나가야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장기계획인데. 보통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만도 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통상 지금 도시계획이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깊게 봐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인구 얘기도 나왔는데 인구가 출생인구와 사망 인구를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1년에 약 230명 정도 늘어요. 앞으로 특별한 인구 유입 요인이 없으면 사망자가 더 많아요. 노령 인구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30만이 되려면 한 600년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만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런데 30만이라고 주장했으면 30만이 되도록 뭔가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인구 유입하는 것은 아주 느리고 추정은 아주 600년 앞을 나가니 이것이 언발란스다. 그래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매년 늘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체육단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엄청 전남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계속 늘어 날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기준을 수립해야지 힘 있고 빽 있는 단체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가만이 있는 단체는 똑같이 주고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15만을 봤을 때 현재 이런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체육단체나 소속으로 봐서. 내가 볼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세금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에요.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또 바빠서 이런 단체에 가입 못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것도 3분의 2가 3분의 1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기 쟁탈이나 도지사기 엄청 많습니다. 주로 축구, 배구, 테니스 전부 이런 것인데 이제는 우리 광양만 아직 개념이 안 들어 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신 스포츠 개념이 다 들어 와 있어요. 승마라든지 또 윈드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많은 요즘 신개념 스포츠가 들어 왔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일으켜요. 그 만큼 사람들이 깨우치지를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가지고 무조건 새로운 것은 거부하는 이런 정서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문화, 체육, 오락 이런 것은 거꾸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 개념에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대세를 이룰 수 있어요. 옛날 우리가 볼링이 한참 유행하다가 볼링이 가듯이 이런 것이 유행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 도입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다른 도시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그냥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네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가 있지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3조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비롯해서 쭉 나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동네체육시설인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주로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대단위 체육시설을 이야기하고요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라운드 골프랄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서천이랄지 도심 중간중간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별표에 있는 체육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중동근린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입니까? 동네체육시설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안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공원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것이 체육시설도 동네체육시설도 어중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펜스도 낮게 쳐가지고 공이 나가고 좀 약한 것을 쳤는지 공을 차보니까 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요금을 받으면 동네체육시설로 관리를 못하고요 전문시설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는 해 줍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안 받게 되면 동네체육시설이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 중마동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표가 있어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무료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개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체육관리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7조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문제가 저 위에 마동 쪽에 체육시설 아침에 사용하는 부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 보니까 양 쪽의 의견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요. 그런 민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각 부서 별로 자료를 받아서 정산 보고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마다 전부 다 설치단가라든지 자재비 같은 것이 일관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못해 이 앞에 말씀하신 유티피 케이블이 왜 2,400원씩이나 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면 미터당 270원이고 340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2,400원이 되어 있어요. 거의 9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물었지 않습니까? 담당자 답변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난현성이고 설치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티피 케이블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난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난현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설치 업자가 얘기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그 관계를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되었든 270원하고 2,400원 관계는 어쨌든 도급이냐 관급이냐에 따라서 관급 자재도 구입하면서 설치 전체적인 부담을 물품 납품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9배 정도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이 유티피케이블 여기에 보면 75씨라고 써 있는 것이 75도까지 견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난현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것도 75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점검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금년 2월 달에 보니까 진월중학교가 야구부를 창단을 했어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야구부 창단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학교체육 관계는 전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창단하고 어쨌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창단이 되면 약하기 때문에 창단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어쨌든 훈련비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전적으로는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관련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은 되는데 그것은 전 학교를 약간씩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요, 창단되었다고 특별하게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관여를 안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국가적으로 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진월중학교에 야구부를 창단할 때는 전부 100% 수입이에요. 저 학생들 끝나면 그 야구부를 이어 갈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야구부를 창단을 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또 거기에 관여를 안했다니까 다행인데 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야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진월초등학교에 야구부를 이어 갈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저기에 계속 학생 수까지 모집해서 보내 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이 공석이므로 항만정책담당 방기태 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국제협력팀장 김미란, 통상물류팀장 심현우,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뭐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원자재유통공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제원자재수급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일단은 광양항의 물동량 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 가지고 우리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정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명함비로 143만 8천원이 나갔는데 약 2년 7개월 동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원자재유통공사 직원들이 지금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12명입니다. 12명이 근무했는데 143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갔어요. 그리고 복합기 토너 쪽으로 2년 7개월 동안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요 1,720만 1,300원이 나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물 구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나면 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운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시 직원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았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토너 구입비가 너무 많았다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12명이 근무를 했는데 2010년 7월 10일날 245만 7,200원이 나갔고요, 12월 24일날 134만 8천원이 나갔어요. 12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그리고 또 2011년도에 한꺼번에 444만 9,500원이 나갔고요. 소모품 토너 교체 이런 것이 수없이 나갔어요. 그 뒤에 또 184만 8천원 몇 십만원 단위로 나가는 것 놔두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아마도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출증빙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점검을 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12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무슨 토너 값이 1,720만 1,300원이 나가겠습니까? 업무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인쇄비는 별도로 나갔어요. 650만원, 500원 이런 식으로 별도 지출하고 그런 상태에요. 그런데 정산서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월별로 생일 케익이 나갔어요. 직원들에게. 그리고 구정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비는 30 얼마, 40얼마 이렇게 수시로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 잘못됐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런 점검을 하게 끔 했고.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2013년 2월 28일로 중개거래시스템 추가 구축해서 1,500만원이 나갔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이 된.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사업 종료를 12월 31일 했는데 그만 둘 분이 차후에 어떤 승계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집을 비유를 한번 해 봅시다. 내가 이 집에서 떠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리모델링 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전화료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15일날 인터넷 전화 신청해 가지고 또 요금이 나갔어요. 내가 봤을 때 회계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은 일단은 종결 된 것으로 봐야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큰 기대를 갖고 또 국제항으로 발돋움 하려고 했던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또 시민들도 기대를 갖고 다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1년간 배를 띄워서 가능성은 시험해 봤지만 악재가 많아서 닫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옮긴다면 저쪽 하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시모노세끼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오사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시모노세키 하고 앞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지금도 시모노세키 시 당국자들 하고는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카페리 재취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장 환경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카페리 시장이 많이 다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카페리를 운항을 하고자 하는 선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사들이 의향을 밝혀 온다면 결국은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과정에서 일반 부두에 물론 국비 지원받고 했지만 항만공사 측에서 40억 규모가 투입된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인프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다면 지금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열심히 참여해 봤습니다. 가령 오사카나 이 쪽 하카다가 안 되고 결국 시모노세키 밖에 안 된다면 시모노세키 항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관훼리나 칸푸훼리 하고 있는 부산서가는 배 외에 부관훼리측에서 중국으로 가는 카페리가 있잖아요? 그 배가 들어온다면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가령 지금 시모노세키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 부관훼리가 운영하고 있는 저 배가 중국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들어 갈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 것이라면 다른 쪽을 찾아 봐야지 되지 않는 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대책 없이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 정확히 분석하셔서 당분간 아니면 아닌 것으로 종결해 놔야지 항상 업무가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냉철히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빨리 하시도록 하십시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부자재수급센터 물론 국제 무역거래 시스템 운영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염려했던 원부자재 수급센터나 유아이티연구소나 네덜란드 항만물류대학 이런 것들 항만통상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했던 정책적 사업들이지만 전부 의회가 강력하게 5대, 6대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해 내겠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했던 사업들입니다. 일정 지분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원자재유통공사는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가 결산해서 그 쪽으로 넘어 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국비 15억 받고 우리가 15억 부담해서 30억을 투입했는데 그때 원부자재 수급센터가 끝나서 우리가 받게 되었으면 단 몇 억의 가치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0 투자 인정받아서 지분을 받고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굉장한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신이 원부자재수급센터인데 원부자재 수급센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원부자재수급센터 물론 국비도 지원 받았지만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남발전연구원에 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해 주었는데 전남발전연구원 연구를 맡았던 강석주 연구원이 여기 팀장으로 배정 받은 거에요. 너무나 의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류를 만들었던 연구원이 거기 센터 센터장으로 와서 있었던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말하자면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니까 오히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 또한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속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대로 안고 나서 우리에게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47% 지분을 하려고 해 준 거에요. 앞으로 우리시가 여기에 다가 절대로 현물 투자 안할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한국원자재유통공사가 더 커지면 증자하게 된다면 우리는 증자해서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우리시는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낮아진 비율이 되겠지만 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유통공사 측에서 우리시가 서커스를 했던 부지 거기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121억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올 12월 말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121억의 부지를 매매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동산 업계의 상여로 몇%가 있습니다. 그래서 121억의 땅을 계약하는데 6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지요. 나는 계약금의 의미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약은 계약이라고 봤을 때 이번 12월 말까지 이분들이 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약금이 지불 안 될 것 같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당연히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분들도 현재까지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타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맥으로 봤을 때 제 육감으로는 12월 말까지 전액 지급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해서 우리시 정책이 함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원부자재수급센터 후신으로 해서 만들어 졌던 것인데 그때 원부자재수급센터가 잘못되어서 정책실패다. 이것을 또 한번 완충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물고 들어가 가지고 2중으로 또 3중으로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령 유아이티연구소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그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시가 애를 썼지만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다면 실패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딱 정리할 수 있어야지 또 한 번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또 한 번 실패가 더 증폭되어서는 더 큰 시민들의 실망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과를 의회로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항만통상과 같은 경우는 향상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많고요. 사업에 또 막대한 비용이 투자 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에도 우리 광양 경제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종합적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 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페리 이 부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카페리 같은 경우는 먼저 사업자가 아는 것 아닌가요? 시장경제에서요.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면 우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렇지요? 사업자들은 수지 타산을 다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덜란드 물류 대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2012년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폐교가 된 상태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폐교가 되고 또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했잖아요? 해양프랜트 분야에 권위 있는 말레이시아 분교 유치에 항만통상과에서 또 거기에 많은 열정을 갖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안 되어 버렸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국내대학하고 파트너 십으로 학교를 운영해야지 지속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되었고요. 페트로나스 대학의 의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국내대학들과의 파트너 십이 원활히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만 들어 와서 될 일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신을 못 했기 때문에 중도에.

영배

서영배위원

목포 해양대하고 잘 안 되어버렸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거기는 항만공사의 교육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교육장으로 워낙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도 거기를 따로 외부업체에 임대를 안주고 그런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직원 교육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좋은 시설 갖추어 놓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에 교육장이 거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거기는 항만공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육지책이지요? 이 활용도를 찾아 내지 못하니까 명분 적으로 교육장으로 라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 아닌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항상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리고 페트로나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말레이시아 그 쪽하고도 잘 되었는데 그 쪽은 많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국내대학하고 연계가 안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내대학이 먼저 이 부분이 연계가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변수에서 후순위 아닌가요? 우리 국내대학하고 삐끗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큰 것은 딱 잡았는데 작은 것 하나에서 놓쳐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에 미래의 한 축입니다. 항만통상과는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면밀히 주도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까 체육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운동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양항 역 뒤쪽하고 마린센터 옆에 있는데 정규 축구장 규격은 안 되고요. 정기축구장 규격의 약 80%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주말에 축구대회도 하고 또 요즘은 보니까 학생들도 주말에는 가서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소에 지나다 보면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물었는데 그것이 다 우리 자산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가 있는지도.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항상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벤트, 체육대회 또 주말에는 축구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참 성수기 때는 이쪽에 학교운동장 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해 가지고 가동 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해수부 돈이 되었든 우리 시 돈이 되었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공원으로 쓴다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 율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항만통상과에서 제일 주요하게 하는 것이 광양항 활성화 정책 발굴 및 협의, 부서 명에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에 양대 경제축이라고 얘기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이제 전용부두는 아니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광양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우리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전남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광양항 활성화에 다소 얼마라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실제 화주들을 만나보면 컨테이너 1개당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한 그런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국은 우리가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 광양항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거기에 일자리 소득창출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 광양지역경제에 보탬도 주고 그 쪽에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시민들이 일자리도 찾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해서 높은 소득을 받아서 돈도 좀 쓰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혹시 지아이시티라고 아신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회사 해산해 버렸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해산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옆에 있는 에이치에스지티인지 이쪽으로 전부 다 고용 승계 내지는 자진 퇴사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광양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회사를 해산해 버렸어요. 그 회사에 속해있는 분들이 33명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회사에 가라 임금을 15%정도 낮추어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퇴직해라 회사를 해산해 버렸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회사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측, 사측 얘기가 약간 다른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사측에 운영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 고충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측은 결국은 회사를 계속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지아이시티 노조원들 중에 아마도 희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재고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회사도 나중에 만약에 청산하고 나서 또 다른 회사에 다가 임금 15% 삭감해서 고용 승계해라 이래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회사를 해산하고 다른 회사에 고용 승계해 버리고 계속 반복해 버리면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다른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양항 활성화시킨다고 그런 기업들이나 회사들에 우리 시민들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물론 저희가 터미널 운영사에 다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에 다가 지원하지 않고 결국은 그 화주들 화물을 광양항으로 보내는 화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 화주나 선사에 자꾸 주다 보니까 실제 화물을 창출하는 것은 운영사가 한다. 운영사에 다가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화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화주나 선사들에게 가니까 더 효과가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옳은 지는 우리도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얘기는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돈 주고 있는데 돈 받고 있는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역경제과 내에 노사협력팀이 있어요. 노사협력팀이 이런 업무들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가 해산한다고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노사협력팀 뭐 하신지 아십니까? 시민의 날 행사 준비한다고 다녔어요. 물론 위에서 과제를 주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자기 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답답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있지요? 거기에 3개 위원회 초과한 위원이 한 분 계시네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3개 위원회 초과되면 안 되니까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항만통상과장님이 서서 답변을 해야 맞는데 정책담당이 직무대리로 나와서 대신하시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항만통상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은 한 가지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머리만 믿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뒤에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다.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한 생일선물 또 토너 대가 1천만원 이상 나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우리 광양시 경제국 총괄 1년 토너비가 그 정도 못 나가요. 그런데 원부자재 센터 그 조그마한 곳 12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이 참 웃을 일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무리 정산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또 생일 케익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 직원 12명의 생일 케익이 그 돈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밖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아이티연구소는 이 앞에 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을 것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접근이 순천대가 우리 광역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광양에서 했어야 될 사업을 우리시가 떠맡아서 했던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카페리 운항도 제가밖에 나가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카페리 운항이 첫 번째 목적이 사람 실어 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신선한 것을 일본에 갖다 팔고 싶었는데 그 신선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류 창고가 충분히 없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농수산품이 다 부산으로 가니까 카페리에 실고 갈 것이 없고 그러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좀 늦게 배를 띄우더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할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의 행정이 많이 다르다고 다압이나 진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섬진강 건너는 지나가다 보면 모텔이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 쪽은 유일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 딱 서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의 법이 그 쪽 섬진강 건너는 되고 이쪽은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섬진강에서 같이 재첩을 잡는데 지금 하동에서는 우리보다 세입도 적고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선 6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농업에 100억을 더 투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재첩 잡는 분들이 정말 재첩을 잡아 가지고 상품화해서 나가는 과정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벼농사, 매실 그런 부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나오는 수산품 재첩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입니다. 특히 우리 섬진강에서 나는 재첩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강으로 환경지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특별한 생산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공이나 또 선별기나 이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국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하동 재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재첩으로 우리도 홍보를 하세요. 광양재첩으로 KBS 전국방송에 여러 번 나왔는데 하동 재첩이라고 그래요.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이 하동재첩이라고 하면 모든 시세나 인구나 또 섬진강을 가운데로 쭉 금을 긋더라도 우리 전라도 땅이 많은 데 광양재첩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하동 재첩이라고 해서 전국을 선점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 광양재첩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 광양 섬진강에서 깨끗한 재첩이 나오는구나 하는데 전국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섬진강이 경상도 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재첩을 잡는 어민들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십시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관광진흥팀장 김복덕, 관광산업팀장 김용태, 관광시설팀장 신흥식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실적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올해 17회 운영했는데 탑승 인원이 416명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는 2회를 운영을 했는데 20명이거든요. 10명씩 타고 갔다는 것이지요? 40명 차량에 10명이 타고 갔어요. 그렇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10명만 접수되면 운행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특별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0명 이상 신청자가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코스, 2코스가 있는데 1코스는 우리 관내이고, 2코스는 하동 화개장터, 최참판댁 이렇게 가는데 우리 광양시 관광 진흥 조례에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 조례에 다가 코스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외부 지자체도 이렇게 관광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것은 광역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내만 투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투어 개념을 좀 넓게 하면 광역 쪽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관외 관광객들이 인근 시도 둘러봄으로써 서로 간에 교류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티투어 목적이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시티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13명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103명밖에 안 됩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하려면 관외 분들만 시티투어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관내 분들도 시티투어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내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동 광양 공생발전협의회가 있어서 또 서로 도시 간에 상호협력 차원에서 입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내만 한정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 데 적게 참여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관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계절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문화유적지가 많지요? 마로산성도 있는데 거기는 시티투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입구에 다리를 개설하면 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티투어에 넣겠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마로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도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저에게 담당자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시던데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가 다 등재가 되어 있지요? 배너로. 그런데 마로산성이 빠져 있어요. 제가 현장점검 갔을 때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뒷날 확인을 해도 등재가 안 되어 있고 빠져 있어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저는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등재 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빠져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4대 축제가 있지요? 봄 가을로 나누고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셨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4대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봄 가을 축제로 4대 축제를 2개씩 묶어서 개최를 해 보려고 통폐합 관계가 얘기가 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격년제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격년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거에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격년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축제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왕 한번을 하려면 시민의 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옥내 행사, 옥외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옥내 행사 개최할 때는 축제를 하고 옥외 행사로 대대적으로 축제를 했을 때는 쉬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이왕에 할 바에 돈을 좀 더 추가해서 좋은 명품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드리면 지역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축제를 하자 예산 좀 올려달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축제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축제를 할 바에 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자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예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산으로 집계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은 10년이 지나도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광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축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는 4대 축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축제 예산을 깎자고 하는데 지금 4대 축제를 어차피 할 것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실행 코디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실행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해 보자. 여기에서 말한 실행코디는 행사업체 관계자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님들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전문적인 실행하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붙여서 처음부터 실행단계에서부터 한번 해 보자.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그래서 4대 축제를 어떻게 지금 추진위가 있는데 이 추진위하고도 결합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그 분 의견이 많이 참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지원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그래서 다른 콘텐츠를 찾아 내더라도 그렇게 하자.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의 단계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10년 후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깎자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더 쓰는 김에 더 해서 그런 분들을 붙여 보자. 그래서 해 보자. 그래서도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다시 콘텐츠 발굴하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각 축제 4대 축제를 해 오고 있지만 전문 관광.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코디를 받아 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부담이 많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 이 발언이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릴거에요. 그런데 정말 광양을 사랑하고 광양을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광역 투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 투어는 가령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사가 협의해서 그런다면 가령 남도 투어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사업으로 해서 국토 투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 우리 지자체가 시티투어를 하면 그 지자체, 우리시의 어떤 문화유적 이런 것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내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자꾸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 하게 100% 시비를 투입해서 시티투어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자원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코스를 보면 마지막 점심을 여기에서 먹고 그다음에 청매실을 들려서 화개장터로 해서 최참판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코스의 메인이 바로 최참판댁과 화개 장터투어입니다. 가령 거기를 가야 될 우리 시민들 욕구가 있다면 시티투어 별도로 해서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면 의회가 봐서 맞으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우리 시민 자긍심에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우리시에 살아 있는 많은 문화자원들을 관광자원으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만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인근 시군에 것을 빌려서 한다. 그것은 너무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만약 소관 부서에서 우리시 아니고 다른 지역을 포함시킨다면 의회에서는 저희 사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2005년부터 해서 전남도에서 자격증을 인정하고 그래서 24명이 양성되어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 부서에서는 또 문화유산지킴이를 또 양성 시켜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유산 지킴이는 광양 역사문화관을 안내하고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서로 문화해설사가 와서 반씩 반씩 지원하고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했던 목적이 여러 가지 문화유적 해설도 있지만 역사문화관 거기 해설 안내하는 이런 곳에 활용하려고 양성한 것 맞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무리 과가 다르다고 어떻게 광양시 집행부는 이런 데 다른 부서는 또 하나 별도 우리시 자의로 양성시켜 놨어요.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남도 주관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시가 또 동참했던 정책인데 그 분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이. 동질의 사업 목적으로 써야 될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화합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 갈등을 만들게 된 것은 시가 오히려 무책임하다. 부서 별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장이 통제해 줘야 되니까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교육을 거쳐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과 협의하셔서 두 부서가 똑같은 목적을 두고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했던 일이니까 두 부서 합의 하에 좋은 모습으로 잘 역할 할 수 있도록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재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망덕포구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만통상과에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하고 있는 것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항만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월 1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발주해 가지고 2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참 이것을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망덕포구 명소화 사업하면 지금 이 마리나 계류장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핵심이 되는 사항은 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또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해요. 이것이 지금 서로 교류가 잘 됩니까? 물론 한 국장 아래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내년도에 이것이 반영될 전망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마리나 사업 용역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2016년도부터 사업 비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단 내년 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한 내수면 마리나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당시 빠졌다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처음에 빠졌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다시 건의해서 한다는데 전 로비력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볼 때 핵심인 것 같아요. 망덕포구 명소화 사업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해양수산부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중간보고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보고회에서도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반영해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요. 이것도 업무분장이 내년 2월 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참 애매해요. 한 국장 아래인데 과가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해수부에 돈 따오는 것은 항만통상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내가 볼 때 관광과에서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이러니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1단계에서 양 과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리나는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관광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광양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각종 축제행사할 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다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응급의료 환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긴급의료인력 배치 그리고 후송 차량 그리고 교통지도 대책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적으로 하는데 앞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긴급의료인력 배치했던 분들이 빨리 자리를 뜨는 바람에 문제도 좀 생기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지도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보니까 무조건 교통과에 다가 교통지도 대책 수립해 달라 이렇게 해서 떠 넘겨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는 또 모범 운전자회나 방범대 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게 와서 봉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한 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매여 있는 행사 같은 경우 본인들도 본인에 업이 있을 것인데 업을 포기하고 와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비를 매년 한 300만원씩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꽃길 마라톤 같은 데 생각지도 않은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을 모범 운전자회나 이런 곳에서 아마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단 관광과 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보면 하루 종일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두 시간 바짝하는 것 같으면 와서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묶어 놔버리면 그 사람들 돈은 어디 가서 벌 겁니까? 그래서 실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최소한 실비라도 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제가 좀 봤습니다. 지금 3개 위원회에 위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총무과에서 시장지시사항 전달이라고 해서 8월 26일 공문을 보내셨어요. 중복 위원 위촉하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들 위촉할 때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아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관광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함은 없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모 인사가 지금 3개 위원회를 초과했으니 다음에 하지 말라, 협의하라고 공문을 직접 보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2014년 11월 3일 날 다시 재위촉을 했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래서 최근에 새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1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공문은 8월 25일날 나갔는데 우리가 추진위원들 심의위원들 위촉은 11월 3일 그러니까 한 세달 뒤에 하면서 시장 지시사항도 어겨 버리면 어찌되겠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촉 해 놓고 해촉 하겠습니다. 하면 좋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다른 큰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동하고 공생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공생발전협의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하동화개장터 불이 났는데 위문 다녀오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는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은 조그맣게 났는데 모금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근 말로만 협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친선 교류방문해서 성금을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압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항만과에 다가 지적을 하셨는데 왜 하동은 그렇게 모텔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이쪽 다압은 식당 하나 없느냐 그러니까 하동과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하동하고 광양하고 협약 맺기 전에는 다 지었는데 그때는 광양이 경제력이 없어서 못 지었고 그 협약 때문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를 일반주민들이 하는데 이 다압에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협약서 때문에 그러느냐 무슨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협약서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아니고 관련조례라든지 그런 문제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무슨 법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시대아닙니까? 대통령도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까지 하는데 이런 것 혹시 건의한적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바꾸어 달라든지 그런 건의내용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상 관련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도시과는 또 산건위 소속이니까 우리가 직접 건의나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이 왜 안 되는지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법이 있으면 요즘에 규제개혁 푸니까 풀어 놓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지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한테 말할 필요 없고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아는 상식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동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96년도, 97년도에 농지법이 바뀌었는데 그 농지법을 박희태가 두 달 바꾸었다가 다시 바꾸어 버렸습니다. 두 달이 아니고 2년 동안 했다 가.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에 저도 그때 공무원이었고 여러분도 다 공무원인데 법 해석을 잘못해서 안 해 주었고 하동은 다 호텔 모텔을 지었어요. 혹시 신흥식 팀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동에 다 모텔을 지은 뒤에 다시 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하동에는 모텔이 있고 우리 광양에는 불행하게도 모텔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뀐 법을 적용을 못해 가지고 전법을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다압 쪽 주민들이 짓고 싶은 모텔을 못 짓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 말한 협약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시티투어는 정말로 광양시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왜 하동을 홍보해 줍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것은 관내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얼른 제가 방금 적어 보니까 봉강에 매천, 강희보, 강희열, 동백사, 옥룡사지, 송천사지, 진월 용암산,정 비촌 애국지사 황병하 또 백운산 자락에 있는 우리 아픈 역사이지만 반란군 요새 또 상쇠골 또 뭡니까? 진월에 가면 전어잡이, 궁도, 패도 우리 지역에 하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돌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하동 화개장터나 그렇지 않으면 최찬판댁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우리 돈으로 우리 광양시민이 정말 광양시에 이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알려야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나 모든 것이 횡 지나 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광양시민이 서영배 의원님 같은 시민들이 자기 아들 손잡고 우리 지역 내에 어디 가서 하루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광양시민이 즐기고 광양시민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경제복지국이 끝난 것 같아서 국장님꼐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은 경제복지국 산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 별로 적용단가가 다 다릅니다. 안전행정국까지 포함해 버리면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사분규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및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 업무가 맞습니다. 노사협력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을 비롯해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현재 처해 있는 처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감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 적극 듣고 시정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완, 의약팀장 최옥순, 위생지도팀장 김정숙, 중마통합보건지소 사무장 여혜숙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위생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메뉴개발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경제복지국장님 같이 계셨으면 이 업무소관이 과연 어느 쪽이 맞는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먹거리 타운의 문제점은 첫 번째 교통번잡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도시가스 문제는 오전에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먹거리 타운 조성과 활성화를 보건위생으로 봐야 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이 맞을 것 같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먹거리 타운은 두 가지 형태로 조성이 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 특산 거리로서 조성되어서 한 음식을 테마로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이 조성되어서 집중 계획적으로 육성되는 그런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무슨 특산물 해서 무슨 무슨 거리 그다음에 방금 같은 인위적으로 생긴 곳은 포괄적으로 먹거리 타운으로 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업무특성상은 위생지도와 메뉴개발이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업무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순신 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관광객을 맞이하려고 급히 서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급히 서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먹거리 타운 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하지 못하고 실은 보건하고 위생 이런 부분 중심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지금 소관 담당과장님이시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특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 조성할 때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도 하지 않으면 계속 특화되는 부분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플랜, 계획을 세우고요. 시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는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품접객 업소 위생 점검하고 행정처분 했던 것들이 품목 제조 부분이 있는데 정지 되었던 부분이 여기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니고 제조업체들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조업체가 우리시가 99개쯤 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2월 2일 현재 8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에는 품목 제조 정지가 한 건도 없었고 금년에는 8건이 제조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013년이 지나 갔지만 그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식품 제조업은 공산품하고는 다릅니다. 공산품은 일정한 제조공정에 의해서 계속 생산되면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식품은 똑같은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87개 업체라고 하지만 식품은 특성상 그 제조 허가가 있고 그것을 별도로 제조업체 별로 그 파트, 파트에 따라서 10개든, 20개든 품목허가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어도 품목에 대한 정지 정도는 굉장히 엄합니다. 법에는. 하지만 탄력 있게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몇 건씩 나와야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것은 그때는 단속이 소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2014년에는 8건이 되어 있는데 꼭 단속실적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결국 현실은 단속자체가 그것이 또 가장 빠른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민들 욕구도 많아지고 어렵습니다. 중국 농산물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옛날 같이 도덕에 맡겨서 모든 식품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언론 TV를 보더라도. 그래서 2013년도 한 건도 없었던 이것은 여기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철저한 예방 교육도 하지만 단속도 해서 시민의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하고 서류감사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짧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의무비치 대상 장소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동시설 500세대 이상 33개 중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에는 다 의무 비치되어 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행령 26조 1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또 의무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의무비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우리시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 법이 언제 발령이 되었느냐 하면 2012년 8월 5일날 시행됨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는데 그 때 법이 발령되면서 이후에 된 것은 3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있다가 딱 한번 만 사용해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도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500세대 이하가 문제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의무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장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령 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공기관이나 500세대 이상은 의무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500세대 이하는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미만은 아닌 데 법적지원 근거를 제가 불러드릴께요. 없다고 방금 말씀하셔서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정지원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하실 때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이 법적규정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근거로 해서 하면 충분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이것을 100개를 보급을 했어요. 100개를 보급해서 단 한건만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실제 이것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던 망덕포구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서 간판 교체를 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께요. 간판이 잘 교체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고 뒷얘기들이 많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소에서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추가로 더 제작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AS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하자 발생이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 접객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지도 단속 많이 다니시잖아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소신껏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라도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학교 집단 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팀장 김경식, 건강도시팀장 정선주, 질병예방팀장 서정옥, 건강검진팀장 백현숙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 지금 7개 권역에 8개 업체하고 기동반이 1개해서 9개 업체가 우리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쭉 자료에 보면 일부 한 두 업체씩 바꾸어 지지지만 거의 그 업체들이 구역을 계속 맡아 오거나 일부 또 변경되거나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방역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렇지요? 일부 또 규모 있는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방위 업체의 최소한도 어떤 규모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업체들입니다. 그 방역업체로 적정한 규모, 능력이 방역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하지만 방역 업체들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그 분들도 또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압니다. 하지만 그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15만 시민을 위한 방역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방위업체들로부터 하소연도 듣고 부탁도 받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우리 관내 업체들과 큰 틀에서 대화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분들이 방역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는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때 만 써야 되니까 전담 요원도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아르바이트생들 써서 제가 보기도 민망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업체들과 잘 협의해서 큰 틀로 가령 4개 업체가 한다거나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좀 체계 있고 그 규모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도 어떤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우리시로 봐서도 그래도 확실한 방역 우리시가 요구하는 바가 상당한 수준까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의 고민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보편적으로 최대 60만원을 주고요,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네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용하지 않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인근 지역으로 옆에 있는 순천지역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친정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직접 산후조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 목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자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금액을 더 올려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2013년도에 보면 1,796명이 출생을 했고 2014년도에는 10월까지 1,438명이 출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후조리원이 안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근에 있는 순천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적인 인프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산후조리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열악한 인프라를 메워 보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간에 재정적 지원 갭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4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순천 지역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좀 더 지원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오전에 어제 쭉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30만 자족도시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30만 자족도시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우리시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이런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이렇게 있는 시설이 문을 닫지 않게끔 적극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서 운영이 되게 끔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 서비스이고 우리 15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지역에서 태어나는 축복 받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도시보건팀장 공석 중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황온미, 재활보건팀장 신정현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문보건업무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소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아마 고용안정이 이루어 져야지요? 전체 인원 중에 몇 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12명의 인원 중에서 5명이 9월 30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고요, 또 5년 이상되신 세 분이 12월 31일자로 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한 다섯분 정도 남네요? 12명 중에서 5명, 3명 하면 8명 4명이 남네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네 분은 원래 계셨던 기존의 분들이 사직을 하셔 가지고 교체가 되었는데 물리치료사 한분은 올해 12월 31일자로 1년이 되고요, 세 분은 5월 1일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8개월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방문보건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보건업무는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고용 안정이 되어야만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겠다. 하여튼 이번에 다섯분 그리고 연말에 세 분 정도 더 고용 안정이 된다고 하니 그 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방문보건요원들 잘 교육을 더 잘 시켜서 정말 우리 촌 지역에 가면 잘 좀 되게 끔 또 촌에 노인들이 고마움을 느끼게끔 잘 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감사중지)

17: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히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 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5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이 원하고 있는 1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고 각종 용역시에는 용역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영세공원 자연장지는 준공 된지 5년이 지났으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마로산성 옥룡사지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니 잘 정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티투어 운영 시에는 관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 개편시 각 실과 업무의 조정 통폐합하여 통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요 프로젝트는 시장, 부시장 주관의 업제적 토의로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지원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조례에 따라서 3개 위원회 이상 위촉 위원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획 수립이 30만 자족도시보다는 현실에 맞는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 설치사업의 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부서 별로 사업 시행시 적용토록 하시기 바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시행된 결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매입한 폐교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존폐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복지재단의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생업소에 대한 적절한 지도 점검으로 시민 건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저 절차이행,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들은 내년 감사시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 지적사항 등은 종합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38 감사종료)